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준호입니다. 제120회 임시회에서 다루실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진천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 외 3건을 심의·의결하고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진천군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시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0회진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지역경제과장 정성호입니다. 진천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과 진천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일괄 상정한 진천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과 진천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행정자치부에서 1999년 5월 27일 도로교통법시행령 11조의2 제3항중 주·정차 위반에 따른 견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기준을 종전에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관련 도 조례인 "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 예정으로 있어 이를 대체하여 진천군 실정에 맞는 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 시행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 목적, 제2조 차량의 견인·보관, 제3조 보관한 차의 반환, 제4조 소요비용, 제5조 대행법인의 업무대행, 제6조 견인료의 납부, 제7조 대행비용의 지급, 제8조 시행규칙,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앞의 제안 배경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차위반에 따른 견인 등 소요비용의 산정 기준을 도 조례에서 시·군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문 검토결과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도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업무수행의 효율을 위해 도로교통법령의 규정 사항을 일부 보완한 것으로써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견인요금을 대상 차량별로 보면 2.5톤미만이 기본요금 20,000원, 추가요금이 1,000원, 2.5톤이상 6.5톤미만이 기본요금 25,000원, 추가요금 1,400원, 6.5톤이상이 기본요금 40,000원, 추가요금 2,500원으로써 도 조례의 견인요금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고 있고 관련 조례를 기 제정한 여건이 유사한 도내 6개 군 지역도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배부하여 드린 도내 시·군별 견인요금 및 보관 요금의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이 제출된 동기인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이 1999년 5월 27일로 되었는데도 법 개정일로부터 3년 4개월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 개정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느슨한 자치법규정비 자세에 대하여는 개선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천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앞서 검토보고한 진천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의 제정에 따른 견인 업무 수행의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견인료, 보관료 등 세입 재원의 귀속과 견인 대행 시 대행비용 지급을 위한 세출 비목"의 근거를 본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각각 신설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상, 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 등 3개 세출 용도 외에 "불법 주·정차 단속 비용" 세출 항목을 신설하며 세출용도 조례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에 시행규칙 근거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레커 업체에다가 대행을 시킨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단속은 우리 군에서 나가서 단속을 해가지고 연락을 해서 가는 겁니까? 단속권까지 넘겨주는 겁니까?

저희가 단속을 해서 견인대상 차량으로 선정을 하면

연락을 하면 오게끔

예 그렇습니다.

그거까지 법규로 안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방금 동료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레커 대상 업체가 관내에 얼마나 있습니까?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요건이 4개 업체에서 다 갖춰가지고 거기에 대한 규정은 적합한 내규같은 것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보편적으로다가 과장님이 이런 것을 하면 4개 업체에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4개업체 중에서 1개 업체 정도가 자격 요건이 되지않느냐, 이렇게 보고있고 자격 요건이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보면 주차대수가 20대 이상 주차시설 및 견인차가 한 대 이상, 또 차의 보관 장소와 견인차간의 통신장비 당해 업무 시행에 필요한 인력, 그렇게 몇 가지 자격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업체로 하기 때문에 해당이 다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한 자격요건이 한 군데 밖에 없다는 말이죠?

저희가 지금 세부적으로 실사를 해서 조사를 안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대충, 업체를 대강 알기 때문에 1개 업체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 버려진 차라든가 미관을 해치는 것도 조치할 수 있습니까?

예 견인을 시킬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봉 의원입니다. 지금 견인을 하셔서 장소를 적합한 대행업체에다가 시킨다고 하셨는데 과연 일반인이 부지를 선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1년에 견인차량 예측을 얼마를 하고 있는지, 그러면 지난 해에도 신고 들어온 견인차를 폐차시킨 것을 봤을 때에 1년에 몇 대 정도를 견인을 예측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1년에 견인을 몇 대 정도 되겠다 예상하기는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저희의 기본 입장은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하려고 있습니다. 그 도로교통법에 보면 주정차 금지에 대한 위치가 명시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나 건널목,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로 부더 5m이내, 안전지대가 설치된 데는 10m이내, 이렇게 보통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위치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견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법 주정차에 견인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료 의원이 물었을 때 버리는 차량이 있죠? 무단방치차량, 무단방치차량 그것도 견인을 하시는 거죠?

방치차량은 무한정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 절차를 자체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안될 경우에 공고를 하고 해서 폐차 처리하는데 한달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그 기간 내에 자체 처리가 안되면 강제 폐차를 하는 겁니다.

견인 부지가 많은, 넓은 면적을 필요한 데는 아니죠?

