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형 의원 발언

환경수도과장 이문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2억 900만원이 변경되고, 내년도 하수도 정비사업에 10억 9,5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28페이지 국비보조금은 축산폐수 처리 기채이자 상환에 2,129만원이 줄고, 8월 29일부터 9월 1일 기간중 태풍피해 상수도 복구에 3,225만 6,000원, 8월 29일부터 9월 1일 기간중 태풍피해 폐기물 처리 복구에 5,96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도비 보조금입니다.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등 유지관리비에 110만원, 부림 손오 간이상수도 개보수에 1,700만원, 지정성당 간이상수도 개보수에 1,700만원, 유곡등대 간이상수도 개보수에 1,700만원이 계상되었고, 하수관거 정비 기채이자에 1억 1,000만원이 줄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상환비 5억 2,342만 9,000원이 줄었으며, 농어촌 하수도정비 사업에 2억 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야생동식물 먹이구입에 17만원, 8월 29일부터 9월 1일 기간중 태풍피해 상수도 복구에 242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저희 환경수도과 예산 기정예산이 109억 2,680만 8,000원에서 16억 4,175만 7,000원이 줄어들은 92억 8,50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줄은 것은 양여금 내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목별로 보고드리면 인건비가 기정예산보다 440만원이 늘어난 것은 당초 환경수도과 정원이 20명에서 22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수용비 예산절감에 289만원이 줄었으며, 운영수당에 20만원, 환경보호관리 업무추진 여비가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20명에 정원이 2명 늘어나서 그렇고, 환경민원 업무추진에 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124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공중화장실 가꾸기 사업에 기정에는 자체사업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359만원이 되겠으며, 다중이용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는 153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는 칠곡 공중화장실 신설에 3,000만원, 유곡 공중화장실 신설에 3,000만원인데 칠곡은 자굴산 등산로에 화장실이 없어서 가정집에 들어가고 해서 불편이 있어 신설하는 것이고, 유곡에는 유곡천에 여름철에 행락객이 많이 찾아오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이번에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4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 제활용품 선별장 인부임 부족분에 2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투기 신고자 포상금에 100만원인데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부족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일반수용비 야생동식물 먹이구입에 3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월 29일부터 9월 1일기간중 태풍피해 수해 쓰레기 처리에 5,96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에 4,000만원인데 옛날에 삼부토건 현장 사무실로 쓰던 것을 공사를 마치고 철수를 하면서 군에 기부채납 했습니다. 그 평수가 6동에 307평인데 지금 현재 군청 청내 창고가 없고 구내가 협소하여 곳곳에 재활용품이 적치가 되어 있고, 이것을 군에서 인수하여 관리를 하면서 창고용도나 버스가 가례면에 주차를 하고 있어 차고지로 쓸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활용품 선별장으로 활용하려고 보니까 크레인 차가 들어가야 되어서 높여야 되고, 50평 규모의 재활용 선별장과 그에 필요한 적치장 포장공사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은 축산폐수 처리시설 기채이자 상환에 2,405만 8,000원이 국비하고 군비하고 다 줄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부림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이 지난 준공식을 마치고 남은 기간동안 환경시설 공사에 민간위탁하는데 저희들이 별도 산정하는 금액대로 위탁하는데 나중에 산정해보면 이것보다는 적게 위탁될 것입니다. 소각로 개보수 공사에 기정예산에 3억 2,9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금년에 부족분 2억 4,7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는데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구할 것은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쓰레기 소각로가 고장이 나서 소각로를 태우지 못하고 쓰레기 매립장안에 야적을 했습니다. 그때 제3대 의회에서 무슨 돈을 구해서든지 수리를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도 있었고, 각종 민원 해소를 위해서 저희 환경수도과 같은 과목에 매립장이나 시설보수비로 계상되어 있던 것을 합해서 지난 9월 30일 이미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계상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악취방지 차단녹지 조성공사에 3,000만원 이것은 무전리에 있는 축산폐수 분뇨하수처리시설에서 자체가 본래 냄새가 나는 시설인데다가 악취발생이 많아 정암, 동동주민의 민원이 있는데 차단시설이 없어서 바로 바람을 타고 시가지로 분산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3개년 계획으로 차단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먼저 1차분으로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의 매립장 복토비 부족분에 1,000만원, 소각로 개보수공사 시설부대비에 197만 5,000원, 쓰레기 위생처리장 방문객 접대용 커피자판기 구입에 50만원인데 여기는 부림과 의령에 청소차가 4, 5번 다니는데 미화원들이 같이 오는데 잠시 차라도 한잔하며 쉬게 하려고 운전기사와 미화원의 사기앙양책으로 계상한 금액입니다. 밑에 축산폐수 처리시설 기채원금 상환은 340만원입니다. 다음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림 손오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에 5,946만 5,000원으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정성당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에 5,946만 5,000원, 유곡등대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에 4,946만 5,000원은 1년에 간이상수도에 도비 보조되는 것이 30%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월 29일부터 9월 1일기간중 태풍피해 상수도 복구에 3,710만 6,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우곡상수도에 언덕이 무너져 내려 이번 수해복구비에 포함시켜 복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림손오, 지정성당, 유곡등대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 시설부대비에 5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식수난 우심지구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에 4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기정에 3억원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각 읍면에 간이급수시설이 295개소 있는데 보수할 사업을 조사해 보니까 109억원이 보고가 들어 왔습니다. 다른 사업은 예산이 내려오는데 간이상수도는 예산이 없어 매년 응급복구식으로 하다보니까 노후되어 이것을 1년에 20억원을 계상을 해야 5년안에 주민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군예산 사정상 4억원만 계상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3억 5,000만원인데 의령읍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채이자 2억 971만 4,000원이 줄었는데 기채이자는 당초 저 시설을 설치할 때 국비 70%, 군비 15%를 부담하도록 하고, 우선 돈이 없으니까 기채를 쓰고 국비가 매년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국비 내시에 따라 상환하기 때문에 상환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이자 상환에 3억 597만 5,000원이 줄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다음 129페이지 동동 하천 복개공사에 4,964만 3,000원은 재정 건의사업으로 당초예산에 도비 6,000만원이 내려왔으나 그것으로는 부족하여 전체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며, 위치는 등기소 이전 예정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양여금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렸듯이 12억 1,000만원이 줄므로 해서 전체 17억 3,2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부림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가 1,465만 3,000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다음 부림이 아니고 의령 하수종말고도처리시설 설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는 2004년부터 하수종말처리장의 기준이 지금보다 2개배 강화됩니다. 저 시설을 새로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설계를 하기 위한 것인데 중앙방침이 보조금이 내년에 내려올 것이라서 연말까지 기다려 보고 내년사업으로 확정되면 이것은 결산때 다시 조정을 해서 내년예산에 다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및 기반시설 설치 기본조사 설계비는 이것도 당초에 4개소를 지원건의를 했는데 확정은 2곳이 되었는데 궁유 평촌과 유곡 송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줄은 것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및 기반시설설치 기본조사 설계비도 2,622만 5,000원이 그에 따라 줄은 것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및 기반시설설치 실시설계비도 5,264만 1,000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동동하천 복개공사 시설부대비는 35만 7,000원이며,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부대비는 1,092만원이 줄었습니다. 부림 하수종말처리장 바쿰카 구입에 도비 3,500만원인데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찌꺼기를 의령하수종말처리장으로 운반하는 탱크로리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원금은 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 원가산정 용역에 2,000만원, 이것은 환경시설공사와의 계약이 끝나고 내년에는 재계약하게 되는데 부림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고 대의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가 계약이 안되었는데 원가상승 용역을 해서 일괄 용역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령, 부림하수도 준설사업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기정예산에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기만 되면 도로에 물이 넘쳐서 연차적으로 준설사업비를 확보해서 하수도 공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을 하수처리시설 보수공사에 2,000만원, 월성장에서 중동이 아니고 동동입구 하수도 보수에 5,000만원인데 거기는 비만 오면 마을에 물이 들어서 그것을 보수하려는 것입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년도 이월된 순세계잉여금 2억 9,798만 6,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억 5,000만원을 합해서 6억 4,7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489만 3,000원이 전입되었습니다. 상수도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가 50개 항목으로 늘어나서 횟수가 늘어나서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1,3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우곡과 서동 부림하수종말 처리시설에 소규모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은 의령상수도 취정수장 관리에 261만 3,000원인데 정부기준안은 24명이 권장안인데 저희는 14명이 시설을 관리하다 보니까 애로가 많고 일시사역 인부임을 연말까지 쓰고, 연말에 인사부서에서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일시사역 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의령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5억 9,574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의령읍 하리부터 중리까지로서 당초 우곡상수장 설치시에 의령읍과 용덕일부를 포함하게 되어 있었는데 연차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 토지매입비 520만원, 의령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시설부대비는 3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상하수도 사용량 검침용 핸드터미널 구입에 700만원인데 한전에서 검침시에 전산하고 연결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장비를 구입해서라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에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떤 시설로 재활용품 선별장을 짓겠다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130페이지 마을 하수처리장 시설보수비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것도 지금 자체예산으로 얹어놨는데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 설명에는 즉시 필요할 때 사업에 쓰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설명을 다시한번 해 주시고, 126페이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대 의회때 소각로 개보수하고 개보수 공사에 필요한 사업비를 어떤 식으로 하든지 예산을 확보하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매립장 복토비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대의 쓰레기장에 복토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복토를 이틀만에 30cm를 복토를 하면 취토원도 의령군내 공사장에서 싣고 오면 운반비는 우리가 부담합니다.

