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손영환 의원 발언

제79회 제6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200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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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9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6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웅포골프장건설사업에 대한 관계공무원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소견과 질의답변을 일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여 답변하여 주실 관계공무원은 옥윤배 기획감사과장, 이석구 문화관광과장, 김호중 경영개발과장, 문용식 회계과장, 남환 웅포면장, 탁병욱 관광진흥담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이석구 문화관광과장님으로부터 웅포골프장에 대한 소견을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에 걸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석구입니다. 소견이라기보다는 웅포골프관광지에 대한 개요와 그간의 추진실적 등을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웅포골프관광지는 74만5,000평이고 지난 2000년 10월에 추진을 시작해서 2006년 10월까지 6년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광개발 권역계획 승인을 2001년 6월에 받았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을 금년 5월 31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또 재해 교통 환경 3대 영향평가를 지난 10월 17일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은 전라북도지사에게 관광지지정 조성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현재 초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웅포골프관광지가 74만5,000평에 걸쳐서 2006년도까지 개발이 완료되면 약 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골프전문학교, 그 다음에 골프고등학교가 설립이 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골프교육도시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1년에 8회 정도의 각종 프로대회를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하고 또 세계프로골프대회까지 이렇게 겨냥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골프관련 각종 자격시험이라든지 프로선수 연수 등 연간 약 30만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찾게 되는 골프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함께 호텔, 콘도미니엄, 숙박시설이 완비가 되기 때문에 백제문화탐방과 골프휴양시설에 체류할 수 있는 그런 명실상부한 관광도시로서 기틀을 갖출 것으로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업무를 실무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사업이 계획대로 완수되도록 이렇게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기울여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 올렸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장

이석구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문선

손문선위원

많은 분들이 나와 가지고 질의를 어떻게 해야 할 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재산문제부터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서민구 국장이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안 나오셔 가지고 회계과장님한테 질문할게요. 2001년 7월 23일 KPGM하고 익산시하고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신 적이 있죠?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게 6만3,000평이고 웅포면에 있는 산 34번지, 67번지, 88번지 6만3,000평 정도 되는 거죠? 이쪽이.

예, 그 정도 됩니다.

당시에 익산시의회에서 의안번호 37호인가요? 2001년 1월 2001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건 해 가지고 웅포골프장부지 관광지개발부지에 대한 공유지 처분건이 있습니다. 이 때 배석하신 적 있어요?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때 서민구 국장께서 의원들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KPGA한테 이걸 매각하겠다라는걸 발언한 것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확실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애초 그런 생각으로 협약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회의록에 보면 그런 서민구 국장께서 KPGA한테 이 땅을 판다라고 하는 부분이 발언이 나와있습니다. 궁금하시면 나중에 사본을 받아보시고 당시에 익산시가 산림청 훈령에 의해서 국유지하고 그 다음에 시유지를 합쳐서 국공유지에 대한 산림이 사업면적의 20% 미만과 20㏊ 미만이 되어야 산림청 훈령에 걸리지 않는건 알고 있었죠? 이게 보존임지관리및대체조림비부과에관한규정 훈령에 의해서 전용협의기준할 때 산림청에서 골프장은 사업면적에 있어서 20% 이하든지 임야가 20㏊ 이하가 되어야만 협의대상이 되는건 알고 계시죠?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예, 그 당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있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본위원이 받아본 그 당시에 산림청 훈령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6만3,000평을 수의계약을 하셨죠?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을 한 근거는 뭡니까? 지방재정법이나 시행령, 기타 국가를 상대하는 계약이라는 것을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6만3,000평 이 부분도 공유지를 처분할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작년에 매각된 이 임야는 애시당초 웅포관광지로서 예정되어 있던 기본계획상 들어있던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게 추진부서에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20㏊가 공유지와 국유지가 넘을 경우에는 20㏊를 초과할 경우에는 전용에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걸 처분하는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는 당초 골프장 건설에 대한 사업추진단계에서부터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이미 KPGA와 협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골프장 건설에 따른 시와 협약이 되어 있는 골프장 부지에 속해 있는 땅이 됩니다. 그래서 일종에 시행자한테 이 땅을 매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논리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추진이 된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지금 본위원한테 2001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 해 가지고 재정경제부 자료가 회계과에서 제출한 거죠?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이게 정확히 뭘로 되어 있습니까? 훈령입니까, 고시입니까, 뭘로 되어 있습니까?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일종에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훈령적인 성격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장관훈령요?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어쨌든 다시 이석구 과장님한테 돌아가겠습니다. 협약서상 보면 KPGA하고 그 다음에 익산시하고 협약을 맺었고 관광지개발사업자는 KPGA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협약서상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국변은 도시개발과에 물어봐야 하는데 국변을 익산시에 신청한 곳이 어디입니까? 접수한 분들 그러니까 익산시에 우리 협약서 제4조에 보면 익산시에 접수한 날로부터 18개월 안에 토지를 매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최초에 국변을 익산시에 신청한 당사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러니가 KPGA가 웅포관광지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광지권역으로 확정된 곳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해 달라고 승인신청을 익산시에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개발사업자는 KPGA가 되죠?

