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에 걸쳐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군수제출) ｏ 기획감사실 ｏ 문화공보실 ｏ 종합민원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경상정 경비에 여비에 국내여비 기관공통여비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1,000만원은 당초에 기정에 3,000만원 있습니다만, 태풍 '루사' 피해 조사를 위한 읍 면 직원들에 대한 여비라든지, 또 아직,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만, 읍 면장 구제역 예방을 위한 중앙회의 참석 등, 공통여비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수시 발생하는 어떤 공통적 성격의 여비로서 하반기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시설비에 읍 면 소규모 사업이 이번 추경에 읍 면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서 군수 포괄 사업비로서 생활주변 환경개선 사업에 2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역시 민간 자본적 보조에 생활주변 환경개선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예비비 5억 3,712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계속해서 읍 면도?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읍 면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 면 할 것 있습니까, 똑 같은 것이지요?

읍 면은 사실상 이번에는 읍 면장들 수해복구 피해조사 복구, 여러 가지 부분에 소요되는 시책업무 추진비를 우리 실 과 소장은 계상을 하지 않고 읍장 300만원, 면장들 각 200만원을 편성을 하고, 다음에 면 소규모 숙원사업비 5,000만원씩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영 위원입니다. 48페이지 세입, 태풍 '루사' 피해복구 군비 부담 분 이것이 지방채 발행 부분이지요? 그것이 지금 어떤 사항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군수님 제안설명 때, 또 개요설명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루사'피해 복구액이 1,500억입니다. 1,500억 중에서 160여 억이 지방비 부담으로 되고, 그리고 전부가 국비 부담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이 11% 되고, 국비가 87%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해특별지구로 지정이 됨에 따라서 상당히 지방비 부담이 줄어들고, 국비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비 160억 중에서 도비 50%, 우리 군비 50% 해서 우리 군비 부담이 87억 됩니다. 87억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루사' 피해는 예상치 못한 그런 피해로 복구에 소요되는 경비가 사실상 우리 군비 재원으로서는 부담할 능력이 사실상 어려워서 우리가 지방채를 80억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우리 군비부담으로 쓰겠다는 이런 뜻이네요?

예.

제가 묻는 의도는 사실 재정자립도가 우리 군도 상당히 낮은 편인데, 이번에 특별재해지구로 지정이 된 자치단체에 다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이번 특별재해지구로 지정이 되었으니까, 지방비 부담률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될 부담분을 중앙정부에서 전액 지원을 해 달라는 그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 중앙정부에서는 어떤 언급이 전혀 없습니까?

저희들도 80억 부담이 너무 가중하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도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국비를 더 증액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총 87억 부담 중에서는 지방 2급 하천, 도하천이 저희들 개요설명에도 있었습니다, 한 52억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하천이니까 도에서 전액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편성된 것을 보니까 일부는 도에서 부담을 해서 시행을 하고 다음에 이런 또 우리에게 부담을 시킬 것은 부담을 시키고, 도에서는 이렇게 했습디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군뿐만 아니고 전부다 공통적인 사항인데, 도 하천은 도에서 해야될 것이 아니냐 하고, 우리 도의원들한테 건의를 하고, 도의원이 예결위 가서 강하게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정은 이렇게 되어 내려왔습니다.

일단은 그럼 지방채 발행해서 부담을 해 놓고, 연차적으로 지방채 발행으로 진 빚을 갚아 나가는 데는 중앙정부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국비를 타서 갚아 나갈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시 도 부시장 부군수 회의 시에 이런 약간은 그런 기미가 보이더라, 국가에서 전액 다음에 보전해 줄 것이 아니냐, 지금 그런 사항을 저희들은 감은 잡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뉘앙스가 풍길 때에 좀더 강력하게 계속 건의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수가 쓰려고 시설비에 생활주변 환경개선사업 2억 5,000만원, 생활주변환경 개선사업에서 1억 5,000만원을 올려놓았는데 본 예산에 생활주변 환경개선 사업이 얼마 있는지 아십니까?