법에 2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천군하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환경과장 지선호입니다. 진천군하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하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진천군하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배경 및 근거입니다. 본 의안은 환경부에서 하수도법 개정 및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제도의 효율성을 위하여 2002년 1월 14일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을 개정하여 시달함에 따라 개정된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 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16조 제2항 제4호에 하수처리구역안에서 오수를 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 시 원인자 부과대상에서 종전 "하수처리구역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를 "하수처리구역안에서"로 개정하고 제16조 제3항에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 발생량의 산정 방법, ㎥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 등을 매년 2월말까지 군보 등에 공고토록 하는 규정을 새로이 두고 있으며 동조 제4항에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종전 "완공전"을 "착공 후부터 완공 전"으로 개정하고 제17조 제2항에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등 미납금에 대한 중가산금 징수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제23조의 읍면장 또는 사업소장에게 권한 위임한 사항 중 군에서 처리하여야 할 업무인 제5호 일시 사용신고, 제6호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 검사, 제10호 점용료의 징수, 제11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제15호 공공하수도 사용 제한, 제16호 과태료 부과, 징수 등을 삭제하고 2001년 7월 개설된 상수도사업소에서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업무를 담당함에 따라 제23조 제12호 가산금의 징수, 제13호 감면, 제14호 부과액 조정 신청의 접수 및 결정업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표1-1에서 "가정용"의 "공용급수전"과 "영업용"의 의료법 및 안마사에서 정한 시설 규모 이하의 안마시술소, "산업용"의 "두채 재배업소"를 삭제하고, 별표 4에서 하수관거 원인자부담금 산출 시 "도매물가 상승률"을 "생산자 물가상승률"로 하고, 기타 산출 표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1년 3월 28일 하수도법 제32조 및 제38조 규정 등이 개정 공포되고 이어 2002년 1월 14일 환경부에서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을 개정,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함에 따라 이에 맞게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위법 부당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환경부에서 시달한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은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봉 의원입니다. 과장님한테 그런 주변의 여론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현재는 환경업체에서 들어온 서류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수료를 수용자가 부담을 하는 거죠?

지금 주민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가 대략 얼마씩 부담이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1,000만원에 2만원씩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에다 주지않고 공무원이 해준다면, 했을 적에, 공직자가 했을 적에 선정을 해서 고지부과를 하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원인자 부담금 산정 용역을 9월 6일부터 10월 5일까지 900만원에 대해 실시를 했습니다. 납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조례에 보시다시피 2월말까진는 하도록 돼있습니다. 모든 공시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 공무원이 작성해서 군보에 게재후에 산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하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진천군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진천군수제출)

문화체육과장 조덕진입니다. 진천군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진천군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근거 및 배경입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법령은 청소년보호법 제25조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을 지정하여야 하고 그 구역의 구체적인 지정 기준과 선도 및 단속방법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기까지 경위를 말씀드리면 청소년 유해환경이 확산 추세에 있음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등 미진하게 대처하고 있어 2001년도 국회 국정감사 시 지적을 받은 바 있으며 이어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2002년 4월 1일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제도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 등 조사결과를 시·도에 통보함에 따라 충청북도에서는 2002년 4월 8일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정비계획"을 시·군에 시달하여 조례를 미제정한 시·군은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유무에 관계없이 조례를 제정하도록 함에 따라 금번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지정기준, 제4조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5조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지정과 해제, 제6조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운영, 제7조 선도와 단속, 제8조 시행규칙등으로 이루어져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선도 및 단속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에서 시·군에 시달한 조례 기본안에 의거 제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차단하여 청소년이 밝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봉 의원입니다 물론 청소년을 유해환경에서 보호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강제성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닙니까? 제4조에 보면요,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인데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에는 청소년이 24시간 통행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닌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안별로 저희가 통행금지구역하고 통행제한 구역으로 한 것이 통행금지구역은 윤락행위가 직접 행하여지는 우려되는 구역까지 해가지고 좀 금지구역의 범위에 들어가는 지역은 저희 군 입장에서 볼 때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통행제한 구역 지정하고 관련해서는 유해업소 밀집 지역이라든가 지역 주민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지정하고 지역의 청소년이 통과할 경우에는 보호자 보호라든가 지역내 거주자 같은 경우는 예외 사유가 있는데 통행금지구역 자체적으로 보면 강제성이 부과되지만 통행제한지역으로 봐서는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금지구역 제한지역 지정 자체를 하기까지 관계 주민들이라든가 학교를 해서 여론 수렴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금지구역 제한 구역 지정까지 여과 절차가 있는 것을 봐가지고 금지구역 자체적으로는 강제성이 보이지만 필요성을 인정해서 조례를 지정하게 됐습니다.

