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윤병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9월 14일자 인사발령으로 감사담당관실 소속으로 전입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조사담당주사 임한범입니다. (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구정평가단 구성·운영이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이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게 청소년들의 자원봉사가 목적인지 실제 구정 평가가 목적인지 초등, 중등, 고등학교를 5개 분야에 걸쳐서 했는데 5개 분야가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지 학교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학교가 다르더라도 모집을 할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하나 말씀을 드렸고, 특수사업에서 업그레이드 교육실시해서 타 부서에서도 교육 관련해서는 사업이 있는데 그리고 아마 각 과 업무 같은 경우에는 부서장이나 이런 교육들이 진행될 것 같은데 이 교육이 필요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도 하나 더 하면 월드컵 대비 특별환경 정비사업에서 정비실적이 1만 8,694건인데 구체적으로 실적이라고 나온 것이 어떤 활동인지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관련 주요 시책이나 시설 사업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평가하고 주민 생활 불편사항과 참신하고 다양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정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그 기간은 봄 방학, 겨울방학을 중심으로 해서 2회 운영하고 모임을 갖고 초등, 중등, 고등, 대학교로 단계별로 학생들을 100여 명 모집해서 5개 분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할까 합니다. 모집은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모집할 수도 있고 또는 학교별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5개 분과는 어떤 내용이죠?

환경, 청소, 문화, 공원, 교통 이런 것으로 잠정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 및 신고 또는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를 하고 사기 진작을 하기 위해서 문화, 체육 등 각종 행사 시에 초청을 하고 관련 프로그램에 우선 초청을 해서 참여토록 하고 평가단 활동을 격려하고 우수 평가단에 대해서는 표창도 하고 할 계획입니다. 지금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까?

내년도에 처음 신설하는 사업니다. 그래서 계획만 가지고 더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적이 평가가 목적이라면 계획부터 청소년들 관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해야 될 것이고 사실 자원봉사적인 성격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학생들의 교육적인 차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성격을 명확하게 하면서 실제 이것을 계획하신 것 만큼 업무의 어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수사업에서 업그레이드 교육 관계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저희 구청에서 각종 교육이 있습니다마는 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전문적인 교육이 지금 적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법규 해석이라든가 업무 처리 능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판단이 되어서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무자들이 꼭 업무를 처리를 하면서 알아야 될 내용을 즉 법규라든지 예규, 조례, 지침, 이론 등을 최근의 자료를 수집해서 이것을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업무 분야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업무 또는 동에서 하는 업무 그리고 각 과, 동에서 하는 업무를 묶어서 꼭 직원들이 알아야 되는 업무를 위주로 편철을 하겠습니다. 그 뒤에는 실무 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정신적인 측면까지 각 업무별로 국장님 내지는 관계 과장이 교육을 실시해서 우리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려고 처음 계획을 한 것입니다.

교육자가 각 과장이나 국장이란 말씀이시죠?

그 다음에 월드컵 대비 특별환경정비 사항은 실적이 18,000여 건 되는데 이것은 그동안에 환경정비 사항이 월드컵이 실시됨에 따라 명칭이 바뀌면서 대대적으로 보강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로환경정비, 적치물 간판 정비 등등 우리가 거리 미화 단장을 하는 측면에서 적출한 것을 정리한 실적입니다.

2002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실적인가요?

예. 그래서 가로환경, 건물, 주택, 도시, 공원, 교통, 청소, 운수 상하수도, 문화, 공공시설 등에서 한 1만 8,000여 건 정비한 실적입니다.

