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ｏ 교통행정과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용 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교통행정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신규, 이전에 따라 등록업무 증지수입을 당초 7천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조정해서 2천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17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이 노선위반, 단순주차, 수종일 불법운행 등 위반사례 감소로 인해서 당초 2백4십만원에서 1백2십만원으로 조정하여 1백2십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0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수입에 있어서 책임보험가입 위반 과태료는 1천8십만원, 주소변경 과태료 6백만원, 말소위반 과태료 4백7십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당초 20%인 5천4백9십8만8천원에서 22%인 6천1백5십8만7천원으로 조정해서 5백5십9만8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등 안전점검 수수료를 63개소에 3백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은 정부에서 여객 및 화물차량에 대하여 인상된 유류비를 지원해 주는 시책으로 당초예산 7억5천만원에서 4억9십8만원으로 조정해서 3억4천9백2만원을 삭감 계상하여 이중 1억5천5백7십4만8천원을 버스업계 재정지원금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태풍 제15호“루사”피해복구 사업인 교통신호등 지원 및 보수비로 3개소에 3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시정구호 교체비로 67개소에 1천5만원, 택시할증구간 안내판 설치 3백만원, 중앙선 가이드박스 설치 5개소에 8백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동원관리용 단말기 보안카드 구입비(1식)에 6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설치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는 8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 면제비용 납부금이 당초 6천만원에서 3천2백만원으로 조정해서 2천8백만원을 삭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자전거 보관대 설치대는 지난 4월 도 종합감사 시에 지적되어 동명동 주차장외 5개소에 3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당초 1십억6천6만2천원에서 9억6천6만6천으로 조정해서 5천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공영주차장 자전거 보관대가 2002년도 강원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요, 이 자전거 보관대는 어느 곳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동명동을 비롯해서 6개소가 되겠습니다. 동명동, 영랑동, 대포 1ㆍ2주차장, 관광안내소, 청학동 주차장 등 6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6개소의 주차장에 자전거 보관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4월 도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예산을 3천여만원을 투입해서 6개소에 설치했는데, 지금 우리 박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들 담당부서에서도 예산을 계상하면서 조금...

문제점이 있지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악산 입구라든가, 대포2주차장 이라든가, 동명동 주차장은 관광객들이 자전거 타고 와서 수해복구 하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동명동하고 영랑동 주차장은 고려되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홍우길 위원입니다. 117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요.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은 정부에서 여객 및 화물차량에 대해서 인상된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시에 7억5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그것이 감액조정이 돼서 지금 도에서 지시가 된 것이 4억9십8만원으로 되었고, 나머지 3억4천9백만원은 삭감토록 돼있는데, 그것이 택시만 그렇게 되고 버스업계 2개 회사, 그러니까 강원여객하고 동해상사에 대해서 당초에 1억3천 3백3십6만6천원이 편성되었으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도에서 지시가 된 것이 2억8천9백8만4천원으로 인상조정이 돼서 그 이유로 해서 택시회사에서 3억4천9백2만원의 삭감된 금액 중에서 그 부족분에 대한 1억5천5백7십4만8천원을 버스업계 지원금으로 조정 증액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금액말고요, 여기에 재정지원금 이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버스회사에 이 돈을 왜 지원해 주는지...

정부에서 유류비 인상관계로 인해서 택시업계라든가, 버스업계, 운수업계에...

이것이 정부정책입니까?

예.

그러면 국비도 보조가 되나요?

이것이 전부 국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주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교육 같은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수시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당히 여러 건이 올라왔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만, 시외버스 종합터미널 불친절이라든가, 환경개선 관계라든가, 시내버스 불친절 관계에 대해서 한 10여건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이번 10월 11일부터 시외 버스터미널에는 3천7백만원의 예산을 운수업회사에서 투입해서 지금 화장실을 개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직원들에 대해서는 제복을 제작해서 착용하도록 하고, 친절교육을 시켜 친절을 강화하고, 시내버스 2개 회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소장님들을 불러서 시에서 지시할 사항은 지시를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보면 교통신호등 제어기 보수하신 것이 있지요. 1천만원에 3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어디를 한 것입니까?

이것은 의료원 앞하고, 설악산 입구하고, 금강아파트 앞 해서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루사" 피해로 인해서 보수하는데 국비로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우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위원장님, 박명수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다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질의 하십시요.

133페이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볼까 해서 질의를 합니다. 공영주차장법에 자전거 보관소 비용으로 앞으로 지원할 수가 있습니까?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부설주차장 면제비용 제도는 건축시 해당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건축물부지로부터 도보거리 300m, 직선거리 600m 이내에... 정정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공영주차장 면적의 100/5 에 해당하는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법에요?

예.

제가 공영주차장 법을 찾아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132페이지를 보게 되면 부설주차장 면제비용 납부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부설주차장 면제비용 제도는 건축물 건축시 해당부지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건축물부지로 부터 도보거리 300m 또는 직선거리 600m 이내에 공영주차장이 있을 경우, 건축물 주차장 내부에 대한 설치비용을 납부하고 그 주차장 설치를 가늠하는 제도로서, 현재 주차구역 1면당 설치비용에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해서 산정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건물에다 주차장 설치를 못했을 때 그 주위에 있는 인근 공영주차장을 생각하고 거기다 비용을 납부하는...

시에다 납부하는 그 수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성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진국 위원님께서 거리구간 할증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서 상당히 예민한 시민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했듯이 어제 20일자 강원일보에 구체적으로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지난번 홍우길 위원하고 제가 그 안건에 대해서 발의를 했다가 개인택시나 일부 사업자들한테 많은 항의전화를 받았습니다. 의회에서 어떤 잘못된 시정을 보완하려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매스컴을 통해서 그것을 시민들이 알게 되어 불특정, 어떤 집단이기주의 발상에서 항의를 했고 도전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속초시민 거의 99% 아닌 100%가 다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할증요금이 40% 라는 것은 본 위원이 보더라도 이것은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폐지 내지는 20% 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시외할증에 대해서도 한 30% 이하로 낮춰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의회에서 이 제도가 폐지 내지는 개선되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데요, 결국 의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얘기들이, 물론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떤 허공의 메아리밖에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시민들이 절대적으로 바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요, 동아가스 앞 횡단보도 앞에 음향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금 횡단보도 앞에 시각 장애자들을 위해서 시스템이 그쪽으로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 외곽 횡단보도 보다는 시내 주요 횡단보도에 많은 그러한 시스템을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로요, 신호등 횡단보도 옆 작은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 보조로 행인을 위한 작은 신호등 2개 짜리가 있지요?

예.

거기 설치가 안된 신호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학동을 위주로 하여 속초시내 몇 몇 군데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들이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시고요, 그런 작은 일을 좀 꼼꼼히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할증구간 요금 적용에 대해서 좀 심각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다니면서 속초 시민들한테 그런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99% 아니고 100%가 다 폐지 내지는 50% 이하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된다 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시민봉사과

시민봉사과장 김영숙 입니다. 시민봉사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쪽 입니다. 시민봉사과의 총예산은 당초 5억2천4백6십5만4천원에서 4억5천8백7십4만4천원으로 6천5백9십1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증명발급 수수료에서 호적 등ㆍ초본, 인감증명, 지적 제증명에서 8백4십6만9천원의 예산을 감액 하였으며, 이는 2002년 2월부터 시작된 G4C 사업이 11월 1일 본격 시행으로 민원서류 첨부시 전산시스템으로 활용 대체하게 되어서 민원서류 감축과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지역 주민의 주민등록 분실신고, 제증명발급 등은 법에 의해서 면제 발급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각종 인허가에서 2천2백5만원을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각종 인허가가 신고서류로 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타 수수료에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는 기존 4,300건에서 4,000건으로 1백5십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17쪽 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개발부담금 교부금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에서는 개발계획 환수금 1천2백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20쪽 입니다. 잡수입 등 과태료 수입은 호적위반으로 4십2만원으로 지적법 위반으로 2백만원의 예산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21쪽 입니다. 과년도 수입에서 부동산등기 위반 1백4십4만9천원, 국토이용관리법 7백2십9만원의 예산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병무행정 보조금 1백4십3만원, 28쪽 입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서 4천3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입니다. 시민봉사과의 세출예산은 5억8천1백2십4만9천원으로 당초 5억5천8백 4십5만2천원 보다 2천2백7십9만8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일반운영비 중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으로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십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 병무행정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우편요금 5십2만원과 여비에서 1백1십3만8천원을 국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0쪽 입니다. 지적행정에서 2천3백9십9만원의 예산을 증액하였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을 전액 삭감하고, 81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서는 지명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에서 위원수의 조정과 횟수의 줄임으로 2백2십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서는 현지조사, 자료수집에 일수와 인원의 조정으로 4백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82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시설물 및 부대비에서 도로명 및 새건물번호 부여사업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을 도비 4천3백만원과 시비 1천7백만원으로 총 6천만원의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로명 및 새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NT - SEVER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 4천만원의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119쪽 입니다. 민방위행정 일반운영비에서는 민원위대 창설기념행사가 태풍 "루사"의 피해로 취소됨에 따라 민방위대 창설기념 프랜카드 및 행사표지판 민방위 실기경연대회 평가요원 수당을 전액 감하여 8십만원의 예산을 감하였습니다. 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 실기경연대회 참가자 실비보상도 1백만원의 전액 예산을 감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민방위 실기경연대회 시상예상금 1백2십만원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비상대책 일반보상금에서 을지연습 실제훈련 참관자에게 제공되는 실비보상금 1백만원을 전액 감면 조치하여 내실있는 시민봉사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먼저 양해를 구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홍우길 위원입니다. 알뜰하게 짜셔서 크게 다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해 주십시요.

