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교 의원 발언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모로 바쁘신 일정과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의 자치발전과 의정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임시회 군정질문을 방청하러오신 북방면 노인회 및 부녀회원 여러분과 동면 이장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잠시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 25일까지 4일간 군정질문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김원종 의원님, 신양식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답변이 다소 미비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만약 보충질문·답변에서도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만족하지 못할 경우 서면자료 요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원종 의원은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방면이 지역구인 김원종 의원입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질문을 하는데 발음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을 시작하는 첫날 첫 번째 질문자로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홍봉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자료 준비와 답변에 임할 이명섭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방청석에 본 의원이 지역구인 북방면에서 박순만 노인회 분회장님을 비롯한 부녀회장님들, 또 생활개선회원님들 그리고 제가 공직생활을 할 때 두 번이나 근무한 경험이 있는 동면에서 이장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 방청석에 나와주신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의정생활을 직접보시고 의원님들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셨다고 생각되어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절기로는 벌써 내일이 상강입니다. 모든 산과 들에는 형형색색의 단풍이 곱게 물들어 계절의 변화와 세월의 빠름을 절감하게 됩니다. 금년 임오년 한해는 우리나라 역사에 남을 크고 엄청난 일들이 가장 많은 한 해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군민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우리나라에서 사상처음 개최한 월드컵 축구대회를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우리나라 선수들은 4강의 신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또 지난 6월 13일 실시한 전국 동시 4대 지방선거에서도 조용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며칠 전 막을 내린 부산 아시안게임에서는 사상 유래 없는 국가와 선수, 임원들이 참여한 성공적인 대회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은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금메달 96개를 비롯한 많은 메달을 획득하였으며 일본과 엄청난 메달 차이로 2등의 명예를 조국에 바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8월달에는 태풍 루사가 사상 유래 없는 엄청난 수해를 강원도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개 시군에는 5조원이 넘는 엄청난 피해로 월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시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이제 두 달도 남지 않은 12월 19일에는 대통령을 새로 선거하게 되는 실로 우리나라의 현대사에 남을 획기적인 사건들이 가장 많은 한 해라고 기억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록적인 일들이 많은 금년에 우리 홍천군에는 선진복지 홍천군을 만들기 위해 어떠한 일들을 추진했는지 군민을 대신해서 본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산림축산과, 경제관광과, 건설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업무중 첫 번째로 지난 6.13선거에 민선 3기 군수님이 새로 탄생되셨습니다. 즉, 노승철 군수님이 민선3기 홍천군수로 당선되셨는데, 군수님의 공약사항을 보면 12개 분야에 43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약사업들은 반드시 지켜야 할 군민과의 약속이며 책임이 뒤따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얼른 생각하면 임기4년 동안에 1년에 10여건씩 추진하면 될 것처럼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면밀히 검토해 보면 홍천강 수변도로 완공이나 재골터널 등은 도저히 임기내에 마무리될 수 없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들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확보방안과 임기내 완공이 가능한지와 또 객관성, 타당성이 있는 사업들인지 정확한 답변을 바라며, 두 번째로는 국제화, 세계화, 정보화, 무한경쟁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 우리 홍천군은 국제교류가 전무하며,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지 못한다고 판단되는데, 향후 국제교류 추진계획이 있으면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내 각 시군의 국제교류사업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세계화, 국제화, 정보화,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많은 국가들과 능동적인 교류를 통해 새로운 정보지식과 국제정세에 한 걸음 앞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되며, 이런 맥락에서 우리 군이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한다면 대상국은 어느 국가이며 어느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이며,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홍천군수관사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임 이춘섭 군수님은 사저가 없어 관사를 사용해 오셨으나 노승철 군수님은 취임한지 4개월이 거의 다 되는데도 사저가 있으므로 관사에 입주하지 않고 공가로 방치해 두고 있는데 언제까지 군수관사를 공가로 방치할 것인지, 임대나 매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공공시설로 활용할 것인지 향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오안리에 분뇨처리시설이 있던 부지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폐건축자재 처리는 언제까지 완료되며 되메우기는 언제까지 할 수 있으며 연접한 국공유지와 연계하여 유용하게 활용할 계획이나 구상하고 있는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곳에 우리군의 농특산물 상설시장과 각종 축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므로 질문을 하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정보센터운영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민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신속히 접할 수 있도록 각 읍면사무소에 많은 예산을 들여 컴퓨터를 10여대씩 설치하고 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운영현황은 당초에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있는지, 저조하다면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각계각층의 주민들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계획은 없는지와 두 번째로는 홍천군청의 행정종합정보화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홍천군청 전산실에는 많은 장비가 있으나 행정종합정보화 기능을 위해서는 많은 장비를 교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장비는 구입이 다 되었는지, 따라서 사용하지 않는 장비는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각종 프로그램은 원활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업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민들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주소와 번지에 익숙해져 새로운 도로의 이름과 건물의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사업은 선진국형으로 익숙해지면 편리하겠으나 당분간은 혼선이 올 것으로 우려되는데 그 추진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언론에도 여러 번 보도된 바 있고, 많은 군민들께서 오해와 우려 속에 착공된 홍천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홍천종합사회복지관 실시설계는 용역회사로부터 언제 납품되었으며, 두 번째로는 시공회사와 공사계약은 언제 체결되었으며, 세 번째로는 실제로 착공은 언제 되었으며, 공기에 완공은 가능한지, 네 번째로는 테니스동호회와 최종합의는 언제 성사되었는지, 다섯 번째로는 현재 공사비 확보현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홍천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3대 의회 때부터 현재까지 어느 곳에서든지 단 한번도 반대발언을 해 온 적이 없는데 마치 본 의원이 반대해서 공사가 늦어진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군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회측에서는 지난 분기 분회장 회의시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업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공설묘지부지로 최초에 매입한 삼마치2리에 있는 임야 재산관리현황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임야를 매입한 것이 10여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설묘지로 적지가 아니면 즉시 매각처분을 하던지 했어야...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방치하는 것은 올바른 재산관리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최초 매입시 투자된 예산액은 얼마나 되며, 10년이 경과한 현 시가는 얼마나 되며, 향후 활용 및 처분계획에 대하여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민원서류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에서는 민원인에게 불편을 없애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서류 사전심사제, 민원담당제, 민원처리 1회 방문제 등 특수시책을 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요즘에도 이런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그렇다면 주식회사 강평이 북방면 능평리 원골에 신청한 규석광 허가가 처음에는 불허처분 되었다가 다시 민원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허처분 과정과 다시 허가하게된 사유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경주마 육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민의 소득이 높아지면 국민들은 레저생활과 여행, 스포츠 등 다양한 취미생활을 하기 마련입니다. 경주마 육성사업은 사행성사업인 경마장에서 필요한 우량경주마를 사육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또 체험관광의 명소로 부각되어 우리군 관광객 유치사업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흑돼지 브랜드화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토종흑돼지 육성사업은 참여농가 12농가로 3년차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사업은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지, 홍천산 토종흑돼지 브랜드개발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인터넷 개설업체와 계약하여 규격돈 판매에는 어려움이 없는지, 소비처가 점차 늘어나고 사육농가의 수입전망은 어떠한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과 업무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LNG가스 조기공급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많은 읍민과 북방면 일부 주민들께서는 LNG 즉 도시가스가 언제 공급되는지, 가격은 LPG가스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LNG 가스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비를 하는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매우 관심이 큽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과 과연 홍천읍 시가지내 지역과 북방면 소재지지역에 LNG가스 공급전망은 있는 것인지, 이에 따른 홍천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는 체험인삼투어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의 인삼농사 규모는 인삼재배면적이나 농가수로 보아도 강원도에서 제1위이고, 전국에서도 제일 많이 심는 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민들은 별로 실감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품질면에서도 홍천군과 정선군에서 생산된 인삼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인삼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인삼을 관광명품화 하는데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금년에 계획한 외국관광객을 유치하여 홍천군의 인삼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인삼투어사업 추진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 현황과 향후에 발전방향과 전망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건설과 업무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금년도 수해복구사업발주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도 금년도에 많은 수해를 입었습니다만 태풍 루사로 인해 동해안지역 9개 시군에 수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늘에 가려져 별로 알려지지도 않고 관심도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구사업비가 약 300억원에 달하며 사업량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해복구사업이 아직까지 발주되지 않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며, 관내에 많은 건설업체들이 수해가 많은 동해안지역으로 사무소를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 수해복구사업 추진에는 차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천온천 자원조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건설과에서는 홍천온천 자원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현황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홍천온천이 우리 군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군민 모두가 온천에 대하여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홍보요원이 될 것입니다. 많은 군민들께서 조기개발 되어 정상가동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전망은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홍천온천개발 전망에 대하여 아는 대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은 모두가 군민들이 궁금해하는 군민의 목소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확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조용한 가운데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양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면이 지역구인 신양식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바쁘신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무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명섭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들이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사에 바쁘신 데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청에 참석해 주신 주민과 북방면 노인회 회원님, 동면 이장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승철 군수님께서는 제39대 홍천군수로 영광스럽게 당선되어 살기 좋은 홍천 복지건설을 위한 읍면단위 공약사업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읍면단위 공약사업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면단위 체육공원 현황과 예산지원내역은 얼마나 되고 또한 앞으로 체육공원부지가 마련되면 지원계획은 있는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촌의 고령화 사회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고, 문서질의에는 없습니다만 홍천 장례예식장이 춘천 장례예식장보다 배가 더하다는 홍천주민의 여론입니다. 비교해서 금액을 부분별로 기재하여 월말까지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동면 성수리 오룡산 지맥 3·1열사 묘역 뒷골 고령토 채취를 위한 허가에 있어 기간을 연장하고 암석을 파헤쳐 막자갈로 소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생산한 고령토 반출내역을 밝히고, 향후 고령토가 나오지 않을 경우 허가목적을 위반하여 잡석 위주로 반출할 시 이에 대한 군의 대책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위탁사업으로 시행하고는 있는 동면 오룡터널 공사가 현재 완공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12월 31일까지 완공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 52%의 공정이 되고 있습니다. 오룡터널이 완공이 되면 오룡터널로 해서 현 성수교로 차량이 통행을 할 수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지정리를 하면서 소하천의 물막이 보와 방지턱을 설치함으로써 하상이 높아져 내년도 우기에 인근농경지 침수 및 유실이 우려되며 사전예방대책으로 금년내에 해당 지역에 장비를 지원해서 하상을 정리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군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동면 개운리 돌모루 사거리에서 후동 저수지까지 7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구간은 1300m의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에 의하면 소득원도로, 군도, 재경지정리 등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포장공사를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농과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바 향후 소득원도로, 군도, 농지개량조합 농로 중 어떠한 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서질문은 안 했습니다만 경제관광과장님께 당부말씀이 있습니다. 나무도 고목이 되면 오던 새도 아니옵니다. 영서지구의 고찰인 수타사 내에 용담 및 왼쪽 화장실이 있는데 보기가 아주 민망스럽습니다. 또 주차장 옆에 지은지 몇 년 안 되는 화장실 문짝이 다 떨어져 나가고 관리가 말이 아니오니 관리가 어려우면 철거를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여기에 적절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끝맺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이춘섭 군수도 군수 되기가 급해서 공약을 해 놓고 마무리를 못 짓고 나간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승철 군수님이 군수가 되기 위해서 많은 공약사항을 내놓으셨는데 부군수님께서는 그것을 완공토록 추진하기 위해서 재원발굴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앞서 김원종 의원님하고 신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선3기 군수님의 공약사항이 12개분야 43건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세부실천계획 여부에 대해서는 앞서 부군님께서 소상히 답변하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질문하신 국제교류사업추진에 관하여 군에서 검토하고 있는 대상국이나 시기, 기대효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이 국제교류의 일환으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나라는 1991년 10월 12일자로 자매결연을 체결한 프랑스 싸나리시가 있습니다. 현재는 교류실적이 거의 없는 실적입니다.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지방의 세계화란 국제변화 환경에 대응하고자 문화권이 비슷하고 비교적 교류가 용이한 일본·중국과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지역여건이 비슷하고 민간부분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주민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지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도시는 국제화재단에서 추천한 일본에 야마가타현 난요시나 아키타현 나카센마치시를 비롯해서 고지현, 교토부, 구기노촌을 검토하고 있고, 중국에는 요령성 대련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요령성 대련시는 대련시를 포함해서 대련시내 6개국, 3개 현급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은 대상도시간 상호 신뢰구축을 시작점으로 해서 의회에 보고를 거친 후에 강원도와 행자부의 의견조정, 결연승인전에 사전교류 등의 과정을 거쳐서 추진을 할 때 내년 말이면 교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매결연이 체결이 됐을 때 자치단체에서 검토할 사항으로는 먼저 인구, 면적, 행·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을 검토하고,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기타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종합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교류는 행정, 경제, 문화, 체육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로 간 자매결연 지속을 위해서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교류주체가 되고, 이를 기반으로 각종 교류사업이 이루어지는 형태가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를 통한 기대효과를 보면 자매결연을 통해서 환경문제, 인권문제, 거주문제 등 세계공통의 문제해결에 상호 협력분위기를 조성하고 교류를 통해서 서로의 다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국제화 의식함양과 지역의 정체성을 재조명해서 주민의 결속을 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의 합류화 유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대외경쟁력 강화와 선진도시의 다양한 형태의 사업과 기법을 적극 수용해서 행정시책에 접목 벤치마킹화 함으로서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인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대효과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국제교류 추진을 위해서는 국제감각과 전문지식 경험을 고루 갖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기업, 단체, 학교 등 민간중심의 국제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홍천군수 관사활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요지는 계속 공가로 둘 것인가, 임대 또는 매각을 할 것인가 아니면 공공시설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질문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민선시대의 자치단체장은 생활권을 지역에 두는 지역주민이 선출된다고 볼 때 선출자는 대부분 본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사의 필요성이 점차 저하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질문하신 대로 신임 노승철 군수님께서는 군유재산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자 다소 생활에 불편이 있어도 관사 입주를 지양하고 사택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관사의 의미는 주거목적 뿐만 아니라 사무공간, 또 방문인 접견, 공간 등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특수성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할 때 현재 군수 자택은 다소 면적이 협소하여 이를 충족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대지와 건평이 불필요하게 넓어 경제성이 엷은 현재의 관사를 매각처분이나 대체활용을 강구하겠으며 필요하다면 관사의 경제적, 실용적 활용을 도모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면적으로 대체재산을 조성하고 있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관사가 처분될 때까지는 각종 사업설계 등 직원 합동작업장소 등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분뇨처리장 부지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건축물 폐기처리시한은 언제이며 연접한 국공유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홍천읍 하오안리에 위치하고 있는 구 분뇨처리장은 철거정비는 크게 두 공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물 철거 및 부지공사는 현재 대은건설에서 맡고 있고, 건설폐기물처리는 상지환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 공정은 구조물 철거 및 부지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구분뇨장 처리장 구조물 철거 폐콘크리트 양은 1804톤으로 2002년도 10월 7일 착공으로 현재 11월 25일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폐콘크리트 철거비에 2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구분뇨처리장 인근토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구분뇨처리장 부지를 주변으로 해서 약 20필지 38,685㎡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앞으로 이 부지를 단지화 했을 때 활용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토지중 강원도 소유 3,080㎡는 금년도에 매입코자 추진 중에 있고, 건설교통부소관 4필지하고 재정경제부 소관 12필지에 대해서는 필요시 무상대부 또는 매입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사유지 2필지에 대해서도 군유지를 단지화 조성한 후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하게 사용하려면 매입이 불가피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앞으로 단지화가 조성이 되면 공공용으로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활용계획이 확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요지는 면단위 체육공원 현황과 예산지원 내역 그리고 체육공원 부지가 마련되면 지원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군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동네체육시설은 총 11개 시설에 4억6600만원을 투자해서 조성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답변서 뒤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에 동네체육시설이 없는 지역은 면단위로 볼 때 화촌, 두촌, 동면, 서면 지역으로서 체육시설 부지가 마련이 되고 주민 접근이 용이하고 유지관리 활용 등에 제한적인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되도록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와 내년도 중에 저희가 동네체육시설로 도에 건의한 사항은 동면하고 북방면, 내면 3개 지역에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을 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뇨처리장부지는 인근에...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건교부 땅도 있고 재정경제부 땅도 있고 그런데...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질문이 나오겠습니다만 저희가 옥수수축제를 벌써 6회에 걸쳐 했습니다만 매번 장소를 옮겨가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한 12,000평정도가 된다고 보면 우리 홍천군에서 생산되는 농업특산물을 상시 전시할 수 있고 언제든지 관광객이 지나가면서 들리면서 맛도 볼 수 있고 사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장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명확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뿐이 아니고, 또 인삼축제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처음 해봤습니다만 금년에 축제를 인삼조합에서 하겠지만 그 지역 역시 좁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축제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해 두면서 우리 홍천에서 어떠한 행사를 할 때에도 이러한 공간이 있어야만 자유로이 나가서 일반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장을 마련할 수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더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단적으로 말해서 군수님 관사를 매각하시겠다는 뜻으로 답변을 하셨지요? 그러면...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각을 하려면 오히려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공가로 놔두면 아무리 잘 지은 건축물도 망가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4개월동안 집을 비워둔다고 하면 어느 부분이 망가지든지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군수가 입주를 안 하셨으면 어느 과장이든 계장이든 일반주민에게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던 해서 집을 비워두지 말고 있다가 매각이 되면 팔던지 했어야지, 관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졌느냐에 대한 것을 잘 아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창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면출신 김창휘 의원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얘기지만 우리는 자매결연시 하나를 보면 홍천군의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싸나리시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10년도 넘었습니다. 그런데 자매결연도시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놓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5, 6개 외국의 시군을 검토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참으로 우리가 할 것은 빨리빨리 하고 또 어떠한 것을 대상으로 올렸을 때에는 심층 있는 분석이 이루어지고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국제교류사업추진에 대해서 이것이 무슨 유행병처럼, 손목시계 차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남이 하니까 나도 자매도시 하나쯤 가져야겠다는 생각으로 추진하면 안되겠고, 우리 홍천군에서 자매결연을 하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이것을 정확히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중심의 군을 만들겠다고 하면 문화가 많이 발달된 이러한 곳을 대상으로 해야 될 것이고, 농산물을 많이 외국에 팔겠다 그러면 그러한 도시를 대상으로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군에서 무엇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인가의 검토가 심층 있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냥 사람이나 한 두 번 왔다갔다해서 그 도시를 자매결연대상지로 하자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 여기 6개 도시가 대상으로 올라온 것 같은 데, 이러면 안되고, 심층 있는 그러한... 우리 홍천군에서 자매결연도시로 맺어 가지고 외국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것인가 이래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인구, 면적, 행·재정 수준, 지역여건의 유사성 등 5, 6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자매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자매도시를 6개 도시를 대상으로 올려놨을 때 첫째로 이 도시들에 대해서 무엇을 주안점으로 검토를 했는지, 그리고 이와 같은 지역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대상지로 부상이 됐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싸나리시가 10년이 넘도록 지금 자매결연을 맺었는데도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양쪽에서 실익이 없는 것을... 그러한 끈을 계속 오랜시일동안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두 도시를 봐서도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나리시에 대한 교류협력을 자매도시로서의 것을 해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도시를 자매결연을 맺어야겠다는 선상에서 다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화교류재단에 자매결연도시를 추천의뢰를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중점을 무엇에 두었습니까?

