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상만입니다. 구의회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변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4개과 17담당 1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8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공공용지 점용료 30억 6,116만 9,000원을 부과하여 그중 81%인 24억 9,582만 5,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손실보상은 총 44개 사업중 16개 사업은 보상완료하였으며 24개 사업은 손실보상 중에 있습니다. 가로정비사업에 있어서는 간선도로변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중점 정비하여 20,352건을 정비하고 그 중 55건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노점상 단속에 대한 홍보안내문을 제작 배포하여 대 구민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토목과에서는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총 17개 사업중 9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8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도정비 분야에 있어서는 월드컵에 대비하여 경인로변 보도 1,658m를 정비하였으며 도로유지관리를 위하여는 총 12개 사업중 도로시설관련 2개 사업, 교통시설관련 4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6개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로등 개량공사 2개 사업을 완료하여 102개소의 가로등을 신설하였으며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등 8건의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한 보수·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치수과에서는 치수·하수분야 27개 투자사업중 19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8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특히 수해예방을 위하여 빗물펌프장의 수중펌프 교체 등 수방시설을 정비·보강하고 총 연장 488m의 하수암거시설과 총 연장 703m의 하수관 개량공사를 시행하였으며 5,860㎥의 하수도를 준설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총 7개소 545면 규모의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125개소의 도로 및 보행자 안내판을 정비하였으며 구일역 외 4개소에 자전거 보관소를 확충하고 79개소의 소규모 교통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등 구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40,253건의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 등을 실시하여 교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공공용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공용지를 점차적으로 일제 측량하고 이에 따라 공부정리 및 변상금 부과, 용도폐지 등을 실시하여 현실이용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으며 도시계획에 따른 손실보상은 신속히 보상을 시행하여 적기에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로환경정비를 위하여 사전예방 강화하고 주요간선도로변 및 역세권 등에는 용역원을 배치하여 집중단속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병행하여 구민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에서는 제설대책기간을 설정하여 인원·장비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경인로 외 7개 노선에 대하여는 민간위탁 제설용역을 시행하여 초동에 제설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과 보도정비공사, 가로등 개량공사 등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으며 440개소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정비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치수과에서는 주요 수방시설을 정비·보강하고 정기적인 시설물 점검 및 수방훈련을 실시하여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에 상시 대비하고 불량 하수관 개량 및 하수도 준설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하수시설물 기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겠으며 하천제방을 보수정비하여 수해 없는 구로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안양천 둔치 휴식공간 조성사업 등 하천환경 개선사업을 통하여 구민의 휴식공간 및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구민이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마을공동주차장을 추가 건설하고 내집주차장 갖기 운동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원활한 차량소통과 보행인의 안전을 위하여 이면도로 일방통행을 확대하고 221개소의 도로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의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지하철역 주변의 자전거 보관소를 확충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생활 방해차량을 집중단속하고 지역별 단속 책임제를 실시하겠으며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등 법규위반 차량을 단속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구정에 애정을 갖고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소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세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의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점상문제가 선거에 준할 때는 미묘한 사항이지만 교통에 불편을 초래하는데 구로구 관내 순찰을 돌아보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이 주택가 주변의 교통을 막는데도 누구도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일반사람들은 유착이 있다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활용해야 할 시설물을 침범하고 있는데 강력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가 되려면 과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에서 각 구별로 인센티브를 부여해가지고 노점상단속을 성의있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매일 들어와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교통에 지장이 있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실례를 들겠습니다. 구로구 관문에 목동에서 오다 보면 차량이 기업형으로 영업행위를 하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단속이 안 됩니다. 물론 고생이 많고 공무원들이 악역을 맡아야 하는 것은 알지만 구로구에 들어오자마자 처음으로 반기는 것이 차량방치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가다가 보면 구로구청이라고 써 있는 오래된 봉고차량이 건전지 같은 것을 싣고 가는데 구로구의 위상이 떨어지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문제가 악역을 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뒤에서 도와주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의지를 갖지 않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계형으로 이동하는 것은 단속이 어렵겠지만 세금도 납부를 안 하면서 부동적으로 있는 문제는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구로 관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순찰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가로정비계는 공무원 누구나 가더라도 욕을 듣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과장님이 직접 순찰을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에 200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반영될 수 있을지 기대했는데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아서 확인하겠습니다.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가 점용실태를 조사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신규세원을 발굴하는 목적도 있습니다만 각 지역에 예산을 투입해서 마을마당을 만들어주는 제도를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본 사항입니다. 이런 공공용지가 신규세원, 점용료도 중요합니다만 유관부서와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마을마당이나 공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노력을 이번 추진계획에 기대했습니다만 없습니다. 이런 것이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주는 것보다 유관 부서와 협의해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등 도로불법점용행위 단속 추진방향에 최소한의 시민통행권 확보와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속한다고 했는데 각 지역에 보면 통행권이나 도시미관이 말도 못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점용료를 부과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단속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용지 활용 마을마당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와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협의가 되면 세부계획에서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관내에 공공용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많은 면적이 있으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판단은 할 수 있으니까 점용료를 부과해서 신규세원을 발굴하지 말고 먼저 관리를 해서 그 땅을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불법노점상의 점용료부과 문제인데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용료를 부과하면 인정해주는 것으로 될 수 있습니다.