본 위원이 조금전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구 삼부토건에 재활용품 선별장을 이전하는 계획은 삼부토건에서 인수받는 것은 창고식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 그 창고를 인수받으면 관리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환경수도과에서 관리를 하라는 군수님 지시에 따라서 했는데 그러면 크레인 차나 큰 차가 드나들 수 있도록 하면 건물높이가 7m가 되어야 하고 작업장 50평과 거기에서 나오는 폐지나 철제류를 야적했다가 일정량이 되면 고물상에다 판매를 하는데 그 야적장이 현재는 토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흙이 묻어 선별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포장을 100평정도 할 계획입니다. 건물이 평당 60만원정도에 3,000만원, 옆에 포장하는 금액 1,000만원 해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복토비는 대의 매립장 선별장에 실제 복토를 하지 않으면 냄새가 많이 발생하는데 포크레인은 한 대 작업장에 있는데 흙은 군내 각종 공사장에서 잔토가 나오면 덤프나 운반비를 부담해서 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하수처리시설 보수비 2,000만원은 '95년 지정마산마을부터 환경부지시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설치를 해 왔습니다. 토양에 의한 자연적인 정화방법인데 현재 4가지 방법으로 되어 있어 이장님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두고 있는데 모터나 노후되고, 전기판넬이 고장이 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승인되면 평소 조사해 놓은 고장되는 부분을 수리를 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식수난 우심지구 간이상수도 사업에 4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우곡상수도에서 내려오는 물을 이용하여 하리나 용덕에 필요한 사업비입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마을별로 295개 중에서 읍면에서 요구한 사업비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곡상수도 사업으로 수해복구 사업을 할 것인데 그러면 군비를 사업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곡에 수해복구비로 잡힌 것은 서암 저수지를 높여가지고 저수량을 늘리기 위함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리나 용덕 쪽에는 현재 배수관이 없는데

그것은 수해복구비이기 때문에 저수지를 보강하는 사업비이고, 거기에 물이 많아지면 관로를 묻어야 되는데 그것은 순수 군비라야 되지 수해복구비로는 불가능합니다.

이야기입니다. 우곡 상수도는 수해 수해를 입었습니까?

수해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업용 저수지가 노후되어 저것이 터지면 의령과 가례에 재산과 인명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 보강공사비 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식수원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외곽지역의 관로공사입니다. 수해복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한 질의인데 전춘원 위원도 질의한 재활용품 선별장은 어디입니까?

