신영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더웠던 지난 여름도 지나가고 조석으로 서늘한 기운을 느끼는 것을 보니 벌써 가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 여름 집중폭우로 인한 수해 복구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101회 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10만 군민을 위해 우리들의 노력과 실천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순근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에 대해서 심사대상은 10개 부서로서 본청에 7개 부서, 직속기관 2개 부서, 사업소 1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아래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순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입니다.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이 각별하신 지도와 관심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가 그동안 상반기에 이어서 잘 왔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4/4분기에도 더욱 관심과 애정으로 금년도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방금 마지막 설명하신 것 328쪽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1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이 1억 6,706만 2천원이 143쪽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43쪽 420기타에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1억 6,706만 2천원이 저희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일반회계에 확보를 해가지고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27쪽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1억 6,706만 2천원이 그대로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28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해서 이것이 1억 6,706만 2천원이 세출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이 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어렵고 힘든 분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인데, 그동안 그 예산을 군에서 집행을 해 왔습니다만 금년도부터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15개 시 군에 대한 치료비를 도에서 집행을 합니다. 각 군에서는 군비 부담금에 대해서 부담금만 도에 부담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9,400만원돈이 감되었는데, 부부장애인 수당지원 등 해서 쭉 감되었는데 이런건 대상자가 없어서 감된 것인가, 어떻게 된 것인가?

물론 당초예산에 편성될때는 전년도 치료한 실적 또는 장애자등에 대한 변경 프로테이지를 해서 각 시 군별로 보조내시를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됩니다만 아시다시피 군단위 인구가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당초에 계획했던 숫자보다는 모든 분야들이 숫자가 감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 추경때에 당초 계획했던 그 숫자보다 적기 때문에 추경에서 감액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맨 하단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주거비 이것의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대상자가 줄었다는 얘기인가?

물론 현재 예산을 보면 70억 3,490만 6천원에서 8억 7,661만 2천원이 줄은 61억 5,500만원인데, 10%이상이 지금 현재 감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147쪽에, 홍성군 화장장 공동사용부담금은 어떻게 가미 된거예요.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 15개 시 군에서 화장장을 보유하고 있는 데가 홍성군 금마면에 있는 화장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화장장은 지금 현재 15개 시 군에서 고루 이용을 하고 있는데, 화장장 설치한 연도수가 오래돼 가지고 그 노후가 돼가지고 그것을 확장, 또 시설 개 보수를 해야 될 입장에 있다 해 가지고서 작년도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 각 시 군에서 부담을 해서 홍성군 금마면에 있는 화장장을 현대식으로 좀 해야된다는 그런 도에 사업계획에 따라서 각 시 군별로 부담 지시된 금액이 저희 예산군으로서는 2억 5,000만원이 부담지시가 되어 금년도 예산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도에서 지난번 시 군 사회복지과장 회의를 했는데, 도에서 이 돈만 이렇게 부담이 되면 약 50억 정도로 시설 개 보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서 선진화되어 있는 시 도에 화장장을 다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약 150억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현대식으로 해야만이 앞으로 20년, 30년 후에까지 그 화장에 수요를 행정적으로 감당할 수가 있다 라는 판단을 가지고 지금 도에서 50억 규모로 홍성화장장을 현대화 하려고 했던 것을 150억 규모로 다시 지금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부담을 하려고 했던 2억 5,000천원은 감을 하고, 다시 이제 도에서 150억에 대한 예산군에서 부담을 해야 할 돈인 8억 7,000천원인가로 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장에 대한 현대화 시설이 내년도부터 도에서 계획이 된다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우리가 부담되어야 할 그 돈은 다시 요구를 할 테니까 의원님들께서는 확보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아까 설명을 했었습니다마는 연도가 조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가 질의 좀 드려야 겠습니다. ( 이만우 위원 거수 )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입니다. 146쪽 자치단체 등 이전에 그 빈곤가정학생 중식비라고 했었지요?