저희가 국제화교류재단에 대상도시 추천의뢰를 했을 때에는 우리 군하고 지역여건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또 우리지역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하고 비슷한 여건을 지닌 이런 도시를 추천해 줄 것을 요구를 했고, 또 이러한 요구에 의해서 국제화재단에 2개 도시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 외에 보건계통을 통해서 우리지역에 와서 무료진료를 봉사를 했고 이런 것을 봤을 때에 국제화재단에서 추천한 2개 도시와 우리 지역에 와서 무료진료봉사를 한 도시도 상당히 유사성과 우리하고 긴밀한 유대성도 있다고 봐서 포괄적으로 6개 도시를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자매결연을 맺으면 비슷한 도시라는 것은 서로 얻는 실익이 적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료를 내달라니까 의과대학에서 노인병 무료 진료한 것... 이러한 사람들 잠시잠깐 와서 호감을 가지고 자매결연도시로 맺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말 한마디를 가지고 짚어 넣은 것이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와 가지고 무료진료봉사를 하고 있는 것은 올해 처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과거에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봉사단들도 우리 홍천군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문화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고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근거를 해서 국제화재단에서 추천한 도시 외에 우리 지역을 왕래한 도시를 같이 검토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분야라고 하면 우리 농산품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를 의뢰를 했습니까?