현행 주소 체제가 실생활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번 체제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편이나 물류비용으로 나가는 예산이 적지 않게 들고,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로를 중심으로 그 번호를 부여해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3년차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내년에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사업비로 저희가 이번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우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성근 위원입니다. 81쪽에 건물번호판 제작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물번호판 제작은 저희가 내년도에 하려고 이 비용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을 하게 되면 그 도로명에다 지주목을 세우고 중앙로이다 하는 이런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이 지금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인데요, 저희가 년차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이 사업은 내년도에 해도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서서 저희가 이 사업은 내년도로 하는 것으로 미뤘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1월달 중에서 저희가 시험회를 한 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주목 한 봉당 1만3천원 입니까?

지주목에다 표지를 해서 세우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2002년도 당초예산에 계획할 당시는 1건당 1만3천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는 이것을 다 삭감을 했고요, 내년도 예산편성시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위원입니다. 지금 김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주목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교통에 불편이 되고 시야에도 안좋아 보이고 해서 건물벽면에 그것을 다 붙여 놓았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경제산림과

경제산림과장 김성현 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저희과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국고보조 다음으로 2002년도 공공근로사업 1억1천7백9십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으로 1천5백3십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사업내역을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고,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형유통점내 전시판매장 설치 2개소에 5백만원, 포장디자인 개발 1식 해서 3백4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세부 지출내용도 세출부분에서 별도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는 총괄이기 때문에 그냥 넘기시고요,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3페이지는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민간자본보조 즉 조경수 피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6천8백1십3만8천원, 도비 1천3백3만5천원, 시비 1천9백 5십5만3천원 해서 1억7십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세부내역은 제안설명을 마치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입니다. 녹지공원 관리에 필요한 예취기와 전정기 각 1대씩 해서 9십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이것은 삭감이 되겠습니다. 속초경제 책자 발간, 이것은 당초에 시행을 하다가 실무 부서의 검토를 통해서 필요성이 없다 라고 하는 판단을 해서 3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저희들 일전에 당초 주요업무보고를 드릴 때 보고된 내용입니다만, 저희 재래시장 기반시설확충을 위해서 약 1억원 정도를 시비로 더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여러 위원님들의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별도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비 입니다. 아까 세입부분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1억1천7백여만원의 국비가 보조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부담되는 저희 시비에 대한 자재비 1백7십 3만원 입니다. 다음장 97페이지 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내용을 세입부분과 시비부담 부분으로 해서 목별로 나눈 것입니다. 이것이 포함되어서 일부는 공공사업 1억1천4백1십1만4천원이 증가되었고, 또 시비가 1억1천4백1십1만4천원 해서 합해서 2억2천8백2십2만8천원이 이번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부분은 공공근로와 저희들 산재와 관련해서 그 사업비의 기정 요를 정해서 산재보험에 지금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백9십3만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입니다. 세입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간자본보조로 추경에 요구되는 부분이 1억1천6백8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형유통점내 전시판매장 설치지원, 결의당 2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시부담이 1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진흥시책추진비, 이것은 저희들이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일반 산림행정 운영비입니다. 임차료로 산불무인감시카메라설치 사용료가 1백9십4만원입니다. 그리고 산불감시 무인카메라를 지금 조금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돈을 안들이고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어차피 돈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1백만원을 계상해서 일반운영비는 2백9십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번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복구로 피해 목 별도작업 인부임을 약 3백9십9만9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벌목인부와 보통인부로 나눠서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산지피해라든가 재해를 당하다 보니까, 장비라고 하는 부분에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특히 피해복구라는 부분이 즉시 또는 필요할 때 빨리빨리 장비를 대줘야 되는데, 저희 기존에 있는 장비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사후약방 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약 10대 정도 사가지고 특히 산지와 관련되어 있는 동에서 필요할 때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사업 장비임차 입니다. 약 4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산지와 관련돼서 농경지 부분에 저희들이 응급으로 처리될 부분이 간혹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컨대 운반에 필요한 굴삭기라든가 덤프트럭, 임차비 등등 이렇게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입니다. 숲가꾸기 작업도구 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조금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를 3십8만1천원으로 해서 작업도구를 좀 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국가에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숲을 가꾸는데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보험금 입니다. 아까 공공근로와 마찬가지로 산재보험에 필요한 2십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해와 관련해서 산지복구는 강원도 전체로 도에서 주관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구역 산사태복구 부분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는 도에서 일괄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환경정책과에서 저희에게 보조요구가 왔습니다만, 지금 설악산국립공원 관리문제는 지금 복구조치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가감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미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시설비 입니다.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복구 경관조림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녹지부분의 적용부분에 피해된 부분을 복구했더니만,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책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는 것입니다. 1천1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잘 아시겠습니만, 지금 산불이 11월 1일부터 실시를 해서 11월 20일경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양양ㆍ속초ㆍ고성이 함께 해서 그 헬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담으로 해서 계약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 예산이 2천만원 소요가 되어서 이번에 임차에 필요한 예산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2002년도 저희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성근 위원입니다. 98쪽에 민간자본보조 부분에서 대형유통점내 전시판매장 설치지원 하는데 있어서 업체선정과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사업의 주요목적은 지역생산품의 대형유통점 내에 판매망 확보와 연장적 구매연결을 통한 중소업체의 경영안정과 내수판로 확대에 있고, 특히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촉구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당초에는 대원한아름마트 하나였다가 도에서 타곳에서 안하는 것들의 물량이 있어서 저희 욕심에는 하나라도 더 확보를 해서 지역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지역상품을 전시하는 그런 매장이 필요할 것 같아서 1군데를 더 늘렸습니다. 이것은 매장면적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200㎡ 라고 해가지고, 그런 면적이상이 되어야지 되는 것이지, 그 면적 이하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런 선택적으로 할 때 아무나 하고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를 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이 된 후에 설치가 되면, 목적에 위반이 된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감시를 해야 되겠지요. 아무래도 지역공산품들이 전시판매장에 많이 전시가 되도록 이렇게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경예산 외적인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우리 김성근 위원님께서 추경예산 외의 것을 질의하셔도 되겠습니까?

양해를 구할 것은, 제가 과장입장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고요, 여타 어떤 내용이 검토가 되야 된다던지 이런 부분에 관한 것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 번화가에 지금 가로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부 상가 점주들의 많은 민원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로수로 인해서 상가 1층ㆍ2층 간판이라든가 어떤 상권의 침해를 받는다 라고 하면 아마 과장님께서도 그런 민원인들을 많이 받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정말 가로수 가지가 많지 않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유독 가지가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나무가지 정비를 해주실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법정동장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와보니까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가로수 라고 하는 기능자체가 전체 시민에 대한 녹지공간 확보라든가 소음방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성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개인적으로 상가쪽에 있는 나무가 많다보니까 상가의 간판을 가리는 것도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도출간판이 주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가지는 보행자 도로가 넓을 때는, 금호동 구간은 관계가 없습니다만 금호동 구간도 남쪽 이런 부분의 도로를 좁히다 보니까 상가가 좀 크게 되면 상가와 가로수하고 맞닿게 돼 있습니다. 또 한가지, 지금 가로수가 상당히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로수에 전주대가 있습니다. 가로수가 크질 못해요. 저희 욕심 같아서는 이 녹지가, 나무가 적은 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멘트 문화속에서 나무마저도 시민들에게 홀대를 받게 되면, 하여튼 상가의 간판이 안 보이는 것보다는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더 많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간혹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그냥 나가서 자를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고가 약 3m 내지 4m 정도가 되기 때문에 내년 2003년도에 일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금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든지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가 먼저 서있고, 각종 간판은 나중에 섰는데 가로수가 간판을 가린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못마땅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이런 곳에 광고물을 세워놓고 그것은 안보이니까 끌어다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기득권을 해보자, 가로수가 먼저 섰습니다. 또 가로수 라는 것은 생명을 다루는 것입니다. 한 번 움직이게 되면, 거기에 대한 활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람도 고생을 하지만 그 가로수자체도 많이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테니까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님, 우리 경제산림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만족을 하십니까?

예.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김성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한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수고 많으십니다. 82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여기 민간자본보조에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복구 라고 해서 조경수 피해복구 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경수 피해가 이번에 우리농원, 중앙동, 속초농원 해서 3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피해복구로 해서 국비, 지방비 해서 1억7십2만6천원 입니다. 이것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이천석씨 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2천8백5만원, 그리고 유왕재씨가 4백2십5만원, 황성도씨가 6천8백4십만6천원 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협리보상과 관련해서 나무권수의 가격에 의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복구를 한 후에 주는 것입니다.

집에 가정용으로 심어놓은 조경수도...

그것은 아닙니다.