예.

학생 감수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줄었다고 했는데, 애초에 기정예산액은 4,532만 6천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감한 부분이 2,104만 4천원인데 학생이 일년동안 이렇게 많이 줄어듭니까?

그것은 학생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기준액이 학생 1인당 중식을 거르는 학생들한테 2,5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2,500원을 1년에 185일을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될 프로테이지가 25%입니다. 이것이 민선초기 유성구청장이 이러한 기준 없이 먼저 학교에 지원을 하는 과정 등으로 해서 상당히 사회적인 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 후에 자치단체에서 법적 뒷받침을 해 가지고 중식을 거르는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25%를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75%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을 해오고 있는 예산입니다만 요것이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청에 우리가 집행을 하고, 고등학교는 학교장한테 집행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그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보다도,

물론 예산을 세울때는 원칙에 의해서 세웠을텐데 원칙보다 한 40 몇 퍼센트가 감이 됐는데, 이것은 예산을 짤 때 너무 뭐라고 할까요. 너무 성의없는 예산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많이 감된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요. 또 민간이전에 여성대학 운영 있지요?

예.

우리군에서는 이런 여성에 대한 취미교실이나 뭐 하는 것 있어요?

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취미교실 가정복지회관에서 양재반, 꽃꽂이반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여성대학을 운영하는 것은.

글쎄요,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이웃 서산시같은 경우에는 주부들한테 시에서 하는 것이 굉장이 많더라구요. 뭐 창이라든지, 취미교실, 농악, 뭐 별거다 하는데 여성대학을 하겠다고 운영하겠다고 예산을 세워 놓고 6.13선거 때문에 못했다는 얘기는 6.13선거는 갑자기 정해진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몇 년전부터 6.13선거는 결정이 된 날인데 당겨서 하든지 뒤에 하면 될 것을 예산을 이왕에 세웠던 것을 주부들을 위해서 이것을 안 한다는 얘기는 반환한다는 얘기는 이건 좀 그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추후라도 하실 의양은 없으신지?

지금 이만우 위원님 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여성취미교실은 지금 현재 지난 10월 18일부터 2달 간 12월 10일까지 지금 가정복지회관에서 40명을 대상으로 여성취미교실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꽃꽂이반과,

아니, 취미교실은 물론 운영이 되는데 일단 여성대학을 운영한다고 다 예산까지 세워 놓고, 안 한 원인이 선거 때문에 안 했다 하면 그건 좀 애매하지 않은가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글쎄요, 4년마다 한 번씩 오는데 사실 그것을 우리도 상반기 중에 계획이 되어 있어서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니까 선거가 끝난뒤에 하도록 그렇게 얘기 됐습니다만 그후도 대통령 선거가 또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학교를 운영하기가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는 감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순 환경관리담당 박주순입니다. 2002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환경보호과장이 보고드려야 되나 지금 병가중이라서 환경관리담당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달력 제작인데, 이것은 내년도 달력을 협의한 것입니까?

박주순 아니, 올해 12월달 정도면 나옵니다. 요번에 지원되면 12월달에 발행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달력이지요. 달력은 내년도 달력을 올 12월경에 제작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156페이지 학술용역비 3,000만원 이것이 삽교인가요, 덕산인가요?

박주순 이것이 지금 3개소가 있거든요. 삽교 두리하고, 오가 신장리하고, 덕산 광천리하고 3개소인데, 이것이 저희들은 지금 이것을 환경부에 지침 기초조사 결과를 해가지고 이것이 100점 만점인데 40점 이상이면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대상자를 해가지고 연차별로 매립지를 정부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용역비를 산출해서 하는 것입니다.