본 예산에 시설비에 6억, 또 민간보조에 2억, 이렇게 돼서…….

본 예산에 4억이 있고, 1회 추경 때 2억이 있고…….

예, 추경 포함해서 6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2억 5,000원을 하면 8억 5,000만원, 그 뒤에 생활주변 환경개선 사업 1억 5,000만원, 본 예산에 1억, 1회 추경에 1억, 3억 5,000만원, 이것은 아무리 많이 써도 상관이 없는 돈입니까?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읍 면의 어떤 소규모 숙원사업들의 해소를 위한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민선 3기 들면서 하반기에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어떤 요구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읍 면에서 읍 면장이 요구하는 어떤 소규모 숙원 사업들은 이번에 일절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읍 면의 숙원사업 해소를 위해서는 이 전체 4억이 됩니다만, 이 4억이 필요하다해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쓸 것인가를 확정을 지어 놓고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까?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만, 앞으로 수요에 대해서 이런 요구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고 예상을 하고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임 군수가 있을 때 생활주변 환경개선사업하고, 생활주변 환경개선사업 둘 다 똑 같은데 민간자본보조하고 이것을 지금 자료로 빼 줄 수 있습니까?

예, 빼 줄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을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지난번에 신현기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이것이 이렇게 해 놓으면, 군수 자주 찾아다니는 이런 사람들만 예산이 집행이 되고 안 찾아다니는 사람은 예산이 집행이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면과 면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다고요. 이런 것도 군수가 그 나름대로 어떤 계획이 있으면, 읍 면별 형평성을 맞추어서 어떤 사업의 안배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집중된 데만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자주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주고, 안 찾아가는 사람은 안 주고, 어떤 형평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군의 건설과 예산도 보면, 거의 다 편중 지원되고 있어요. 그것이 읍 면간 형평성을 유지하라고 위원들이 노래 삼아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의회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사실상 읍 면의 형평성을 지켜 나가려고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결과로 보면 사실상 형평성이 안 맞는, 포괄사업비만 가지고 보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게 많습디다. 편중되었다는 말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보면 지역에 따라서 어떤 정주권 사업이 들어간다든지, 오지사업이 들어간다든지, 건설과 포괄사업비 말고 일반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상당히 감안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설과에서 사업을 가지고 오면 정말 형평성을 놓고 따집니다. 따지고 하는데, 앞으로는 절대 우리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려서 정말 그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장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군수 포괄사업비 내역서를,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서를 내일 10시까지 가져다 주십시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입니다. 2002년도 문화공보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임차료 부분에서 거창 역사 기록물 항공촬영 1식 부분에서 항공촬영이랑 같이 촬영을 하게 되어 저희가 헬리콥터 대여비용만큼을 절감해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4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402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민간자본 보조에서 난시청 지역 광케이블 설치에서 1억 5,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거창종합유선이 중계유선에서 종합유선으로 지금 전환을 하면서 사업자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50%, 50% 투자를 해서 이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2003년도로, 내년도로 이 부분이 연기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서 시설비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이 15개소, 이것은 연차적으로 저희가 중요한 문화재부터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0만원씩해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국비, 도비, 군비 3분의 1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온 선생 종택 담장보수에 53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국비이고, 이것은 태풍 '루사'로 인해서 정온 선생 담장이 무너진 부분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풍 '루사' 정씨 고가 피해복구 사업 마찬가지 사안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담장이 무너졌고 국비 대부분이고 94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402 민간자본 이전에서 민간대행 사업비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정부 절감계획에 의해서 161만 1,000원이 감되었기 때문에 군비 같이 감되어서 322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201 일반운영비에서 문화유적부 제작인쇄에 2,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태풍 '루사'로 인한 재원마련 명목으로서 저희가 이것은 시급하지 않은 사업으로 판단이 되어서 2,000만원 감하게 되었습니다. 207 연구개발비에서 문화유적부 자료조사 용역비 2,000만원 마찬가지로 감하게 되었습니다. 92페이지, 아림예술제 개최 행사비 지원 5,000만원도 태풍으로 인해서 아림예술제가 취소됨으로써 5,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아림예술제를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 한 차원 높은 대회로 개최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02 민간자본 이전 부분에 김숙자 사당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 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던 사항으로서 문을 도난 당한 건에 대해서 다시 설치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 일반운영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유해환경단속 홍보물 제작 건이 되겠습니다. 도비 40만원, 군비 90만원 해서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유용한 홍보물 제작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 장학금 및 학자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이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은 도에서 농촌의 청소년 선수들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교육청에서 추천의뢰를 받아서 농어촌에서 거주하고 있는 우수한 학생들에게 420만원 그렇게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서 가조 체육시설 설치 1식에 도비, 군비 50%씩 해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조에 쓰레기 매립장 그 부지에 족구장, 배구장, 기초체육시설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7 민간이전 부분에서 군민체육대회 참가 읍 면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체육대회가 취소됨으로써 8,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체육대회 개최부분이 1,200만원이 체육대회 개최 취소로 인해서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보수 보강공사 목 변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에 보시면 청소년 문화의 집 비품장비 구입 부분으로 목변경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이것은 에어컨이라든지, 컴퓨터, 탁자 이런 시설구입 부분을 생각을 못하고 덩어리로 묶어 놨었는데 그 부분을 세분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둔치 생활 체육공원 정비에 2,800만원 편성하였으며 마찬가지로 태풍 '루사' 때,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현장감사를 다녀오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쪽 설계를 해서 지금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정비 1식 이 부분도 목변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900만원인데, 402 민간자본 이전 부분 보시면 청소년 수련원 및 체육시설 보강 보완 사업에 900만원을 감하고 900만원을 이 쪽으로 목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체육시설을 당초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골프 연습장이 태풍 때, 비가 많이 오고, 기둥 부분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조치 예산으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을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일단 먼저 하고 합시다.

