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일 의원 발언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정기획팀장 한인규 오늘 지원유통팀장은 마산 상공회의소에 전자상거래 우수기업단체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공로상에 해당되어서 시상식이 있어서 참석하고 차석 김덕남씨, 안경달 축산팀장입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종철입니다. 살기좋은 남해 건설을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조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농업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정시책 업무추진에 저를 비롯해서 농정유통과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도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바라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정업무에 꼭 필요하고 농업발전에 도움이 되는 농정유통과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입니다. 예산절감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복리후생비중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225페이지 가계지원비는 당초예산 편성시 산정기준에 적용을 잘 못해서 부족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225페이지 농림사업 등 농정업무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읍면별로 선의의 경쟁으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을 추진하는데 노력하고 있는 읍면 직원에게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상금 520만원을 요구합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농림사업평가결과 우리 군이 우수군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국비 1억3,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군비 5,900만원을 보태서 지역농산물 홍보지와 226페이지 농로 확·포장 등 농림사업, 염해상습지 농업용 지하수개발, 지역특산물 상거래 등에 필요한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266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사전에 검토한바 지원대상인원이 감소되어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227페이지 95년도 실증시범포장에 설치한 화장실이 지반 연약으로 인해서 파손되고 붕괴위험도 있고 내고향센터 화장실 정화조도 훼손되어서 수리코자하는 사항입니다. 228페이지 양곡관리 각종 장부 서식제작비는 국비보조금 변경이 되어서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분야는 농촌진흥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금년 5월 3일 경기도 안성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었으나 우리지역은 구제역이나 돼지콜레라가 아직 발생되지 않았습니다만 방역은 지속적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긴급방역용 소독제 구입대금 648만5,000원이 도비로 내려와서 예산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고 계상했습니다. 230페이지 공수의 수당이 한달에 49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되어서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170개 공동방제단 운영비 도비 1,53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다음 하반기 축산분야 새기술 보급사업으로 에어쿨 설치 120만원, 조사료생산 장비구입 552만8,000원은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 송아지안정제. 한우기초등록 지원사업은 사업율 조정으로 예산을 감액했고 188개 공동방제단에서 170개 방제단으로 조정되어서 256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육우거세사업은 70두에서 170두로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2페이지 화전한우번식우도 2,000두에서 2,500두로 증가했습니다. 화전한우는 지난 10월 9일 품질인증을 받았고 12일 대동백화점 사장님이 우리 군을 방문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대동백화점에서 매월 250만원씩 한우협회에 주고 있고 한우입식자금을 무이자로 2년간 1억원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대동백화점에서 한달에 30두를 팔고 있고 한우가 밖으로 나가는 것이 연간 1,300두에서 1,400두 됩니다. 대동백화점에서 11월초순에 남해 화전한우에 대한 판촉행사를 하면서 무료 시식회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한우를 먹어본 사람들은 모두가 선호한다는 대동백화점 사장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동백화점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산림과에서 인수한 유통관계 업무가 되겠습니다. 공동브랜드개발 회의경비 16만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으로 고현농협 기계차 구입에 국비 800만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인 도울농산과 남일영농 선별장 등 기계 구입비 국·도비 1억6,440만원, 고현농업 냉장차 차량구입 국·도비 1,400만원이 확정되어서 군비 부담이 없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급하고 해서 예산성립전 사용을 했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각종 행사시에 우리 지역 농수산물 홍보 진열장이 없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열장 제작비 600만원과 특산물홍보유인물제작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비 1,305만6,000원 하고 축산환경개선사업 보조금 9만9,000원, 논농업 직접지불제 70만2,000원은 작년도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는 것입니다. 규격표준화 제작 감소와 마늘 선별기는 희망자가 없어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농산물유통업무가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석천 위원입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시는 과장님께서는 정직하고 정확한 자세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입니다. 224페이지 명절휴가비는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원이 불어난 것은 아닙니까?

불어난 것은 아니고 적용을 잘못한 것입니다.

예산팀장님 225페이지에 농정업무추진 우수시상 이 사항은 각 실과별로 산불방지, 재무과에 세금을 잘 징수한다든지 센터에 농정업무가 잘 되었다든지 해서 각 읍면별로 고생하는 사항을 시상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항도 군 전체로 봐서 최우수, 우수 시상을 연말에 해서 한곳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종합적인 읍·면 시상을 하도록 방향을 바꾸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금년까지는 종합계획이 없어서 그대로 하고 내년부터는 종합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방지에는 우수를 했지만 농정시책에는 장려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통 털어서 연말 시상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지 않느냐 고려를 해 보십시오.

부의장님 말씀도 타당합니다만 도에서 시상을 할 때는 부분적으로 농림사업 우수해서 아까 상사업비를 1억3,500만원 시상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잘 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이지만 읍면에 협조도 구하고 읍면이 성적이 좋아야 군도 성적이 좋아지고 해서 어느 부분은 통털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업무분야별로 시상금을 걸어서 읍면별로 경쟁을 붙이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상사업비를 받은 사항은 상을 탔기 때문에 놔두고 그 외에는같이 묶어서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예, 알겠습니다.

225페이지 농산물 홍보책자 제작 이 사항도 국비가 200만원 있습니다만 설명을 들어보니까 24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특산물홍보책자 제작 군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농산물 홍보책자는 어떤 것이며 특산물 홍보책자는 어떤 것인가

앞에 것은 농산물 책자는 리후렛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뒤에 것은 홍보용 책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에 부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 246페이지 특산물 홍보책자는 많이 발행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특산물만 빼어내서 할 수 없는지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226페이지에 군비가 1,200만원 들어가는데 염해상습지 농업용 지하수개발 이것은 어디입니까?