관광진흥법에 조성사업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성사업자는 KPGA가 된다는 거죠?

통상 조성사업자는 이걸 개발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걸 관광지를 개발하겠다?

그러면 다시 회계과장님한테 가겠습니다. 지금 관광진흥법상 웅포개발사업자 즉 조성사업자는 KPGA로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상도 그렇고 국변신청자도 그렇구요. 조성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민간이 익산시에 이거를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민간인들이 관광지에 대해서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국토를 이용할 것의 부분에 대한 승인신청서를 아마 변경해 줄 요청을 자치단체나 이런 부분에 저는 접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회계과에서 제출한 훈령성격의 국유재산관리계획을 보면 당시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부분 즉 웅포관광지에 대한 처분부분에 대한 잡종지로 바꾸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때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냐 안 하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서민구 국장께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지로 지정된 것 즉 권역으로 확정되었을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즉 그러면 그 근거를 제가 받아본 결과 훈령성격의 자료에 의하면 제9조 공공목적의 매각기준 제7항을 보면 관광진흥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그래서 공공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지금 이 기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예, 그 규정을 유추해서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게 유추해서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유추했다고 보더라도 KPGM이 사업시행자입니까, 아닙니까?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저희들이 KPGM과 매매계약을 할 당시에 그분들 정관, 그 다음에 KPGA의 회의결과 이런 것에 의해서 KPGA의 골프장건설사업을 KPGM이 이렇게 하기로 한 것을 확인하고 KPGM과 계약이 된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KPGA하고 KPGM을 동일한 계열화나 자회사로 봤다는 거네요? 그래야,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저희는 그런 법적인 성격을 떠나서 일단은 골프장 조성을 위해서 이 땅을 처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목적이 아니라 웅포에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한 그 기초단계로서 이것이 매각이 안 되면 타 절차가 도저히 진행될 수 없다는 주관 저희 의견을 받아들여서 무엇인가 우리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정 아니냐 그런 소신을 갖고 임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심정적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빨리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다라고 하는 건데요. 분명하게 나중에 법률적 사무로 들어가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대두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세간에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이 KPGA와 KPGM 관계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 KPGM의 정관도 보고 그 안에 대차대조표도 보고 그 안에 주식분포현황도 보신 적 있으세요?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KPGM의 주주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김승학씨가 대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곽창환 현재 KPGA 수석부회장께서 그 다음에 주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선세호, 그 다음에 김진영, 대표이사가 김진영씨입니다. 거기는 KPGA가 이 부분에 출자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KPGM은 영리법인입니다. 골프장 건설 및 그 다음에 학교문제가 대두되니까 학원설립에 대한 업무, 골프회원권 분양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영리법인인데 KPGA하고 KPGM에 대해서 익산시가 같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거는 굉장히 순수한 생각이고 법률상으로 접근하게 되면 전혀 다른 회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김승학 대주주를 중심으로 한 3명, 외 3명이 만든 영리법인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KPGA와 동일한 계열화나 자열화라고 본다라고 하면 전혀 자금적인 그런 지원이나 거래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KPGA에서 웅포골프장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도금으로 19억7,000만원을 전도금을 내줬습니다. 전도금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매나 매각이나 기타 사업 수행할 때 먼지 이거를 지출하는 돈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회계상 정리를 해서 마무리 해야 할 돈인데 전도금 자체가 웅포개발사업을 하도록 전도금을 내주고 이 돈으로 KPGM이 땅을 샀는데 회계를 어떻게 해 놨냐 하면 보면 부채로 잡아놨다는 겁니다. 그 돈을. 그리고 나머지 토지는 자산으로 잡아놨어요. 고정자산으로. 즉 KPGA가 KPGM에 출자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전혀 근거가 없어요. 저는 이거를 따지고 싶은게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심정도 그랬지만 법률적으로 깊이 따지다 보면 이게 훈령을 위반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광진흥법상 사업시행자에게 매각을 해야 수의계약을 이렇게 유추를 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KPGM은 관광사업자가 아닙니다. 설령 KPGM하고 매매계약을 했더라고 이 토지를 KPGA에 자산으로 다시 돌려주지 않는 이상은 실제 이 계약은 위반된 거라고 하는 거고 시가 수의계약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닌데 공개입찰을 해서 이걸 매매를 해야 KPGM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건이 되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저희가 웅포관광지개발을 않는다고 하면 6만3,000평이라는 임야를 팔 이유가 없습니다. 시 자체가. 그런 점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잘 있는 임야를 우리가 이런 확실한 관광지개발이라는 목적의식이 없이 팔 이유가 없습니다. 시 자체가. 만약에 그런 매각계획이 올라왔다고 하면 당시 의회에서도 승인을 그렇게 쉽지를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당시 의원님들도 여기에 공감을 하시고 이 매각계획을 승인해 주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심정적으로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한 거지 절차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하자가 있어도 그런 것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저는 하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하자를 얘기했는데요. 훈령에 대한 위반부분도 얘기를 했고 그에 대한 동의를 하세요?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글쎄요. 동의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영철

