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상 의원 5분자유발언

홍원상 의원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흥건설이란 시정 구호 아래 쾌적한 환경 창조, 균형된 도시건설, 활기찬 지역경제 생산적 복지구현, 독특한 문화창달이란 시정방침아래 민선3기 시정의 수문장이신 정종흔 시장을 비롯 최홍철 부시장 각 국장을 비롯하여 시흥의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는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정왕지구 대기환경오염 단기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과거보다는 악취가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2001년 총 705건 월 78.3건 2002년 9월말까지 534건 월 50.03건의 민원이 제기되어 많은 노력으로 감소가 되었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아직까지도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장의 공약사항 중 맑은 공기, 쾌적한 주거환경, 정왕동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대책기구를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지방자치로 감독권이 이양이 된 상황에서 향후 대기환경오염에 대한 단기대책 및 특별대책기구 구성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과 단기대책을 수립하여 살맛 나는 정왕동과 더 나아가서는 쾌적한 시흥시로 탈바꿈 시켜야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중앙부처에서 감독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로 감독권이 이양됨에 따른 장·단점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종흔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판공비 사용내역 공개를 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업무추진비 사용용도와 기준의 엄격과 업무추진비 공개서식의 표준화, 집행시 서류작성 및 증빙구비서류 철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깨끗하고 투명성이 제기되는 판공비 공개행정을 펴실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장 이하 4급이상 공무원 및 의회 의장, 부의장이 사용한 모든 내역에 관하여 공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종흔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시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재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지금 월 59.3건이라는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에코서비스나 진도 등 야간에 집중적으로 냄새가 나는 냄새를 발생하는 그러한 업소에 대해서 감시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즉 야간, 새벽에 집중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지역에 주민들이 밤잠을 설쳐야 되는 그러한 악순환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간에 그 두개 업소를 공익근무요원이나 아니면 직원들이 거의 상주를 하다시피 하면서 단속을 하지 않으면 대기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코서비스나 진도에 대해서 좀더 강한 단속을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거기에 대한 시장의 좀더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공개를 요구하는 부분은요. 사실상 깨끗한 행정, 투명한 행정을 말씀 하셨습니다. 사실상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하신다, 라는 마음에 생각이 있으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야지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가피하게 공개를 하지 못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어떤 조례안을 만든다고 하면 그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인근시에서는 제가 자료를 이렇게 입수를 했습니다. 자료입수해서 보니까 다른 시에서 조례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되어서 이러한 조례안들이 만들어지고 이러한 것들이 언론에 공개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다른 데서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정말 우리 시흥시에서 깨끗하고 투명한 그러한 행정을 펴신다라는 의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공개를 원칙적으로는 거부를 하신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