예.

예, 이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민간자본 보조, 광케이블 설치사업 1억 5,000만원, 이것 실장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 거창 관내에 3,000여 가구가 난시청 지역으로서 공중파 방송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유선방송이랑 군이랑 같이 50% 씩 자본을 투자를 해서 이 부분을…….

그 내용은, 왜 감이 된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그 사업 자체는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본 위원이 만든 것인데, 하다가 왜 지난번에 1억 5,000만원이 북상, 위천, 마리 지역이 감이 되었냐는 이 말이죠?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리자면, 사업이 지연이 되어서 내년도로 연기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 사업이 지연되었느냐는 것은 거창 종합유선방송의 내부적인 사정으로서 계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금양방송으로서 중계유선이 전부 종합유선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 시점인데 거창종합유선이 금양유선으로 지금 편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이 되어 그런데, 이 금양유선이 또다시 제일제당 김해에 본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제당 그룹으로 또 다시 양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자기들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이 사업을 지금 원만하게 추진하기가 힘든 상황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저희가 이 부분을 완료하기로 거창종합유선이랑 얘기가 지금 된 상태입니다.

그럼 거창종합유선방송이 금양방송으로 매각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내부적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리가 아마 연말이 되어야지 거기에 대안 어떤…….

그럼 금양방송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까? 이 사업관계 때문에.

저희는 종합유선이랑…….

유선하고 했습니까?