우리지역이 지니고 있는 1차 산업 농업부분, 임산물 부분이 우리 군에 주종을 이루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그 분야에 초점을 잡으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직후에 국제화교류재단에 의뢰했던 서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종 의원님 탁상마이크를 이용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제교류기구를 구성하려면 우선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야 언어소통이 잘 될 것이니까요.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국제결혼을 한 분들이 우리 관내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여성들이 와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여성도 있고, 필리핀 태국 쪽에서 시집온 여자 분도 있고, 또 중국에서 온 여자도 있고 해서... 일본에서 온 분들이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한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어구사에 문제가 없고, 필리핀에서 온 분들은 영어를 다 잘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시집온 여성들은 중국말을 잘 합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을 참여시킨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될 것이고, 다만 우리가 방향이 앞으로 장래를 봐서 중국과 자매결연하는 것이 우리 홍천군에 이익이 올 것이냐, 우리보다 조금 선진국으로 인정하고 있는 일본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이냐는 여러 가지로 분석이 되고 판단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사석에서 군수님께 이런 제안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홍천에 외국어학원을 만들면 좋겠다. 국제화 시대에 외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 영어, 그 다음에 주변국으로 제일 필요한 것이 일본말하고 앞으로 중국이 점점 나날이 발전해 가니까 중국어를 배우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 분들을 강사로 활용하는 방안은 어떻겠느냐 했는데, 물론 군수 공약사항에 보면 거기에 항목이 하나 들어 있는 것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에서 우리 홍천으로 시집온 여성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관내거주 외국인을 활용하는 것도 국제교류의 한 방안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국제교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일상적인 생활 범주내에서 교류를 추진하는 것은 이 분들을 활용해도 이루어진다고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국제교류라고 하는 것은 행정측면에서 볼 때 행정적인, 재정적인, 경제적인 전문성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관내 거주하는 외국출신자들은 나름대로의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상시적으로 필요시마다 활용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전혀 도외시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국제교류화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추진해 나가겠고요. 특히 이와 관련해서 공약사항에서도 외국어 연수원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우리지역에 이와 같이 훌륭한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마련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외국어연수원 유치라든지 지역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출신 자원을 서로 접목시켜 가지고 우리가 국제교류화에 실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을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견해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분들을 참여시키라는 것은 단순하게 통역만 생각한 것이고, 실장님 생각은 이 이 분들을 교류 실무자로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셨는데, 갭이 너무 큽니다. 저는... 우리가 외국에 갈 때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통역사를 우리가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국제교류할 때... 많은 돈을 주고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하지말고 단순하게... 여기 참여한다는 것은 통역사로서 얼마든지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민간인도 참여하면서 이 분들을 활용하면 어떠냐하는 얘기입니다. 이 분들이 전적으로 국제교류에 전문가로 참여시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신평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입니다. 프랑스 싸나리시와 자매결연관계에 대해서 추가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홍천군과 프랑스 싸나리시와의 자매결연 얘기는 6.25때 장루이 소령의 의무장교가 우리 두촌면 관내에서 참전했다가 사망한 계기로 해서 두촌에도 장루이소령 동상이 있지만, 그 관계로 인해서 싸나리시와 자매결연이 체결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주신 중에 거리가 멀고 이래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제대로 못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선시대 최중규 군수님 재직시에 관계간부급 공무원과 같이 싸나리시를 방문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민선시대에 들어서 이춘섭 군수님의 1, 2기 임기 7년동안을 마치셨는데 싸나리시에 대한 상호방문실적이 있었는지와 또한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인터넷정보화시대에 거리가 멀어서 교류에 장애가 됐다는 말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싸나리시에 인터넷홈페이지 나 이메일 주소를 알고 계시는지, 지금... 사람은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인터넷 정보화 시대에 거리가 멀어서... 싸나리와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상호행정정보, 민간교류에 대한 정보교류가 가능한데 지금 거리가 멀어서 자매결연사업에 대해 장애요소가 됐다는 것은 행정21세기 정보화시대에 마인드가 뒤떨어진 발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본 의원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민선 1, 2기때 자매결연 교류실적이 있는지, 또 싸나리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와 이메일을 알고 계시는지, 차라리 그동안 의지가 부족해서 싸나리 자매결연도시에 우리가 선호하는 사항이 미약하기 때문에, 아니면 군의 의지가 부족해서 교류실적이 미흡했다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것은 올바른 답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첫 번째는 민선시대에 상호방문실적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유감스럽게도 민선시대 이후에 싸나리시하고 교류는 없었습니다. 물론 현재와 같이 정보화시대에 인터넷이라든지 각종 통신매체를 통한 교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매결연이라든지 국제교류에 대한 교류의 중심은 그래도 뭐니뭐니해도 인적교류가 있어야만 가시적이고 모든 것이 교류로서의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물론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지만 있다면 그 분야도 교류가 될 수 있었겠지만 현재 중점은 그래도 인적교류가 핵을 이루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가 싸나리시 인터넷홈페이지 주소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만 봐도 어떻게 자매결연 추진에 대한 의지를 역력히 읽을 수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양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의원입니다. 동면 체육공원에 대해서 답변은 해 주셔서 본 의원은 충족으로 생각하고, 기획예산부서에서 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농촌이나 도시나 노인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내에 노인계를 신설해 가지고 노인관리에 활성화를 해 주셨으면 해서 노인계를 신설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양식 의원님께서 사회복지과 내에 노인계 설치에 대한 기구 증설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기구조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사안에서 벗어났다고 생각됩니다. 나중에 자세한 사항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해당과를 몰라서 실장님한테 한 것은 아닙니다.. 예산부서의 힘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답변을 해당과하고 조율을 해서 신설을 해 보겠습니다하는 답을 바라고 질문을 한 것이지 어물어물하는 것은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구 증설이라든지 공무원 증원하는 문제는 기초자치단체 나름대로 범주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인력을 증원할 때에는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예산문제는 그런 인적자원이 확보된 후에 후속적으로 뒤쫓아가는 분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구조정에 대해서 인력이 더 증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행자부 승인이 떨어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천근입니다. 김원종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지역정보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용실적은 어떠며 활용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달라고 했고, 교육계획은 어떤지, 성과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전반적으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지역정보센터는 지난해에 홍천, 두촌, 동면, 내면 4개 읍면에 설치를 했고, 금년에 나머지 화촌, 내촌, 서석, 남면, 서면, 북방면 6개면에 대해서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이용실적을 보면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 6월말까지 15,441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주부들이 인터넷검색이라든가 홈쇼핑을 한다든가 또는 농산물가격을 안다든가, 영농정보를 알고, 학생들이 인터넷 숙제를 한다든가, 또 우리고장을 찾는 면회객이나 관광객들에 대해서 관광정보를 제공한다든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활용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계획에 대해서는 10개읍면에 대해서 정보센터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군에서 주체가 돼 가지고 군민 누구에게나... 학생이든 군인이든 영농인이든 교육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0개읍면에 교재와 강사를 확보해 내려줘서 읍면별로 연간계획 세워 가지고 군민 모두에게 가장 많은 인력에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교육실적을 보면 금년도에 인터넷 교육을 3,080명을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9월말 현재로 목표인원을 초과한 4,046명을 해서 131%라는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읍면별로 교육장을 마련해 가지고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종합정보화사업에 대해서 장비구입현황과 프로그램 활용여부, 또 기존의 장비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은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가 주관이 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으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2000년부터 지난해말까지 이미 완료가 됐고, 2단계사업은 금년부터 내년 6월말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추진된 실적을 말씀드리면, 1단계사업은 예산이 2억 79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주전산기 1대를 들여오고, 소프트웨어를 6종을 들여왔습니다. UPS라고 해서 무정전전원장치기계를 설치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2단계 사업은 2억 6400만원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XML이라고 해서 서버와 서버를 연결하는 기능을 가진 기계와 그 다음에 무정지병렬서버를 1대 구입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된 장치를 업그레이드하고 또 미들웨어라고 해서 이 기계를 구입하기 위해서 금년에 모자라는 예산 3500만원을 2회 추경에 계상요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가 금년에 들어오면 일단 기계설치는 완료가 됩니다. 프로그램 활용여부에 대해서는 1단계사업과 2단계 사업 구분이 실시 되는데, 1단계 사업에서는 2000년 10월부터 이미 운영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지적, 보건복지, 환경, 농촌 등 총 10개 분야가 되겠고, 2단계 사업은 11개 분야 입니다. 그 중에서 개발하는 것이 지역개발, 상하수도, 문화체육 등해서 9개 분야이고, 이미 개발이 돼서 쓰는 것이 법원에서 쓰는 호적이라든가 건교부에서 쓰는 재난재해 것을 연계해서 개발하는 2개 사업해서 11개 사업이 내년 6월말까지 완료가 되면 내년 7월 이후에는 전국 시도나 읍면동 등에서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시행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존장비처리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1단계사업, 2단계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장비를 들여옴으로서 낡은 장비를 폐기처분 하거나 안 쓰는 장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을 보강하는 단계 있기 때문에 아직은 기존장비 처리에 대해서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 PC가 있습니다. 이 PC가 펜티엄Ⅰ이나 펜티엄Ⅱ 펜티엄Ⅳ나... 지금 펜티엄Ⅴ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체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이 있습니다. 이것이 강원도하고 체신청하고 같이 손잡고 하는 사업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컴퓨터 기능이 떨어진 것을 다시 수리를 하거나 해서 정보...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재활원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이런 세대에 보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지난해에 39대, 금년에 49대해서 88대를 강원도 체신청에 보냈습니다. 그것을 수리를 해서 쓰게 되는데, 이것을 수리를 하게 되면 부속이 망가지고 해서 군에서 조립을 하다보면 약 60%정도의 PC가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대를 분해해서 조립하면 60대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저희 관내에 그런 해당시설에 조회를 해봤습니다만 아직 희망자가 없어 가지고 일단 88대에 대해서 체신청에 보내서 체신청에서 자기네 계획에 의해서 관내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내년도에 직원들이 사용하는 기능이 떨어지는 PC 230대... 최소한 230대를 내년도에 펜티엄Ⅳ정도를 교체를 해야지 지금 말씀드린 행정정보망에 걸맞게 기능이 뒤따라 가게됩니다. 그래서 230대를 교체하면 강원체신청이나 도하고 같이 하는 사업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에 동참을 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 관내에도 아직 PC가 없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230대를 전원 확보를 해서 교체를 한다고 하면 이것을 다시 수거를 해서 관내에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누구든 보급하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중에 기능이 떨어진 컴퓨터에 대해서 다시 부속도 바꾸고 고치려고 보냈는데, 강원도와 같이 하는 사랑의 컴퓨터 보내기 운동 거기에 동참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지금 우리 관내에 많은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에 계신 어른들도 교육만 받으면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분이 경로당마다 다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읍면장교육을 하실 때에는 경로당에서도 컴퓨터를 활용하실 수 있는 분을 반드시 교육을 시켜서 경로당에 1대씩 놓아 드리면 농촌에 정보를 제공하는데 빠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농기를 제외하고는 항상 거기에서 식사도 하시고 또 회원들끼리 마을문제... 여러 가지 의논을 하시는 곳이 경로당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거기에 설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사실 경로당에 노인들이 지금은 고령화시대가 되고, 수명이 연장이 돼서 상당히 영향이 있는 분들이 경로당에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교육을 노인이든 누구든 시켜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PC를 수리해서 사랑의PC보내기 운동을 가능하면 관내에 해서 경로당에 설치할 수 있으면 그 수요조사를 해 보고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창휘 의원님 탁상마이크를 이용해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투자한 돈에 비해서... 면사무소에 자주 갑니다만 보면 학생도 많이 와서 오락을 한다거나 그러면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만, 고정된 학생 한 두 명, 또 시간 날 때 방위병 그 사람들의 게임기로 전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내년에 읍면에 교재를 배부하고 강사를 준다고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군에서 직접 강사를 해 가지고 겨울에 영농교육 시키듯이 직접 주관을 해서 교육을 시켰으면 하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행정종합정보화 이게 주로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민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문을 하는 저 조차도 이러한 민원에 어떠한 간편함이 있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행정종합정보망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하고 이용할 줄 아는 주민이 많아야지 제대로 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홍보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창휘 의원님께서 두 가지 보충질문 해 주셨는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지역정보센터이용객... 사실 학생들이 게임을 주로 하고, 또 다양한 층에서 와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이 자기 개인컴퓨터인양 상습적으로 쓰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관리면에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읍면장 책임하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침을 저희가 세부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읍면에 내려주고 해서 다양한 계층이 와서 할 수 있게 하고, 예를 들면 군청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와서 게임을 합니다만 당직원을 통해서 밤 9시가 되면 전부 내보냅니다. 와서 숙제를 하면 몰라도 게임이나 오락을 하면 내보내고 있습니다. 읍면 직원을 통해서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관계를 군에서 실시하면 좋다는 말씀인데, 물론 일관성이 있고 군에서 강사를 확보해서 순회를 하면서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10개 읍면 장소가 10개인데 저희가 10명을 확보해서 한다는 것은 힘들고, 수시로 군에서 강사를 해 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순회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강사가 지금 읍면에도 자격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해서 약간의 소정의 강사료를 주고서 교재를 내려주고, 어느 분야 어느 분야해서 주면 읍면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실정에 맞게 그렇게 하고, 저희가 총괄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짧은 시간내에 많은 인원을 교육시키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점하고 비교해서 분석해서 어느 것이 효율적으로 많은 인원을 교육시킬 수 있나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종합정보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은, 그것이 그렇습니다. 행정종합정보라는 것이 사실상 전문가가 아니면 모릅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내년 7월 1일 이후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홍천군 내면에 사는 사람이 제주도에 연동해 있는 사람이 주민등록초본을 뗀다거나 주민등록등본을 뗀다거나 인감 이런 것이 전부 온라인화해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망이 완성이 돼 가지고 우리 군만 하더라도 지금 부분적으로 됩니다만 내면에서 나오지 않고 민원을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내년 7월부터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질문하는 것은 그러한 좋은 것을 주민들이 알고 있도록...