가로정비만이 아니라 하수도 이런 것까지 포함한 내용이죠?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장광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내무행정위원회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국 소관 구정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립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 구정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립니다. 먼저 재무국의 조직현황을 설명 드리면 현재 4개과 18담당 1개 추진반 119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소관별 담당별 주요 사무 기능은 배부해 드린 구정업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8～9월 말 현재 주요 업무추진 실적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재산관리 등에 따른 세외수입 징수 실적은 8월말 현재 목표액 33억 5,388만원 대비, 94.8%인 31억 7,960만원을 징수하였고, 계약업무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인터넷 전자입찰제를 확대 시행 하여, 업무의 신속화, 간소화로 계약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공사계약은 9월 말 현재 134건 106억 2,500만원, 물품구매계약 421건 13억 7,000만원 등 총 829건에 151억 3,000만원의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재산관리 등에 따른 세외수입 징수계획은 2002년도 예산액 대비 36.8%가 증가 12억 3,500만원 된 45억 8,938만원으로 예산액을 정하여 징수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공유 잡종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잡종재산에 대한 관리카드를 일자별로 작성 관리하는 등 관리재산의 변동사항을 정확히 전산정리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 유지로 세외수입 증대는 물론 업무의 능률도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금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공공예금의 이자 수입 증대와 각종 대가를 조기 지급하여 신뢰행정 구현하고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으로 구로4동 중앙교회부지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2002년도 8월말 현재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구 세입으로 8월말 현재 1,020억 7,100만원을 징수 결의하여 목표대비 71.3%인 993억 6,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92억 6,800만원을 징수 결의하여 87억 8,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목표 대비 41.8%에 불과 하나 지방세의 51.8%를 차지하는 정기분 종합토지세가 기간 미도래 된 것으로 종합토지세를 감안할 때 전체적인 지방세 결산전망은 2억 3,600만원이 초과 달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세무관리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구 세입중 지방세 징수 목표를 216억 7,900만원으로 정하고 차질 없는 세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체납세 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월별, 분기별 진도 분석을 통한 부진 분야 대책강구, 직원에게 체납 담당 동을 배치하여 책임 징수제를 실시하는 등 세무 목표액 달성 기반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체납자에 대한 적기 채권확보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신용정보 자료 제공, 검찰고발, 체납 차량번호판 영치, 관허 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세 정리활동을 전개하여 세입 목표 달성과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으며, 한편 과오납 환부 안내서비스를 강화하여 전액 환부토록 노력하고 지방세 인터넷 납부, 카드 납부제 확대 시행, 영수증 보관제도 개선 사항을 홍보하여 구민과 함께 열린 세정 운영을 적극 펼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과과의 2002년도 8월말 현재,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8월 말 현재 구세 목표 202억 4,300만원 대비 43.2%인 87억 3,600만원을 징수 결의하였으며 이는 53.8%를 점유하는 종합토지세의 부과 징수 실적이 합산되지 아니한 실적입니다. 종합토지세 부과 징수 전망액이 110억 2,700만원임을 감안하면 구세 목표 대비 102.4%인 207억 3,100만원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부과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지방세 구세 목표를 217억 6,200만원을 설정하여 세수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법인세무 조사 업무 등에 역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겠으며 지방세 과표 인상에 따른 과표의 합리적 운영과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2002년도 9월말 현재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월 1일자 기준으로 3만 5,01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 지가 조사와 결정공시를 하였고,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무인등기부등본 발급기를 설치하여 9월 말 현재 9,540건의 등본을 발급하였으며, 토지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 토지, 부동산 관련 전산화를 완료하였으며, 임야도 정비 50필지, 지적측량 맨홀식 21점에 대한 재설치, 보존문서 CD 전산화 사업으로 구 토지대장 4만 7,600매를 스캔전산입력 하였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및 과태료를 67건에 6,12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고 새주소부여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등 5만 2,707필지에 대한 지적공부, 등기부 열람 및 공공용지 합병 등의 지적 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적과의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개별공시지가의 조사대상 4만 3,767필지에 대한 공정한 조사와 결정 업무를 상·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으며, 토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 운영, 임야도 정비, 지적측량 기준점의 관리, 공공용지 및 집합건물의 부지를 지적 정리 하는 등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도 감독하여 공정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토지·임야대장과 건축물 대장의 체계적 문서 관리를 위해 보존문서 CD 수록에 따른 문서관리전산화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는 한편, 통합지적민원창구를 개선 운영하여 민원발급 절차의 간소화로 제증명 발급 시간 단축으로 대민서비스 질이 더 한층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재무국 전직원은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의 구정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충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참고해서 징수 목표가 근사하도록 이렇게 세입예산을 잡고 징수 업무를 독려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윤희입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9월 14일자로 재무과로 전입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계약담당주사로 온 김유성 주사입니다. (담당주사 인사) 재무과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3쪽입니다. 거기에서 2002년도 결산전망이라는 것은 2002년도 12월 31일자 징수액이라고 보면 되죠?

