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22일 제114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순만 의원님, 남우 의원님, 김진규 의원님, 정국섭 의원님, 권순일 의원님, 정낙진 의원님, 김원오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남우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감사합니다. 홍순만 위원입니다. 짐이 무겁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안병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2001회계년도 예비비지출 건에 승인을 받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예비비지출은 총 두건에 2억 4,100만원으로 일반회계 1건에 2억 3,000만원과 특별회계 1건에 1,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된 경비별로 설명을 드리면 공무원 기본급 인상에 따른 정액급식비, 가계지원비 등 5개 복리후생경비 부족분 2억 3,000만원이며 임시철도 건널목 설치대행 사업에서 추암천 하류 생활하수처리시설공사와 관련한 철도청 위탁사업비에 1,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하였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며 2001회계년도 예비비지출 건에 대하여 승인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2001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1회계년도 예비비예산액 4억5,100만원 중에서 2억 3,000만원을 직원들의 봉급인상에 따른 복리후생비 부족분 충당금으로 집행하고 그 집행한 사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사후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또는 세출예산보다 필요성 경비가 많아질 경우를 대비하여 용도를 정하지 아니하고 총 예산액의 일정액을 편성하여 운용하는 세출항목이므로 본건 예비비 지출은 예산회계법 관계법령이나 제규정을 일탈하지 않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예산회계법 관계법령이나 제규정을 일탈하지 않았다고 보고를 하였으므로 예비비 지출건은 승인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심규언입니다.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일반회계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에 세입·세출 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액은 1,782억 1,2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금 361억 7,200만원을 포함한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2,143억 8,400만원은 총 세입결산액은 2,152억 2,200만원이고 총 지출액은 1,634억 3,9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76%를 집행하였으며 그 차인잔액 중에서 보조금 사용잔액 24억 5,700만원을 공제하고 이월사업비 417억 8,6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75억 4,000만원을 2002회계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859억 7,500만원이고 지출액은 1,404억 8,3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76%를 집행하였으며 그 차인잔액 중에서 보조금 사용잔액 24억 5,700만원을 제외하고 이월사업비 374억 2,8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6억 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특별회계의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9쪽입니다. 총 세입결산액은 292억 4,700만원이고 총 지출액은 229억 5,6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78%를 집행하였으며 그 차인잔액중 이월사업비 43억 5,8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9억 3,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하수도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쪽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0억 3,400만원이고 지출액은 16억 2,6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80%를 집행하였으며 그 차인잔액중 이월사업비 9,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억 1,8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로 세입결산액은 78억 6,400만원이고 지출액은 78억 2,9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99%를 집행하였으며 그 차인잔액 3,5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로 세입결산액은 5억 6,300만원이고 지출액은 3억 3,2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59%를 집행하였으며 그 차인잔액 2억 3,1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로 결산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5억 9,600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 5,6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43%을 집행하였으며 그 차인잔액 3억 4,0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로 세입결산액은 7억 3,900만원이고 지출액은 7억 2,9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99%를 집행하였으며 그 차인잔액중 이월사업비 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로 결산서 13쪽입니다. 세입결산액은 8억 2,600만원이고 지출액은 5억 2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61%를 집행하였으며 그 차인잔액 3억 2,4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14쪽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66억 2,5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16억 8,2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70%를 집행하였으며 그 차인잔액중 이월사업비 42억 6,3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6억 8,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외 분야의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결산액입니다. 결산서 199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8종으로 전년대비 7억 4,800만원이 증가한 19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결산서 221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7억 3,400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6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채권내용은 주택사업자금등 민간융자금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액입니다. 결산서 225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말 현재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액은 1,137억 800만원으로 일반회계 732억 4,000만원과 특별회계 404억 6,800만원입니다. 2000년도말 대비 31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으로 2001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보유면적은 토지 12,568,000㎡와 건물 105,000㎡이고 가액은 2,620억 5,500만원으로 2000년도말 대비 670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물품현재액입니다. 2001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업무용 25종, 사업용 64종, 총 89종 870점에 32억 9,400만원 상당액입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29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기간중 윤종대 의장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충실히 반영시켜 보다 건실한 지방재정 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1회계년도 동해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동해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 조례에 의하여 동해시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의 결산에 대하여 2002년 6월 10일부터 6월 29일까지 세입·세출 결산서와 그 부속서류를 관계공무원과의 질의 답변형식으로 검사하였습니다. 먼저 제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849억 4,1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 1,859억 7,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6%가 수납되었으며 과목별 세입현황은 결산검사의견서 5쪽∼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수검토한 바 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14억 4,5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1,849억 4,100만원이며 지출액은 1,404억 8,300만원으로서 현액대비 76%가 집행되었습니다.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액 1,859억 7,500만원에서 세출결산액 1,404억 8,300만원에 다음연도 이월액 374억 2,8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24억 5,700만원을 공제한 56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일 현재까지의 이월사업비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검사의견서 8쪽∼12쪽까지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47억 1,6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47억 2,7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94억 4,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12억 5,300만원, 예산반영률은 94.2%로 세입결산액은 2억 4,700만원, 미수납액은 20억 600만원입니다. 회계별 세입결산현황은 검토의견서 13쪽∼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47억 2,7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294억 4,300만원에 지출액은 229억 5,600만원으로서 현액대비 78%가 집행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은 세입결산액 292억 4,700만원, 세출결산액 229억 5,6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43억 5,800만원을 공제한 19억 3,300만원입니다. 회계별 지출현황은 검토의견서 16쪽과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검토의견 및 개선요구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문으로 세입예산편성에 있어 초과 징수된 세입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균형예산 편성이 요망되며 결손처분에 있어서는 무재산 등 채권이 확보되지 않고 실익이 없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결손처분후 사후관리를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지방세 부분의 면밀한 세수관리를 통하여 과오납 반환금액을 줄여야 할 것이며 시설관리공단 경영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세출부담액 경감을 할 수 있는 대책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상수도공기업의 66.8%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회계의 의존을 줄일 수 있는 재정확충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며 하수도특별회계 시설비 예산편성시 단위사업별로 부기하여 불용액을 줄여야 할 것이며 의료보호 및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융자금 회수실적이 저조한 바 특별대책이 요망됩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부문에 있어서는 융자금 회수대책의 강구 및 2008년까지 회수재원 17억 3,100만원에 대하여 재원활용 계획 등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과태료 징수실적이 저조한바 회수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수도공기업 및 의료보호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시 철저한 심의를 통하여 효율적, 능률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세입결산액이 2,152억 2,200만원, 세출결산액이 1,634억 3,8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517억 8,3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부문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문입니다.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534억 9,500만원이었고, 징수결정액은 1,905억 6,100만원이었으며 수납액은 세입예산액 대비 121%에 해당하는 1,859억 7,400만원이었습니다. 