현재 쓰레기매립장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설계를,

박주순 아니, 종료가 비매립장을 종료가 끝났을 때,

끝났을 때,

박주순 우리가 내년도에는 종합위생 매립장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아니, 그러면 종합위생 쓰레기장이 생기면 읍 면 쓰레기장도 전부 그쪽으로 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용역비를 또 들여가지고 비위생 매립장 정비하는 것,

박주순 그 매립장 3개소는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있잖아요. 공원화를 만든다든지 대지화 시킨다든지 이런걸 만들어야 되는데 국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토대 근거자료가 있어야,

쓰레기장을 더 확대하고할 그런 용역비가 아니라 활용하는데, 매립하고 또 쓰레기장을 없애는 데에 대한 활용하는 용역비예요?

박주순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 이만우 위원 거수 )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입니다. 156쪽에 축산폐수 처리시설 위탁관리 운영비, 전력비거든요. 애초에 9억 4,5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5,900만원이 더 늘었단 말이에요, 전력비가. 이것은 축산폐수가 많이 들어와서 전력을 많이 사용하니까 느는 것이지요?

박주순 축산폐수가 실제는 1년에 축산폐수 전기료가 연간 1억 5,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탁관리를 계약 체결할 때 조금 삭감시켰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를 보면 운영비는 전력비 같은 것 정산처리하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래서 전력은 한전서 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거짓말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수남입니다. 산업과 소관 제2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농업컨설팅 어떤일이예요?

농업컨설팅 사업비는 이것은 가축 사양관리 컨설팅하는 건데, 동물병원에 와서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인 부담 50%, 보조 50%로 하는 것인데 돼지, 젖소 등을 진단을 해 주고, 어떻게 사양관리를 하라고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친환경농업 교육장 운영비는 귀농학교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귀농학교라고 했는데 지금은 생명농업교육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모든 표현이 잘못될라나 몰라도 친환경 농업에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서 수년간 10년 전부터 쭉 보아오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도 어느 정도 본 궤도에 올랐는데 상당히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것을 요번에 지원을 해 주어서 내년부터는 거기에서 우리군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고, 또 보급하는데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좀 챙겨봐 주시고, 그 밑에 163페이지 친환경농업 영농재료 이것은 대술면 쪽인데, 뭐 오리 사육하는 그런 재료비?

163페이지, 예.

친환경농업 영농재료. 오리농법하는데 지원하는 것이에요?

오리농법이 아니고요, 이것은 사과농사 짓는데도 주고, 또 벼하는데 키토산 같은 것을 신암, 오가지역에도 주고 그런데 쓰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164페이지 경운기 후미등 이것이 도비, 국비 전액 삭감인데?

이것은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 도비 사업인데 국 도비 사업이 취소되어서 우리도 전부 다 취소되게 된 사업입니다.

어째 취소 됐데? 해야 할 사업들인데, 취소 했다니까 그렇고, 167페이지 산불 피해지역 과원조성 및 작목 입식 뭐 이런데, 과원 조성하는 참여하는 농가도 있습니까.

네, 여기에는 과원조성은 키낮은 사과는 5.2헥타, 배하고 포도가 1.1헥타, 비닐하우스 시설이 4헥타, 또 대파지원이 1헥타인데, 주로 과원사업비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만큼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만우 위원 거수 )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입니다. 아까 이한두 위원님이 질의하신 162쪽에 친환경농업 교육장 운영비거든요. 당초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열심히 하고, 또 운영에 어려운 것 같아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여기서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군에 있는 분들한테도 교육을 하고, 또 외지에서 오는 분들한테도 교육을 하는데, 우리군에 있는 분들한테도 매달 한 번씩 하고, 또 학생들한테도 친환경농업 교육을 하고, 또 외지에서 귀농을 희망하는 분들한테도 교육을 하고, 또 이북에서 탈북자들이 오는 사람들한테도 교육을 해서 우리군에서 살수 있도록 귀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 주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업 교육을 해서 대술면으로 해서 신양면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친환경 농업을 확산하기 위해서 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68쪽, 신영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국 도비가 많이 남아서 반환을 19억을 했는데, 애초 예산에는 7,400만원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국 도비는 달라는 대로 줘요? 넉넉히 확보해 놓고 안 쓰면 다 반납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달라는 대로 다 줘요?