상사업비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

지구 선정은 안되었습니까?

전체 예산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해군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인줄 압니까?

1,3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추경까지 합하지 않고 1,389억 정도 전체예산을 보면 1,510억정도 되는데 농정유통과 예산이 어느 정도인줄 압니까?

그것까지 아직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는데 농정유통과에서 추경에 어느정도 계상되었는지 센터내 전체예산이 얼마인줄 압니까?

80억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기술센터에 84억 정도됩니다. 이 사항이 전체적으로 1,510억정도 몇%를 차지하는 줄 아십니까? 그 사항은 나중에 보시고 현재 민선3기를 시작하는 마당에 단체장이 상당하게 환경농업, 농정유통, 농업기술 이런분야에 예산제안설명을 하는 것을 보니까 반 정도가 농업분야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더만요. 그런데 현재 당초예산과 2회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전체예산의 5.5% 이 정도 가지고 예산제안설명을 하고 군정이 환경농업이라고 이루어나갈 수 있는 것인지 과연 남해 농촌이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도 되고 예산요구 자체를 이러이러한 사업을 획기적으로 하겠다 환경농업, 농업유통에 어떻게 하겠다는 기술센터의 적극적인 예산요구가 되어야 남해농업이 발전되고 민선3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항은 타 과장님께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조금 고민을 해서 마늘산업이 아주 사양길에 들어간다 이런 대체작물을 심겠다는 사항도 깊이 고민을 해야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전체예산의 5.5%밖에 안되는 예산서를 보면 한팀의 예산도 못 미치는 사항이 기술센터 예산입니다. 과연 그래서 농촌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심히 걱정이 되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기 위원입니다. 230페이지입니다. 공수의수당이 증액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공수의 수당은 당초에 상반기에 49만원이었는데 도에서 인상해서 정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돼지생산성 향상 에어쿨 설치 민간자본보조로 지원되는데 친환경농업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 관계는 찬 바람이 나는 소독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진목에 현장을 답사를 했을 때 실제 돼지가 12마리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주는 사업입니까?

일단 4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도비가 영달되어서 현장을 보고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1개소,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설치 2개소, 농산물산지유통조직 시설장비지원해서 예산성립전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돈이 많습니다. 이런것도 성립전사용을 해 놓고 의회에 예산요구를 하는 것은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이미 집행한것을 돈만 지불하면 되지 않습니까?

김한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봐서 군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국도비만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국가 돈은 돈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의회에 설명을 해서 사용하겠다고 말 한마디 안하고 다 해놓고 나서 예산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님과 김한기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농산물홍보책자 제작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설명하실때 홍보책자와 특산물 홍보물 제작비가 다 틀리다고 하시는데 과장님 잘못 판단 하시는 것 아닙니까?

225페이지는 리후렛으로 간단하게 하는 것이고 뒤에 책자는 책자같이 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님이 지적 하셨듯이 남해군 총 예산중에 5.5%가 농업에 투자되고 있다 물론 현실적인 투자비용이라는 것이 농로포장이나 다른 곳에 투자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런 열악한 환경 때문에 대규모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즉 농산물을 고부부가 상품으로 만들려면 특산물을 많이 개발되어야 되는 것이고 홍보책자가 한번 만들어져서는 안됩니다. 그때 그때 품질도 달라질 수 있고 책자 자체에 이런 비용으로서는 홍보책자 만들기가 부족합니다. 남해군에 농산물이 몇가지나 나며 계절적인 품목이 엄청나게 많은데 적은 비용으로 책자를 발간해서 농민들께 얼마만큼의 혜택을 주고 남해군 농정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다시한번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형태로 홍보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팜프렛 제작은 어려울 것 같고 그 중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사항, 홍보를 해야 할 꼭 필요한 품목에 예산을 맞추어서 홍보물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더욱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 특산물을 가공하고 있는 업체가 거의 도산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농정유통과가 앞으로 큰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한계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특산물 가공업체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책자발간하고 민간자본보조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1개소 산지유통센터설치 2개소 농산물산지유통조직 시설장비지원은 어느곳 입니까?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고현농협에 기계차구입 한 것이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는 도울농산하고 남일영농에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조직 시설장비지원은 고현농협에 냉장 탑차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마늘에 지원된 것입니까?

예, 마늘 관련입니다.