이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7.6%에 해당하는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 결산서에서 나타난 예산액 대비 121%의 세입은 징수결정 여건의 다각화, 다변화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균형예산 운용을 위해서는 예산액에 근접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2.4%에 해당하는 45억 8,600만원으로서 이중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은 미수납이 없으나 지방세는 10.3%, 세외수입은 3.7%가 미수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849억 4,100만원의 76%에 해당하는 1,404억 8,300만원을 지출하고 374억 2,700만원이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되었으며, 70억 3,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20.2%,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8%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월액의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 시기, 기대효과 등을 좀 더 면밀하고 심도있게 검토하여 예산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확보된 예산이 미집행으로 이월되지 않도록 운용되어야 하겠으며 불용액 70억 3,000만원은 법령, 조례, 지침 등에 의하여 의무적 경상경비로 편성한 예산과 일상경비의 긴축재정 운용에 의해 예산절감을 가져왔다는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으나 한편으로는 각 부서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정보를 예산부서에 정확히 제공하지 않음에서 기인하는 불용액은 발생하지 않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예비비에 대한 부분은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시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중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의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사업이 67건 183억 9,500만원, 사고이월사업이 22건 39억 8,700만원, 계속비 이월사업이 9건 150억 4,400만원으로서 총 98건 374억 2,700만원으로서 대부분이 보상협의 지연, 국·도비 내시지연,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 등이 주요 이월 사유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중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부문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부분은 예산현액이 166억 4,100만원이며 수납세입액은 166억 2,5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9.9%입니다. 세출부분에서는 116억 8,200만원을 지출하였고 42억 6,300만원은 쇄운정수장 취·정수시설확장사업 계속사업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6억 9,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관내 하수도 지선설비 사업비 9,000만원이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사고이월 되었고 3억 9,1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에서는 3,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민간융자회수부분은 총액의 96.8%에 해당하는 4,188천원이 미회수되어 이월되었는 바 회수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에서는 3억 1,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전반적으로 융자금회수 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이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억 4,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융자금 회수에 있어서는 현년도분 25.2%, 과년도분 97.5%의 미회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현년도분 54.8%, 과년도분 91.3%에 해당하는 주·정차위반과태료가 미징수되었고 3억 5,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각 회계별로 검토한 결과 일부 특별회계의 경우 회수 또는 징수율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부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대표위원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심사 검토보고가 있었듯이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도 불용액보다 85.6%가 증가되고 하수도특별회계에도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고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도 재정운용이 미흡하고 30.1%라는 금액을 예비비에 과다하게 계상한 부분, 순세계잉여금의 불용액 과다발생,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도 불용액이 과다발생, 주차장사업에도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 사업부서나 기획부서에서 예산을 제로베이스로 편성하는 원칙에 어긋나고 또 집행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을 계상한 부분 이런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용의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한 재정운용을 요구하며 결산검사위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고 연구를 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 승인에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낙진 위원님 원안승인에 동의를 드리면서 하나 간단히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세입예산 1,534억 9,500만원이었는데 결정액이 1,900억 되어서 예산대비 121%를 추가 징수했다는 그런 결정입니다. 이게 10%미만대도 아니고 20%이면 예산에 관해서 5분의 1에 해당하는 과오가 발생된 거예요. 물론 쓸 곳은 많고 많은 것에 비하여 많이 거둬들이면 좋겠죠. 그러나 예산이 이렇게 비예측적으로 편성되어서는 안될 것 같아요. 이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순세계잉여금도 56억정도 발생을 하고 전체 불용액이 한 70억정도 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입초과분은 한 20억 9,000만원정도 됩니다. 예산에 미편성한 부분이 한 11억 8,000만원정도 되는데 예산 미편성된 부분 11억 8,000만원은 작년도 12월 20일 예산정리추경이 끝난 후에 국도비 내시된 부분이 한 11억 8,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세입초과분 20억 9,000만원은 저희들이 지방세 부분에서는 7억 8,000만원정도가 초과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지방세 징수율이 1.5%정도 상회했기 때문에 연에 평균수준으로 세입을 잡았으므로 그 부분에서 7억 8,000만원정도 세입이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에서 13억 9,600만원정도 초과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폐수처리장 토공부담분 한 5억정도가 됩니다만 이 부분이 초과되어서 세입이 잡혔고 징수교부금이 한 2억원이 초과 발생하였는데 이 부분은 도비에 대한 징수교부금이기 때문에 도비에 대한 예산액 편성은 도에서 하도록 목표액이 설정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미처 잡지 못했습니다. 그외에 재산매각대가 한 4억정도 증가되었습니다만 초과매각이 되어서 한 4억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한 43억 그리고 평균 5년간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한 50억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초과된 부분은 이런 부분 때문에 초과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건전재정 운용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 라고 과장님 설명을 하시는데요. 반대적으로 또 그렇게 추가적인 예산이 잡혔다 라고 하면 또 예산에 대한 집행도 좀 성실해야 될텐데 이 불용액이 자꾸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것은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예산만 써 놔 놓고 대충 이래 해보다 안되면 이월시켜 버리고 업무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이 비적극적이거나 사업을 추진해 가려는 의지가 없거나 하는게 다분히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낙진 위원님하고 김원오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그 질문의 같은 맥락에서 다시 제가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이 2.4%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지방세 10.1%, 세외수입이 3.1%가 미납되었는데 고질체납자에 대한 대책은 세무과에서 단단하게 세워서 이 많은 액수를 빨리 회수하게끔 그렇게 아마 촉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 각 회계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것도 당초예산을 적중하게 편성을 안하는데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망의 2003년도에는 적중한 예산편성을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끔 아마 편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의 총 규모는 3,027억 20,19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911억 82,502천원보다 1,115억 37,68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1,100억 27,389천원, 특별회계에서 15억 1,0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580억 37,863천원보다 69.62%가 증액된 2,680억 65,252천원으로 편성되었는바 주요 항목별로 보면 세입부문에서 세외수입으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공유재산 임대료와 시설사용료, 폐기물처리수수료, 국고보조금사용잔액 반납유보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 30억 2,58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와 조정교부금으로 4억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1,065억 134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 일반행정비는 부서별 일반운영비등 일상경비를 절감하였으나 급여 및 제수당 부족분 6억 6,412천원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 등이 계상되어 전체적으로 11억 25,486천원이 증액되었고 사회개발비에는 분뇨처리시설개선사업비 17억 9,150만원과 쓰레기매립장 확장공사비 1억 6,750만원 등의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일부사업을 유보함으로써 발생한 재원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4억 99,29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태풍 "루사" 피해에 따른 농작물피해복구비 등 22억 78,76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비에서는 태풍 "루사" 피해에 따른 피해복구비 1,077억 97,789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5억 23,944천원과 예비비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으로 충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4,56%에 해당하는 15억 1,030만원이 증액된 346억 54,93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문을 분야별로 보면 세외수입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 대비 10.46%가 증액된 7억 73,844천원, 보조금에서 국·도비 보조금이 7억 36,45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타회계부담금 수입으로 13억 5,208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 순세계잉여금 1억 58,219천원 그리고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의 국고보조금 반환 잉여금 1천원 등입니다. 세출부문에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노후관 교체 등 계획된 일부 사업을 유보하고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한 피해복구비로 경정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관내 하수도 준설사업을 위하여 1억 58,21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근간은 태풍 "루사" 피해복구를 위한 국·도비 보조금을 주된 재원으로 편성하고 부족한 재원은 계획되었던 사업들의 유보 등 일부 수정과 경상경비의 절감 등으로 충당하여 피해복구는 물론 주민불편해소 등 당면한 현안사안 해결에 비중을 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입 부분, 세출 부분을 갈라야 되는데 사실상 쪽수도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세입 부분을 일괄하고 세출로 넘어가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2쪽에 세입·세출 총괄표를 봅시다. 지금 이번 2회 추경이 태풍 루사의 수해 복구 거기에 기조를 맞추면서 2회 추경을 편성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1,670억 가까이 이르는 수해복구예산에 수해복구사업비입니다. 지금 전반적인 의견은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되는가 안해야 되는가 초점이 모아졌었습니다. 그러나 2회 추경 총괄표에 의하면 지방채 발행은 지금 없고 총 금액의 1,070억원 상당이 보조금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를 우리가 지금 발행을 안해도 되는지 아니면 2003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예산편성의 감각을 알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예산서에 오타가 생긴 부분을 먼저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쪽에 국유재산매각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국유재산매각수입이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오타가 생겼으니까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정낙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47억정도가 시비 부담을 미부담금이 98억정도 됩니다. 이번 추경에는 지방채 발행계획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지금까지는 어떤 경상경비나 새로운 투자를 지양하고 수해복구사업에 전력을 하는 쪽으로 의견은 모아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방채를 가급적이면 발행을 안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비를 부담하는 150억정도 되는 예산 중에서 국비를 추가로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방채를 전혀 발행하지 않았을 때 동해시는 그래도 지방채 발행안하고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할 수 있구나 능력있는 자치단체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서 타시군은 지방채 발행한 비율에 의해가지고 국비나 도비가 추가로 지원된다면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 안해서 오는 불이익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의회와 조율을 통해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9쪽에 시책추진 재정보증금 대학생 서포터스 인건비 이 부분은 뭘 하고자 하는 세입입니까?