농공단지 끝 부분입니다.

과장님 재활용 장소하고 우리 쓰레기 매립장하고 일원화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산청군이나 다른 시군도 다녀왔는데 대의 쓰레기장이 한쪽에 치우쳐 있고, 재활용하는 장소도 너무 한쪽에 있어서 대의까지 가서 선별을 한다는 것은 너무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곳을 둘러봤는데 거기에 설치를 하면 우리 주민들의 정서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부토건 사무실을 인수받아 숙직인력을 별도로 쓸 수도 없고 한데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재활용 필수인력만 거기에 두고 다른 곳의 쓰레기 수거하는 인력은 한 곳으로 모을려고 검토 중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말씀 그대로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 인력을 한곳에다 모으면 서로 손발이 맞아 일이 효율적일 것 같아 질의를 했고, 과장님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환경수도과장으로 언제 부임했습니까?

금년 1월 1일자 입니다.

결과적으로 11월 15일날 그 중간에는 전임 과장님이 쓰레기장에 대해 관심이 없다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현재 과장님 오셔가지고 쓰레기장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1년동안 쓰레기장 소각로 가동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제가 의원 되기 전에 몇번 가봤는데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소각로를 보면 반입한 양을 소각할려고 보면 일정이 꽉 짜여져 있는데 약 1년동안 적재된 것을 소각을 다 할려면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지금 현재 소각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3일만 소각했는데 요즘은 5일 소각하고 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약 550톤 정도가 반입량인데

차량대수로는 그렇게 되는데 저울로 보면 그렇게 안됩니다. 한번 넣을 때 6톤을 넣는데 현재 일주일에 12톤까지는 못 태우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인력이 모자라서 분리수거가 안되고 있는데 거기에 상당히 악취가 심한데 마스크나 장갑, 방독면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는 가정주부들이 많이 하는데 의령에 있는 관변단체를 이용하여 쓰레기 체험이랄까 분리수거도 해보고, 그런 행사를 했으면 하는데 그 분들이 오시면 차라도 한잔 대접하는 그런 예산은 없는 것 같은데

내년도 기정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설견학이라고 해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변환경 정비가 안되었는데 내년부터는 학생견학과 여성단체 체험을 견학할 계획이고, 원래 대의 쓰레기 매립장의 기준인력이 24명인데 인력이 부족해서 군청 소속 미화원을 자기일 끝나면 매일 저기에 가서 일을 합니다. 연말까지 쓰레기 인력을 그곳에 모으고 재활용 필수인원만 거기에 둘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복토비가 1,000만원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부곡밑에 소류지가 있는데 거기에 농업용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못을 확장하면서 복토를 활용할 그런 방안도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사장에서 갖고 오는 것 보다도 이것을 확장하면서 복토도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도 절감되고, 농업용수도 확보되고 일석이조의 효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곳도 토질을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전춘원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우곡 농업용수 저수지 보강공사에 대해서 수도를 돌린다는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당초 저 시설을 설치할 때는 가례, 칠곡, 용덕, 의령읍의 수도가 해결되고, 서동은 비상용으로 나두려고 했는데 물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수해때 내부적으로 된 것이지, 중앙에 보고할 때는 아예 그런 말이 거론된 적이 없습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현재는 농업용수인데 60년이 지나면 부식되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상수도 보호구역은 법상 보호를 받아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이면 아무런 재산권이 없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는데 이런 것은 확실하게 주민들 대상으로 공청회를 가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124페이지 칠곡하고 유곡에 화장실 신설에 6,000만원이 있는데 몇평에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야생동물 먹이주기에 도비합해서 34만원인데 의령군에서 실제로 먹이를 줍니까?

자굴산에 눈이오고 하면 먹이를 줍니다.

것도 34만원이면 돈은 얼마 안되는데 알겠습니다. 우곡 상수도 문제는 공청회를 해서 확실히 해야 됩니다.

지금 농업기반공사하고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이고, 전체 수량의 20% 수준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홍보를 할 것입니다.

보호구역으로 하면 그 지역의 재산권을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일은 행정에서 만들어서도 안되고 있어서도 안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주민설명회를 할 때 충분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군 조례로도 정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자에게 50%를 돌려주게 되어 있는데 요즘은 신고전문 꾼들이 신고를 하는데 환경부나 정부시책으로는 이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축산분뇨 처리시설에서 악취가 많이 나는데 시설자체에서 나는 악취는 별도 공사를 하게 되고, 분뇨투입시에 바로 거침없이 남산동 마을이나 무전으로 가기 때문에 나무를 둘러 심으면 악취를 정화도 하고 바로 날아오는 악취를 차단시키는 효과입니다.