보시는 바와같이 농산물 물류화표준화사업을 가공업체를 전부 지원해줄 수 있는데 홍보가 안되어서 항상 지원받는 업체만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차피 국·도비 보조입니다. 널리 활용해서 가공업체들이 충분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배이용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부탁을 하겠습니다. 김재기, 김한기, 강상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적이라기 보다는 친환경으로 가는 농업에 무언가 새로 준비를 해야 되고 주무과장으로 남해 농업을 걱정해야될 가장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예산보다는 많이 투자가 되더라도 남해농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이호재입니다. 이조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에 팀장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인력육성팀장 고흥식, 연구개발팀장 박정식, 관광농업팀장 차만두, 생활개선팀장 이경희씨입니다. 그러면 농촌진흥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지도교육 운영에 경상적경비 여비목입니다. 예산절감으로 10% 절감했는데 금번 인력육성팀에서 농업경영인 행사가 많아서 중앙대회나 서울 마늘대책회의라든지 전국 행사, 읍면 행사가 많아서 여비가 부족해서 98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국외여비입니다. 농촌지도공무원 해외연수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계획에 의해서 도비 30% 보조해 주고, 군비 70%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군별 계획에 3명씩 배정되어서 우리군에도 3명이 해외연수를 가도록 되어서 요구했는데 요구금액은 878만2,000원 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농업인단체 마늘경쟁력제고사업 지원입니다. 이것은 남해군에 농업단체 중에서 농영경영인들이 남해농업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올해 남해농업의 경쟁력를 제고시키고 중앙 정부에 농업정책도 건의도 하고 나름대로의 남해군청의 농업정책을 홍보하고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활동비로서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입니다. 먼저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에 생활과학 기술교육재료비입니다. 10개 읍면에 생활개선회원을 비롯한 농촌 부녀자들이 생활과학기술 교육을 받아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식교육, 스포츠마사지 교육, 중화요리 중식교육, 천연염색 등 6개 과정을 교육해서 완료를 했는데 이번에 생활개선회원이나 주부들이 원해서 3개 과정을 더 개설해서 교육을 시켜 주라 해서 3개과정을 더 증설하는데 필요한 경비 15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분들은 한식이나 스포츠마사지, 중식요리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꽃꽂이연구회 한일교류전입니다. 이것은 한해는 일본에서, 한해는 한국에서 하는 한·일꽃꽂이 교류전이 있는데 올해는 남해군에서 유치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꽃꽂이 출품 점수를 50점을 주기로 했는데 일본에서나 서울에서 50점이 적다해서 100점으로 올리면서 재료비 150만원 요구했습니다. 국제적인 꽃꽂이 전시회라서 신경을 안쓸 수 가 없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농업인건강관리 기구 지원입니다. 이것은 농업인 관리실이 국비지원이 있어서 우리가 건강관리실을 설치해 놓은데가 2군데 있습니다. 서면 대정하고 이동 초양하고. 올해는 고현 이어리가 있고 상주 임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동면 동천지구에서 자체적으로 4년전 부터 9개마을의 농업인들이 동천지구에 집중되는데 거기에 건강관리실도 마을에서 준비해 놓고 있는데 기구가 없어서 운동을 못한다고 몇번 올라온 것을 국비지원이 안되어서 못해주고 있다가 이번에 군비로서 건강관리기구 지원으로 5종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500만원입니다. 다음에 227페이지 농정유통과에 편입되어 있는데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농촌진흥과로 편입되었습니다. 민박업소 방명록 제작하고 민박손님 서한문 제작 배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남해군에 관광농업 지구가 해당이 되는데 상주, 송정, 금산, 사촌지구인데 관광지 주변에 민박업소에 관광객들이 매년 찾아오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사람들이 찾아 오는지 모르고 해서 이번에는 민박업소에 방명록을 제작해서 어떤 분들이 오는지를 파악하고 겨울에 서한문을 발송해서 다시 찾도록 하기 위해서 자연발생유원지, 해수욕장 주변의 434 민박 가구에 방명록을 제작하고 서한문을 발송해서 매년 돌아오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190만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이 확보되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농업과장 곽갑종입니다. 항상 남해 농업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조일 예산특별위원장님과 전 위원님들 연일 예산안 심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홍국 환경농업팀장입니다. 조태연 식량작물팀장입니다. 김중선 원예기술팀장입니다. 마늘전문팀에 민성식 담당입니다. 마늘전문팀장은 중앙에 교육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환경농업과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는 일괄 10% 절감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23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500만원을 삭감하는 대신에 병해충 종합진단실과 토양검증실 장비 수선대금으로 500만원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센터에서 매년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토양검증과 병충해 감별에 필요한 장비가 있는데 장비가 노후되어서 수선을 해야 되어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푸른들가꾸기 종자지원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사업물량이 늘어나서 도비가 360만원, 군비가 840만원으로서 1,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방금 서두에 이야기 했습니다. 병충해 종합진단실 및 예찰단 인부사역에 필요한 인부임 500만원을 삭감하고 대신에 시설장비유지비로 돌렸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정부보급종 차액 지원인데 감되는 539만2,000원 은 농가에서 정부 보급종을 신청을 하고 난 잔량이 남은 물량입니다. 이 잔량은 농가에서 기호성이 떨어지는 품종들이 되어서 이 물량은 잔량을 남겼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RPC 주문품종 약정재배 입니다. 당초에 차산미곡종합처리장과 100ha 정도 약정 재배를 할려고 했는데 차산 RPC에서 자금난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450만원 절감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위에 재료비 450만원을 절감하는 대신에 센터에 환경농업과가 사무실이 바뀌고 종합검증실, 병해충예찰실을 새로 정리를 하면서 전화회선이 필요해서 위에 450만원을 삭감한 대신에 이것도 역시 과목을 변경한 금액입니다. 다음 240페이지 관광농업하고 새소득작목개발, 수출농업을 위해서 현지 자료 수집에 필요한 여비를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친환경안전농산물생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000만원 순수 도비사업으로서 면적은 개소당 600평에 2개소입니다. 사업 내용은 그린음악 하고 성페론트랩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이동, 고현, 설천 농단에 수출오이를 재배하고 있는데 18농가가 대상이 되는데 우리 군은 수출농업이 취약합니다. 18농가가 그나마 수출농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시설이 노후 되어서 사업비 도비 4,500만원, 군비 4,500만원으로 9,000만원 계상했는데 주로 사업내용은 지중가온시설 하고 레일식 자동 방제시설, 공기교방기, 온풍기 교체, 외부자동 개폐시설 등에 사업비가 쓰여지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국외여비입니다. 우리군 농가소득 작목으로서 경쟁력이 있는 말차 종묘를 구입하기 위해서 여비를 편성했습니다. 연 인원은 3명으로 공무원 2명과 민간인 1명인데 여행국은 일본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환경농업과에 직원 한사람 하고 원예시험장 소장인데 소장님은 국비로서 예산을 가지고 여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1명 일본여행 하는데 필요한 여비 150만원하고 민간인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여행하는 목적은 말차 묘목 4,000주를 구입해서 내년도에 자체 증식할 계획이고 차 재배 전문단지 하고 차 가공시설을 견학하고 일본차 전문가에게 기술 자문을 받기 위해서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튜울립 실증시범 재배 1개소입니다. 이 사업은 관광남해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금년 11월에 튜울립 종구 6만구를 구입해서 시설하우스 400평에 심어서 내년 5월에 종구를 생산해서 노량광장이나 창선 연륙교 주변에 식재해서 남해관광 이미지 쇄신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농가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국비가 1개소 추가되어서 국비 165만원, 도비 55만원, 군비 55만원 해서 275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마늘재배생력화 기종보급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당초예산에 1억9,39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농림부에서 사업 물량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에 파종기, 수확기, 쪽분리기 3개 기종의 41대가 당초예산에 사업비로 배정이 되었는데 10대가 줄어서 거기에 국비가 3,215만원, 도비 964만5,000원, 군비가 2,205만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농업인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기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민박업소 방명록 제작에 120만원이 있는데 민박업소에 방명록을 제작해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오는 사람들 이름을 적는다 이 말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업소에 매년 관광객이 왔다 가는데 왔다 가는 사람들의 주소를 몰라서, 어떤 사람들이 왔다 가는지를 몰라서 방명록을 농가에 주어서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를 적어서 어떤 사람들이 왔다 가는지 자료를 만들어기 위해서... .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겨울에 서한문을 발송해서 설문서도 보내고 남해군이 관광객을, 손님 대접을 잘했는지, 다음에 오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민박업소 주인들이 합니까? 방명록을 보고 센터에서 서한문을 보내는 것입니까? 민박업소 주인이 보낼 것입니까?

