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의원 발언

사무직원 권대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가 결정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 일정은 2일간으로서 오늘 제1차 회의에서 2002년도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과 지난 10월1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및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으며, 내일 2차 회의에서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문화원지원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반갑습니다. 간사, 손선호 위원입니다. 먼저, 계획서 작성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16일 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된 내용대로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감사의 목적 및 법적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제3항 감사기간은 지난 10월19일 제1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확정된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제4항 감사대상 기관 및 부서에 대하여는 구 본청의 경우, 기획감사실, 총무국 및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동사무소 감사는 2개 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제5항 감사대상 사무와 제6항 감사위원회 편성 및 감사보조자 선정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7항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서는 11월26일에는 양정2동, 전포2동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27일에는 기획감사실, 보건소, 11월28일에는 총무과, 11월29일에는 구세과, 시세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월30일에는 행정사무감사 종합의견조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제8항 업무현황 보고, 증인출석은 제7항의 감사일정 및 장소가 되겠으며, 다항의 감사자료제출 요구는 첨부된 서식에 의거 11월8일 금요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설명을 생략한 부분은 계획서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최병무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전에 먼저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000년8월부터 2년간 남구 보건소장으로 근무해오다가 9월23일부로 부산진구 보건소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부산진구는 우리 부산의 중심지로 타구보다 병·의원의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추진하는 보건의료사업이 다양하여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남구 보건소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배우고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보건행정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이나 주요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자문을 구하면서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를 바라면서 인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중심으로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4년마다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부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금년말로 종료되고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은 제3기 계획안을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페이지 계획의 수립 목적으로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구민의 건강수준이 향상되면서 질병구조가 만성퇴행성질환 위주로 변화되고 있으며, 기존의 진료 및 치료분야에 치중하던 보건의료정책을 사전예방 및 조기치료를 위한 건강증진정책으로 사업을 전환하고 지역 내 민간의료기관과의 연계구축을 통하여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체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역현황과 전망을 말씀드리면 우리 부산진구는 부산의 중심지이며, 교통·금융·상업의 중심지로 인구는 42만7,511명이며 세대수는 13만9,247세대로 세대당 인구는 3.1명입니다. 산업별 인구구성과 의료보장인구 그리고 의료취약인구와 학교 및 학생수, 양호교사 및 영양사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보건의료자원 현황입니다. 부산진구 관내 병·의원 및 약국을 포함한 보건의료기관이 총 736개소이며, 병상수는 2,694개이며, 의사 793명, 치과의사 145명, 한의사 151명, 간호사 861명, 약사 255명, 구급차가 18대 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보건소와 협력관계를 갖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은 동의병원 등 7개 기관이며, 사회복지시설은 매실보육원 등 6개 시설입니다. 그리고 보건의료관련 민간조직 현황으로는 의사회를 포함하여 총 7개 기관 회원수 8,049명으로 의료기관 자율지도 등 보건의료사업을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인력은 보건소장을 포함한 정규직은 총 47명이며, 방역인부 9명을 포함한 예방접종, 방문간호사 등 일용인부 24명을 포함하여 총 71명입니다. 