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태 의원 발언

225페이지는 리후렛으로 간단하게 하는 것이고 뒤에 책자는 책자같이 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팜프렛 제작은 어려울 것 같고 그 중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사항, 홍보를 해야 할 꼭 필요한 품목에 예산을 맞추어서 홍보물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고현농협에 기계차구입 한 것이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는 도울농산하고 남일영농에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조직 시설장비지원은 고현농협에 냉장 탑차가 되겠습니다.

예, 마늘 관련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강상태 위원님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연수 보고서는 상세히 작성해서 보고는 합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 센터 전 직원들 회의를 열어서 안갔다온사람들한테도 갔다온 견문을 한국과 해외연수국간에 비교 시찰한 견문을 슬라이드를 통해서 전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킴으로서 안갔다온 사람들도 갔다온 것처럼 교육을 받고 또 갔다옴으로서 견문을 넓히면서 남해 농정정책을 수립하는데 직접 자료로 활용하고 또 농민지도에도 활용하면서 현재 우리가 연수국에 뒤떨어진 것, 배울점은 이런 것이다 해서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농촌조성 연수가 있습니다. 여직원이 유럽에 갔다 왔는데 거기는 주5일제 근무를 해서 민박농가를 방문합니다. 호텔을 안가고 농촌에 민박가구의 구조나 민박농가의 교양문제, 주변에 농장관계를 보고 와서 남면 가천 마을이나 민박하는 농가에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

계획은 농가는 확정이 안되었는데 이 예산이 확정되면 확정을 지을 것인데 고현 대곡에 이호기씨가 할 계획입니다.

이호기씨 같은 분은 몇년전에 튜울립을 한번 재배했기 때문에 그 농가에 주고 내년도에 사업이 잘되면, 이미 지역신문에 홍보를 한번 했는데 면적 확대를 위해서 내년도에도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성들 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큰 것은 없지만 소소하게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남해에 14년 가까이 있으면서 그래도 이런 일들은 보람 있다고 느끼는 사업은 해마다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간 2,000명 이상이 교육을 센터에서 받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딴 사람이 200명 가까이 되고 그 분들이 식당에 주방장으로 취업을 하고 또 급식학교에 취업을 해서 부업활동이나 생계에 도움이 된 것은 크게 보람이 있었던 사업이고. 다음에 일감갖기사업을 많이 확대는 해야 하는데 사업비 문제 때문에 많이 못했는데 지금 남해읍 같은 경우에 향토음식연구회가 군 전체 회원중에서 19명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교육을 받고 부업활동으로 폐백하고 이바지 음식을 주문 제작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착이 다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그냥 살림만 살다가 사회활동에 눈을 떠도록 길을 열어 주었다는 데서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시범사업으로 일감갖기도 있고 환경개선시범사업도 있고 테마마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테마사업은 올해 처음하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내놓을 실적은 없지만 가천마을에서 농가소득이 250만원 정도 되면 남해군에서 도 최하위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민박을 해서 한달에 반찬값이라도 현금을 만질 수 있어서 참여한 사람들이 좋아할 때 그런데서도 우리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갑자기 정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을 우리가 신청을 받으면 신청량을 국비로 올리는데 국비배정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사업 자체가 우리가 검토를 했을 때 이것은 돈을 받아도 소득하고 연결이 어렵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완을 해서 도나 중앙에 신청을 하고 있고 새로운 과제가 있는지는 항시 고민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이상으로 농촌진흥과와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 수정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2.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제안설명, 심사)