여기에서 지금 168쪽 제일 끄트머리에 보면 1월중 대설피해 복구비가 18억 4,164만 5천원인데, 여기에서 거의 다 사업비를 차지하는데 왜냐하면 대설피해가 나면 사실상 조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눈이 쌓인 데서 어떻게 부서져 있는지 잘 모르니까 조사는 읍 면에서 하는데 저희가 누락되는 일이 있던지 면적이 적던지 그러면 나중에 추가로 보고를 해서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이것은 군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가 다 80∼90%가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신청을 해놓고 그것을 오늘 하자면 작년 연말에 반납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않고 모든 사람이 누락되는 사람이 없이 다 주기 위해서 우선 편의상 사업비를 많이 신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많이 신청하는 원인이 1월중 대설피해 복구가 18억이거든요. 이것을 거의 복구하는데 지원 안 해 주었기 때문에 많이 남은 것인데, 그것 뭐 조사하기 어렵고 그래서 보상을 안 해 주었다 하면,

그것이 아니고요, 복구한 것은 복구한데로 다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적게 신청을 하면 실제로 복구하고 누락된 것도 못 줄 염려가 있기 때문에 복구비를 많이 신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군비 같으면 이렇게 많이 계상을 못하고, 또 추경때 변경을 하는데 국비이기 때문에 1년동안 군에서 갖고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편의상 많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164쪽요, 재해보상금은 법으로 규정된 것이에요? 164쪽요.

예, 재해보상금은 재해대책부에 의해서 피해가 나면 뭐는 얼마 얼마 줘라. 보조 35%에 융자 55%, 자부담 10%로 이렇게 줘라 해서 농약대는 뭐 얼마 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벼는 헥타당 4만 4,940원, 과수같은 경우는 농약대를 33만 1,100원 이렇게 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8월달 것 호우피해하고, 9월달 태풍피해 농약대가 다른데, 이것이 농민들이 들을때는 사실 우리는 이 돈을 관에서 집행해서 주지만 농민들은 이 돈을 받을 때에는 우스꽝스럽게 우는 아기 젖 달라고 달래듯 그런 식이 아니냐고 비웃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건 너무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보상액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는데 사실 이런 것은 다시 건의해 갖고 라도 사실 이것이 법으로 묶였다고 하더라도 건의라도 해가지고 현실에 좀 맞게끔 해 주어야지, 농민들은 너무 적다고 지금 아우성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건의를 의회에서도 건의하고, 군에서도 건의해서 이것이 개선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수도 똑같이 4만 4,940원, 논도 농약대가 4만 4,940원 똑같이 나왔었는데, 예산군의회와 예산군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과수같은 경우는 8%정도 오른 33만 1천원을 받고, 시설채소같은 것도 더 높게 받고 그렇게 개선이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류창범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만우 위원 거수 )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83쪽에 축산분뇨처리사업 2,100만원을 이젠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대상이 있어서 예산을 세운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농가들이 기피를 해서 이걸 않는다면 환경때문에 이것을 하라고 한 건데 그것도 문제가.

이것은 이렇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면적당 차이가 있어서 금액이 일부 남습니다. 그러고 포기한 농가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면적이 퇴비사라든가 액비화 분뇨사육 이것도 마찬가지로 면적이 틀리면 각기 사업금액이 조금 달라집니다.

면적이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농가들의 기피현상으로 인해서 안해서 반납하는 것으로 말씀하셨길래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설 피해복구 사업 관계를 말씀드렸지요. 보통 농지법이라든가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이 부족하다고 부지를 미 확보한 농가도 있고, 또 축산 시세가 좀 앞으로 불안하다 해서 못하는 농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사업 액비화 시범사업 3,000만원이 어디 농가를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예.