그것은 센터에서 서한문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이번에는 센터에서 보냈습니다. 농가에서도 보낼 수 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237페이지 푸른들 종자 가꾸기사업은 군비가 840만원,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푸른들 가꾸기를 하기 위해서 자운영 하고 호맥 종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운영 하고 호맥하고. 어디에 지원합니까?

일반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했습니까?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어떻습니까?

농가에서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확대 보급할 생각은 없습니까?

사업비가 군비부담이 많아서 그렇는데 지금 120ha 물량인데 이 물량만 가지고 해도 농가에서 희망하는 물량은 카바가 다 됩니다.

241페이지 소득작목 말차용 차나무 묘목 구입에 군비 300만원 들여서 일본에 3명이 갑니까?

3명인데 원예연구소장님은 국비로서 진흥청에서 여비를 받고 공무원 1명과 민간인 1명은 군비로서 충당합니다.

며칠간 갔다 옵니까?

3박4일입니다.

예, 마늘팀장 어디 갔죠?

중앙에 교육이있어서... .

지금 마늘과 관련해서 243페이지 마늘관리에 전체 예산이 4억7,700만원에서 7,467만8,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244페이지 마늘재배 생력화 기종 보급 국비 3,200만원, 도비 960만원, 군비 2,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마늘산업은 센터에서 포기를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마늘재배생력화 기종 보급이 정부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도비, 군비가 삭감되었다. 이런 뜻이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늘 때문에 지금도 집회를 가지고 있고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의욕적으로 할 것 같으면 예산심의를 하면서 군비를 더 올려달라, 어떻게 해 달라고 하는 이런 내용보다도 군비 2,250만5,000원은 살려서 마늘산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느낌이 드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전체적으로 7,467만8,000원이 마늘산업에 한푼의 예산도 올리지도 않고 마늘재배생력화 기종 보급에 국비가 기종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군비 2,250만5,000원도 감했다 이런 이야기는 기술센터에서 마늘산업을 이제는 포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밖에 안듭니다. 아울러서 기술센터에 전체 예산이 금년도 추경예산과 합해서 어느정도 되는지 압니까? 이호재 과장님.

70억정도 되는 것으로.

곽 과장님은 어느정도 알고 있습니까?

80억정도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들께서 기술센터내 우리과 예산이 어느정도 되는가. 기술센터 전체의 예산이 어느정도 되는지 이런 사항들도 파악 안하고 예산심의에 참석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남해군의 전체 예산이 어느정도 되는지 압니까? 이호재 과장님.

본예산 1,300억이었는데 추경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어느정도 되는지 압니까? 농촌진흥청에서 내려오는 것, 여러 가지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일반회계 예산이 어느정도 되는지 압니까? 그렇습니다. 예산관계를 이 정도로 모르고 계시니까 예산요구한 사항이 조금 기술센터 전체적으로 남해농업을 관장해 나가는 과장님들께서 우리과 예산이 어느정도 되는지. 기술센터 예산이 어느정도 되는지. 우리군 전체적인 예산이 어느정도 되는지 이 정도를 알아서 예산심의에 응했으면 하는 마음이고. 전체 예산의 기술센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몇%인지 압니까?