그것은 저희가 11월부터 금년도 사업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을 해서 삼성 SDS하고 계약이 돼 가지고 추진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추진이 되면서 저희가 내고장소식지라든가 아니면 별도로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읍면에 배포해서 군민들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230대 정도를 교체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30대가 일시에 교체를 하는 사항인지 아니면 사업부서나 사업내용별로 분할이 돼서 단계적으로 교체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만약 230대를 교체한다면 구입에 대한 계약문제가... 물론 계약에 대한 물품구입이나 다른 것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예전의 예를 보면 230대를 구입한다고 하면 조달방법으로 해서 물품을 구입하는지, 예전에 보면 일부 시내에 컴퓨터 가계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집중적으로 한 컴퓨터 회사에서 구입을 해서 오해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230대를 현재 내년도 구입계획이지만 금년도에도 컴퓨터 교체계획이 있어서 교체를 했다면 조달로 해서 납품을 받는지 아니면 사급으로 해서 우리 홍천읍 관내 아니면 군 관내 컴퓨터상에 대해서 납품을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러한 사급일 경우에 특정업체에서 다량의 컴퓨터를 구입함으로 인해서 컴퓨터상끼리 군과 밀착을 해서 어디는 독점적으로 납품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30대를 구입하는 것은 조달요구를 해서 조달구입 입니다. 그리고 230대를 일시에 구입하는 것은 분야별로 시차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직원들이 쓰고 있는 펜티엄Ⅰ, Ⅱ급이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상당히 느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일시에 교체를 해줘야지 정보화 2단계 사업에 가서 그 기능에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일시에 교체를 하는 것이고요. 기왕에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관계를 말씀드리면, 행정종합정보화사업에 대해서 행자부로부터 지침을 보면 일반회계예산액의 1.2%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0.6%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난 8월말로 기억을 합니다만 도를 통해서 행정정보화 실적의 예산확보사항을 보면 저희 군이 군세는 크면서 18개 시군에서 후미에 있는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침대로 해서 타시군에 떨어지지 않게 기능을 갖추려면 10여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것도 계상 요구한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고인택입니다. 김원종 의원님께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새로운 주소체계 사용시 당분간의 혼선을 염려하시면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한 추진과 향후전망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대상지역은 홍천군 전지역 1,818㎢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업무량은 건물은 22,056동을 대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4월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3개년간에 걸쳐 총 사업비 15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1차 년도인 2001년도에는 1억 5834만원의 예산에서 1억 3715만 4천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차 년도인 금년도에 4억 3871만원을 3차 년도인 2003년도에는 9억 7295만여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으로는 건물 및 주출입구 조사를 2001년 4월 4일부터 금년 8월 18일까지 2차에 걸쳐 19,800여동의 건물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3차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사인력으로는 공공근로자 연인원 2,984명을 투입하여 조사중에 있습니다. 주 조사내용은 건물 주출입구, 층수, 상호명, 건물형상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홍천읍 조사지역 30㎢에 대한 현황도로와 건물의 데이터베이스를 금년 2월 5일까지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홍천읍을 제외한 9개면지역 1,788㎢에 대하여는 2003년 6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밖에도 도로구간을 주간선, 보조간선 도로 및 소로, 골목길 등으로 구분하여 700여개로 나누어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홍천군내의 지명과 유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지조사와 한글학회에서 발간된 지명총람 등 9개 종류의 관련서적을 발췌조사 1,554건에 대하여 조사를 마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조사하여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검색할 수 있는 주소관리시스템 및 검색시스템을 구축하여 저희 청내 실과 및 담당별로 1개 PC이상을 설치해서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00여개의 도로이름을 2003년 4월말까지 부여하고 도로명판 설치지점과 이에 대한 조사 그리고 제작설치를 2003년 12월까지, 또한 건물 번호판을 제작해서 설치하는 것도 2003년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주소안내 시스템과 인터넷서비스는 2003년 8월부터 조기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향후 전망으로는 향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주민등록이나 각종 공부의 주소가 당분간 현행대로 사용되겠으나 물류 및 택배, 관광안내, 우편배달, 전자상거래상 등에서는 새로운 주소를 사용하게될 전망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소가 생활에 익숙해지면 공부상 주소를 전환하는 것으로 추진됨에 따라 새로운 주소 사용에 대한 방향을 주민 및 관련기관에 충분히 홍보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홍보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방법은 아무래도 가장 효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주소 안내시스템에서 구주소와 새로이 설정되는 새주소에 대한 검색기능을 시스템에 연계해서 주민이 직접 조회하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원종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하고자 하는 내용은 새로운 주소와 현주소를 같이 한동안 써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모든 공부상의 주소와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그 기간을 약 얼마정도로 잡고 계시는지, 대주민홍보를 해서 모든 주소는 하나로 일치되어야만 생활에 불편이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홍보방법을 인터넷으로 하시겠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가정에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는 가정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웃에서도 알 수 있고 하겠지만, 요즘 실제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 반상회를 통한다든가 군정 홍보지를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집회시에 잠깐동안이라도 그런 것을 알리는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그런 때 홍보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조그마한 예산이 들겠습니다만 좀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군민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고인택입니다. 김원종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주소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주소를 당분간 혼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일치시킬 기간은 언제로 예상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내용으로 보면 중앙정부에서 주민등록법이라든가 저희가 주소를 명기하고 있는 방법의 법률적인 근거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후속적으로 따라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공부상에 등재되는 주소는 현행주소를 쓰도록 하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의한 주소는 생활주소부터 물건을 배달하는 관계라든가 재난사고신고라든가 접수... 실질적인 이용편의의 주소로서 사용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관계법령개정이 있으면 그 시점까지는 불가피하게 이러한 혼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방법을 다양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보고 드리는 내용에서는 빠졌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예산에 안내책자를 제작해서 필요기관이나 이반장까지 배포할 수 있는 계획을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보라든가 군정홍보지, 각종 집회 때마다 이러한 다양한 홍보방법을 강구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의 보충답변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성녀입니다. 김원종 의원님과 신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시설설계, 납품시기와 계약일, 착공일, 동호회 테니스 협의회와 최종 합의일자 현재 공사비 확보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요구하셨고, 또 공기내 완공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과 노인회 전 분기 회의시에 거론된 내용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립현황을 말씀드리면 홍천읍 진리21-1번지 사업량은 지하1층에 지상5층이 되겠고요. 사업비 총 45억원, 기간은 2001년부터 2003년 10월까지, 실시설계납품시기는 2002년 2월 7일입니다. 계약일은 2002년 6월 10일, 착공일은 2002년 6월 10일이 되겠습니다. 공사중지 후에 재착공일은 2002년 9월 30일입니다. 테니스 동호회와 최종 합의일자는 2002년 9월 25일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지하층 콘크리트 타설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비 확보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5억원인데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4억 8400만원, 도비가 11억 6500만원, 군비 28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확보된 총 사업비는 16억 1426만 1천원입니다. 이중 시설비가 15억 7690만원, 감리비가 3197만원, 여기에 따른 부대비가 539만 1천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재원별로 설명을 드리면 국비가 4억 8440만 7천원, 도비가 5억 6524만 2천원, 군비가 5억 652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업비는 지난 해에 명시이월 되어서 현재까지 운영 중인 사업예산이며, 금년도 2회 추경에 여성회관 관련 도비 2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요구가 반영되면 총 사업비는 18억원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완공이 가능 하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72일을 민원해결이 잘 안돼서 시일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는 2003년 9월까지 공기를 잡았고요. 그래서 10월로 한 달을 연장을 했습니다. 또한 시공회사로부터 의견을 들었습니다. 시공회사에서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큰 대규모행사는 착공일로부터 준비기간을... 자재구입비라든가 구입기간을 2개월을 잡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2일 비공식적인 8일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래서 잡으면 총 80일이 지연이 됐는데, 준비기간 한 달 정도하고, 또 한 달을 내년 9월까지 인데 10월까지로 연장을 했기 때문에 갭이 한 20일정도 생긴다고 하면 공기내에 완공이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시공회사와 협력업체, 감독공무원이 삼위일체가 돼서 공사가 적기에 성실히 시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회 분회시에 지난번 분기... 분회시에 거론된 내용을 말씀해 달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노인회 분회는 정기적인 회의가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회의 때에는 저희 과에서는 전혀 참석을 하지 못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노령화사회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홍천장례예식장이 춘천 장례예식장과 비교해서 비용이 많이 비싸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10월까지 저희가 비교를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운영비 부족분은 군비로서 해마다 4500여만원정도를 계속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578만6천원 부족분에 대해서 충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심야전기보일러는 1개소당 연 42만원, 기름보일러는 1개소당 연 72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교체를 2000년도에 내면의 경로당은 일제히 9개소를 전기보일러로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2년에 걸쳐서 저희가 전 경로당을 전기보일러로 교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25개소를 교체를 했고, 금년도에 55개소를 계획을 했습니다. 당초에 28개소 예산이 서서 지금 시공 중에 있고, 일부 완료를 했습니다만 지금 27개소가 예산이 서지 않아서 지금 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2회 추경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 노인의날 기념행사를 매년 10월에 순수한 군비를 예산지원을 해서 하고 있고, 노인공동작업장 운영평가 시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공동작업장 모범경로당을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개보수를 연연이 사업비를 1억원 사업비를 책정을 해서 개보수를 하고 있고, 노인취미교실 운영지원해서 1개소 100만원씩 2개소씩 연연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식사 배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홍천읍은 매일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매일 식사배달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 기타 9개면은 반찬지원을 한다든가 일주일에 두 번정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인생신선물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답변서에는 없습니다만 노인복지기금운용으로 5억원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사업은 전통문화 선양사업 외에 7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통문화 선양사업으로는 한문서당을 운영한다든가 노인지도자교육, 노인학교 운영비를 지원한다든가 일선지도자 노인 교육, 또 우수시범 분회육성, 노인건강운동보급을 위한 게이트볼 저변 확대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노인회 군지회 부족분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회장 및 분회장 활동비를 많지는 않지만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 저소득 노인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양식 의원님의 질문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시설계를 납품 받은 날짜는 보면 금년 2월 7일입니다. 공사계약이 6월 10일날 됐습니다. 약 4개월 후에 됐는데, 이 공사계약이 이렇게 늦게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전체 예산의 한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약 70%되는 나머지 예산은 2003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할 계획인지 이것을 밝혀주시고요. 다음에 공사현장의 지반을 한 2m인가 2m50인가를 높인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주변에 가옥이 몇 채 있는데,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일부 지방언론에서 어떻게 지적을 했느냐하면 홍천테니스 동호회 회원과 k모의원, 전직 의장이 반대를 해서 한 1년이상을 공사를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나올 때에는 분명히 해당과에... 아마 문의를 하고 기사를 썼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혀 근거 없이 쓰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기사들이 본 의원의 기억으로 한 5번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본 의원이 어느 석상에서 1억 5000만원의 돈을 내야만 동호회에서 동의해 줄 것이다 이런 기사도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전혀 근거 없는 얘기인데, 적어도 언론에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양쪽을 다 확인을 하고 사실대로 줘야 됩니다. 이 언론에 나온 것 때문에 많은 군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테니스동호회 공을 친 기간이 19년이 됐습니다만 총무도 한번 못했는데, 회장이 더군다나 의원이 돼서 읍민, 군민은 생각을 안하고 돈을 1억 5000씩 요구를 했다, 의원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의원직을 내 놓을 생각은 없느냐 이런 것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노인들을 노인들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께서... 제가 알기로는 분기별로 노인회 분회장님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시로 사안이 있기 때만 회의를 하기 때문에 몰랐다는 얘기는 말도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적어도 각면 분회장님들이 회의를 하실 때에는 담당과장은 나가서 노인들의 애로가 무엇인지 건의사항이 무엇인지... 참석을 하셔서 우리 군정도 알려드리고 앞으로 노인복지에 대해서도 설명도 해 드리고, 건의사항도 들어서 군정에 반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바로 바라는 것들이 노인들은 아이들과 똑같이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줄 때 고마움을 느낍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찾아서 봉사하는 이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창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의원입니다. 이 시대를 단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자동차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홍천종합사회복지관 여기 기능과 건립 목적에 비추어볼 때 너무도... 주차대수가 45대라고 보고를 한 것으로 듣고 있는데, 너무 협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동일시간 내에 이곳에 들어오는 예상되는 인원수에 대해서 최대 얼마를 예상했는지, 계산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작은 것의 존치를 위해서 큰 것 효용가치를 떨어뜨리는 이러한 것이 우려가 돼서 말씀 드리는데, 부지에 연접한 노인회관의 면적과 그 시설비, 그리고 이 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설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주무과장의 의견을 말씀 해 주시고, 그 옆에 화랑부대 소유토지를 추가로 매입할 계획에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진척상황 이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허필홍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공사가 시작되면 머지 않은 시기에 완공이 된다고 보는데 건립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내실적인 운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운영방법에 관한 지금까지의 실적이나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 방침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종 의원님께서 실시설계 납품일이 2월 7일인데 공사계약이 늦은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실시설계납품 날짜 차이는 설계검토와 입찰공고 등 절차이행으로 지연이 됐습니다. 또한 총 공사비가 금년에 30%밖에 안 되는데 70% 잔여분은 언제 확보할 것이냐 하는 것은 2003년도 당초예산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3년 내년말까지 사업을 완료를 해야 될 사업입니다. 또한 옹벽을 치게 되면 옆에 주민들의 민원발생 사항을 염려를 하시면서 질문을 주셨는데, 옹벽을 침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될 것을 우려해서 옹벽을 치지 않고 경계개념으로 앞으로 그 뒤에 있는 사유지를 확보하는 먼 안목을 보면서 경계개념으로 울타리를 치는 것으로 이렇게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경할 사항입니다. 다음 김창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물에 비해서 주차면적이 너무 작지 않느냐. 지금 현재로는 45대 주차면적을 확보를 했는데 최대한 차량이 주차할 경우를 계산해 봤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법정대수는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차량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국방부 부지가 251평입니다. 그 중에 30평이 지금 기 사용하고 있는 민간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빼고 221평을 국방부와 완전히 협의를 봤습니다. 저희가 사기로... 그것을 진입로로 활용을 하면서 주차확보를 하면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허필홍 의원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짓는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내년초부터 조례를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를 준비를 해서 이 사회복지관은 특성상 직영하기 매우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국도비만으로 운영하기 매우 힘이 듭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저희가 방침을 정하고 여기에서 운영을 하는데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후원자를 결연해서 우리 전체 저소득주민들이 골고루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충답변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모자라는 예산에 대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하신다고 했는데, 국도비 추가 내시가 있습니까?