기획감사실장 최면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조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개요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후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가 확정됨에 따라 세부사업별 국도비 내시분을 반영하고 이에따른 군비 부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국토계획법 시행으로 용도지역변경절차를 이행하는데 기간이 너무 오래 소요됨에 따라 우선 시급히 개발해야할 지역에 대하여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금년말까지 계획을 수립하여 공람공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개발계획수립에 필요한 용역비 등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개요 1페이지를 보시면 이번 수정예산안의 총괄규모는 기정예산인 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다 273억7,752만원이 증가된 1,783억9,07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괄내역으로 당초 2회추경 편성 작업이후 지방교부세가 12억7,100만원 추가 배정되었고 태풍피해 복구비로 국도비보조금 261억65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내역으로 경상예산에서 1억2,444만2,000원을 감소하고 사업예산에서 287억8,961만6,000원이 늘어났는데 그중 보조사업이 280억7,611만6,000원 증가하고 자체사업이 7억1,350만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태풍 피해복구비 군비 부담금으로 확보해 놓은 예비비 12억9,155만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390만5,000원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기능별 예산과 6페이지 성질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서 10페이지 까지 일반회계 예산내역은 총괄예산규모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를 세부사업별로 확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재해주택에 국비 1억1,438만8,000원, 산사태 복구 2억7,675만원, 임도복구 4,449만3,000원, 산사태지역의 돌망태 시설인 야계사업에 1,074만2,000원, 가로수복구에 9,410만6,000원, 표고시설 760만4,000원, 밤나무단지에 2,300만1,000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입니다. 무민사보수 8,466만원, 송정관광지 시설보수 1,703만9,000원, 국가지정 문화재 1억2,024만8,000원, 지방지정문화재 4억2,594만원, 상하수도시설에 8,770만3,000원, 소규모시설에 24억9,452만6,000원, 수리시설에 9억8,043만4,000원, 방조제시설 21억690만3,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농경지복구에 2,798만원, 지방2급하천에 21억3,143만9,000원, 소하천 63개소에 29억6,948만1,000원, 지방도 5개소에 1억6,208만2,000원, 군도 11개소에 11억8,859만5,000원, 농어촌도로 21개소 22억9,818만5,000원, 어항피해복구에 38억7,428만3,000원, 특별영어자금 이차보전금 도비992만원, 어선피해복구비 국비 4억3,230만1,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증양식복구 4억3,105만9,000원, 수산생물입식에 26억5,122만1,000원, 어망어구 81개소 1억8,524만9,000원, 축사 49동 복구에6,829만원, 가축입식에 462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약 및 대파대 3,670만1,000원, 비닐하우스복구에 1억7,377만3,000원 버섯재배사 552만1,000원, 농가창고 3동에 1,769만2,000원이 지원되었고 15페이지 입니다. 보트계류바지선 847만8,000원, 군민회관 테니스장보수 767만 7,000원, 스포츠파크 시설보수에 4,521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는 도비보조사업 입니다.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면선구마을회관에 5,000만원, 호구산공원 정비사업 2억원, 용문사진입로포장에 2,000만원, 남면 양지마을 용수로개수 3,000만원, 삼동면 금송 농배수로개수 2,000만원, 지족2리 배수로정비 3,000만원, 남면 유구진입로 확포장 5,500만원, 창선 천포 호안도로 개설 5,000만원, 지족3리 주민체육시설에 1,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및 자체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선연륙교 정비사업에 6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기정예산에 특별교부세 8억5,000만원과 군비 9억9,000만원등 18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편입부지 감정평가가 늘어난 금액과 주차장 실시설계이후 확정된 시설비를 충당하기 위해 6억원이 추가 소요될 금액입니다. 경남 향토음식축제 1,000만원, 호적 전산화사업에 783만8,000원, 환경보전활동지원 1,000만원, 관광발전위원회 회의참석수당에 300만원, 관광발전기획행사 2,000만원, 앵강만 신전숲 주변개발계획수립에 3,000만원, 평산매립지국토이용계획변경및개발계획수립에 5,000만원, 상주국가대표전지훈련장 기본계획및공원점사용협의계획용역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서에 대하여 제가 일괄설명을 드리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배석한 과장님들께서 답변이 있겠습니다. 수정예산서 63페이지입니다. 조금전에설명드렸습니다만 64페이지 시설비에 창선연륙교 주변개발에 6억원, 기타업무추진비는 기정예산에서 삭감했는데 잘못 계상해서 다시 부활시켜서 다시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경남향토음식대축제에 1,000만원 입니다. 이 행사는 10월 29일 남해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도내 20개시군 향토음식을 발굴 전시하고 시식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남해 음식문화가 타 시·군, 타도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남해 향토음식을 개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농어촌생활개선사업 포괄사업비와 주민숙원사업비, 민간자본보조에 농어촌생활개선 포괄사업비와 주민숙원사업비는 감을 해서 지역개발비 과목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연금부담금은 어제 자치행정과 보고를 할 때 설명을 들었겠습니다만 연금관리공단에서 확정을 지어서 금액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호적전산화 대상작업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78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7페이지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68페이지도 역시 지방지정문화재, 문화재관계 태풍 "루사" 피해복구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는 삼동면지족3리 체육시설은 재정건의사업으로 1,500만원 확보했고 69페이지 아래쪽은 태풍 피해관계가 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로 상주국가대표전지훈련장 기본계획및공원점사용협의계획으로 2,000만원 확보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의료장비구입으로 군비가 1,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환경보전활동지원은 SK발전소와 관련해서 환경단체에 지원해 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역시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PH메타기는 수질측정기가 되겠습니다. 2대 구입에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73페이지도 태풍 "루사" 피해 복구비이고 7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7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남면 선구마을회관 개축에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5,000만원 도비를 지원해 주는데 군비를 5,000만원 확보하라는 부담지시가 있어서 1억원 계상되었습니다. 아래쪽은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입니다. 76페이지 상단부는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이고 시설비에 농어촌생활개선포괄사업비와 주민숙원사업비는 65페이지에서 이쪽으로 지역개발비로 이관시킨 내용입니다. 77페이지입니다. 수산분야로서 태풍 루사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역시 태풍 복구비입니다. 79페이지 상단부는 태풍피해 복구비이고 시설비는 재정건의사업으로 남면 양지마을 용수로개수사업에 3,000만원, 삼동면 금송 농배수로정비 2,000만원, 삼동면 지족2리 배수로정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도 태풍피해 복구비입니다. 81페이지도 역시 그렇습니다. 8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폐농기계수거사업지원에 도비 227만5,000원, 군비 227만5,000원해서 455만원 확보했습니다. 8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관광발전위원회회의참석수당 3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관광발전 기획행사 펨투어 행사에 2,000만원 확보했습니다. 시설비는 태풍피해 복구비이고 학술용역비로 앵강만 신전숲주변지역 개발계획수립 3,000만원, 평산 매립지국토이용계획변경 및 개발계획수립에 5,000만원 확보했습니다. 85페이지 역시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이고 86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태풍 "루사" 피해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89페이지 해면양식사업 국고보조 반환금 390만5,000원이되겠습니다. 예비비를 12억9,100만원 삭감해서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군비부담금을 확보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내용이 태풍피해 복구 국·도비 사업비 확정에 따른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별도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이어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강상태 위원님 말씀 사항은 초대때 부터 계속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 의원은 자기 나름대로 다니면서 부탁을 받았다든지 한때는 초대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군에는 필요 없다. 도비 안 받겠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사실 저도 면장을 해 보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군에서는 사업비라고 2,000만원을 이 마을에 왔는데 이장이 생각해 보면 이 사업보다 더 급한 것이 있어서 우리는 못 받겠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강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기고 그럴 필요가 있을 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군 의원님들도 도 의원님과 자리를 만들어서 의논도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끝으로 부서 소관별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23일 즉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