5.4%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5.4%가 민선3기 들어서 자치단체장이 지난번에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하면서 전체 제안설명의 반정도가 남해군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환경농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농정유통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마늘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사항들이 거의 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남해군 전체 예산의 5.5%밖에 안되는 농업기술센터, 이 사항은 제가 추경예산서를 보면서 거의다가 99% 정도는 예산요구한 사항을 전부다 예산서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농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술센터 소임을 다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두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실장님, 예산팀장이 계시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기술센터에서 예산요구를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사항, 농촌을 살리면서 센터의 능력을 어떻게 발휘해 보겠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센터소장 박정달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하겠습니다. 우리가 추경까지 합해서 1,510억정도 예산이 되는데 센터 3개과 예산이 약 86억정도 됩니다. 남해 군민의 60내지 70%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군으로서 센터소장으로서 깊이 반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관계는 농림부에서도 지금 국가 전체 예산의 10% 이상을 농업예산으로 책정해야 하는데 8% 밖에 안된다 해서 농민들로부터 대단한 반발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금년에 5.5%내지 6%되는 농업예산을 내년도에는 새로운 농업의 활기를 찾아야 된다는 사명감을 깊이 인식을 하고 약8%선 까지 최대한 요구를 하고 덩달아 책임지는 농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만 가지고 해서는 안됩니다. 이 사항을 실제적으로 예를들면 서면은 지난번 감사때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시금치를 재배해서 10억원의 소득을 올렸다. 10억원의 소득이 농민들한테 골고루 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금액입니다. 이런식으로 설천면은, 삼동면은 완두콩을 재배하면서 마늘 면적을 줄여서. 지금 마늘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술센터에서는 할 의욕이 없다고 하는 것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이런 마음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농촌진흥청에서 기계 구입을 예산사정상 못하겠다 하면 군비를 가지고서라도 마늘 선별기나 마늘 파종기 이런 것을 사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데 국도비가 삭감되었다 해서 군비도 삭감하는 것은 기술센터소장으로 서 예산을 확보해서 기술센터 본연의 업무를 잘 추진해서 남해군 농민들 전체에 대해서 7할되는 농민들을 위해서 할 의욕이 없다고 하는 것이 여실하게 증명되었다 이것입니다. 이 사항을 어디에 내 놓고서 이야기 하겠습니까? 군수님께서 민선3기 들어서 그야말로 농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할려고 하는데 밑에서 돋다줘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예산을 요구한 것은 전부다 기획감사실에서 다 반영을 시켰다 보고 있습니다. 마늘이 그렇게 문제되어 있는데 마늘관계 예산은 전부다 삭감을 하고 한푼의 예산도 안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깊이 3개과장들과 의논하고 팀장들과 의논해서 남해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다 하는 세심한 계획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상태 위원입니다.기술센터 박정달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여러분! 남해군민의 60% 내지 70%가 농업인데 그 분들의 앞길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해군민 60∼70%를 위하여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노고에 대해 깊은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위원은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3페이지 농촌지도공무원 해외연수 경비가 878만2,000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연수를 갖다와서 남해군 농업발전에 어떠한 효과를 보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연수 보고서는 상세히 작성해서 보고는 합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 센터 전 직원들 회의를 열어서 안갔다온사람들한테도 갔다온 견문을 한국과 해외연수국간에 비교 시찰한 견문을 슬라이드를 통해서 전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킴으로서 안갔다온 사람들도 갔다온 것처럼 교육을 받고 또 갔다옴으로서 견문을 넓히면서 남해 농정정책을 수립하는데 직접 자료로 활용하고 또 농민지도에도 활용하면서 현재 우리가 연수국에 뒤떨어진 것, 배울점은 이런 것이다 해서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완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농촌조성 연수가 있습니다. 여직원이 유럽에 갔다 왔는데 거기는 주5일제 근무를 해서 민박농가를 방문합니다. 호텔을 안가고 농촌에 민박가구의 구조나 민박농가의 교양문제, 주변에 농장관계를 보고 와서 남면 가천 마을이나 민박하는 농가에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

241페이지 튜울립 실증시범재배 1개소가 있는데 민간자본보조인데 어디에서 실증포를 할 것입니까?

계획은 농가는 확정이 안되었는데 이 예산이 확정되면 확정을 지을 것인데 고현 대곡에 이호기씨가 할 계획입니다.

튜울립을 이미 재배했던 농가도 있다고 봅니다. 지역신문에 널리 홍보해서 하고 자 하는 의욕이 있고 기술재배력이 있는 사람들을 선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호기씨 같은 분은 몇년전에 튜울립을 한번 재배했기 때문에 그 농가에 주고 내년도에 사업이 잘되면, 이미 지역신문에 홍보를 한번 했는데 면적 확대를 위해서 내년도에도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희 팀장님에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경희 팀장께서는 지금까지 여성 부분에농촌일손 갖기 운동이라든지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크게 효과를 본 것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에게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해 줄 수 있는 부분 몇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여성들 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큰 것은 없지만 소소하게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남해에 14년 가까이 있으면서 그래도 이런 일들은 보람 있다고 느끼는 사업은 해마다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간 2,000명 이상이 교육을 센터에서 받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딴 사람이 200명 가까이 되고 그 분들이 식당에 주방장으로 취업을 하고 또 급식학교에 취업을 해서 부업활동이나 생계에 도움이 된 것은 크게 보람이 있었던 사업이고. 다음에 일감갖기사업을 많이 확대는 해야 하는데 사업비 문제 때문에 많이 못했는데 지금 남해읍 같은 경우에 향토음식연구회가 군 전체 회원중에서 19명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교육을 받고 부업활동으로 폐백하고 이바지 음식을 주문 제작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착이 다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그냥 살림만 살다가 사회활동에 눈을 떠도록 길을 열어 주었다는 데서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시범사업으로 일감갖기도 있고 환경개선시범사업도 있고 테마마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테마사업은 올해 처음하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내놓을 실적은 없지만 가천마을에서 농가소득이 250만원 정도 되면 남해군에서 도 최하위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민박을 해서 한달에 반찬값이라도 현금을 만질 수 있어서 참여한 사람들이 좋아할 때 그런데서도 우리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갑자기 정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사한 자연마을에서 이런 일감갖기를 해 봤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한 것은 없습니까?