주민건강수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전망을 말씀드리면, 우리 부산진구는 각종 상가 및 위생업소가 밀집해 있는 부산의 중심지로서 인구는 점차 감소하는 반면 상업·금융·관광·교통의 중심지로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의료기관이 타구에 비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은 실정입니다. 또한 건강증진 등 선진국형 환자의 의료수요가 많아 질 것으로 전망되며, 민간의료기관으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의료수요가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본 계획 수립을 위해 우리 보건소에서는 금년 5월 보건소 직원 및 일용인부 등 6명으로 구성된 지역사회진단을 위한 설문조사팀을 구성하여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각동별 2개반씩 700세대 2,392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진단결과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퇴행성 질환이 증가되고 있어 고혈압교실, 당뇨교실, 관절염 자조 교실 등 예방관리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야 하며,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추진을 위해 전문인력과 장비확보 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노령인구의 보건의료 수요가 증가되고, 저연령층에 대한 비만 및 당뇨 등 성인병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민간의료기관과의 연계 체제를 구축하여 조기 검진사업과 저연령층에 대한 보건교육을 강화해 나가면서 만성퇴행성질환 및 각종 성인병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독거노인, 거동불능자, 정신질환자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1999년부터 2002년 까지의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자체평가 사항입니다. 평가목적으로는 제2기 계획에서 제시된 목표의 달성정도와 이를 위한 노력의 성공 및 실패요인을 파악하여, 제3기 계획수립시 효율적이고 보다 나은 방향을 제시하여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습니다. 평가내용으로는 제2기 계획수립시 각종 전문가 집단의 의견 수렴과 참여직원의 업무연찬 및 참여도가 미흡했으나, 과년도 사업실적 등에 의한 실현가능한 사업목표를 설정한 점은 긍정적인 평가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른 목표달성 정도에 있어 B형간염 등 일부 예방접종율이 목표보다 낮은 것은 민간의료기관의 접종보고율이 저조한 것이 원인인바 민간의료기관과의 체계적인 연계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영양개선사업에 있어서는 목표를 낮게 설정하므로써 실적이 높게 나타나는 등 연도별 사업추진목표 설정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서 보건소 업무별 추진전략 중 핵심사업은 소아당뇨검사, 학동치아우식증 예보·관리, 정신보건사업 3개 사업을 우리 보건소 주요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생의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은 영유아보건사업, 결핵예방 및 관리사업, 영양개선사업, 구강보건사업, 금연·금주사업, 임산부 관리등록사업, 암조기 검진사업, 만성퇴행성 관절염 예방사업, 골다공증예방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총 10개 사업을 선정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서비스제공 방법에 따른 사업으로는 허혈성심질환 및 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사업, 고혈압예방과 관리, 당뇨병관리사업,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운동교실 운영 등 4개 사업이며, 기타사업으로는 급성전염병 관리, 집단급식시설 보균검사사업, 만성전염병관리 사업 등 3개 사업을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정비계획입니다. 2006년까지 보건소에서 선정 추진코자하는 전략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현재 1과4담당 48명으로 구성된 기구·인력을 1과 4담당 61명으로 13명의 인력 증설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시설면에서는 건강증진실 및 결핵관리실의 신축과 증축이 필요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서는 모자보건실 및 예방접종실 등의 확충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의 의료장비보강계획은 내년 본예산으로 구입코자하는 골밀도측정기 외 12종의 의료장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계획안은 법령에 의해 자치구 인력 및 예산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우리 구 자체 실정에 맞는 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으로 우리 보건소에서는 실현 가능하고 보다 발전적인 사업 선정을 위해 계획서 작성팀을 구성 운영하는 동시에 지역 진단에 따른 설문조사시 예산 절감을 위해 직원과 일용인부를 활용하여 각 동별 2개 반을 표본조사하였으며, 관내 전문가의 의견을 본 계획서에 반영하고자 지난 10월2일 의회 의원님과 부산진구 관내 의사회 등 관내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방법 및 조사 기법의 미숙으로 다소 부족한 점이 많을 줄 압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양원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시기를 지역보건법시행령에 4년마다 수립한다. 다만, 연차별로 계획을 매년 수립한다고 되어 있지요? 연차별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2기까지는 연차별 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잘하고 있어요?

