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종록 의원입니다. 바쁘신 농번기인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호우및태풍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감면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2년 8월과 9월중 호우 및 태풍 루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하여 재해극복의 의지를 북돋아 주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것으로 감면내용을 보면 2002년도 종합토지세와 2003년도 주민세, 재산세 등입니다. 감면 예상액은 총 394만 6,000원 정도로서 세목별로는 주민세 29만 6,000원, 재산세 15만원, 종합토지세 35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지방세법 제9조의 2의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본 군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하여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었으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선행절차인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쳤고,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지방세법시행령 제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저한 조사로 재해피해자에게 재해극복 의지를 북돋아줌과 동시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호우및태풍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감면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허종형 의원입니다. 지금 들녘은 수해의 아픔을 극복하고 땀의 결실을 거두어 들이는 바쁜 농번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태풍『루사』피해복구사업지방채입계획안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풍『루사』피해복구사업지방채차입계획안은 우리군이 지난 9월 13일 재해특별지구로 지정선포된 엄청난 수해피해를 신속하게 수습 복구하기 위하여 총 328건, 664억 100만원의 수해복구 사업비 중 국도비 지원 이외 46억 9,700만원의 군비부담분에 대해서는 열악한 우리군 재정을 감안 지방채를 차입하여 사업 추진코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지방채는 지방채발행계획운영지침에 의하여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의 저리로 3년거치 5년균분 상환 조건으로 차입코자 지방채 발행승인 신청을 하여 2002년 10월 8일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득한 사항으로서 2002년부터 3년간은 이자 6억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은 원금 50억원과 이자 6억원 등 모두 62억원을 군비로서 상환하는 것으로 특히 기채이율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채운영지침상 명시된 이율 5.5%보다 크게 낮은 4.0%의 저리를 적용하여 자치단체 재정부담을 덜어주게 되며 증서차입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채차입후 2006년이후 5년간은 매년 평균 11억 2,000만원의 지방채 상환 군비부담이 있으며, 이후 또다시 발생될 예기치 않은 재해예상과 의령군 채무총액 중 2007년까지 상환해야 할 순수 군비부담금이 약 29억 8,800만원 정도가 아직 상환중에 있어 매년 우리군 재정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나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지방재정법 제8조 등 관련법규에 위반사항이 없고 수해복구 사업의 긴급성과 국도비 부담에 따른 군비부담금 확보에 한계성이 있으므로 수해복구 사업비 지방채 차입안은 전액 승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원 찬성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태풍『루사』피해복구사업지방채차입계획안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정 의장님 그리고 전춘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군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예산 편성후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등을 정리하고, 제15호 태풍 루사 및 집중호우 복구비 등에 투입 또는 법적 의무적 경비의 계상, 자체사업비의 검토 조정 및 성립전 예산을 정리함으로써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에 의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의 총규모입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2,056억 5,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291억원보다 59.3%인 765억 5,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760억 1,400만원이 늘어난 1,890억 9,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 4,200만원이 늘어난 165억 6,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지방세는 4억 1,800만원이 줄어든 41억 400만원, 세외수입은 80억 7,100만원이 늘어난 178억 9,100만원, 지방교부세는 62억 8,700만원이 늘어난 531억 4,700만원, 지방양여금은 27억 7,200만원이 줄어든 144억 4,4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3억 9,900만원이 늘어난 15억 400만원, 보조금은 594억 4,700만원이 늘어난 93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5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16억 3,400만원이 늘어난 313억 8,2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747억 1,100만원이 늘어난 1,531억 8,100만원이며, 채무상환은 340만원이 늘어난 1억 5,500만원이며, 예비비등은 3억 3,400만원이 감이된 43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목별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담배소비세가 15억원, 주행세가 2억 6,800만원이 감 되었고,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이 80억 5,900만원이 늘어난 140억 5,900만원이며, 잡수입은 1,100만원이 늘어난 3억 5,000만원이며, 이하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지방양여금, 국고비 보조금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장관별 내역입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는 