통행을 금지한다고 하면 강제 규정 아니예요?

금지하는 것 자체는 강제 규정입니다.

예외규정이 있습니까? 몇 조에 있어요?

3항에 보시면 1항 및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친권자 보호가 동반하거나 인근 지역 거주라도 판단하면 예외로 한다고 해서 3항에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정광섭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포함이 되는데 우리 관내에 청소년 금지구역하고 청소년 유해업소를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시행한 이후에는 금지구역하고 통행재한구역이 지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지정한 지역은 없습니다. 업소 현황을 볼 경우에 상반기를 기준으로 해서 유흥주점 19군데, 단란주점이 43군데, 그리고 다방이 106군데, 무도학원이 두 군데, 이렇게 사항에 따라서는 유해업소로 판단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유흥업소하고 미성년자 출입금지도 우리 군에서 거의 계도를 해가지고 각 이미용, 다방업소, 요식업소에 붙이고 있는데 무용지물이다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우리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각 읍면에 청소년선도위원이라고 발족이 많이 돼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싸이트를 활용을 안하고 계시죠?

청소년선도위원회는 정기적인 회의도 있겠지만 업소별 단속이라든가 청소년선도계획을 해가지고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벌이는, 날짜별로 정한 것 이외에는 정기적인 것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3∼4년전에 활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무실하고 지금 우리 관내에 시민단체가 여기에 협조할 수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시민단체에서는 청소년보호를 목적으로 직접적으로 구성한 단체는 없지만 필요에 따라서 보호나 선도 활동을 협조요청할 부분이 있으면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관내에, 본 군에 시민단체로써 활동을 하면서 협의체를 맺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예요. 구두로나 신고된 게 있나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청소년선도를 목적으로 저희가 근거를 둬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단체는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읍면까지 해가지고 70명이 학교의 자문위원이라든지 비상설적인 기구의 협조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단체는 없다는 말이죠? 청소년지도위원, 그렇죠? 선도위원이 아니고, 지도위원하고 앞으로다가 이런 분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학교쪽에 자모 위원 자모회 거기하고 해가지고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실 것으로 사료돼요. 방금 동료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없겠죠? 통행금지구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근에 침해되는 부분이 있고 거의 지도위원하고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 있고 앞으로 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진천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에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안된 것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총 예산의 2.4%인 27억 7,958만 3,000원으로써 이중 지출경정액이 폭설피해복구사업외 26개 항목에 9억 8,328만 5,000원이면 지출결정액애비 91.9%인 9억 353만 1,000원이 지출되고 7,975만 4,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이상 확보하되 그중 예산규모의 0.4%이상은 재해대책비 용도로만 사용토록 규정돼있습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을 보면 폭설피해복구비로 7개 항목에 2억 2,184만 4,000원, 구제역재발방지 방역사업비로 3개 항목에 8,202만 4,000원, 예비못자리 설치비로 1개 항목에 2,500만원, 가뭄대책사업비로 16개 항목에 5억 7,466만 3,000원등으로 이는 폭설, 가뭄등 긴급재해대책과 구제역 방역등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지출해야 할 사업으로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의 예비비 사용제한 규정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생산 및 유통개선 부분 민간자본보조로 지출 결정된 5,0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되는 등 총 지출결정액의 8.1%인 7,975만 4,000원이 불용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예비비 지출결정에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며 휴경논 생산화 및 이상 기후에 대비한 예비 못자리 설치비 2,500만원에 대하여는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 검토 시 매년 연례적인 반복사업으로써 당초예산에 계상하도록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에도 예비비로 사용하였는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비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 8월달에 결산 검사를 마쳤습니다마는 세입세출결산서의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농산양정관리에 가뭄대책 임차료의 지출액이 지출원인액보다 많고 3개항목에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이 일치하지 않는등 표기가 소홀이 되어 오기가 발생한 바, 향후 의안 작성 시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봉 의원입니다. 지적한 농사양정관리에 가뭄대책관리 임차료 정산서에 보면 지출결정액은 275만원에 지출액이 250만원으로 돼있는데 정산서에는 249만 9,000원이고 여기 정산서에는 불용액이, 잔액이 25만원 1,000원 차이가 나죠? 어떻게 정산이 되었죠? 내역을 말씀해 보세요. 정산서 인쇄할 때 오기가 발생한 거 같아요. 그렇죠?