몇 농가?

당초가 3개소가 추가 지원이 되어가지고 확보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1개소당 1,500만원이 듭니다마는 액비 저장탱크 설치하는,

저장탱크?

예, 그래서 6개월 부식 후에 농경지에 살포하는 것입니다.

저기요, 여기에 나오는 내용하고는 틀리는 얘기인데 신문을 보니까 상사업비 탄 것 가지고 축산회관 짓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언제 결정된 것입니까?

예, 그것은 축산단체 대표들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축산회관을 하자는 협의 결과. 아직은 내려오지는 않았지요. 결정은 나 있고요.

그런데 그런 상사업비를 축산 관계자들끼리 만나서 축산회관을 짓는다는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해 가지고? 다음 군정질문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 지역경제과 소관을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하단부분 민간자본보조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씩 4,000만원인데, 이것이 삽교 잼공장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예.

그동안 삽교 잼공장에 지원한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희 지역경제파트에서는 별로 없고요, 그것이 산업파트에서 많이 갔는데, 요것도 우리군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우수제품 향토식품으로 해 가지고 여기가 선정이 됐어요.

지역경제과에서 처음 줬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과에서 보조지원된 것은,

이 업체가 수도 없이 지원해 주고 아주 말썽이 많은데 너무나 한 업체한테 너무 과잉 투자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손실보상금, 195페이지 손실보상금, 예년에도 이때쯤 해 준 건가요, 이게?

벽제노선이에요? 이건 해마다 하는 건데요, 이 3개 노선에 대해서 교통량 조사를 해 가지고 법정 승차인원에 미달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해 주는 제도예요.

3개 지역 어디예요?

그전에는 국비로 왔는데 금년부터 군비로 이게 들어가서,

광시 가덕,

광시 가덕하고, 대흥 금곡리하고, 신암 하평리입니다. 3개 노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3개 노선이에요.

군비로?

국비로 30%이고, 군비로 70%입니다.

그렇게 보상해 주어야 되요?

예.

196페이지, 청우체육사 앞거기 문제인데, 화단으로 나머지 부분 화단 조성하신다고 그러는데,

예.

당초에 할 때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6억 6,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대기차선 하나 만들기 위해서 6억 6,000만원을 들이고, 거기다 또 대기차선 준비하는데 문제가 되니까 또 화단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아니, 문제가 되는게 아니고요,

무모한 계획이다 라고 봐 지는데?

글쎄 문제가 되는 게 원래는 대기차선을 만든 것이 앞으로 일방통행도 염두에 두었고, 또 환경미화차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초에는 우리가 다 주차장 포장을 하려고 했더니 포장을 하다 보니까 거기가 주차장화 되면 현재 지금 많이 쓰고 하다 보면 오히려 대기차선을 한 목적이 상실될 것 같아 가지고 화단을 하다보면 환경도 조성이 되고, 또 차도 순환이 빠를 것 같아서,

글쎄, 그런 지역에 화단해도 좋고, 주차장 해도 좋지만 돈이 6억 6,000만원 투자하는 사업비란 말이에요, 6억 6,000만원. 그런 돈을 주면서 거기에 대기차선, 참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만우 위원 거수 )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입니다. 193쪽, 중소기업 제품 홍보책자 제작인데요, 우리지역에 기업 유치와 우리지역 기업 업체를 위해서는 참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제품을 홍보한다는 것이 외부에서 볼 때도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몇 개업체 제품을 홍보하시는지?