국도비 추가내시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액 군비입니까?

예, 여성관련해서 2억원이 금년도 2회 추경 그것 이외에는... 다음연도에 또 여성회관과 관련해서 3억원정도 예산요구를 해봅니다만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내시 받은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2억원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읍민들이 이게 거의가 국비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반납되는 것인줄 알고, 거의 군비로 짓는 것인데, 전부 국비로 짓는 것으로 알고 언론에 몇 사람이 반대해서 국비를 전부 반납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 문제가 더 커졌던 것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생길 때에는 바로 해당부서에서 즉시 홍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민원이 더 야기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앞으로 사유지를... 더 부지확보를 하실 계획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것은 당장은 못하지만...

당장은 못하지만 장래로서 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확보를 하신다면 어디까지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로는 라커룸 있는 세 집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헌집 하나하고 이층집?

예,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작업장 있는 울타리 경계로 해서 뒤쪽은 다 매입을 하겠다?

예.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면적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한 300평정도...

그 정도 될 겁니다. 바로 본 의원이 늘 주장했던 여유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런 것을 마저 확보를 해 가지고 여유공간이 있어서 충분한 휴식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이상입니다.

김창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평에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몇 대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45대에 화랑부대하고 200평을 매입하기로 확정을 했다고 했는데, 그것을 확정을 해도 내년 2003년도 10월달에 건물이 준공이 되고 나면 주차대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거기에 개관테이프 끊는다든지 할 때에도... 지금의 상황 가지고는 도저히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동일시간 내에 이곳에 들어올 수 있는 최대 인원수가 얼마인지 계산해 봤느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노인회관을 건립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이고, 이것을 다른 곳으로 옮겨줌으로 해서 우리가 더 큰공간을 가지고 최대한의 면적을 확보하는 것이지, 이웃에 있는 개인 사유지나 개인주택을 사겠다는 것은 이웃집처녀 믿다가 장가 못 가는 식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은 지금 정확한 예산투자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저희가 25평 기준해서 98년정도에 신축을 한 것인데, 한 3, 4천만원정도가 투입이 됐고, 그 이후에 다시 관리카드를 보면 옹벽을 치는데 2900만원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다면 한 6300만원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은 한 100평정도 대지를 차지를 했고, 지금 현재 경로당 면적은 한 30평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30평정도...

건물면적만...

부지는 얼마입니까?