축산폐수를 저런 시설을 해서 설치하는 곳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3개 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액비화 하든지, 고형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저것은 사람분뇨하고 달라서 분해가 안됩니다. 그 썩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농림과장 남기등입니다. 농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농업인 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림과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3억 862만 5,000원이 증가된 88억 9,802만 9,000원으로 농수산 개발비에 14억 5,212만 6,000원, 산림자원 개발비에 1억 4,350만 1,000원이 증가된 예산안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농정기획 예산은 2,148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상예산 시간외 근무수당 401만 6,000원, 직급보조비 70만원, 농산물 수출개척 및 주요시책 추진에 200만원, 후계농업인 해외연수 경비 지원에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은 농업인 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에 따른 424만 8,000원이 감소하였고, 쌀 전업농 교육 성립전 예산 101만 9,000원, 사무실 조명시설 교체에 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예산은 5억 3,068만원이 감소된 7억 3,523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특산물 카다로그 송부 1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조사업예산은 5억 3,168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포장재 미흡화 품목에 3억원, 디지털 유통 품목 1,800만원은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비 2억 2,100만원이 삭감되고, 농산물 가공공장 경영 컨설팅 사업에 700만원, 물류표준화 사업에 112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관리는 19억 681만 9,000원이 증액된 39억 8,874만 6,000원으로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 104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논농업 직접지불제 보상금에 6억 7,064만 4,000원,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에 3억 3,075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에 971만 7,000원, 푸른들 가꾸기 종자공급에 1,500만원, 폐농기계 수거비 지원에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에 1억 2,522만원, 논두렁 보호구 설치 지원에 1,200만원, 경운기 트레일러용 등화장치 공급에 2,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7월 5일부터 7월 6일 기간중 태풍 라마순 피해 농작물 복구비 지원에 18만 9,000원, 8월 4일부터 8월 11일 기간중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비 지원에 1억 3,173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8월 29일부터 9월 1일 기간중 태풍피해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9억 4,519만 9,000원, 공동방제단 안전장비 지원에 82만 7,000원, 목재파쇄기 구입지원에 5,0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경운기 트레일러용 등화장치 구입에 1,6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양정관리는 5,450만원이 증액된 1억 2,877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목변경 1건에 130만원이 되겠으며, 의령 RPC 개보수 사업에 5,45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산림자원 개발은 4억 3,033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6,573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월 29일부터 9월 1일 기간중 태풍피해 밤 낙과 피해보조에 2억 3,496만 9,000원, 8월 29일부터 9월 1일 기간중 태풍피해 사방, 임도복구에 9,936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임산물 저장시설에 9,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조림 및 육림은 5억 140만 2,000원이 감소된 16억 1,714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꽃동산 조성 재료구입에 1,700만원, 꽃길조성 재료구입에 7,800만원, 푸른 의령가꾸기 우수읍면 시상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꽃동산 및 꽃길조성 재료구입에 1억 7,500만원, 꽃동산 조성사업 인부임 2,350만원, 꽃길조성 인부임에 7,054만원, 푸른경남 조성지 사후관리 인부임에 8,0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무궁화 식재지 사후관리 인부임은 823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경제수 일반조림에 1,387만 4,000원, 경관림 조림에 8,002만원, 큰나무 조림에 7,795만원이 감이 되고, 밤나무 조림에 673만 7,000원, 수원함양 조림에 967만 6,000원, 공익조림에 3,976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꽃길 조성에 4,642만 7,000원, 밤나무 갱신조림에 1억 393만 8,000원, 지역특색 녹화사업에 767만 5,000원, 소공원 조성사업에 451만 2,000원, 가로변 녹화사업에 350만 9,000원, 생활주면 나무심기에 714만 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무궁화 식재지 유지관리에 1,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가로수 사후관리에 1,11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공익조림 시설부대비 외 9건에 8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정암교주변 입석 및 환경정비 사업에 3,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방 및 임도사업은 2,241만 2,000원이 삭감되어 7억 2,558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임도신설 사업에 8,144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임도구조개량 사업에 5,203만 6,000원, 임도시설 보수사업에 5,157만 9,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부대비도 23만 2,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사업은 5,002만원이 삭감된 8억 2,706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수용비는 200만원, 급량비 60만원, 한우산 권역관리 인부임에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방염텐트 구입 외 6건에 1,170만 4,000원은 국도비 지원변경으로 삭감되었고, 속효성 지상약제 인부임은 908만 4,000원이 계상되었고, 가로수 상록화 사업은 도비 삭감으로 5,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특별회계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서 총 세입액 76억 7,778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72억 3,466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세출분야 예산규모는 76억 7,77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2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도 3,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0페이지 꽃길조성 재료비 구입에 7,800만원인데 꽃길조성 재료는 무엇을 구입합니까?

꽃길 재료비 구입비에 도비 삭감으로 과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정암교 주변 환경정비에 3,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고, 131페이지 자체예산에 사무실 조명기구 교체가 있는데 어느 사무실을 말하는 것입니까?

농림과 사무실입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정암교 주변 입석 및 환경정비에 3,000만원 이것은 신설교량 옆 짜투리 땅에 조경을 해서 아름답게 가꿀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쪽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의령에서 월촌쪽인데 새 교량이 생겼는데 그 사이의 공한지에 자연석 하나 세우고 조경수를 조금 심을려고 합니다.

개발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면 안됩니까?

정암진 구상과는 그 밖의 사업입니다.

개발사업에 60여억이나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과 병행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36페이지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에 예산이 전액 없어졌는데 실질적으로 군 관내에 병해충이 없어서 삭감된 것입니까? 아니면 위에서 보조가 안되어서 삭감된 것입니까?

이것은 논농업 직불제에 ha당 20만원에서 25만원을 주던 것을 40만원이나, 50만원으로 늘어남으로 해서 그 재원을 확보하다 보니까 국도비부터 삭감되어 다른 것도 삭감되었습니다.

방제가 올해는 한번도 안 생겼는데 농림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것을 목만 바꿔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서 신설되는 것은 다시 편성를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고, 또 한가지 140페이지 임산물 저장시설 9,600만원이 전체는 1억 2,000만원인데 이것은 신설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당초에 15평짜리가 있었는데 추가 신청자가 100평으로 늘어남으로 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수 서득에 시행되었고, 추가 9,600만원은 100평 규모인데 칠곡 신포에 하나 대상농가가 있어 책정이 된 것입니다.

보조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도비를 1억 500만원을 받아서 당초에 시책 사업으로 해보자 해서 잘되면 계속 확대해서 한다는 것이고 센터는 군비를 지원하여 하나의 시범사업으로서 게르마늄 인정을 받으면 특등 가격으로 의령군 마크를 붙여서 전국적으로 이름을 떨치겠다는 것입니다. 저도 역시 이 사업은 농협에서 하든, 센터에서 하든 일원화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고품질 쌀 생산은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고 의회에 보고만 했습니까?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지난번에 의회에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라는 그런 식으로 된 것입니까?

도비가 얼마전 확정 내시되어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도 시책사업이라 그렇지 실효성이 없습니다. 얼마만큼 고품질 쌀이 생산될지 의문스럽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한번 해 보고 결과가 관리원에서 고품질이라고 인정을 하면 잘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될 지, 걱정입니다.

137페이지 태풍 라마순피해 농작물 피해복구가 있는데 어떤 농작물에 지원이 됩니까?