예.

지난번에 9월 3일자 자료를 보면 7월 31일 현재 2002년도 결산전망액이 36억 9,39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8월 81일자 자료를 보면 44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7월 31일자 자료를 줄 때도 2002년도 결산전망액이나 8월 31일자 2002년도 결산전망액이나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씩 변할 수가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많이 늘어났는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이 19명인데 현원이 22명으로 3명이 초과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2003년도 국·공유재산실태조사가 있는데 2002년도에도 국·공유재산실태조사를 했죠?

예. 있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빠져 있는데 그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보고가 필요하거든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조직현황에서 저희들이 19명인데 22명으로 3명이 초과된 내용은 저희들이 기능직이 타과에 비해서 조금 많습니다. 이 인원은 실제 다시 총무과에서 조직진단을 해서 아마 정원 조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원이 많다고 해서 남는 인력은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조직진단을 다시 하면 정원조정이 다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문제는......

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물어 봤거든요? 어떻게 늘어 났는지 그냥 기능직이 그렇게 됐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이 부분이 늘어 난 것은 당초에 19명이었는데 인력이 구·동 기능조정할 때 그쪽으로 많이 오면서 그때 늘어 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이 작아서 남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조직진단을 다시 할 것입니다. 그때 조정해서 다시 할 것입니다. 실태 조사 부분도 저희들이 매년 하는데 그 부분도 별도로 자료를 하겠습니다. 다 해 놓았는데 똑 같은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결과 보고를 안 했습니다. 그 분야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국·공유지 실태조사가 있고 그러면 2002년도에도 제가 볼 때는 똑 같은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원래 이 보고에 넣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중복이 되어서 그것을 뺐습니다. 이 분야는 별도로 추가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박대근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2002년도 9월 14일자 인사 발령에 따른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징수1담당주사 노성길입니다. 체납처분담당 김진복입니다. (담당주사 인사) 세무관리과 업무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그리고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입니다.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전 세액의 몇 %를 징수하고 몇 %를 미징수 했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으로는 약 한 42～3%를 징수하고 57～8%가 지금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업무보고를 받은 결과를 보면 변동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액만 책정해 놓고 징수를 못 하면 우리 구에서 살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새로운 해가 오고 또 새로운 세무담당자가 바뀌면 어떤 변화된 모습으로 징수를 하겠다는 이러한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전과 다름 없는 보고를 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징수 실적이 나빠 가지고는 우리 구가 앞으로 살림을 원만하게 해 나갈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그냥 포괄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금년에는 세금을 징수 하겠다는 말씀을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관리과 징수업무는 사실상 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에 의해서 합니다. 거의 똑 같은 방식으로 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징수실적은 지금 구세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62억 6,8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8월 31일까지는 징수가 87억 8,400만원으로 94.78%가 징수액이 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보아서요?