사업을 우리가 신청을 받으면 신청량을 국비로 올리는데 국비배정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사업 자체가 우리가 검토를 했을 때 이것은 돈을 받아도 소득하고 연결이 어렵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완을 해서 도나 중앙에 신청을 하고 있고 새로운 과제가 있는지는 항시 고민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님께서 앞에 여러 가지 지적들을 많이 했습니다. 좋은 아이템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업무가 증폭되어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에 신경을 못쓴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서 남해 농촌에 경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면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조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개요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후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가 확정됨에 따라 세부사업별 국도비 내시분을 반영하고 이에따른 군비 부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국토계획법 시행으로 용도지역변경절차를 이행하는데 기간이 너무 오래 소요됨에 따라 우선 시급히 개발해야할 지역에 대하여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금년말까지 계획을 수립하여 공람공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개발계획수립에 필요한 용역비 등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개요 1페이지를 보시면 이번 수정예산안의 총괄규모는 기정예산인 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다 273억7,752만원이 증가된 1,783억9,07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괄내역으로 당초 2회추경 편성 작업이후 지방교부세가 12억7,100만원 추가 배정되었고 태풍피해 복구비로 국도비보조금 261억65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내역으로 경상예산에서 1억2,444만2,000원을 감소하고 사업예산에서 287억8,961만6,000원이 늘어났는데 그중 보조사업이 280억7,611만6,000원 증가하고 자체사업이 7억1,350만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태풍 피해복구비 군비 부담금으로 확보해 놓은 예비비 12억9,155만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390만5,000원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기능별 예산과 6페이지 성질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서 10페이지 까지 일반회계 예산내역은 총괄예산규모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를 세부사업별로 확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재해주택에 국비 1억1,438만8,000원, 산사태 복구 2억7,675만원, 임도복구 4,449만3,000원, 산사태지역의 돌망태 시설인 야계사업에 1,074만2,000원, 가로수복구에 9,410만6,000원, 표고시설 760만4,000원, 밤나무단지에 2,300만1,000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입니다. 무민사보수 8,466만원, 송정관광지 시설보수 1,703만9,000원, 국가지정 문화재 1억2,024만8,000원, 지방지정문화재 4억2,594만원, 상하수도시설에 8,770만3,000원, 소규모시설에 24억9,452만6,000원, 수리시설에 9억8,043만4,000원, 방조제시설 21억690만3,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농경지복구에 2,798만원, 지방2급하천에 21억3,143만9,000원, 소하천 63개소에 29억6,948만1,000원, 지방도 5개소에 1억6,208만2,000원, 군도 11개소에 11억8,859만5,000원, 농어촌도로 21개소 22억9,818만5,000원, 어항피해복구에 38억7,428만3,000원, 특별영어자금 이차보전금 도비992만원, 어선피해복구비 국비 4억3,230만1,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증양식복구 4억3,105만9,000원, 수산생물입식에 26억5,122만1,000원, 어망어구 81개소 1억8,524만9,000원, 축사 49동 복구에6,829만원, 가축입식에 462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약 및 대파대 3,670만1,000원, 비닐하우스복구에 1억7,377만3,000원 버섯재배사 552만1,000원, 농가창고 3동에 1,769만2,000원이 지원되었고 15페이지 입니다. 보트계류바지선 847만8,000원, 군민회관 테니스장보수 767만 7,000원, 스포츠파크 시설보수에 4,521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는 도비보조사업 입니다.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면선구마을회관에 5,000만원, 호구산공원 정비사업 2억원, 용문사진입로포장에 2,000만원, 남면 양지마을 용수로개수 3,000만원, 삼동면 금송 농배수로개수 2,000만원, 지족2리 배수로정비 3,000만원, 남면 유구진입로 확포장 5,500만원, 창선 천포 호안도로 개설 5,000만원, 지족3리 주민체육시설에 1,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및 자체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선연륙교 정비사업에 6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기정예산에 특별교부세 8억5,000만원과 군비 9억9,000만원등 18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편입부지 감정평가가 늘어난 금액과 주차장 실시설계이후 확정된 시설비를 충당하기 위해 6억원이 추가 소요될 금액입니다. 경남 향토음식축제 1,000만원, 호적 전산화사업에 783만8,000원, 환경보전활동지원 1,000만원, 관광발전위원회 회의참석수당에 300만원, 관광발전기획행사 2,000만원, 앵강만 신전숲 주변개발계획수립에 3,000만원, 평산매립지국토이용계획변경및개발계획수립에 5,000만원, 상주국가대표전지훈련장 기본계획및공원점사용협의계획용역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서에 대하여 제가 일괄설명을 드리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배석한 과장님들께서 답변이 있겠습니다. 수정예산서 63페이지입니다. 조금전에설명드렸습니다만 64페이지 시설비에 창선연륙교 주변개발에 6억원, 기타업무추진비는 기정예산에서 삭감했는데 잘못 계상해서 다시 부활시켜서 다시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경남향토음식대축제에 1,000만원 입니다. 이 행사는 10월 29일 남해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도내 20개시군 향토음식을 발굴 전시하고 시식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남해 음식문화가 타 시·군, 타도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남해 향토음식을 개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농어촌생활개선사업 포괄사업비와 주민숙원사업비, 민간자본보조에 농어촌생활개선 포괄사업비와 주민숙원사업비는 감을 해서 지역개발비 과목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연금부담금은 어제 자치행정과 보고를 할 때 설명을 들었겠습니다만 연금관리공단에서 확정을 지어서 금액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호적전산화 대상작업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78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7페이지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68페이지도 역시 지방지정문화재, 문화재관계 태풍 "루사" 피해복구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는 삼동면지족3리 체육시설은 재정건의사업으로 1,500만원 확보했고 69페이지 아래쪽은 태풍 피해관계가 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로 상주국가대표전지훈련장 기본계획및공원점사용협의계획으로 2,000만원 확보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의료장비구입으로 군비가 1,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환경보전활동지원은 SK발전소와 관련해서 환경단체에 지원해 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역시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PH메타기는 수질측정기가 되겠습니다. 2대 구입에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73페이지도 태풍 "루사" 피해 복구비이고 7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7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남면 선구마을회관 개축에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5,000만원 도비를 지원해 주는데 군비를 5,000만원 확보하라는 부담지시가 있어서 1억원 계상되었습니다. 아래쪽은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입니다. 76페이지 상단부는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이고 시설비에 농어촌생활개선포괄사업비와 주민숙원사업비는 65페이지에서 이쪽으로 지역개발비로 이관시킨 내용입니다. 77페이지입니다. 수산분야로서 태풍 루사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역시 태풍 복구비입니다. 79페이지 상단부는 태풍피해 복구비이고 시설비는 재정건의사업으로 남면 양지마을 용수로개수사업에 3,000만원, 삼동면 금송 농배수로정비 2,000만원, 삼동면 지족2리 배수로정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도 태풍피해 복구비입니다. 81페이지도 역시 그렇습니다. 8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폐농기계수거사업지원에 도비 227만5,000원, 군비 227만5,000원해서 455만원 확보했습니다. 8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관광발전위원회회의참석수당 3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관광발전 기획행사 펨투어 행사에 2,000만원 확보했습니다. 시설비는 태풍피해 복구비이고 학술용역비로 앵강만 신전숲주변지역 개발계획수립 3,000만원, 평산 매립지국토이용계획변경 및 개발계획수립에 5,000만원 확보했습니다. 85페이지 역시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이고 86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태풍 "루사" 피해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89페이지 해면양식사업 국고보조 반환금 390만5,000원이되겠습니다. 예비비를 12억9,100만원 삭감해서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군비부담금을 확보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기 위원입니다. 65페이지 경남 향토음식대축제 1,000만원 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단체에서 합니까?