신영철위원장

우리 문과장님, 지금 우리 손문선 위원님이 질의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훈령사항에 위배되냐 안 되냐 어떻게 생각하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 위원들을 설득하려고 한다든가 그게 아니라 틀림없이 지금 법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우리 손문선 위원이. 그러니까 이것이 훈령에 위배된다 안 된다 본인 판단이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러고 되면 된다고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무슨 정황이나 이런걸 가지고 그때 이해되는거 아닙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은 그냥 넘어가도 되는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지 말고 훈령에 문제가 있었으면 있었습니다 하고 아니면 아니다 이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계신 우리 관계공무원들 그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문선

손문선위원

익산시가 당시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산림청 훈령에도 걸리고 익산시에 지금 6만3,000평 임야가 관리재산으로 되어 있었죠?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이걸 잡종재산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잡종재산으로 바꿔서 나중에 국변할려면 준도시지역으로 바꿔야 하니까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전용협의 기준에 의하면 이게 걸렸지 않습니까? 즉, 산림청 훈령에. 그렇죠?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저는 죄송합니다.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일단 주관해서 추진하는 부서에서 그 애로사항이 있어서 선매각을 해야겠다라는게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과에서는 협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산림공원과에서 산림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 훈령에 20%, 임야가 그 다음에 20㏊가 걸렸습니다. 걸렸기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변할 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법률적으로 피해가고 이걸 어떻게 하면 보장을 해 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고민에 빠지다 보니까 실제 이것을 회계과에서 관리재산은 매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잡종재산으로 이걸 변경을 하고 그리고 6만3,000평 임야를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유지나 국공유지가 20%는 안 걸리지만 20㏊에 걸렸기 때문에 이것을 6만평 이상을, 원래 20㏊가 6만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시유지하고 공유지하고 합쳐보면 11만평이 조금 넘습니다. 넘기 때문에 6만3,000평을 잘라보면 6만평이 안 넘습니다. 나머지 국유지 자체가. 그래서 협의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밟게 돼요. 밟았는데 그 당시에 수의계약건이 있었고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근거를 가져온게 지금까지 그 훈령 아까 2001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 재정경제부 훈령에 근거를 해서 과장님은 유추했다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유추해서 사업을 하는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KPGA하고 KPGM 관계가 별도라고 만약에 규정을 받았을 때 이건 훈령을 위반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과장님 생각을 얘기해 주십시오.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의무적으로 답변을 해야 하는가요? 만약에 제 신상문제에 걸릴 경우 답변을 안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과장님 편할대로 얘기하세요.

