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숙 의원 발언

충령사 제사지내는 것 재향군인회 6 25참전동지회 문학회 해가지고 실제로 지원할 단체가 많습니다. 민주평통이라던지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해마다 당초 예산에 1억원을 세우고 나머지는 추경에 했는데 배려해 주셔야 원활하게 군정이 수행될 것 같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

제가 인사 총무과장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 계산했습니다.

예, 계상했습니다.

예,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절대 낭비가 되지 않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스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승소하면 받는데요 저희가 남문우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월 20만원 주고 있는데 일반인이 소송하면 보통 300만원 주잖아요. 승소하면 더블로 600만원 주고 하는데 저희는 200만원 미만으로 주고, 승소해도 더 주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승소를 해서 우리가 이기면 그쪽에서 승소비용을 받는데 실제비용은 100만원 미만이더라고요, 수가로 따지면. 그래서 그것밖에 안 받으니까 실제 그게 별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지방법원부터 시작해서 대법원까지 갔다와서 나중에 100만원이나 200만원 받으면 그것은 다른 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소송수행 여부는 조금 문제가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군 체육팀 육성지원이라고 1,400만원이 섰는데, 도비가 400만원이고 군비가 1,000만원이거든요.

그것은 이따 문화공보실장한테,

아, 공보실,

예.

이건 공보실 소관이죠?

예.

청양대학 학생‥‥, 아 예. ( 이덕규 위원 거수 )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토지매입은 아니고 가옥만 인수,

석축하고요.

그 밑에 낭떨어지이기 때문에 석축을 해야 됩니다. 아랫집이 위험이 있거든요. 위에 우리가 사용하는 운동장보다는 오히려 잘못했을 경우 아랫집에 피해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석축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당초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가감정 결과 부족한 금액,

예, 700만원입니다.

3,000만원은 공사비입니다.

예.

예, 예상된 금액입니다.

견적 나온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건축직이 현장 봐서 가설계 해 본 결과입니다.

예, 완공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원이라는 것이 그 지역의 문화의 척도이기 때문에,

예, 게이트볼협회가 그동안 지원이 없었습니다만 7개 읍 면에서 게이트볼협회가 조성되어서 예산군 연합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연합회에서 읍 면단위 교육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공설운동장 우레탄시공 실시설계는 내년도 당초에 20억정도 예산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공기가 내년도 10월에 하려면 9월까지는 완주됐다 하면 설계를 미리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화대는 이게 설계를 그냥 철근콘크리트 설계가 아니라 예술성까지 포함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편성 해서는 9월달까지는 완공을 못하기 때문에 요번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내년까지 계속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단지 저희들이 잘 못해 가지고 명시이월조서에 같이 넣어야 하는데 못 넣었습니다. 정리추경때 명시이월조서에 넣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아니죠, 이것은 그렇습니다. 전기공사는 모든 공사비에 포함되어 시설은 완료가 됩니다. 단지 이것은 한전에서 계량기 달아주는 그 수용비입니다. 한전에 내는 돈입니다. 시설은 전기사업비에 포함이 되어서 시설은 다 되고, 단지 전주에서 연결해서 계량기 소위 얘기해서 계량기 값이라는 것 있지요. 한전에 들어가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민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00만원입니다.

당초에 8,000만원이면 될 것 같이 계산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문제가 뭐냐면 토목직 공무원이 있으면 괜찮은데 현실적으로 토목직 공무원이 없고 행정직 공무원 밖에 없거든요. 행정직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봐서 대략 이 정도면 될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내년도 도민체육대회 때 관중석 정도는 있어야 되지는 않느냐 의견이 돼서 설계를 해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완벽하게 시공을 하려고 계산을 했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장소는,

그런데 우리군이 이정도죠,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4억정도 되는

최소한도 도민체육 대회를 개최를 한다면 유치한다면 최소한도의 기본경비 기본경기장 정도는 갖추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 본 예산에 상당수 양이 체육대회 경비가 들어가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를 드립니다.

한 마디로,

예. 제가

당초 예산을 계산을 할때 우리 행정직들이 한면 고르기 할때 약 한 400만원정도 계상을 했는데 실지 설계를 해보니까 한면 고르는데, 아니 전체를 400만원 봤는데 한면에 400만원 달라고, 한면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수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만원.

예, 이건 새로운 시책으로 그동안 민원인에게 대여 우산제라든가 사탕 같은 것은 안 주었는데 새로운 시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소요가 됩니다.

지금 저희가 여름에는 하복 반소매를 입고 치마하고, 그러고서 추석 때나 구정, 설날 요때는 한복 해 놓은 것을 입고 한 달정도 입히거든요. 그러고 나서 봄, 가을, 겨울, 추동복을 같이 입을 수 있는 그것이 없습니다. 이번에 요것을 해서 착용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민원실은 통일 좀 해줘야 오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예, 그 사람들만 합니다.

예, 하여튼 그것만 되면 저희가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예.

제2민원실이, 제1민원실은 있습니다.

이상입니까?

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민원 우수기관 벤치마킹여비 100만원에 대해서?

저희 내년도에도 이런 시책을 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공무원들 보고 친절하라고 하라고 해도 참 이게 하도 얘기 듣다 보니까 감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구 공무원에 대해서 토지대장이라든지 예를 들어 일반건축물대장이라든지 이것을 우리 도내 타 시 군이라든지 타 기관의 민원실에 가서 실제 민원인으로 가장을 해서 가서 떼어 오라고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민원인을 맞이해서 떼어주는 입장과 자기가 민원인이 돼서 가서 떼었을때 그 사람이 친절하게 했을때와 불친절하게 했을 것은 저희가 교육하는 것보다 자기가 피부로 느끼니까 더 앞으로 잘할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한 번 직원들 현장체험을 시켜보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민복 위원 거수 ) 이민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되게 나가는 것이 10박11일 12박 13일 나가게 되는데 유럽이나 미국으로 갈 경우 1인당 4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5명 정도만 계상을 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에서

지정을 해서 보내는 겁니다.