망상해수욕장에 이미 사용한 부분입니다.

학생들 아르바이트 요원들의 그런 유형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토탈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본회의장에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실 때 태풍으로 인한 긴급복구를 중점으로 해서 긴급히 요하는 예산만 쉽게 얘기해서 손을 댔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정말입니까?

지금 삭감된 부분은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든가 착공이 안되어 있는 부분을 우선 삭감을 해서 금번 추경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그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재편성하는 걸 원칙으로 삭감해서 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삭감하는 것은 좋습니다. 아직까지 연말이 다가오고 실질적인 사업의 진행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월된다고 봐지는데 신규사업이 늘어난 것은 그게 긴급히 지금 두달뒤에 본예산 내년 예산을 다루고 곧 시행이 얼마남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꼭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예산인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신규사업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북평민속시장을 운영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있고 외래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화장실 부분에 투입을 했고....

잠깐만 지금 화장실 얘기하는게 파출소 화장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 지금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을 겪고 있는 동해초등학교, 북평중학교, 동해상고 그쪽에 학생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외는 없습니까? 그외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것은 다 삭감을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없다는 얘기네요.

중요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중요한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작은 것 가지고도 감정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불씨가 되고 또 지금 쉽게 얘기하면 지휘부에 와서 사정을 하고 찾아가야 예산이 선다는 그런 확률을 따진다면 제가 시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들이 뭐 필요 있어요? 과장들이 뭐하러 예산을 올리겠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볼 때 과장 자기의 직책에 책임자 스스로가 자기 자리를 포기한다고 그렇게 봐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습니까? 아무리 자기 부서에서 소신껏 또 자기분야에 정말 동해시 전체 윤곽이나 바로 가는 것에 대해서 좋다 이겁니다. 그렇게 가지면 뭐 해요? 실질적인 칼자루를 잡은 중심부에서 그것을 잘못된 것도 중심을 잡아줘야 될 그럴 자리에서 그게 지금 선행이 안되는 그런 단면적인 예가 아니겠습니까?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정황을 분석해서 긴급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안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수 어떤 경영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지역에 낙후된 곳에 지원해 주고 또 보듬어 주고 이런 것은 충분히 마음이 가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거 남들 보기에도 또 남들 보는 시의회 예결위 위상을 보더라도 모양새가 좋지 않는 또 추경이 봄에 이루어진 추경이라면 충분히 이해가요. 한 달반 놔둔 추경에서 이러한 것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 대한 독선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예결위 보는 수준을 굉장히 낮게 보는 그런 처사라고 받아들어집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절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여기 세입분야 총괄표를 보면 지방교부세, 양여금, 교부금, 보조금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게 다 정확히 내시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무슨 허수 아니겠죠?

네, 없습니다.

보조금 특별히 많이 온 것은 항구복구비가 특별히 많이 나온거죠?

지금 도비 보조금이 늘어난 부분은 전부다 재해대책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16쪽에 폐기물처리 수수료가 기정 2억 1,000만원이었는데 28억 7,05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어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쓰레기 처리비로 국비 51억이 내려오면 그중에서 우리 폐기물처리장에 반입되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반입되는 쓰레기의 수수료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 수수료 26억을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래 변경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당초에는 2억 1,000만원이었는데.....

수해쓰레기가 들어오는 부분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수수료가 늘어난 것입니다.

수해쓰레기도 전부다 처리수수료를 내고 반입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국비로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중에서 수수료를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자율관리어업 육성이라는게 이게 뭔 내용입니까? 국·도비가 다 배정이 되거든요. 28쪽에는 아마 도비 배정이 되는 모양인데.....

대진항에 조개를 가져오면 보관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도 유지가 안되기 때문에 상품가치가 떨어지는데 이건 조개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창고를 짓는 사업입니다.

말할 것 같으면 채취한 조개를 예컨데 물속에 수족관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보관하는 그겁니까?

적정온도를 유지하면서 선도 유지를 위한 육상에 짓는.....

그러니까 육상에 짓는 것인데 조개를 가지고 그냥 물이 없는데서 한 두시간 정도 보관하는 것인지 아니면 물이 있어야 오래 보관할 수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산채로 보관하는 것인지 아니면 죽은채로 보관하는 것인지.....

물속에 잠겨놓는 그런 사업이라고 제가 실무부서가 아니라서....

담당관님이 잘 이해를 못하고 계셨구만요. 말할 것 같으면 수족관이네요. 조개를 보관하는 수족관이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25쪽 도비 지원이 되었는데 추암조각공원 작품설치를 한다고 20쪽에 국비 1억, 도비 25쪽에 3억 이래서 예산은 폼나게 세웠다가 이게 왜 빵떡이 되어 버렸습니까? 제로네요. 제로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는데 김치 국물만 마시고 있었습니까?

조각공원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월사업비 합쳐서 예산이 7억이 서 있었는데요. 실제 예산 확보된 부분은 국비 2억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도비 3억이 보조내시가 안되었고 국비 3억 중에 2억을 제외한 1억도 아직 보조내시가 안되고 시비 1억하고 합쳐서 이번에 예산이 실제적으로 확보 안된 5억은 아마 예산부서에서 수해복구비 재원확보 때문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수해복구비 때문에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국·도비란 말이예요. 국·도비를 가지고 수해복구 합니까?

금년도 국·도비 중에서 아직 보조내시가 안된 부분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시비 1억이 보태져서 5억이 되는 것입니까? 도비 3억, 국비 1억

시비 1억 그렇습니다.

그래서 5억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 아래 묵호여중 인조잔디구장 보조라 해서 국비 2억이 잡힌 것 같은데 여기 도비는 편성이 안되었습니까?

요번에 도비 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도비로서 세입이 2억 내려왔기 때문에....

네, 그렇네요. 위에 보니까 이게 도비네요. 도비면 국비는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국비 없고 시비는요?

시비는 당초예산에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2억이 계상되어 있었습니까? 이런 것은 사전설명을 좀 안해 줍니까? 이것은 어떻게 나가는 것입니까? 예컨데 교육청으로 예산전도를 해서 사업집행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시가 직접하는 사업입니까?

교육위원회에서 합니다.

교육위원회에서 하죠. 그러면 이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해 줄 것 아니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예산이 나갈 때는 사전에 설명을 좀 해야 안됩니까? 그냥 우리시 관내에 있는 학교의 체육시설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냥 예산편성만 하면 되는 겁니까?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 때문에 같이 따라가는 경향이었기 때문에 별도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컨데 우리시가 직접하지 않는 사업 이런 것은 사전설명이 있고 난 다음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사전설명 없이 먼저번에 북평고등학교 체육관 지을때는 그렇게 설명을 잘 하시더니 왜 이건 빼놨을까요? 이상입니다.

22, 23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국고보조금에서 버스업체 재정지원 보조금이 1억 4,510만원이 감액이 되고 김원오 위원님의 질문과 같이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 1억이 다시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8쪽에 보면 다시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이 도비가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원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의회에 보고사항도 있겠지만 당해지역 의원한테도 일말의 어떤 간단한 구두에 전하는 말도 없었던 사항이어서 제가 하도 의아해서 좀 묻겠습니다. 저도 물으려고 했던 부분을 김원오 위원님 미리 물었으므로 그랬는데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을 1억 3,000만원이나 국도비를 세우면서 해양수산과장님 참석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고 금방 참석을 못합니까?

정명화 :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좋습니다. 회의진행은 계속 하겠습니다. 만약 의회에서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조금전 인조잔디구장도 있고 이러는데 거기에 시비 2억이 같이 편성된다고 하는데 시비를 삭감한다면 기획감사담당관님 입장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어요?