저희는 세금이 구세와 시세입니다. 시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세는 총 1,308억 6,660만원을 조정해 가지고 1,251억 4,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95.26%입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397억 5,400만원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징수가 375억 2,900만원으로써 94.41%가 세외수입 징수율입니다. 징수율은 전부 다 94～5%가 됩니다. 나머지 저희가 사실상 체납 문제는 3～5%가 체납 문제가 됩니다. 저희 징수율은 95% 이상 거의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법률에 의해서 징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물론 징수실적이 부진한 것은 성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물론 재산 있는 것을 압류도 할 수가 있고 자동차 번호판도 뗄 수 있고 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강력히 징수하는 률이 적지 않느냐? 이런 데서 미수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체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일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세액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쪽에 조정교부금이 598억원에서 342억으로 조정된 이유, 또는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교부금이 당초 목표액에서 342억으로 되었거든요. 목표액이 598억 5,400만원에서 조정액이 342억으로 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근거나 이유가 무엇인지?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책정 자체를 저희 세무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25개 구청의 재정자립도에 의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보조금 성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와 여러 가지 계산상의 방법에 의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책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조정된 것이 342억인데 앞으로 8월 31일까지입니다. 이것은 4개월이 있으니까......

8월 31일 현재 조정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쪽에 보면 종합토지세 감액처리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감액 처리된 것은 왜 그렇죠?

이것은 전년도 환불금액이고 금년 10월 종합토지세가 아직 돈이 안 들어 왔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고 조정과 징수에서 감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요?

전년도 환불액입니다. 그런데 이게 10월에 들어 가게 되면 증으로 돌아 서는 거죠.

그 이유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이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올해 구청에서 환불처리된 것입니까?

예. 환불처리된 것입니다. 환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부과 잘못이라든가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질문이 아니고 단순 질문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8쪽에 보면 불납결손 처리에서 사후관리에서 불납결손 처분 후 5년간 연2회 재산유무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이 제도는 지금까지 계속 있었습니까?

계속 있었습니다. 재산이 없다고 일단 시효결손, 불납결손을 했는데 불납결손은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이나 이럴 때 감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결손처분 해 놓고도 5년간은 사후에 그 사람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매년 두 번씩 확인을 한다는 것입니다. 있으면 재산이 나타나면 감액 처리했던 것을 취소하고 다시 재산을 압류하고 징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9쪽에 과오납 환부 안내 서비스가 있는데 과오납 환부는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며 지금 환부되지 않은 액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과오납 발생을 유형별로 말씀을 드리면 두 번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척이 냈는데 다시 몰라 가지고 한번 더 내서 두 번 납부하는 경우 이중납부입니다. 그리고 착오신고로 납부할 성질이 아닌데 와서 착오로 잘못 신고를 하거나 과표가 틀리게 신고되어서 착오로 납부한 경우, 그리고 이의 신청해 가지고 소송에 이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우리한테 세금심판을 걸어 가지고 이기는 경우의 과오납이 있고 우리 부과과에서 부과할 때 세율이라든지 과표라든지 이런 것을 착오해서 부과하는 경우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국세에서 경정해 가지고 국세경정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과세를 했는데 자동차 폐차나 도난되었거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잘못 발부해서 과오납이 생기는 경우는 없습니까?

고지서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부과를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과오납 미환수 건수가 현재 9월 30일 현재 4,652건에 1억 7,115만 2,000원이 됩니다.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인터넷에 띄우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찾아 가려고만 하면 인터넷에 보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찾아 갈 의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액수가 적거나 개인 계좌를 알려 주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의 신용 등등의 이유로 알려 주기 싫기 때문에 안 찾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되고 계속 있으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5년이 지나면 잡수입 처리를 합니다.

5년 기간이 지나서 잡수입 처리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2002년 3월에 잡수입 처리를 324건에 572만 2,000원, 그 다음에 7월 말에 514건에 1,077만 1,000원이 잡수입 처리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7쪽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법집행 확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발대상에 연 3회 이상 체납 또는 5,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되어 있는데 연 3회라는 것은 소액체납이라도 세 번 체납하게 되면 고발하겠다는 뜻인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충족이 되어도 그러니까 연 3회 이상 체납자라든지 또는 한 건이라도 5,000만원 이상 체납자인 경우 고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연 3회 이상 체납자 또는 5,000만원 이상 체납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소액 체납이라도 세 번 이상 체납을 하면 고발을 하겠다는 뜻인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추진방향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무재산 고액체납자이면서 호화생활자에 대해서는 우선 고발을 하고 또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 조사 후에 고발조치를 하고 그리고 검찰고발 예고서 사전 발송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도록 합니다.

