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정미용 의원 발언
미용
정미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현장활동,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0월 1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고자 합니다. 1. 200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정보실장 나오셔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기획 정보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정미용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1세기를 여는 역사적인 제4대 동구의회 출범과 함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미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어린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민선3기』이후 처음으로 편성한 2002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 3기는 우리 구의 최대현안인 도심공동화를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서민복지를 증진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주어져 있다고 하겠으며, 우리 구에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에 힘입어 현안사업 해결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구의 실정과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이번 추경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인시장 환경정비사업, 금남밸리 육성의 심장부 역할을 할 벤처빌딩 사업비, 열악한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주거환경 개선사업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유입 기반을 구축하고, 경로당 무료급식 확대와 경로당 개보수, 사랑의 식당 지원 등과 같은 실질적으로 서민복지를 향상시킬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재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국?시비 보조사업 부담액과 불가피한 경상경비는 최소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으로는 2002년도 시세인 취득세 및 등록세의 추가반영에 따른 재원조정교부금과 자동차 관련 면허세 감소분 보전에 따른 재정보전금, 벤처빌딩 완공을 위한 지방청사기금, 기 내시된 보조사업 등 지정재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복지 및 주민편익 시설 확충 등 필수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면서, 법정경비 확보 위주로 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7,960백만원이 증액된 90,807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7,918백만원이 증가된 89,463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2백만원이 증액된 1,344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지방교부세 1,100백만원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504백만원 ?보조금 3,814백만원 ?국내차입금 500백만원등 ?총 7,91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인건비에 청원경찰 성과상여금등 13백만원 ?경상적경비에 인감담당자 재정보증보험료등 326백만원 ?보조사업으로는 - 대인시장 환경정비사업에 486백만원 - 분산마을 교량가설에 270백만원 - 벤처빌딩건립 1,500백만원등 - 총 4,74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 도로개설등 도로관리 등에 665백만원 - 주거환경개선지구 추가 지정을 위한 용역비 57백만원 - 태풍“루사” 피해복구비 10백만원등 - 총 2,42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등으로 - 부당이득반환소송 배상금 200백만원 - 봉급조정수당 지급을 위한 예비비 195백만원 - 여성발전기금 20백만원등 - 총 4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으로는 ?세입은 국?시비보조금 30백만원 ?세출은 의료급여진료비에 3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지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12백만원 ?세출은 경상적경비 9백만원과 자체사업예산 14백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예비비에 3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가 안고 있는 시급한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필수수요와 법정필수 경비에 한하여 건전 재정 운영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민선3기를 맞아 지역 발전을 바라고 있는 구민의 여망을 모두 수용하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정미용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 3기를 맞아, 우리 구에서는 도심공동화를 극복하고 광주의 중심구인 동구의 새로운 번영을 구가하기 위한 시책사업들을 역점 추진하는 한편, 그에 따른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시비 보조금은 물론, 행자부의 특별교부세 및 광주시의 특별교부금을 지원을 받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긍정적인 자세로 적극 시책추진에 반영하는 등 의회와 집행부가 명실상부한 수레의 양 바퀴로서 21세기 동구 발전을 선도해 나가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민선3기의 새로운 각오와 당면한 현안사업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구의 주요 시책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항상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임채관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이석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석봉입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미용
정미용위원장
이석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 기획정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20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실?과?소별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의문난 부분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는 각 실?과?소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신 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정보실장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기획정보실장 임채관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재원조정보통 교부금인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중 70%를 구청에 재원보조해 준것에 대해서 시에서 이번에 추경에 추가로 취득세 등록세를 편성 해준데 따른 저희들이 21억 7,200만원이 재원조정보통 교부금으로 왔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시세인 자동차관련 면허세 감소분 보전금 4억 6,450만 9천원이 시세인 자동차 주행세중 자동차 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서 면허세 감소분 보존에 대한 자동차 등록세를 배분해서 4억 6,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 벤처육성촉진지구 활성화로 17억 8,500만원인데 중기청에서 보조금 받은 것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벤쳐빌딩 건립 시도비 보조금 10억원도 행자부 특별교부세를 시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시도비 보조금으로 10억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벤처빌딩 건립에 따른 구비 부담분에 대한 지방청사 기금 5억원을 행자부 장관 승인을 받아서 반영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벤처타운 시설관리로 기업 입주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당초에 240일이던 것을 280일로 해서 83만9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국고 보조받았던 벤처빌딩관련해서 인프라 사용비 즉 벤쳐빌딩 회선 사용비 9,687만 5천원, 전산개발비 1억 5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전남 광주 산업기술박람회 행사 지원으로 천만원,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벤처기업대상 IT전문교육 실시 1억, 금날벨리활성화 세미나 및 포럼 개최 3천만원 벤처기업대상 IT기술세미나 개최 2천만원, 벤처기업대상 산업시찰및 선진지 견학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보조금에 의해서 중기청과 협의를 해서 반영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비 15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10억 받은 것과 우리 차입금 5억원으로 해서 15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도 다 국비로 13억 5,800만원을 저희들이 벤쳐 빌딩이 준공되었을때 사용할 각종 장비들입니다. 인터넷 방송국 운영장비 구입 1억 5천, 벤처기업지원용 공용 장비구입 10억 5,800만원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감사법무관리에 있어서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금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당초에 이것이 약 7억정도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날로 소송 업무가 증가하여 패소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지급을 안했을 때에는 25%의 이자를 물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으로 2억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정보통신분야에 있어서 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사이버 체험 관련해서 구비 부담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운영수당으로 2,200만원을 반영했으며 전산개발비로 당초에 1억 5천정도를 반영했던 것을 1,220만원을 감했습니다. 아울러 시설 부대에 따른 감리비로 1,332만원을 반영했으며 그에 관련해서 체험장 구축으로 1억 4,600만원을 반영했고, 또 일전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컴퓨터 가 많이 노후화되어서 의회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해서 이번에 53대를 구입하도록 해서 5,300만원을 반영했으며 암호화 장비 구축은 구청에서 동민원 주민전산화가 통합관리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이 장비가 비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3,120만 4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예비비에 있어서는 민간기업과의 균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연말에 보수조정 수단으로 1억 9,500만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기획정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수
전인수위원
전인수 위원입니다. 해당부서는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예산편성은 기획정보실에서 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무등중학교에서 현대교통 도로 개설 5억 세워진 것은 사업이 그대로 진행이 된 것입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세출 예산은 계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세입에 5억이 세워져 있잖아요. 교부세로.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세입은 그렇게 되어 있고 세출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디 가버렸어요?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그것은 관련부서에 질문을 해주시고...
인수
전인수위원
그 내용을 잘 몰라요. 건설과에서. 이 돈이 어디로 가 버려서 기획정보실에 묻는 것입니다.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재향군인회관 건립비로 세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왜 제 이야기는 무증중학교에서 현대 교통 도로 개설사업이 지역 주민의 최대 민원사항입니다. 참 애매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업 목적을 하필 그쪽으로 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장기적으로는 거기는 재원을 계속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재원 대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이런 부분은 내용은 잘 압니다. 그러나 이 애매한 사업 부분에 지역 주민들이 이것이 세입예산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을 알았을때 그런 부분은 생각안하셨습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어느 부서, 어느 사업비를 막론하고 다 마찬가지 조건아니겠습니까?
인수
전인수위원
다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 대단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어제도 청장님께서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양해까지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한테 다시 이것을 묻는 이유는 왜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정책적으로 결정된 부분을 저한테 질문하시면 답변드리기가...
인수
전인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해 준적 있어요? 어제 오후에 이것을 설명하겠다고 기획정보실 직원이 그러던데 이 예산을 이렇게 세울려고 생각한다면 진즉 최고 민감한 사항이니까 그 지역의 의원한테 얘기라도 했어야 하는데 이야기 한마디 있었습니까? 없었지 않습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 입장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릴수 있는 것은 어떤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예산은 정치적인 의미에서 정책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기획정보실장이 입장을 뒤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항이 해당 의원한테 이야기도 없이 했을 때는...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그 부분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장님께서 전인수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도 부탁을 하고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양해가 아니라... 지원동 저의 지역구 사업을 이렇게 한지는 몰랐습니다. 예산편성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 말고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제2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42페이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배상금이 있는데 그 지역은 어디 어디입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그 지역은 불특정 관내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류로...
채성
신채성위원
몇 개소나 됩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현재 겨류중인것하고 완결된것하고 있는데...
채성
신채성위원
계류중인 것은 2억에 포함이 안 된 것이 아닙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현재 9건이 확정판결되어서 1억 8900만원이 되어 있고, 나머지 11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2억 2,600만원 정도 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종전에 배상금 확정 판결 난 것을 지급 못한 곳이 있습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9건에 1억6백만원이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이미 확정된 것이요?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예산은 중장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항상 무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재정운영을 하는데 불가피하게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시에는 매년 중기재정계획을 연동화 변동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월 말경에 신채성 위원님도 위원이신데 위원회를 개최해서 조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부득이한 사정이라면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아예 이것을 묵살해 버린 것입니다. 금년에 또 할 것입니까? 사전에 예고를 합니다. 이번에 심의할 것이지만 전혀 유명무실합니다. 그리고 위원들도 형식적으로 와서 수당이나 타가고 전혀 유명무실합니다. 이것 무엇하러 합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앞으로 보다 내실있고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것은 법령 제도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물론 지적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만 그 자체를 안해 버릴 수는 없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이것을 무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금년에 또 보겠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물론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점은 이해는 갑니다. 민원이 크게 낫다든지 돌발적으로 그 쪽 지역에서 사고가 낫다든지 도저히 그 도로를 메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긴급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틀을 맞추어서 그래야만이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시죠.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바탕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고 사업을 해야만이 불평이 없습니다.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위원님 지적은 100%수용을 하겠습니다. 단 우리 기초자치단체 특히 자치구 운영 상태는 사실상 상급단체인 시나 국가에 너무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시에서 보조금을 줘버리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중기재정계획하고 별개사항으로 사업을 시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렇게 앞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A라는 이 사업을 가지고 있는데 국비나 시비가 오게 되면 어차피 국비나 시비를 반환하지 않고 세워줍니다. 이런 특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전혀 무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심의과정에서도 정말로 우리가 우선순위를 가려서 해야 되는데 장기미집행도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한건이라도 줄여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이번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주장을 많이 하십시오.
미용
정미용위원장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임택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편성의 큰 특징이 자체 재원에 대해서 증한다든지 감한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세라든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세외수입같은 경우도 원래 예산액에 비해서 46～47억정도가 더 걷혀야 되고 월 평균 13억 정도 걷는다고 했을때 6억 내지 7억 정도를 더 걷는다면 다행인데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구세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전부 정리추경때 정리하실려고 그런 것인지 한번도 거기에 대한 조정이 없었는데 정리 추경때 한꺼번에 조정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위원님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은 예견해서 예상해서 나타난 계산서이기 때문에 사실상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세입도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결손이 안생길 정도로 세입보다 지출이 많지 않을 정도의 범위내에서 수지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세입은 손을 안 댄 것같습니다.
임택위원
제가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그렇게 되었을때 지출을 앞으로 어떻게 나름대로 조정을 하시겠지만.... 구청장 관사 매각했죠?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임택위원
매각해서 수입되었습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네.
