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록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께서 군정발전은 물론 기획감사실 업무를 잘 지도해주신데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하면서 63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기획감사관리 기획관리 경상예산 지금 현재 총 3억 3,923만 3,000원에서 4,683만 1,000원이 늘어난 3억 8,606만 4,000원이 기획관리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먼저 인건비가 591만 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4급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안주고 5급부터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당초에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6급이 6,483원으로 시간당 576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 7급 8급 9급 기능직 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로 공히 인상이 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기정예산이 2억 5,300만원에서 4,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기히 3대 위원님에게 전부 설명을 드리고 사전승인을 받고 인쇄된 부분입니다. 군정소사는 그때 당시 800만원입니다. 전원용 군수님이 8년동안 한 역사가 되겠습니다. 전원용 군수가 해온 일들 950만원, 800만원, 민선3기가 출범하고 나서 군정업무보고를 새로 바꾸어서 인쇄한 것이 500만원, 제3기 의원에게 나갈 때 감사패를 130만원 해주었습니다. 3대 출범 군정지표라든지 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읍면에서 다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기히 3대 위원님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이 된 것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50만원 이것은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5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기획감사관리 업무추진 여비 300만원인데 이것은 제3기 출범후 공약사업 추진이라든지 주요시책업무 추진, 우리군 벤치마킹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우리고장 학교살리기운동 업무추진 하고 공약사업 업무추진비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비 4급입니다. 이것은 급수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주고 있는데 이것이 42만원 기정예산에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42만원 더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서 군정주요시책 추진여비가 작년에는 5,000만원이었는데 올해에는 2,500만원 편성해서 작년하고 같이 편성하려고 계상되어 있고 이것은 거의 예산을 다 쓰는 형편에 있습니다. 지방재정확충 및 건전재정 운영 추진에 100만원 계상했고, 군정주요 시책사업 인부임은 재정프로그램 및 운영시 인부임인데 지금부터 내년 2월달까지 예산계에서 직원을 1명 고용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인원이 적어서 별도로 3～4개월 고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수님 포괄사업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9억원에서 금번에는 2억원만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11억원이 되는데 지금 현재 집행은 9억원중에서 5억 2,000만원이 집행이 되고 3억 7,700만원이 잔액이 남아있고 이번에 2억이 들어가면 5억 7,700만원이 잔액이 남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수용비 2003년도 직원들에게 업무용 수첩을 발간하는데 당초예산에 안되어 있어서 추경에 반영합니다. 다음 사회지표요원 인부임은 성립전예산인데 도비 16만 4,000원이 추가로 넘어와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 공보관리 업무추진 여비는 방송, 신문 등에 군정을 잘 홍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시책 홍보활동 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령월보 우편발송 인부임은 전부 의령월보를 우편으로 발송했는데 주소를 출력해서 풀을 붙이고 하는 작업인데 인부임은 부족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TV난시청지역 유선방송 설치 지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1억 7,000만원중에서 반만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을 가지고 의령부터 화정까지 간다든지 할려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얹어서 부담은 반만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9개 마을이 되어 있고 약 2,000가구 거리로서는 140km, 총 사업비는 6억 6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3억 300만원만 지원 해주고 나머지 설치비 50%는 자기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집행하기가 곤란해서 이번에 전체 확보해서 집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경상적경비 시설장비 유지비에 430만원 이것은 천장 패널을 정비하고 기계설비 정비, 수리를 하기 위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문화교류단 여비 예산절감은 서커스단와서 1,500만원 감하는 것입니다. 재료비는 300만원 증입니다. 보조사업에 문화예술공연 4,100만원 이것은 당초에 전통민속공연 육성을 위해서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도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무대공연에 당초에 2,2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내시가 2,200만원으로 내려왔는데 변경해오면서 1,200만원으로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전부 감을 시킨 것입니다. 제30회 의병제전행사비 지원은 이것도 도비 100만원 감이 되어서 감된 것입니다. 제30회 의병제전행사비 큰줄땡기기 지원 성립전예산에 도비 500만원 추가로 기히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지원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1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향토사료조사 지원도 기정 1,000만원에서 국도비 보조변경에 의해서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밑에 자체사업에 가서 독서실 에어컨 전기배선공사는 지난 여름에 설치를 못해서 이번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군민회관 가로등 교체는 지금 현재 불량가로등이 4개가 있습니다. 460만원입니다. 박물관 바닥교체공사가 전체적으로 균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닥교체를 해야 하고, 사무동 누수공사 부족분은 지금 현재 군민문화회관도 오래되어서 물이 새어서 기계실에 밑으로 배어들고 해서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화단경계석 공사에 600만원, 정원수 수목치료 및 생육 환경개선사업에 650만원, 소회의실 및 서실책상구입은 서실은 그때 당시에 자기들이 만든 것인데 책상과 의자가 낡아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보조사업에서 미타산성 시굴조사 용역은 당초 문화재 보조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문화재 재원별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내시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단체 후보전승교육에 감이 2만원, 2002년 문화재보수는 기정 총괄로 되어 있던 것을 세부로 하면서 6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보천사지 부도 석축보수사업이 4,746만원인데 항목별로는 보천사지 부도 석축보수사업 실시설게비에 202만 7,000원, 신포리 입석군 토지매입사업에 7,400만원, 운곡리 고분군 토지매입사업에 8,400만원. 다음 문화재안내판 정비사업에 1,440만원은 9개소 160만원씩입니다. 다음 보천사지 부도 석축보수사업 시설부대비 51만 3,000만원, 충익사 기념관 기록화 보수 정비는 충익사내에 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는 사진이나 그림을 보수하기 위해서 2,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정암진 조명시설 설치공사에 1억 1억 9,857만원, 정암진 정비사업에 9,920만원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망우당 곽재우장군 생가복원에 특별교부세가 4억원이 내려왔습니다. 72페이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122만 2,000원 감이 되고, 문고운영 자료구입비가 국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해서 400만원입니다. 73페이지 예비비가 9억 9,491만 5,000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조명관계는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암주변 경관조명 시설계획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의령의 관문인 정암주변에 자연과 융화된 경관조명시설을 설치하여 특색있는 이미지를 부각시킴과 동시 새로운 관광명소로 만들고자 합니다. 제1단계는 정암루, 솥바위에 조명시설을 하고, 제2단계는 정암철교 조명시설을 하고 제3단계는 구 정암교에서 신 정암교 사이의 산에 조명시설을 하고 제4단계는 정암주변의 모든 공공시설 및 공원조성시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제5단계는 정암주변 사유시설 조명설치를 권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중국에 다녀왔습니다. 중국 계림에 조명시설 하나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내용을 접하고 그것보다도 의령이 지형적으로 조명시설을 하면 더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주변 조명시설을 하면서 1차적으로 한번 해보고 주민들의 반응이나 성과가 좋지 않으면 다시 추가로 시행해 나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정암루, 솥바위 조명이 금번 추경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것을 하고 구 파출소 부지를 저쪽에 안내소 하고 파출소 하고 겸하는 시설물을 설치 해주면서 그것을 뜯고 전체적으로 조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정암철교 조명시설은 지난번에 설명했다시피 구 정암교를 우리군으로 이관하고 나서 하도록 하고, 산이나 사유시설 이런 것도 정암루, 솥바위 조명시설을 하고 나서 결과에 따라서 하나하나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일괄적으로 안하고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앞에 일반수용비 3대 위원님한테 승인을 받았다고 했죠? 승인은 모레 본회의장에서 받는 것입니다. 사전 보고를 한 것이지.