바람직한데 여기 설명에 나온 것은 연 3회 이상 체납자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소액체납자라도 세 번 체납을 하면 고발하겠다는 뜻인지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그중에서 호화생활자라든지 상습 고액체납자라든지 이렇게 고의성이 있는 사람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고액·상습체납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5,000만원 이상이. 자료가 없으면 됐습니다. 그러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그간에 재산압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재산이 있는 사람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고발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압류되어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안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압류가 되어 있으면 임의대로 처분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환가 가치라든지 저희들이 보아야 되고......

지금 검찰에 고발한다는 것이 조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리송해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발조치 하겠다는 것은 확고하게 기준을 세워 가지고 하셔야 되리라고 믿는데 여기 보고 사항으로 올라 온 것을 보면 조그만 체납자도 세 번 이상 체납을 하면 고발을 하겠다는 뜻으로 이런 규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지적사항입니다마는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한다고 가끔 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고 매일 보고한단 말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이 제일 많죠?

예. 좀 많습니다.

세무관리과에서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요. 지금 지방의회가 생긴 이후 계속해서 교과서적인 얘기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선 체납이 많아지고 자꾸 되면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할 생각을 하셔야지 매번 업무보고나 감사장에서 얘기하면 하는 얘기가 교과서 같이 아주 동일합니다. 더 이상 질문할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를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직원 네 사람이 저희 구에 와 있습니다. 네 사람하고 저희 과 직원 합동으로 3인 1조로 지금 현재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번호판 영치를 위한 차량도 한 대 구매를 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체납에 대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잘 하시겠다라는 것은 본위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전부터 번호판 영치한 것은 오래전부터 하던 일입니다. 그런데 세수는 체납이 점점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안 되겠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일 교과서적인 이야기만 계속 하면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체납액이 증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왕에 노력하신다고 하면 징수 방법을 강구를 하셔서 체납액이 떨어지게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6쪽에 보시면 체납고지서 발송이 있는데 그게 연 4회를 했던 것을 2003년도부터 2회로 줄인 것인지 원래 2회를 했던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간 일정표를 저희가 간단하게 소개한 것입니다. 전세목에 대해서 1년에 네 번, 그러니까 3월, 5월, 9월, 12월에 전 세목에 대해서 금액을 따지지 아니 하고 그렇게 보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목별에 대해서는 6월에는 자동차세를 8월에는 주민세를 해서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연간 계획에 의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은 100만원 이하의 체납자에 대해서 발송을 하는 게 4월, 11월로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03년도에는 그랬는데 2002년도에도 2회인지?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말씀입니까?

내년도에는 4월, 11월에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2년도에는 4회를 실시했는데 내년에는 2회로 줄인 것인지?

금년하고 거의 같은 방식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122회 업무자료를 보면 이렇게 4월 11월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100만원 이하 체납자 고지서를 10월, 11월에 발송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 업무보고를 줄 때마다 그때 그때 생각나는 대로 고지서를 발송하겠다는 얘기가 아닌가? 어떤 업무보고든지 1년 계획을 잡고 그 계획에 의해서 발송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보고 드리는 것은 내년도 업무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4월, 11월 2회에 걸쳐서 고지서를 발송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년 업무계획입니다.

업무계획인 것은 아는데 올해도 2회를 했는지 올해는 안 했는데 내년도에 처음 시행을 하는 것인지?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는 몇 회를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올해 계획은 10월, 11월 두 번을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없었고요?

상반기에는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법정동으로 나누어 가지고......

행정동으로 지금 저희들이 나누어 가지고 한 담당 직원이 1개 동에서 3개 동 정도를......

예.

