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제일 연장자인 관계로 남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님!

네.

이형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형노 위원을 추천 받았습니다. 또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형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형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임무는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형노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한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족함이 많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을 결집하여 알차고 내실 있는 추경예산안 심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그러면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위원장!

네, 이우창 위원!

이경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겠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경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경천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경천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내실 있는 추경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장님은 소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소명을 위원님들한테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회의용 마이크와 50페이지에 회의용 마이크 전용 스탠드가 있는데 이게 위원님들께서 이거를 340만원을 감해 주셨는데 저희가 내무위원회에서도 소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 도시계획위원회가 기이 행정부건이 우리 남양주도시계획위원회에 통합되는 바람에 회의용 마이크와 스탠드가 없어 가지고 스물다섯 개가 필요한데 그 중에 열 개는 있고 열다섯 개가 부족했습니다. 그 날 이주양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박성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열 개만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에 예산액을 추정하기 위해서 견적을 받은 게 그 견적 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저희가 다섯 개가 부족하게 예산요구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국산을 사면서 다섯 개 부족된 것도 다 살 이러한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340만원 감액하신 거를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부족분으로 생각된다는 다섯 개를 다 살 계획으로 있으니까 340만원을 승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55페이지에 직장운동경기부 차량 구입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근심하신 대로 운전원이 없고 선수가, 선수단이 운전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 봐라. 그래서 그 대책이 강구됐을 때에 그거는 승인해 주겠노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보험회사에다가 그거를 알아 봤습니다. 알아 봤더니 보험회사에서 무배당 단체 운전자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일인당 1년에 21만2,000원, 약 22만원 정도를 내면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신 그러한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게 해결되기 때문에 그것만 해 주시면 우리 차량을 사서 운영하는 데는 하자가 없고요. 또 일부에서는 렌터카를 하라고 그러셨는데 어제 렌터카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12인승 이상의 렌터카는 거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해서 그거를 한다라고 하면 1일 최하 10만원씩 비용을 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러면 우리가 연 한 대가 월 3,600만원이 드는데 그럼 1억이라는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5,000만원을 들여서 사고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운전자에 대해서는 무배당 단체 운전자보험에 들면 그게 전부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께서 근심하신 운전자에 대한 문제나 우리 시가 책임져야 할 문제는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예산을 승인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에 보면 6,000만원을 요구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6,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거기에 정확하게 설계내역서라든지 인건비 내역서를 첨부 안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5,400만원, 저희가 생각을 해도 이 정도 돈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런데 먼젓번에 이걸 제출 안 하셔 가지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내시니까는 저희가 삭감을 했어요, 이거를. 삭감을 했는데 삭감하고 나서도 저희가 사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이렇게 좀 자세한 이러한 내역서라든지 공사견적서 다 첨부했으면 우리가 삭감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를.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안 해 주시고 지금 이렇게 소명자료 붙이시고 하니까 저희도 참 난감합니다. 이거를 다시 또 해 드리기도 그렇고. 일단 소명을 듣겠습니다.

그래요, 관리팀장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의 관리팀장 심우만입니다. 현 시립미금도서관은 93년 3월 개관한 이후 현재까지 도서관 이전계획으로 인하여 기본적인 시설 유지비만 예산에 편성 운영해 왔습니다. 도서관 이전계획이 지금 현재 답보상태에 있어 부득이 노후된 일부 시설에 대한 시설보완이 시급하여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옥상 방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건물 노후로 옥상 방수층이 균열되어 우천 시 4층 학습관 및 3층 열람실 위에 빗물이 스며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어 방수공사를 하려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방수층을 모두 제거하고 시멘트 콘크리트로 5㎝ 타설하여 정리한 후 우레탄 방수를 보통 3㎜ 두께로 일반건물은 시공을 하나 본 건물은 건물 균열 등 극히 불량하여 5㎜ 두께로 시공할 계획으로 사고위험 요소를 사전 예방 조치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4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저희가 예산계상은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장실 개·보수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건물 노후로 인하여 화장실 출입문 및 오수 배관이 누수되고 또한 바닥 타일과 간이 칸막이 등이 부식되어 이용자들의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화 장실을 개·보수 하려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2층, 3층 화장실을 전면 개·보수하는 것으로서 출입문 교체, 위생기 교체, 타일 교체 해 가지고 사업비를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서관을 찾는 시민들에게 조용하고 깨끗한 환경분위기를 조성 제공함 으로써 친근한 도서관 이미지를 부각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님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유형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네 가지 의견 심사를 내셨는데 먹골배 축제라든지 능내리 목책 설치, 또 상수원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한 변경분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시정에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레방아 설치와 관련한 보강공사를 9,500만원 요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 여건과 맞지 않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활용방안을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시면서 9,5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심사의견을 내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경제환경국 공원녹지과에서 시민정서 함양 및 수도권 1일관광지로서의 명소로서 부각시키고 녹색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아름다운 가로변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 시가 경강국도변에 전통 물레방아와 풍차를 설치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 본예산에 수립을 해서 우리 시의 공적 조직 계선을 통해서 사업입지를 선정을 했고 지난 4월 24일 날 공사에 착공해서 7월 30일 날 현재 상태로 공사가 진행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총 1억1,800만원이 투입이 됐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가 보셨습니마는 현지 마무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이거는 사업예산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현장을 제대로 정리를 못 해서 현재 상황으로 봤을 적에는 주민들의 접근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로 정비 안 된 상황에서 봤을 때 현재 위치에 설치한 것이 위치가 잘못됐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본 물레방아 설치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지에 확인을 나가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여기가 적지가 아니고 이런 다른 데로 옮기는 걸 검토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여기서 활용방안을 재검토하라고 심사 의견을 내셨습니다마는 현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설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을 다들 내셨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 모두가 일단 이설하는 쪽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일단 의견을 집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 위치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겨서 설치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하는 예산으로 심의를 하셨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이 사업비를 다시 살려 주셔 가지고 저희가 연내에 우리 시의 가장 적절한 지역에다가 이설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의 먹골배 축제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보면 최고 특산품이 먹골배라고 생각되거든요, 농업생산품이. 예산액을 봤더니 1,000만원 잡혀 있는데 내년에는 더 크게 해서 예산도 많이 잡아서 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희가 이설비용을 산출해 보니까 실질비용으로 9,600만원이 지금 산출됐습니다. 100만원 조금 넘게 계상이 됐는데 본 예산이면 충분히 이설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환경국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표결에 앞서 심사 중 논의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토대로 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경천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 위원회 활동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심사된 결과는 10월 2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