조경수 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

산속이라든지 조경을 목적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심어놓은 사람들 중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이번 피해복구에도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복구비 산정이 나중에... 이런 것을 처음 당하다 보니까 녹지부분도, 조경수 부분도 해당이 되는지를 잘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양양이나 강릉에 물어봤더니 도에서 복구대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100% 보전 해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부담, 국비해서 반반씩 주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피해보상을 해주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96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재래시장 기반시설확충 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애초에 저희가 경제산림과 주요업무보고 사항 때 세부사항은 자세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만 여기서 지금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재래시장에 당초에 자부담을 2억6천5백만원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도와 연결을 해서, 지금 중앙시장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이것이 도라든지 중앙에서 재래시장활성화 관계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시장의 공동화 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만, 여기에서 자부담 문제가 어려워졌습니다. 2억6천5백만원 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가 도에다 도비 1억원 정도를 더 도와 주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요구를 해서, 당초에 도에서도 거론은 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복구와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결정을 해서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억원 정도를 더 요구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물어본 이유는, 이 금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확충을 한다는 것은 어떤 방법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이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풍시설, 전기시설 등 13개 사업중에서 저희들이 일종의 환경개선사업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장실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냄새가 나서 상당히 어렵고, 하수시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한가지는 화장실이라는 부분에 관한 한 저희들이 어떤 부분으로 보면 도시의 얼굴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물론 넉넉하면 중앙시장에서 자기들이 해야 되겠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영세한 업종들이 모여있는 까닭에 화장실이라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화장실은 공공시설이라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로 하고, 그리고 2층 같은 경우에는 환풍기 시설, 그런 부분들은 자기들의 돈도 들어가고 이런식으로 해서 업무에 힘써 볼 계획입니다.

재래시장 기반시설확충에 있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인가 해서 솔깃해서 지금 물어보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현재 낙후되어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보수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즉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답변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는 것은 나중에 별도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정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해양수산과에서도 질의를 했고, 이제 결과적으로 경제산림과 아니면 도시과까지도 질문이 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지금 청초호의 준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준설이 되고 있는데, 그 쌍천하구는 생태계공원으로 조성되고 있지요?

예.

여기에 대한 복원계획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입니까?

이 준설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이것은 어디 업무다, 누구 업무다 라고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까지 녹지부분에서는 공항관리 측면으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엑스포와 조성된 부분속에서 저희 업무와 서로 관리를 하면서 저희는 지금 녹지부분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도자기박물관 쪽에서부터 저 밑에 공원부분까지 그 부분만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이 준설에 관한 사항은, 아마 환경부 계통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제가 어제 해양수산과에다 질의를 했습니다만, 청초호가 지금 현재 띠를 형성해 놓는데, 그 부분까지는 준설을 한답니다. 하지만 그 위에 생태계공원 쪽은 자기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손을 안 댄다고 하면서 경제산림과에 해당이 된다 라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준설이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본다면 글쎄 그것을 저희 업무라고...

준설보다는 생태계공원으로 복원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태계공원이라 하면 경제산림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업무가 어느쪽으로 넘어갔습니까? 환경보호과로요. 본 위원이 잘못 질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오신 과장님이라든가 또 여기 오신 관계자분들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번복하지는 않을텐데,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넘어갔다면 모르지만, 아직 안 넘어갔다면 신 경을 좀 써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김정한 위원님, 경제산림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부족하시다면 서면답변 요구를 하시겠습니까?

아까 서면으로 요구한 것이 2건이 있습니다. 나무문제하고, 재래시장 화장실에 대해서요.

저희가 당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올렸는데요.

그러면 제가 그 업무에 대해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자료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홍우길 위원입니다. 김정한 위원님, 재래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요.

조금 전에 김정한 위원님께서 여쭈어 볼 때 과장님께서 도에다 요청을 하셨다고 그러셨는데요, 1억원의 돈이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

예.

그런데 여기에는 시 예산에 올라와 있거든요. 기정에는 2억5천2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경정에 보게 되면 3억5천2백만원으로 시 예산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애초에 도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강원도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횡성군이라든지 동해시 등등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십시요.

아무래도 시비부담을 적게 하는 것이 저희 행정부의 역할이 아닙니까? 방침은 그렇지 않은데 저희가 때를 썼지요.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1억원 정도 더 포함을 시켜주면 안되겠느냐 하고요, 실무선에서는 검토가 됐습니다. 검토가 됐는데 중간계층에서, 요즘 태풍 "루사" 등등 해서 돈이 많이 들다보니까... 그래서 1억원 정도를 저희시에서 더 필요로 해서 요구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정한 위원님께는 왜 도에 요청을 했다고 하셨습니까?

무엇을요?

1억원 말입니다.

처음에 도에 요구를 했다가...

그 말씀을 마무리 지은 것 같은데, 도에 1억원 요청한 것을... 시비요청은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 따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기반시설확충 이라는 것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인데, 그래서 지금 경제산림과 에서는 경제와 산림을 중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굉장히 혼동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고 해놓고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확충 보다는, 지금 거기에 따른 판매대라든가 판매시설이라든가 어떤 소비자들의 원활한 유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투자가 되어야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화장실ㆍ하수 이런 것으로 활성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상반되는 것이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를 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것이 우리가 정책적으로 보면 유통에다 판매대를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활성화 정책은 유통에다 가져다 주고...

아까 판매대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 시책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 부분입니다. 일정부분, 면적이 되어야지 대상사업이 되는 것이고...

중앙상가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통과 시장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사업 목적상 보조사업 부분관계는 도에서 보조목적이 있기 때문에 규정에서 저희 마음대로 일반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권해석에 유통이라면 마트 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기억이 안 나서 그럽니다. 아까 몇 평이라 그랬었지요?

1,200㎡ 이상 이라고 그러셨는데, 중앙상가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느냐 하는 얘기지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일종의 보조사업 입니다. 시장 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장번영회에서...

시장 것은 보조사업이고, 마트에 들어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중앙시책이라든지 거기서 특수사업으로 해서 도비보조로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판매대를 설치하는 데는 기준이 마트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통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매장이 1,200㎡ 이상이 되어야지 된다는 것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판매매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앙상가 라고 하면 같은 유통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 시장과 유통은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법조 쪽에는 제가 좀 미천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마트 라고 하는 것은 인허가가 없습니다. 유통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럼 재래시장이 유통이 아닙니까?

여기에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래시장 부분에는 그러한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판매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러한 부분보다는 아까 보조사업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우선 선행된 후에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대형유통점 내 전시판매 장 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느냔 말입니다. 마트에 이 전시장 설치를 하라 라고 명시가 되어 있느냔 말이지요.

아까 제가 설치면적 부분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목적이 1,200㎡이상 이라고 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시장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느냐 하는 말이지요.

포함이 안되지요.

어떤 기준에 의해 포함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중앙상가는 법인이 아닙니까?

법인이 아닙니다, 조합입니다.

법인에 한해서 할 수 있다 라고 어디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

나중에 그 지침서를 보여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기반시설확충 사업에 7억원 이상 들어가는 이런 비용은 그 기반시설보다는 어떤 유통판매나 이런 쪽에 더 중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활성화방안 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를 보시면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이 있고, 숲가꾸기 공공근로 산재보험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을 이원화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을 해가지고 자부담으로 해서 일반 공공근로하고, 이것은 그러니까 돈을 주는 것이 다릅니다. 숲가꾸기는 숲가꾸기대로 돈이 별도로 있고, 숲가꾸기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돈이 전액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산 항목상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108페이지를 보시면 헬기임차를 하셨는데, 이것은 이번 수해때 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산을 순시하면서 산불이 나면 불을 끌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는 누락이 되고 추경에 이것을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시 단독으로 이렇게 하면 좀 그런데요, 양양ㆍ고성ㆍ속초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2천만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요, 왜 당초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녹지부분을 각기 다루다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당초에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2천만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더 요구된 것입니다.

자치단체라고 하면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고성ㆍ양양ㆍ속초 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안 세우게 되면 헬기임차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6천만원이 편성되었다가 2천만원이 추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3개 시군 업무보고를 하면서 약 1억5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아마 내부적으로 검토를 2천만원 정도가 더 필요한 것 같아서...

당초 헬기쪽하고 가격이 맞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별도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요. 그리고 97페이지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2억2천8백2십2만8천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요.

이것은 4단계 사업으로 국비가 1억1천4백1십1만4천원이 영달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시비부담으로 해서 원래 되었던 사업은 부담이 되어 있고, 또 한가지는 주요사업 부분에 저희들이 그 사람들 생계를 위해서 기여하는 부분이 어차피 공공근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부담으로 1억1천4백1십1만4천원, 합해서 2억2천8백2십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더 늘리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 현장을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가로변의 꽃가꾸기라든지, 각 부서별로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105페이지를 보시면 산불무인감시카메라, KBS 철탑사용료가 1백9십4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당초예산에 다 있었던 사항이지요?

저희들 원칙은 KBS같은 경우에는 공공부분이기 때문에 철탑사용료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법적으로 안 받으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차료 1백9십4만원, 산불무인카메라 사용료 중계기 철탑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2001년도 11월에 동 철탑이 중간부분에 감시카메라로 설치가 되어서...

아니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당초에 1백9십4만원이었던 것이 왜 2배로 올라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하면요, 저한테 일전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금년도 것은 1백9십4만원으로 돈을 줬는데 작년도 것을 못 줬답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 것이지요, 전년도 사업비를 못줘서 금년에 추가로 1백9십4만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되었던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미지급 분이네요.