이때는 수도작입니다. 벼에 대해서 그때 읍면에서 보고올라온 면적에 대해서 ha당 10만 6,180원입니다. 국도비 입니다.

이번에 밤낙과 피해 복구가 있는데 농산물 기준은 어떤 것이 해당이 됩니까?

지금 사과와 배는 보험식으로 되어 있고, 단감도 포함되고 여타는 사실상 임산물 외에는 이때까지 혜택을 줬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밤에 대해서는 특별재해지역으로 선정되어서 그런지 현금이 내려온 것은 처음입니다. 읍면에서도 보고를 한 면도 있고, 안한 면도 있는데 6개면은 해당이 되고, 7개면은 해당이 안되는데 신중을 기해서 집행을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은 공정히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33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농업후계인 해외연수에 어느 나라에 몇 사람이 간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20명을 기준으로 중국을 둘러볼 계획입니다.

과장님 중국은 아직까지 농업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후진국입니다. 우리보다 선진국에 가서 견학을 해 가지고 좋은 기술을 터득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상국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제개발과장 정원조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개발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사회개발비에 의령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총 15억 9,426만원으로 도비 8억원, 군비 7억 9,426만원으로 이에 따른 시설 부대비가 574만원이며, 자체사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시설에 기존 3억원에서 저희들이 용역비, 측량비, 감정수수료 총 2억 7,500만원 전액 감 조치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서 부림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보상에 따라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대의 다사마을 주차장 설치는 재정 건의사업으로 2,500만원, 칠곡 산북마을 안길정비 공사에 9,433만 1,000원으로 도비 5,00만원, 군비 4,433만 1,000원이며, 실시설계비에 482만원이 되겠습니다. 8월 4일부터 8월 11일 기간중 호우피해 소규모시설 복구에 2억 5,853만원이며, 8월 29일부터 9월 1일 기간중 태풍피해 소규모 시설 복구에 2억 5,347만 5,000원이며, 여기에 따른 호우피해 실시설계비에 964만 3,000원, 태풍피해 실시설계비는 94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서신마을 회관 신축은 재정 건의사업으로 3,000만원, 상신기 마을 회관 신축도 재정 건의사업으로 6,000만원, 예동마을 회관신축도 재정 건의사업으로 6,000만원, 압곡 2구마을 회관신축에 6,000만원, 양촌회관 건립은 사업명 변경으로 1억원을 전액 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의령운곡 마을안길 확포장에 3,000만원, 유곡등대 안길 및 하수구 정비에 3,000만원, 정곡 장내마을 안길정비에 3,000만원, 대의중촌 농로확포장에 5,659만 9,000원,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비는 289만 3,000원, 화정상정 마을안길 확포장에 8,018만 2,000원,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비는 409만 8,000원이 되겠으며, 대의하촌 안길포장에 3,000만원, 용덕구소 하수구 정비에 7,546만 5,000원, 실시설계비는 385만 7,000원, 정곡 두곡마을 소교량 설치에 2,000만원, 의령상동 농로포장에 3,000만원, 정곡신기 안길정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지정다안 마을안길 확포장에 5,659만 9,000원, 실시설계비는 289만 3,000원, 낙서 율산 하수구 정비에 3,000만원, 의령정암 하수구 정비에 1,000만원, 궁유평촌 농로 및 대현마을 안길포장에 2,000만원, 궁유석정 마을하수구 설치에 2,500만원, 부림월전 진입도로 보수에 2,900만원, 가례개승 소류지진입로 포장에 3,000만원, 유곡 마을회관 화장실 설치에 3,000만원, 대의 구성 하수구 정비에 3,000만원, 부림 구월 주민휴양시설 설치에 2,000만원, 화정 백곡 배수로 정비에 3,000만원, 부림 익구 안길정비에 2,000만원, 정곡 문곡 마을회관 주변정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궁유다현 소교량 가설에 2,000만원, 유곡신촌 농로포장에 3,000만원, 지정신암 배수로 정비에 5,659만 9,000원,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는 289만 3,000원이며, 봉수방계 진입로 확포장에 3,000만원, 용덕 상용소 진입로 석축정비에 3,000만원, 부림대곡 회관주변 정비에 1,000만원, 새가례 하수구 정비에 3,000만원, 봉수상곡 진입로 확포장에 3,000만원, 정곡 두호 안길정비에 2,000만원, 궁유평촌 농로포장은 밑에 있는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으로 사업명이 변경된 것으로 9,433만 1,000원이며, 정곡 대신 큰골쉼터 설치에 1,000만원, 낙서 신기마을 안길확포장에 5,659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신기마을 안길확포장 실시설계비는 289만 3,000원, 대의 죽전농로 확포장은 사업명 변경으로 3,000만원, 중촌 농로 확포장공사 시설부대비는 50만 8,000원, 삼정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 시설부대비에 72만원, 구소 하수구정비공사 시설부대비에 67만 8,000원, 다안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시설부대비 50만 8,000원, 신암배수로 시설부대비 50만 8,000원, 신기마을 안길확포장 시설부대비 5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오지개발 사업비는 당초 기정 19억 3,794만 4,000원에서 2억2,116만 4,000원이 증액된 21억 5,910만 8,000원이며, 실시설계비는 384만 3,000원, 오지개발사업 시설부대비는 20만 8,000원, 낙서아근 마을회관 건립에 7,000만원, 지정마산 마을회관 건립 및 부지매입에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경제개발사업비 인건비는 부족한 시간외 근무수당 305만원,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에 200만원,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인부임에 40만 8,000원이며, 다음 160페이지 보조사업에 의령시장 주차장 소방저소조 설치는 과목변경으로 1억 1,000만원, 의령시장 화장실 개보수도 과목변경으로 5,000만원이 감 되었으며, 경로당 LP가스시설 개선사업에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공영버스 운행 결손액 손실보조금 400만원, 벽지노선버스 교통량 조사원 인건비는 도비로서 150만 8,000원이며, 운수업계 보조금은 기정 4억 365만 7,000원에서 4,498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4,86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휘발유세 징수하는 주행세로서 전액 국비에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봉수농공단지 투자유치 설명회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전시용 판넬 제작에 200 만원이며, 보상금에 봉수농공단지 투자유치 설명회 참석자 보상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봉수 농공단지를 1995년도에 조성하여 분양대상 면적은 8만 3,000평이나 현재까지 분양된 것은 5만 1,000평으로 약 3만 2,000평이 남아 있어 투자유치 설명회를 통하여 분양을 추진 계획입니다. 다음 260페이지 시설비에 부림농공단지 오수관로 교체에 1억 1,000만원, 참고로 부림농공단지는 1993년도에 조성하여 오수관로 연장은 900m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1억 1,000만원을 감하여 오수관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구룡공업단지 공공시설물 보수 장비 임차료 300만원, 구룡공업단지 공공시설물 보수에 435만 4,000원, 다음 페이지 266페이지 구룡공단 및 동동농공단지 취수장 전기 및 관로시설 이전에 4,000만원, 구룡공단 및 동동농공단지 취수정시설 보강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6,735만 4,000원을 감하여 시설비와 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개발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153페이지 재정건의 사업에 서신마을, 상신마을, 예동마을 등 마을회관건립예산이 각 6,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3대 의회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오지개발사업에 보면 마을회관을 짓는데 7,000만원에서 7,500만원을 지원을 해 가지고 형펑성에 안맞는데 지정마산은 부지매입비까지 이것도 형평성에 안맞습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요.