사전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 예산은 특위에 걸러주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승인전에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까? 예산 편성전에 집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승인이라는 표현은 잘못되었습니다.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이야기를 듣고 그때 당시에 책자 등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예산은 없고 그것을 안할 수는 없는 형편이고 해서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문제점을 인쇄를 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인쇄를 했습니다. 그 인쇄비 관계는 다른 과목에 있는 것을 일부는 주고 일부는 못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해서 그것을 지원을 할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로서는 시간나가는 시점이 결정되어지고 해서 소사나 그렇게 해온 책자들을 구상을 못했는데 조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지배적으로 높고 해서 만들어서 예우를 해주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받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다른 행정의 다른 실과에 전도를 해서 쓰는 것도 물론 안되지만 승인받은 다른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예산이 부족할 때는 예산편성 해서 받아서 해야 되는데 승인을 받았으면 예산 올라올 필요가 없거든요. 다음 65페이지 의령월보 우편발송 인부임은 공무원이 하는 것입니까? 인부를 써서 하는 것입니까?

인부를 써서 안하니까 공보계 3명이 있는데 그사람들이 13,000여가구 전부 넣어야 되는데 인원배치를 못해서 안되어서 며칠 군민회관에서 고용을 해서 그사람들 하루 일당주는 예산이 부족해서 얹은 것입니다.

공보실에서 안했습니까?

우편발송 하고나서 처음 한달인가 두달인가 전 직원이 했는데 그러고나니까 일이 이틀정도 마비가 되어서 그 뒤부터는 우편발송 하는 인부를 따로 둡니다.

시간외 근무를 안합니까? 시간외 근무수당도 지급을 하는데 이런 예산은 절감을 시키면 안되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유선방송을 50% 우리군에서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유선방송은 개인사업인데 군에서 지원을 합니까?

유선방송은 난시청 지역의 주민들이 거리가 멀고 하니까 남아있는 거리가 멀고 자부담이 많고하니까 TV를 못보고 있는데 이것을 수차례 건의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79개 마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지원해줄 수는 없고 마을까지 가는 것만 지원해주고 마을에서 자기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각자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이 많은 것을 못하고 하니까 건의에 의해서 3대 의회때 반을 계상해서 얹어 놓았는데 그 반을 가지고 반만 해주어도 서로 불평이 있고 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얹어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거리를 직원들이 차를 가지고 측정을 해서 m당 450만원 계상한 것으로서 정확하게 측정된 것입니다. 주민들의 난시청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군민문화회관 당초예산에 에어컨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여름에학생들이 더워서 에어컨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름이 지나도 에어컨 설치를 안해주느냐고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600만원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추경때 확보해서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에어컨 설치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다.

부족해서 에어컨 설치를 못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어어컨 설치를 면적에 따라서 에어컨 구입하도록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에어컨 설치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안하면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독서실 전기배선공사를 하고나서 에어컨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전기배선공사가 안되어서 에어컨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확보를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예산요구를 충분히 했는데 설명이 잘못된 것 같아서 3대 의회때 그것이 깎여서 그렇습니다.

600만원 증을 해야 되죠?

물품구입비는 재무과에 있으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전기배선공사 하는데 필요합니다.

소회의실 및 서실책상 구입 해놓았는데 소회의실에 의자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의자는 괜찮고 소회의실에 책상이 주로 서실을 주로 하는데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방이 비고 하면 좁아서 확장을 한다든지 계획을 하고 있고 테이블이 너무 오래되어서 상당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하고 위에 덮는 덮개하고 책상하고 의자하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볼까 해서 건의가 수차례 되었습니다.

정암진개발은 대형 프로젝트사업인데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는데 조명시설 2억인데 2대때 조명설치를 한다고 예산이 좀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2억원정도 될 것인데.

1억입니다.

가치로 보면 1억 5,000만원정도 되는데 그때 예산만 낭비하고 말았는데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 보니까 이런 것 하나도 굉장히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계획부터 성급하게 세우고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은 저의 생각은 우선 전문 가나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타당성있는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부군수님 하고 중국 계림에 견학갔다온 것을 토대로 해서 성급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한번더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에 갔다오기 전에 광암대교 하고 돌산대교인가 조명시설을 한 업체에 대해서 한번 광암대교를 하기 전에 한번 와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한번 봐주면 물론 한국에서 제일 잘하는 업체입니다. 이 부분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가능하겠느냐 물어보고 현지에 두 번이나 왔다 갔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중국 계림보다도 오히려 더 낫겠다, 하면 좋겠다 물론 업자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상식이 없어서 그 이야기를 접하고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추진해봐야겠다 싶어서 다시 중국 계림에 가서 보고 정확하게 진단을 하자고 해서 진단을 한 결과 우리가 계림보다 위치가 더 좋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평가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그러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해보자, 만약에 해서 이것이 성과가 나쁘고 잘 안될 때는 앞으로 조명은 지양하는 방법으로 하자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정암진 개발을 1차적으로 손을 대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곽재우장군 생가복원을 특별교부세로 받아와서 향군회관 건립하는데 한다고 했죠? 향군회관은 특별교부세로 지원해주는 성격이 못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예산은 어떻게 세워놓고 있습니까?

생가복원은 앞으로 5억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되는데 21억 300만원이 드는데 5억이 부족하고 16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5억은 내년도 도에 당초예산에 확보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확보가 다 됩니다. 그래서 도비 5억만 내년에 받으면 발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 도비 1억 6,500만원 하고 도비를 지원받으면서 내조 소류지 보강공사에다가 도비를 받으면서 생가복원회에서 받았는데 그것도 생가복원회에서는 문화재과의 예산이기 때문에 안되어서 농업용수개발과의 예산인데 안되어서 그것을 주면서 100% 넣어놓은 것을 군비를 빼서 했습니다. 군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21억중에서 13억원은 군비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계수는 모르겠습니다.

13억원의 군비가 투입이 되는데 특별교부세는 생가복원에 써야 되거든요. 이 것을 전출을 해서 향군회관에 건립하는데 지원해준다는 것은

3억원 깎았습니다.

특별교부세를 내려줄 때 분명히 말씀을 그렇게 했습니까? 생가복원 하는데 특별교부세를 내려 줄테니까 이 예산을 향군회관 하는데 써라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예.

확실히 되었습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윤한도 국회의원이 행정자치부에 가서 군수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확정은 10억원이 되었는데 그것을 향군회관 짓는데는 교부세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올려주면서 기정예산이 군비가 들어가 있는데다가 특별교부세 신청을 하면 그것을 올려주면서 특별교부세 들어가는 것 만큼 지방비 군비를 깎아서 넣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목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억이 확보가 되어 있다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중복되는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 63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이 6급이상이 올랐습니까?

예, 단가가 올랐습니다.

읍면 6급 직원은 보니까 면예산은 시간외 근무수당이라고 안잡혀 있는 데.

다 들어있습니다.

봐주십시오. 일개 읍면에서 3만원해서 9개월해서 1명에 해당이 됩니다.

편성안된 곳은 돈이 안모자라서 편성이 안되었고 모자라는 곳은 편 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27만원뿐이던데.