예, 미지급 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미지급 분이라고 명시를 해주셔야지, 이렇게 되면 가격을 두 배로 올린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괄해서 금년도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금년도 것만 편성했다가 요구부분에 1백9십4만원을 더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우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박명수 위원입니다. 제가 중앙동 재래시장 기반시설확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상인들에게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시세 1억원을 증액시켜 상인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중앙시장 상인들과 잘 협조하여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업시작은 언제부터 합니까?

내역완료가 되면 바로 저희들이 사업을 착공하려고 합니다.

도비 1억원은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까?

지금 해줄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만 투자를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도비라든가 국비를 많이 가지고 오는 것이 저희들의 하나의 의무라고 봐야 되는데 생각과 실적과는 크게 같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비 1억원 정도는 어떻게든지 내년도 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 시에는 1억원의 시비마저도 없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타 시군의 재래시장에는 없는 것입니다. 저희시만 지금 1억원이 있는데, 전에 계시던 경제산림과장님 이런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남에게 안주는 1억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1억원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시든, 시의원이 노력을 하든 어떻게 해서든 내년도 예산에 반영만 시켜주면 되는 것이 아니냔 얘기지요. 서로간 노력해서, 삼위일체가 돼서 1억원을 받아내자 하는 말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박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화장실의 하수정화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한다면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용용도가 우리가 그 재래시장을 살리자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정화하는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이번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것인데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요.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이번 태풍 "루사"로 인해서 지역의 많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경제산림과에서 방안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어제도 중지청 중소기업 국장님 주제하에 도 경제국장님을 비롯해서 피해시를 중심으로 한 기보라든지 이런 회의를 했습니다. 신문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국가에서 7백억원으로 해서, 지금 기정에 2백6십억원 이지요. 그래서 9백6십억원이 추가로 지금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240업체에 대한 소상인 지역센터에 서류가 접수되어서...

지금 현재 서류접수 되어 있는 업체 중 대출이 된 업체가 몇 업체인 줄 알고 계십니까?

140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100개 업체만 더 지원되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행정부에서 요구되는 부분은, 도에서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보증은 안 하게 해달라 하는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저희시 에서는 반상회라든지 사업물을 통해서 대상업체에게 이런 제도가 있으니 빨리 필요한 분들은 자금을 타가지고 가라, 신청을 해라 라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채무관계 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이 지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신용부분 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보증이 안 되는 업체들이 많다고 합니다. 보증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보증을 서는 기관에서 마음을 열어달라 하는 식으로 어제 국장님과 중지청 국장님 이런 분들이 은행이라든지, 보증기관에 요구를 했습니다.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우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조금 천천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페이지를 넘길 때는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총괄표를 만들어 온 것을 설명 드린 것이고요, 지금부터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에 7천5백7십만1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용량별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증액된 요인은 무단투기 단속을 하다보니 아무래도 쓰레기봉투 쓰는 양이 많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쓰레기 양이 좀 증가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시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이 쓰레기 양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14쪽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세부산출기초가 되겠습니다.

15쪽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도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를 했는데 이것을 빠뜨렸습니다. 15쪽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이 6백4십8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것은 늘어나야 되는데, 처리해야 할 인원이 고정이 되면서 줄었습니다. 굳이 변명을 한다면 9월, 10월은 수해로 인해서 많은 작업을 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니까 작년보다는 금년이 좀 줄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수수료 입니다. 매립장 사용료에서 일반쓰레기에 4억2천8백2십2만4천원으로 했는데요, 이것은 수해쓰레기 반입하고 일반쓰레기로 인해서 좀 늘어난 것인데, 수해쓰레기로 인해서 국비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더 편성이 되었고, 또 당초에 보니까 3,200톤으로 되어 있는데 좀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억원을 더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폐기물은 1천2백6십만원인데 금년에 집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5톤이 초과되지 않는 것에 한해서는 우리 매립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5톤이 초과되는 것은 폐기물 처리장인 전문처리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슬러지 처리수수료는 우리가 7.7톤으로 했는데 조금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대략 9.4톤으로 해서 3천3백1십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준설토 처리는 1억2천4백8십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들어오는 것인데, 이 준설사업이 좀 적게 시행되는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또 지금까지의 실적, 앞으로의 계획 등을 판단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을 2천4백3십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에 등록되는 차량 수의 증가요인이 가장 크겠습니다. 그리고 배출부담금, 이것은 대기배출이나 폐수배출에 따른 것인데요, 1백5십만원이 감액된 이유는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고 나서 공장이라든가 산업용 폐수 등이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기준이, 자체 처리하는 것하고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것하고의 기준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보니까 1백5십만원이 줄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법규하고 관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련법 과태료 입니다. 이것은 9백만원을 증액했는데, 단속결과에 따라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쓰레기무단투기 라든지, 오ㆍ폐수배출을 하다가 적발되는 것,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하지 않은 건설사업장, 자동차 매연차량 등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한 것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세입현황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세출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입니다. 환경정책업무추진 이라고 해서 2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처리와 관련되는 시설을 계획하고 또 입지선정 이런 것을 하는데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시책업무추진비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차량수리비로 7백1십5만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내부연령이 금년으로 마치는 것도 있고 해서 수리비가 좀 많이 듭니다. 금년에는 예상했던 것 보다 많은 차량수리비가 지출되었습니다. 특수차(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로 차량내부 연령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복구로 인해서 쓰레기수거 반입수수료로 1억9천4백6만8천원의 국비가 지원된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치우는데 장비임차비로 4천7백5십1만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치운 것도 있고 지금 또 전파ㆍ반파 주택에 대해서 철거가 될 때는 저희들이 지원을 할 것입니다. 또 민간위탁금으로 쓰레기처리 운반수수료 입니다. 이것은 청소대행업체에 줄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로 매립장 차수막 보수공사에 2천8백9십만원 계상했고, 가스포집공 설치공사에 1천3백만원을 해서 전체 4천1백 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시설보수확충에 필요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123페이지 설명이 빠졌습니다. 보조금 반환하는 것인데 생략을 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홍우길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62쪽을 보시면 환경정책업무 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요.

쓰레기 소각장하고 쓰레기매립장 입지선정, 기본계획 등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여기에 따라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주민들을 만나고 하면서 부대비용으로도 쓰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62쪽에 쓰레기수거 반입수수료가 국비 1억9천4백6만8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사실 시 수입으로 들어오겠네요?

이것이 수해로 인해, 저희들이 시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일단 국가에서 우리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오는 것이니까 우리시 수입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63쪽에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복구에 쓰레기수거 장비 임차하고 그 밑에 쓰레기처리 운반수수료 둘 다 국비사항이니까 굳이 질문할 사항은 아닌데, 이 민간위탁금 이라는 것과 구분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용역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해기간 동안에 장비 임차해서 쓴 것, 그리고 지금도 장비를 빌려쓰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또 지출이 될 것이고, 지출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시 수입으로 잡을 그럴 계획입니다.

장비임차하고 운반수수료의 차이점이 무엇이냔 말이지요.

밑에 있는 것은 민간위탁금이고요, 장비 임차는 청소대행업체, 저희들이 전파ㆍ반파 신축하는 대상들이 있는데 거기에 폐기물전문처리업체에 또 줄 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립장 차수막 보수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이것은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답사 하실 때 저희들이 앞으로 매립하는 곳이 여기가 된다 라고 해서, 1차ㆍ2차 사이에 공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쓰레기를 넣기 위해서 이러한 시설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기존보다 2배의 차수막 보수공사비가 들어가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이 900㎡ 입니까?

금년에 한 번 차수막 보수공사를 했더라고요. 한 번 해놓으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를 매립하면 찢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비탈면이 있으면 차수막을 놓거든요. 그 밑에부터 쓰레기를 메워놓고 가면 차수막이 당겨 내려옵니다. 그럴 경우 계속 보수공사를 해야 합니다.

10년 동안 계속 운영을 하는데 당초예산보다 2배가 더 편성되었으니까요. 태풍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해마다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고 추경에 가서 또 이렇게 이중으로 2배씩이나 들어가는 것인지...

그런 이중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쓰레기매립장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시설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말이 보수라고 했지, 이것은 앞으로 쓰레기 매립대에다 시설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가스포집공 설치공사 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쓰레기 매립을 하고 나면 파이프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가스를 밖으로 배출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쇠파이프에 구멍이 뚫인 것, 그것을 만들어서 거기다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계상되지 않았나요?

이것이 자꾸 올라오면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확보를 해가지고 써야 되는데 없다보니까... 이번에 전체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남겨놓았다가 나중에 또 적치가 되면 그만큼 또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있고 해서, 이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아는데요,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왜 추경에 편성을 했느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당초예산에 3/1이라든지, 50%가 되면 집행을 하다가 그런 상황이 되면 추경에 편성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100%이니까요. 이것은 그 쓰레기매립장에 관심도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앞으로는 앞을 내다보고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우리 홍위원님께서 이번 예산하고 상관없는 질문을 하신다고 하는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현장답사를 할 때 거론된 이야기인데요, 자동시스템 문제 구상을 좀 해보셨나요?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면 저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꼭 올려 주십시오. 우리 위원들께서도 서로 이야기가 된 사항도 있고 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우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123페이지를 한 번 봐주십시요. 환경감시단활동 사업지원(전액감), 환경감찰요원 운영(제복)(전액감), 환경감찰요원 운영(전액감)이 있고, 맨 밑에 보시면 환경감시단활동 사업지원, 환경감찰요원 운영, 환경감찰요원 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처음에 국비로 편성을 했던 것을 전부 지방비로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감시단이 몇 명이나 됩니까?