먼저번에 전춘원 위원님께서 그런 사항을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 읍면 마을회관 사업비를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정마산 마을회관은 건립부지를 군비 부담하는 것은 삭감해도 되죠? 우리가 군에서 예산줘서 땅까지 구해줘서 지어줘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마을별로 마을회관 부지를 확보하면 저희들도 좋은데 읍면마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추진하기 어렵다고 하면 할 수 없이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해 주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요.

153페이지 재정건의 사업으로 도비 군비가 있는데 예산배정한 것이 도비는 손을 못대지만, 군비지원은 일정하지 않은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주로 도의원의 사업비와 연계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2분의 1정도 확보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도의원이 예산을 많이 가지고 오면 우리 군비가 안드는 것인데 도비만으로 회관을 지을 수 있는 곳도 있는데

회관을 개축하는 곳은 조금 작게 들고, 신축하는 곳은 조금 많이 듭니다.

161페이지 운수업체 보조금 4억 4,498만 7,000원 과장님께서 순수한 보조사업이라고 했는데 자체사업인데 군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보조자료를 드려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휘발유를 사면 거기에 따른 주행세를 간접세로서 냅니다. 2001년 7월 1일부터 경유 및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특별소비세를 인상하되 운수업계에 유류분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결정된 것이 2000년 9월 7일입니다. 이에 따라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예산은 주행세를 조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마을버스, 택시, 개인법인 영업용 화물 등이며, 지급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항이며, 우리 자체예산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휘발유를 사면 나오는 주행세에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예산과목은 자체사업으로 하지 말고 보조사업으로 하고 , 유류산정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유류를 구입한 표를 저희가 두 번 받습니다. 거기에 원가계산서에 의한 산정을 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을 버스같은 경우는 1대에 37만 9,000원이 지원되고, 택시같은 경우에는 90대에 1,157만원, 화물자동차는 410대에 1억 8,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분들이 양심적으로 제출하면 되는데 비양심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세금계산서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나중에 세금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155페이지 유곡마을 화장실 설치에 3,000만원인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이것은 마을회관 화장실 설치하고, 주변정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곡에 오지개발 사업으로 회관하고 유곡면 전체에서 20개를 지었는데 회관에 따라서 화장실에 물이 새거나, 범람하는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 4개소를 하는데 3,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화장실이 없는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전체 4동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부분에 보면 266페이지 구룡공단 및 동동농공단지 취수장 전기 및 관로이전 공사와 밑에 구룡공단 및 동동농공단지 취수정 시설 보강공사가 있는데 위에는 4,000만원, 2,00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시설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한가지 더 260페이지 부림면 농공단지에 오수관로 교체가 있는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93년도에 했으면 10년 안쪽인데 오수관로를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구룡공단 취수장 관로이전은 이것을 하천구역안에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수자원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재를 받기 때문에 이전을 하면서 취수장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세분화 하다보니까 이렇게 두 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부림 농공단지가 '93년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만, 실제 조성년도가 1990년도부터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재나 좋은 기술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겠지만 여하튼 작년부터 누수가 발생하여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3개 업체 중에 2개 업체는 입주하고 1개 업체는 입주가 안되고 있습니다. 오수관로는 빠른 시일내에 해 줘서 입주업체의 입주를 권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오수관로가 풀무원에서 정화시설로 가는 관로인데 그러면 풀무원에서 해야지 우리군에서 왜 합니까? 풀무원에서 자기들이 물을 쓰고 버리는 곳까지 시설을 자기들이 해야지 앞으로도 계속 의령군에서 해줄 것입니까?

아닙니다. 농공단지를 완전 분양해서 마쳤으면 농공단지 협의회에다 이전을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아직까지 모든 소유권은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림 농공단지를 모두 분양해서 소유권을 업체에 넘겼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아직까지 소유권은 의령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는 군에서 모든 시설을 해 줘야 됩니다.

151페이지 자체사업에 5억 13만원인데 장기미집행 시설에 2억 7,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장기 미집행시설은 무엇을 말합니까?

의령과 가례일부, 부림면 일부는 도시계획에 편입되어 있으면서도 예산상 장기간 시행하지 말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도시계획대로 사업을 집행할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의령서동 도시계획 도로에 15억 9,426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도비를 8억원을 확보를 해 주고, 군비가 7억 9,400만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필요없는 돈 2억 8,000만원을 감한 것입니다.

부림 가례 뿐입니까?