쉬었다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이인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9월 14일자 부과과에 부임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부과2담당주사 이영숙주사입니다. 부과3담당주사 주유호주사입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3년도 업무계획,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적과장 금상기입니다. 지적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2002년 9월 1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지적과로 전입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새주소부여사업추진반장으로 전입한 정용인주사입니다. (담당주사 인사소개) 그러면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에 대한 것인데 2003년도 새주소부여사업추진반의 주요업무 계획이 빠져 있는데 어떠한 계획들이 있는가 그것하고 과장님 생각에 지금 새주소부여사업이 올해 전산입력 864건하고 건물번호판설치 454개소를 했다고 나오는데 추진반이 4명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 말고 다른 것도 한 것이 있는지 추진반 사업의 실적에 대한 평가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지금 새주소부여추진반의 현재 업무는 도로명 개정 관련 건물번호를 전부 전산입력하고 건물번호판 부착 및 도로명판을 제작해서 설치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번호판 설치는 우리구 관내 24,000여 개를 기히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보수를 72개소에 대한 보수를 하였고 도로명판도 총 설치가 2,094개를 기히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수도 6개소에 대한 보수를 기히 완료한 바 있습니다.

72개와 6개를 올해 했다는 말씀이시죠?

보수사항은 금년도 보수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새주소추진사업은 2003년도에는 당초에 행자부에서 계획한 주민등록등본 주소부여라든지 건축물 주소 부여 관계는 유보된 것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고 2003년도에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선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업은 없고 유지, 보수하는 쪽에 있고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산해서 건축물이라든가 주민등록에 관련 기구를 고치는 것은 법 제정이 지금 현재 뒷받침이 안 되어서 그런 사항을 중앙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현상유지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한 과장님의 평가를 말씀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 사항은 건축물이 신규로 발생 한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그 사항을 도면과 현황도 그런 사항들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현황도를 입력하고 그 입력한 또 입력한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번호판 설치를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전산입력을 864건, 건물번호판설치 454개소를 설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부과과에서 보고를 한 사항을 보면 9·4 주택시장 안정대책 일환으로 기준시가 및 신축 기준 가격의 인상 해 가지고 과표를 현실화한다고 이런 사항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게 부과 세액이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혹시 건교부 소관이죠 아마. 지금 공시지가 여기에 따른 공시지가에 대한 어떤 표준지가에 대한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지침 그런 것이 예상되는 것이 내려온 것이 혹시 없나해서요?

표준지는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평가를 하고 해서 운영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표준지가 1,02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1,060개소로 34개를 더 증가시켜 가지고 지가를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상승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어떻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건교부에서 직접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개별공시지가는 지금 추세로 보아서는 지가가 많이 상승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리라고 보고 국세청에서는 개별공시지가보다는 기준지가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하고 세무관리에서는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 율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표준지 공시는 2월 28일 자로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곧 표준지에 대한 어떤 작업이 시작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형질변경이라는 것이 있죠? 지적과 소관이죠?

아닙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물어 보고 싶은 것은 주거를 하고 있으면서 토지는 지적도 사항으로 보면 임야다 답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토지들이 많죠? 그런게 제대로 현실에 안 맞는 형질로 되어 있는게 많고 그럼으로 해서 예를 들면 우리 세금이 현재 사용은 대지로써 사용을 하고 있는데 토지는 임야다 답이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 지가가 낮게 책정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가는 개별필지 1필지마다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해서 이용 현황에 따라서 지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지적공부상의 지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현황이 뭐냐 해서 판단을 해 가지고 지가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는 토지 내역하고 지가하고는 차이가 나겠네요?

이용 현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서로 지적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실제 는 대지로 사용한지 오래됐는데 임야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은 변경을 시켜서 지가를 상승시키면 세 수입에 도움이 되지 않나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은 임의대로 지목변경할 수가 없고 도시개발과에서 형질변경이나 다른 행위가 있을 때만 저희들이 지적공부상 지목변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단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와는 무관한 질문인데 구로구에 외국인 토지가 따로 자료화 되어 있습니까?

예. 자료가 전산화 되어 있습니다.

몇 필지 정도됩니까?

그 문제는 한 장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토지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