4명이 근무를 했는데요, 지금은 저번 달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편성했던 예산이 다 소진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없습니다.

이분들이 어디서 주로 활동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특정임무를 주면 하는 경우가 있고요, 보편적으로는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2인 1조로 해서 쓰레기무단투기라든지, 불법투기 이런 것을 주로 단속하는데, 주로 쓰레기무단투기 적발을 많이 해옵니다. 그래서 쓰레기무단투기 건수에 따라서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많이 적발을 해야지만 자기들의 급여가 많아지니까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환경감찰요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감찰요원이 4명이고요, 감시단은 없습니다.

4명이어서 다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한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정한 위원입니다. 15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여기에 보시면 하수슬러지 처리수수료가 있는데요, 어떤 슬러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수가 아닌 오수슬러지 입니까?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발생되는 슬러지가 되겠습니다. 까만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전 량이 수질환경사업소 에서만 나옵니다.

위원장님, 이 예산에 상반되는 내용이 아니지만, 조금 전에 홍우길 위원님이 여쭈어봤던 2차매립장 가스포집공 설치공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예, 감사합니다. 현재 이 가스포집공 공사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매탄가스가 상당히 많이 분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거기다 연소를 시켜서 거기서 발생되는 냄새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연구를 못해봤는데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가스를 활용하는 것을 우리 환경직 직원에게 제안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좀 하면 좋지 않겠느냐 라고 했더니, 이 양 자체가 적어서 뭘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라고 했었습니다. 무슨 적정량이 되어야지 재활용을 하는데 그 자체가 안되니까 지금 그냥 이런 상태로 방출하고 있다 라고 하더군요. 이 냄새제거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연구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연구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설을 혐오시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와 같은 매탄가스가 나와서 멀리 퍼져나감으로써 여기에 쓰레기매립장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광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예.

우리가 매번 가봐도 가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가스를 차집해서 연소를 시켜서 차라리 냄새가 안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정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건설과

건설과장 김용원 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에 건설교통부 소관이 당초보다 1백3십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유지 임대료가 들어오는 상황을 보니까 이 정도는 세입이 늘어 날 것이다 하는 추측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에 도로사용료 입니다. 보차도가 당초보다 7십5만7천원이 감이 되고 통신관은 당초보다 1백 2십2만7천원이 증액이 되고, 돌출간판은 3백1십5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2백6십8만원이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천사용료 입니다. 하천사용료도 당초보다 3십5만원 정도가 감이 되겠습니다. 13쪽 입니다. 옥외광고물 허가가 당초보다 6백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20쪽에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으로 해서 당초보다 1백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에 과년도 도로사용료 세입입니다. 과년도사업 내역에 당초보다 3백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26쪽 입니다. 이것은 국비보조금 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태풍 "라마순" 피해복구에 국비가 1십4억1천2백7십9만 5천원의 국비보조가 들어오고요, "루사" 피해복구에 9백3십3억3천만원이 국고보조금이 들어옵니다. 29쪽 입니다. 여기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에 경관형성사업(1식)에 1억원, 이것은 저희들이 강원도내에서 경관형성에 최우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가 1억원이 들어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범국민 안전문화운동사업에 1천4백8십3만원, 태풍 "라마순" 피해복구에 도비가 6억5천2백만원, 태풍 "루사" 피해복구에 도비가 8십4억4천4백만원의 도비보조금 세입이 편성되었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입니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전화요금 4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재해를 입을 때에 자동음성통보를 하면 이 기계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비상을 겁니다. 실제로 이번 루사 때 저희시가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시 전직원에게 하달을 했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전화요금이 4십8만원인데, 이것이 당초에 16개가 잡혀있었는데 추가로 이번에 16개를 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화선 증액이 되겠는데, 16개 해서 3개월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태풍 "루사" 피해 응급복구에 1억원, 급량비에 5천만원, 임차료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입니다. 110쪽에 제5호 태풍 "라마순" 피해복구가 속초여중 앞 인도 수해복구공사 1천9백6십만원, 청대리 농로 수해복구공사 2천1백7십만원, 중도문 농로 수해복구공사 2천5백2십만원, 영랑호수변 도로 수해복구공사 1천 9백2십만원, 청학사거리 인도 수해복구공사 1백7십2만원, 외옹치 진입도로 수해복구공사 9백2십만원, 동우대 앞 구거 수해복구공사 2천4백만원, 도문동취수장 앞 취입보 수해복구공사 8천3백9십만원, 대포동 쌍천제방 수해피해복구공사 3억2천4백만원, 노학동 청초천제방 수해피해복구공사 3천4백만원, 동명동 미시로 수해복구공사 1억1천3백만원, 영랑동 해안도로 피해복구공사 1십9억7천1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복구 입니다. 농공단지 토사유실에 2억1천6백만원, 여기 재원별로 국비ㆍ도비ㆍ시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수리시설 복구(11개소) 1십6억8천4백만원, 그리고 11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복구(6개소) 1십1억4천2백만원, 시도 복구(14개소) 1백6십6억 2천5백만원, 지방2급 하천복구(2개소) 이것은 쌍천하고 청초천이 되겠습니다. 2백3십3억1천7백만원 입니다. 소규모시설 복구(14개소) 2십8억7천만원, 재해위험지구 복구(3개소) 2십3억3천1백만원, 소하천 복구(32개소) 3백2십6억7천4백만원, 기타 소규모시설(9개소) 1십9억3천5백만원,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옹벽복구 6억 5천5백만원, 영랑호 토사제거에 5억1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13쪽 입니다. 앞에서 열거됐던 사항 중에 저희들이 감리를 줘야 될 것을 생각해서... 다음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목우재터널 감리에 5억7천4백만원, 청초천수계(교량 7곳, 하천 1곳)감리 이것은 통합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7억5천9백만원 입니다. 쌍천수계(교량 1군데, 하천 1개소)감리 8억9천2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시설부대비 입니다. 제15호 태풍 "라마순" 피해복구에 부대비가 7백만원,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복구에 부대비가 1억9천3백만원 입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 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농지복구가 되겠습니다.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복구에 114쪽에 보게 되면 농경지 복구에 7십9억3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비가 1십1억7천만원이 미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아마 마지막 추경에 가서 되리라고 봅니다. 이것 외에 농지복구를 하려면 자부담 융자금이 4십2억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시설비에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음성정보시스템 통신회선 보강회사에 1천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6개소는 전화회선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홍보용 책자 및 팜프렛 3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15쪽에 보면, 가로ㆍ보안등 신호등의 전기요금이 1천3백9십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해서 시설비에 영랑호변 산책로 정비사업인데 아까 얘기했던 상사업비 1억원이 들어와 있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도시계획도로에 척산진입로 ∼ 도리원간, 이것이 경찰서로 들어가는 도로인데 사업비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시비 1억원이 감해지고 도비 1억원이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사업비 전체금액은 8억원 입니다. 다음은 조양동 설악공업사 앞 인도설치공사가 2천만원이 당초에 계상 되었는데 전액삭감이 되겠습니다. 영랑동 영금정 입구 ∼ 일흥슈퍼 인도정비공사가 3천만원인데 전액삭감이 되겠습니다. 도로안내판 도색 및 정비공사가 3천만원 계상됐던 것을 전액 삭감했고요, 관내 도로맨홀 인상공사에 1천5백만원 반영되었던 것을 전액 삭감을 하고, 횡단보도내 장애인 시설물 설치에 1천5백만원을 계상했고요, 현수막게시대 시정홍보판 교체에 7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의 수도관이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미래 도시 속초로 바뀜으로 인해서 저희들 프랜카드에 이 구호를 넣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 12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에 일반운영비 입니다.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시책사업에 시민안전 봉사자 교육으로 해서 강사료가 1십5만원, 교재비가 1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시책사업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후가스시설 교체에 1천5백만원, 저소득가정 노후가스시설 교체공사에 4백1십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건설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성근 위원입니다. 116쪽에 현수막게시대 시정홍보판 교체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가 우리 관내 곳곳에 있습니다. 맨 위에 상단에 보면 시가 행정의 지표로 지향하고 있는 문안들이 고정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우리시의 현관에도 붙였습니다만, 그 구호가 바뀌는 것이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미래 도시 속초 라고 결정이 됐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교체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수막 게시대를 통체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대개 상단을 보게 되면 2개가 되어 있는 것이 있고, 3개가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이 문안이 전부 다 다릅니다. 다른데, 여기에서는 그런 문안 중에 12개소를 6십만원씩 해서, 예를 들어 3개가 되어 있으면 그중에 1개 정도해서 12개소를 이렇게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미래 도시 속초 라고 문안을 바꾸는 것입니다.