삭감조치하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미집행 사업으로 불용액 처리해야 됩니까?

삭감이 되면.....

도비 보조금이니까 반납해야 되죠? 오늘 내가 분명히 한마디 하겠습니다. 물론 집행부 수장이 예산편성권이 있고 의회에는 삭감권이 있겠지만 서로 양수레바퀴라면 이러한 어떤 중요한 부분 내지는 작은 사업이라도 의원이 지역내에 의정관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협조를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당해지역 의원도 이게 뭐하는 사업인지도 모르고 예산서는 올라오고 당해지역에서 인조잔디구장을 한다는데 무슨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집행부와 주민대표라는 의회하고 어떠한 서로간의 교감없이 이렇게 행정을 집행해 가지고 잘될 일이 있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당해지역구별로 설명드리는 것도 마땅한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면 그 많은 사업들이 예산안 제출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드려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그러한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예산심의 절차가 있지 않느냐?

담당관님 뭔가 저의 말을 잘못 이해를 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지금 단서에 이런걸 들었습니다. 중요한 사업 또 주민과 밀접한 부분 또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야될 부분 제가 이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기획감사담당관님보고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아닌데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대신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담당실과장 정도는 이런 부분을 의회 의원과 교감을 나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사업을 한다. 저런 사업을 하니 알고 계시오. 이 정도면 끝나는 것입니다. 의회에 와서 구태여 보고하라는 것은 저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해양수산과장님이 도착하셨으니 묻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영희입니다. 자율관리어업이라면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어업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대진어촌계에 조개를 채취하는 형망어업이 있습니다. 그 형망어업이 시기별로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면서 채취하기 때문에 도에 신청을 해서 자율관리업으로 지정받았습니다. 그게 지정되면 사업비가 지정되면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데 자율관리어업으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담당과장이 그런 전문사업 업종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도 못하고 지금 보고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지 내용을 말씀하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그 얘기를 해봐요.

2억원을 지원 받았는데 그 사업비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다시 시행할 계획인데 저희들 지금 현재 구상은 대진항 배후부지에 형망조개를 일시에 수용할 수 있는 축양시설 그런 시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안도 없이 예산을 보내달라면 도에서 보내주고 또 그 돈 내려오면 실무부서에서 어떻게 쓰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시나 도의 예산을 지금까지 운용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업비를 올릴 때는 축양시설로 올렸습니다.

그럼 축양시설 포괄적 개념에서 축양시설은 많잖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당초에 이런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을 하겠다고 해양수산과에서 구상을 했으면 그 사업을 어떻게 해서 얼마 필요하니까 이 사업을 보조를 해 주시오. 이렇게 올렸을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의 개요를 지금 말씀하라는 것인데 그걸 뭘 우물우물 하고 계십니까?

그 사업개요가 축양시설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한 60평정도의 축양시설을 하는 걸로 해서 2억 올렸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이 안 계실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어도 어떤 집행부와 주민의 대표인 의회 의원과 이러한 지역내 사업을 할 때는 당해지역 의원과 집행부의 교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종이 한장이나 와서 구두로 연락만 해도 됩니다. 이런 사업을 어디 이렇게 할려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예산서 받고 지금 무슨 사업인지 우리 이런관계로 이렇게 유지를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1쪽 하단에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 300만원이 도비 보조가 내려온 모양인데 도비 보조가 맞습니까?

국비입니다.

이 부분이 당초 문화의 집 위탁을 줄 때 우리가 일정액을 정해서 그 범위내로 하기로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런식으로 국도비가 보조 내려온다고 해서 이 사업을 계속 확대를 해 줘야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아마 위탁계약서도 있을걸요.

그것은 청소년문화의 집이 위탁된 것이고 이것은 천곡, 발한, 북평 문화의 집 그 부분입니다. 위탁된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1쪽 추암조각공원 작품 있죠? 이게 작품비 총액이 10억 아닙니까?

사업계획은 10억입니다.

그럼 10억이 2003년도 예산안에는 총액 편성이 됩니까?

지금 추암조각공원내에 부지조성하는 시설비는 관광개발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조각작품 설치하는 비용으로 저희가 1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당초계획은 국비 3억, 도비 3억, 시비 4억 해서 10억입니다. 저희가 문광부도 여러 차례 다녀왔는데 이게 2001년부터 국비 지원비율이 변경되어서 당초에는 국비, 지방비 부담비율이 50대 50해서 지난해부터는 국비 20% 지원에 지방비가 80% 부담하는 것으로 국비 지원비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2억을 받았기 때문에 국비 1억은 추가로 지원받기 어렵고요. 그다음 금년도 저희 계획이 도비를 3억 받아야 되는데 도비를 전혀 지원을 못받았습니다. 현재 예산 계상된 것은 작년도 이월사업비 국비 2억밖에 없고 해서 내년에 도비는 추가로 지원을 건의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국비를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가 4억 지금 요구를 해 놨는데 아직 심의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 문제는 조각작품 설치하는 비용은 어차피 부지가 조성되어야지 그 위에 조각작품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관광개발과에서 사업 추진하는 그 추이를 봐가면서 조각작품은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관광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지조성은 그게 다 조성이 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되는게 아니고 당초 계획은 부지조성과 더불어 작품을 하게 되고 부지조성이 마무리되면 작품도 완료되어서 현지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조각공원추진위원회는 현재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추진해 왔고 그 위원장으로 하여금 전국의 우수한 작가를 초빙해서 현장설명도 마치고 언제까지 작품을 내도록 하겠다 라고 하는 계획도 다 잡혀서 홍보가 되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예산문제 때문에 이게 어려워졌다고 해서 지연공문도 발송을 했고 10월경에 작품샘플을 받겠다 라고 그때 최종 회의를 했고 이런 상황이 지금 와 가지고 완전히 180도 어그러졌단 말이예요. 이 망신을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진행을 안하고 김원오 위원님이 조각공원추진위원회 위원님으로 계시고 하기 때문에 내용을 잘아시고 계십니다. 다 옳은 말씀인데 저희가 금년 12월 7일까지 조각작품 모델을 신청 받아가지고 모델에 대한 작품심의까지는 연말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조각작품 모델은 금년말까지 선정을 하고 조금전에 몇 분 교수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조각모델만 선정이 되면 실제 조각작품을 조각해서 설치하는데는 빠르면 한달 보통 3개월 정도면 선정된 모델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서 설치까지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부지조성사업이 착공되면 저희가 예산확보 추이에 따라서 또 부지가 조성되는 공정에 따라서 조각작품 설치하는 데는 공정상 문제는 그다지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각작품 설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가가 사십 분이 초빙되어 있어요?

서른 분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다 이미 이렇게 올해 추진이 안된다 라는 사항은 다 통지를 했습니까?

그렇게까지는 통지를 안했고요. 저희가 12월 7일까지 조각작품 하실 서른분 교수님한테 12월 7일까지 조각작품 모델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아마 문서가 오늘 내일 나 갈겁니다. 나가면 12월 7일까지 모델을 접수받아서 조각작품 심의까지는 연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여간 현재 계획되어 있는 방안대로 내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차질이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사업비만 뒷받침되면 조각작품 설치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비 집행 안되면 모델을 받아 본들 뭐 해요?

일단은 부지조성이 아직 내년도 예산이 확정 안된 단계에서 부지조성 공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고 그다음 저희도 내년 조각작품 설치와 관련된 예산이 최종 내년 당초예산이 얼마가 확보될지 그게 지금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조각작품 모델까지 심사를 완료해서 내년 조각공원 조각작품 설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만반의 준비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예산 187쪽, 189쪽 그리고 191쪽, 193쪽 계속 동예산마다 편성되어 있는게 향토소식지, 신문구독료가 증액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작년 본예산 다루면서도 전국적인 추세가 계도지를 줄여야겠다 내지는 계도지를 이제는 폐지해야겠다 라는 추세로 되고 있고 그걸 실행하고 있는 시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때 이걸 갑작스럽게 언제까지 구독되던 것을 잘라버리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점차적으로 좀 줄여가자. 그런 얘기를 해서 사실상 감액예산을 그때 편성한 것으로 아는데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납니까?