임택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왜 여기는 수입 계상이 안되었습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당초에 저희들한테 요구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수지경영에 맞출수 있도록 앞으로 세입부분에서 결손이 생길 부분은 세출분야에서 그 만큼 자체절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택위원
정확하게 세입이 들어올 부분도 안 잡았다는 것은 대충 쓰시고 정리추경때 쉽게 넘어갈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다음에 계상하려고 그랬습니다.
임택위원
들어온 돈이 있는데 왜 안잡아요. 그리고 지방채 차입금이 지방자치법상에는 의회 의견을 사전에 얻게끔 되어 있고 예산편성지침에는 예산 편성 심의때 가름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 데 그렇다할지라도 제가 알기로는 당연히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기전에 구체적인 지방채 발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얻는 것이 타당한 절차일 것이고 또 이번에 예산편성시에 갈음해서 얻는다 할지라도 구체적인 발행금액, 이자, 상환계획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계획서가 제출이 되었어야 하는데 전혀 제출이 되지않고 세입부분에서 얼마 발행하고 세출에 얼마 쓰겠다 정도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지방자치법 32조인가요? 첨부서류에 반드시 첨부가 되어야 하는데 첨부가 안되었으면 지금이라고 첨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학자들간에도 이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가 안받아도 되는가, 지금 현행법상 지방자치법상으로는 그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입세출예산에 부담을 주는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모든 업무지침이나 행자부 관련 내규들은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한 의회 의결은 예산 의결로 가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일단 예산으로서 승인이 나야 발행을 합니다. 그 전에는 아무리 행자부 장관 승인이 낫더라도 지방채 발행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의회 의결로 가름한다라고.....
임택위원
의회 의결을 받더라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다시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지방청사기금은 사실상 지방채중에서 가장 이자율이 낮고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건립을 위해서 특별히 정부에서 출연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설명도 없이 승인해 주는...
임택위원
이자가 얼마정도 되는지 알아야 실장님이나 이자가 가장 싸고 그런다고 하지만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봐야 싼것인지 비싼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5억 발행했으니까 당신들 승인해 주시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3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연3% 짜리입니다. 3%짜리는 어느 은행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위원
지금 일용직을 거의 정리를 하고 사실상 일시사역인부로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필요한 의회같은 경우 부속실 이런 곳을 운영을 해 왔는데 올해 갑자기 두군데가 본예산때 체육시설관리하고 벤처빌딩 청사관리이렇게 왔습니다.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가는데 이번 예산편성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의회청사 관리요원에 대해서는 240일로 적용을 했고 나머지 기획정보실 벤처빌딩같은 경우에 280일, 체육시설 관리 280일로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 이렇게 된다면 전에 일용직이 280일하고 300일 두가지로 나누어졌는데 이런식으로 각 부서별로 요구하면 마찬가지로 280일로 전부 승인이 된다면 일용직이 점차 늘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맞습니다. 추경예산으로 몇 군데 반영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실무부서에서 검토해서 그 분야에는 인력이 꼭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반영한 것입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의회는 240일만 필요하네요?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습니다. 어떤 곳은 240일이고 어떤 곳은 280일이고 본예산 올릴 때는 일용직을 없애야 하니까 일시사역 인부로 올렸습니다 해 놓고 사실상 일용직으로 볼 수 있는 280일로 올려놓고...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그 부분은 접어 생각해 주십시오.
미용
정미용위원장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벤처빌딩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기존예산보다 꽤 많이 추가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재산을 매입하고 그런 부분은 약간 추가되리라고 보는데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이...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저희들이 검토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50억 5,400만원의 예산이 집행이 되었고 이후 12억 6,100만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63억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당초 보다 4억 5,500만원이 증되었는데 그 증된 내역은 당초에 거기 터파기를 할 때 거기가 지반이 견고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도로변쪽으로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벽공사를 하느라 그랬고 그리고 인근 세채의 집을 샀습니다. 그것이 1억 9천정도 증액되었고 또 관련법이 변동되어서 한전 전기수용시설 부담금 약 847만원이 설계 시행이후 변동되어서 부담액이 늘어났고 상하수도 시설 분담금이 약 7천만원정도, 폐기물 처리하는데 1400만원으로 해서 4억 5649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리고 준공 예정은 11월말이고요?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네. 11월말입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실것은 60억짜리 공사에서 4억정도 변동이 있으면 사실상 설계변경이 그렇게....
조영복위원
세입으로는 지방채를 잡아놓고 내용상으로는 국고보조비, 재산매각대금, 조정교부금,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지방채 상환한다라고 하는 조건에 실제 의회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꼭 우리가 지방채를 써야 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그렇게 써야 된다고 봅니다. 준공 일정이 다가오고 하니까. 그런데 정기 결산을 하고 보면 잉여금 발생이 되었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2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반드시 지방채를 상환하고 나머지를 사업 예비비로 쓴다든지 아니면 본예산에 반영한다든지 그렇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예견할 수 없는 예산을 비목으로 예비비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벤처빌딩을 준공한다고 봤다면 예견할 수 있었다면 당초에 잉여금에서 지방채를 안쓰고도 11월에 준공 예정일이라면 예비비로 비목으로 놔두어서 활용 할수도 있는데 제가 근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방채 현황이 54억 쓰고 이자가 안나간다 하더라도 이자가 7억정도가 나갑니다.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느냐 특별하게 추경 심사하는데 예산 노하우만 얘기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결과론적으로 우리 지방재정이 약화되고 국가재원에 의해서 의존해서 있지만 되도록이면 지방채를 쓰지 않는 결산이후에 전년도것을 쓰고 자꾸 결산하고 누적되어 오기 때문 에 그 근거가 앞으로는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지방채 상환은 “반드시”라고 했는데 반드시 상환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후 상징적으로라도 내년도 예산에 일정금액을 반드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영복위원
앞으로 장기적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재정을 책임지는 집행부장이 예산편성할 때 행정부의 예산편성보다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의식하셔서 되도록이면 세입부분은 목이 뚜렷하게 근거가 나타나는데 세출부분은 빚이 증가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라도 결산 이 끝나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방채가 54억이라면 연차적으로 갚을 고정적인 상환조건의 의무액보다는 약간씩 더 갚아나가야만이 주민의 납세의무를 완급 조절을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 입장을 예산부서에서 특별히 참고하셔서....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되도록이면 지방채를 줄여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서 재정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알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입니다. 44페이지 컴퓨터 교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3대를 노후 교체를 하신다고 하였는데 컴퓨터는 시간이 흐르면 계속 중고가 되는 것입니다. 신기종이 계속 나옵니다. 지금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도 활용 능력이 떨어진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보다도 더 큰 용량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똑 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교체할 것이 아니라 사람의 활용능력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교체하는 것보다 재분배를 하는 것이 예산을 더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아주 좋으신 의견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필요로 한다면 일시에 250대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업무량에 따라서 배분하기 위해서 우선 일차적으로 53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많은 업무들이 전산화되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특히 호적같은 경우는 큰 용량이 아니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업무량이나 컴퓨터 활용 능력에 따라서 배분할 수 있도록 이행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일률적으로 똑같은 가격인데 용량이 큰 것은 더 비쌀것 아닙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우리는 조달청 단가로 해 놨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사업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들은 별도 실과부서에 대형용량들은 들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알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동연위원
세입을 잡을 것을 잡지않고 경로당 개보수비가 추경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보수를 해야 할 대상이 금액이 4,800만원이 넘습니다. 세입을 잡지도 않고 다른 곳에서 예산을 깍아서 경로당 보수같은 것은 겨울철 닥치고 하니까 다 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추경에 세울 때는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세울것은 세우시고 이렇게 해야지 각 과에서 들어온 예산을 기획실에서 칼질하면서 세입은 잡지 않고 이렇게 했다면 추경 심의라는 것이 굉장히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벤처빌딩이 곧 준공이 되는데 준공후에 운영계획을 세워놓으셨는지 또 운영면에서 손익을 따져서 충분히 검토를 했는지 지금 서남동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2층 증축예산을 세웠다가 그 예산을 다른 곳에 쓰시고 대안이 없습니다. 또 항간에는 벤처빌딩 일부를 서남동사무소로 또 자치위원회로 활용을 한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먼저 사회복지분야에 수요는 많은데 왜 세입으로 안 잡았느냐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예산 전망을 해서 세입하고 세출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물론 수요는 노인당 보수외에 다른 수요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임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세입 결손부분도 있을 수 도 있기 때문에 당장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또 나머지 최종 정리할 수 있는 정리추경 기일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그런 것들이 일치될 수 있도록 결산 추경때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벤처빌딩 관련해서는 전대 의원님 계실 때 조례로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직영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요. 그런데 최근 방침은 일응 벤처빌딩 준공 당시에 어떤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기보다는 우리가 기 벤처 운영팀이 있고 우리가 관리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우리들이 직접 운영을 한 이후 운영과정에서 검토 분석해서 자체체산이 될 경우 에 한해서 민간위탁내지 법인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남동 주민자치센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어차피 벤처빌딩내에 소회의실 대회의실, 공공시설 면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는 있다라는 것이지 거기로 옮기고 안옮기고는 앞으로 정책적 결정이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주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정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채관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종현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경비로 해서 시비보조금이 3천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세출입니다. 청원경찰 한 사람이 이 환경사업소로 갔기 때문에 인건비나 상여금 가족수당, 정근수당을 감시키고 금년도에 청원경찰도 성과상여금을 주도록 지시가 있어서 1174만 1천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17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해서 공공요금입니다. 청사 전기료하고 도시가스료 6,70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청사 일시사역인부임이 3명이 청사를 청소하다가 1명이 6월말 정년퇴직을 해서 한사람을 일시사역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27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인상이 되고 또 120명에서 130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1,65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직장 정구부 정구팀이 되겠습니다. 봉급인상으로 해서 3,371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 추진비로 해서 일반운영비에다 1,657만원을 계상하고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에 따른 국내여비로 해서 313만원을 계상하고 일반보상금으로 2,0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예비군육성 자본적 보조로 해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일반 자산취득비로서 재활용수거차량이 노후되어서 대차폐차하기 위해서 1대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페이지 시설비로 지원2동 사무소 신축용역비로 해서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위원
청원경찰상여금심사는 지금 청원경찰은 각 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성과상여금 심사는 자체적으로 합니까? 과에서 해서 적용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하는 것입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청원경찰 배치하는데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지급이 안됐습니다. 이번에 주도록 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임택위원
그것이 %가 있잖아요. 등급별로....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그것은 과에서 안배해서....
임택위원
청원경찰들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데는 지급이 됐는데 건설과에 파견되어 있는 청원경찰은 건설과에서 심사를 해서 등급을 매기는 것인지 자체적으로 해서 주는 것인지...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지금 청원경찰은 일은 거기에 나가서 하는데 소속은 전부 총무과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택위원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겠네요?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안하고 그런 계획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이 돈의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했을 때의 배분율입니다. S등급, A등급, B등급등...
