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명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과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집중폭우로 인한 수해복구 지원 사업비와 기타 사업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수해복구사업의 군비 부담이 지난하여 기채까지 하는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사업의 중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사업의 효과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재정 운영의 방향을 건전성과 안정성에 중점을 두어 한 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편성되었나,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되나 꼼꼼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도 예산을 요구하신 항목 하나 하나가 본 군의 기틀을 다지는 사명임을 명심하여 주시고 위원들의 예산심의와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을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1.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진천군수제출) 가. 총괄보고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지난 여름 폭우와 관련하여 바쁘신 중에도 복구 작업과 불철주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 제2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354억 258만 9천원보다 24.26%인 328억 4,853만 7천원이 증가한 1,682억 5,112만 6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196억 6,339만 2천원보다 27.28%인 326억 3,915만 6천원이 증가한 1,523억 254만 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7억 3,919만 7천원보다 1.33%인 2억 938만 1천원이 증가한 159억 4,857만 8천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기정예산보다 326억 3,915만 6천원이 증액되었는 바 재원별로 보면 기정예산 대비해서 볼 때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전출된 지원 자금 중 잔액이 발생하여 일반회계로 다시 전입시키고자 전입금 29만 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4.85%인 19억 9,200만원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은 27.61%인 7억 3,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수해 및 태풍피해로 인한 국고 및 도비보조금의 대폭 지원에 따라 93.25%인 271억 1,486만 1천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중 국고보조금이 156.78%인 249억 1,138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이 16.71%인 22억 3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0월 9일 충청북도로부터 수해복구사업비 지방채 발행 승인이 통보되어 지방채 2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해 볼 때 인건비 경상적경비인 경상예산은 0.37%인 1억 1,797만 8천원이 감액되었고 보조 및 자체사업 등 사업예산은 42.69%인 326억 9,753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고 예비비등은 0.55%인 5,959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기정예산보다 2억 9,404만이 증액되었는 바 재원별로 보면 기정예산을 대비해서 세외수입은 0.24%인 3,154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상수도수해복구공사비 지원 등에 따라 8.65%인 1억 7,783만 5천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중 국고보조금이 7.6%인 1억 2,702만 5천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이 13.26%인 5,08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기정예산을 대비해 볼 때 경상예산은 1.3%인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3.09%인 2억 9,404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은 이월농공단지 조성 차입금 상환 등으로 13.68%인 4억 6,120만원이 감액되었고 예비비등은 농공단지 입주계약 등에 따른 계약금 등으로 15.48%인 3억 7,053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난 8∼9월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에 따른 주택, 농작물, 공공시설 등 재해복구와 기타 복지사업, 한발대비 등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사업이 271억 1,486만 1천원,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이 27억 2,400만원 등 국가 및 도의 지원이 금번 2회추경 세입 증액에 91.4%인 298억 3,886만 1천원이고 그에 따른 군비 부담액 확보를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얻은 수해복구비 차입금 35억 7천만원중 28억원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 수해복구공사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및 기타회계 전입금 등 2억 9,404만 9천원을 증액하고 농공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에서는 이월농공단지조성 융자원리금의 2001년말 조기상환에 따라 금년도 원리금수입 감소분 4억 4,439만원을 감액하고 문백농공단지 입주계약에 따른 계약금 수입인 3억 5,972만 2천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시 의회에서 불요불급한 경비로 세출예산에서 삭감한 문화체육과 소관의 구문화원 영상설비 설치사업비 5,000만원과 문화의집 조성사업비 2,000만원을 2회 추경에 재 계상한 사유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백곡보건지소 신축은 사업비가 4억 3,681만원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사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 대하여 의회의결을 얻어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에 의하면 "물품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으며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지역경제과 소관의 진천사랑상품권 보관용 금고 구입비 80만원에 대하여는 정수물품임에도 물품정수 책정 및 취득승인 없이 예산에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산골 약수터 편입토지 매입비는 제1회 추경시 1,5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제2회 추경 시 310%인 4,660만원으로 증액되었는 바 그 증액의 구체적인 사유와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의 체계적인 타당성 검토를 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기 예산 편성 후 사업비가 12개항목에 7,249만원에 이르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안에 따라 삭감의 불가피성이 있다 하겠으나 예산편성 시 보다 신중함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목"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75만 3천원이 계상되어 있어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예산안 72쪽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고 이외에 향후 부기표기시 무엇 무엇 외 몇 종이라고 표시되는 포괄적인 표기는 예산심의의 원활을 위해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예산안 검토를 하면서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 부기표시의 제한 관계로 일일이 소관 부서에 자료를 요청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소와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 개요, 투자 계획, 산정 근거, 증감 사유 등을 담은 사항별 설명서를 의회에 함께 제출하고 있음을 집행부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라든지 공유재산 관리가 물품정수 책정 및 취득승인등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안 제출 시 유의하여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 세입예산심사

재무과장 임종원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발언권을 얻지 않고 단문 단답식으로 하시고 한 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45쪽.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인데 이것이 주민등록상으로다가 군민이 와서 농사짓는 겁니까? 대다수 보면 타지의 분들이 와서 농사를 많이 짓더라고요, 다 확인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토지가 진천군에서 살면서 소작을 하는 농업경영인이냐 이거죠.