재무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재무과장 임종원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출원인액, 또 지출액, 또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결산액 지출액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 사항은 원인행위액을 잘못 기재를 했습니다. 기재를 잘못해가지고, 결산하고는 맞습니다.

결산오기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진천군수제출)

재무과장 임종원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설명이 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군민의 문화, 체육활동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농촌문화예술체육센터 건립 및 생활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사업비 증액 요인이 있어 2002년도 추경 및 2003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촌문화예술체육센터 건립은 당초 실시설계에 반영되었으나 예산부족으로 사업시행을 하지 못한 철골·창호·가설공사 등 "설계상이(상이)분"인 201백만원, 음향 및 무대장치 등 문화, 예술센터로써의 기능보완과 조적, 도장공사 등 내구성 강화를 위한 "설계변경분"인 396백만원, 기타 로비 공간 벽체 마감을 변경을 위하여 60백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공사비가 당초 8,141백만원에서 8,798백만원으로 657백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이나 본 사업이 장기계속사업으로써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설계 변경 등을 추진하려는 사유와 당초 "농촌문화체육센터"에서 "농촌문화예술체육센터"로 예술기능을 보강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에 따른 부지매입비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향후 협의 대상 편입부지의 감정평가에 따른 취득가액의 예상인상분과 부지매입 협의과정에서 감정평가 유효기간이 경과, 재감정하여야 예상인상분 및 토지 소유자의 보상금액 이의신청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추가 지급 재결 등 증액 요인이 발생하여 부지매입비가 당초 3,480백만원에서 4,850백만원으로 1,370백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정평가 및 이의신청 관련 근거법령을 보면 공공용지 취득 보상가격 평정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에 감정평가 기관 2개 이상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한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평가하여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공사업 편입재산과 관련하여 소유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시에는 토지수용법 제29조 및 제75조에 의거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하고 재결 시에 보상금이 증액될 경우에는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지매입 협의에 따른 감정평가 예상 인상분 산출 근거와 향후 재감정 결과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내용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와 이견이 있을 경우의 대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입니다. 물론 엄청난 시련과 우여곡절 끝에 설계도 네 번 이상을 변경해가지고 마감 단계에 있는데 오늘 본 의원이 동료 의원님하고 현장을 갔을 때 농촌문화센터하고 예술문화센터 겸용이 돼가지고 전국단위 행사나 세계적인 행사가 앞으로는 진행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천군을 내세울 수 있는 세부적인 무슨 부분이나 상징적인 표기나 그런 것을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할 때에도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전국단위로 해서 전문교수들로 인해서 채택이 되었습니다마는 채택한 동기가 지금 특이하게 봉화대를 설치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국단위나 세계대회 시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설명할 수 있는 로비공간이 있습니다. 로비공간에다가 비치를해서 진천군을 누가 찾아왔을 때 진천군을 알리는데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계획을 지금 잡고 계십니까?

아직 계획은 안잡았습니다마는 완공이 된 후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계대회 하신다고 했죠? 국내에서 개최하여 대회를 하는데 외부에서 오신 손님, 김유신 장군의 상이 있다, 쌀에 대한 뭐가 있다.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잡 아가지고 증액 전에 넣어야지 예산검토 하실 거 아닙니까? 미리미리 하셔 가지고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모든 걸 진행을 하셔야지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또 다 지어놓고 벽체를 뜯어야 된다. 이중 돈이 들어간다. 그런 문제점을 발생이 되니까 미리 그런 것을 아이템을 구성해서 잡아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이 말씀입니다.

효율적인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문체과장이 답변을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계획중인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추가예산 증액 부분중에 로비 공간 외부 마감변경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석재 마감으로 저희가 당초 의원님한테 예산 증액 요구를 할 때는 올렸습니다마는 청내 건축직한테 자문을 받고 외부 관계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석재마감으로 갈 경우에는 진천군을 상징할 수 있는 그림이라든가 그런 것을 병행해가지고 하나의 상징공간으로 만드는 방안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검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공이후 시점에 가서는 문화체육센터 정면이라든지 측면에 진천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 같은 것도 세워가지고 농촌문화체육센터를 다녀가는 사람들은 진천의 그런 것까지 상징을 머리에 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계획을 잡으셨다면 다행이고 의원님들도 공부 많이 했고 집행부 측에서도 그런 계획이 있다면 간담회 할 때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하고 말씀하신 적은 없죠?