경남음식업 조합에서 총괄하고 남해음식업조합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군비로 1,000만원 지원해 줘야 됩니까?

총 행사금액이 5,000만원 소요됩니다. 남해에서 개최하다보니까 남해군에서도 출품하는 부분도 있고 행사진행, 운영비, 시설하고 필요한 경비가 1,000만원 입니다.

1,000만원을 지원 해주면 남해 음식점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향토음식을 개발하는데 물론 남해군 음식점을 경영하시는 분들도 경남 전체 음식을 살펴보고 개발할 필요도 있지만 특히 제가 생각할 때는 남해음식하면 보통 보면 생선회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발전시켜야 할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향토음식 종류가 들어와 있습니까?

저희군에도 10개 업소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식 종류는... .

음식종류는 다 받아 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84페이지 관광발전기획행사에 1인당 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정도 경비가 납니까?

문화관광과장 입니다. 84페이지 관광발전기획행사 펨투어 용어를 보니까 특정지역을 자세히 알리는 관광이라 해서 우리나라 관광학계, 유명 관광여행사 대표를 초청해서 남해군까지 초청하는 경비와 1박 2일 체류를 하면서 남해 전 지역을 돌아보고 여기에 대해서 발전방향을 연구를 해보는 것입니다. 외부에 있는 인사를 초청하다 보니까 경비로 1인당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뜻은 알겠습니다만 전문성을 가진분들을 모신단 말이죠. 100명정도 필요 합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포함되지만 주요 관광여행사대표 이런 사람들이 우리지역을 돌아보고 나서 여행사에서 우리 군을 찾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방금 배이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광발전기획행사 지난번에보면 관광발전위원회 조례도 통과되었는데 이것 하고는 이사람들 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관광발전위원회가 10월 25일 창립총회를 하려다가 31일로 하게 됩니다. 관광발전 펨투어가 11월, 12월 해서 이 기간이 가장 쉬는 기간인 모양입니다. 이 기간을 맞이해서 관광발전위원회에서 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같이 하는 행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효과는 무엇을 보겠습니까?

물론 학계에서 와서 관광발전을 어떤 방법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유명 관광여행사대표들이 우리 군을 찾아옴으로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상당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남해군 전체 예산안심의를 하고 수정예산에 올라온 시·도비 보조사업 재정건의사업을 보니까 남면, 이동, 삼동, 창선 여기에만 도비보조로서 재정건의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도의원께서 도에 건의한 사업입니까?

김봉곤 의원님이 건의한 사업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자체 심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의원은 모름지기 지역구가 있습니다만 군 의원은 전체를 보면 10개 읍·면에 있습니다. 이번 재정건의사업을 심의를 하면서 남면, 이동, 삼동, 창선에 2구입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읍, 고현, 설천, 상주, 미조 서면은 도의원께서 재정건의할 때 2구만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지원이 안되는 편중된 예산이 도에 건의되어서 도비를 보조를 받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전에 앞에 2회추경예산안에 보면 재정건의사업은 10개 읍면에 다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또 김영조 의원님 가지고 오면 여기에 안되겠습니까?