내부적으로는 이것이 매각이 되었고, 사업자체는 지금 거창종합유선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창종합유선이랑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올해 2002년도에 마리, 북상, 위천, 가북 이 지역에 광케이블을 설치하기로 하고, 이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방송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안 되었다는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자기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양방송에 매각이 되었지만 거기에 따른 제반적인 조치라든지, 사업정상화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아마 연말쯤 되면,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 저희가 이 사업을 마무리하기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를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1차 사업 때도 2001년도 추석까지 완료를 하겠다 이래 놓고 또 연말까지 완료하겠다 이래 가지고 결국은 올해까지 또 넘어가고, 올 봄 늦게사 완료가 되었던 경험이 있는데, 사업비를 어렵게 확보를 해서 이쪽 골짜기 주민들이 방송혜택을 다 같은 군민으로서 못 본다면, 사실상 그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본의 아니게 많은 피해를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방송혜택이 골고루 그 지역 주민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그쪽 종합유선방송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되도록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문화원 보조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545개 문화재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내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자료로 만들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에 상정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어떤 사업 추진 주체라든지, 그 어떤 제작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때 태풍 '루사'로 인해서 절감된 부분을 얘기를 할 때 이 부분은 지금 내부적으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급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어 이 부분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설계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인데, 설계를 하기 전에 지역 의원님과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현영 위원께서 난시청 광케이블 설치를 마리, 위천, 북상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주민들이 그것 들어올 줄 알고 다른 안테나도 안 달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이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 우리 군정이 어떻게 되는 군정입니까? 언제 금양방송이 매각이 되었습니까?

매각이……. 일단 매각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염려하신 문제는 지금 매각에 따라서 금양방송 자체도 제일제당으로 넘어가서 내부적으로 사람들도 많이 바뀌고…….

이 사업비 언제 확보했어요?

당초 확보예산입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지금 10월에 못한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사업자의 예상치 않은…….

사업자가 아니고, 작년 1월부터 추진을 했으면 벌써 사업을 하고도 전반기에 끝이 날 사업을 지금까지 미루어 놓았다가 이제사 안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돈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못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전반기에 하고 남을 사업을 지금까지 미룬 이유가 뭐에요? 작년도 예산에 승인이 났으면 올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확보해 놓은 돈을 지금까지 안 한 이유가 뭐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금양방송이 매각되는 것은 이 근래인 것 같은데 그 안에 무엇을 했느냐를 이런 말입니다.

올해 매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매각전후로 해서 사실은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내부적으로 힘든 사항이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사업은 구체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그쪽 거창종합유선의 인력과 기술로서…….

그러니까 거창종합유선에서 50%, 군에서 50%해서 3억짜리를 지금 우리 군에서 1억 5,000만원을 댄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부 사정이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9월 내지 10월 초에 매각이 실시가 이루어진 것인데 그 때까지 추진을 안 하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아마 매각이 그 시점에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부터 아마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마리, 위천, 가북, 북상 주민들이 지금 케이블 TV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군에서는 어떤 홍보를 해서 이것을 무마시킬 것입니까?

이 부분에 저희가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이었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지금 거창종합유선의 시설과 인력으로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장님, 내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군에서 공사한다고 군에서 나가서 괭이 들고 삽 들고, 포크레인으로 일합니까? 서류상으로 계약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계약추진을 지금까지 안 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문제가 정리가 되면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까지 말씀드린 대로 난시청 주민들의 애로라든지, 어려움에 대해서 저희가 좌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해서 무마시킬 것입니까?

사실대로 이해를 구하는 방법…….

실장께서 주민들 집마다 다 다닐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매체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주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정한 방법으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해를 구해야 됩니다.

예.

정온 선생 종택 담장보수, 그 밑에 태풍 '루사' 정씨 고가는 어떤 것입니까?

정온 선생 종택은 위천에 있는 정온 선생이고, 이 정씨 고가는 남하에 있는 정씨 고가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 장에 왜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 보수 보완공사를 목 변경을 시켜서 비품 장비를 구입했습니까?

이것 아직 구입을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변경한 것 아닙니까?

예,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저희가 얘기를 해서 포괄적으로 묶어 놨었는데.

우리도 청소년 문화의 집에 시설 보수하는 것을 지금 가 보고 왔거든요.