편성할 때 단가 인상된 공문을 내려주면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공문이 요구가 되어서 예산편성된 곳은 올려주고 나머지 예산편성 안된 곳은 당초에 결원이 되었다든지 하면 결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남으니까 남은 돈 가지고 지급을 해서 되겠다 해서 예산편성 안된 것입니다.

묻고 싶은 것은 일괄적으로 13개 읍면에는 공히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활동비 해서 13개 읍면 전체가 27만원 똑같이 나왔고 그외에는 실과에는 적게는 전체 190에서 400, 500해서 올라왔는데 아까 얼마 올랐다 했습니까?

576원 이렇게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돈이 이렇게 나옵니까?

591만 1,000원이 올랐는데 군민회관 하고 전체 직원을 해서 계산을 한 것입니다. 급수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산은 새로 되 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남아도 반납하는 것이고.

묻는 것은 본청 실과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들어오고 읍면에는 만약에 안들어오면 균일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읍면에는 더 주어야 됩니다.

문화재 안내판 9개소에 1,440만원 든다고 했는데 신설입니까? 있는 것을 새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문화재 안내판을 한 것도 새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신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곽망우당 유곡면 은행나무는..... 곽망우당 유물하고 소나무하고 현고수 하고 3층석탑, 향교 있는데 기히 있는 것도 있고 새로 하는 것도 있는데 오래되고 퇴색되고 바꾸어주어야 되어서 바꾸는 것입니다.

고분군 토지매입사업 8,400만원 되어 있는데 아까 1,080건이라고 했죠? 위치가 어디쯤인지 모르는데 평당 약 8만원 돈인데 어째서 이렇게.

위치가 의령에서 정곡으로 나가면 면소재지에서 조금 더나가면 모퉁이 도는데 그 지점 나가면서 좌측 산쪽에 있는데 밭이기 때문에 옛날에 예비군 사격장인가 했을 것입니다. 그 논이 농업진흥지역도 아니고 준농림지역이 되어서 그 부분에 운곡 고분을 개발해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려니까 사유지이기 때문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국가에서 사들이라 해서 예산편성된 것입니다.

사들이는데 땅값이 비싼 것 아니냐.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평균치를 주기 때문에 예산만 얹어놓아도 땅값이 싸게 되면 예산이 남을 것이고 감정가에 의해서 감정가를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암진은 전승지로서 행정에서 너무 성급하게 사업을 벌이기 보다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을 초빙해서 학술회를 가지고 난 이후에 재조명을 해서 홍의장군 유적지 정화사업 차원에서 사업을 하면 도비나 이런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전문기획사에 용역을 주어서 조감도를 하나 만들어서 사업설명을 했으면 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학술적으로 정암진개발을 해서 하면 상당히 사적지나 유적지개발 해서 국도비 보조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는 것과 전체적으로 73억 이렇게 드는 것으로 설명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73억원이 드는 것을 종합적으로 설계를 하고 하면 거기에 약 0.03%정도 설계용역비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것을 하는 과정에서는 토론회나 유적지?전적지 개발을 포함시켜서 검토를 해보려고 생각하는데 조명시설은 전체적인 계획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있는 상태에서 조명시설을 한번 해보고 그것을 보면서 전체적인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선행적으로 전체적인 것은 놔두고 토론을 해서 포괄적인 설계를 해서 다음에 세부적인 설계를 해나가면 순서에 맞지 않겠나 생각하지만 그러면 용역비도 많이 들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적은 것부터 해보고 그 다음에 붙여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예산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전체적인 것을 구상을 할 때는 한번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한가지 윤한도 국회의원의 공약사업인데 정암에서 대산간 2차선 확포장사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보건대 정암 산을 안 들어내고는 확포장이 어렵다 아닙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해가지고 해주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미쳐 못했는데 3억 3,000만원중에 50% 부담하는 것이 6억 6,000만원중에서 그것은 업자가 50% 부담하고 마을까지 가는 것은 군하고 업자가 부담을 하고 마을에서 자기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가까운 곳은 한집에 5만원.

5만원 한도입니다. 의령읍에서 시행을 했는데 좋다고 해서 시행이 된 것입니다. 의령읍에서 대산면에 일부 마을에 유선이 안들어와서 못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군에서 부담을 해서 TV를 보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부락에서 500만원 만들고 군에서 500만원 만들고 해서 1,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아주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의령읍에는 사업이 주민하고 군하고 50%가 가능했지만 지금 지정이나 부림에 굉장히 떨어진 마을에는 한가구가 100만원을 부담을 하고 군에서 한가구에 100만원을 부담해도 사업이 안되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하고 반반 부담을 하고 마을까지 이어주는데 보고 안보고는 주민이 결정을 하는데 주민이 5만원 한도내에서 다 설치가 되도록 했습니다. 오히려 의령읍보다도 개인으로 봐서는 득이 안되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잘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공문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성규근입니다. 우선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 8월 호우피해 주택복구비가 355만 2,000원, 9월달에 태풍피해 주택복구비가 5,26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마찬가지로 호우피해 주택 복구에 24만 9,000원, 태풍피해 주택 복구비가 28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자료는 방금 나누어드린 수해복구확보 계획에 의해서 같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기정예산 4억 9,128만 8,000원에서 1억 283만원이 늘어난 5억 9,41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택피해를 제외하면 4,046만원이 되겠고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중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445만원이 늘어나겠고 경상적경비 현장민원 업무 추진이 200만원이 늘어납니다. 복합민원 업무추진여비가 54만원이 늘어났습니다. 78페이지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요원 인부임이 217만원 늘어났는데 이것은 2001년 도에서 보조를 해줄 때 국비에서 당초에 2001년 기준해서 당초에 9개월 해주는데 6개월로 줄어들었고 실제적으로 이 작업은 3개월이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지적도면 전산DB구축 용역비는 당초에 2000년도부터 지적도면을 전산화하고 있는데 이것을 행자부에서 지적공사와 일괄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 중에 구체적인 예산이 800만원 부족합니다. 이 돈은 금년에 예산확보가 되면 금년중에 완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거의 마무리단계입니다. 다음 지적도면 전산화 출력용 평판플로트 구입은 1,200만원으로 좀 많습니다. 이것은 전산화된 도면을 출력하는 플로트인데 이것은 정수물품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지적도면 전산화용 진공검도대라는 것은 전산화된 도면을 바로 봐서 위에다가 변동사항을 표시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200만원. 다음 건축민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30만원, 임차료가 150만원, 농어촌 빈집철거 보상 600만원은 자료를 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정암에 보면 옛날에 가게를 하고 정암파출소 앞에 있던 집이 현재 빈집상태로 남아있고 주인이 서울에 있는데 이 집이 의령의 입구에 있어서 불편해서 철거를 하는데 감정을 한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졌습니다. 땅은 보상할 것이 없고 철거보상이 6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감정을 하면 이정도는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서 600만원이고 임차료는 헌집을 뜯어서 폐기물하고 처리하는데 장비대가 150만원 되겠습니다. 감정수수료가 30만원, 업무추진에 필요한 여비가 50만원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주택피해 내역은 보면 8월달에 1동이 반파가 되었고 이번에 태풍 루사에 6동중에서 전파 3동, 반파 3동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각 동당 비율이 설명되어 있고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총체적으로 군비가 310만 7,000원인데 1.95%에 해당되는 군비예산이 되겠고 8월 29일에서 9월 1일 태풍 루사 피해를 보면 지원이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총체적으로 보조사업이 6,237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마찬가지로 위생유통민원 업무추진에 필요한 여비로서 추가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거대상이 몇 가구나 됩니까?