게시대의 기존틀은 유지하면서 상단에 문안만 바꾼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한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29페이지를 한 번 봐주십시요. 여기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과 121쪽에 보시면 여기는 세입인데,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해서 1천4백8십3만원의 도비보조금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들어와서, 120쪽에 보시면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시책사업 이라고 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강사료가 1십5만원 나가고 교재비가 1백8십만원이 나갑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시설비에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시책사업 이라고 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저소득가정에 노후가스관을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좀 어렵게 사는 사람들한테 가스관이 오래돼서 누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도비를 받아서 교체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민안전 봉사자 교육에 강사료가 있고 교재비가 있는데요, 강사료를 주면서 교육을 시키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주축은 우리시가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소방서에서 합니다. 소방서에서 안전교육에 대해서 의용 소방대원들이 사람들을 소집해 놓고 거기에 전문강사를 한 분 초청해서 화제ㆍ인명처치방법 주로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주로 화제재해예방에 대한 교육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라마순" 피해복구하고 "루사" 피해복구가 있단 말입니다. "라마순" 피해에 대한 완전복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루사"가 왔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라마순"때 피해를 본 지역을 아직 손도 못 대었는데, 다시 또 "루사"에 의한 피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곳이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복잡할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던가 아니면 여기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라마순" 피해가 우리시 일부에 왔습니다. 일부가 와서 "라마순" 피해의 전체 복구금액이 5십억원 이었습니다. 그 중 제일 큰 것은 저희들이 설악산입구에 가서 봤더니 7번 국도 해안도로공사 라고 해서 동해콘도 앞인데, 이것은 우리시 예산에 잡히지 않습니다. 건설부에 돈이 재배정 되어 내려와서 2십1억원을 때면 3십억원 가까이 우리시의 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예산이 돼서 "라마순" 피해복구 여기 속초여중 앞에 인도수해복구공사 라고 해서 여기는 속초여중 운동장 안에 있는 물이 배수로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일시에 담장이 무너지면서 인도가 망가졌습니다. 지금은 속초여중 담장도 새로 했습니다. 그리고 청대리농로 수해복구공사 라고 하는 것은 고바우 갈비집에서 변전소 쪽으로, 동광사 쪽으로 올라가는 중간에 이영옥씨 집앞에 보면 청대리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있는데, 거기에 조그마한 토간 2개가 묻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에 위로 넘어오면서, 도로가 잘라져서 수해가 났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도문 농로는 1리에서 2리로 연결되는 중간지점...

과장님 여기에 있는 내용보다요, "라마순" 당시 피해내역 사항과 "루사"때 피해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내용 외의 상황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2페이지를 잠깐 한 번 봐주시면 지방도 복구 6개소가 있습니다. 물론 급하다 보니까 지방도도 빨리 복구를 해야겠지만, 상이한 것이 도로포장을 해놓고 나면 또 전화공사다 뭐다 해서 막 들고 깨고 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복구시 유관기관과의 연계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수해복구를 할 때는 유관기관과 사전협의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도로를 굴착하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서 굴착심의위원회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합니다.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해서 2번을 했습니다. 저희가 도로하고 관계가 돼서 시설물을 매설하는 곳, 그러니까 통신공사, 가스, 상ㆍ하수도 그 다음에 우리 도로 이런 식으로 해서 사전에 공문을 다 보냅니다. 이렇게 이렇게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할테니까 대상사업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요 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제출한 공문을 받아 저희들이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해서 이중굴착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요, 수해복구는 사전에 우리가 이 도로가 이렇게 이렇게 망가졌으니까 너희들이 타 기관에다 여기에 무엇을 할 것이 있으면 공문을 제출해라 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방도가 유실되게 되면 이와 같은 시설물은 전부 유실되는 것이 아닙니까?

같이 유실이 되겠지요.

같이 유실이 되게 되면 어차피 복구를 할 것이면 유관기관하고 같이 협조를 얻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포장을 하고 나서 또 한 번 다시 뜯는, 자꾸 불편을 주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그런 일은 없도록 해주십시요. 그리고 소규모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도 미리 예방책을 세워 복구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곳은 일일이 파악하고 계신지와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재해위험지구 말씀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3개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111페이지를 보시면 수리시설 복구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재해위험지구 복구 3개소도 포함이 되는 것인데요, 이것을 보게 되면 눈에 띠지 않는 소규모 재해지구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재해위험지구로 고시된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소규모 재해위험지구 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평상시에 "아 이것은 법으로 위험하다" 해서 고시하는 지역은 아니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재해위험지구 라고 고시하는 것, 예를 들어 제가 여기에 대한 것을 3개소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랑동 10지구 라고 해서 영랑동 소방파출소 뒤에 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학동 뒤에 피복지로 씌워놓은 곳, 그리고 도서관 뒤로 해서 뒤로 돌아가면 옛날 폭우사건이 난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3개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보게 되면 저희 노학동에도 있고, 저희가 이번에 현지답사를 하다보니까 법으로 재해지구로 지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시 이와 같이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러한 위험지구가 늦게 발견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러한 곳도 꼼꼼히 살펴서 해결을 해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13페이지를 보게 되면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이 2억원에 대한 시설부대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측정이 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사금액에 대해서 국가예산편성지침에 금액의 일정비율을 세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사금액이 적으면 비율이 높아지고, 공사금액이 많으면 비율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영랑동 해안도로 피해복구공사는 0.36%가 됐는데 이것은 1십9억7천 3백만원이 되니까, 금액이 적으니까 0.36%가 됐고요. 태풍 "루사" 피해복구공사는 0.23%가 됐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많다보니까 이렇게 책정이 된 것인데, 이것이 많다, 적다 하는 것을 금액으로 따지면 2억원 정도가 되니까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렇다고 부대비라고 해서 공무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다만 일정비율에 의해서 부대비를 세워놓고 쓰다가 만약 못쓰면, 이중에 일부는 국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해놓았는데 국비를 다 못쓰면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있게 되면 내년에 가서 다시 못쓰게 되면 이것은 사업비로 돌려야 됩니다. 이것은 금액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쓰지 마십시요. 이것은 저희들이 수해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가게 되면 하루에 1만원씩 출장비를 받는데, 지금까지 우리 시비로 나가야 했습니다만, 이제는 이것이 되게 되면 이 예산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시비는 덕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단순하게 봤을 때, 시설부대비용이 2억원이다 그러면 너무 과다하다 싶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건설과는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물어 볼 수는 없고, 이것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2쪽에 소규모시설 복구(14개소)가 있고, 그 밑에 기타 소규모시설 (9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복구를 잡을 때, 기준이 행정자치부 소규모시설로 되면 일부의 국비가 들어오고, 그냥 순수 소규모시설로 잡으면 또 안들어 오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보게 되면 소규모시설 14개소는 국비가 아예 없고 도비, 시비로 해서 편성이 돼있고요, 밑에 있는 기타 소규모시설 9개소는 국비로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복구계획을 할 때 행정자치부의 기 구분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의 기타로 잡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소규모 시설로 잡을 것이냐 하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갈라놓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중복되는 사업은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합해서 23개소가 되는 것입니까? 소규모사업이란 자체가요?

소규모시설 복구(14개소)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사조콘도 앞에 농로, 도리원 진입로, 이목리마을 진입로, 대포동 도로, 중도문 농로, 원정리 농로, 금호동 옹벽, 척산 구거 등 해서 이런 식의 14개소가 농공단지 진입로, 온정리 구거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소규모시설로 잡히면 순수한 도비,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지방비로 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저희들도 이쪽으로 잡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기타 소규모시설 (9개소)은 행정자치부 기타입니다. 이것은 예로 청소년수련관 광장 앞이 망가졌다, 매립장 진입로가 망가졌다, 가로수 보호덮개, 도시 가로등, 동명동 9통 벽면 유실, 청초호유원지 공원에 시설물이 망가졌다, 설악산 C지구 ∼ 주차장간 도로, 장재 터 ∼ 양양간 도로, 이 설악산 C지구에서 주차장간 도로하고 양양간 도로는 이것이 공원시설이다, 공원시설이 아니다 라고 논란이 있던 것을 제가 공원하고, 환경부하고 싸우다가 행정자치부하고 얘기를 할 때, 이런 것은 집단시설 행력을 장재터에서 양양으로 가는 것을, 공원관리사무소가 만들어 놓은 도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렇게 나오니까, 행정자치부가 그럼 그것은 우리가 국비를 주는 방법으로 해서 기타로 잡겠다 해서 사실 그렇게 도로가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 기타로 잡으면 복구지침에 국비가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을간에 논 뭐 이런 것은 그냥 지방비로 복구금액이 잡히는 것이고요, 여기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도로나 청소년수련관 같은 이런 것은 일부를 행정자치부 기타로 잡아서 국비를 받고 이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랑호 토사가 어느 정도 유입이 되어 있습니까?