영철

신영철위원장

진솔하게 얘기하십시오. 본인 생각을 진솔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제 생각으로 결정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그렇다고 부정을 하거나 긍정을 하거나 하는 것이 결과에 미치거나 무슨 영향을 주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부를 할 수만 있다면 제가 그 답변은 거부를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저희가 사업을 할 때 다 행정을 법령과 절차를 굉장히 중요시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이 감사원감사 등 도감사등 행정감사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웅포골프장문제가 청문회 의혹으로 제기되었던 부분이 가장 큰 게 김승학씨 중심으로 해서 KPGA를 갖다가 앞면에 세워서 익산시도 잘 모르게 지금 소수 몇 명이서 이 골프장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의혹을 받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나중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KPGA와 KPGM이 같은 동일격 자회사로 볼 거냐라고 하는 것도 아마 법률적 해석을 익산시는 저는 안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받아보면 분명히 드러나는데 그게 다른 부분에 나왔다라면 훈령이나 절차를 무시한 부분이 되고 이거는 그 부분에 대한 결과는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경영개발과장님한테 다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같은 건입니다. 토지부분이기 때문에요. 현재 53.7%를 지금 매입하셨죠?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그 매입한 땅 중에서 국유지나 이런 거는 실제 매입이 된 겁니까, 아니면 가상으로 한 겁니까?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국공유지 부분은 저희가 아직 대금은 지급을 안 했고 부처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넘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만 남았지 확보는 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100% 땅을 지금 우리가 국변이 접수된 날이 제가 알기로는 올해 5월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국변신청서가 접수된,

문선

손문선위원

18개월이 지난 지가 올해 5월로 알고 있는데요?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그 쯤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지금 그때까지 원래 100% 땅을 다 매입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협약서상에요?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혹시 이 협약서 이행자체가 지금 어쨌든 기간초과가 되었잖아요. 어쨌든 18개월이 넘어 가지고. 그런데 18개월이 넘어간 이후에 혹시 익산시하고 KPGA하고 서로 이것을 넘어갔으니까 양해를 해 달라는 각서를 받았다거나 보조협약서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구두상으로 뭔가 전달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그런 경우 없었고 저희가 협약서 상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18개월로 하되 정당한 사유없이 그런 단서조항이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18개월이 초과됨으로 인해서 어떤 협약을 해지하자든지 아니면 배상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얘기는 없었고 또 저희가 아시다시피 인허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성 때문에 1년 정도가 거의 소모가 되는 그런 상황을 스스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도 18개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의가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본위원이 10월 10일 김승학씨하고 안화영 상무이사를 만났을 때 18개월 안에 땅을 못산 거에 대해서 어쨌든 계약조건을 위반한 거지 않습니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반 안 되겠지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각서나 구두상으로 사전협의 없이 단지 계속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말도 하고 있지 않다 어제 김영활 KPGM 부회장도 조한용 시장이 그건 별 문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한용규 회장께서 의회 의원들하고 간담회 할 때 이거는 법적으로 사업 끝날 때까지 법적인 행동이나 이런 부분은 고려치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손해배상청구소송 즉 사업이 잘못되었을 때의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보증 선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김승학씨나 안화영 KPGM 상무이사나 어제 김영활씨 KPGM 부회장이나 이런 분들은 사업이 잘못되었을 때 그런 부분을 간과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본위원 이 듣기로는 굉장히 협박성발언 식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저는 그런 얘기 들은 바가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만약에 설령 KPGA하고 익산시가 협약서 가지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왔을 때 익산시가 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원인제공에 대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가요?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저희는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법정에서 밝혀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정당한 이유라고 하는 거는,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인허가라든지 토지매입에 최선을 다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물어보겠습니다. KPGM하고 KPGA하고의 관계도 아까 얘기했는데요. 지금 협약서 상으로 보면 사업자가 KPGA로 되어 있죠?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익산시가 현재 6만3,000평 매각하고 이런 걸 빼고 나머지 지금 현재 경영개발과에서 매입을 하고 있는 땅을 나중에 다 매입을 하면 넘겨줘야 할거 아닙니까?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50% 선납을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3년 동안 8% 균등상환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KPGA가 아니고 KPGM한테 땅을 넘겨줄 수 있다라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시는가요?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검토치 않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KPGM은 대상은 된다라고 보시는가요?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그건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KPGA가 익산시에서 매입한 땅을 넘겨줘야 할 대상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대답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저희는 협약당사자 외의 사람하고는 지금 전혀 고려한 바가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그러면 경영개발과장님하고 회계과장님하고 각자 관리하고 매입하는 재산은 틀리지만 상반된 부분이 지금 생기는 겁니다. 지금 경영개발과장님은 협약서 대상 외한테는 절대 넘겨줄 의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회계과장님은 어쨌든 이 부분을 갖다가 수의계약으로서 매각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KPGA가 지금 문화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대한규칙에 보면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훈령에요. KPGA가 만약에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맡았다라면 그리고 KPGA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라면 토지를 넘겨줄 수 있죠? 협약서 상으로요.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 KPGA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대상자는 오직 KPGA입니다. 현재까지. 그런데 KPGA가 사단법인이라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저희가 토지를 넘겨줘야겠죠.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넘겨주면 안 되겠죠. 저는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전에 제가 서울에 출장갔을 때 김승학 회장이나 아니면 안화영 KPGM 상무이사가 그런 조건이 필요하다면 어쨌든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조건을 갖추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이 녹취록에 남아있는 것을 나중에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고 어제 김영활 부회장은 절대 그런 조건을 KPGA가 장관승인이나 이런 가장 핵심적인게 그런 조건 아닙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요.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장관승인 맡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생각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그건 전혀 저희들이 검토한 바도 없고 저희가 그분의 개인 사견에 대해서는 관여할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김영활씨의 의견은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고 그 사람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가요?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여기까지 하고 추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장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한가지 묻겠는데 공유재산매매계약서 6만3,000평 이것이 당사자가 누구냐 하면 지금 KPGM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KPGM이라는 이 단체를 언제 알았습니까?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저희가 KPGA와 매각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양몽