지금 그게 사실은 추경을 일찍 했어야 하는데 지난번에 군수님이 읍 면 순방을 갔을때 주민들로부터 많은 건의사항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쪽에서 큰 것은 못하고 조그마한 1,000만원 또는 이런 정도의 되는 비용을 해주는 걸로 서로 말씀된 것도 있고, 건의사항 중에서 올 연말안까지 완료를 할 수 있는 것 도로포장 사업이라던가 또는 회관 내부시설 문제 요런 것은 연말 안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만 추려서 하다보니까 1억정도 추가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1개 읍?면에 1,000만원 꼴도 안 나가요. 1개 읍?면에 1,000만원꼴도 안 되는데요,

도로포장 같은 것도 사실은 500∼600만원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그렇고, 설계에서 시공까지 한다 하면 한 20일이면 충분하니까 염려될 것은 없을 것 같고.

지금 저희 공무원들이 그동안 2달간 주민등록 갖기운동 추진한 것이 340명 정도 전입 추진을 했습니다. 340명이라도 안 됐다면 그 이상으로 더 줄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참 단기적으로 그런 방편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늘푸른21를 통해가지고 산업과학대학 학생들 전입추진도 하고 있고, 공무원 1인 1주민등록 옮기기 운동도 추진하고 있고, 유관기관 기업체, 공장 근로자들에 대한 주민등록 옮기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형편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그렇게 노력을 해도 출생이 원체 없고 사망이 계속 늘어나고 애들 학교관계라든지 이런거 때문에 계속 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학교 관계도 꼭 부모하고 같이 전출을 해야만 학교에서 받아주는 그런 사례를 개선을 해달라고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까지 한 봐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가족수당 이라든가 지급을 하는데 회사 임직원들이 자기 부모를 시골에다 두고서 주민등록이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가족수당을 지급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어머니나 부모를 두고서도 주민등록만 옮겨다가 서울에다 갖다주고서 자기 식구로 같이 한 주민등록으로 해놓고서 수당을 받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것도 개선을 해 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해가지고 그 사례는 충청남도에서 좋은 사례다 해가지고 지난번에 행정부지사가 중앙에 회의를 갔을때 행자부에다 직접 건의도 하고 서면으로 건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열심히 주민등록을 옮기는데 목표량을 주어가지고 하면서 실적을 많이 올린 데를 경려 뜻에서 시상을 해주고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했습니다.

아, 이건 저기 공직자들한테 1공무원 1PC 공급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 PC를 구입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정보화 사회이기 때문에 없으면 업무처리도 못하고 앞으로는 계속 문서 자체도 전자 전산처리를 하기 때문에 결재도 전자결재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게 20대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민복 위원 거수 ) 이민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원 가지면 아마 지금 3배 정도도 구입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10대를 구입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 선 예산을 가지고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건설과 공공시설사업소 예산읍에 2대 응봉, 고덕, 신암, 오가에 1대씩 10대를 배부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읍 면에 복사기를 사준 것이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삽교라든지 일반 본청 실 과에도 복사기가 노후되어 가지고 읍 면서, 실 과서 아우성이에요. 그래서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지금 1,000만원만 확보했습니다.

1,000만원은 세워주셔야 읍 면에서 사실상 이거 1,000만원 세워야 읍 면에 100만원꼴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체납세금이 아주 적은 면같은 경우는 50만원만 주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면도 있고, 예산읍같은 경우 200∼300만원 정도 주어도 많다고 안 할 정도의 그러면 세무공무원들이 서울 각지에 외지에 출장을 차를 끌고 나가서 한다든지 또는 차량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간다 하더라도 숙박이라도 해가면서 체납자에 대한 찾아가지고 색출해서라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좀 여비를 확보 해 주어야만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여비를 많이 세워 주신다 해서 꼭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최선을 다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서보관 하죠.

예.

그게 돈이 상당히 들어가더라구요. 저희 재무과가 먼저 상반기에 했는데 한 600만원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산림축산과 하고 지금 종합민원실이 가장 문제가 되요. 산림축산과에 사무실은 한정된 사무실 크기에다가 한 개가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그 사무실을 단지 마련할 방법은 없고 해서 궁여지책으로 캐비넷을 없애고 벽면에 부착해서 하면 충분히 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충분히,

아니, 저희 건물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물을 한 번에 싹 지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일부를 좀 하다가 보니 부족하니까 또 짓고, 또 짓고, 다 내다보니 이음매를 잘 해도 지금 아마 지나고 나면 균열이 가서 새고 새고,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으로 좋은 공법 그래서 위원님 이쪽 건물, 의회 건물 이쪽 상임위원실 저쪽 사회산업 상임위원실 위층에 올라가시면 우레탄 공법이라 해가지고 신공법이라고 한 번 해봤어요. 그것은 전혀 저희들이 봐서는 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짝은 여기부터는 안새요. 하니까 저쪽부분 본청 건물 산림축산과와 이음매 거기가 새더라구요. 근데 물 나가는 구멍에서 홈통에서 문제가 생기더라구요. 딴 데 완전히 하고 나니까,

최선의 공법을 찾아 가지고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민복 위원 거수 ) 이민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 신축공사가 아니고,

구 농업기술센터 건물을 개 보수해야 소방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 보수비 4억에 대한 설계비입니다.

설계용역을 주기 위한,

예.

안 들어 갑니다.

그렇습니다. 아래층에는 전부 소방차, 소방장비가 들어가고 2층서부터는 사무실, 회의실 이런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