영랑호 토사제거에 복구금액이 5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몇 톤 정도가 들어왔습니까? 예산기준이 나와서 이 5억원이 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물론 저희들이 이 예산을 책정할 때는 이것은 예산반영에 어떻게든지 많이 하려고 하는 쪽입니다. 이 영랑호 토사제거에 5억원이 편성됐다고 해서 다른 사업에 이 돈을 못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가 국비지원을 많이 받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만, 또 시비도 만만치 않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해양수산과 에서도 토사제거 부분이 들어 온 것이 있었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그 비율을 좀 보려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우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위원장님, 추경 외의 것을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추경 외의 것을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예, 간단하게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양수기 관리대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재해대책관리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요. 지난 7월 간담회 때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양수기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양수기관리가 잘 되고 있다 라고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이어서 바로 태풍 "루사"로 인해서 주택이 침수됐지만 양수기보급 문제로 인해서 시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시민들은 그 양수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문제, 실제로 양수기 3대를 갔다 주면 가동이 1대 밖에 안됐다 라는 것입니다. 양수기 지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대책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은 그랬었지만, 지금은 양수기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7월달에 의원간담회를 할 때는 저희들이 양수기가 50대가 있었는데, 이것은 수해용이 아니고 한해용 입니다. 우리 관에서 양수기를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것은, 수해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한해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님이 수해가 났는데 한해용이라고 해서 그것을 안 쓰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목적확보가 그렇게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 수해가 났을 때 50대를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양수기창고가 종합경기장에 있는데 거기를 올라가는 사람이 가져가고 그랬는데... 이것이 엔진식인데 3대를 가져가면 1대만 가동이 되고 2대는 가동이 안 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저희들이 평상시에 시동을 거르면 다 걸립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주민들이 양수기에 대해서 그렇게 자주 접하는 분들이 없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엔진이 안 걸리고 하는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50대를 못쓰는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번에 우리 수해의연금을 가지고, 우리 시내에 침수가 되는 것은 엔진식 보다는 전기식이 났습니다. 전기를 꼽으면 바로 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이 낫다 해서 저희들이 수해의연금으로 확보돼 있는 것이 엔진식 42대, 전기식 112대 입니다. 전기식 2대는 3마력 짜리가 있고, 2마력 짜리가 있습니다. 이 2대를 산 것은 아남때문에 산 것인데, 아남이 이 2대 가지고는 도저히 안돼서 다시 다른 방법으로 샀고요, 나머지 110개는 1마력 짜리 입니다. 220볼트에 1마력 짜리 수중모터 입니다. 이것은 그냥 전기만 꼽고 물에 넣으면 100배는 자기 혼자 감지를 해서 물이 차면 전기가 들어와서 돌고, 다 물을 뽑아 나가면 자동으로 끊어집니다. 그런데 서울에 계신 분인데 속초고등학교 십 몇회 인가 되시는 분이 사서 보낸 양수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보내신 것은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조금 더 비쌉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양수기를 주실 때는 그것이 싸기 때문에 그것을 보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고 보고, 그분이 뭐가 필요하냐고 연락이 왔을 때 우리가 수중모터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연락을 해서 오다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먼저 왔습니다. 그것이 먼저 와서 우리가 받아보고 나니까 그런 자동시스템 시설이 안되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일일이 옆에서 지켜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보다는 자동으로 감지해서 끊어졌다, 이어졌다 할 수 있는 것을 사야 되겠다 해서 나중에 100대를 2천만원 주고 확보했을 때는 저희들이 그런 감지기능이 있는 것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관내에 비가 조금만 와도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집이 있습니다. 하수시설계가 건설과에 있다가 금년 1월 1일자로 수질환경사업소로 나가서 제가 아는데, 비가 조금만 와도 침수가 돼서 전화오는 집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집은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에다 관리전환을 해서 주민들한테 아예 양수기를 주려고 그럽니다. 줘서 아주 그집에다 설치를 평상시에 해놓으려고 합니다. 서울시가 그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 집들이 이사를 가더라도 이 양수기는 가져가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 양수기는 속초시의 재산이니까 이것은 가져가지 마십시요" 라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붙여 놓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수해의연금으로 샀다, 재산은 속초시 재산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각 동에다 일정부분을 관리전환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양수기 창고가 종합경기장에 있어서 수해가 나면 바로바로 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수해가 나서 정신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만, 일정부분을 동장선에서 관리전환을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백 몇 대씩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은 동사무소에 관리전환을 시켜서 바로바로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엔진식과 전기식 참 좋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해시에 건설과에 전화를 하면 전화자체가 불통입니다. 그러니까 침수 당하는 시민입장에서는 막 분노를 터트리는 것입니다.

불통이 아니고 통화중 이었겠지요.

물론 통화중이겠지만 그분들은 너무 답답하고 조급하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참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각 동별로 배치를 해서 차라리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요. 그리고 고정침수 지역은 고정침수 주택이 몇 가구 라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정침수 주택은 고정설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불신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주민들의 불신을 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김성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한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지금 김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 보충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질의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지금 수해용이다, 한해용이다 라고 가끔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해용일 때 물의 질하고 수해용일 때 물의 질이 다릅니까?

아니요, 물의 질은 같지요.

다 물을 퍼내기 위한 양수기지요?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관에서 양수기 같은 것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일정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엄격히 얘기를 하면 한해용은 수해용으로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살 때 일정부분이 국비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농산부의 돈이 내려오는 쪽이거든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장산하에서 그것이 한해용이라고 해서 안 쓰는 것은 아닙니다. 급하면 쓰게 돼 있습니다. 다만 목적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목적상 그렇다 는 말은 좀 듣기가 안 좋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 50대의 양수기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그 50대의 양수기가 전부 나갔을 때 몇 대나 가동이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속초시에서 구입하는 양수기를 비롯해서 모든 물품들은, 지금 물론 좋습니다. 말하고 뜻은 좋은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관리부분 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전기로 사용하는 것은 전기가 들어왔을 때 참 좋을 것이고요, 전기가 안 들어오게 되면 엔진식 양수기가 좋겠는데요, 지금 이대로 보게 되면 사놓으면 무엇합니까? 이번에도 고장이 난 양수기를 제가 가서 보니까 카브레타가 바짝 절어서 작동이 안됩니다. 속초시의 긴급대책용으로 사는 것은 내부용 수관을 1회용으로 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관리가 잘 안되는 상황에서는 1회용으로 쓰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수해에 제가 이 양수기 때문에 엄청나게 혼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상가가 가장 많이 침수되다 보니까 상가 사람들이 양수기를 찾아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일부러 피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양수기를 몇 대를 더 확보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에 있는 엔진양수기는 성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폐기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손을 봤더니 아주 그것 이상 좋은 것이 없더라고요. 몇 대를 더 구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시기에 제대로 정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이것은 이번 추경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내용인데 서면답변 요청 하나해도 되겠습니까?

서면답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우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김정한 위원과 홍우길 위원께서 서면답변 요구하신 것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전거도로 사업계획서는 제가 이번에 공문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면요청을 한 다음에 서면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정한 위원께서 "라마순" 피해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는데 서면답변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것 하나가 되겠습니다. 라마순에 수해복구 추진상황ㆍ피해금액ㆍ복구금액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 예산서 안에 있는 것하고 같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그리고 "루사" 피해복구 상황도 여기 예산서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습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라마순" 같은 것은 일부 예비비가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루사" 는 시비부분이 확보가 안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미계상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없습니다. 시비가 예비비로 확보돼서 기 확정이 됐던가, 또는 시비가 지금 세입에 적어서 여기에 미계상 된 부분의 차액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싶어서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도시과

도시과장 이완규 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 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20면이 되겠습니다. 20면 밑에서 3번째 세목으로 세외수입 잡수입에 과태료수입으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당초 28건에서 42건으로 3천8십만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2면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이행강제금이 당초 15%에서 18%로 1천4백1십5만7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29면에 조정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2번째 도시과 소관에 저소득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당초 1십억2천4십만원에서 1십만원이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면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재해보상금으로 제5호 태풍 "라마순" 침수주택 보상으로 4동에 국비 2백4십만원이 되겠으며,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복구에 9억1천3백6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5억7천1백5만원이 되겠고, 도비가 1억3천7백5만2천원이 되겠고, 시비가 2억5백5십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저소득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청호지구, 아까 세입에서 1십만원 감액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이 도비 1십만원이 감액되었고 시비가 1십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8면 입니다. 예비비 등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에 1천5십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당초 10동에서 5동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비에 자산취득비로 전자복사기 1대에 3백5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시의시도개설사업으로 78면에 일반운영비로 도시계획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료에 당초 2회에서 4회로 4백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분묘이장 공고료에 4회에 3백2십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시설비에 서울대명 1차 아파트옆 도로개설 공사에서 3억4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1억원이 감액된 2억4천만원으로 계상 되었고, 장사동 화랑무예장 진입도로개설에 2억5천만원에서 2억원을 감액한 5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금호연립옆 도로개설은 1억8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국도 7호선 ∼ 큰우물거리간 도로개설 보상은 4억원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온정리 ∼ 주공4차간 도로개설 공사 2억원도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고 다음은 130면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사회개발비 중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일반회계 전출이 4억8천8백2십1만원이 되겠습니다. 131면에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로 당초 예비비가 4억9천4백8십2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일반회계 전출금 4억8천8백2십1만원을 전출을 하고 6백6십1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세입 및 세출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및 예산총칙은 풀어서 해놓았기 때문에 최종보고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교동ㆍ조양동 일원에 411,000㎡가 되겠고, 사업비는 7백8십7억 7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인력관리 및 예산총칙은 변동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드리고, 공특 26면 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영업수익으로 청초호유원지 용지매출수익 12필지에 2십3억3백4십7만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연부용지 매출수익으로 만천택지 용지매출수익 2필지에 4천4백2십1만3천원, 청초지구 상업용지 용지매출수익 1필지에 5천6백8십1만5천원, 청초호유원지 용지매출수익 87필지에 3십4억2천3백2십9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는 청초호유원지 임대료 사용료에 1백9십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벤트사업장에 속초고등학교 50회 총동창회 행사로 인한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청호호유원지 매점임대 사용료에 1천3백3만3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자본적수입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보전 수입이 1억1천4백1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특 28면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업무관리비로 2001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수수료 6백만원, 청초호유원지 위탁판매 수수료가 당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3천2백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고, 청초호유원지 위탁판매 제비용은 당초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자본적지출로는 용지조성사업비에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 조사용역에 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급이자에 지방채 이자상환으로 당초 2십3억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2억5천6백4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고정부채상환으로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차입 원금상환에(1999년분) 5십억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재특자금 (환경관리공단) 차입 원금상환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에 2억2천2백8십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한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정한 위원입니다. 130페이지를 봐주십시요. 일반회계 전출금이란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원해 준 금액이 모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면 남아있는 일부의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요.