1,900만원이 늘어난 12억 6,700만원, 일반행정비는 84억 4,100만원이 늘어난 337억 9,300만원, 교육 및 문화비는 9억 1,800만원이 늘어난 60억 6,1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비는 13억 2,200만원이 줄어든 129억 100만원이 되겠으며, 사회보장비는 3억 2,500만원이 늘어난 80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비는 35억 9,100만원이 늘어난 112억 4,200만원이며, 농수산개발비는 34억 1,900만원이 늘어난 112억 6,000만원이며, 지역경제개발비는 7,200만원이 늘어난 7억 500만원이며, 국토자원보존비는 615억 1,700만원이 늘어난 1,013억 4,600만원이며, 교통관리비는 5,000만원이 늘어난 6억 4,800만원이며, 민방위관리비는 2,500만원이 줄어든 2억 2,600만원이며, 예비비는 9억 9,400만원이 줄어든 15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주요편성 내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681억 4,700만원이 늘어났으며, 이중 국비는 552억 8,900만원이며, 도비는 42억 1,100만원, 군비는 86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면 8월 4일부터 8월 11일기간중 호우피해 복구비는 175억 7,700만원이 늘어났으며, 8월 29일부터 9월 1일기간중 태풍피해 복구비는 488억 2,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에 8,0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1억 9,100만원, 축산폐수 처리 기채 이자 상환에 2,400만원, 포장지 미흡화 품목에 3억원,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설치에 2억 2,100만원이 각각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논농업 직접지불제 보상금은 6,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벼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에 1억 2,500만원, 경관림 조성에 8,000만원,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1억 1,400만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9,0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2억 900만원, 봄마무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에 2억 7,5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1억 3,000만원, 덕실지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5억 9,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1억 8,200만원이 감 되었으며, 송산 보건진료소 신축에 2억 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9페이지 새마을 회관 신축에 2억 5,000만원, 고품질 쌀 생산시범단지 조성에 3억 3,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푸른경남 조성지 사후관리 인부임 8,000만원, 밤나무 갱신조림에 1억 4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의령서동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16억원,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2억 3,000만원이 늘어났으며, 기타 사업에 5억 5,4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양여금 사업입니다. 총 67억 9,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면 군도 정비사업에 12억 8,900만원,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에 19억 6,9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9억 5,300만원,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6,000만원,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에 10억 4,300만원,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에 5억원, 소하천 정비보전에 3,800만원이 각각 줄어들었으며, 오지개발 사업 등에 6,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11페이지 자체사업 및 경상사업에 148억 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내역은 정암진 조명시설에 2억원, 정암관문 방범 및 관광안내소 설치에 1억 5,000만원, 의령공설운동장 잔디구장 조성에 5억원, 운곡마을 안길포장에 3,000만원, 개승소류지 진입로 포장에 3,000만원, 칠곡 게이트볼장 대기실 신축에 2,500만원, 하촌 안길포장에 3,000만원, 백곡 배수로 정비에 3,000만원, 상용소 진입로 석축정비에 3,000만원, 다안마을 안길포장에 6,000만원, 율산 하수구 정비에 3,000만원, 익구 안길정비에 2,000만원, 대곡마을 회관정비에 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상곡 진입로 확포장에 3,000만원, 석정마을 하수구 정비에 2,500만원, 신촌 농로포장에 3,000만원, 기타 공무원 연금부담금 등에 135억 4,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인건비는 1억 7,900만원이 늘어났으며, 기타경비는 6억 6,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이 3억 6,700만원, 국도비 보조 반환금은 2억 9,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340만원, 예비비는 9억 9,4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이 2억 9,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3억 5,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은 일반운영비에 3,300만원, 의령상수도 취 정수장 관리인부임에 260만원, 의령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5억 9,900만원, 상하수도 사용량 검침용 핸드터미널 구입에 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은 1,700만원이 늘어났으며, 국고보조금은 1억 2,400만원이 줄어들고, 도비 보조금도 3,9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14페이지 세출은 진료비는 1억 6,300만원이 줄어들었고, 의료보호 진료비 군비부담금은 1,700만원이 늘어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68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농업인 지원사업 융자금은 4,000만원이 늘어났고, 세출도 일반운영비와 예비비에서 4,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소 별로 상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