이양몽위원

언제요?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7월 23일 이전 같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7월 23일에 매매계약서가 체결이 되었습니다.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정확한 날짜는,

양몽

이양몽위원

7월 23일 매매계약서가 체결이 되었는데,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그 이전에,

양몽

이양몽위원

그 이전에 언제 들으셨어요?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저희가 어차피 아까 아까 말씀대로 산림청 관련해서 시유지를 매각을 해야겠는데 그 협약서에 따라서 그 협약당사자인 KPGA에 땅을 매수하시오 그런 요청을 한 결과 그쪽에서 그 사업을 이사회 의결의 의해서,

양몽

이양몽위원

이사회 어떤 의결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예, 그분들 결과서하고,

양몽

이양몽위원

구두로?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결과서가 지금 저한테 말하자면 김승학씨한테 위임한달지 익산웅포장건설에 대해서 이런 이사회 회의록과 그 다음에 KPGM의 정관을 가져왔습니다. KPGM 정관에 보면 KPGA와 익산시장과 협약한 그 협약내용을 추진하기 위해서 KPGM을 설립한다 하는 그 목적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어차피 골프장건설사업은 KPGM이 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매각이 KPGM과 된 것입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면 제가 쉽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이 조직사회에서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쉽게 생각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저하고 과장님하고 둘이 계약을 했다고 봐요. 제가 익산시의 입장이고 거기가 골프협회의 입장이고, 그런데 분명히 이 협약서라는 것을 왜 작성을 합니까? 서로 이행하고 지키자고 해 가지고 협약서라는 것을 하고 갑도 정하고 을도 정하고 매수인, 매도자도 정하는 것인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땅을 당신한테 줘야겠다고 과장님한테 오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알지도 살지도 못하는 저쪽 용도계장이 김과장님을 보내가지고 우리끼리는 다 얘기가 되었으니까 이양반한테 땅을 주시오 지금 이렇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계약은 회계과장님하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김과장이 나타나가지고 제가 그 대신으로 왔으니까 저하고 같은 사촌지간입니다 이웃지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저는 그런 쪽으로는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런데 방금 그렇게 하고 회의록도 보시고 그랬다는데 한번 KPGA 이사록을 쭉 2000년도 것부터 확인을 해 본 결과에 KPGM 나는 이거 KPG까지는 비슷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 혼돈되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KPGM하고 KPGA하고는 분명히 다른 단체입니다. 그런데 KPGM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얘기가 한마디도 회의록에는 나온 일이 없어요. 이사회에서. 언제 나왔냐 2000년도부터 쭉 보면 골프장 매입에 관한 것을 회장에게 위임한다, 2001년 1월 5일 신규사업 일체를 이사회에 위임한다, 2001년 6월 20일에는 추진위원 선임을 김진영, 곽창환, 신세호한테 한다, 10월 30일에는 여기 현장방문하기로 해 가지고 웅포를 방문했고 그러다가 2002년도 9월 9일자 이 얘기가 왔다갔다 하니까 이것도 이미 매입한 뒤입니다. 지금 땅은 매입한 뒤에 9월 9일자 이사회에서 9월 이사회 결과보고에서 익산골프장 건설의 건 해 가지고 관련된 진행은 모든 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회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기로 하고 별첨으로 한다고 했는데 별첨내용에 이것은 추후에 만들어진 겁니다. 별첨내용에 골프장 명칭은 KPGM컨트리클럽으로 한다, 법인의 명칭도 KPGM 주식회사로 한다 또 쭉 보다가 나중에 보면 전부 다 입장 곤란한 것은 회장에게 전권위임함, 기타 논의되지 않았거나 불충분한 사항은 회장에게 전권위임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7월 23일 매매계약서가 체결이 되었는데 언제 KPGM에 대해서 이것을 확인하셨다고 합니까? 어느 문건에서,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KPGM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그 전에 이사회에서 위임을 한 게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양몽

