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재천 의원 발언

제121회 제3차 行政財經委員會200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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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 참석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소소관 현안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를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소관현안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보건소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들은 후 업무관련 질의는 소관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존경하는 전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건소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자료는 보건소 부서별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소관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4페이지입니다. 첫째, 가을철 모기 집중구제 방역실시입니다. 가을철로 접어들어 기온이 내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기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초래되고 있어 서식장소 및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방역 소독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청사승강기 설치 완료에 따른 환경정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노약자 및 거동불편자 등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편의를 위해 추진중인 승강기 설치공사가 정상완료 예정에 따라 표지판 및 청사 내부환경을 정비하여 편리한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저소득주민 무료 암검진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암 환자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종합적인 국가 암관리 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으로 암질환의 예방 및 암환자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뇌졸증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뇌졸증 주간을 맞이하여 주민에게 예방 및 조기진단등 혈압 및 뇌졸증 예방에 대한 기초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불법마약류 퇴치 캠페인 실시입니다. 마약류 중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마약류 중독 폐해에 대한 구민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둘째, 17페이지 제2차 무료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치아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저소득 주민 아동을 위하여 관내 초등학교에서 대상자를 선정, 추천받아 치아우식증이 발생하기 전에 실란트로 메워 줌으로써 치아우식증 발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설치 운영하는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를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환자 및 종사자의 방사선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진료의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용선입니다. 저희 보건행정과소관 업무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희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전염병 발생 현황을 보니까 말라리아가 14명인데 이게 우리 양천구 발생 인원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인 겁니까?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우리 양천구 관내에서 발생한 것만 집계한 겁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이제 완전히 치료가 다 된 겁니까?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예, 치료가 다 되었습니다.

김희걸위원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보니까 징수목표 대비 12월까지 80% 정도 달성이 될 것 같다고 그러는데, 실적이 좀 낮은 이유는 뭡니까?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대체로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작년 수준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짰는데 작년을 피크로 해 가지고 조금씩 이용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15% 정도 줄어들고 있고,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연도별로 쭉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 경제가 어려웠던 IMF 체제하에 있을 때 그때는 보건소 이용률이 급격히 증가를 했는데 다시 경제가 안정되어 가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고, 다음 두 번째 원인은 한방진료실을 금년도 상반기중에 개설할려고 생각을 했는데 구조조정 지연으로 의사채용이 안 되고 있어서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관계로 7,0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예상 했는데 그것이 연말까지 불가능 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희걸위원

제가 지역에서 민원을 받다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건소 이용에 관한 설문조사 그것도 했죠?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결과가 나왔습니까?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봄에 했다는 것을 말씀 드렸고,

김희걸위원

그러면 그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편리함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홍보부족이라는 부분들도 조금 발생이 되고, 또 하나는 "이 쪽 보건소를 이용하고 싶은데 교통여건이 안 맞다"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물론 교통과 보건소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저소득층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마련을 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교통에 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옛날부터 대두되던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아시다시피 저희는 신월동 지역에 분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어려운 것도 더 감안을 해 가지고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면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순회진료도 하고 있고, 또 차량을 이용해서 돌고 있고,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여기서 순회할 수 있는 차량들이 있습니까?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예, 차량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확보가 되어 있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신정3동의 신트리 쪽에서는 보건소에 오는 차량들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 경로잔치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어느 일정을 정해 가지고 순회라도 한 번 해 줬으면 좋겠다" "버스가 그쪽으로 순회하지 않는다면 보건소에서라도 별도의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순회버스가 마련이 되었다면 그런 부분들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선정을 해서 순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그 분야는 주로 지도과소관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 답변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희걸위원

이상입니다.

전희수위원장

예, 김재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청사내 승강기 설치에 대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승강기를 1톤 정도의 무게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기소를 떠난 앙카의 힘을 받아서 작동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중간점검을 건축과에 의뢰해서 혹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청사 승강기 설치는 기본 예산확보 같은 것만 저희 보건소에서 했고 공사에 대한 설계, 시행, 감독 모든 것은 건축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전반적인 것은 이용을 우리 보건소에서 할 것 아닙니까?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물론 그렇죠, 앞으로 이용은.