한가구입니다.

계획이 서 있었네요? 기정예산에.

아닙니다.

하고 업무추진비 하고.

자료 드린 것은 당초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항밖에 없습니다.

기정예산 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기정예산은 읍면 마을단위로.

감정수수료는 기정예산이 되어 있는데? 주택 빈집철거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럼 감정수수료라고 30만원 추가로 했다고 방금 설명 안 했습니까? 임차료 부분에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150만원 늘어났는데.

집을 철거를 하려고 하면 장비를 빌려서 정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서 있었네요? 기정예산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미루어 놓았습니까?

집을 뜯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보상이 개인집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사람들 하고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협의는 사실 거쳐 놓았습니다.

부분에 자세히 설명해보세요. 이게 밑에것 하고 다르다 고 하면 기정예산이 무엇인데 150만원이나 늘었습니까?

기정예산은 주택업무를 처리함으로 해서 무허가 건축물 철거 등에 필요할까 싶어서 준비한 것입니다.

60만원인데 150만원이나 늘어나는데 대해서 의심이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실장님 답변 시원하게 못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업무가 보고자료가 약한 것 같아서 본예산까지...... 기정하고 변동하고 나온 것은 기정 60만원 있던 것은 간혹 불법건축물이 생기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짓다가 도망을 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장비라도 댈까 싶어서 60만원 있던 것이고, 이 150만원은 아무래도 저 집이 크기 때문에 굴삭기도 필요하고 마무리 정비도 해야될 것 같아서 실비정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행정적으로 볼 때는 필요하다고 해서 철거를 하더라도 벽지에 계시는 분들이 집을 없애면 터를 짓는다든지 집이 안좋은 상태에서는 대지유지 문제라든지 이런 동의가 안되는 집에는 저희들이 강제로 하기가 힘이 들어서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면장님들 하고 의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문권입니다. 자치행정과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추경예산 총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총 예산은 67억 3,9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48억 6,717만 2,000원이고 1회 추경은 18억 7,275만 6,000원을 요구해놓은 실정에 있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입니다. 자치행정에 당초예산이 5억 2,295만 7,000원에서 1회 추경이 6,874만 3,000원해서 예산액이 5억 9,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4,1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인사관리 당초예산이 2억 9,343만 1,000원에서 이번 추경이 5,000만원해서 예산액이 3억 4,34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성과상여금이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서무관리가 당초예산이 26억 6,123만 4,000원에서 이번 추경에 9억 2,250만 5,000원해서 예산액이 35억 8,37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법정경비부담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관리는 당초예산이 9억 4,088만 9,000원에서 이번 추경에 1억 8,996만원인데 대장관리시스템이 1억 4,500만원입니다. 국민운동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1억 7,655만 6,000원에서 이번 추경에 6억 6,720만원 해서 예산액이 8억 4,375만 6,000원인데 여기에는 새마을회관이 1억 5,000만원, 향군회관이 4억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당초예산이 2억 7,210만 5,000원에서 이번 추경에 2,565만 2,000원이 감되어서 2억 4,645만 3,000원입니다. 민방위관리는 당초예산이 1억 2,250만 7,000원에서 1,104만 2,000원이 감되어서 1억 1,146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국비나 도비가 감된 것입니다. 병사관리는 당초예산 1억 2,342만 8,000원에서 1,461만원이 감되어서 1억 881만 8,000원인데 이것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감된 것입니다. 다음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일반행정비에 자치행정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당초 4,07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474만 6,000원이 증이 되어서 4,55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직급별로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기정에 482만 6,000원이었는데 이번에 117만 6,000원 확보를 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인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인감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사고가 자주 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진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번에 보험제도를 만들어서 1인당 78,400원 하면 117만 6,000원 됩니다. 총 60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향우 초청 대동단합행사 추진이 1,000만원, 각종 행사 초청자 간담회 및 격려품 구입이 1,000만원, 군수 공약사업 추진 간담회가 800만원, 군정 주요시책 추진이 1,300만원 도합 4,100만원이 됩니다. 이는 군수님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6,300만원 올려서 이번에 4,100만원해서 총 1억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업무추진비의 한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예산지침 변경에 의해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254만원에서 126만원 해서 1,380만원입니다. 직급보조비는 당초에 4,092만원인데 이번에 420만원 해서 4,512만원입니다. 이것은 직급별로 부족분에 대한 것으로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월드컵 붐조성 홍보물 구입은 도비 500만원으로서 성립전예산으로서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월드컵경기 앰블런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당초1,029만 2,000원에서 도비가 48만원이 증이 됨으로 해서 군비가 48만 1,000원이 증이 되어서 96만 1,000원 증이 되어서 1,12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0명을 해서 460만원 지출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인감전산화용 스캐너 구입입니다. 지금 현재 인감전산화 작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이 되면 인감전산화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읍면에 스캐너를 구입하도록 하는데 80만원에 13개해서 1,040만원입니다. 스캐너는 인감증명을 하는데 인감인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전산화를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인사관리 경상적경비 성과상여금입니다. 성과상여금이 당초에 2억 4,727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 예산에 준해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지급기준이 작년도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제일 많이 주는 것은 150% 100%, 50%, 못받는 사람이 30%를 주도록 되어 있던 것을 올해는 제일 많이 주는 것이 100%로 하고 못받는 사람이 30%에서 5%를 줄이도록 해서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작년도보다 조금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입니다. 다음 85페이지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에서 일용직 퇴직금 당초에 1억원이 있었는데 그해 일용직이 2명이 퇴직을 해서 그 퇴직한 금액에 대해서 아직까지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억원이 확보가 되면 이사람들에게 퇴직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종사자 인건비는 당초에 1,224만 6,000원이던 것을 이번에 875만 6,000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가가 조금 올랐고 작년도에는 이 예산이 조금 적었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구내식당 수입이 3,200만원이 되는데 인건비가 2,000만원정도 되고 자판기가 1,200만원정도 수입이 됩니다. 자판기 수입은 그대로 하고 인건비는 예산으로서 지원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5억 9,500만원에서 4억 2,500만원 추가로 계상했고, 연금보전금이 1억 3,636만원에서 9,74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퇴직수당부담금을 2억 1,637만원에서 추가로 1억 5,455만원 계상했고 재해보상부담금은 2,065만원에서 추가로 1,4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험금은 1억 8,242만 9,000원에서 8,584만 9,000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이 예산을 전부확보를 해야 됩니다만, 사실 이 예산은 월별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쓸 만큼만 올리고 그 이후는 추경에 올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사업예산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원복무에 따른 지문인식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지문인식기라는 것은 직원들이 출·퇴근이나 각종 모임이나 출동될 때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여태까지는 출동카드가 있어서 체크를 했는데 그 제도도 오래되어서 없어지다 보니까 복무관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지문을 가지고 기계가 인식을 하면 참석 했다 안했다 확인이 되겠습니다. 직원복무관리 프로그램 구입은 1,920만원에 16copy인데 이것은 본청과 읍면과 직속기관 이렇게 해서 다 하도록 했습니다. 직원 출?퇴근 지문등록기가 있는데 지문인식기를 구입하다 보면 지문등록을 해야 되고 여기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구입해야 되고 이 세 개가 한 조가 되어서 3,6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입니다. 당초에 1,259만 2,000원이던 것을 이번에 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정보화능력평가에 따른 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평가에 따라서 교육비나 강의를 하면 운영수당을 추가해서 올렸습니다. 인터넷 정보사냥 및 옥의 티 찾기 대회개최가 2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인터넷이나 컴퓨터 경진대회를 하다보면 경쟁심에 의해서 서로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고 직원들의 사기도 올리고 해서 시상제를 합니다. 최우수에 50만원, 우수에 2명에 30만원, 장려에 20만원에 3명, 4등에 2만원 40명해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입니다. 정보화교육교재 및 도서구입비가 당초 640만원 계상되어 있던 것을 도비가 16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도비 삭감에 따른 군비삭감 160만원해서 320만원 삭감하는 것입니다. 정보화교육 홍보용 현수막구입은 도비 70만원 삭감에 따라서 군비도 70만원 삭감해서 140만원 삭감했습니다. 군민정보화 위탁교육비가 당초 540만원에서 도비가 270만원 삭감, 군비가 270만원 삭감해서 540만원 다 삭감되었습니다. 도-군간 초고속전용 회선료가 당초에 8,364만 8,000원이던 것을 도비가 232만 3,000원이 삭감됨에 따라서 군비도 541만 7,000원 삭감해서 77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정보화교육 외래강사료가 960만원이던 것을 당초에는 군비를 올려놓았던 것이 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 140만원 올리고 군비는 14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요원 실비보상은 당초 2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군비를 해놓았던 것을 도비를 삭감하고 군비를 올린 것입니다. 웹인증서비스를 위한 주전산지 구입은 당초에 1억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국 비가 980만원이기 때문에 군비를 980만원 삭감하고 이것은 보조금이 시군마다 차등지급에 따라서 국도비가 조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 농어촌 정보이용센터설치 장비구입입니다. 당초 500만원이던 것을 도비 35만원 군비 삭감 35만원.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이 120만원에 25대를 추가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구연한 경과와 불량장비 교체로 인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육용 컴퓨터 구입은 3층 교육장에 컴퓨터가 32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교체할 것이 15대이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비 1,800만원입니다. 다음 대장관리 시스템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1억 4,500만원인데 대장관리라는 것은 지금 쓰고 있는 각종 대장을 말하는데 이 장부를 일일이 매일 결산하고 하던 것을 컴퓨터를 가지고 프로그램화 해서 전산화하면 바로 종이가 없이 컴퓨터에서 바로 결재하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타 시군이나 도에서도 이미 시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민운동지원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새마을 헌옷수거함 제작입니다. 이것은 새마을부녀회에서 새마을 헌옷 수거를 특별시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개 5만원씩 해서 200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국자유총연맹 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60만원인데 72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당초예산에 계산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읍면에 60만원씩 해서 13개 읍면에 780만원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전체 읍면에 60만원해서 계산이 잘못되어서 이번에 바로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비로서 새마을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억 5,000만원에 1동인데 새마을회관 신축은 서광아파트옆에 되어 있고 부지가 131평에 건평 149평 3층으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는 1억 5,000만원 기히 지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비 1억원과 군비 1억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도비는 도비인데 군비 1억 5,000만원은 사실상 교부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부세가 내려옴에 따라서 교부세는 사업비예산으로서 회관을 짓도록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교부세는 일반 사업으로 돌리고 군비로서 회관을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새마을회관은 총 사업비가 5억원이 되는데 군에서 1억 5,000만원 지원해주고 도에서 1억 5,000만원 지원해주고 새마을회에서 중앙지원이 5,000만원, 자체적으로 5,000만원, 교부세가 1억 5,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향군회관 신축입니다. 1동인데 지금 현재 향군회관 자리에다가 다시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부세 4억 군비하고 교체를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96페이지 민방위관리에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마을단위 훈련장비 구입이 당초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국비가 200만원 삭감됨에 따라서 군비 200만원 삭감되어 400만원 삭감되어서 6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예비군육성 지원비가 당초 520만원에서 도비가 100만원 증액됨에 따라서 군비가 100만원 증액되어서 720만원, 민방위방독면등 자산취득비가 1,523만 1,000원이었는데 국비가 362만 6,000원, 도비가 252만 7,000원, 군비가 588만 9,000원 삭감되어서 총 1,204만 2,000원 삭감되어 31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대장비 보강입니다. 이것은 지난 수해때 보트엔진 30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병사관리에 경상적경비에서 입영장정지원비 예산절감 1,461만원인데 전액 삭감했습니다. 왜냐하면 7월 1일부로 병사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02년 제1회 추경에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괄 질의보다도 하나씩 질의를 하겠습니다. 84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상반기에 10명 460만원 지원했다고 했죠?하반기에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하반기에도 지급은 연내 할 것입니다.