임택위원
전체 인원속에서 총무과에서 청원경찰도 총무과 소속이라면 50명이라고 한다면 5명중에서 거기에서 같이 등급을 매기는 것인지 같이 매긴다면 전부 D급이 나올수 있는 것이잖아요.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배치된 곳이 건설과하고 총무과하고 청소과도 있고 그런데 배치된 곳은 인원비례를 해서 S등급, A등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따로 그내에서 S등급...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예.
임택위원
잘못하면 문제가 있겠네요!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아서요.
임택위원
관사매각 대금은 얼마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1억8백얼마 있습니다.
임택위원
지원2동 신축용역비는 무엇을 용역합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설계비입니다.
임택위원
설계비가 6,500만원입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예.
임택위원
그러면 몇 %나 되죠?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설계비가 100% 계산하면 7,700정도 나옵니다. 설계용역비가 7,020만원이고 부가가치세 700만원해서 84% 정도 계산했습니다.
임택위원
본공사를 얼마를 책정했습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건축연면적을 700평정도 규모로하고 20억정도 계산했습니다. 시범적으로 합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동연위원
54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자본보조금에 대해서 4백만원 세워져있는데 거기에서 예산요구액입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천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주동연위원
제가 알기로 작전시 전투임무 상황판 제작비를 주기로 하고 이렇게 예산요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5백만원 정도 줘야 되는데 100만원 깎아서 4백만원 줘도 되겠습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군부대하고 상의가 됐습니다마는 돈이...핸드토끼 10대구입으로 해서 4백만원했습니다.
주동연위원
협의가 되었습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예.
채성
신채성위원
예비군에 10원도 지원을 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비도 있는데 왜 우리가 지원을 합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그것은 국방비는 지역예비군에게는 예산이...
채성
신채성위원
지역예비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예비군은 예비군 아닙니까! 한번 이렇게 해 주면 또 할 것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또 요청할 것입니다. 예비군은 국방아닙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지역방위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지역방위는 국방아닙니까! 지역방위는 대한민국 국방아닙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우리 지역을 지키는...
채성
신채성위원
그런 소리하지 말아요. 보조금은 절대 주지 말아요.
미용
정미용위원장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재활용수거차량 이것이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7년정도 됐습니다.
조영복위원
차가 보통보면 10년 이상 써도...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승용차의 경우이지 재활용차들은...
조영복위원
지금 충분히 움직이잖아요?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고장이 잦고 수리비가 더 많이 듭니다.그래서 이것은 대차폐차할 필요성이 있어서 올린것입니다.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연식이 몇 년식입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94년식입니다.일반 승용차하고는 다릅니다.
조영복위원
현재 재활용차가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가용재원도 없는데 추경에 차를 사야 됩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재활용차가 아주 심난합니다. 썩어서...
조영복위원
물론 총무과장 얘기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추경재원이 총 79억 얼마인데 시벤처빌딩 차입금 빼면 74억 몇 천인데 그 재원속에서 차를 사야 되겠다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물론 그 차가 현실적으로 재활용 수거하는데 고장나서 스톱됐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야 움직일 수 있는데 내년 본예산에 올려도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다른 데 연말에 해야 할 사업들이 실제 업그레이드시켜줘야 할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운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바꾼다는 것은 좀그렇습니다.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그 차는 계산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스톱해서 그때사려면 재활용쓰레기를 치우지 못합니다.
조영복위원
대차폐차한다고 그랬는데 따지고 보면 쓴 만큼의 우리는 재원을 이런 정도는 절약하고 가는 거에요. 물론 거기에 따른 연료비 절감 ,고장수리등등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실질적으로 말씀은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인 입장은 그렇게 생각안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 어떻습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저는 내일이라도 서버리게 되면 시내쓰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조영복위원
아니, 수거못하는 것이 아니니까, 지금 그 차가 움직이고 있는데 움직이는 차를 대차폐차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아직은 쓰라는 얘기입니다. 열악한 추경에 차를 구입해야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지금 청소과에 청소 순찰차가 없습니다. 폐차하고자 하는 차는 4톤트럭인데 더블캡을 사서 순찰하면서 같이 겸해서 활용하려는 계획입니다.
조영복위원
새로운 추경에?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이번에 그런 계획으로 해서 더블캡이 없기 때문에 봉고차로 순찰을 해봐야 의미도 없고 쓰레기도 실을 수가 없거든요. 순찰하면서 쓰레기 나온 것은 바로 주어서 싣고 이중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주동연위원
차를 교체하면 청소행정이 원활하게 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시내가 청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조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정구선수 퇴직 올해 합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지금 했습니다.
임택위원
언제 했습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8월달에 했습니다.
임택위원
새로 선수입단을 했습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안들어오고 현재 9명이니까 9명이면 됩니다. 다른 사람은 일단 안씁니다.
임택위원
계획은 어떻습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9명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택위원
본 예산때도 없겠네요?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예.
미용
정미용위원장
정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을수위원
이번 추경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한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청장님 차량번호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저는 그전 차량은 매각하고 새로운 차를 산 줄 알았어요. 차량 번호판만 교체했다는데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요. 주무부서니까 그 얘기좀 해 주십시오.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차량번호는 다른 의미는 없고 1011이 권위의식이랄지 느낌이 들까 싶어서 일반번호처럼 평범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을수위원
번호교체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7천원정도...
정을수위원
액수를 떠나서 그전부터 청장님 계실 때도 총무과장으로 재직하고 계셨는데 그때는 권위주의적인 느낌은 없었습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했습니다.
주동연위원
우리도 교체해달라고 하면 교체해 줍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모르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청장차라고 바꿀 수 있고 옛날같으면 번호가 1000번, 1001번 그랬습니다마는 1011번호는 권위주의적인 번호가 아닙니다. 이번 추경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갑자기 번호가 바뀌어서 물어보는데 다음 번에 거론을 하겠습니다마는 뜻이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데에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정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양명욱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역민방위대 방독면보급에 230만원. 지역마을단위 훈련경비 50만원, 민방위교육시설장비확충에 100만원해서 4백80만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민등록초고속망 회선사용요금을 258만3천원,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자 재정보험료 290만 1천원, 임시청사 임차료 8천만원, 광주전남통합추진위원회1천만원을 편성했고 시설비로 지원2동 임시청사시설공사비로 250만원, 민간자본 보조로 동구재향군인회 회관건립비 지원금을 5억,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대 구입등으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련내용입니다. 지역마을단위에 훈련경비 3백만원을 감액하고 자산 물품취득비로 지역민방위대원방독면구입을 260만원, 지역마을단위 훈련장비구입 80만원을 감액하여 지역단위훈련 인센티브 소화기구입해서 180만원을 세웠고 민방위교육시설 장비확충에 2백만원을 감액하는 등 60만원을 증액조치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는 현재 녹십자병원 비상급수시설을 폐공했습니다. 여기에서 폐공처리할 때 380만원 편성했습니다. 세출관계는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동예산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통리반장수당 지원2동에 통장 두 분이 보강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분의 회의수당, 수당, 상여금 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동청사옥상 방수등 7개에 대한 1,51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재향군인회 회관이 타구에도 건물이 있습니까?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전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향군인회는 북구에 있는 우산동 518번지에 안보회관에 17평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회관건립현황을 전국적으로 파악해봤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5개구만 말씀해 주세요.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5개구는 광산구만 있고 4개 구청은 없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동구에 재정도 어렵고 이 돈은 교부금으로 해서 다른 시설에 써야 되는데 5억을 지원하면 다 지을 수 있습니까?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다 지을 수 있는 여건은 못되고 현재 동구재향군인회는 1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5억 회비를 모금했고 6억5천으로 건립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예산계장! 재향군인회 5억은 교부금에서 이 금액만큼 다른 데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도로나 하수도 다른 사업비에서 나중에 충당할 것입니까? 5억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순수한 예산과목으로 봐서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부서에서는...
채성
신채성위원
예산으로 서있지만 실지로 교부금이나 이런 금액가지고 추경에서 편성한 것 아닙니까?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서홍석 특별 교부세 5억은 재향군인회 건립비로 예산편성했습니다. 5억은 특별교부세 돈이기 때문에 무등중학교에서 현대교통 5억원은 자체재원으로 해서
채성
신채성위원
정산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산은 동구 재향군인회 회관 건립비 지원 5억 이렇게 정산할 것입니까? 교부금 정산할 때,
담당
예산담당
서홍석 그렇게는 못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왜 못합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주동연위원
집행부가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미용
정미용위원장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기획정보실장에게 묻겠습니다. 교부세 신청을 우리 동구에서 도로건설이나 이런 거와 관련해서 몇 건 정도 했고 실제 실현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사실상 특별교부세 신청은 물론 신청주의입니다마는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서 이것 신청해라하면 신청하는 것이지 우리가 사전에 어떤 것을 올려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임택위원
집행부에서 어쨌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정책결정을 하든 중앙부서에서 로비를 하든 정책결정을 해서 내려오도록 해야 되는데...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원2동이나...
임택위원
그런 노력의 결과인데 제가 보니까 특별교부세 결정을 보면 진짜 요청해야 할 데는 않고 건수도 그렇고 액수도 그렇고 다른 구에 비해서 아주 적은데 그나마 도로건설비로 가져온 돈이 재원대체라고 이상한 얘기로 바뀌고 그러는데 동구 3건에 11억, 그중에 무등중에서 현대교통에 5억, 증심사 도량정비가 5억, 서구 3건인데 전부 도로개설해서 15억, 남구는 얼마나 로비를 잘하고 정치를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4건에 24억이거든요. 전부 도로 개설인데 남구하고 차이가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치적 노력이 부족했던가요?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어떤 재정에 긴급성이나 또는 사업투자 우선순위를 설명을 잘했다고 볼 수 있고 우리도 추경예산에 반영됐습니다마는 벤처기업 10억도 있고 지원2동 자치센타 10억도 있고 사실 20억을 포함시킨다면 저희들이 적은 액수는...
임택위원
특별교부세가 꼭 필요하고 시급하고 또 그런데 재원은 없고 이런 경우에 주는 거죠?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예.
임택위원
별로 시급안한 곳은 안 주겠네요?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보는 관점이나 그런데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그 만큼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임택위원
이것을 목적외로 썼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그 부분은 재정은 예산은 단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외규정으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해서 3년단위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원대체를 하게 되면 3년이내에는 거기 재원이 투자되면 그렇게...
임택위원
목적외로 예산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기획실장님께서 이런 실수를 하는 것인지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미용
정미용위원장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이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좋은 동네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죠?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예.
채성
신채성위원
본 의원은 벽화그리기를 수차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좋은 동네만들기 아닙니까? 왜 예산편성 못합니까? 다른 데 교부금도 대체까지 하면서 못합니까? 우리보다 더 재정이 어려운 시군단위도 보면 벽화그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벽화그리기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고재유 시장이 4천만원 지원한다고 했어요. 아주 피동적이에요. 왜 그런 것을 못합니까? 미대생들 재료만 사주면 할 수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데, 동부경찰서는 경찰서니까 해 줍니까?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신채성 위원님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좋은 동네의 용어자체는 동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것을 설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몰라서 하는 사업이...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그러기 때문에 구의 발전이나 구의 행정을 했을 때는 벽화정도는 문화홍보과나 문화행사 1억이 됐든, 5천만원이 되었든...