부지는 한 10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건축 연도도... 지은지도 얼마 안 됐고,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서 그것을 사실은 거기까지 다 확보를 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으면 공유면적도 넓어지고 활용하기도 좋았을텐데 지금 착공하고 보니까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3대의회 의원님 일부께서도 굉장히 건물을 철거하는 데에 대한 반대도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먼 안목을 보면 역시 그 경로당은 타부지로 이전한다든가 종합사회복지관 안으로 끌어들인다든가 이 두 가지 방법이 나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건물을 안으로 같이 지어준다든가 이래야지... 전부 다 해야 45대 주차에 200평 사고... 300평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도 모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주차에 대한 사전조치가 있은 후에 건물을 지었어야 되는데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의 보충답변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의원님 탁상마이크를 이용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입니다. 노인회 정기적인 회의가 개최되지 않아서 참석을 못해서 협의된 내용을 알 수 없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도 있을 것이고, 노인회 군지부 장애인협회, 상이군경회, 사회복지회...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압니다. 물론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여성과장님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도 이해는 합니다. 제가 알기로 여성단체협의회 월례회라든가 이런 데는 초청이 없어도 과장님이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행정의 서비스를 받아야 하고 나약하고 힘없는 노인회, 장애인협회, 상이군경회 이런 데일수록 과장님이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능동적으로 참여를 해서 고통을 해결해 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재가복지지원사업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을 자매결연 맺은 사람한테 오라고 해서 지원해 줍니까? 어려운 사람 집을 방문해서 지원합니다. 스스로 어려운 곳을 찾아가서 들어주고 행정에 반영해서 조치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조치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7월달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종합사회복지관 주차대수가 김창휘 의원님께서 45대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32대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쪽에서 들어가는 곳에 7대, 강변도로로 들오는 데가 해서 25대 해서 32대가 총 주차대수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설계상의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32대인데, 김창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계상의 주차면수 45대가 맞을지 몰라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32대라고 생각합니다. 턱없이 부족한 주차면수인데 거기에 대한 계수를 확실히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단체 뿐만 아니라 각 노인단체라든가 장애인단체, 또 자원봉사단체를 골고루 참여를 해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도와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이런 어렵고 힘든 계층을 찾아서, 또 자원봉사단체를 같이 연결해서 복지욕구가 요구되는 그러한 분야를 찾아서 열심히 수혜의 혜택을 넓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단상에 나와서 당황을 해서 그렇습니다만 45대와 32대가 헷갈리고 있는데 그것은 도면을 보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노승락입니다. 먼저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부지로 최초 매입한 삼마치 높은터 재산관리 현황에 대해서 최초 매입예산, 현시가, 향후 처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 5월 15일 사회복지과에서 이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공설묘지부지로 매입한 후 1999년 10월 24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공설묘지부지를 타지역으로 선정돼서 1999년 11월 26일 사회복지과에서 산림축산과로 관리전환된 임야입니다. 이 임야는 홍천읍 삼마치리 산295-2번지외 2필지 면적 330,708㎡의 면적에 대한 당시 매입가격은 4억 200만원이며 2002년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볼 때 재산평가액 1억 5500만원입니다. 이 임야에 대한 향후 관리계획은 2003년도에 산림수종이나 특용수종으로 조림을 하고 조림지에는 산채류를 파종하여 산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처분할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에 관한 질문사항입니다. 주식회사 강평이 능평리에 규석광 허가신청에 대해서 처음에는 불허가처분하고 다시 허가처분한 사유, 민원서류 1회 방문제 실시여부, 민원서류 사전심사제 실시여부, 민원담당제 실시여부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산림형질변경 불허가 처분사항은 2002년 7월 16일 광산개발(규석과 활석) 목적으로 형질변경 허가신청한 면적이 13000㎡였습니다. 이는 광산개발 진행과정에서 채광을 위한 발파와 광물 운반시 소음, 진동, 비산 먼지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주고 장기간 광산개발사업에 따른 국토유지와 환경 미관 풍치 등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하류지역 주민들의 식수원 고갈 및 오염으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여 2002년 8월 9일에 불허가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허가 처분한 이후 형질변경을 다시 허가한 것에 대해서는 2002년 8월 21일 종전과 동일한 목적으로 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며, 당초에 불허가처분된 사항을 보완하여 신청된 것으로 관련법 등 종합적으로 심의 검토한 결과 도로변에서 가시권 지역의 면적을 제척하고 사업기간을 5년에서 2년10개월로 단축하여 미관 풍치 등 경관의 저해 우려가 적고 채산성의 실적여부에 따른 연차별 계획서를 수립하여 신청하였으며 , 인근피해를 예방하고자 토사유실 및 수질오염의 방지대책으로 계곡부위 지역에 토사유출 방지둑 6개소 설치 등 환경 보전을 위한 인근주민 133명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였으며,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준수는 물론 도로변으로부터 가시권지역의 수림대 존치 등 목적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형질변경 허가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허가처분 하였습니다. 민원서류 1회 방문제 실시여부에 대해서는 모든 민원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법정처리기한 내에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본 건에 대한 민원서류사전심사제 실시는 신청인께서 사전심사제를 신청하지 않아 실시하지 않았으며 민원담당제는 설계사무실에서 민원대행한 관계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경주마 육성사업에 대한 질문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주마육성사업추진현황은 경주마 육성 관광목장 조성사업은 2000년도에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사업대상 농가는 홍천군 내면 자운리 산 300번지 김찬규이며, 이 사업장 부지는 20㏊, 초지가 12㏊입니다. 현재 8두의 말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사업비 1억 5200만원을 투자하여 마사신축 70평, 운동장시설 1천평, 종빈마 8두를 입식 추진하였으며, 2002년도에 사업비 1억 7300만원을 투자하여 마사신축 83평, 진입로개설 150m, 관리사 신축 15평, 종빈마 도입 5두를 입식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망은 최근 들어 경마문화의 비약적인 발전과 국내생산 경주마 수요증가에 부흥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으며, 승마인구의 저변확대에 따른 승마관광 목장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고 우량 자마 생산 판매와 승마관광목장을 병행하여 운영할 시 농가소득으로서 전망이 밝다고 하겠습니다. 체험관광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지는 금년도에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향후 승마연습장, 민박유치 등 관광목장으로 운영할 시 관광객 및 학습단체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체험관광목장으로서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흑돼지 브랜드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원흑돼지 브랜드화 사업은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2001년도에 홍천흑돼지영농조합법인을 설립 당초 10호가 참여하여 사업비 4억 1200만원을 투자하여 돈사신축 790평, 내부시설 380평, 종돈입식 150두를 하였습니다. 2001년도에 사업비 3억 2800만원을 투자하여 가공유통시설 30평, 축사신축 350평, 창고신축 70평, 종돈입식 50두, 차량구입 1대를 하였습니다. 2002년도 사업추진현황은 흑돼지영농조합법인 및 참여농가 12호에 사업비 1억 4700만원을 투자하여 법인 공동사업으로 운반차량 1대, 브랜드 상품개발 등록 및 인터넷 개설, 전문판매장 설치 1개소, 전문식당 지정 및 간판설치 20개소, 임신진단기 구입 1대와 개별사업으로 저울 및 소독기 각 7대, 내부자동화 시설 3식, 모돈갱신 100두를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흑돼지 브랜드 및 캐릭터 개발은 도 광역브랜드 “산우리 흑돼지”로 명명 개발 완료하여 특허등록 중에 있으며, 브랜드개발 및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은 춘천소재 강산넷 업체와 흑돼지영농조합법인간에 2002년 3월 30일 계약을 하여 추진 완료하였으며, 2002년 11월 초순경에 농가에 대한 최종 시연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육농가의 소득전망은 최근 들어 소비자의 흑돼지고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어 브랜드개별과 함께 차별화된 고품질 돈육을 생산하여 전문음식점, 백화점 등 대량 소비처를 확보하여 판매를 확대하고 흑돼지는 일반돼지에 비하여 연중 가격변동이 없는 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흑돼지에 대한 육질 향상과 사양체계 개선을 함으로서 안정적인 사육과 판로 확충에 따른 농가의 고소득 작목으로 전망이 밝아 본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농가소득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신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동면 성수리 오룡산지맥 3·1열사 묘역 뒷골 고령토 채취를 위한 산림훼손허가기간을 연장하고 암석을 파헤쳐 막자갈로 소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생산한 고령토 반출내역과 향후 고령토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 허가목적을 위반한 잡석 위주로 반출할 시 이에 대한 군의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면 성수리산 4-1번지에 1필지 고령토 생산목적으로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한 사항은 당초 96년 9월 12일부터 2003년 12월 30일까지 14,906㎡를 허가해 줬으며, 산3-7번지 외에 1필지 허가기간이 2001년 12월 21일까지이므로 2002년 4월 11일 7,713㎡를 재허가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생산된 고령토는 총 417톤이며 413톤을 반출하였습니다. 고령토가 나오지 않을 경우 허가목적을 위반하여 잡석 위주로 반출 할 경우 우리 군의 대책은 향후 생산 판매실적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그 실적이 미흡할 경우 허가취소와 동시 원상복구체제로 전환하여 형질변경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의원입니다. 산림축산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요지는 잘 설명 들었고 제가 알기로는 고령토 재허가를 연장을 군수님으로부터 반려를 했다가 회사측으로 행정소송이 들어와서 다시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행정소송 승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종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강평이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당초에 신청했을 때 불허가 처분된 데는 물론 법적인 하자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은 불허처분을 할 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부의를 해서 심의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잘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가정이나 또는 유흥업소 같은 데를 보면 어항을 두고 있습니다. 어항에는 바로 규석을 넣고 있습니다. 왜 규석을 넣느냐 하면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고기를 잘살게 하기 위해서 넣는 것입니다. 규석광이 하천을 오염시킨다는 것은 상식 밖의 얘기입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기 가시권내라고 하더라도 앞에서 신양식 의원님께서도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동면에 형질변경 허가해 준 곳은 바로 2, 3m 거리밖에 안 됩니다. 이 북방 능평리 강평에서 신청한 것은 적어도 한 7, 800m는 되며, 그 입구에는 숲이 우거져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비산 먼지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활용하는 폭약이 소리도 안 나고 먼지도 잘 안 납니다. 어느 정도로 알고 심의를 하셨는지 의심스럽고요. 그 다음에 당초에도 주민들이 동의를 해 줬습니다. 이게 불허처분 되니까 또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을 일일이 만나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분들이 처음에는 의아해 했습니다. 저를 찾아왔을 때 제가 동네 분들하고 이장님들, 또 옆에 마을 이장님들도 반대의견을 내셨던 분들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돌은 유리를 만드는 원료인데 이것을 못 캐내게 한다면 국내에 있는 자원을 못쓰도록 하고 유리생산을 막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해다. 이것은 잘못 알고 된 처사라고 얘기를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부족된 부분을 보완해서 허가가 났기 때문에 민원이 해결이 됐다고 봅니다만 적어도 이러한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좀더 많은 상식과 지식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경주마 육성사업에 대해서입니다. 아마 제주도관광을 안 해본 분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를 관광해 보면 웬만하신 분들은 조롱말을 타고 능선을 타고 돌아오십니다. 저는 바로 이 경주마 육성사업에 이러한 우리 지역에도 관광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러한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됐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이제 13마리의 말이 입식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2, 3년 후면 우리도 내면 이 지역에 가서 정말 경주마를 탈 수 있는지, 아니면 이 경주마는 잘 길러서 경마장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면 성수리 산4-1번지 1필지에 있는 광산개발에 따른 사항은 허가처리 경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당광업개발에서 1차 허가를 받은 지역에 추가로 개발을 하고자 99년 8월 18일 허가신청을 함으로써 관련법 검토와 법률자문 민원조정위원회에서 99년 9월 2일 불허가 처리한 경우입니다. 이 사유는 신청사항이 광산개발목적이나 광물생산 실적이 고령토보다는 일반 쇄골재 생산이 많아 채산성이 불투명하여 인근지역의 피해 예상 및 자연경관 훼손을 감안해서 불허가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불허가 결정 통보를 받은 거당광업개발에 불허가 처분에 불복하여 99년 10월 16일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했습니다. 99년 11월 25일 행정심판위원회 감사관외 4명이 현지 실사 과정을 거쳐 99년 12월 22일 거당광업의 청구가 이의 있다고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첫 번째 광업권설정 협의시 93년 2월 22일 출원지정내 광업권 설정을 제한해야 할 공익은 없다고 홍천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광업권 설정으로 광물 채굴이 공익을 해하거나 경제적 가치, 탄광 실적 3년간 생산실적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채광 재인가시 산림 및 농가피해, 하천오염방지대책, 3·1열사 묘역 보전, 연고자 동의 등 모두 협의되어 이권과는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고령토 생산량이 40%정도로 광산개발 목적에 어긋난다고 인정할 수 없고 판매처 미 확보는 청구인의 사적인 문제로 청구인에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인근지역의 피해 예상 및 자연경관 훼손은 막연하고 광범위하며 사회 통념상 공익침해가 현저해서 인정이 안 된다고 해서 허가처리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강평에서 형질변경허가는 당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안건심의를 해서 불허가처분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동네 이장님과 주변 이장님들과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사실은 민원처리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향후 민원처리에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주마 육성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주마 육성사업은 앞으로 경마장에도 팔 수 있고 또 관광목적으로도 할 수 있어서 두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광소득의 부가가치를 중요시해서 자마는 판매하고 사육중인 말은 승마로 관광목장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의 보충답변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십니까? 김창휘 의원님 탁상마이크를 이용해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허가처분을 할 때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럴만한 소신을 가지고 불허가처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행정심판이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에 행정처분을 귀속한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다시 소신을 가지고 상급기관인 도에 이것을 불허가 처분할만한 이유가 있다고 재심청구를 한다거나 이러한 절차는 없는지...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저는 한 10여년이상을 가슴에 아주 너무 너무 울분을 새긴 일이 있는데, 내면에 가면 문바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쪽에 바위가 문처럼 있다고 해서 문바위라고 합니다. 정말로 경관이 좋은 곳입니다. 어느 날 그 문바위 생각이 나서 제가 재직하고 있을 때 차를 타고 그 골짜기를 일부러 갔는데 규석광을 하는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그것을 깨뜨려 버렸어요. 지금도 상처가 깊이 나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불허가처분을 했을 때에는 내 지역의 자연경관을 지키겠다고 하는 소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급기관의 행정심판에 의해서 그러한 명령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 두 번쯤은 군의 소신을 상급기관에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김원종 의원께서 광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약간 견해를 달리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자연을 지키고 우리고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물론 광산업자가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겠고 국가적으로 볼 때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우리지역에서 이러한 광산 허가가 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산림축산과의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부결이 돼서 불허가 처분한 사항을 도에서 행정심판에 의해서 허가해 주라는 이런 심판결과에 따라서 다시 저희가 행정소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근무를 안 해서 그때 왜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잘 몰라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산림형질변경허가는 관련법을 검토를 해서 타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든가 개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면 해줍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군에서 소신 있다는 것은 국도변 주변이라든가 가시권내에 무자비하게 산림이라든가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것을 철저히 막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에서 홍천간, 또 서울서 속초간 우리 홍천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오안리 해찬마을 위에도... 해찬말 옆에 산에 음식점을 한다, 집을 짓는다, 숙박시설 한다 해 가지고 두 세 차례 다른 사람 명의로 그 지역에 허가 들어온 사항을 현재까지 허가를 안 해주고 불허가 시켰습니다. 이것은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만 미관 풍치를 저해하는 것은 허가권자가 안 해줘도 될 수 있도록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허가를 안 해 주니까 허가를 신청한 사람들은 경기도법하고 강원도법하고 다르냐, 양평군법하고 홍천군법하고 다르냐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이러한 소신을 가지고 미관 풍치를 저해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히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광산개발 문제에 북방 것도 저희가 가시권내 들고 미관 풍치가 당초에는 저해된다고 생각을 해서 허가를 안 해 줬는데, 이 분이 다시 허가면적을 축소를 해서 신청을 하고 또 가시권내에 보이지 않도록 나무도 놔두고 여러 가지 차단시설을 하겠다 이런 내용의 허가신청이 있어서 다시 검토를 해서 허가해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종 의원님 탁상마이크를 이용해서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추가질문이 생각났습니다. 당초에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에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이 오히려 면적도 늘리라고 알려줬고, 또 돌의 성분을 조사하는 것이 있지요?