계획 세우는 것에 100% 실천은 못했지만, 계획은 충실하게 세웠습니다.

왜 이것을 지적하고 싶냐 하면, 원래 이 계획은 전년도 6월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 것이고, 11월말까지 시에서 다 해야 됩니다. 해서 보사부에다가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 올라온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은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는 보건행정과장님하고 의논하셔서 그래도 최소한 9월이나 올라와야 수정할 것이 있다면, 수정하고 할 여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시에서 수정이 내려온다고 해도 해야 될 그런 것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두달정도 당겨서 앞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를 하도록 해주시고, 알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다 잘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2기때 평가한 내용을 보면 전략이 없는 목표설정에만 그치고 있다, 전략이 없는 목표 설정은 아예, 개획을 만들어봤자 목표에 그치는 것이지 큰 결과는 없는 것으로 평가가 나왔거든요. 이 부분도 이번에 새로 소장님이 오셨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연구하셔야 될 것으로 지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연차별 시행계획에 보면 사실은 2000년도부터 공공근로자들을 상대로 방역소독사업에 투입을 했는데, 사실 현장에 나가면 작업하는 것이 소극적이고, 전문성도 부족하고 그런데 문제점이 도출이 된 이상은 여기에 대한 상당한 교육이 있어야 될 것으로, 교육 내지는 감독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 우리 구의원 전체들이 각 동에서 감독을 하고 있어요. 나와서 얼마만큼 충실히 보건소에서 지시한대로 열심히 현장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도 검토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는 결론적으로 만족할만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교육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감독도 철저히 되어야만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보건소 정비계획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금 소장님 오셔서 여기보면 기구 및 설비, 시설장비에 보면 신간 3층에 증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건강증진실이라고 필요한 것입니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위원회에서 보건소만큼은 우리가 사실은 부산에서 제일 큰 구고 여기서 정말 어마어마한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 구민에 대해서 건강문제를 사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의 일환인데, 사실 늦었다고 본다면, 왜 이렇게 늦었을까요?

사실 부산진구에 오기전에 신관이 증축되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한 입장인데, 필요성만 이야기한다면, 사실 보건사업 자체가 보고드렸듯이 진료라든지 단순사업보다는 건강증진 사업쪽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그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산시내에서도 몇 군데 있지만, 기타 보건소에서는 건강증진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소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었지만, 신축한지가 불과 1년도 안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는데 그만큼 기획을 하는 것이 1년 계획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보고있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가 되었어야 될 이런 문제가 소장님 이하 우리 행정과장이 이 문제를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이번 신축할 때, 같이 해야 될 이런 문제로 지적이 되는데, 이것도 아마 꼭 필요하다고 소장님 말씀하시니까, 아마 검토를 충분히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진구로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요?

예, 한 3주쯤 됩니다.

남구에서는 지금 현재 방역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산진구 보다도 훨씬 더 어찌보면 규모가 적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다른 보건소와 마찬가지로 일용인부 8명이내로 해서 보건소에서 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진구에서는 보니까 부산진구는 각 동에 공공근로를 2명까지 쓰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좀 방역사업 자체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된 것보다도 사실은 모기들이 이제는 옛날에는 한 일주일 정도 살다가 죽고 하는데, 요즘은 6개월, 7개월까지도 산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여름에 모기가 있다는 것은 옛날 말이고, 요즘은 사시사철 모기들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전문 방역업체에 위탁할 계획은 없는지?

그 문제는 제가 해운대구에 근무할 때, 우리 소장님하고 한번 의논해서 위탁을 한번 고려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위탁했을 때의 인건비라든지, 용역비하고 그 다음에 자체 내에서 했을 때를 비교해 보니까 큰 차이도 안 났었고,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서 그 때는 용역을 안 주고 우리 보건소 자체 내에서 하는 것으로 그때 그렇게.

방역업체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더 들어갑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때 우리 보건소에서 약품구입비하고 인건비하고 쳐서 하는 그 금액하고, 용역을 줬을 때 금액하고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각 동별로 해서 자율방역단 이래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분무를 하다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방역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는 어떤 그런 입장이 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언가 자기들의 어떤 노력이 평가가 잘 안 되고 하니까 지금 연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연막은 소장님 알다시피 인체에 막대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약품에 나쁜 영향이 있고 해서 연막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도 연막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동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또 만류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해 가지고 투입해서 방역사업을 한다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적극적이지 못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 강윤평 위원입니다. 이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700세대 2,400여명을 방문조사 했다는데, 어떤 사람을 상대로 해서 조사한 겁니까?

그것은 통계기법상, 제가 사실 전문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무작위 추출이라 해서 통별로, 순서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동이 범천1동부터 여러 동이 있으면 그걸 순서대로 넘버링을 해서.