채성
신채성위원
문화홍보과나 주민자치과나 똑같아요. 내가 주민자치과에 쫓아가서, 문화홍보과에 가서도 계장들한테 매달려서 한번 두번입니까? 양과장한테도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무슨 이유가 많아요! 설명을 몰라서 그래요. 주민자치과에서 좋은 동네만들기, 말은 좋아요. 다른 일은 못하고 헛일은 하냐는 말입니다. 더 이상 시간 없으니까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피동적으로, 일을 하려면 똑바로 해요.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사실상 월드컵때 추진전에는 시에 상신한 사실은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올림픽기획단에서 사업을 해 준다고 해도 동구가 못한다고 해요. 예산이 있어서 그 당시 기획단에서 사업을 하겠다고해도 피동적이라는 말이에요. 기획단에서 사업한 곳이 있어요? 증심사 올라간데 화장실하나외에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적당하게 그때만 모면하면 안 됩니다. 정말 주무과장이 무엇인가 하나 남기세요.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신 것은 보다 나은 동구를 위해서 보다 잘 사는 동구를 위해서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하신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참고하시고 다음부터는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을수위원
세출에서 59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임의단체보조금 1천만원해서 광주전남통추진위원회 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임의단체보조금 광주전남통합추진위원회에 1천만원 주자는 것입니까?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임의단체보조금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있어야 할 텐데 어떤 단체를 임의단체라고 얘기합니까?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법정단체에는 예산편성지침은 바르게나 새마을협의회나 자유총연맹은 예산편성지침에 정액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다른 임의단체라면 각동에서 한마당잔치나 통일잔치라거나 여러 임의단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조금씩 보조해 준다는 뜻에서 임의단체로 편의상 용어를 사용한 내용입니다. 그런 여건에 광주전남통합추진은 명칭을 임의단체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임의단체 기금이나 보조해 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조건 줍니까?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사실상 광주전남 통합추진위원회는 사실상 정책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청장님의 정책 의향에 따라서 1천만원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다른 용어 효과라거나 그런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개요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여기에 대한 청장님의 방향이, 집행부의 방향, 이러기 때문에 예산을 쓸 수 있는가 없는가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인가 안 해줄것인가 의회의원님한테 상정한 내용입니다.
정을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24조 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소관에 속하는 사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동구청이 광주전남통합추진위원회에 하고 있는 일을 권장하는 사업으로 봅니까?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보는 방향마다 틀리겠지만 광주전남통합추진위원회는 광주와 전남이 통합됨으로서 도청이 무안지구로 안가고 또한 우리 도심권에 도청이 이전이 안 됨으로서 동구의 상권, 주민의 여건이 충분히 있지 않냐 그런 방향에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상정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도 중앙에서 교부세, 보조금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율배반적입니다. 중앙에서는 정책적으로 도청이전을 결정해 놓았는데 지방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반대하는 그쪽에 돈을 전해준다, 앞뒤가 안맞잖아요. 중앙에서는 정책적으로 결정해 놓았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통합추진위원회는 도청이전이 포함된 것입니까? 도청이전반대추진위원회인가요, 통합추진위원회인가요?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도청이전반대겸 광주전남 통합과정에 정을수의원이 말씀한 내용이 틀리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앙정부의 계획이랄까?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통합한다는 것은 사실이나 자치단체의 현재 구성이 되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동구지역에서는 도청이 이전한다든가 어떤 여건이 이루어졌을 때는 우리 동구에 많은 영향이 있지 않냐 그런 뜻에서 도심활성에 대한 재래시장이나 충장로나 예술의 거리나 모든 도심을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이런 방향으로 정책적으로 청장님 의향이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청장님이 정책적인 결정이라고 해서 재정이 열악한데 임의단체라고 해서 돈을 줄 수 있습니까?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가고 설득력이 없고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도청이전자체를 기초자치단체에서 반대하는데 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이해가 안갑니다.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지금은 지방자치도 정당이 있고 중앙정부는 중앙정부의 정당에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구청에서도 의회의원님의 의결에 의해서 예산편성해서 가결된다면 나중에 지출할 때도 심사숙고해서 예산이 편성될때는 심사숙고해서 지출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여기에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면 지출이나 지원할 수 없는 여건으로 판단합니다.
정을수위원
저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임의단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공공성도 있어야 되는데 광주전남통합추진위원회는 이런 부분에서 공공성 자체를 갖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정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욱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과장 문형래입니다. 존경하는 정미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홍보과 2002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증심사 도량정비 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 특별교부금으로 된 민주의 종 제작추진비 2억원은 시장님 초도순시시 건의사항을 시에서 수용 당초 특별교부금을 내시하였으나 시추경시 보조사업으로 편성함에 따라 시도보조금으로 예산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18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지방문화원 사업비 760만원이 변경감액하였으며 향토자료수집사업이 폐지되어 5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규모특성화사업으로 용연마을 만가무속제전사업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지호가 초가이엉잇기사업으로 84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비 20만3천원이 변경보조되어 감액되었고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인력배치로 960만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입니다. 향토자료수립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26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오지호가 초가 이엉잇기사업으로 5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운영비 285만원이 변경보조되어 감액되었고 민주의 종 제작추진비 2억원이 시비보조금으로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19페이지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지원비 20만3천원이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운영비중 궁동예술극장의 공공요금등 일반수용비가 증가되어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 지난 8월 태풍 루사의 피해로 학운중학교 테니스장 펜스가 파손되어 보수비 6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피해로 천변게이트볼장과 농구장 바닥이 유실되어 보수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궁동예술극장 무대조명보수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체육시설 관리일시사역인부임 70일을 추가하여 20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지방문화사업비 1,52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향토자료수집비 1,0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동구문화원에서 주최하는 용연마을 만가하고 무속제전행사사업비로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으로 오지호가 초가이엉잇기 사업비 169만 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민주의 종 제작 사업비로 2억원이 보조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자체사업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장원봉과 깃대봉의 산책로 편의시설보강사업비 1,190만원과 산수공원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비 6백만원을 계상되었으며 청소년 수련관 수영장 출입문 보강사업비 443만4천원과 청소년수련관 지하수개발비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약사암대웅전 구비부담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사암 대웅전에는 국가지정 보물 600호인 약사암 석조여래좌상이 있으나 우천시 대웅전 우측이 즉, 동쪽편입니다. 비가 새고 있으므로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시급히 보수를 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증심사 5층석탑이전 석축정비 지표조사 부도탑이전등 도량정비 사업특별교부금 5억원을 계상하였고 민주의 종 제작비 2억원이 보조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궁동예술극장 팩스구입비 50만원과 냉난방기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페이지 청소년관리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지원비 40만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비로 5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인력배치인건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위원....
채성
신채성위원
학운중학교 테니스장 보수인데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시에 지난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는 지역이 보고가 안 돼 있고 태풍때 바닥이 유실되어서 보수한다고 했는데....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테니스장하고 지주파이프...
채성
신채성위원
거기가 중학교인데 종전에 체육진흥기금에서 시설비가 내려와서 요소요소에 운동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아십니까?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예.
채성
신채성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산수동에 어느 초등학교에 운동시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감사원의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예산이 내려와서 시설을 하는데 체육진흥기금으로 해서 학교에 설치하는 것은 부당하다해서 학교에 설치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못했습니다. 장원초등학교인가 몇 년전에 시설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학교에는 시설을 할 수 없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신규시설은 안하는데 학운중학교는 94년 1월 19일 동구청에서 조성한 사업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우리가 보수해 줘야 됩니까? 언제 까지 해 줄 것입니까? 계속 해 줄 것입니까?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예,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설한 한 면만 관리해야 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학교 것인데...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학교것이어도 우리가 관리해야 합니다. 두 면인가 있는데 한면은 우리가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보수는 태풍으로 인해서 그런것 아닙니까?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태풍피해로 훼손되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훼손되었는데 왜 훼손됐다는 피해대책은 주관부서에서 모든 재해재난은 건설과에서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예.
채성
신채성위원
보고가 안 되어 있는데 문화홍보과에만 피해대책이 올라와 있습니까?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그것은 건설과에 보고를 드렸는데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어제 건설과장은 보고된 사실은 전혀 없고 피해지역을 점검했는데 점검한 사실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닷없이 루사로 인한 보수 피해라고 해도 됩니까?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테니스장 펜스 80미터가 파손된 것은 분명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아니, 그때는 파악이 안됐냐고요. 재난재해는 주관부서에서 모든 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현황을 파악하지도 안하고 있는데 홍보과에서는 느닷없이 와서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원인규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67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출입문보강하고 청소년수련관 지하수개발은 당초에 위탁을 하기 위해서 업체의 선정을 했을 때 재산규모를 봅니다. 그 업체의, 차후에 일정한 기간 관리를 해주면 자기들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원불교 재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봉사합니까? 그 분들도 어느정도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자기가 이익을 보는 만큼 또 여기에 시설보수는 그만한 사람들이 출입문이나 이런데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기 때문에 입장료도 받고 여러 가지 자기들이 돈을 받기 때문에 자기들이 수리를 해야죠, 지하수개발도 그 당시는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을 짓기 위해서는 지하수를 개발해야 할 될 것인가 안해야 될 것인가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분들이 경영을 하면서 어려우니까 지하수를 개발해야 되겠다, 수도료가 많이 나온다, 그러기 때문에 그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하수를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에 의해서 했다면 자기들이 지하수 개발정도는 부담을 해야죠, 언제 까지 우리가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간단한 시설은 위탁업체인 삼동청소년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중요한 시설은 구청에서 해야 되고 특히 청소년수련관 지하수개발은 수영장 개관전에 동구청에서 시설했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동구청에서 미처 파악을 못해서 지하수개발사업을 못했던 것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못한 것이 아니고 위탁할 당시부터 지금 몇 년입니까? 위탁하는데도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왜 판단을 못하고 이제와서 수도료가 많이 나오니까 지하수를 대처해야 되겠다 이래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삼동청소년회는 내년말까지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시설해놔야 예산이 절감이 되고 다음 공모할 때 유리한 조건에서 공개모집해서 위탁할 수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언제든지 위탁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안해도 위탁 할 사람 있어요. 그것은 이유에 불과합니다. 언제까지 끌려 다니실 것입니까? 자꾸만 위탁하는 근본 취지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것을 대단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궁동 예술극장 무대 조명 보수인데 당초 조명 설치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금년 3월 8일날 개관해서 얼마 안되었는데 처음 시설할때 너무 미약해서 지금 1,500만원내지 2천만원의 조명시설을 해야 제대로 조명효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급하니까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들여서 해야...
채성
신채성위원
한 치 앞을 못봅니다. 1년이 되었습니까? 2년이 되었습니까 불과 몇 개월입니다. 그 당시에 조명을 시설해서 점검도 했을 것인데 금방 보수비가 3백만원.... 본 위원은 위탁이라든지 근본 취지를 벗어나서 하고 있는 예산의 지원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전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수
전인수위원
전인수 위원입니다. 66페이지 소규모 특화사업으로 해서 용연마을 만가, 무속제전 사업비가 국비가 2백만원 구비가 백만원 세워져 있는데 일회성입니까? 지속적인 것입니까?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용연마을 만가 무속제전은 계속 매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매년 계속 지속된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동구에 유일하게 용연동 마을에서 농악대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된 부분이 없어서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계속 지원하시겠다고 하니까 신경을 쓰셔서 이 부분을 활성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관심을 가지고 일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동연위원
아까 신채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처음 참여하는 초선의원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학운중 테니스장 이것은 다른 곳에 또 있습니까?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한군데뿐입니다.