의령읍 일부, 부림면 신반리 일부입니다. 원래는 읍을 위주로 해 가지고 도시의 전형적인 발전을 위한 도로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전체 예산을 확보해서 할려고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으로 확정되어 20년이나 30년이 경과되어 사업을 하지 못할 때에는 정부에서 그 땅을 사든지, 보상을 해 주라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호우피해 소규모 시설 복구 14건, 태풍피해 소규모 시설 피해 7건이 있는데 그 내역을 알려주시겠습니까?

먼저 집중호우에 따른 14건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의령구룡에 예비군 훈련장 복구비 2,200만원, 가례 수성 구거에 629만 1,000원, 칠곡 농로에 1,756만원, 덕교 소교량에 5,146만원, 용덕 상중 농로에 1,512만 1,000원, 와요 농로에 1,048만 5,000원, 정곡 오암 소교량에 2,359만 9,000원, 대신 소교량에 2,359만 9,000원, 지정 두곡에 2,097만원, 지정 두곡에 배수로 1, 2개에 2,097만원, 지정 두곡 배수로 3에 3,024만 3,000원, 낙서 부곡 구거에 1,118만 4,000원, 낙서 당지 배수로에 1,048만원, 월전 안길에 604만 8,000원이 되겠으며, 태풍 루사피해는 의령 구룡 구거에 8,336만 4,000원, 대의 행정 농로에 4,234만원, 화정 유수안길에 4,072만 9,000원, 화정 토곡 세천에 4,072만 9,000원, 화정 성곡 소교량에 2,090만 1,000원, 용덕 상용소 안길에 4,245만 2,000원, 부림 상권 진입로에 2,42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프린트해서 첨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박근도입니다. 방금 나눠드린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고 세부내역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의령천 정비 특별교부세가 4억원, 두곡 승수로 배수암거 설치 특별교부세가 2억원입니다. 양여금은 총 96억 5,100원인데 49억 9,900만원이 줄어서 91억 5,100만원입니다. 군도정비 사업에 31억 8,900만원으로 8억원이 줄었습니다.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은 당초 49억 6,500만원에서 12억 6,100만원이 줄어 37억 360만원이고,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은 당초 5억원에서 2,500만원이 줄어서 2,000만원이고, 소하천 정비사업 보전에 당초 12억 8,900만원에서 1,900만원이 줄어서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이 130억원에서 565억 8,000만원이 늘어난 659억 8,100만원이며, 그중에 국고가 기정은 100억 9,100만원인데 534억 1,800만원이 늘어서 63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당초에 4억 1,700만원인데 120만원이 줄어서 4억 1,600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가 당초 8,700만원인데 1,900만원이 늘어서 1억 6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는 당초 8,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하수 암반 관정개발은 당초 2,000만원에서 700만원이 늘어 2,700만원이며, 경지정리사업 환지비는 당초 116만원에서 22만원이 늘어서 138만원이며, 농촌생활용수 개발에 당초 2억 5,500만원인데 4,500만원이 삭감되어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당초는 3억 3,200만원인데 1억 6,700만원이 늘어난 5억원이 되겠으며, 봄마무리 대구획 경지정리는 당초에 12억 8,200만원에서 2억 7,500만원이 늘어난 15억 5,700만원이 되겠으며,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환지비는 당초 2,000만원에서 55만원이 삭감되어 1,900만원이 되겠으며, 감암지구 배수개선은 당초예산 28억원이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929만원이 계상되었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1억 400만원이 계상되었고, 덕실지구 농업생산 기반 정비사업은 당초 47억 9,600만원에서 5억 3,300만원이 증액되어 53억 2,900만원이며, 8월 4일부터 8월 11일 기간 호우피해 복구비가 143억 5,900만원이며, 8월 29일부터 9월 1일기간 태풍피해 복구비가 40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는 당초 29억 900만원으로 31억 6,200만원이 늘어나 총 60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로 인건비는 당초 1억 800만원보다 657만원이 늘어나 1억 1,500만원이 되겠으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은 당초 2,600만원에서 490만원이 증가하여 3,100만원이 되겠으며, 봄마무리 경지정리는 170만원이 늘어난 929만원, 수리시설 개보수는 1,020만원이 줄었으며, 지하수 암반관정 개발비는 210만원이 늘어서 810만원이며, 경지정리사업 환지비는 1만 8,000원이 늘어나 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농촌생활용수 개발은 2억 1,000만원이 되겠으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은 757만원이 늘어난 3,700만원이며, 대의 심지 농로 확포장에 4,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동부지구 용수로 및 농로포장에 1,000만원이 감소된 4,000만원이며, 내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은 1억원이 삭감된 9억원, 안전문화 추진은 3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는 13억 6,5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덕실지구 농업생산 기반정비 사업은 8,900만원이 삭감된 1억 7,700만원, 8월 4일부터 8월 11일 기간 호우피해 복구비는 14억 8,400만원, 8월 29일부터 9월 1일 기간 태풍피해 복구비는 30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계가 기정예산액이 360억 4,900만원인데 616억 6,100만원이 늘어난 977억 1,000만원이며, 경상예산은 2억 1,400만원보다 1,200만원이 늘어난 2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57억 9,800만원보다 616억 4,800만원이 늘어난 974억 4,600만원으로 보조사업은 321억 2,900만원에서 589억 2,500만원이 늘어난 910억 5,500만원이며, 자체사업은 36억 6,800만원에서 27억 2,200만원이 늘어난 63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증감없이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로 총 334억 700만원에서 306억 9,800만원이 늘어난 641억 500만원이며, 경상예산은 1억 4,700만원에서 1,200만원이 늘어난 1억 5,9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332억 5,900만원에서 306억 8,500만원이 늘어난 639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행정은 총 1억 6,800만원에서 597만원이 늘어난 1억 7,400만원이 되겠으며, 경상예산은 1억 1,300만원에서 397만원이 늘어난 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건설은 129억 1,700만원에서 11억 5,500만원이 줄어든 117억 6,1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128억 9,300만원에서 11억 5,500만원이 줄어든 117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은 당초 23억 5,800만원에서 6,000만원이 줄어 22억 9,800만원이며, 농업기반은 당초 179억 6,300만원에서 319억 800만원이 늘어난 498억 7,200만원이며, 경상예산은 당초 1,000만원에서 850만원이 늘어난 1,9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179억 5,200만원에서 319억원이 늘어난 498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수재난 관리입니다. 