이양몽위원

KPGA 이사회에서?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KPGM이라고 직접 언급은 안 했지만 어떠어떠한 사람들한테 그 추진을 위임한다는 얘기가 나와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이쪽에 KPGM의 이사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법적인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일단은 제 개인적인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2년도 몇 월에 했다 그것도 그 과거일에 대해서 추후에 추인을 해 주는 성격으로서 KPGM도 엄연히 존재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계약을 2001년 7월 23일 계약을 하고 지금 방금 낭독한 그 내용은 2002년 9월 9일 KPGA의 회의록입니다. 이사회 회의록이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2001년도 6월 20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약서가 체결되기 바로 한 달 전에 기타사항에 익산골프장건설관련 추진위원선발하고 이사중 곽창환, 김진영, 신세호 3명을 추진위원으로 선발해 향후 익산골프장건설 관련사항을 추진한다 여기까지만 나와있어요. 회의록에.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맞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런데 무슨 KPGM이라는 단체가 어떻게 나왔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KPGM하고 매매계약을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그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서,

양몽

이양몽위원

이사회에서 KPGM이라는 단어가 안 나왔는데,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KPGM이라는 그 회사의 이름에 연연하시지 말고 제 말씀은 그 이름에 연연하시지 말고 웅포골프장을 누가 건설할 것이냐 KPGA에서 저는 거기에 주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KPGM에 보면 KPGA에서 위임한 그 이사들이 KPGM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분명히 우리 익산시에서는 계약을 프로골프협회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용성과 다른 개인이 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이득이기 때문에 협회하고 계약을 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회라는 이런 미명 아래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계획도 세울 수가 있고 우리는 좋은 것만, 좋은 쪽으로만 아름답게만 생각을 해서 해석하는데 현실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익산시 땅이 아니라 우리 문과장님 개인의 땅을 갖다가 가령 이렇게 많은 평수가 아니더라도 한 10만평만 가지고라도 내가 어떤 재벌한테 주는데 이것도 몇 년 사이에 내가 돈을 너한테 연차적으로 갚아주겠다 그 대신 너희집은 분명히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을�� 개인적으로 그렇게 쉽게 계약서를 쓸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저희가 쉽게 쓴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내용을,

양몽

이양몽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포인트는 무엇이냐 하면 그 협회라는 이름 아래 지금 모든 돈이 어디에서 나가냐 개인호주머니에서 다 나갔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개인들이 이것은 우리돈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것이라고 하면 협회라는 이름만 있지 우리는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2002년도에 KPGM이라는 것을 추후에라도 인정을 했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민사상에 대리권없는 사람이 어떤 대리행위를 했을 경우 그 본인이 자기한테 유리하면 추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권한도 없이 도장만 찍은 그 대리인의 대리행위 자체도 유효로 전환되는 수가 있습니다. 민사법리상.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추인을 했다고 보면 저는 법상으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법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법률가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고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이상으로 머리를 쓰는 사람들도 있고 만에 하나 우리야 잘 되기를 바라겠지만 그쪽한테 우리가 협회내지 참 순수 운동인들의 단체인 협회에서는 그러지 않겠지만 불순한 몇몇 사람들이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도 있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KPGM 지금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냐 하면 웅포리 235번지죠?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웅포리 235가 세라믹 그 자리 아닙니까?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그것은 분명히 소유주는 우리 익산시로 되어 있고,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저희 담당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을 안 해 봤었는데 그 확인 결과 그 당시에는 시유지가 아니고 사유지였습니다. 그 후에 우리 경영개발과에서 그 회사 그 토지를 추후에 매입해서 시유지가 된 것입니다. 그 점 이해를,

양몽

이양몽위원

7월 23일 그때는 사유지였다?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이전에는 사유지였어요. 부도난 공장이잖아요. 거기가 잘 아시다시피.