주동연위원
제가 알기로도 유일하게 한 곳뿐이라고 듣고 있는데 지금 테니스를 즐기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학운여중이 폐교된다는 이런 말이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학운 중학교하고 금남중학교가 통합한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주동연위원
통합하면 테니스장이 없어 진다. 그러는데 그 내용 잘 몰라요?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고 통합할 계획이라는 말은 들었습니다.
주동연위원
테니스인들을 생각해서 유일하게 한 군데 있는 곳을 만약에 영구히 사용할 수 있다면 여기에 투자해서 시설보완을 할 수 있지만 폐교가 된다면 지금 투자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파악해 보시고 다음 청소년수련관 지하수 관계입니다. 이것이 위탁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재위탁 기간이 내년말까지입니다. 처음에 99년말에 계약을 해서 2001년까지 계약기간이 끝났고 작년말에 재위탁을 해서 내년말까지입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면 운영을 해 오면서 많은 손실이 났다고 하는데 사실이에요?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자기들이 인건비등 지출이 많아서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서 부족한 예산이 현재까지 99년도에 3,500만원 2천년도에 2억 1,700만원, 2001년도에 1억 3,500만원으로 총 3억 8,700만원의 적자를 봤는데 원래 협약을 할 때 법인 전입금을 6억6,100만원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적자 3억 8,700만원에 대한 것은 삼동청년회에서 이것을 적자를 보존하고 현재 2억 7,4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작년말까지 투자해야 되는데 덜했습니다.
주동연위원
앞으로 계약기간이 1년 남짓 남아있는데 이대로 가면 손실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지하수를 개발했을 때 수도와 물이 다릅니다. 지하수 시설하는데 정화할 수 있는 것까지 전부 시설이 됩니까?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지하수 개발비로 1,600만원이 들고 정수시설이 1,800만원의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3,400만원이 드는데 매월 상수도 요금이 평균 8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이면 1억 9,600만원 정도의 상수도 요금이 나옵니다. 그러나 절감효과가 3분의 1정도 됩니다. 정수시설 하는 것 월 230만원씩 해서 2년 이내에 이것이 투자비가 나옵니다.
주동연위원
충당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애초에 계약했을 때와 같이 서로 경쟁할 수 있는 법인체가 있습니까?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YMCA라든가 많이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손실을 안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이다?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네.
주동연위원
그래서 꼭 이번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앞으로 유지관리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 이런 말입니까?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주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조영복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이 구 재원이 꽤 많이 반영이 되어서 지어진 것입니다. 운영상에 제일 큰 문제가 시설 이용요금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탄력적으로 업시켜서 받으면 실제 적자폭이 적을 수 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가 있고 정말 우리 재원을 탄력적으로 구축해 놓은 재원을 살릴려면 청소년 수련관을 살릴려면 조례를 바꾸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해놨기때문에 더 이상 올릴 수 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가지 문제점이 특성화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으니까 수영장 전체 운영비 가지고 운영하고 있으니까 적자를 면치 못한다. 또한가지는 애니매이션 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억이라는 것을 투입해서 개발했는데 애니매이션이라는 것이 계속 사업비가 조달이 되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구축이 되어야 하는데 그 사업비를 실제 우리한테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요구를 못하니까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 놓는 것을 다시 부활시키고 그때 당시는 YMCA하고 경합이 붙어서 적자등등을 삼동 청년회에서 해결하겠노라고 했지만 적자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첫해에는 2억 이상이었고 그 다음해는 1억 천 정도 되고 그 다음해에는 2억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결국 청소년 수련관을 경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가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정말로 청소년 수련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위해서는 이용 요금을 조금 자유로이 수탁기관한테 해서 적자폭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 지하수를 개발해주는 것도 어차피 우리의 재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수탁자가 경합을 하더라도 이 전에 수탁자의 적자폭이 되는 요인이 되었던 것은 우리 재산 지키기지 그런 것 마저 배제를 해 버린다면 다음에 순수 국비를 제외한 나머지 57억 중에 거의 시,구비로 지어진적이 유명무실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런 것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시설이나 이용요금이나 실제법으로 정해 놓은 것을 어느 정도 의회에 상정해서 그 수탁기관이 적어도 적자가 적게 나게끔 해당부서에서 연구해서 올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를 지켜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지하수 개발을 해서 다음 1년 이후에 적자폭을 줄여가는 것을 보면서 수탁기관에서 매력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조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최근 현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더 적자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더 이상 프로그램의 개발이 없으니까 이용객이 없습니다.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과장님! 애매하게 답변하지 말고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오. 법인 전입금이 원래 계약서상 총 얼마였습니까?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6억 6,100만원인데 3억 8,700만원밖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2억 4,700만원을 못했습니다.
임택위원
언제까지 하기로 했습니까?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작년말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그리고 왜 재계약을 했습니까?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재계약을 안했어야 맞습니다.
임택위원
지금 그 손실을 우리가 보존해주어야 될 것도 아니고, 지금 답변을 확실히 해주셔야지요? 어떤 조치를 취하셨느냐고요?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안했어야 했는데 재위탁한 것이 잘못입니다.
임택위원
그 사람들이 법인 전입금을 내서 손실을 보존하도록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까? 계약도 안지키고 있는데...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관장이 바꾸어져서...
임택위원
그것은 다음 수탁자가 책임질 일도 아니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작년까지 처리했어야 합니다.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삼동 청소년회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하튼 적자액은 최소한 받아내는 방향으로 할랍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주동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동연위원
다른 안건을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약사암 보수비가 2,500만원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2000년도부터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했는데 약사암은 석재좌불상이 대웅전에 있어서 보물로 들어가 있습니다.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약사암 석조여래 좌상은 국가지정 보물 600호입니다.
주동연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수비를 책정을 해서 2천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사체와 대웅전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대웅전은 부처님 모시는 곳이고 가정집으로 말하면 안체와 같습니다. 요사체는 부속건물과 다름없는데 경내라면 보물이 있기때문에 약사암 전체를 보물로 봅니다.
주동연위원
대웅전을 비롯한 요사체까지도 보물로 본다고 유권해석을 하겠습니다.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면 지금 이 돈을 가져다가 보수를 하는 것은 보물인 불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웅전을 먼저 보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억을 요사체 보수부터 썼다. 그리고 대웅전 보수는 이제 와서 2,500만원의 구비가 지원이 되어야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한다.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원래 약사암 보수공사는 그때 신청할 때 2001년 6월 7일입니다. 그때 신청할 때는 대웅전 보수공사비등으로 해서 3억원을 문화관광부에 올린 것입니다.
주동연위원
대웅전으로 올렸어요?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대웅전 등으로 해서 요사체까지 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에서 보조금 내시를 할 때 대웅전 보수는 빠지고 동요사채, 서요사채로 해서 3억이 내려왔습니다.
주동연위원
신청은 대웅전을 포함해서 했는데 거기에서 빠지고 요사채로 했다?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네. 시에서 빠져버렸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면 행정기관의 잘못이지 약사암의 잘못은 없다 그런 말입니까?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주동연위원
약사암에서는 예산을 주면서 명시한 대로 요사채부터 수리를 했다 이런 말이 아닙니까!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기에 동요사채가 있고 서요사채가 있습니다. 그것이 더 시급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보수하고 대웅전은 나중에 보수해도 된다해서 더 늦게 1년후에....
주동연위원
애초에는 요사채 때문에 지원이 된 것이 아니고 보물600호인 좌불상 석불상을 보호기 위해서 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사채만 3억을 가져다가 먼저 수리를 하고 실제 보물이 있는 대웅전은 이제 수리를 할란다 이것 아닙니까?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문화관광부에서 시로 3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에서 대웅전을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요사채가 더 급하기 때문에 3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오고 그 뒤에 작년 추경시엔가 그때 약사암 대웅전을 공사하도록 보수 공사비가 나중에 내려왔습니다. 시문화재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주동연위원
시 문화재 위원이 대웅전은 아직 급하지 않으니까 3억으로 요사채를 먼저 하고 대웅전은 나중에 보수를 해라 해서. 그러면 약사암에서는 잘못이 없습니다? 전혀 아무런 잘못이 없네요?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네. 명시된 대로 사업을 했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면 이것이 대웅전을 미리 이렇게 수리를 했다고 했는데 수리가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제가 여러차례 확인을 했는데 7～8차례 현장을 나갔습니다. 등산가면서도 보고 여기 사진까지 있습니다. 현재 동쪽편 우측편에서 비가 세고 있습니다. 왼쪽을 보면 기와가 있는데 떨어져 내려서 사람이 지나다니면 생명에 위험이 있을 정도로 그것이 가끔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쪽 왼쪽이 서쪽인데 여기 기왓장을 우선 응급조치만 한것입니다. 그리고 뒤쪽을 보면 풀이 나서 올라가면 기왓장이 바글바글하니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동연위원
지금도 이렇게 덮여있다 이 말입니까?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현재는 안 덮혀 있습니다. 비는 우측에서 세고 이것은 비올 때 찍은 것입니다. 이것은 좌측입니다.
주동연위원
이것이 2001년도인가 2000년도 신청할 당시 사진이라니까요.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그때는 우선 비올 때 천막으로 가려났는데요, 우측에서 비가 셉니다. 좌측에서 세는 것이 아니라.
주동연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재보호관리 심의위원회에서 시에서 결정해서 요사채부터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등산길에 가다보면 이렇게 시급한데 시에서 탁상공란으로 앉아서 요사채부터 하라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그것이 아니라 대웅전은 덜 급하니까 그렇습니다.
주동연위원
문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이해가 안갑니다. 이 공사 자체의 지원은 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대웅전에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비가 샜을 때 훼손이 가기 때문에 이 막대한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시비, 구비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물이 있기 때문에 동서 요사채도 전부 다 경내로 들어가서 보물이 됩니다.
주동연위원
요사채도 하는데 석불이 없는 요사채는 보물이 될 수 가 없습니다. 석불이 없는 요사채가 어떻게 보물이 됩니까?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약사암은 일응 전부 다 보물입니다. 시 지정 문화재입니다. 약사암 1호는 시 지정 문화재 2호로 들어가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이 요사채도 문화재로 들어가 있다?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제2호로 들어가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면 시급하니까 이렇게 했고 약사암에서는 잘못이 없다?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주동연위원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약사암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굉장히 시끄러웠다고 하는데 그 시끄러운 요지가 뭐였습니까?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그때는 제가 근무 안해서 잘 모르는데요, 전주지하고 현주지하고 싸우느라 그랬는데...
주동연위원
싸움도 이유가 있어서 싸웠을 것이 아닙니까?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그래서 거의 1년정도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주동연위원
바로 이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안맞아서 싸웠다 이겁니다. 그것 아닙니까? 누구 아시는 분 안계십니까?