총 예산이 당초에 26억 4,200만원에서 309억 6,200만원이 늘어나 336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35억원이 되겠으며, 예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하천관리는 당초에 23억 3,600만원에서 5억 3,800만원이 삭감되어 17억 9,800만원이 되겠으며, 경상예산은 변동이 없고, 사업예산은 당초 23억 300만원에서 5억 3,800만원이 줄어든 17억 6,500만원이며, 재난예방사업은 당초 3억 500만원에서 315억원이 늘어난 318억 600만원이 되겠으며, 경상예산은 변동이 없고, 사업예산은 당초에 2억 3,400만원에서 315억원이 늘어난 317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사고이월 명세입니다. 총 이월예산액 253만 3,300만원, 지출원인행위액은 248만 3,300만원, 지출액은 139억 6,700만원, 집행년도 이월액은 108억 6,500만원, 불용액은 4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 주민편익사업은 시설비가 이월예산액은 123억 3,100만원, 지출원인 행위액은 119억 2,500만원, 지출액은 53억 7,400만원, 집행년도 이월액은 65억 5,100만원, 불용액은 4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이월예산액은 2억 5,000만원, 지출원인 행위액은 2억 2,400만원, 지출액은 7,700만원, 집행년도 이월액은 1억 4,600만원, 불용액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주권 개발사업은 시설비가 이월예산액은 22억 6,700만원, 지출원인 행위액은 22억 6,500만원, 지출액은 16억 8,800만원, 집행년도 이월액은 5억 7,700만원, 불용액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 보조사업은 시설비가 이월예산액은 42억 4,800만원, 지출원인 행위액은 42억 4,800만원, 지출액은 29억 6,400만원, 집행년도 이월액은 12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 자체사업은 시설비가 이월예산액은 25억 6,900만원, 지출원인 행위액은 25억 6,600만원, 지출액은 17억 4,700만원, 집행년도 이월액은 8억 1,800만원, 불용액은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농업기반공사 시행은 이월예산액은 1억 900만원, 지출원인 행위액은 1억 600만원, 지출액은 280만원, 집행년도 이월액은 1억 300만원이며, 불용액은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은 시설비는 이월예산액은 9억 3,700만원, 지출원인 행위액은 9억 3,100만원, 지출액은 5억 2,000만원, 집행년도 이월액은 4억 1,100만원, 불용액은 5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당성곡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는 이월예산액은 2억 9,700만원, 지출원인 행위액은 2억 9,400만원, 지출액은 2억 5,100만원, 집행년도 이월액은 4,200만원, 불용액은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성 검토용역은 연구개발비는 이월예산액은 3,200만원, 지출원인 행위액은 2,800만원이며, 지출을 하나도 하지 않았고, 불용액은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용역은 시설비가 이월예산액은 6억 3,200만원인데 지출원인행위액은 똑같고, 지출액은 8,200만원, 집행년도 이월액은 5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정비 사업은 시설비가 이월예산액은 7억 3,600만원, 지출원인 행위액은 6억 9,700만원, 지출액은 4억 9,700만원, 집행년도 이월액은 2억원이며, 불용액은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0년 수해복구 편입토지 보상금은 이월예산액은 5억 8,600만원이며, 지출액은 5억 4,600만원, 집행년도 이월액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내조 소류지 확장공사가 길이가 160M, 높이가 14M, 제당그라우팅이 169,입니다. 2001년도에 8억원, 2002년도에 1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보조사업에 예산액 106억 1,300만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군도정비사업에 11억 9,0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설계비와 실시설계비도 삭감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도 18억 8,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8월 4일부터 11일 기간중 호우피해 지방도 복구에 7,700만원, 같은 기간중 호우피해 군도복구에 1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어촌 도로 복구에 3,600만원, 8월 29일부터 9월 1일 기간중 군도 복구에 1억 4,800만원, 농어촌 도로 복구에 4억 6,800만원, 지방도 복구에 3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농어촌도로 복구에 1억 9,200만원, 자체사업에 가례실-상포간 도로확포장에 6억원, 칠곡신포 도로확포장에 1억원, 다음 정주권 개발에 5,4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농업기반조성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8,900만원이 삭감되고, 기계화 확포장사업이 1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170페이지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에 2,1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1억 1,300만원이 삭감되었고, 신전소류지 개보수 사업에 1억원이 계상되었고, 동부지구 용수로 및 농로포장공사에 2,000만원이 삭감되고, 내조 지표 보강개발사업은 도비가 삭감되고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월 4일부터 8월 11일 기간중 호우피해 수리시설 복구에 30억 5,100만원, 8월 29일부터 9월 1일기간중 태풍피해 수리시설 복구에 28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2억 900만원, 봄마무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에 2억 7,500만원, 교암배수장 전동화 및 증설사업에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에 9억 6,500만원을 삭감하고, 지역개발 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 6,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수해 응급복구 긴급자재 구입에 1,500만원, 장비임차에 1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8월 29일부터 9월 1일 기간중 태풍피해 농어촌 도로 복구비가 4억 6,8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168페이지 8월 29일부터 9월 1일 기간중 태풍피해 농어촌 도로 복구에 1억 9,200만원이 있는데 이렇게 이원화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과 저희들이 하는 것을 나눠놓은 것입니다.

표기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172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2억 950만원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내역을 저희들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태풍피해라든지 호우피해 복구비에 설계비가 178페이지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토목직 직원들이 설계를 안합니까?

우리가 다 못해서 용역을 줍니다. 저희 직원은 1억원 미만만 하고, 10억원 이상은 용역을 줍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 보조사업에 삭감된 5억 3,800만원의 내역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당초에 양여금과 특별교부세가 붙어 있었는데 일괄적으로 묶어서 삭감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