성과상여금은 위에 지침대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작년도에는 지급을 했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행되었습니까?

작년도에 처음했고 올해 두 번째입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공무원들 소외되는 것도 있겠는데요.

당초에는 소외되는 느낌이 있어서 직장협의회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도 일괄적으로 다 마쳤고 올해는 그것을 보완해서 100%하고 5%를 했기 때문에 5%는 사실상은 사고가 있는 사람들 빼고나면 거의 다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사자 인건 비 800만원 지원해주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자체기금도 절약이 되고한데 공무원들이 얼마나 먹습니까?

평소에는 120그릇이상이 되면 적자를 면할 수 있는데 지금은 70명에서 80명 90명 이렇게 밖에 안됩니다. 상당히 적자가 납니다.

연금보전금이나 부담금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월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추경에 넣었다 안그랬습니까?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이 추경에도 넣거든요.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까?

부족합니다. 추경이 너무 늦어서 못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부담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당초예산에 모자라는데 꼭 주어야 되는데 혹시 준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출·퇴근 지문인식기가 꼭 필요합니까? 다른 시군에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치행정과에서 복무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복무를 일일이 점심시간에 늦게 온다, 출·퇴근시간이 늦다,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하고 달라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으니까 이런 기계를 이용하면 편리하고 근무평정에도 이것을 이용하면 근거자료가 되고 편리합니다.

일반수용비는?

이것은 정보통신관리에 정보화정보능력에 따른 교육을 하고 1년동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책자교재비 하고 강사료 하고 특히 이번에 평가를 해서 자격증을 주는 방법으로 12월 8일 날짜가 잡혔습니다. 공무원들도 1주일씩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안올리고 예산대로 쓰면 안됩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정보화교육 외래강사료 되어 있는데 외래강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군내 있는 사람도 있고 군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지역 자체 군 공무원으로서 강사를 할 수 있긴 있지만 본래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강사도 있고 외지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어느정도 자격증이 있고 자격을 갖춘 사람이 강사로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구하다보니까 주로 외지에 있는 사람을 구하지 않으면 안될 사정이 있습니다. 군내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구태여 외지에 있는 사람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보이용센터설이 장비구입 장비는 어떤 장비입니까?

컴퓨터 하고 프린트기 하고 지금 농어촌 정보이용센터해서 몇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례 밭미나리 화정에 호박, 수박, 그런 곳에 1차적으로 많이 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120만원 되어 있는데요.