늘어난 부분은 각동별로 통·반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줄어든 동은 감액을 했고 늘어난 동은 증액 편성하다 보니까 조정이 불가피했습니다. 통·반 조정에 따른 것만 손을 댔을 뿐입니다.

이게 작년도 예산 다루면서 좀 줄이라고 했던 부분이 사실상 올해 하나도 안 줄여진 것 같아요.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을 다룰 때 의회에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10%를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금년도 통·반장한테 나가는 계도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통·반장들 사기진작 차원 여러 가지 그런 의도에서 나가는데 10% 예산이 삭감된 상태에서 금년 통·반이 일부 늘은데가 있습니다. 조금전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답변했습니다만 그다음 연말까지 어차피 지금 주던 것을 중간에서 중단하기는 뭐 하고 해서 통반 늘은 부분하고 그다음 일단 12월말까지는 현행대로 구독하는 그런 체제를 가져가는 그런 차원에서 일부 부족한 예산을 조금 더 계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심의하게 될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는 변경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해도 됩니까?

그래서 내년도 것은 저희 직장협의회에서 이미 거론하고 있고요.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 다룰 때는 또 전국적인 추세, 강원도의 추세 이런 큰 흐름에 저희도 동참하는 방향으로 큰 가닥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동에다가 내년 대비해서 계도지 이외에 다른 개선책이 있는지 지금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방금전 김원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흐름에 저희도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걸 가지고 특정 신문을 선정해서 배부할 것이 아니라 통·반장님들이 어떤 행정의 부수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데 대한 어쩌면 위로의 차원으로 지금 이런 것도 배부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선택권을 일임해 줘요.

그런 차원의 의견수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가 되든 지방지가 되든 본인이 구독하고 싶은 부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라고요 그러면 좋을 것 아닙니까? 마치겠습니다.

59쪽에 천곡동 2통 3반 안이골 보상비가 신설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서 새로이 과목을 신설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에 보시면 체육시설 유지 관리해서 5,000만원을 삭감하고 그다음 저희들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 2억 5,000만원 과목변경을 해서 3억을 안이골 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종합보조경기장을 하려고 했더니 안이골 주택이 11동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종합보조경기장을 축소도 할 수 없고 또 보상이 이루어져야지만 보조경기장이 가능할 것 같아서 또 안이골 자체는 금번 수해로 인해서 상당한 마을에 타격을 입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걸 선보상을 하는게 바람직하다 해서 이렇게 과목변경해서 돌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8쪽 삼화초교 CD플레이어 구입해서 15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이 내용은 이야기 하기가 좀 이상합니다만 삼화초등학교에다가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해서 임시 수용소로 사용을 했더니 거기에 들어와 있는 수용을 당하는 주민이 학교의 비품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학교 비품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150만원을 들여가지고 CD를 사줄 그런 계획으로 15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이상입니다.

67쪽에 있는 관용차량 대체구입은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관용차량은 재난대비 짚차가 한 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91년도 3월에 취득해 가지고 금년도 2월에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폐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산불예방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시급히 짚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체구입 하는게 되겠습니다.

폐차를 금년 2월에 했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2월에 했으면 1회 추경때 얘기가 되어야지 지금 재난비율에 따른 예산확보를 한다고 긴급예산을 전부다 끌어대고 하는 판에 여기다 지출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저희들 요번 수해가 나고 했을 때 짚차가 시급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짚차가 없기 때문에 짚차를 대체구입해 놓는게 산불예방이나 겨울철 설해예방에 사용하기 위해서 차량취득이 불가피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지방의제 21 추진사업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효기 :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지금 강릉검찰청에 출장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환경관리담당 홍효기입니다. 지방의제 추진사업비는 93쪽에 307-03 사회단체보조금 항목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이 저희 강원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출연보조금이 2,500만원이 서 있고 해오름의 고장 푸른동해추진협의회 의제 활동 관련 지원 사업비가 5,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중에서 출연보조금 2,500만원은 기 집행되었고 잔액 5,000원을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잔액예산 중에 750만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지방의제 21 추진이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우리 동해시가 환경시범도시이므로 그러한 과제를 선택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담당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홍효기 : 네,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환경부의 역점시책이기도 하고 전세계적인 민간활동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담당과장을 대신해서 담당계장이 750만원을 삭감을 해도 지방의제 21 추진업무에 영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효기 : 지금 당초 사업예산 5,000만원 지원내역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작년도 지방의제 추진우수 상사업비 받은게 500만원 있습니다. 5,5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 사업활동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750만원이 삭감되면 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사계는 우리가 계수조정 수정의결조서 서식도 만들어 놔서 각 위원들한테 배부하는게 안낫겠어요.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고 하여튼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750만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이 이 삭감부분으로서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은 부분을 삭감하므로서 우리시의 역점사업이 부실을 초래한다면 이 부분은 차라리 삭감 안하는게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게 본 위원의 견해고 이 부분은 아마 계수조정 과정에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게 기정예산이 7,500만원인데 경상경비를 전부다 10%씩 절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라고 해서 절감을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10%씩 절감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750만원이라는 계수가 나왔는데 이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00쪽에 수재민 컨테이너 전기요금 지원이 있는데 이거면 총액 지원이 다 됩니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현재 수재민 컨테이너 전기요금 지원은 도비가 내려오면서 산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1식이라고 해서 49,252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월별로 따지면 계절별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평균해서 월 44,600원 이렇게 산정이 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면 아마 조금 더 쓰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일률적으로 똑같이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또 6개월간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말 이전에 입주가 가능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전기를 쓰는데 똑같이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해소되지 않겠나 이래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예컨데 전기요금이 이보다 조금 더 발생이 된다 할 것 같으면 또 다른 예비비에서 확보를 하든가 그럴 수도 있습니까?

예비비라기 보다도 이게 금년도말까지 계상이 되고 신년도에는 추가로 계상이 되야 될 부분입니다.

아니 제 얘기는 금년도말까지도 이게 부족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걸 봐서 현재로는 부족하다고 봐지지는 않고요. 아직 한달동안 전기요금을 저희들이 지급을 안했는데 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해서 이게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모자라게 된다면 사전에 기획감사담당관실과 협의를 해 갖고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여기에는 사실상 태풍 루사에 의한 복구비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복구비가 공공시설에 한정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시민들의 어떤 피해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공공시설부분도 있고요. 각 소관 부서별로 복구비가 총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예컨데 건축복구비라든가 위로금 나간 부분도 각 환경보호과라든가 문화공보담당관실 그 소관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데 118쪽 같은데 산림녹지과 표고시설 3개소 이럴 것 같으면 개인 표고농가의 어떤 하우스가 무너지거나 이런 것에 대한 복구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3개소밖에 안됩니까? 산림녹지과 표고시설 3개소 밖에 안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종입니다. 표고시설은 현재 피해조사된 것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컨데 마을 공공시설의 복구는 어떻게 합니까? 노인정, 마을회관 내지는 지금 북평동 같은데는 북평종합복지시설인 예식장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피해 받은데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북평동 같은 경우 복지회관시설에 대해서는 파악이 된바 없습니다만 공공시설분야 중에서 귀운골 마을회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시설로 책정은 되어 있습니다. 북평동 복지회관 부분에 대해서는 책정이 아직 제가 본 바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그건 어떻게 복구를 하시려고 합니까?

공공시설 부분도 당초 피해발생이 되어서 조사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비가 산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어떤 부분이 피해를 봤는지.....

건물내부 전기시설이 전체 물에 침수되어서 쓰지 못하게 되어서 새로 시설해야 되고요. 그리고 천장 댄조가 물 압력에 의해서 다 터져버렸단 말이예요. 그걸 전부다 새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주민자력으로 맡겨 놓으면 안되잖아요.