이종식 제가 답변을, 예산담당 이종식입니다. 이 각종 피해액에 대한 보상은 지역을 위주로다가 많고 관계없이 외지 분들이 와서 피해를 보면 거기에 대한 보조금 명목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본 군에서 주민등록만 옮겨 놓고 사시는 분이냐, 아니면 금산 분이 주민등록을 거기다가 하고서 임차를 내서 하느냐,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이종식 보조금이 나가면

보조금이 나가면, 세입만, 본 위원이 물었잖아요. 세입에 대해서 확인해 주느냐 해서, 알았습니다. 다음 관련 부서에서 묻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수해피해 총 수입금이 300 얼마죠? 세입 잡은 것이 얼마입니까? 330억 좀 넘죠? 그럼 광혜원 저쪽에 125억원은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표기가 안돼있어 가지고, 그것이 이상해서

답변 드릴께요. 광혜원 것은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백곡천은 도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그렇고 도에 들어온 것은 표기할 필요가 없어서 도까지 총괄이 어느정도 됩니까? 세입을 잡았을 때 얼마나 됩니까? 진천군에 들어온 것이, 430억원인가 450억원정도

이종식 450억원 80억 3,000만원, 지방하천이 10억 6,000만원 지방도를 직접한 것을 5억 4,000만원 해가지고

430억원이 맞는 거죠?

이종식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세출예산심사 (1) 기획감사실소관예산심사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종합민원실소관예산심사

종합민원실장 박원오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한 위원입니다. 수해 주택 복구비는 보조금이 나왔는데 경로당은 어떻게 안되는 겁니까? 수해피해를 입은 경로당

경로당은 보고가 누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어떻게 취급을 하는 겁니까? 수해보고에, 주택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경로당은 주택으로는 볼 수 없고요, 시설물로 봐야 되는데 먼저 수해로 해가지고 관리 부서에서는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가 누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누락된 것이 아니고요, 공공시설물은 수해피해에서 지원이 되지않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빠지는 겁니다.

공공시설물은 안되는 겁니까?

지침상으로는 안되는 겁니다.

경로당이나 회관이라든가 그러면 예를 들면 체육시설하는 거있지 않습니까? 80억짜리, 수해가 나서 떠내려가면 아무 보상이 없는 겁니까? 공공시설물은, 군 청사가 수해피해로 떠 내려 갔다고 가정을 하면 아무 보상, 저기가 없는 겁니까?

지원되는 항목이 있고 지원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중에 경로당은 지원이 안돼도록 돼있습니다. 추후에 그것은 저희들이 경로당 신축이나 보수 때 참작을 해서

그 뭔가가 잘 못된 거 같은데 잘 좀 한 번 연구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봉석 위원입니다. 60페이지에 보면 이장 자녀 장학금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1,944만 2,000원이, 말하자면 저기가 된 건데 이렇게 인원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장학생을 선발하는데 교내에서, 반에서 몇 등이라든가 성적순으로 따져서 하는 건가

당초에 저쪽에 예산을 계상을 할 때 이장에 대해서는 정원에 15%를 예산에 편성을 당초에 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그런데 저희가 272명이 이장인데 이장 자녀들의 고등학생들에게 혜책을 주는데 고등학생의 숫자가 여기에 예산 범위에 미치지 못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학생이 없어서 못 주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그 왜 장학금을 받으려면 순위 같은 것이 있잖아요. 학교에 30%, 20%. 그런 규정이 있어서 못주는 거냐.

구성출 행정담당 구성출입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은 이장 중에서 그렇게 심사는 안하고 고등학생이면 다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중에 당초에 39명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현재는 26명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위

구성출 순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전에는 이장들 저기를 하면 30이나 20에 들어야 줬거든요. 상관없이

구성출 예 상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59페이지에 민원실 읍면 근무복 관계에 대해서 지난 번에도 간담회에서 언급을 했는데 그럼 민원실을 먼저 시행을 하시고

예 저희가 종합민원실과 읍면은 전체 다 구입을 금회에 하는 겁니다.

여자는 상하의를 해주시는 거고 남자는 상의만 해주시는 겁니까? 동복으로

구성출 지금 현재 28명입니다. 26명

감을 1,900만원 감을 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이 되고 해서 계상 관계가 저기하면 지장이 있지 않나요? 예산에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자녀 저기를 이장 정원에 몇 %, 그렇게 했는데 그 때 당시에 학생을 파악을 해서 예산 계상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장이 갈리고 그러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실과소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