예.

성분조사도 지정한 곳에 가서 해왔지요? 강원대에서 안하고... 그러면 이게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과장님 답변은 어떤 변명으로 보느냐하면, 최초에 해줄려 했다가 과장들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안해주고 나니까 법에 위반된 사항도 없는데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해주려니까 명목상 이것을 만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안 되는 이장님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이 무슨 얘기가 됩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아주 풍치가 좋고 진짜 국도변에서 직선으로 보이면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는 바위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면 1, 2초동안 보일까 말까한 곳이고요. 걸어서 간다고 하면 30초도 가시권에 안 들어옵니다. 동면은 제가 어제도 다녀왔습니다만 차를 타고 가도 한참동안 나무를 베는 것이 보이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 조금 심한 말씀 같습니다만 사실은 여기 비산 먼지 방지시설이라든가 둑, 제방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다 만들도록 되어 있었을 겁니다. 면적 줄이는 것도 그래요. 이게 앞으로 문제가 야기 될까봐 기관도 줄이고 허가면적도 줄였다가 채산성이 맞아서 점점 잘 된다고 하라면 추가로 본인들이 요청을 하겠지요. 그렇게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은 과장님 답변하고 거리가 멀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먼저 일 처리 된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고 허가처리가 안된 것에 대해서 나중에 민원이 생기고 보니까 이것은 꼭 해줘야 될 것인데 잘못됐다 이런 판단이 선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간단히 대답하세요.

김원종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허가권자가 다른 법에 저촉이 아니된다고 할지라도 미관풍치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그것은 방금 들어서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심사를 했었고, 두 번째로 조금 전 말씀하신 채산성 문제도 처음부터 많이 했다가... 사실은 우리가 허가해줘서 좋은 사항도 있고 나쁜 사항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허가를 해줌으로써 그 사람이 돈을 벌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는 채산성이라든가 국도변의 가시권 내를 많이 훼손하고 이런 것이 사실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에 허가를 안 해줬던 사항입니다.

지금 논리적으로 논쟁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홍천군내에서 각종 인허가를 해줬을 때 손해를 본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인허가 받아서 손해를 봤다고 해서 군수를 상대로 해서 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저하고 논리적으로 따질 성질은 못됩니다. 그러나 미관 풍치라고 하는 것은 더 설명을 안 드려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압니다. 본 의원이 방금 얘기도 했어요. 거기는 미관 풍치를 저해하는 지역이 아니라고, 그 다음에 과장님 직접 거기 가보셨지요?

예, 가봤습니다.

한쪽은 돌이 부서져서 높은 산에서 내려오는 설옥이고 한 쪽은 완전히 돌멩이고... 돌이 아름답고 예쁘게 생겼습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거기 입목이 뭡니까? 참나무지요?

예.