담당
문화담당
조계수 문화담당 조계수입니다. 그때 당시에 주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주지를 따랐던 사람 구지주를 따랐던 사람 사이에 여러 가지로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년도 6월 27일날 행자부로부터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사업이 계속 안 되고 있다가 양쪽을 적정하게 조정할 때는 하고 그리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신파에서는 일단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지에게 보조금을 교부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되었습니다.
주동연위원
제가 묻고자 한 것은 신파와 구파 또 물러난것을 중요시한 것이 아니고 신파의 주장은 무슨 내용이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구파의 주장은 무슨 내용 이었느냐...
담당
문화담당
조계수 쉽게 말하면 구파가 있을 때 예산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그 사람들은 나가 버렸죠?
담당
문화담당
조계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송광사에서 주지를 인사발령을 다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약간 알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니까 알력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담당
문화담당
조계수 그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주동연위원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해서 서로 화해를 시키고 조정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담당
문화담당
조계수 저희는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그때 동요사채가 상당히 기울어져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사찰은 주지가 주도권을 잡고 보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도 있고 또 신도가 절을 항상 다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기는 광주시민 내지 전라남도 도민들 타지역에 와서도 문화유산으로서 구경을 할 수 가 있다. 그래서 좋은 쪽으로 빨리 보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했습니다.
주동연위원
거기가 조계종이죠?
담당
문화담당
조계수 네. 그렇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면 지금은 조용합니까?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네. 지금은 조용합니다.
주동연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스님 두분하고 보살 두 분이 오셔서 의회에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 항의방문 내용인 즉 구에서 승인을 안해 주어서 질질 끄집고 있고 대웅전 보수가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신문에도 내고 방송국에 가고 청와대에도 탄원을 하겠다 했는데 그것이 의회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번째 올린 것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엊그제 왔다 갔습니다.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네 번째 이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이번에 확보를 못하면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동연위원
반납하면 결과는 어떻게 되죠?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그러면 구청직원만 무능하다는 소리만 듣습니다.
주동연위원
문과장님만 무능한 것이 되요? 아니면 의회도 질타를 받게 됩니까?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제가 일차적으로 제일 무능한 공무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2,500만원 확보 좀 해 주십시오.
미용
정미용위원장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수웅위원
자세한 말씀을 들었는데 2000년 6월 17일 우리 동구에서 시로 약사암 요사채 보수를 하겠다고 해서 3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2000년 7월 10일에 사업이 약사암 복원사업비로 3억을 내려 주었습니다. 지금 사업명을 보면 요사채 보수비로 3억을 준 것이 아니고 결정통보문에 가서 약사암 복원 정비비로 3억원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약사암의 주 포인트가 되는 대웅전을 먼저 고쳐야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대웅전을 고칠 시기가 아니었다고 하는데도 이것이 동서 요사채 준공이 금년도 9월 15일에서야 준공되었습니다.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고수웅위원
그러면 대웅전도 그 시기에 모두 허물어져 있었던 그런 상태였지 않겠습니까?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시문화재 위원회에서 대웅전을 빼고 사무착오였는지 모르지만 대웅전 보수공사비를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3억원의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업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고수웅위원
아니 지방특별 교부세로 약사암 복원 정비비로 3억원을 보내 주었는데 이것을 빼고 해요?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대웅전 보수 공사비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고수웅위원
다른 것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6페이지 용연마을 소규모 특화 사업이라고 해서 3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속 제전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이것을 동구에서 계속 발전시켜야 될 사업인가 말씀하여 주십시오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만가하고 무속제전은 촌에서 상여나가는 소리 그런 것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용연마을에 농악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민속 놀이로 해서 계속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무속놀이가 아니고 상여놀음입니다. 용어를 좀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수웅위원
확실한 명칭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도의 씻김굿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관광상품화된 것입니다.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씻김굿도 같이 합니다. 상여놀이도 하고..
임택위원
무당하고는 관계가 없죠?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무당하고는 관계가 없고 민속놀이로 해서 계승 발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동구에 별 사업이 없으니까 이런 사업도 우리가 계승 발전시켜야 되겠다하는 것이 아니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정말로 우리가 발전시켜야 될 전통문화 사업인가를 한번 재고하셔야 됩니다. 농악놀이는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광산가면 크게 있습니다. 또 씻김굿은 진도에 가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가 적은 예산이라 좀 그렇습니다마는 계승해서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될 그런 사업이라면 아낌없이 지원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만가가 재현될 때 우리 의원들을 한번 초청을 해 주십시오. 무엇인지를 모르시고 계시니까. 저희는 한번 가봤거든요. 의원님들이 참석해서 보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김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69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지도 인력배치 인건비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이것은 청소년 수련관하고 동구 문화원에 각각 1명씩 지도인력 인건비를 보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65페이지 궁동예술극장 무대조명보수가 있습니다. 현재 예술의 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원불교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를 꾸밀려고 준비하고 있죠?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어차피 원불교를 매입해서 거기를 꾸미게 되면 궁동예술극장 무대 조명도 중복투자가 아닌가요?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3백만원 이것은 전구 교체비용이 3백만원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월 3월에 한 것이죠?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알겠습니다.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조명 열이 세니까 그것이 오래 못갑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주동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동연위원
6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공부방이 어디에 있습니까?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학동하고 계림교회하고 계림동 3군데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공부방 운영비 지원인데 이 지원비가 모자랄텐데 여기에 삭감이 570만원인데....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국시비 부담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감한 것입니다.
주동연위원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어도 감할 수 밖에 없다?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국비가 감액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감액된 것입니다.
주동연위원
공부방을 계림동하고 학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감액했을 때 운영에 지장은 없습니까?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액수가 소액이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고수웅위원
학동 청소년 공부방은 제가 잘 압니다. 많을 때는 50명, 60명도 옵니다. 그런데 국비가 줄었다고 해서 필요로하고 영세한 지역의 학생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제공해 주는데 국비가 줄었으면 국비를 다시 부활시키는 노력을 해야지 즉 다른 방법을 찾아서 그것을 지원해서 유지를 시켜주어야지 어려움을 겪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국시비 비율외에 별도로 지원해 주시면....
주동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공부방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감을 잡은다고 했을 때 안 되겠다 싶으면 서로 기획실하고 대안을 만들어서 보완을 해야지요. 동구에는 머리가 명석한 기획실 직원들하고 다 유능한 분들이 있습니다. 5억도 꿀꺽 대체 지원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 이 영세한 공부방에 대해서는 그런 대안 마련을 못합니까? 저 뒤에 앉아계시지만 충분한 엘리트형 기획실 직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완 할랍니까?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이번에는 소액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감액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방금 과장님께서는 국비가 줄어서 그 부담율 만큼 줄었다고 했는데 실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동연 위원님 말씀처럼 자체 지원이라도 되어야 한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소요액이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번 추경에서라도 정말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 주어야지요. 다른데 하는 것보다 그런 곳에 지원이 되어야죠. 얼마 되지도 않는데..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6월말 이전에 국시비가 감액이 되어 버렸습니다.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임택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어느 정도 감했을때 이것을 감해도 운영이 된다면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데 정말 지원이 필요하다면 계수조정 하기전에 자료를 주시라구요.
조영복위원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국비가 조달되는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나 시비는 국가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구비가 반영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영세한 지역에 시설미비라고 할까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있을지라도 이것은 국가가 지원하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해라해서 따로 분리해 놨는데 우리 구비가 계속 반영이 되다 보면 이것이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계속 보조해 주어야 하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구를 걱정하고 우리 영세한 청소년을 위해서 재원을 조달해라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류를 해서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감액된 이유가 운영상의 문제에서 여러 가지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감액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대답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임택위원
국비 지원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유가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금년초에 국시비 지원받을 때 감액되어서 내려와 버렸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니까 그 감액된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냥 깍아 그러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숫자가 줄었다든지 난방비가 줄었다든지 인건비가 줄었다든지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고수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그런 것이 줄었더라면 나중에라도 다시 우리가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원래 국비가 준 것은 지난 추경에 정리를 한 것입니까?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아마 시에서 재원 확보를 못해서 감액된 것 같습니다. 자세히 알아서 오늘중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제가 한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일 많이 문화홍보과에서 질의를 하신 내용이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계약 기간이 몇 년입니까?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2년인데 작년말에 재위탁계약을 해서 내년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총 4년간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아까 법인 적립금이 6억 6,100만원이고 그리고 작년말까지 해서 2억 7,400만원이 아직 덜 들어 왔다고 했죠? 그러면 작년말에 안했어야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수도세문제는 계약 당시에 어떻게 해결을 하기로 했습니까?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그쪽에서 모든 것을 지출합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도 2억 7,400만원이라는 돈이 아직 덜 들어오고 있습니다.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지금 현재도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한다면 또 앞으로 기간이 1년이 더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언제 까지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지 상당히 의문스럽고 만약에 계약을 다음에 내년에 다시 하더라도 심도있게 어느 분이 계약을 해서 들어 오시더라도 그분들이 이렇게 막대한 손해를 보실려고 들어오신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동구청에서 언제까지 지원해 줄 것인지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 문제가 되겠고 어제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모든 재해대책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이 본부장을 되어 있다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동사무소에 각 실과에 모든 재해피해를 신고를 하라고 했는데 그부분을 전체를 다 파악을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누락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현재 2002년도 예산을 다루는 현재 책자에 보면 그 조그마한 몇 개과 안 되는 것이 과연 건설과에서 잘못된것인지 문화홍보과에서 잘못된 것인지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더 밀도있게 해서 최소한 과거에는 몰랐을지언정 이 책자에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사전에 상의를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오전과 사뭇 다른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하니까 참 좋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을수위원
청소년수련관 위수탁 계약서 7조에 보면 공인회계사에 연도 예산결산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받는 후 결과를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했습니까? 99년도에는 3,500만원 적자였다가 2000년도에는 2억 1,700만원 적자가 생겼습니다.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그 원인이 막 개관했을때는 종사원 인원수가 적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늘리다보니까 숫자가 21명까지 늘어난것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지출이 갑자기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연말 한달밖에 운영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계약기간은 정확히 보고드리면 2년 1개월입니다. 1999년도에는 한달만 적자폭이 3,500만원입니다.
정을수위원
그리고 그 금액이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법인 전입금 자체가 삼동 청년회에서 우선 전입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작년말까지 2억 7,400만원의 전입금을 받았어야 하는데 못받는 것은 잘못입니다.
정을수위원
그 돈이 전입이 되었더라면 자기들 보조금이 늘어나서 적자라는 이야기가 안나옵니다. 금년같은 경우도 2002년도에 약 8천만원의 적자 예상을 하는데 여기에 지하수를 파주는 것은 적자를 보존해 주는 꼴이 됩니다. 때가 안 맞습니다. 시설은 동구시설이기 때문에 긍정적이지만 이때 보조를 해주면 적자를 보존해 주는 꼴이 됩니다.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그러나 회계상 적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적자는 삼동 청소년회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회계상으로 적자가 아니고 자기들 청소년수련관 운영상 적자입니다.
정을수위원
삼동청소년회로 전입이 되어서 적자로...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전입금을 받았어야 되는데 못받았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러면 지도감독은 하죠? 2억 7,400만원 전입하라고 촉구 안합니까?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부담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8천만원 적자가 예상되는데 이 적자는 삼동청소년회에서 부담을 할 것입니다.