컴퓨터입니다. 지금 1인 1대씩 가지고 있는데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3년 4년으로 상당히 짧은데 그러니까 그때마다 다시 구입을 하니까 상당히 구입비가 많이 듭니다. 다른 기계 같으면 고쳐서 쓰는데 3년이내는 고쳐써도 되는데 3년이상된 것은 고쳐써도 안됩니다. 다시 바꾸어야 됩니다.

헌 컴퓨터는 중고센터에 팝니까?

헌 컴퓨터는 중고수집을 해서 다른 기관단체나 이런 곳에 업그레이드 해서 고쳐서 불우시설이나 불우한 학생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 예로는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에서 35대인가 중고품을 받았습니다. 고쳐서 관내에 있는 불우한 사람들에게 배부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새마을헌옷 수거함 200개 마을마다 준다고 했는데 200개면 안모자랍니까?

232개 마을인데 200개만 되겠습니다.

것은 마을마다 하나씩 돌아가도록 해야 안됩니까?

200개 해놓았는데

헌옷수거함을 마을에 사주는 곳도 있던데 어디입니까?

그것은 새마을 자체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직접 사주는 것은 없습니다.

보면 헌 것을 새것으로 교체를 해놓았던데요. 부락에서 하는 것은 없고 새마을협의회에서 한 것 같은데 대의도 가보면 있고 용덕에도 가보면 부락마다 설치를 해놓았거든요. 새마을 자체에 기금이 없는 것 같은데.

200개가 한 것이 232개중에서 그것을 빼고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새마을협의회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회장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음 회장이 바뀌어서 쓰레기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새로 사놓은 것을 혹시나 예산 승인을 안받고 새마을부녀회에서 사놓았는지 과장님 챙겨보십시오.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옷 수집하는 것이 수입이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개인이 수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부락에 새마을지도자 하고 다 군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놓으면 관심이 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자치행정과도 있고 재무과에도 있는데?

재무과에는 새마을지도자가 아니고 농협장학금입니다.

102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 집행잔액 반납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오래 계셔서 미안합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5페이지에 보면 연금부담금해서 기정 5억 9,500만원인데 추경에 4억 2,500만원편성했고 퇴직수당 부담금이 1억 5,455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연초 사업이 세입세출 총괄할 때 연간에 계획을 세웠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담금이 5억 9,500만원이고 4억 2,500만원이면 반이나 되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다 당초에 확보해도 되는데 이 돈을 당초에 확보해놓아도 11월달 10월달에 집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때 할려고 일부러 적게 한 것입니다. 50% 60%만 당초예산에 하고 남은 것은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지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허삼석입니다.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지방세수입 지방세 보통세 담배소비세가 당초에는 15억원에서 1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1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 한갑에 510원씩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밑에 주행세는 당초예산에 10억 2,600만원이었는데 2억 6,833만 5,000원 삭감을 해서 전체는 7억 5,766만 5,000원입니다. 주행세는 국세인 교통세의 12%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작년도 7월 1일 이후에 인상된 비율대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운수업체 보조금과 자동차세 보조금이 현저하게 감소되어 현재까지 들어온 추세에 의하면 2억 6,000만원정도 삭감됩니다. 밑에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당초예산에 60억원만 편성했다가 결산한 결과 140억 5,972만 3,000원이 확정되어서 80억 5,972만 3,000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에 심야전기 빙축열조 한전지원금이 1,152만원인데 이것은 별관 3층에 에어컨 설치하는 것으로서 심야전기를 가지고 빙축열조로 한전에서 지원되는 칠곡면 청사 도색등 내부수리에 500만원, 본청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5,125만원은 별관 3층 증축에 따른 의령군하수도사용조례에 의해서 군 세입으로 납부를 해야될 금액입니다. 금액이 384만원 지원됩니다. 40페이지 보조금으로서 재무과 소관 국공유재산관리에 950만원, 구 낙서초등학교 부지매입비는 재정건의사업으로서 4,000만원이 도비로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은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재무행정 세정관리 경상예산 인건비에 있어서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에 대해서 542만 5,000원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지방과세자료 현지확인 추진에 200만원, 지방세 전산자료입력 인부임에 210만원. 다음 회계관리에 인건비에 정액수당 320만원, 쓰레기처리장 근무장려수당이 320만원입니다. 재산관리에 시설장비유지비 읍면세이콤 유지관리로 1,384만 6,000원, 보조사업으로 국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에 100만원, 국유재산대장 및 공부정리 특근자 급식에 100만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여비 750만원, 구 낙서초등학교 부지매입 비 도비 4,000만원과 당초에 도비가 없어서 자체사업에 계상되었던 1억원이 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이 되면서 1억 4,000만원 되겠습니다. 97페이지 자체사업에 방범 및 관광안내소 설치는 의령 관문인 정암교 입구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50평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1억 4,892만 7,000원. 4층 대회의실 바닥교체 3,000만원은 바닥이 너무 험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4층 대회의실 커튼 및 횡간막에 2,500만원인데 커튼이 너무 오래되었고 앞에 횡간막은 무거워서 사용이 불편해서 샤시로 바꾸어야 합니다. 다음 본청 난방배관 교체가 4,000만원 되어 있는데 현재 1층은 교체를 했고 2층 3층은 동파이프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누수가 많이 되어서 고무로 감겨져 있습니다. 본청 담장없애기 사업은 현재 군청 기사실을 철거를 하고 동편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의회청사 누수방지공사가 2,000만원 현재 옥상과 4층 의회청사가 누수가 심해서 공사를 해야 합니다. 의령읍대본부 증축이 1,500만원, 대의면 청사 개보수가 5,000만원, 용덕면 청사 개보수에 5,000만원, 구 정암파출소 부지 매입은 구 정암교 옆에 있는 정암파출소 2층 건물을 매입할 예정입니다. 부림 소방파출소 부지 매입은 1억원입니다. 의령종합복지회관 부지 매입 40억원은 사회복지과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 낙서초등학교 부지매입 과목변경은 당초 자체사업으로 있다가 보조금이 옴으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방범 및 관광안내소 설치 시설부대비 107만 3,000원, 읍면 소형화물차 교체가 정곡면과 지정면에 2,400만원, 청소차량 교체가 의령에 5톤 5,400만원, 부림에 2.5톤 3,000만원. 다음 정수관리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 군 수입증지 구입 310만원, 징수활동 추진여비 300만원, 군세 체납액징수 포상금 500만원. 기타 항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2억 4,733만 2,000원 이것은 군청의 각 실과에서 지난해에 국도비보조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국비를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은 4,51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6페이지 구 낙서초등학교 부지매입 면적이 얼마정도 됩니까? 평당 가격은 얼마정도 봅니까?

낙서초등학교가 전체가 토지면적이 2,767평이고 건물이 358평, 기타 임목 등이 있는데 이것을 당초에 작년도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도비보조금 해서 1억 4,000만원 주면 살 것으로 생각했는데 교육청에서 감정한 결과 감정가격이 2억 9,959만 6,000원이 나왔습니다. 토지가 1억 1,897만 1,000원이 나왔고 교사동 교실이 1억 1,970만 9,000원이 나왔고 급식소가 6,897만 6,000원해서 금액이 너무 과다해서 집행이 현재 어려운 상태에 있고 4,000만원 도비가 당초예산에 있다가 추가로 배정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3억 가까이 되는 부지매입비를 1억 4,000만원이면 절반도 안되는데 앞으로 계획은 계속 이렇게 이월만 시킬 것입니까?