김재천위원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앙카 박은 것이 좀 약한 것 같고, 일단 위의 마무리 단계를 어떻게 했는지? 관리를 할 수 있는, 추후에 어떠한 안전에 대해서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가설계라도 떠 놓은 것이 있으면 출입구에 내리고 타는 1층, 2층, 3층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현황도라도 좀 뽑아 줬으면 하는데, 그게 전혀 파악된 것이 없죠?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설계도면 같은 것은 저희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상당히 전문성 있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 행정직이 완벽한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어서,

김재천위원

중간점검 보고 받은 것은 없죠?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관계부서에 다시 한번 알아봐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사실 기소는 잘 되어 있고, 빔하고 와야가 과연 1톤 정도를 배겨낼 수 있는 것인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잘 하겠지만 그래도 다시 처음부터 이게 설치된 것이 아니고 10여년 후에 그 앙카를 박았을 때 부식이 옹벽하고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 잘 맞아 떨어지는지, 혹시 그게 떨어질 경우에는 빔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의 끝마무리하고 중간에 앙카하고 그 문제를 한 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고 또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도면에서 미리 사전점검을 좀 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현재 파악이 안 되었으면 건축과 영선계에 의뢰해 가지고 한 번 점검을 받아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지금 김재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처음부터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완벽시공을 위해서 건축과의 협조를 받으셔 가지고 점검을 다시 하도록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전염병 발생 현황을 보게 되면 발병인원에 대한 보고가 쭉 되어 있는데, 구에서 전염병 발생자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데 관리를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겁니까? 치료를 해 주는 것인지, 치료는 본인이 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전염병이 발생되면 우선 병원에서 저희 보건소로 바로 통보를 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발견이 되기 때문에. 통보가 오면 당연히 격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 조치시키고 그 다음에는 바로 본인 가족들한테 전염이 되지 않았는지 그것도 또 저희가 체크를 해 봅니다. 아울러 소독을 실시하고 또 주민들에 대해서 퍼질 염려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바로 홍보를 하고 또 시에도 보고를 하도록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산조치에 대해서는 법정전염병이 얼마나 전염성이 강하냐 그런 걸 감안해서 1종부터 종류별로 나와 있는데, 전염성이 특히 강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일부를 보조하고 있고 그 외에는 본인 책임하에 치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전염병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되는 경우도 있죠?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말라리아는 주로 모기를 통해서 감염됩니다.

백금만위원

모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데, 감염자가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도 있습니까?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사람 대 사람으로 직접 전염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런데 방금 보고할 때 "격리수용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에게 전염을 안 시키는 데도 격리수용이 필요합니까?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말라리아 하나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전염병의 일반적인 것을 대충 보고드렸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래서 전염병 관련해서 주로 이대목동병원에서 많이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염자도 그렇고 다른 환자들 어떤 전염관련 문제도 있고 한데 이렇게 해서 이대병원에서 다른 환자들하고 물론 환자상태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같이 수용을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정말 전염되신 분들이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안 주고 그 분들도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실질적인 그런 관리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두 번째 세외 징수현황을 보게 되면 징수목표가 올해 5억3,000만원인데 추진실적이 2억8,940만원으로 54.36%가 진행이 됐는데,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이게 본인들이 실제 납부를 했더라도 은행에서 최종 정산과정을 거쳐서 저희 구의 세입으로 완료될 때까지는 보통 한 달 내지 두 달이 걸리고, 또 국비나 시비같은 것을 저희가 요청했을 때는 심지어 두 달이상 걸리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실적은 10월 15일 현재로 구금고에 입금이 완료된 것만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은 겁니다.

백금만위원

그래서 다음부터 보고를 하실 때는 현재 현황이 언제까지인지, 이게 연말까지 전체 통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명확히 해 주시고, 그리고 12월까지 징수전망을 보게 되면 4억2,500만원 정도에서 80% 정도 예상이 되는데 징수목표를 정할 때는 이것이 현실 가능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징수목표를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소 세외수입은 보건소를 일반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느냐, 그 이용실적하고도 상관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목표대비 20% 부족이 예상이 되는데 연말까지, 그 부분은 예상했던 것만큼 주민들이 보건소를 올해 이용을 못하신 것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지난 번 본회의 때 본위원이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을 많이 하시게끔 하기 위해서 언론에 홍보라든가 우리 지역 케이블방송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을 때, 보건소에서 "홍보를 위해서 지역언론매체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사업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건소 사업의 홍보는 옛날부터 지역언론을 통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홍보를 했고, 오늘도 각 동장회의 때 시달을 했습니다마는 동장들이 유념을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내용이 바로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도 자료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난번 회의 때 제가 보고드렸던 것으로 아는데, "막연히 일반 홍보수단만 해서는 주민들이 그냥 보고 지나쳐 버리고 보는둥 마는둥 하기 때문에 좀 개별적인 홍보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청장님의 지침이 있어서 65세이상 노인분들에 대해서 각종 사업이라든가 혜택이 어떤 것이 주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일일이 우편으로 발송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찾아오는 그런 서비스를 했지만 앞으로 보건소 실무행정에 있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주민들을 찾아가는, 그래서 현재 현장방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현장방문 인력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지금 태부족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한계는 있지만 앞으로 정말 우리 보건소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렇게 하신다면 분명히 내년도 이맘 때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보고할 때는 거의 100% 가까이 보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전희수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