일반건축물일 경우 그런 부분은 지하침수 같은 경우 조사가 안된 바도 있고요. 이것도 하나의 공공시설이라 하더라도 어떤 건축개념에서....

아니 왜서 그렇게 되었나 하니 우리시에서 피해조사를 하면서 공공시설부분에 관해서는 시에서 일괄 피해복구를 하기 때문에 조사를 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조사를 안했답니다. 안했으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시에서 일괄 관리해서 시에서 복구를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걸 계획을 잡고 있지 않으면 안되죠? 지금 공공시설 부분 마을회관이라든가 복지회관개념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에 제가 한번 자문을 좀 받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113쪽, 115쪽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3쪽에 도시방제시설 1개소에 대한 사업비가 33억 5,500만원 상당이 계상되었고 115쪽 하단에 보면 천곡동굴 침수 및 배수개선에 2억 62,819천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시방제시설은 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라는 계획인지 그 부분과 천곡동굴 침수 및 배수개선은 이 부분에 매년 비만 오면 천곡동굴이 침수되는 바람에 예산편성 때마다 이게 단골메뉴입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어떤 복구나 수해에 대한 어떤 개선방안 이런걸 마련해야지 매년 소규모 복구사업비 조금 집행을 해서 이런 사업비가 예산을 다룰 때마다 올라오게 계속해야 되는데 개선대책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좀 한번 해 보십시오.

먼저 도시방제시설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8월 집중 호우시에 산지골 인근에 인명피해가 발생이 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는 재해위험지역 정비를 위해서 특별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특별보고한 부분이 받아 들여져서 국도비, 시비 확보 지시가 내려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해위험지역에 있는 위험건물 철거와 필요하다고 하면 재난방제시설에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시에서는 재해위험지별로 위험가옥 지정에 따른 조사를 각 동에다가 신청을 해놓고 있고 신청이 되는대로 현지를 답사 실사를 한 다음에 위험가옥을 지정하고 보상추진후에 이주를 시킬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천곡동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비만 오면 우수유입에 따라서 동굴이 침수가 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관광개발과장님이 지금 참석을 안하셨습니다만 들은 바에 의하면 모다 펌프를 설치해서 바깥으로 물을 배제하는 그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 계획은 좋습니다. 천곡동굴같은데 수차에 걸쳐 자꾸 침수부분에 따른 어떤 사업비 확보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예산을 한번 사용하더라도 좀 효율적으로 다시 재투자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한번 강구를 해 주셔야지 쉽게 말해서 돈 서너푼 받아가지고 거기다 다시 배수개선 사업하는데 다 투자하고 차라리 천곡동굴 문 닫는게 낫지요. 그런 맥락에서 건설과장님께 이 부분에 예산이 계상되었다고 하니 사실상 관광개발과장님이 있으면 관광개발과장님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배수펌프를 설치해서 한다고 이러는데 배수펌프 부분도 우리는 이젠 귀에 딱지가 앉아서 그 부분이 안된다 라는 강한 인식을 갖고 있어요. 지금 북평동 어느 다리입니까?

대구 굴다리.....

대구 그 마을도 배수펌프만 설치하면 아무걱정 없다고 그게 그렇습니까? 나무 쪼가리가 와서 걸리고 이러니 모터가 가동이 안되고 용정 부근에 또 그런 문제 옛날 망상 철길다리 하기전에 그런 문제 등등을 봐서는 아주 고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얼마가 들더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한번 해 봐야지 이거 땜질식으로 계속 이렇게만 하니까 이게 예산의 낭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 차라리 그러면 한번 천곡동굴 문제는 매년 비만 조금만 왔다 하면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한번 건설과에서 재검토를 해서 항구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이걸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방제시설에 대해서는 조금전 과장님으로부터 말씀은 드렸습니다. 우선 재해위험주택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또 재해가 발생할 부분에 대해서 예방대책도 강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바는 철거만이 능사가 아니다. 저의 시정질문이나 시간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게 철거하고 이주가 아니고 그 분들이 현지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주는 것도 지금 우리에 처한 위치에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다. 일부 주민들은 우선 보상비만 받으면 빨리 어디에 이주를 하려는 이런 생각에 너도 나도 보상을 신청하고 있고 또 현지 실거래 가격보다 만약 지금 현재 개인간 거래를 한다면 돈 천만원뿐이 되지 않는 집이 보상을 받으면 아마 3∼4배의 보상액을 받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의원이나 행정기관이나 등등을 통해서 지금 보상을 받으려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철거를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그대로 재해위험주택이라는 명제 아래 이 부분을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 연구, 정책적인 대안강구 이런 부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국장님과 건설과장님하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자 라는 오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꼭 재해주택부분 보다 우리가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 복구하는 문제도 또 예방하는 문제도 무척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건설과장님은 파악하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묵호동 지역에 가니까 산지골과 성황당 부분 갈라지는 부분 그 절개부분이 전부다 내려앉아서 그 위의 집들이 전부다 균열내지 담장도 넘어지고 이런 사실을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네, 보고 받은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저런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예방대책도 강구해야 되고 또 이런 재해위험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의 대안 마련도 그냥 일방적인 보상철거 그러면 거기에 남는 건 끝에는 뭐가 오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우리가 좀 대안을 강구하자. 또 서로 한번 연구를 하고 서로 협의를 할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본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1쪽 하단에 침수주택 수리비 9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구수가 3,253가구네요. 과장님 그렇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침수가 침수, 반파, 완파 세가지 분류가 있잖습니까? 침수주택도 수리비가 나옵니까?

침수주택에 대해서는 위로금 개념으로 나간 부분입니다.

위로금인데 수리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혼동이 생깁니다. 그다음 침수주택이상의 4,300세대 아닙니까? 4,100세대인가 가구수가 좀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가구수가 좀 축소된게 아닙니까?

건축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천입니다. 주택수리비는 사회복지과에서 예산편성 시킨 것입니다. 이건 사전 사용된 위로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수는 3,253가구 맞습니다. 반파, 전파가 빠진 순수한 침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파하고 완파는 빼고 순수한 침수.....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12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응급복구비해서 2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복구비입니까?

이것은 재해발생 이후에 각종 장비를 우선사용을 하기 위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전 사용을 했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113쪽이 되겠습니다. 8월 집중호우가 있고 루사가 있고 라마순이 있고 세가지 태풍이 있었는데 라마순때에 피해 입은데 복구 안했다가 다시 피해 입었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복구를 했는데 다시 입은게 있습니까?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7월 라마순때에 피해를 입었던 부분은 북삼동 숯골과 신흥동 소비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지적으로 부분적으로 유실이 되었던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8월 집중호우 때에는 소하천으로서 단봉천 벽오마을 인근 이게 유실이 된 바가 있습니다. 수리시설로서도 서학골의 보호와 도수로 이런 부분이 8월 집중호우 때에 발생했습니다만 그 11호 태풍 이후에는 부분적으로 피해는 발생했습니다만 복구비 자체를 이중으로 들어간 부분은 없습니다.

여기서 소규모 피해가 있었던 태풍이 있었는데 결국은 루사가 사실 제일 큰 피해가 아닙니까? 그럼 이게 통틀어서 루사해서 그냥 쭉하는게 좀 더 효과적이 아니겠습니까? 구분하니까 좀 혼동이 되고....

그걸 중앙정부에서 확정된 부분이 각기 피해가 발생될 때마다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하는 것은 불합리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요번 추경은 태풍 루사와 관련되어서 복구비 재원을 마련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정액의 시비 부담이 필요해서 좀 덜 바쁜 사업을 빼 올려라고 해서 도시과장님이 이렇게 사업내역표를 올려 가지고 예산편성 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과장님이 올린대로 타이핑만 했다고 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올린 내역별로 사회개발사업 왜서 올렸는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다 해 보십시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128쪽, 129쪽요?