정을수위원
이 지하수 개발도 당장 급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말까지 6억 6,100만원의 적자가 났다면 삼동 청소년회에서 6억 6,100만원의 전입금이 다 들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적자가 6억 6,100만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정을수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들어왔었더라면 자기들 자체 보조금이 늘어와서 적자라는 말이 안나올것입니다. 2억 7,400만원이라는 돈이 전입되게끔 촉구를 해야죠.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네. 촉구할랍니다.
정을수위원
언제까지 촉구할랍니까?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공문으로 촉구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러면 회계감사가 잘못된 것입니다.
지하수 개발을 해주는 개념도 적자가 많기 때문에 적가를 보존해 주는 측면에서 수돗물을 지하수로 대체해 주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하수 개발하는데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3개월이면 내년도에 해도 늦지 않잖아요.
어쨋든 지금 해주는 것은 적자를 보존해 주는 꼴이 됩니다.
주동연위원
6억 6,100만원이 청소년 수련관 운영의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애초에 계약 당시에 내놓겠다고 했습니까?
운영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투자하고 손실을 메꾸는 것하고는 달라요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6억 6,100만원을 계약 당시에 내놓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그 계약서를 안봤지만 그런 계약서는 있을수가 없습니다.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임택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사업계획서상에 나와 있잖아요. 전체 2년간 운영이 얼마가 드는데 법인 전입금은 얼마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 물론 회계감사를 하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손실이 많아졌다. 이것을 손실로 봐달라 그러면 실제 손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애초에 청소년 수련관에서 정확하게 전입이 이루어지고 운영이 되어야죠.
주동연위원
이 6억 6,100만원중에서 2억 7천이 안들어왔다고 하는데 이 6억 6,100만원이 시설이나 이런 곳에 투자가 되었다면 얼마나 좋은 청소년 수련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손실금 메꾸기에 급급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은 앞으로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었을 시에 서로 계약 경쟁을 하는 법인체가 많다 그랬는데 또 들어보면 할 사람이 없다고....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서구가 그랬습니다.
주동연위원
누가 6억 얼마 내놓고 손실금 메꾸고 계약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계장님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미용
정미용위원장
아까 계속 과장님이 일년에 얼마씩 몇 천만씩 적자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들이 계속 적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6억 6,100만원의 전입금을 내야 되는데 작년말까지 2억 7,400만원을 안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것으로 이용을 할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2억 7,400만원이라는 돈이 아직 동구청에 전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해서 나갈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돈 안주고도. 안 그렇습니까? 2억 7,400만원이라는 돈을 3천만원 지불해주면 이 3천만원 제외하고 그 나머지 돈만 줄 수도 있고 또 계약이 1년이 남았다면 언제까지 그 돈을 받아 낼 수가 있겠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볼수도 있고...
조영복위원
적자 발생분은 주식회사 사단법인 삼동청년회에서 법인 지원금으로 적자폭으로 내놓겠다는 돈에서 3억 8700만원을 내놓겠다 거기에서 보충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올해 8천만원이 적자가 나 있습니다. 지금 회계상으로. 그러면 자기들이 2년 동안에 실제운영을 안해 봤기 때문에 Y하고 경합이 붙었을 때 결국 삼동에 수탁이 떨어졌습니다. 그 때 처음 개방을 하면 수익 채산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를 감수하겠다 하는 돈이지 이 돈 6억 6,100만원을 동구청에 내 놓겠다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확실히 이야기 해주셔야지요.
임택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연도별로 얼마씩 투자를 하겠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연도계획을 세울 때 2000년도 청소년운영계획 세입에 전입금이 정확하게 들어와 있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자기들이 나중에 우리가 8천만원 손실봤으니까 결산검사할 때 8천만원 밀어넣었습니다 그런 개념하고 틀리다는 얘기에요. 계획을 세울 때 계획서에 보면 2000년도에 얼마, 2001년도에 얼마 그것이 6억, 연도별 적립금 계획이 있습니다. 그 적립금이 정확하게 세입으로 들어 와서 각종 프로그램에 투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8천만원 손해봤으니까 우리가 결국은 메꿨습니다.
조영복위원
회계상에 문제는 있지요.
임택위원
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라 적립금이 들어 왔다면 활성화라든지 운영이 잘 되게끔 만들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안 되니까 수영장 수수료 들어 가는 거 적고 조례로 묶어놓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를 대는 것이고 그런 이유를 대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부분에서 투자를 하지 않고 자꾸 손해보니까 결국 우리가 메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리다는 얘기에요. 명확하게 해야죠.
조영복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질 일은 아니에요. 청소년 수련관은 우리가 투자해놓고 활성화를 못시키면 다시 복지회관처럼 빈집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그래서 지하수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택위원
투자효과가 있고 우리것이니까...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형래 문화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춘
정해춘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해춘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 구동민원실 비치용 잡지 구입비로 750만 6천원이 편성되었고 21페이지 보조금으로는 병사교부금 국비 80만원이 증가되어 세입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7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출 예산 총액이 기정 3억880만 3천원 대비 3억 5,3519만 2천원이 늘어난 3억 4,405천원이며 항목별로는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중 구동민원실비 치용구입비로 750만 6천원, 측량결과도 전산화 사업비로 176만 6천원, 지적측량 기준점복구비 366만 6천원, 74페이지 민원처리인터넷 공개시스템 유지보수비 43만원, 민원창구 동복구입비로 25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병무팀해체로 일반운영비중 부서운영비 기본경비가 66만원, 급양비 20만원, 국내 여비중 관내여비가 72만원 총 158만원이 감되어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으로는 호적전산화사업으로 피시 구입비 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75페이지 병무관리예산은 기정 1억 9,360만 2천원 대비 80만원이 증가된 1억 9,440만 2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용별로는 병력동원훈련소집 현역입영비해서 50만원, 기피자 색출 30만원, 총 80만원이 증가되어 국내여비에 편성되었습니다. 73페이지 일반운영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어떤 한 분이 질의하실 때 질의하시는 도중이나 답변하고 계실 때 질의를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면 발언권을 주지 않겠습니다. 주동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73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 복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춘
정해춘민원봉사과장
도로변에 보면 동그랗게 십자로 해서 박아놓은 기준점이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그 기점으로 해서 측량을 나가면 한계측량도 하고 그러죠?
해춘
정해춘민원봉사과장
예.
주동연위원
그런데 우리 지산동같은 경우는 1,2동이 다 그러는데 측량만 기준점이 흔들려서 측량만 하면 민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느 모직원 이웃간의 측량을 했는데 10번이상 해도...
해춘
정해춘민원봉사과장
우리관내에서 지적이 복잡한곳이 지산2동 우체국 있는 곳 학동 정도프라자 있는 곳은 불부합지역이 되어서 단위 지선은 도면선은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리를 하려면 전체 거기에 대한 지적소유자가 그것을 도장을 찍어서 신청해 주면 정산을 해 줄 수 있는데 평수가 똑 같으면 간단한데 옮겨간 동시에 평수가 늘어난 곳은 늘어나고 줄어든 곳은 줄어듭니다. 정산위원회를 설치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지구는 전체를 다해야 됩니다. 많은 곳은 돈을 내라고 보조를 해줘야 되고 그것이 93년도부터 지산2동은 이화맨션이죠,
주동연위원
93년이 아니고 70년도부터 제가 동장할 때부터 QF-DW 발생하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해춘
정해춘민원봉사과장
93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회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호응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한계측량을 하려면 먼저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해춘
정해춘민원봉사과장
불부합지역은 측량해 주지도 않습니다.
주동연위원
한군데는 열 몇 번을 했는데 재판이 붙었가지고 판사입회를 해도 한계를 못가려요. 왜냐 하면 기준점 복구를 한다고 하니까 3백만원가지고 복구가 되어서 해결된다면 3백만원 아니라 3억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해춘
정해춘민원봉사과장
300만원인데 다른 곳은 다 되어 있는데 금남로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그때 마모된 사항입니다. 1가에서 5가까지만 설치보수비입니다.
주동연위원
지산동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해춘
정해춘민원봉사과장
예.
주동연위원
앞으로 계획도 없습니까?
해춘
정해춘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을 국가적으로 하려고 지적팀에서 전부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올렸습니다.
주동연위원
흔들려도 보통 흔들리는게 아니에요
해춘
정해춘민원봉사과장
거기는 아무 것도 아니에요 저쪽에 운림동은 내 땅은 이쪽에 있는데 기준점은 저쪽에 있습니다. 그것이 일제시대에 해놓은 것이라 측량은 해방되어서 무시하고 다시 해야 되는데 그때 기술이 없어서 일본사람들이 해놓은 것을 그대로 쓰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예산이 수반된 문제지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제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정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을수위원
방금 말씀하신 지적측량 기준점 지하철공사구간에서 훼손된 것입니까?
훼손하게 되면 복구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춘
정해춘민원봉사과장
지하철에서 28점분을 33만원씩 드렸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러면 수입에는 없어요?
해춘
정해춘민원봉사과장
작년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집행하는데에서 세외수입 구좌에 넣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거기에서 써버렸습니다. 우리가 반환청구해서 받아써야 되는데, 받아들인 것입니다.
정을수위원
무슨 돈으로 하는 것입니까?
해춘
정해춘민원봉사과장
다른 부서에서 쓰고 집행이 그 목에서 되었습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세운 것입니다.
정을수위원
저희들이 측량을 하다보면 특히 도로가에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지적측량의뢰를 하면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게 되죠, 민원봉사과에서 도장을 찍어주죠?
해춘
정해춘민원봉사과장
결과도 심사를 합니다.
정을수위원
도로공사를 하는 과정에 도시계획도로상에 십자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공사를 하고 왼쪽에서 공사를 늦게 하면 지적도상대로 십자로 떨어져야 되는데 실지 사거리가 안 됩니다.
해춘
정해춘민원봉사과장
그것이 불부합이라고 해서 도면이 우리가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맞대면 딱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맞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안맞아요.
정을수위원
현지에 가서 보면 십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상한 도로가 되어 있어요. 지적공사에서 나와서 물어보면 기점을 한쪽에서만 봅니다. 기점을 반대쪽에서 보면 또 달라요. 일치를 시켜줘야 되는데 지적공사에 얘기를 해서 조치를 해야지, 피해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거든요.
해춘
정해춘민원봉사과장
산수동같은 곳은 별 문제가 없는데 충장로 같은 곳은 5가부터 해오면 1가쪽으로 쭉 밀려갑니다. 또 1가부터 하면 5가에서 밀려가 버립니다. 우리가 심사할 때 5가부터 해라, 5가부터 해라할 수는 없습니다. 기준점에서 어느 기준점은 사각으로 해서 해도 그것이 법적 편차가 있습니다. 허용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정을수위원
오차범위에 허용을 합니다. 그런데 현지에 있는 민원인들은 피해를 많이 봅니다. 구청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 소방공사를 하면서도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옵니다. 공사하는데 까지 피해가 있게 되면 그런 심사를 좀더...
해춘
정해춘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시정이 되려면 국가사업으로 전체를 흔들고 다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치단체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정을수위원
도면이 있으면 오른쪽에서 했다 왼쪽에서 해야 되는데 지적공사에서는 오른쪽으로 하면 계속 오른쪽에서 기점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오차범위가 조정이 되어야지 일방적으로 피해가 안가죠 지산동같은 경우는 어디 땅하나가 없어져 버렸다면서요!