추가적으로 되는대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모도 구체적으로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문체과장이 얘기하신거 인테리어 저기죠? 로비공간 말씀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6,000만원을 요청을 한 건데 그것을 자꾸만 아까 얘기하시는 거 하고 달러, 석면이라는 얘기가 없었고 이 6,000만원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는 발주처에서 요청하실 때는 먼저 건축직하고 상의가 됐다고, 군의 건축직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담당계장이 답변하세요.

건축직 공무원은 9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을 네 번 하셨다고 했죠?

설계변경을 세 번 했죠.

그러면 마감단계에 와서 건축직 공무원들 의견을 들었단 말예요. 세 번씩 했을 때 건축직 공무원들하고 상의한 적이 없었다는 얘기 아녜요?

그동안 설계변경 과정에서 건축직 공무원들하고 상의 했지만 마감단계에서 상이한 부분은 석재 마감 부분하고 외부 공정에서 설계변경 요청이 있었는데 마감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추가로 자문을 받은 겁니다.

먼저 분명히 오셔서 의원 간담회 할 때 얘기할 때 로비공간으로 할 때는 뭐하고 얘기하셨죠?

그 때 설명드린 것은 미장, 도장 마감처리하는 것 보다는 건물의 외관을 중후하게 살리고 문화예술공간으로써 하기 위해서 돌붙임설계 마감으로 변경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재가 바뀌어야만 되는 거요?

기본적으로 바뀌는 부분은 아니고 석재 마감처리에 군을 상징할 수 있는 돌붙임이라도 문양같은 것을 집어 넣을 수 있도록 지금 석재마감은 변경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설계변경하던 보완하는 것은 좋은데 공유재산이라고 해서 누구든지 그래요. 내 집을 짓는 마음 가짐을 가지고 모든 예산이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예산이 한번 편성이 되는 것 보다는,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님께서 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진천군을 상징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미리 검토가 되었다고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늦은 시기입니다. 그 건축직 9명이 하신다고 했는데 부군수님도 계시고 유명한 분도 계시니까 협의를 하셔가지고 타지에서 봐가지고 진천에 오니까 상징적인 뭐가 있다는 것을 남길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상징물이 아까 대두가 안되었었는데 질문을 하니까 예산이 자꾸 수반이 되어서 얘기하는데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처리를 해주시기 촉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진천군보건의료계획안(진천군수제출)

보건소장 성국현입니다. 진천군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제3기 진천군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시장·군수는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 하도록 함"에 따라 집행부에서 2002년 3월부터 8월까지 보건의료계획안을 작성하여 2002년 9월 진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 2002년 9월 지역주민에 대한 공고를 거쳐 금번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3기 보건의료계획의 사업 기간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로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지역현황과 전망, 보건소 핵심사업과 일반사업 추진계획, 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 분담 및 발전방향 등으로 동 사안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 규정의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에 따른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제3기 주요 시책사업으로는 의료기관의 조직 및 인력확충을 위해 건강실천담당의 신설과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 등 인력을 보충하고 보건기관 시설, 장비 개선을 통한 서비스의 질 향상과 주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하여 지역주민 환자발견 및 관리사업, 노인건강 증진사업, 취학전 아동 건강증진 사업 등 3대 핵심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법시행령 제5조에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은 시·군의 경우 계획 시행 전년도 6월말까지로 시·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지금까지 지연된 사유와 지연에 따른 도 단위 보건의료계획 수립에는 지장이 없는 지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한 의원입니다. 2003년도에 보건지소 신축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2003년도에는 지금 현재, 금년도에 농촌의료개선 계획을 제출하시고 전국에서 40개 지소와 진료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 군에서 1개가 선정이 되었는데 백곡지소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백곡에 보건지소를 신축하게 돼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지금 보건지소에 오지지요? 오지마을

오지마을 면 단위에 있고요, 면 단위에 있는 것은 보건진료소입니다.

진료소에 노인들을 위해서 간단한 물리치료실을 공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보건진료소가 사실 건물이 노후화 되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신월과 용산은 신축한 지가 얼마 안돼서 거기는 물리치료장비를 일부 보강을 했습니다. 연차적으로다가 진료소도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확장을 해서 물리치료기구를 구입해서 노인분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저입니다.

현재 건물을 수리를 해서 하면 시골에 해 보면 노인들이 시내버스가 한 번 오는 데가 있어가지고서 덕산면사무소니까 나오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 가지고 그런 것을 요구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고령화돼가지고 그래서 고가 장비는 말고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것을 보충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그 검토해서 일부 반영해서 면적은 많이 차지하지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류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관내에 치매노인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변기가 특수제작돼서 나온 것이 있다고, 소장님이 보셨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아니고요,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파악을 해서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기는 그 쪽에서 담당한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