북평 이도 섬안지구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3억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상수도사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1회 추경때 3억 예산을 확보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261만원 정도 지출된 사항은 분할측량하고 보상 감정수수료였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추진코자 했으나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반발로 인해서 보상을 기피하는 현상에 대해서 2억 9,700만원이 이번 수해복구에 감액조치가 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어차피 재해로 인해 가지고 우리 도시과에서 실시하는 사업은 국비나 도비가 없는 순수한 시비사업으로 충당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어쩔 수 없이 한 2개월정도 늦어지더라고 추진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했던 사안입니다. 제가 이제 설명드린 사항은 아마 그런 내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북평동 16통 이게 지가 진입도로에서 전천 제방간 되겠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사업비로 1억 7,500만원이 명시이월사업이 있어 가지고 미보상된 금액 1억 7,800만원에 대해서 감액이 된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 129쪽이 되겠습니다. 구릉골 마을진입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2억 7,500만원에 대한 사항은 2000년 명시이월사업으로서 현재 6억 52,342천원이 명시이월되어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우리시하고 협약서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3억 9,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서 2억 7,500만원을 확보했던 사항입니다만 구릉골 진입도로를 이번에 사업추진을 못했습니다만 루사로 인해 가지고 하천과 도로가 전부다 유실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금액도 이번 수해복구사업에 충당이 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복구는 하천수해복구와 도로와 병행해서 추진코자 앞으로 계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실 때 원래 업무는 이렇게 집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집행해도 전혀 이상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아닙니다. 위원님한테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사실은 수해로 인해 큰 재해로 인해서 이런 사항이니까 위원님께 많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말이죠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여기에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심사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표나게 한지역에서 이거 진짜 미운털이 박혔습니까? 그리고 하물며 제가 늘 얘기하지만 북평지역은 특히나 공해단지가 되고 우리시에서 자발적 사업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해내지 위해시설에 대한 반대급부로 약속사항만 진행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기한도 못 맞추고 하나를 더 붙여줘서 이만큼 그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번 사업 때가 되어서 이걸 하나 더 붙어서 할테니까 제때에 완공하지 못해서 죄송한데 양해를 좀 해 주세요. 이래도 속이 편할까 말까래요. 그런데 다른지역에 사업배정하는 것은 그게 혐오단지가 들어가서 그렇게 배정을 합니까?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최소한 사전에 이렇게 돼서 부득이 이렇게 되었다라든지 이런 사전 협의가 있었던지 이거 진짜 너무 하잖아요? 하여간 이건 예산을 심의하시는 위원님들이 깊이 고려하셔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거듭 촉구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29쪽을 과장님 한번 봅시다. 조금전 김원오 위원님과 맥을 같이해서 저희 관내 많은 사업비가 삭감내지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중 발한 관사촌∼묵호초교 정문간이 약 1억원 가까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이 제가 늘상 얘기하던 부분입니다. 관사촌 해안도로와 동호동 농산물 도로 구간을 그 앞부분을 가로막고 있으므로 그 부분이 개통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으로 약 1억원 가까운 돈을 지금 삭감을 했는데 제가 어제 현지 확인을 다시 했습니다. 지금 토목공사만 시행중이던데 과연 나머지 사업비 2억 200만원 갖고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현재 묵호초교 정문∼관사촌까지는 제가 총 물량은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도로 중로와 접하는 지역을 아직 중로가 시행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상은 다 되고 높낮이 고저차가 있기 때문에 현재 15m∼20m내지 정도는 현재 중로와 접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중로가 개설될 때 현재 유보를 시켜 놓고 있는 사항에서 한 9,900만원 감액이 생겼던 사항입니다. 그게 아마 20m구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로와 변행해서 건설과와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중로와 중로를 개설할 때 관사촌 소방도로하고 연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1억원 상당액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2억 200만원의 사업비로는 90m 조금전 20m라고 그랬습니까?

네, 그 연결구간이 한 15m∼20m 되겠습니다.

그 잔여구간을 내놓은 부분은 전부다 포장까지 완료되는 것입니까?

네, 포장까지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그 마을 진입도로하고 연결시키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어쨌든 제가 누차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년에 걸친 사업인데 이건 집행부의 어떻게 보면 업무미숙 또 어떻게 업무판단 잘못 그리고 누차 당해지역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귓등으로 들었단 말입니다. 지금 전임 도시과장님들이 이 얘기를 우습게 듣고 지나갔으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아마 저도 속상한 마음으로는 더 심한 얘기가 나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만 수해복구라는 기조아래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삭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는 달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잠깐만 담당과장님들이 또 실무자가 생각만 한다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 상황이 이렇게 된다면 지금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마을안길 뚫는데 4년, 5년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피해가 어디로 오겠습니까? 하여튼 이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님 133쪽에 도시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당초 37억 9,600만원 계상이 되었다가 경정으로 4억 2,200만원이 더 늘었습니다. 늘은 것은 좋은데 도비가 2억 1,100만원이 줄었습니까?

건축과장입니다. 재원자체가 국비 50%고 교부세가 10%고 도비가 5%고 시비가 35%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지방비 자체가 40%인데 그 자체를 10%, 30%로 애시당초 방침이 결정되었다가 이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도비는 5%로 변경이 되고 시비는 35%로 그렇게 변경이 되어서 조정이 된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초 계상이 되었다가 중간에 변경이 막 됩니까?

이것은 도 자체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 방침 자체를 그렇게 변화를 시켜 놓은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지사가 우리시를 방문해서 그때 묵호동 저소득 주민환경개선사업을 한다 라고 그렇게 자랑을 해 가면서 국비를 배정하고 거기에다 도비까지 배정을 했다가 계획을 딱 잡아놓고는 너희들 해봐라 이거죠?

아마 도에서도 어떤 예산사정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제 얘기는 무슨 얘기인고 하니 당초에 가지고 있던 배정율 그건 우리시가 계획 속에서 그런 것은 우리가 배정해야겠다 라는 예산을 우리가 잡지요.

네, 그렇습니다.

잡는데 도에서 어느날 갑자기 배정계획을 변경시켜 버린단 말이예요. 그건 우리시에서 어떻게 끌고 나갑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시뿐만 아니라 5개시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도에서 기존 계획되었던 10%를 좀 확보를 해서 해 달라고 요청을 5개 시에서 공통적으로 했습니다만 도 자체 사정도 있고 해서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컨데 지사가 생색내려고 와서 해놔 놓고는 어느날 슬쩍 이렇게 바꿔가지고 넘어가는 것은 이건 뭔가 시에서 대처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에서는 당초 예산대로 그 이상은 우리 지출이 불가능하다 라고 하든지 그래야지 도에서 깎는다고 우리가 배정해야 되고 이것은 무엇을 가지고 얘기해도 이건 합리적이지 못해요.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예요. 어느날 도에서 지방비 부담해서 도비를 이렇게 배정하겠다 해놔 놓고 갑자기 슬그머니 바꾼다니 이건 뭐 완전히 나일롱이지 앞으로 그걸 누가 믿을거예요 도비 배정한다고 예컨데 20% 배정했다고 그런 사업계획을 잡아 놓을 것 같으면 도에서 한 5%밖에 못내겠다. 이러면 거기에 또 우리 시비 또 넣어야 되네요. 이런 엉터리 같은 예산집행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할려면 아주 추진하지도 말라고 그러세요. 하여간 재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주차장관리 이전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아마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실지 한번 의사개진을 해서 정리를 했으면 하는 발언을 하고 싶고 만약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위탁관리비 편성이 어려워서 지금 주차장관리사업을 2003년도로 이월을 시킨다면 당초에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도 염려가 되므로 이 부분을 한번 중점적으로 토의를 해서 여기서 특별회계로 세우든지 아니면 이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중점 토의를 해 봤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건 차후에 하고 일단 항목별로 하고 마칩시다. 그걸 가지고 이 자리에서.....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셨죠?

네.