지금 우리가 홍보계획을 만들려면 옛날에는 그냥 사진 찍어 했는데, 요번에는 저희들이 전문디자인이 우리 관내에 업체 하나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분한테 우리가, 그분이 무보수로 해 주어요. 그것도 한 몇 백 만원 주어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 195개 업체 다 냈습니다. 내 가지고 들어온 것이 한 60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회사제품 그것을 찍는 것이 아니라 만화식으로 만들었어요. 만화식으로 만들고, 요새는 거기다가 글씨같은 것 많이 쓰며는 안 보거든요. 그림으로 만들었고, 거기다가 또 하나는 그것을 하면서 무엇을 하냐면 우리 입지, 또 제품 설명도 하고, 또 우리 군내에 기업이 들어올 입지를 거기에도 넣었어요. 넣어서 제품도 생산하고, 공장도 유치하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요번 달에는 완성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염창선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하단에 광시, 신양 마을안길포장 이것이 무엇이에요? 공사,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무슨 사업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현재 세입부분에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을 해서 도에서 목을 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50%가. 그놈을 합쳐 가지고 저희들이 50대 50을 해서 군비로 예산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세출 예산으로서 편성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라는 그 자체는 뭐 건설과장으로서 확실하게 사실은 어떤 분리에 의해서 되는 것인지 모르겠구요. 자신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고, 그것은 한번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뭐 특정지역에 관한 일이라 말씀드리기 뭐 한데, 이게 특정지역에 많은 예산이 마을안길 포장으로 별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란 뭔지 다음에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은 세입에 들어오는 어떠한 하나의 목으로 그 비목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 4월달에 광시 산불피해가 신흥리하고 집중적으로 된 데가 녹문리가 가장 피해가 컸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분들에 어떤 민심 안정차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뭔가 도지사가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도지사께서도 오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배려를 하겠다 이렇게 거기서 약속을 하신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셔서 거기서 진짜 지역에서 뭐 좀 할 수 있는 일들이 뭐 있느냐 해 가지고 이것은 도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피해지역 정서를 달래기 위한 특별한 사업비가 책정된 것 같은데, 하여간 이것은 다음에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하단부에 수리시설 개 보수사업 이건 뭐예요, 신규사업으로 설명하셨는데? 205페이지, 하단부.

예, 있습니다.

하단부에서 2번째.

이것은 수리시설 개 보수사업은 저희 군에 농림업무 평가를 해서 우수기관으로 돼서 상사업비가 저희들한테 보조 결정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사업비는 농림사업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공공성이 있는 사업을 선정하는 쪽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수리시설 개 보수사업이라든지 요런 데로 책정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범위내에서 지금 현재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대부분 한해를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용수관로 중심으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는 아직 선정이 안되었어요?

선정은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서 추천 받고 해서요.

어떤 지역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한데는 신양면에 무봉리, 귀곡 2리, 광시, 봉산, 삽교 이렇게 해서 6개소가 현재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희망하는 지역은 없었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추천도 받고 나름대로 그동안에 쭉 되어 왔던 부분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208페이지, 시범하천 자문위원회 참석수당해서 7만원씩 5명 10일, 자문위원들인데 어떤 분들이에요?

지금 현재 자문위원은 이 시범하천을 행자부에서 주관합니다만 행자부 산하에 방재연구소라고 있습니다. 방재연구소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어떤 하천에 관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주관을 많은 부분을 대표성 주고, 그분들이 전국에 있는 하천에 이런 분야에 전문가들을 여러 사람을 해가지고 그것을 전국에 9개 시 군 시범하천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별로 그분들을 그렇게 안배를 다섯 명씩을 해 주었어요. 그분들이 계속 자문도 해주고 나중에 그 하는 과정이라든가 나중에 관련 업무 이런 것을 계속 모니터링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 저희들이 필요한데로 용역을 할 적에 자문도 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시면 그 하나의 수당으로서 저희들이 지급해 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범하천 그 자연석 쌓는 것?

자연석 쌓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법은 어떤 공법을 쓰고,

전문직종에 있는 건설과 직원이 오히려 났지, 일반인이 더 나을까요?