양몽

이양몽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했다?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그런데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이것이 매매당사자들이 누구냐 익산시하고 KPGM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의 땅에다가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회계과장님 집 주소에다가 235가 세라믹이라는 것은 우리 익산시 계약자들은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제가 주민등록 거기로 이전해 놓고 무엇을 한다는 그런 것하고 거의 비슷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도 이걸 인정을 하고 한 겁니까, 모르고 한 겁니까? 235번지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계약을 한 거예요, 235번지가 분명히 세라믹 그 위치인데 아직 세라믹이 그때도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KPGM에서 이것을 매입한 줄 알고 이것을 인정을 해 줬습니까? 번지는 시에서 개인 다른 당사자가 했을 경우에는 모르지만 익산시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알았을 것 같은데,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당시는 그 주소지가 말씀드린대로 개인소유의 땅이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할 필요성이 없었을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필요성은 없겠지마는 분명히 이것이 익산시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익산시 공직자들이 이것을 문서도 다 작성하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나하고는 필요없으니까 무조건 나는 내분야만 본다 이것이 굉장히 잘못되고 안일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웅포면장님, 이 처음에 모든 기획 기안을 누가 하셨습니까?

남환

남환웅포면장

웅포면장 남환입니다. 그때 당시 제가 기획담당이었기 때문에 초임단계에서는 제가 협약서 작성 때까지는 제가 이 업무를 다뤘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장

이양몽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우리 회계과장께 한가지 질의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도 한 마디씩 질의해도 되죠? 지금 KPGA와 KPGM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정관에 설립목적이 우리 익산시가 볼 때 KPGA와 KPGM 설립목적이 웅포관광지조성사업 그것도 골프장조성사업에 설립목적이 들어있기 때문에 인정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 회계과장님.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그 목적 뿐이 아니고,

영철

신영철위원장

그러니까 여러가지가 부합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쉽게.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장

그래서 KPGM에게 6만3,000평이라고 하는 땅을 매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렇죠? KPGA 그런데 이것은 말이죠. 제가 볼 때는 행정수행상 가장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우리 익산시가 웅포골프장조성사업을 하는데 행정수행상 가장 중대한 문제가 발생된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왜, 협약당사자의 변화거든 협약당사자가 바뀌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KPGA에서 KPGM이라고 하는 우리 익산시가 협약당사자가 바뀌는 그런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저는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서 가장 염두에 둔 것이 웅포골프장 건설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장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수행상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발생한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협약당사자가 바뀌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그쪽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장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보세요. 내가 지금 계약을 하는데 협약당사자가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바뀌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쪽에 어떤 설립목적이나 그쪽 이사회의 결의나 이런 것은 그들의 문제이고 그렇죠? KPGA와 KPGM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것은. 다만 우리는 협약당사자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KPGM이 KPGA의 무슨 것을 대행하고 설립목적이 그렇고 참여하는 사람이 똑같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것은 행정수행상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본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인정해 주는 기관은 우리인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KPGM이 되었든 KPGF가 되었든 그 사람들이 들고 나왔을 때 그것을 인정하는 기관은 우리 익산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익산시가 인정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 독단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답변하세죠. 과장님 혼자 의견에 유추해석을 했든 목적을 웅포골프장을 빨리 만들고 싶은 어떤 심정이 있었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말하자면 협약당사자의 교체문제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인정이 우리 실무과장님의 선에서 인정할 수 있는 문제인가 그것만 답변을 해 보세요.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당초,

영철

신영철위원장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니다 이렇게 답변합시다.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토지를 매각하게 된 것이 기본적으로 말씀하신대로 20㏊를 초과하는 부분이 염려스럽기 때문에 저희가 착수를 하게 된 것이고 문제는 웅포골프장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별다른 뭐,

영철

신영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선에서 결정한 문제였느냐, 아니면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시라구요. 협약당사자가 바뀌는데 그것 인정여부를 과장이 결정하는 것이냐, 아니면 누가 하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 문과장님,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그 협약 자체는 당초협약은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KPGA와,

영철

신영철위원장

보십시오. 또 한가지,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익산시장과 체결한 그 계약내용은 그대로 유효하되 그 계약을 실현하는 방법이 그 계약내용을 실현하는 방법에서,

영철

신영철위원장

방법이 아니라 계약을 실현하는 당사자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인정해 주는 사람은 누구냐 그 말이에요. 과장님이 하는 것이냐, 아니면 시장이 하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시장에게 보고했습니까? 이런 문제를 발견했을 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시 일이야 다 시장님 일이지만 저희들이 위임받아서 처리하는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장

그러니까 이번 KPGA에서 KPGM으로 당사자가 넘어간 인정을 과장님이 독단적으로 한 것인가, 아니면 관계과가 있죠? 관계부서들이 있죠? 행정수행하다 문제점 발생하면 관계기관들끼리 모여서 협의하죠? 그리고 시장에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시로 보고하죠? 행정 그런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이 보고 이거 문제점 있구나 그러면 관계자들 모아서 협의해 봐라 이러는거 아닙니까?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문제로 관계과와 관계부가 모여서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장께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런 중대한 사항을.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요. 왜 안 해요?