결정적인 계획을 여기에서 말하기는 곤란합니다만, 현재 추세로봐서 3억은 너무 과한 금액이고 최종적으로 나중에 결산추경에 가서 삭감을 하든지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도비보조금을 더 받아오든지 해서 순수한 군비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현지로 보면 광장면적 보다도 건물부분 면적도 많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7페이지에 방범 및 관광안내소 설치 정암이라고 그랬죠? 기획감사실에 보면 정암진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봐주십시오.

71페이지 보면 있는데 그것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정암진 정비사업은

정암진 정비사업의 일환인데 방범 및 관광안내소는 재무과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청 담장은 없애야 됩니까?

지금 추세가 담장없애기를 강력하게 하는 분위기이고 격도 없애고 조경 도 잘 하기 위해 서 없애는 추세에 있습니다.

소형화물 교체 2대는 살 때 읍면별로 비슷하게 샀을텐데 두곳은 많이 써서 그렇습니까? 노후가 빨리 되었습니까?

한꺼번에 못사고 연차적으로 샀기 때문에 95년도부터 샀습니다.

논농업직불제가 산출근거에 의해서 반납이 안되었습니까? 5,000만원 남았거든요.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은 총괄해서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해당 실과에서.

예산계장님 아까 계수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호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궁도선수단 보상금 관계가 8,69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상남도체육발전을 위해서 1개 시군당 시부에는 2내지 4개종목, 군부에는 1개종목해서 육성사업에 따라서 의령군은 궁도로 지정을 받아서 지난 7월 30일 창단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도선수단 보상금 내역은 인건비 4,000만원, 훈련비가 640만원, 상여금이 320만원, 대회참가비가 480만원, 장비구입비가 3,174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궁도선수 육성 3,000만원은 당초예산에 있는 3,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편성된 것입니다. 이 내역은 의령군청직장운동경기부조례에 의해서 인건비는 계상되었으며 일반훈련비 및 대회참가비는 현실 여건을 감안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110페이지에 있는 전국대회 및 도대회 경비지원은 궁도선수와 별개로 요구하여 편성되었는데 도지사배 게이트볼대회라든지 장애자 체육대회라든지 영호남 체육대회 등 의령군을 대표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이 우리 티켓밑에 안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참가하는 경비로서 지원코자 해서 편성해서 넣었습니다. 다음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입니다. 이는 체육진흥기금에서 소년체전 및 도민체전 등록 선수중 일부 선수를 1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전액 도비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지도자 배치도 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서 증액되는 것입니다. 다음 민속체육시설 증개축은 재정건의 사업으로서 도비 5,000만원 지원받고 그에 따라서 군비부담분 2,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8월 29일부터 9월 1일 기간중 호우피해 체육시설은 정곡면 공설운동장 및 정곡면 게이트볼장의 피해에 대한 복구비입니다. 111페이지 대의면 게이트볼장 조성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밑에 보면 대의게이트볼장 조성 과목변경에 4,000만원을 삭감되고 다시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군비 4,000만원 있다가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해서 도비가 2,000만원 보조됨으로 해서 위에는 도비 2,000만원 군비 4,000만원 표시하고 밑에는 4,000만원 삭감되고 결론적으로는 군비 2,000만원의 이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잔디구장 조성이 4억 9,600만원 이것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바쁘신 중에도 의원휴게실에서 배부해드린 것이 있습니다만 금번 남해에서 개최된 제13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참관시 잔디구장이 너무나 잘되어 있을뿐 아니라 우리 선수들이 잔디구장 적응이 되지 않아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자 참관한 모든 체육인들이 잔디구장 조성을 빠른 시일내 조성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또한 대부분의 시군이 잔디구장을 1개소이상 보유하고 있어 의령의 낙후된 체육시설 보완을 위하여 잔디구장 조성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금년 2월 의회에 설명한 의령공설운동장 스탠드 철거후 각종 체육단체 사무실, 식당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할 계획이었으나 우선적으로 잔디구장을 조성하고 추후 재정이 허락하면 체육단체사무실 및 식당 등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잔디구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금년에 두가지 공사를 할 경우 공설운동장내에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예산확보가 어려워 우선적으로 잔디구장 조성부터 예산확보를 하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잔디구장을 구성하게 되면 지금 설명서나 예산서 표기는 없습니다만 도 생활체육회나 도 체육진흥공단에 협의해서 육상트랙 우레탄 설치비 3억 지원을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즉, 가운데는 잔디를 하고 밖으로는 육상트랙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협의단계에 있고 긍정적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령게이트볼장 주변 배수구정비는 의령게이트볼장이 배수구가 안되어서 1,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칠곡 게이트볼장 대기실 신축이 2,500만원입니다. 청소년상담실 및 상담프로그램 운영은 865만원을 삭감하는데 이것은 예산서상 일반운영비 되어 있는 것을 삭감하여 다음 페이지에 있는 청소년상담활동, 청소년상담원 교육여비, 청소년상담실 홈페이지 개설, 상담실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등 목이 맞지 않아서 이 부분을 삭감하고 뒤에 부기로 변경된 것입니다. 도비분이 변경되어서 된 것입니다. 112페이지 전문강사요원 강사수당은 성립전예산에 편성되었고, 청소년 유해환경근절 홍보 제작도 도비 제작에 따른 군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원 간담회 및 전문교육 참석자 보상은 성립전에 집행되어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활동 보상도 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이고, 청소년상담실 도서구입도 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우계층 위문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연말연시 불우세대에 대한 위문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월 4일부터 8월 11일 기간중 호우피해 이재민 구호비는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8월 29일부터 9월 1일 기간중 태풍피해 이재민 구호비가 6,247만 5,000원, 자체사업에 정곡복지회관 목욕탕, 보일러 교체가 2,000만원, 정곡복지회관 옥상방수공사가 1,800만원입니다. 다음 자활후견기관 운영은 당초 1억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보조변경 내시분을 표시해놓은 사항입니다. 현재 관내에 자활후견기관에 중앙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지정을 못받고 있습니다. 연말에 다시 변경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15페이지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 강사료 100만원하고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 교재 240만원 해서 340만원을 삭감하여 다음 페이지에 있는 기초재활 교육비 지원으로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여성장애인 기능습득재료 구입을 100만원 삭감하여 116페이지에 있는 기능습득 교육보상으로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장애수당은 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변경된 것입니다. 장애인 의료비도 국비의 변경내시에 따라서 변경된 것이고 장애인 자녀학비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서 부기의 변경사항입니다. 116페이지 장애아동 부양수당도 국비의 보조변경에 따라서 부기의 변경사항이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은 복지마을의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변경에 따른 부기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보조원 야간수당도 단순한 1,000원이지만 부기변경 표시입니다. 시각장애인 기초재활 교육비 지원도 도비부담 250만원에 지원보조 내시에 따른 군비 250만원 부담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의료보호기금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 1,766만원은 나중에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0만원 증액된 것은 휠체어택시 미수탁에 따른 공증수수료가 1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1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요원 인부임이 57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산상 일수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휠체어택시 운영 위탁비가 860만원, 탁노소 운영비가 기정 1,000만원 되어 있던 것이 도비 군비 각각 250만원 삭감되어서 500만원 삭감되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탁노소운영 물품구입 정수구입으로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교통수당은 도비보조변경 내시에 따라서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군비 부담분으로 된 것입니다. 다음 부녀복지 난방연료비는 576만원 삭감되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학습비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도비부담분에 따라서 표시변경된 것입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선양원 폐지에 따라서 국도비 삭감조치에 따라서 1억 9,188만 7,000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도 국도비의 보조변경 내시에 따른 수치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저소득 아동간식비도 도비 군비 90만원이 감되는 보조변경 되는 내용에 따라서 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효도휴가비도 도비 4만원 군비 4만원 보조변경 내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는 군비나 도비 차이가 없습니다만 총괄적으로 90만원으로 같습니다만 도비가 5만원이 증액이 되고 군비가 5만원 삭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공립?법인시설 영아반 운영비도 도비보조 변경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밑에 의령군비 1,00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도 기능보강사업비로 책정되면서 2,200만원으로 확대됨으로써 도비 1,100만원, 군비 1,100만원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2,2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군비 1,100만원 부담하는 것이고 밑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1,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의료보호 특별회계 241페이지 되겠습니다. 245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당초 520만원으로 보조금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예산이 588만 1,000원이기 때문에 68만 1,000원이 증액이 되고 밑에 일반회계 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특별회계에서 1,766만원 전입된 사항입니다. 246페이지 의료보호 진료비 입원 및 외래는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서 국비가 1억 2,4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도비도 의료보호 진료비 입원 및 외래에서 도비 3,952만 1,000원이 줄었습니다. 247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진료비 입원 및 외래가 3억 7,600만원에서 1억 6,300만원 감된 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어온 과목을 군비에 포함하여 편성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군비 17,000원과 군비부담금 1,764만 9,000원을 합하면 1,766만 9,000원이 됩니다. 248페이지에 있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세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 기정예산 52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만 588만 1,000원이 됨으로써 68만 1,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궁도선수단 보상금에 지도자는?