실물적인, 실질적인 지역적 여건과 실질적인 일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아보면 어떤 전문성을 가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회에 걸쳐서 지금 현재 개최한 바는 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 사업인데 몇 공 처리하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각각 국가 중앙정부에서도 건교부 차원에서는 수자원공사 주관으로 하고, 농림부 차원에서는 농업기반공사 주관으로 하고, 또 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대로 지금 현재 폐공신고도 받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상한 것은 1공당 약 250만원 정도로 해서 한 7공 정도로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실제 폐공이 돼서 방치되어서 신고되고 하는 부분이 거의 별로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타날 경우에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요부분이 도비가 지금 현재 500만원이고, 저희 군비가 1,200만원에서 한 20%, 2대 8정도로 주기 때문에 사실은 국비도 아니고 도비 그 정도를 주고 군비를 확보해서 그런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저희도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국비가 지원이 되어야 하겠고,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도비를 더 올려주든지 해서 같이 동참을 해 주어야지 지방으로만 주면 좀 그렇다 하는 얘기도 계속 저희들도 건의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으로 해서 발견될 경우에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공 처리도 현재 폐공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써야 할 공들이 더러 있는 거로 아는데, 써야 할 공을 그냥 또 방치하고 있다고 폐공 처리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요것은 잘 살펴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을 살펴 보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내년도 도민체전을 위해서 쌍송배기부터 운동장까지 도로 확 포장이 아니라 현재 있는 도로에서 인도만 확 포장하는 것인지?

예, 가능합니다.

인도만 확장하고,

지금 현재 2차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보도를 최대한 넓히는 쪽으로,

보도만?

지금 현재 4차선을 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지마는 도로를 해 놓으면 좋기야 좋지마는 좀 그런 경제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 사람이 이쪽 시가지에서 그쪽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충분히 여유롭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그런 쪽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에서도 지금 현재 거기를 우회를 4차선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도 있고, 도시계획상으로 그렇지 않느냐 하는데, 분명히 현재 도시계획상에서도 계획폭이 15미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런 범위내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그런데 읍내지역 주민들이 이 문제를 4차선으로 해달라고 하는 건의도 들어 왔었죠?

건의보다도 직접적으로 안하고 그런 얘기들은 한쪽에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도 있고, 또 우리가 볼 때에 서산 이번에 54회 도민체전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이게 공설운동장 입구 이 도로를 인도만 확장해서 되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이 있는데, 역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졸작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이것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앞으로 이게 졸작으로 해 놓고, 또 포장해야되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되는데, 사업비가 소요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도 인정을 하면서 많은 논란이 사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쪽 도시과에서는 대학교에서부터 공설운동장까지 또 4차선을 그쪽까지는 확장을 지금 현재 다시 신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부분하고 연계가 됩니다만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그 부분을 먼저 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많이 되고 했습니다만 장래에 북부우회도로, 남부우회도로가 완전소통이 되고, 그 도로가 소통이 되고 하면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시내의 시장에서부터 저쪽 대학교까지 거기까지 확장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경제적으로 확장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그 정도만 해 놓아도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충분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저희들이 노력을 국비가 확보될 수 있는 노력, 도비가 확보될 수 있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옵니다만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고, 순수 군비를 가지고 지금 현재 투자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그정도 선에서 현재 하는 것으로 요렇게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 그리고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치빈입니다.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계획서가 올라와 있지 않은데, 건의차원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무대, 올라가는 계단 있지요?

박흥돈 예.

그 무대를 올라간 계단이 양쪽으로 있는 거 그것이 너무 비좁고, 또 너무 때뚝해 가지고 올라 다니기가 상당히 위험스럽고 폭이 너무 좁아가지고 꼭 한 사람밖에 못 올라 다니고 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더라구요. 그걸 더 좀 넓게, 폭도 좀 넓고, 앞에 그 부분 다 까먹었잖아요? 상당히 고바위가 높고 해가지고 위험성이 있는데 바로 시정해서 해 놔주시기 바랍니다.

박흥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