, 소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각 동에 조사를 하는데, 조사대상을 어떤 사람을 선정해서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사대상 자체가 그런 가구를 택해서 그 가구에 방문을 해서, 보통 보면 사람이 주로 없잖아요, 가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제일 연장자를 하든지, 아니면 제일 연소자를 하든지 그것은 정확한 통계기법상의 제가 그것은.

예, 좋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2002년10월2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 3명이 포함되어 있지요? 그때 아무런 이의가 없었습니까? 4개년 계획서 작성이 잘 되었다고 심의가 되었습니까?

아니, 그건 아닙니다. 여러가지 의견을 주셔서 그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 이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신관 증축한지가 1년밖에 안 됩니다. 그때도 여러가지 정말 예산을 지원하면서 여러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이런 계획을 1년 전에 신축하고, 또 1년 후에 신축하겠다고 예산요청한다는 것은 계획상 뭔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건물 자체가 원래 구 예산가지고 한 것보다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에도 시기에 맞춰서 건물을 짓다보니까, 저희들.

, 공공근로사업이든, 우리가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했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계획을 1년 전에 수립할 때, 앞으로 4개년 계획에 맞춰서 뭔가 좀 예산요청을 한다든지, 사업을 시행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옳으신데, 제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사실 답변하기가.

, 소장께서 온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어떤 예산을 요청한다든지, 계획을 작성할 때는 앞으로 4개년이라든지, 3개년, 어떤 멀리보고 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 손선호 위원입니다. 의료장비보강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의료장비는 아무리 신형을 많이 보강시켜도 부족한 것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이 오시기 전에 저희들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보건소 방문을 한번 했을 당시에, 그 당시에 필요한 장비가 냉동인가 냉장시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보면 그런 시설 부분들은 의료장비보강 계획에는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고에서는 그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를 받았었는데, 소장님이 오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필요를 안 하셔도 괜찮은 것인지.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올해 예산에 올라가 있거든요, 저희들요.

없다고 그러던데, 그 당시에. 올라가 있습니까?

지금 금년 중으로 예산에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그게 장비가 아니고, 저온창고 증축시설.

그래서 장비하고는.

예, 잘 알겠습니다.

! 백대성 위원입니다. 특히 위생업소 있죠? 식당이나 이런데 가보면, 물수건 쓰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수건이 닦다보면 세제거품이 막 손에 묻고 이러거든요. 그런 것도 보건소에서 관리대상이 됩니까?

그건 위생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업무 자체는 그 지역보건법에는 공중위생, 식품위생 자체가 보건소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건 각 구마다 틀립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는 사하구하고, 북구는 보건소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우리 부산진구는 제가 알기로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보건소에서 하는 줄 알고, 질의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법에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장비를 지금 보강을 많이 해야 된다고 지난번에 우리가 보건소에 한번 갔을 때도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보건소를 이용하는 구민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옛날에는 보건소를 기피하고 잘 안 갔는데, 그렇다보니까 갑자기 이 장비들이 많이 필요한 모양이고, 그래서 가장 시급하고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장비는 내년 2003년도 예산에서 하더라도, 이걸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구입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시고, 또 예를 들어서 아까 증축 부분도 그걸 하더라도, 그런데 또 필요하다보니까 또 증축을 해야된다 하고 하니까, 증축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것도 신청을 해서 해야되지요. 그래서 제일로 필요한 것이 건강을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다고 했는데, 어쨌든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또 우리 소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된다 아닙니까?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구민들 건강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정한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지역의료보호계획안이 2003년부터 2006년도까지지요?

예.

4년간 계획안은 작성하면서 모든 계획안은 1년간을 작성하더라도 힘이 들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4년간의 계획을 작성하면서 이 유인물로 보면 어느 정도 괜찮다 생각되는데, 4년 후에 지금 여기보면 우리 상업별 인구수, 의료보험 인구수가 안 있습니까? 그럼 4년 후에는 이 안을 가지고 4년 후에 그때까지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말 그대로 계획이니까, 계획이라는 것은 무절제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여러가지 통계라든지 이런걸 참고로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한 계획입니다.

