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대 의원 발언

사무과장 홍용범입니다. 제114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기간중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서 10월 11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김원오 의원님, 간사에 정국섭 의원님을 선출하였으며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2002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10월 14일 제1차 수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남우 의원님, 간사에 홍순만 의원님을 선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4일 동해시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안병화입니다. 존경하는 윤종대 의장님과 정낙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최근에 우리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예년에 없던 크나큰 자연재해를 입었습니다. 그동안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내·외부의 기관단체와 어려움을 이겨내며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시민들은 물론 특히 그 어느 지역보다 앞서서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 될 수 있도록 활동을 하여 주시고 재해극복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머리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4대 동해시의회에서 처음으로 다루게 될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2002년 당초와 제1회 추경예산을 토대로 신규 또는 변경지원 내시된 국·도비와 특별교부세 사업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각종 기준과 여건변화에 따른 일부 법정 필수적 경비를 계상하였고 금번 재해 복구비의 지원계획에 따른 국·도비와 시비부담의 재원마련을 위한 경상경비 절감분 그리고 불가피하게 유보한 사업과 집행잔액등 사업비를 삭감하여 재해대책비에 우선 충당하고자 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3,027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681억원, 특별회계가 346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8％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지방세 분야는 버스업체 재정지원 보전분등 주행세 추가분 9,200만원이며 세외수입 분야는 총 30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망상오토캠프리조트 시설임대와 사용료가 3억 6,500만원, 재해쓰레기 처리에 따른 폐기물 처리 수수료 26억 6,000만원, 폐수처리장 정산잔액 반환분 15억 2,400만원을 재해복구재원 마련을 위해 2003년도로 유보하여 국·도비사용잔액 이월금에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당초계획분은 1억원이 감액된 반면 시비 재원대체분 5억원이 증액되어 총 4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대학생 서포터스운영 시책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에서는 총 1,065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에는 일반적 사업비가 65개 사업에 14억 9,500백만원, 재해응급복구 도비 2억원, 침수주택 도비 보전분 9억 7,600만원과 재해항구복구비 1,038억 3,000만원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재해복구 국·도비 7억 3,600만원과 시비부담 3억 1,600만원, 원수구입비 부족분의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으로 총 13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1억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정예산에서 삭감한 내역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등 12개 경상경비 절감분에서 5억 2,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무릉제행사등 7개 취소사업에 5억 2,000만원, 선거관련 경비등 집행잔액 11개 사업에 3억 400만원, 폐수처리장 정산잔액 반환분 15억 2,400만원등 유보사업 13건에 30억 7,200만원을 그리고 예비비에서 1억 5,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재해복구비에 부담하였습니다. 다음은 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한 주요경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필수경비로 공무원 인건비의 실질적 인상분에 따른 기본급 2억 5,900만원과 복리후생비 4억원, 재해대책 특별근무의 초과근무수당 증가액 3억 3,600만원, 동사무소등 월액여비 기준액 조정에 따른 부족분 2,1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국비보조에서 주행세 보조로 변경된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1억 9,800만원, 원수구입비 부족분과 재해복구 시비부담분의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6억 1,600만원, 재해방재 전산용품 구입, 수해 쓰레기 반입 수수료 증가에 따른 주민지원금등 11개 사업에 6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주요 사업비 내역은 실질적으로는 양여금 사업이나 도분으로 분류되어 도비보조사업에 계상된 분뇨처리시설사업비 17억 9,100만원이 있으며 묵호여중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도비 2억원, 재해응급복구 도비 2억원, 국비에서 사전 사용한 침수주택수리비의 도비 보전분 9억 7,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나 그 외 크고 작은 63개 사업에 각각 증감 조정이 있어 총 1억 9,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라마순', 8월 '집중호우', 태풍 '루사'의 피해복구지원액 1,167억 9,700만원중 예산편성과 관계없이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지원되는 위로금, 구호금, 생계지원금등 80억 5,800만원과 도 단위에서 시행하는 사방사업비 41억 7,200만원, 상수도 특별회계 분야 7억 3,600만원을 각각 제외하고 국비 959억 9,600만원, 도비 78억 3,500만원과 시비 부담금 47억 200만원으로 총 1,085억 3,300만원을 재해복구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세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원수구입비 부족분 3억원,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에 10억 5,200만원과 그 외 연금부담금등 일부사업비를 자체 조정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비사용잔액 반납금 1,000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도준설사업비에 1억 5,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무엇보다 시급한 금번 재해복구 재원확보를 위해 경상비 절감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각종 현안사업과 지역주민들이나 여러 의원님께서 여망하신 사업들중 일부사업비를 삭감·편성하여 제출한 것에 대하여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재원 배분된 사업임을 십분 인식하면서 차후 재해복구비 부담등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반드시 재추진 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할 것을 다짐드리며 오늘 설명을 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면한 시 재정운용을 원만히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