7월 30일날 창단을 하다보니까 지도자는 조례상 박수만씨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잔디구장조성 5억이 편성되었는데 조금전에 설명을 하실 때 체육인들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군수님께서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큰줄땡기기가 지방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았고 3년마다 큰줄땡기기를 하는데 큰줄땡기기는 본 운동장안에서 해야 하거든요. 거기에 큰줄땡기기를 하게 되면 장비가 들어가는데 잔디가 전부 훼손이 되어서 다시 잔디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수립되어 있는지?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대안을 마련한 것이 없고 지금 현재 운동장은 큰줄땡기기를 위해서 운동장을 한 것은 아닙니다. 운동장을 관리하는 우리로서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대형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배수가 안됩니다. 앞으로도 그렇지만 잔디를 안깔더라도 그렇고 지금이라도 큰줄땡기기를 다른 장소를 마련해야 됩니다.

당장 설치를 해놓았을 때 장소가 없어서...... 소수의 체육인들한테는 박수를 받을지 몰라도 대내외 군민들이 그 큰 행사에 큰줄땡기기를 하는 장소가 없어서 왈가왈부 하는 것은 무리가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할 것부터 엄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운동장 시설관리하는 담당과장으로서는 운동장에서 큰줄땡기기를 안했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운동장에서 큰줄땡기기를 안했으면 좋겠지만 대안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합적으로 의병제전위원회에서나 찾아봐야 안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답변할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편성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계획이 수립안되면 예산 승인을 못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 소관을 벗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더라도 같은 공무원끼리 서로 머리를 맞대고 깊이있게 연구를 해보셔야죠.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운동장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는 운동장에서 큰줄땡기기를 안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109페이지 경상적경비가 6,694만 1,000원이고 궁도선수단 보상금이 8,694만 1,000원이 되어 있는데 어째서 이런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인건비 밑에 보면 지도자 1명 1등급 1명, 2등급 5명 이러면 7명인데 훈련비에 보면 8명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인원이 대회참가비도 8명이 되어 있고 118페이지 노인교통수당 3억 1,536만원 증액해서 6억 4,800만원 세웠는데 교통수당은 조금 올라서 그런 것인지 안그러면 노인들이 많이 줄어서 그런지 간단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09페이지에 있는 궁도선수단 보상 8,600만원은 밑에 있는 인건비, 훈련비 등을 더하면 계수가 안맞습니다. 장비구입비까지 합치면 계수가 맞습니다. 동그라미 표시가 다릅니다. 8,694만 1,000원 인건비, 훈련비, 상여금, 대회참가비, 장비구입비까지 하면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있는 것은 별도 항목입니다. 다음에 선수는 조례상 7명이 되어 있습니다. 왜 8명이냐 하면 선수위에 구성에 보면 사회복지과장이 감독이고 부군수가 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는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혹시 전지훈련 등에는 감독이나 관장이 가기 때문에 명수가 그렇습니다. 다음에 노인교통수당은 1인당 분기별로 21,600원을 지급을 하는데 한 분기당이기 때문에 4분기로 해서 도 보조내시에 의령군의 노인을 7,500명으로 계상하여 보조내시가 6억 4,600만원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도비가 22% 군비 몇%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21,600원 기준은 정해져 있고 도에서 우리한테 지원을 할 때 7,500명을 계산해서 하면 6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묻고 싶은 것은 6억 4,800만원으로 늘어나면 좀더 노인들을 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109페이지 금액이 확실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재무과 소관 보고 안드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 공유재산 부분에 보면 원인제공을 저희과에서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목적회관 건립에 따른 예산편성은 질적으로 향상된 복지서비스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노인 및 여성복지 등 사회복지관 미설치 시군에 대하여 복지회관 설치를 우선과제로 두고 있으며 증대되어 가는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부지매입비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목적 복지회관은 군비 40억 도비 50억원으로 총 사업비는 9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번에 부지매입비로 편성된 40억원은 중앙 및 도의 방침이 복지회관 건립시 부지확보 시군에 대하여 국도비를 우선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재원확보에 용이하고자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목적 복지회관은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여성·노인·장애인·청소년회관과 군립도서관을 설치하여 보다 복합적이고 다목적인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개요 추진배경은 저소득 주민들에게는 보호서비스의 제공,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의 기회제공 등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반주민들에게는 가정기능 강화와 주민상호간 연대감 조성을 통한 각종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 치료하는 매체로서 주민이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다목적 회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필요한 사유는 사회·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공공부조의 복지에서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로서의 보다 질적으로 강화된 사회복지체계를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군은 건강증진 및 교양, 문화적 서비스를 누릴 공간이 없어 군민의 복지증진에 어려움이 많은 형편이기 때문에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지내로 보고 있고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4년으로 3년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0억원으로 2002년에 40억 내년에는 50억원으로 사업량은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지하 1층은 경로식당, 휴게실, 지상 1층에는 노인회관 장애인단체사무실, 지상 2층은 여성회관, 지상 3층은 청소년회관, 군립도서관, 대소회의실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만 향후 예산이 확보되면 인근 시군의 잘된 시설을 보고 좋은 장점을 따져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하는 것은 도비 50억은 보건복지부의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부지매입비가 확보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선 부지매입으로 예산 계상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과장님 중앙 및 도의 방침이 부지확보 시군에 대하여 국도비 우선지원 한다고 하는데 방침 내려온 것 있으면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