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환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안병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심에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월8일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도비보조금의 변경내용이 발생하고, 경상예산 중 일부내용의 수정이 필요하게 돼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와 예산총칙, 세입·세출안 총괄현황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790억 6,700만원으로 5억원을 일반회계에서 감액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세입·세출예산 총액의 3%인 49억 6,900만원으로 하였으며 2조부터 4조까지는 변동이 없고, 제5조에서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18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표 중 총괄 세입입니다. 예산 총 규모 1,790억 6,700만원으로 일반회계 도비보조금에서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억원이 감액된 사항은 도비에서 5억이 줄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출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부문은 경상적 경비로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은 5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체사업에서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는 3,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와 17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의 세입·세출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33페이지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문은 보조금이 245억 9,000만원으로 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중 시도비 보조금 중에서 5억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당초 저희가 도비 20억을 요구했던 사항이 이번에 15억으로 감액 조정돼서 이 사항을 변동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문화예술회관은 총 273억이 투자가 되고, 2001년도까지 105억을 투자하였습니다. 그 중에 도비가 17억, 국비가 15억을 투자하였고, 금년도에는 54억을 계상했는데 시비에서 34억, 도비에서 15억, 국비에서 5억 이렇게 계상한 중에서 저희가 추경에는 20억을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에서 의회가 되겠습니다. 총 7억 2,384만 5,000원으로 3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의회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스캐너 구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임의보조단체보조금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은 당초 저희가 2억 8,300만원까지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계상이 됐었는데 당초 예산에 1억 5,000을 저희가 계상했었고, 1회 추경에서 1억원을 요구한 중에서 7,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0만원을 추가하게 됐는데 1차 추경에서 여성합창단 세계올림픽대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3,000만원을 했고, 이번에 3,000만원은 11월, 12월에 저희가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해 줄 금액이 모자라기 때문에 부족분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에서 예비비에서 3,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에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85억 3,500만원이 편성돼서 5억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종합문화예술회관 신축에 따른 도비가 5억원이 감액됐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55페이지의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좀 의아스러워서 질문 한번 드려보는 건데 이게 어제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추가경정예산안 저희한테 본 위원한테 올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루만에 수정안이 올라 온 겁니다. 하루만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하루만에 이런 수정안이 올라왔다는 자체가 이런 3건의 의회,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실 이래 가지고 3건의 이런 수정요인이 발생한 건지 아니면 기존의 추가경정예산안 작성시 착오가 있었던 건지 어떤 건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루만에 이런 여건이 발생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문화예술회관 5억 감액된 부분은 도의회가 12일날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회에 예산안 요구는 10월8일날 해야되고, 도의회에서 감액된 건 10월12일날 감액이 된 부분이고, 임의단체보조금은 저희가 8월8일날 의회에 요구한 이후에 세계합창단 참가 비용이 14일날 결정이 돼서 그렇게 된 부분인데 저희가 어제야 올리게 됐던 부분은 저희가 미리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남대성 위원입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신축에서 5억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내년도 종합예술회관 자금확보가 가능해요? 내년도도 금액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번에 내시된 것까지 5억이 감액이 됐으니까 그러다 보면 과연 완공이 가능한가…… 좀 힘들지 않나…… 자금 때문에…….

건축지원금이 당초에는 국비는 20억, 그래서 국비는 20억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저희가 총 공사비의 30%에 해당하는 73억인가를 저희가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까지 도비를 32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41억 정도가 도비 지원 받을 걸로 남아 있었는데 41억 중에서 이번에 추경에 20억을 요구했던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받게 된다고 그러면 5억이 감액이 된 상태니까 내년에 그러면 4십 몇 억을 받아내야 되는데 가능하냐 이거죠. 더군다나 문화예술회관 짓는 저기에 이런 돈이 지원이 가능하냐 이거지.

내년도에 도비 지원 받을 계획은 총 41억중에서 올해 추경에 15억을 받기 때문에 도비지원은 내년도에 26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이게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거 같은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 좀 신경을 쓰셔야 이게 가능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찬섭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데 도비 5억을 들여 가지고 감액했죠?

네.

그런데 구체적으로 왜 5억을 감액했는지 아십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추가경정예산안 20억을 요구하면서 저희 시비는 여유자금이 없기 때문에 시비 부담 없이 도비만 지원 받는 걸로 요구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그럼 시비 부담 없이 도비만 주느냐' 이렇게 해서 그 중에 5억을 감액하게 됐는데 내년도에 본예산에는 저희 예산부서에서 반영할 때 그런 내용을 도에 전달해서 전액 보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어느 도의원하고 저하고 얘기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오산시에서는 시비 별로 문화예술회관 짓는데 투자반영을 계획도 없고, 도비만 가지고 거저 지을려고 그래서 도에서 괘씸죄로 걸려서 5억이 감액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금방 얘기했던 대로 시비를 어느 부분을 투자해야만 도에서 어떤 지원이 나올 거 같애요.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