예.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시설보수 부분이고요, 시설보수를 하고 난 이후에 컴퓨터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비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예산집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목이 적합하지가 않아서 1,550만원을 자산취득비 부분으로 목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 당초에 그렇게 못했습니까?

당초에 그것을 생각을 못하고 한꺼번에 문화의 집 시설 보수 보완에다가 묶어 놓았던 것으로…….

시설보수하다가 돈이 남으니까 비품장비 구입하려고…….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을 모르고 그냥 뭉쳐 올렸다가 돈 남으면 이렇게 쓰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세부적으로 사업을…….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실장님, 통상적으로 전부다 그렇게 합니까? 뚤뚤 뭉쳐 가지고.

수정예산에 7,000만원이 있는데, 7,000만원 중에서 단일적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보수 보완 공사해서 그렇게 달려 있는데, 그런데 그 시설비 7,000만원 중에는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돈 남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부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시설 보수 보완공사 해 놓았잖아요.

돈 남으니까 한다,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거창군에서 하는 일이 전부 이 모양이란 말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집행단계에서 편의를 위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청소년 수련원 및 체육시설 보완 사업, 목 변경 해 가지고 골프연습장 정비 1식 해서 900만원 갔지요? 이것은 왜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그 부분도 당초에 청소년 수련원이라든지, 체육회를 통해서 위탁해서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부분이 대부분이어서 저희가 체육시설 보강에 예산을 민간자본 이전 부분에 편성을 당초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골프연습장 그쪽에 탑이, 말하자면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이것은 민간자본 이전부분의 목으로는 저희가 집행을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목변경을 요청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지금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이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자꾸 하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청소년 수련원 및 체육시설 보강공사 할 것도 없는 것을 기정 예산을 세워 놓고, 돈이 남으니까 골프연습장이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일반 목변경을 시켜서 돈을 쓴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나니고요.

계획성이 없는 일을 해서 되겠어요?

당초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들이 여러 군데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항이 발생이 했다라고 했을 때, 정말 급하게 이번 추경에 2,800만원 생활체육공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골프 연습장은 그래도 거창에 3개나 있습니다. 골프인구가 얼마나 되는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마리면 주민들이, 면 체육대회를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족구장 하나 설립하겠다고 여러 수십 번 건의를 했는데 그런 것은 묵살을 해 버리고, 돈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골프연습장은 우리 군에서 보수를 해 주어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리면에서 족구장이라든지, 생활체육시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부분에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아시겠지만 예산을 집행을 한다는 것이 어떤 과정적인 절차라든지.

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체육시설이나 모든 시설 자체가 전부다 거창읍민을 위한 체육시설이지, 면 사람들 여기 와서 체육시설 이용하는 것 있어요? 둔치 생활체육공원 정비 이런 것은 실제 예산도 승인도 안 되어 지금 작업을 다 해 놓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어긋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 생활체육 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연차적으로 면 지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시행을 하고 챙겨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읍의 사람은 사람이고, 면의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까? 왜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을 해요.

인구의 50% 이상이 읍 지역에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혜택의 비율을 생각을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겠는데, 앞으로 면민들에 대해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쓰려면 전 군민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해서 쓰십시오.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연습장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골프연습장 정비 900만원, 이것은 어느 골프연습장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체육관 옆에 있는 군 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그 골프 연습장을 우리 군에서 직접 경영하고 있습니까?

골프협회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골프협회에?

개인에게 위탁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업자를 선정해서 그렇게 위탁을…….

개인이 경영해서 수익금을 자기들이 가지고 가는데 왜 군비로서 수리를 해 주어야 합니까?

시설의 소유자가 군으로 되어 있고, 보통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할 때에도 저희 시설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원이라든지 그런 것도 마찬가지이고 저희가 위탁을 하기 전에…….