얘기해 봐요.

그런 얘기하지 말고 이 문제만 갖고 얘기하라니까요.

KPGM은 아니다?

중대한 얘기를 했고 이걸 지금 물어본 것은 이러한 행정수행상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는 체계가 우리 행정체계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체계예요. 어쨌든. 그러면 시장에게 보고했을 거예요. 그렇죠? 시장이 보고 이거 검토시켰을거 아닙니까? 검토시켜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관계과 담당자들 모아놓고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가 서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 일이 있었는가 없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까? 우리 그 자리에 계신 분들 이 문제로 해서 한 자리에 모였던 적 있습니까? 관계과장님들 없습니까? 이 문제로 해서 KPGA와 KPGM과의 관계 그래서 6만3,000평이라고 하는 땅을 어느 쪽에 매각할 것인가 수의계약을 어느 쪽에 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한 사실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하게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라고 답변하고 넘어갑시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회계과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장

우리 김호중 과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장

시장에게 보고한 사실 우리 문과장님 없습니까? 이 문제를.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계약체결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시장님한테 보고가 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장

문제점에 대해서 말입니다. 자꾸 여러번 얘기하게 하지 맙시다. 문제점에 대해서. KPGA와 협약을 했는데 KPGM으로 땅을 넘겨줘도 되겠습니까라고 이거 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라고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을 하세요. 있습니까? 이번 특위활동에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하실랍니까?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당초 그 협약서 KPGA와 계약이 안 되는데 대해서는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장

과장님, 그거 묻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행정수행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시장에게 보고하는거 아닙니까? 보고한 사실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토지매각건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전반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변을 올릴 그런 위치에 있지를 않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장

보고는 누가 합니까? 시장에게 대개.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관계과에서 보고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계장이 가서 보고합니까, 아니면 과장이 합니까?

제가 묻는 것은 행정수행을 하는데, 행정을 끌어가고 있는데 문제점이 발생하면 시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상식적이고 당연한건데 그런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왜 대답을 회피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이 사실을 그 당시에 협의할 사실이 없습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제가 그 당시에 재임을 하지 않아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장

저부터도 흥분한 것 같으니까 우리 딱 5분만 정회했다가 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정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몽

이양몽위원

아까 하던거 두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공유재산매매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23일에 체결한거. 이 계약서를 누가 작성했습니까?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저희 회계과에서 작성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다른 직원이요?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그런데 왜 자꾸 우리 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여기 뒤에 날인한 분들을 보면 매도자 우리 조시장하고 매수자 KPGM 여기 전부 상공회의소 회장까지 입회자도 다 직인을 찍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입회자 김승학씨만 자기 사인을 하나는 적은 도장으로 찍었다 또다시 동그란 도장으로 찍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프로골프협회 회장의 자격으로서 협회대표자의 자격으로 와서 이것을 협약서에 입회인을 한다면 직인을 분명히 찍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개인 사인을 찍었어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도장을 안 가지고 오니까 할 수도 있지 우리 개인적으로야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법적인 문제까지 비화가 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것도 주시를 했어야겠고 그 다음에 그 전에 협약서 내용 있지 않습니까? 협약서도 어디에서 작성을 했습니까? 기안을. 매매계약서말고 협약서 1차, 2차, 3차 쭉 한거,

남환

남환웅포면장

본 협약서 1차는 제가 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우리 남면장님하고 해야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다음에 다른 위원들이 할 것 같고 한번 이렇게 수정한 것 있었죠? 2001년 4월 30일에 한 것. 2001년 4월 30일에 2000년 10월 31일 것을 2001년도 4월 10일 협약서가 또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뀐 내용이 뭐냐하면 큰 다른 것은 없고 10월에 한 그 협약내용 중에서 한국 현프로골프협회 회장인 김승학이 필요한 사항을 협약함 하고 새로운 회장이 연대배상채무자로 할 수 있다 그 부분을 갖다가 삭제를 했어요. 그 삭제한 이유가 뭡니까? 그때 10월에 누가 했어요? 이 협약서를.

남환

남환웅포면장

10월은 제가 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남환 면장은 이 삭제할 당시에는 웅포면장으로 갔고 옥윤배 과장 10월 30일자 협약서는 누가 작성했습니까? 우리 여기 실무되시는 분들 다 오셨는데,

문선

손문선위원

이산재 담당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