저역에 8m도로인데 사람이 다니는 공간에 천막이 내려와서 천막 앞에 상자를 놓고 물건을 팔고 있는 행위는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점용료를 부과하든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로개설공사 중단구간 구로본동 초등학교가 주민의 반대민원으로 인해서 행정의 일괄성이 없다는 여론도 있고 소수민원이 시민연대를 포함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7억원으로 완공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민원이 있더라도 시행이 되는 것인지, 늦어져서 이웃동에서 보기에도 그렇고 준공예정일이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 생겨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추진현황이 ′97년부터 오늘까지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소수민원이든 대다수 민원이든 전체민원이 어느 정도 집약이 돼서 그 부분은 서울시와 협의가 끝났고 내년도 예산 7억원중에서 공사비가 1억원입니다. 소수의 민원도 참여하고 인근 혜택을 보는 민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설명회도 하고 의견도 듣고 지역민원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을 추천받아서 용역할 때부터 참여를 시켜서 내년에는 이 계획대로 끝내려고 합니다.

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대다수였는데 현행대로 시행하려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심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가 반대를 하고 거기에 녹지조성을 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피하다 보니 구청행정의 일관성을 불신하는 것으로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행대로 하는지, 굴다리로 합니까?

굴다리로 안 하고 현행대로도 안 하고 2차도로로 해서 자동차의 위험이 없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이 결정은 전체의 결정이 아니고 구로초등학교 자모회에서 민원제기를 많이 해서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수용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로초등학교 자모회의 의견만 듣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의 의견도 듣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일을 못하게 막았던 부분이 구로초등학교 자모회이기 때문에 설득하기가 힘이 들었지만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의견만 가지고 일했을 때 다른 의견이 나올 것 같아서 그 외의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겠다는 겁니다. 그 때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도해주시고 건의해주셔서 내년도에는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공무원 생활하는 동안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끝내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로의 매수청구제도가 2001년부터 지금까지 갖고 있는데 우리구에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20여건이 접수가 돼 있습니다.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미집행도로 내에 있는 모는 사유지가 아니고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만 한해서 혜택을 보는 겁니다. 대지로 가지고 있으면서 혜택을 못 보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업무보고를 듣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수문관리가 있습니다.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야인데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분야가 수문관리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에 이 분들을 격려하거나 보상해 줄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이 분들한테 수당도 안 나가는 것 같습니다. 비가 오면 며칠동안 밤을 새우는 분들이 이분들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둔치 휴식공간 조성사업이 있는데 인근 광명시는 둔치를 대형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장마철 안전대비라고 말씀하시는데 관리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보면 대형차량들이 방치가 돼 있습니다. 안양천 둔치 휴식공간 조성과 병행해서 주차장 활용방안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1개소 계획은 있는데 실행여부는 자신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재해대책특위에서 확인한 사항인데 개봉1펌프장에 과거에는 사람이 수거하는 방식으로 로타리식 제진기 설치해서 8억원이지요?

기이 투자를 8억원을 했습니다.

로타리식으로 했다는 겁니까?

예, 제진기가 총 16대가 있는데 2년 전에 로타리식 제진기 4대 설치해서 작년과 올해 했고 추가로 4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행하고 있는데 추가로 2003년도에 한다는 겁니까?

총 16대가 있는데 한번에 교체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2년 전에 4대를 교체했고······

문제가 있어서 로타리식으로 바꾸고자 해서 서울시에 예산요청을 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미 로타리식이 설치돼 있다고 해서 묻는 겁니다.

로타리식이 전부 된 것이 아니고 16대중에 4대가 설치돼 있고 연차적으로 내년에 4대를 하기 위해서······

설치된 장소, 규모, 연도, 추진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9페이지 안양천 둔치 휴식공간 조성사업에 휴게시설에 정자 4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공원녹지과 소관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서울시에 예산을 요구하다 보니까 일단 예산을 가져와서 나중에 시설할 때는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9종이 있는데 야구장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체육시설 9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계획을 세운 것이고 실제로는 어느 것이 필요한지 검토해서 시행할 겁니다.

서울시에서 종목별로 지정해서 변경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지역주민들이 야구장을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변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훌륭한 제안을 하셨는데 광명시도 그렇고 금천구도 그렇고 양천구도 그렇고 둔치를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세외수입도 확보하고 있는데 우리구에는 서울시에서 하천사용 허가를 타구청 자치단체에서 했을 때 우리구에서는 하지 않아서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안양천이나 둔치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주민도 요구하지만 구청에 있는 저 자신조차도 그렇게 만들 수만 있다면 당연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하천은 서울시 지시뿐만 아니고 하천을 관리하는 건설교통부도 있고 하천 생태를 보호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하천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하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받는 과정에서 안 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법규라든지 규제가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보존을 말씀하셨는데 안양천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한강 같은 경우도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신데 그 동안 힘들었던 점과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 시설결정과정에서 보완이 내려와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연됐습니다. 5월 이전에 착공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시설결정이 완료돼서 10월중에 발주가 될 예정입니다. 주차장 건설하고 나서 공원이 조성되는데 설계가 완료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완료를 해서 주민편의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10월에 합니까?

발주하면 바로 합니다.

노선조성이 결정이 된 겁니까?

마을버스 노선은 10월 15일자 심의를 해서 신설 1건, 연장 1건으로 18일자로 본청에 건의해 놓고 상태입니다. 11월중에 심의가 완료될 겁니다.

권한이 넘어가서 지난번처럼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주정차 금지구역을 확대해야 불법주정차도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가로정비도 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건설관리과와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