자율관리어업육성 사업계획에 대해서 이젠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번 거기에 답변을 더 자세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도 보고드렸지만 대진항 배후부지를 이용해서 축양장 약 40평, 판매장 약 40평 이래 가지고 약 80평 규모의 축양장을 시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축양장이 어디 별도의 항포구내에 육상에 그냥 무게식으로 수족관식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아무래도 1층을 축양장으로 만들면 2층에는 다시 판매장이 되기 때문에 유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만한 위치가 있습니까?

지금 물량장 시설을 하고 있는 그 뒤쪽으로 배후지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전 사용한 옥개시설 뭘 하셨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어항주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작년도에 어달항 물량장을 별도로 시설을 했습니다. 물량장이 있기 때문에 어획물을 양육하고 하자면 옥개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옥개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옥개시설 저는 이해가 잘 안가는데 옥개시설이 뭡니까?

양육된 수산물이 직사광선이라든가 대기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도록 가리개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붕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무슨 지붕을 만드는데 1억 4,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지금 각 항구에 가면 콘크리트로 옥개시설을 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철골같은 것으로 만들면 바닷가에 그런 것으로 만들면 쉽게 녹이 슬고 고기가 영 좋지 않기 때문에 주로 콘크리트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문과 같은 질문인데 어달항에 지금 어디에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철골이 끝나는 곳에서부터 작년에 물량장 시설을 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인검소 입구까지.....

아니 그런데 사전사용이라 이랬단 말입니다. 사전사용이라는 단어는 이미 집행을 했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아닙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2회 추경까지 가자면 시간이 워낙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6월에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설계를 하고 이러기 위해서 사전사용을 미리 받아놨습니다. 설계가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매일 제가 거기로 다니다시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뭐 아무것도 안보이는데 저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인검소에서부터 옥개시설을 만들어서 방파제를 돌아가면서 어달리 구판장 만들어 놓은 거기까지 연결되는 그 사업을 하려는 얘기입니까? 내항쪽으로 물량장 만들어놨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입니까? 하여튼 해양수산과장님은 많이 칭찬 좀 들어야겠소.....

앞으로 위원님하고 적절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칭찬 좀 많이 들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리 수해복구 기조 아래 운영을 하지만 위원들에게 충분히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하실 시간을 주시고 회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83쪽에 쓰레기반입 주변지역 주민지원금 이번 태풍 루사로 인하여 쓰레기 반입이 좀 많아져서 그래서 지원금이 더 나온 것입니까?

홍봉식 : 네, 맞습니다.

이 돈은 어디로 쓰여집니까?

홍봉식 : 지금 폐기물단지 밑에 대진마을이 있잖습니까? 대진마을에 협의체가 있는데 폐기물단지 주변지역지원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루사로 인한 쓰레기 반입이 예를 들어서 85,000톤이 들어와서 그 루베를를 환경부에서 곱하기 2해서 170만 곱하기 15,650원 처리비용 수수료를 받는데 거기에 총 지난번 국비 51억이 내려온 것 중에서 26억 6,000만원을 처리비용으로 받는데 거기의 10%를 우리 폐기물단지주변지역 주민지원금으로 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돈은 어디다 쓰여집니까?

홍봉식 : 대진등의 마을지원금으로.....

여기에 속해 있는 마을분들이 나누어 쓰면 그만이다 이거죠?

홍봉식 : 그것은 폐지협에 지원하면 거기에서 공동기금으로 관리될 것으로 압니다.

지금 그동안의 기금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홍봉식 : 지금 아마 배분한 부분도 있고요. 이것은 대량 일시 쓰레기가 발생해서 주는 10%이고 기본협약 내용은 그 위의 7,000만원 추가 계상된 부분은 우리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10% 그다음 일상의 생활쓰레기 일시 다량쓰레기 나오는데 그 수거비용의 10%....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물론 폐지협이라고 하는게 폐기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서 거기에서 주변지역에 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유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보조항에 근거해서 이런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당해지역 주민들에게 출연을 하게 되면 당해지역 주민들은 그걸 가지고 예컨데 마을 공동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지역개발사업을 펼치든지 이러면 좋겠는데 그걸 가지고 해당지역 주민들이 서로 나누어 쓰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다 라고 하면 예컨데 우리 북평지역 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공설묘지 이렇게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110억인가 그렇게 배정이 되었습니다만 그거 나눠쓰게 해줘요. 하여튼 이런 것도 제가 들어서 이걸 감놔라 대추놔라 할만한 부분은 아니다 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책이 펼치고 있는 방향이 그러한 방향으로 지양되어야겠다. 바라는 생각 속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세액의 수입은 수해피해와 관련되어서 7억 36,456천원 그리고 3억 15,624천원 이것은 전입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수해복구 전입금입니다.

수해복구 전입금이라 하면 이것은 뭡니까?

상수도 수해복구 총예산 10억 5,000만원 피해를 봤는데 거기에 대한 시비 부담액입니다.

그러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7억 3,600만원인데 거기에 시비 부담분이 3억 1,000만원 그리고 위에 3억은 뭡니까?

위에 3억은 당초 원수구입비 부족액을 당초예산할 때 3개월분을 미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연말까지 원수구입비를 주기 위해서 3억을 확보를 한 것입니다.

원래 계상이 되어야 될텐데 미계상이 되었다는 이런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쪽, 35쪽에 되어 있는 이 시설은 전부다 간이급수시설입니까?

34쪽에 있는 것은 저희들 요번 수해피해를 본 모든 항목을 적어 놓은 것이고 제일 위쪽에 있는 간이상수도 수해복구는 6개마을 합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다음 소규모 급수시설도 간이상수도보다 적은거 그런 것은 8개 마을에 해당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북삼동 2통 배수관로 수해복구 이것은 기존 상수도입니다. 그리고 쇄운 설운골 올라가는거 이것도 기존 배수관입니다.

다른 지역은 제가 이해를 잘못하겠습니다만 귀운골 부근에는 이번 태풍 루사와 관련해서 수도관을 응급복구를 했습니다. 복구를 했는데 이번 비에 또 다 유실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제가 항구복구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크게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라고 얘기하기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만 마을 주민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 말이죠. 이 정도 비에 쓸려 내려갈 정도라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안되잖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일리가 있는 말이예요. 복구를 했다 라는게 물 조금 내려온다고 그새 터져버리니까 올라가서 얘기를 들어 보면 아주 민망스럽기 짝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그나마 이런 정도는 버틸 수 있도록 응급복구를 할 수 없습니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가 되겠습니까?

바로 항구복구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 의정관리구역에는 지금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아서 간이상수도로 급수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폭우로 인해서 간이상수도 집수정을 비롯한 모든 시설이 유실되고 없습니다. 모든 것을 차제하고 우리가 먹는물에 대해서는 우선 공급이 되어야된다는 데에는 우리 소장님도 인식을 같이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만약 어떤 예결위를 거치고 난 후에는 즉시 복구가 가능하겠습니까?

네, 간이상수도는 거의 설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바라는 어떤 요구사항을 미리 좀 수렴해서 그 부분의 집수탱크의 용량문제라든가 위치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전에 잘 조율되어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의원과 집행부 또 주민간의 마찰이 빚어져서는 안되겠다. 이런 염려의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충 소장님께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짐작은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특히 우리 구망상동 지역은 간이상수도 급수지역이 많으므로 이런 부분은 사전 주민과 대화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는 우리 의원 정수가 삭감되는 바람에 운영비의 일정액이 지금 삭감되고 있습니다. 이런 삭감부분으로 해서 의회 의정운영에 어떤 불편한 사항은 없으신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특별히 새로 신설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전반기에는 의원이 열분이었는데 후반기에는 여덟 분이 되는 바람에 경비가 줄었고 의원공통경비를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부족한게 없습니다. 앞으로 2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재원판단을 해 보니까 연말까지 쓰는데는 풍부하다고 생각하고 꼭 필요하다면 정리추경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