창선 연륙교에는 6억이 올라 왔는데 전체적으로 24억이 되지요.

24억도 있고 이번 수정예산까지 포함해서 37억300만원입니다. 특별교부세가 14억이고 도비가 5억이고 군비 12억300만원입니다. 이번에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사유지 매입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4억을 올렸고 주차장 조성하는 것을 설계를 해 보니까 당초 8억이면 된다고 하다가 10억 정도 소요되어서 2억을 올렸습니다.

6억 올린 것은 주차장 사유지 매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군재산이 됩니다.

다음에 후속조치가 다 있겠지요.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을 매입할때는 관리계획을 변경시킨다든지

이것은 지난번에 관리계획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64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444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타업무추진비는 봉급에 따라 나가는 부분입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세무수당, 감사수당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0페이지에 상주국가대표전지훈련장기본계획공원점사용 및 협의계획 이 사항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산팀장 박길주입니다. 상주에 국가대표전지훈련장을 공설운동장 형태의 시설을 하는데 공원지역제외지구에서 빠진 지역입니다. 금전 위쪽으로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자연환경보전지구로 되어있는데 운동장시설을 하려면 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점사용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현재 상태로 받을 수 없는 것이 농지법 제39조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일단 국가대표전지훈련장 기본계획을 남면 공설운동장 조성계획과 마찬가지로 수립해서 기본계획을 가지고 공원점사용 협의를 신청하면 공원관리공단에서 농지법 산림법을 검토해서 의제 처리를 해 줍니다. 이 계획을 만드는데 협의신청을 해야만 공원지역에 이런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계획수립 용역비로 2,000만원을 2회추경에 편성해서 올해중에 공원계획협의 신청을 받을려고 이 사항이 몇 년전 부터 주민숙원사업으로 말로만 되어 왔는데 올해안에 인허가 절차를 이행해야만 사업비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편성하게된 것입니다.

남해군 전체적으로 봐서 학술용역비가 당초 예산부터 얼마나 됩니까?

올해 학술용역비로 수정예산까지 포함된 것이 창선연륙교주변지역개발계획변경에 3,000만원, 당초예산 중현, 갈화지구개발계획수립 3,000만원, 수정에 올라온 신전앵강만지구 3,000만원, 구미,덕월매립지구국토이용계획변경에 당초예산 8,000만원으로 하다가 이번에 평산매립지를 추가하는데 5,000만원이 수정에 들어왔습니다. 상주, 설천지역 공원해제지역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개발계획수립에 1억6,000만원 당초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지족권역국토이용계획변경및개발계획이 2회추경에 6,000만원 편성되었고 미조취락지구개발계획에 2회추경 3,000만원, 군민동산 조성계획 1회추경에2,0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 외는 내년예산에 확보하고 이번에 상주국가대표전지훈련장 조성에 2,000만원 확보 되었습니다. 총 5억1000만원 정도되겠습니다.

상당한 금액이 학술용역비를 들여서 자료를 획득해야 하는 것인데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76페이지 자체사업에 보면 시설비에 농어촌생활개선사업 포괄사업비 3억5,0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1억5,000만원 이 사항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처음 예산설명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농어촌생활개선사업 합하면 5억이고 주민숙원사업에 위에 것과 밑에 민간자본보조를 합하면 8억이 됩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지난번 말씀 드린대로 군 의원님과 읍면장이 협의가 되어서 사업을 선정한 사업이고 포괄사업비는 5억 이것은 연말까지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연말에 필요한 소요액을 확보 한것입니다.

이것이 수정예산에 들어온 것만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이 수정예산 금액은 2회추경때 했다가 기획감사 과목에 올려놓았다가 나중에 계산하는데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지역개발 과목에 다시 수정해서 올린 것입니다.

읍면 주민숙원사업은 8억입니까?

이것 역시 아까 설명드린 학술용역비 입니다.

앵강만 신전숲 주변지역개발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부대가 이전하고 나면 부근을 개발하려다 보니까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평산 매립지는... .

평산매립지는 땅이 해수부땅 입니다. 지금 그 땅을 매입하려면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매입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매입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재기 위원님이 지적도 하셨고 질의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을 이렇게 보는 것이 이해룰 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의원 재정건의 사업이던 군수님 포괄사업이던 주민숙원사업비는 군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나 하고자 하는 방향이 그 읍·면에 계시는 군 의원이 잘 안다는 것입니다. 다 필요한 사업이지만 어떤 것이 우선적인지를 제일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 군 의원들입니다. 앞으로 예산활용할 때 누구 포괄사업비가 되었던간에 각 면별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건의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점을 참고 하셔서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이 내려오더라도 군비부담분도 있습니다. 군수님 자체도 포괄사업비를 쓸때 군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만 어느 것이 우선적인지 허락을 맡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읍·면에 더욱더 우선적인 사업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강상태 위원님 말씀 사항은 초대때 부터 계속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 의원은 자기 나름대로 다니면서 부탁을 받았다든지 한때는 초대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군에는 필요 없다. 도비 안 받겠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사실 저도 면장을 해 보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군에서는 사업비라고 2,000만원을 이 마을에 왔는데 이장이 생각해 보면 이 사업보다 더 급한 것이 있어서 우리는 못 받겠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강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기고 그럴 필요가 있을 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다 필요한 것이지만 어떤 것이 우선적이어야 하느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이제는 개선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군 의원님들도 도 의원님과 자리를 만들어서 의논도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