청소년 수련원을 떠나서 저희가 운동장 옆에 있는 골프연습장 그것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위탁이라는 표현이 안 맞고 우리가 임대를 했잖아요, 그렇죠? 임대 계약을 해서 개인이 경영을 하고 있잖아요, 골프 연습장을, 그러면 어떤 자기가 경영하는 사업에 보수쪽으로 들어가야할 개 보수 이런 사업비는 자기가 넣어야 되지, 왜 자기가 경영해서 수익금은 자기가 가지고 가고, 개 보수를 군에서 계속해 주어야 될 이유는 뭡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본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세를 준다라고 했을 때, 집에 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전세 든 사람이 해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소유자가 해결을 하는 것이 맞다, 기본 시설을 저희가 임대를 하기 전에 군에서 해결을…….

어느 부분, 어느 부분은 이상이 있으면 군에서 해결을 해 주고, 어느어느 부분들은 경영주가 하고 그렇게 계약서 내용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까?

기본 시설 부분은 저희가 군에서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군비 좀 아낍시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장께서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229쪽.

계속비 사업조서에 공설운동장 정비 및 군민생활체육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운동장 정비, 생활체육공원 조성, 그렇게 두 파트로 나누어지고, 운동장 정비 부분에 본부석 리모델링, 운동장 천연잔디, 육상트랙, 보조경기장, 테니스 장 외 10개 경기장, 7개 편의시설, 이렇게 사업이 총 사업비가 117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저희가 확보된 예산이 21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30억, 2004년도에 26억, 2005년도에 28억 600만원, 그리고 2006년도에 12억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총액으로 보시면 전체 117억 600만원 중에서 국비가 15억, 도비가 16억, 기금이 33억, 군비가 40억 600만원, 특별교부세 19억으로서 계획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사업비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그 사업에 중요한 가닥이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17억 총 사업비 가운데 우리 군비가 40억 정도요?

예,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군비가 너무 많이 투자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 부분은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군민들의 복지와 건전한 체육활동을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40억원 정도면 많다라고 보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무슨 사업이든지,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100% 국비 타는 것은 군민을 위해서 안 하고 ……. 제가 하는 말은 물론 총 사업비가 많이 드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 사실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에다가 좀 건의를 해서 이런 시설들은 사실 단순하게 우리 지역주민들이 즐기는 이런 것보다는 체력이 국력이라고 우리 군민들이 튼튼해짐으로 해서 나라가 튼튼해지고, 우리 군민 전체가 건강해지는 그런 사업의 일환인데, 117억에서 우리 군비가 40억 정도 투자가 된다면 사실 너무 많이 우리 군으로 봐서 형편상 너무 많이 투자되는 것이니까, 사업자체 계획은 참 좋아요, 이런 것은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실장님 명예를 걸고 중앙정부에 자주 올라가셔 가지고, 로비 좀 잘 하셔서 군비를 한 10% 정도만 군비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들을 받아 올 수 있도록 노력 좀 하십시오. 그래야 되지, 40억 부담하려면 군민들 부담이 너무 크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노력 좀 해 가지고, 실장님,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재원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생활체육공원 사업, 운동장 정비 이렇게 대규모 프로젝트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거창에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생활체육공원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비 50%, 군비 50% 그렇게 지금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10억원 확보를 해 놓은 상황이고요, 저희가 좀더 괜찮은, 거창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서 생활체육공원 스포츠 파크를 조성하자라는 그런 시도에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은 아직 젊고, 희망이 있고, 유능한 사무관이니까, 중앙정부에 부지런히 올라가셔서 전액 이런 것은 국비로 이 사업을 국비로 따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역 자체를 잘 적으셨다가 다음 예산편성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상황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허원도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7페이지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에서는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과목에 28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민원실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민원전용 PC 1대 160만원, 그에 따른 프린트기 1대 60만원, 또 이 두 장비를 차려 놓는 테이블 1개 60만원 해서 2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원은 작년도 행정서비스 헌장 실천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상금으로 받은 교부세 1,000만원 중에서 280만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의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