당초 주택은행에 원금상환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7억원을 빌려와서 갚고 나머지를 지금 마저 다 갚는 것입니다.

다 넘어갔다 하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리고 공특 28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예비비가 2억2천2백8십5만1천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예비비로 관리하는 것보다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사실은 지역개발기금이 조기상환이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밑빠진 독상도 받고 했습니다만, 올해 매각상태가 양호해서 강원도지역개발기금 차액 원금상환을 2004년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자도 계산을 해서 올해 년말까지는 5십억원을 다 갚으려고 합니다. 25일날 3십억원을 마저 다 갚고요, 나머지 2십억원도 년말에 다 갚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짜투리 2억2천만원을 가지고 또 끼워놓기도 그렇고 해서 예비비로 돌려놓았다가 내년도 예산으로 하든가, 연말에 가서 다시 정리수행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홍우길 위원입니다. 세입 20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거기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세입이 늘어나는 것에 있어서는 좋은데, 반면에 건축법위반 사항이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잘 안 하신다고 봐야 합니까?

이것은 위원님들께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방치도 인력관계에 무리가 있고, 우리 건축직 직원이 내근을 하다보면 바깥 일은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요즘 특히 많이 발생되는 것이 경량 철골조나 컨테이너 하우스가 있습니다. 경량 철골조 같은 경우에는 하루저녁이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이전에 행정재집행으로 철거를 했습니다만, 법제정이 되면서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토록 돼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제가 먼저번에도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점점 증가추세로 갈 것 같습니다. 법개정이 되기 이전에는...

그러면 보완책은 없습니까?

보완책이라는 것이 이행강제금 제도를 없애는 것이 제일 현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론상에는 지역추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는 여기에 대한 지도에 관련되는 것을 하나도 못 본 것 같은데요. 건축물에 대한 안내라든가, 지도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시가 안되고, 모르고 그냥 짓고는 벌금 낼 때 분쟁도 또 생길 것이고... 여기에 대한 것은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공특 28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채 이자상환에 기정보다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지방채 이자가 당초 이자율이 4.5%였습니다. 변동금리를 쓰다보니까 5.5%가 됐어요. 그래서 이 금리가 조금 늘어났는데, 그래서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역개발기금 5십억원도 저희가 빨리 상환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 변동금리가 이자율이 높아지게 되면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유동자금이 있는 한, 여유자금이 있다 하면 조기상환으로 하면서 이자부담을 줄이면 그만큼 득이 되기 때문에 자금의 여유가 있는 한 조기상환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당초 계획보다 땅이 잘 팔리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자는 늘고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이 지방채 이자상환 이율이 5.5%로 올랐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만에 하나 7%로 올라간다고 하면 엄청난 부담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기상환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우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박명수 위원입니다. 29페이지를 봐주십시요. 저소득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십억2천3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에는 저소득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청호지구에 8억 2천3백만원만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 차액은 어디에 쓰신 것입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세목별로 변경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따로 정리를 해놓았기 때문에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금호지구, 청학 1ㆍ2지구, 청호지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 같이 들어갔었는데, 총괄로 내려온 도비사업에서 1십만원만 감액을 한 것이기 때문에 표시를 저희들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에 장사동 화랑무예장 진입도로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는 화랑무예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준공해도 진입로가 개설되어야지 화랑무예장이 빛을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진입도로개설에서 2억원이나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요.

장사동 화랑무예장은 사실상 내년에 준공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화랑무예장 진입도로개설 공사가 사실은 지금 들어가야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수해 때문에 사전에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자체가 수해복구에 조금 응집이 되다보니까 삭감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 내년 초기에 바로, 당초에 시공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일단 용지확보는 돼있는 상태이니까 내년에 하려고 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성근 위원입니다. 77쪽에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복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택피해복구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었고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혹시 피해복구 보상문제에 대해서 민원제기라든가, 지금 현재 복구가 다 안 된 지원문제 그리고 일부 파손이 되었는데 주민들이 동의서 접수를 안 받아 줘서 못했다 라는 민원들도 있습니다. 혹시 도시과에서 구체적으로 접수된 사항이 있습니까?

"루사"로 인해서 파손 또는 전파ㆍ반파된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현지조사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지금 전파 25동, 반파 49동, 침수 869동으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복구를 하겠다는 동이 79동 입니다. 79동인데, 신축을 하겠다는 동이 55동, 대수선이 24동 입니다. 나머지 동들은 16동이 복구포기가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집을 안 짓고 세를 들어가겠다든지, 도저히 능력이 안돼서 집을 못 짓겠다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민원도 좀 있었습니다. 민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부 침수로 봐야 하는 것도 문짝이 하나 떨어졌기 때문에 반파다 라며 이것을 가지고 시비를 하는 사람들도 몇 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아시고 여쭈시는 것이니까 그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준대로 하다보니까 조금 언성이 높은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지침을 가지고 확인을 하는데 주민들은 또 그것이 아니거든요. 아주머님 몇 분이 시에 찾아오셔서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까지 해놓았으면서, 너희들도 시공무원이면서 왜 우리 시민들을 봐주지 않느냐 하면서 언성을 높이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는데, 이해는 다 시켰습니다. 지금 반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절기 이내에 다 마치고 주민입주가 되도록 하라고 중앙정부에서 계속 다그칩니다. 참 공무원들 힘듭니다. 지금 주택담당님, 건축담당님도 다 와 계시지만 준비를 다 해놓고 민원이 들어오면 다 해주려고 하는데, 문제는 주민들이 해볼테면 해봐라 하는 식입니다. 그 돈 가지고는 못 짓겠다, 계약금이 없어 못 짓겠다, 오히려 시를 보고 다 지어달라는 식이 되니까 저희들도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3세대는 건축신고를 한 것도 있고, 나머지 4동은 벌써 완공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년내 마무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 16동이 주택 신축포기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포기한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지원금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사서 들어가겠다 하면 지원금은 나갑니다.

지원금은 나갑니까? 융자만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학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보상질의서가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그 보상금액을 지출하는지, 그리고 공사는 내년도 몇 월에 착공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상자료 같은 것은 저희들이 당년도에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가 들어가고 있는데, 일부는 지금 현행 시가보다 조금 낮다고 하는 반응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만족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도 청학동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참 어려운 것이 지금 보상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뭐가 문제인가 하면 동시에 다 같이 되면 참 좋습니다. 여기에 보상지연이 되게 되면 사업착수가 조금씩 늦어질 수가 있거든요. 일단 계획대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언제쯤 착수를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상금 지급은 언제부터 합니까?

지금 보상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11월 중순부터 나온다고 어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담당님이 안 계셔서 담당직원한테 물어봤었는데요. 잘못 알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 관계는 자금확보는 다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일부 측량을 하면서 완벽하게 다 분할이 되고 나면 100% 다 드려야 맞는 것입니다. 100% 다 드리고 저희들이 바로 다 등기를 넘겨오면 편한데, 지금 부의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적이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놓고 보니까 이것이 또 조금 흔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측량을 완벽하게 해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지적이 일부 정확한 것은 지금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상문제에 대해서 잡음이 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민원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실질적인 공시지가가 감정가보다 적다 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아까도 부의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상금액이 낮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자기한테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만족하진 않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거기에 100%... 저희들이 더 드리고 싶다고 드리는 것도 아니고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평균치를, 그것은 보수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득은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는데, 일부에서 땅이 여유가 있고 남는 분들은 바로 수궁을 합니다. 짜투리 땅 써먹지도 못하고 하는 분들은 반발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반발이 있었던 것이 부의장님한테 들렸던 분이나 저한테 왔던 분들이나 똑같은 분들인데요, 참 그것은 불쌍한 것을 알면서 구제해 줄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설득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돈이 많고 하면 돈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재감정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간이 1년 넘어가야 합니다. 재감정을 해봐야 또 안되는 것이요, 저희 감정평가사도 자기 공무규칙이 있기 때문에요, 감정평가 금액에서 나중에 다시 측량을 한다고 해서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실례하지만 한국감정원에서 감정을 했습니까?

한국감정원이 아니고요, 아세아 감정원하고 미래 감정원에서 했습니다.

감정원에 따라서 감정가는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씩 유두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감정원 이라면 몰라도 일반 사립감정원 같은 경우는 좀 폭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적측량이 확정된 분들은 보상금액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려도 되는 것입니까?

지적측량이 확정된 부분, 그것은 보상금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30m중에서 20m이 이번 도시계획에 편입되고 나머지 10m정도, 3/1 정도는 시에서 지금 매입을 해주시지요?

나머지 부분 땅을 도저히 못쓰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나머지 땅이 활용도가 없을 때는 사업주체가 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손실보상특례법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까지 저희들이 감안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나머지 땅이 한 열 몇 평정도 남으면 이것은 또 80%까지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안 팔겠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꾸 유리한 쪽으로 판단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아주 헷갈려서 일을 못하겠습니다.

그럼 80%까지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까? 주거지역이니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1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