더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보건소는 예방 차원이지, 치료 차원은 아니지요? 예방 우선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방향 자체가 예방 쪽으로 나간다는거지요.

, 그래도 주민들 예방, 예방에 중요성이 안 있겠습니까? 치료 차원 보다도요.

그렇습니다.

되는 것 같으면, 아까 우리 손현식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방역 여름에 어떤 식중독이랄까 방역 관계가 제일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방역을 분무기로 하다보면, 이 개울천 같은데 이런데만 한다는 말입니다. 남의 집, 가정집 화장실도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무가 높은데 그런데 모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만 낭비되고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 어떤 보건소 직원들이나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어떤 방향이 앞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할 수 있는, 효과도 볼 수 있는 예산이 들어가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강구책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겨울에도 보통 애들 예방 접종이랄까, 그럴때 감기라든가, 노인들 복지시설에 하는 이런 것도 이 홍보 차원에서 잘 몰라요. 우리 가야3동 같은데 보면, 노인들이 정말 보건소가 언제 예방 주사를 언제 맞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이 보건소에서 그러면 주민들 예방 차원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할텐데, 이 안은 보면 유인물을 보면 어느 정도 만족감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리 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안이라 하더라도, 그게 실제적으로 움직이지를 못하면 그게 필요없는 것 한가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점을 앞으로 홍보 차원도 그렇고, 계절에 따라서 예방을 할 수 있는게 있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름에는 여름대로 있겠지요. 겨울에는 예방주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계절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주민들에게 구체적인 안을 잡아서 봄에는 어떤 것, 가을에는 어떤 것, 이런 것을 안을 잡아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기별로 홍보를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복녀 반갑습니다. 구세관리담당 서복녀입니다. 평소 구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원시설업은 종전에는 공중위생법에 의한 위생접객업 중 유기장업으로 적용되었으나 관련 법규의 변경으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의 종류 중 유원시설업으로 규정되었으며, 유원시설업에 대한 허가 및 신고 등의 수수료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령에서 위임되어 관련수수료를 본 조례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원시설업에 대한 수수료는 종합유원시설업허가 한건당 9만원, 일반유원시설업허가 한건당 4만5,000원, 기타 유원시설업신고 한건당 4만5,000원, 종합유원시설업변경허가 한건당 4만5,000원 일반유원시설업허가 한건당 2만2,500원, 기타 유원시설업변경신고 한건당, 2만2,500원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양원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유원시설업 허가에 따른 수수료가 건당 9만원, 4만5,000원 되어 있는데, 이전에는 얼마씩 되어 있었습니까?

서복녀 이전에도 똑같은 수수료입니다. 금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관련법규가 바뀐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 해당 시설은 얼마나 됩니까?

서복녀 지금 종합유원시설업이 하나있고, 일반유원시설업 하나, 기타유원시설업 하나, 3개 다 어린이대공원 안에 보면 종합은 동마동산이고, 밑에 놀이터고, 기타는 동물원입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공중위생법에 유원시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지나간 이야기겠지만, 마땅히 관광진흥으로 잘 넘어왔고, 그 대신 우리는 안전성 검사는 어디다가 하고 있습니까?

서복녀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공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역관리입니까? 지역경제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유원시설은 어떤 종류이며, 일반유원시설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유원시설은 우리 관내 같으면 동마기업입니다. 어린이대공원 안에 있는데, 면적이 1만5,572㎡이고 유기장 대수 25종, 50대가 있습니다. 종합유원시설은 시설기준이 관광객에게 이용하는 업으로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기구 6종 이상을 설치 운영하는 업을 이야기하고, 대지면적 1만㎡이상이어야 하는 그런 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안 끝났습니다. 질의 종결하고 나서, 잘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습니다. 김재탁 위원입니다. 저가 알기로는 동래구에 금강공원에도 이런 시설이 있지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래구하고 우리 부산진구하고 징수금액이 비슷합니까?

서복녀 똑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