미관 풍치는 해당도 안 되는 지역이고... 채산성은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투자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 보셨겠지요? 사업계획서 보면은 적어도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 군에 인허가로 인해서 손해봤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 들어온 적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검토를 잘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의 보충답변에 대해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장 최성진입니다. 먼저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홍천 LNG 조기공급 추진에 따른 추진사항과 전망,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변화 스테이션이라고 해 가지고 종합기기가 있습니다. 이 종합기기가 설치가 되어야지만 홍천군관내에 LNG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1식을 설치하는데 42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현재 북방면 상화계리에 LNG공급관리소 설치 부지내에 가바나 가변화 스테이션 종합기기가 설치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아직 가스공사에서 확정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도시가스공급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LNG공급관리소 사업계획승인이 2001년 8월 20일날 되었습니다. LNG 수요확대 사업계획서도 제출이 됐고, 검토결과서도 제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관과 수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홍천지역에 LNG가 공급될 경우 강원도시가스주식회사에서 배관설치 및 공급설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약 7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공급계획을 3년차에 걸쳐서 홍천지역에 할 계획으로 있는 것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순으로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LPG에서 LNG로 전환할 경우에 가격의 차이와 열량의 차이를 종합 분석해 보면 약 20%정도 저렴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LPG에서 LNG로 전환할 경우에 설치비용은 단지내에 임의배관, 구내배관설치, 보일러 설치, 기타 등 해서 단독주택과 아파트에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120만원에서 150만원 선으로 설치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문제점이 몇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홍천지역에 LNG수요량이 연간 1만톤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1만톤미만으로 LNG 홍천종합기기인 가변화 스테이션 설치가 불투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시주식회사에서 지선 투자비 지원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9억 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LNG로 전환할 시에 각 개인들의 설치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LNG공급을 위한 투자비를 군비로 지원할 경우에 나타나는 LPG업체와의 마찰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들이 LNG 사용수요량이 연간 3천톤밖에 안 되는 현 상황에서는 상당히 신축성 있게 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 수요량이 늘어나고 여건이 충족될 때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비 지원문제와 LPG와 등유사용 가구가 LNG로 전환할 경우 설치부담, 여건도 미흡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체험 인삼투어 추진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험인삼투어 2002년 3월부터 11월말까지 9개월동안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홍천읍 검율리 최승오 농가를 시범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 인삼체험관광대상농가를 151농가에 47㏊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삼농협과 미계약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 홍천군관내에 572농가에 175㏊ 인삼재배면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재배면적의 2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인삼투어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인삼을 한 뿌리씩 캐는 이벤트행사입니다. 금년 2월 관내 인삼재배 농가 중 인삼농협과 미계약 재배되어 판로가 불확실한 것과 중국권 관광객들이 인삼의 효능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가진다는 것에 착안하여 시범적으로 체험인삼투어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대만, 홍콩, 중국관광객 약 4천여명이 다녀갔습니다. 농가수입은 800여만원, 관광수입은 약 8억 5000만원으로 대대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향후 인바운드여행사와 협의하여 더 많은 외국관광객과 인삼농가를 연결시켜 홍천인삼을 홍보하고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외국관광객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대외적 홍보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양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수타사 경내 화장실과 주차장 화장실에 대한 보수정비 등의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타사 경내 화장실은 보통 일반화장실과 달리 일명 해우소라고 하는 사찰내의 전통화장실입니다. 건축부분에 있어서 보전할만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화장실로서 미관불량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수타사와 협의하여 청소 등 정비를 하겠으며, 향후 전통사찰 보전 및 정비차원에서 해우소 화장실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사찰관광자원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옆 화장실은 금년도에 3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정비보수를 하였습니다. 용담방향의 화장실은 이용객의 부주의로 인하여 훼손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에 마을관리 휴양지 폐지지역에 대한 편의시설물 정비차원에서 말끔히 정비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관광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경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연수입니다. 오전에 김원종 의원님하고 신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 발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발주가 늦게된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문을 주셨고요. 관내업체 중 많은 업체가 동해안으로 이전했다고 하는데 우리 군 수해복구사업에서는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발주가 늦게된 원인으로서는 수해복구사업은... 업무체계가 되겠습니다. 수해피해발생이 되면 발생과 동시에 보고를 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중앙피해반이 현지조사를 하게 됩니다. 현지조사에 대해서 피해물량을 확정하고 여기에 따라서 다시 피해조사분이 중앙정부에 귀청 해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복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 복구계획이 중앙정부에서 확정이 됨과 아울러 시군에 시달이 되면 복구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지난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돼서 앞에서 말씀드린 상기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8월 23일날 보고를 했으면 8월 28일부터 읍면 기술직 공무원을 소집해서 측량설계단을 구성하고 합동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8월 31일부터 9월 1일중 15호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인해서 영동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면서 기술직공무원이 피해조사와 아울러서 영동지역에 지원관계로 인해서 약 일주일정도가 지연된 사실이 있습니다. 1차 피해복구 계획이 9월 2일 중앙으로부터 확정내시 됨에 따라서 용역시행 등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9월 4일날 예산성립전 사전사용을 득하였으며, 2차 태풍 루사에 대한 피해는 조사반의 현지확인을 거쳐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9월 13일날 보고 10월 2일 중앙확정이 내시됨에 따라서 10월 4일 예산성립전 사전사용을 득하였습니다. 현재 8월 4일날 피해발생된 1차 피해복구는 측량설계가 완료된 지역은 발주의뢰 중에 있으며, 2차 피해 태풍 루사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설계용역 중에 있어 11월말까지는 발주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구방법으로서는 농경지 등은 내년 영농기 이전인 4월 30일까지 복구목표를 하고 있고, 기타공공시설은 우기전인 6월 30일까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은 현재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설계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피해가 되겠습니다. 8월 4일부터 8월 8일 집중호우 피해가 되겠습니다. 개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건수가 426건이 되겠습니다. 앞에 302건은 설계건수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자체설계는 152건을 저희가 설계완료를 했고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에 대해서는 274개소에 대해서 150건을 설계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설계완료가 194개소에 130건이 완료가 되어 있고, 35개소에 20건이 있습니다. 자료에 안 나왔습니다만 오늘 현재 시행중이 155건이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가 되겠습니다. 총 49개소에 39건을 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 자체가 설계용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내업체 동해안 이전에 따른 수해복구사업의 영향이 있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건설업체변동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년도 8월 31일 현재 일반건설업이 홍천군소재에 둔 것이 54개 업체가 있었고, 전문건설업이 71개였습니다. 10월 15일 현재는 일반건설업에 하나가 감한 53개소, 전문건설업에 3개소가 감한 68개소가 됐습니다. 증감내역은 명시가 됐습니다만 이 사항은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려고 저번주에 작성된 사항인데 금일현재를 구두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현재에는 관내업체가 일반건설업이 4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8개가 감이 됐고요. 전문건설업이 변동이 없이 68개소입니다. 일반건설업만 말씀을 드리면 8개소인데, 홍천에서 타지역으로 간 것이 12개가 갔고요. 대신 신규등록이 3개소 외지에서 홍천으로 온 것이 하나해서 4개소입니다. 그래서 12개대 4개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줄어든 업체가 8개가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3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타지역으로 전출간 곳이 4개 업체가 되겠고 신규등록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3개가 줄었습니다. 상기와 같이 동해안지역 또는 타시도로 소재를 변경하였으며 반면 신규등록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군 일반 및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강원도 전체가 태풍 루사에 따른 많은 수해복구 추진으로 인해서 공사인력, 자재, 자재는 철근, 시멘트, 레미콘, 모래, 자갈이 되겠습니다. 장비확보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사업추진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천온천 자원조사에 대해서 현황을 질문을 주셨고요. 아울러서 추가로 개발전망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을 해달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온천자원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온천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온천자원조사는 온천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조사대상은 허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온천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군에서는 2002년 4월 3일 한국수자원공사와 계약 체결하여 2002년 4월 3일부터 2002년 10월 20일까지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에 위치한 온천공 7개공구중 4개공구 1호공, 2호공, 5호공, 6호공이 되겠습니다. 4개공구에 대해서 온천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 홍천온천개발자인 홍천온천 온천공 보수를 위해 유공간 및 수중모터를 인양한 후 1호, 6호공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보수가 지연되고 있어 저희가 부득이 사업을 2002년 11월 29일까지 조사기간을 연장해서 현재 조사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온천공 보수가 완료되면 조사실시를 완료하고 결과에 따라서 각종 사업추진에 반영해서 온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하신 개발전망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개발전망에 대해서는 제 업무의 한계로 인해서 자세히 보고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선 1차로 관련인들의 이해관계 조정과 아울러 채권채무정리, 관련소송들이 완료가 되어야만 정상적인 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미해결시에는 당분간은 본격적인 개발이 불가하고 현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위탁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오룡터널 공사가 완공되면 성수교로 차량통행을 시킬 수 있는지, 있다면 언제쯤 가능한지 소상히 답변을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룡터널공사 추진에 있어서 2002년말 기준 잔여 사업량 터널과 접속도로 2.12㎞, 교량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약 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을 판단하고 있으나 2003년도에 소요예산이 전액 지원될 경우에는 터널, 접속도로공사가 동시추진이 가능하고, 차량 통행 시기를 교량구간을 제외하고는 2003년말경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요예산 중 일부예산만 지원될 경우에는 2004년도에나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금년도를 제외한 잔여사업비가 86억3600만원이 있습니다. 이중에 50억원 정도가 내년도에 지원이 되면 교량부분을 제외하고는 접속도로하고 터널이 완공되고 아울러서 기존 농어촌도로는 도로를 이용해서 성수교를 통행해서 교통소통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를 하면서 소하천 물막이보와 방지턱을 함으로서 하상이 높아져서 내년도 우기에 인근 농경지 우실이 우려되고 예방차원에서 금년 내에 해당지역에 장비를 지원해서 하상을 정리해야 되는데 군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에 물막이보와 방지턱 설치에 따른 하상이 높아져서 수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건설공사시 소요되는 골재공급 및 한해대비와 아울러서 수해예방을 위한 통수단면을 확보하고자 금년도에 읍면에서는 준설대상지를 파악해서 일부 하천에 대해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하천은 하폭이 좁은 관계로 준설에 따른 제방 유실이 우려되고 또한 지역주민의 의견에 따라 준설을 못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각도로 방안을 연구해서 처리토록 하겠으며 특히 지적하신 지역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후에 내년 홍수기 이전까지 하상준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하상준설을 한 것은 10개 읍면에서 44건에서 18만4000㎡정도의 골재를 저희가 준설을 했고요. 이 골재는 각종 건설공사 자재로 사용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동면 개운리 돌모루 사거리에서 후동 저수지까지 7가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구간내에 1300미터의 도로는 현재 비포장이다. 지역주민들에 의하면 소득원도로, 군도, 재경지정리 등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포장을 미루고 있는데 영농과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바 향후 소득원도로, 군도, 농지개랑 조합 농로 중 어떠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요. 만약 군에서 시행한다면 2003년도에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달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농어촌 도로상 동면 리도 204호선으로서 6.6㎞중 5.3㎞는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으로서 기 추진이 됐고요. 현재는 약 1.3㎞가 비포장도로로 남아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 농어촌도로 포장율이 2002년말 기준으로 하면 약 17.93%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양여금 지원 중기계획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어 예산의 한계로 일시에 많은 지역을 사업추진함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우선 지역적 우선순위에 따라 자체사업인 지역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총체적인 사업을 시급성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농경지 경작로 사업계획은 본 지역은 미수립된 지역으로서 관련과에 알아본 결과 사업계획이 없음을 답변 드리겠고요. 지적하신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사업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에게 두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룡터널에 대해서 예산에 따라서 일반통행을 추진하겠다고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현재 오룡터널의 내부가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널이 완공이 되면 결운과 동면 성수리에 도로접근이 진입로를 정리해 가지고 겨울 결빙기에 여우고개로 안 돌고 그 터널로 해서 현 성수교로 일반통행을 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동면 후동리와 삼현리가 있는데 경지정리를 하면서 소하천에 방지턱과 턱박이로 해서 모래가 쌓여있습니다. 이것을 동면 면장이 일정요구를 해서 사토를 제거해 달라고 요청이 있을 시 금년 내에 제거가 가능한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연수입니다. 신양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룡터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린 것은 의원님하고 조금 차이가 있었던 같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현재 터널사업은 터널 내에 시멘트 라이닝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후에 이루어질 사업을 말씀드리면 우선 전기시설이 되어야 되겠고요. 아울러 벽면에 타일공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접속도로에 대해서 지금 현재 토공사업만 됐습니다만 포장공사에 대한 노반공사, 선택층, 보조기층, 그 다음에 아스팔트 포장공사가 되어야 되는데요, 금년도 사업비로서는 그 부분에 사업을 추진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까지만 사업이 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약 50억원정도가 추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금년도에는 어렵고요. 금년도 동절기에 터널이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년도에 사업비가 50억원이 확보가 되면 말씀드렸던 전기라든가 타일공사, 접속도로 확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완료가 가능하겠습니다. 그 후에 터널 이용이 되겠습니다. 비포장 도로를 그냥 이용을 하신다고 하면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그 자체는 교통사고, 안전관계라든가 도로유지의 문제점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 터널을 개통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후동 삼현지역에 대해서 하천지역내에서 하상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준설을 말씀하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동면 면장이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사항을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44개소 18만㎥정도의 하상준설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홍천지역에 현재... 홍천에 강이 많습니다만 공사용 골재는 부존량이 한계에 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골재를 석산에서 사다가 쓰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준설을 하더라도 용도를 정해놓고 준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도로포장을 할 목적으로 준설해서 보조기층을 깐다든지 이런 목적에 의해서 준설을 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동면 면장이 어느 공사용으로 쓰기 위해서 하겠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퍼 가지고 가서 버리는 입장이라고 했을 때에는 자원의 활용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그것은 조금 면하고 검토가 돼서 가능하면 공사용 자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보충답변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종 의원님 탁상마이크를 이용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의원입니다. 근심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건설업에 신규업자가 3개 업체가 늘었다고 했는데, 홍천에 현재 계시는 분인지 외부에서 오신 분인지 궁금하고요. 왜 그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전년도 수해복구공사 수뢰혐의 사건에 연루된 사업자가 다른 명의로 신청했는지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또 그렇지 않은 다른 분들이 다른 사업체에 이사로 등록이 돼서 이번에 시공에 참여를 했는지 그런 부분도 참고적으로 생각하시고 내사를 조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문건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개 업체가 외지로 갔고요 신규등록이 하나입니다. 외지로 간 업체는 거산, 온누리건설, 화양건설, 군민건설이 되겠고요. 새로 생긴 것은 대형개발입니다. 제가 봐서는 신규업체는 순수하게 작년도 사건관련하고 관련이 없이 새로 신설된 업체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사건계류자가 수해복구에 참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말씀 주셨는데요. 이것은 답변의 한계성 때문에 자세히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관련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홍천군의 출입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 대해서는 이번 수해복구사업이라든가 각종 사업에 참여가 제한 되리라고 생각이 되겠고요. 그 외의 업체에 대해서는 제한에 목적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업에 다 참여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여기에서 제재를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로 해서 일을 한다든가... 그 분들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신청을 했는가 그것이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제가... 글쎄...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답변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관내업체 중에 일반건설업에 대해서는 12개가 가고 4개가 들어오고 해서 8개가 감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수해복구하고 연계를 하신다고 하면 본인은 되겠습니다만 다른 사람마저 연계를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본인 자체가... 사람으로 따져야지 회사로 따진다는 것은 조금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군민이 볼 때 얘기 듣기로는 제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일을 한다고 하면 군민이 볼 때 군청에서 말만했지 도로 그 사람이 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한되는 것은... 제 업무는 아닙니다만 지금 수의계약, 견적입찰에 대해서만 참가제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반공개경쟁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공개경쟁을 해서 낙찰이 됐을 적에는 참가제안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의 보충답변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답변을 마쳤습니다. 군정질문·답변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행정기관에서는 군정질문·답변 중 의원님들이 요구한 서면 자료는 10월 23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를 10월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