주동연위원
측량기법을 바꿔야 됩니다. 머리가 좋아요, 어떻게 맞춰서 내놓은 것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해춘
정해춘민원봉사과장
우리나라 측량으로 지적공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학교에 지적 전문과가 생겼지 옛날에는 일본사람들밑에 배워서 폴대들고 다니면 지적직이 다 됩니다. 그것만 보고 다니다가 실제적으로 학문을 배운 사람이 없습니다. 젊은층들은 학교나와서 학술적으로 하지 옛날의 측량사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폴대보고 다녔었어요,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기술이 그 정도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지 어쩔 수 없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래서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고 현지확인을 할 때 보셔서 도면은 맞는데 지상에서는 안맞아요. 그런 일은 심사숙고해서...
해춘
정해춘민원봉사과장
중앙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복구비는 받아들였는데 다른 데에서 써버렸다는 얘기죠?
해춘
정해춘민원봉사과장
세입으로는 되어 있는데 바꿔서 쓴 것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실제 저는 민원봉사과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달리 듣지 마십시오. 우리지역을 대표해서 가장 서비스 기반은 민원봉사과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왕왕 지역민원인하고 의원입장에서 예우를 받기 위한 얘기는 아닌데 저희들은 많이 느끼는 것인데 자기가 바빠서 인사를 깎듯이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의원이 접수하러 가면 직원이 의원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예우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못봐서 그럴 수도 있고 내가 볼 때는 다른 부서하고는 달리 민원봉사과는 친절서비스가 먼저 가야 되고 모니터링해서 서비스교육을 한다는 계획도 있었는데 민원봉사과 직원들은 주민들이나 의원이나 똑같은 친절의 의미를 교육을 시키십시오. 바쁘시긴 합니다마는 가끔 가보면 평소와 똑같아요.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지방자치하면서 필요하니까 교육을 시키십시오
해춘
정해춘민원봉사과장
친절교육은 주1회씩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을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제일 모릅니다. 출장이 없고 밖으로 다니지 않고 또 의원님들하고 대면할 기회가 적습니다. 창구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다보니까 늘 오셔서, 전인수 의원님은 모르시는 분이 없습니다. 굉장히 자주 다니십니다. 전 의원님은 잘 아니까 인사를 잘하는데 모처럼 오신분들은 여직원들이 잘모릅니다.
조영복위원
의원은 의원들한테도 친절도가 일반 주민이면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의원이라고 따로 챙기라는 것이 아니라 타구청하고 친절도가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너가 교육을 시키십시오
미용
정미용위원장
김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저도 민원창구에서 근무하신분들이 동구청의 얼굴이라고 생각해서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74페이지 피복비에 동복있는데 이번에 15명 옷을 올렸는데 충분합니까?
해춘
정해춘민원봉사과장
충분히 하지는 못합니다. 민원창구가 27명입니다. 교통과도 민원창구가 있습니다. 지방세과도 있습니다. 그 피복비는 우리가 씁니다. 일괄해서 같이 해 주는데 이번에 추경에 돈이 재원이 너무 없어서 15벌은 우리 민원실 직원만 해당된 피복비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본 예산에 27벌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차피 민원인들하고 부딪치는 분이 공통적으로 같이 입는 것이 대민들한테 훨씬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추운겨울에 입는 것보다 추경때 올려서 하면 낫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립니까? 이번에 계수조정할 때 여유가 있으면 좀더 해 주시면 전체가 해 입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올렸다면서요!
해춘
정해춘민원봉사과장
우리가 피복비가 하복, 동복되는데 우리가 항상 올리면 시장조사해서 올리면 예산부서에서 반을 잘라버립니다.
임택위원
반으로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해춘
정해춘민원봉사과장
물론 살수는 있습니다. 지금 양동시장에 가면 3만원주면 한 벌로 좋게 입을 수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겨울이 끝나고 나서 동복을 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해춘
정해춘민원봉사과장
본예산에 220만원 섰는데 하복을 해입으니까 동이 난것입니다. 이번에 선처를 바랍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춘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행정담당관 나오셔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호
조주호보건행정담당관
보건행정담당관 조주호입니다. 존경하는 정미용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2년도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26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억5600만원이 증액된 7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방역요원 전염병 신고교육비 45만원, 도시지역보건소 전산화 장비 구입비 3천만원, 아동?청소년 학교정신보건사업 1,250만원,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보조금으로는 도시지역보건소 전산화장비구입비 3,500만원, 아동.청소년 학교정신보건사업 1,250만원, 동자율방역소독약품비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변경으로 1억 9,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일반운영비에서 구강보건실 설치운영,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방역요원 전염병신고교육, 경로당등 노인관련 순회진료사업으로 2,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45폐이지 국내여비에서 지역소비중심재활사업 40만원 증액, 국외여비에서 지역사업중심재활사업 선진국시찰 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동자율방역소독 약품비 5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학술용역비 지역사회재활사업 3개년 평가용역비에서 2백만원 감하였었고 보건소 건강증진사업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5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에서 장애인 나들이 재활사업비 1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경로당등 노인관련시설 순회진료비로 960만원을 증액편성되었으며 민간위탁금 아동.청소년 학교정신보건사업비로 2,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사업일환으로 시설확충비로 8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및 도시지역보건소 전산화사업비로 1억 5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소가 추진중인 지역보건사업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수웅위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세계 모든 장애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100이라고 봤을 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있는 사람이 10% 미만입니다. 나머지는 재가에 방치되고 있는 장애인들입니다. 그래서 재가에 방치되고 있는 장애인들을 직접 가정방문하거나 지역사회를 방문해서 재활에 대한 훈련을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가 하는 제반 사업을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라는 합니다. 지역사회라는 것은 병원이 아닌 가정이나 주민이 장애우들이 있는 가까운 지역에서 서비스를 한다는 의미에서 지역사회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금년도에 우리보건소에서 이러한 재활사업으로 특기할 만한 일이 있었다면 한 가지만 소개해 주십시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올해 3년차 국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지금 등록된 사람은 20여명 정확히 숫자는 다시 확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정례적으로 방문해서 중풍환자들 운동을 안 시키주면 관절이 위축됩니다.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위축하고 그럼으로써 삶의 질이 안좋아집니다. 운동도 더 안하게 되고 운동을 시켜준다든가 재가에서 꼭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도 할 수 있도록 주변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누워있는 사람들을 부축할 수 있는 바같은 것을 설치해서 스스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도 대단한 운동이거든요. 우리나라 전통적인 가옥구조가 이 사람들이 소득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고 마루가 짧습니다. 정상인 사람들도 낙상하기 쉽고 운동할 수 없는데 운동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마루를 넓혀주고 휠체어가 들어 갈 수 없는 구조를 보완해준다거나 경사로를 해줍니다. 운동하는 방법을 가로형 운동이라고 하는데 관절범위운동인데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고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대학이나 지역사회 재활담당의료진하고 방문간호사하고 방문하면서 하고 과거에 이런 정도 관절가동범위가 30도가 안됐는데 40도, 50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을 관찰하면서 하고 재활환자는 여러 가지 요실금이 있다거나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또 소화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와상환자들, 와상이 일본말인데 우리 적절한 표현이 없어서 그러는데 누워있게 되면 침대하고 관절이 붙어서 궤양같은 것이 생깁니다. 이것은 안 낫습니다. 계속 소독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 이분들 40, 50키로 체중된다고 해도 정상인들 40, 50키로 드는 것하고 이사람들 40, 50키로 드는 것은 대단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체위변경도 해줘야 되고 엉치뼈나 관절이 있는 곳은 궤양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도 자면서 계속 움직여주잖아요. 이 사람들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소독을 해 주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해 주는 것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고수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동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146페이지 흡연실태 조사 의료인 대상 국비로 1,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흡연이 나쁘다는 것은 다 알만큼 압니다. 보건소에 흡연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직원들 숫자가 적습니다.
주동연위원
이 자리를 의미있게 하기 위해서 구의회도 의원님이 서너분이 담배를 피니까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의료인을 대상해서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차제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구청사에 구청장이하 전직원, 의사국 의원을 포함해서 여기에 살고 있는 분들은 금연운동을 앞장서서 해 주시고 보건소는 한 분도 없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운동을 자리가 의미있는 자리가 되기 위해서 건의말씀드리겠습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복지부에서 공모로해서 주민건강사업으로 2개년 계획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242개보건소에서 100개보건소에대해서 내년까지 1억5천씩 지원해 주기로 한 사업에서 저희들이 지원대상 보건소로 선정이 됐고 올해후반기에 개월수가 몇 개 안남았습니다마는 4,800만원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에는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당초 1억원이 넘었는데 심의과정에서 최근에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다소 1,200만원 깎인 8, 9천만원이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사회주민들이나 직장인을 대상으로 그동안 학교청소년대상으로 사업으로 해왔는데 그런 사업을 더욱 더 확대할 것이고 제반사업을 하고 또 구청도 위원님말씀대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금연정책의 일환으로서 공공건물에 대해서 금연지역으로 설정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최종 부처간 합의에 대해서 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발맞춰서 전체가 금연구역이 되도록 저희들 노력하고 흡연자에서 금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주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147페이지 상단에 있는 장애인 나들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나들이에 16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것입니까? 장애인협회에서 그쪽에서 하는 것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현재 장애인부분은 여러 가지 범주가 있고 또 장애인협회 주관이 있습니다마는 여기 모든 장애인들이 현재 모든 장애인들이 의료서비스를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등록해서 직접적으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성해서 11월중에 실시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신 여기에서 장애인을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그 단체들이 계속 자원봉사자로 같이 떠나기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면 동구 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주 관을 하고 동구장애인협의회는 협찬으로 따라온다는 말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형기
김형기위원
이 예산은 동구 장애인 협회로 안내려가고 우리보건소에서 쓰는 예산이라는 말이죠?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렇죠 이 예산이 임차료나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 버스 한 대 정도됩니다. 한 번도 나들이 못한 사람들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김형기 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지역사회의료인 대상으로 흡연...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크게 네가지로 잡았습니다. 추진전략을 학교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것하고 금남로가 직장이 많잖아요, 직장인대상으로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의료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예방사업에 많이 치중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의료수가체제나 예방교육이나 이런 데에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육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동기부여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도 중요하지만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흡연하고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질환으로 오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의료인들을 되도록 하면 끌어들이는 것도 흡연율을 낮추는데 대단히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의료인들이 어떤, 교육학에서 얘기합니다마는 어떤 지식이나 태도나 실행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태로를 조사를 하고 실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가 하는 가를 미리 기초조사를 한 다음에 이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방식으로 이런 예방사업에 끌어들일 것인가 하는 것을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직접 서비스를 하게 되면 우리가 다른 인센티브라든가 검토해보고 있는 기초조사단계입니다.
임택위원
제가 질문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의료하고 관련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반 행정적인 것 같아서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에 도시지역보건소 전산화사업인데 이번 추경에서 보건소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인데 기존에 컴퓨터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닌 것같고 어떤 내용인지 새로 서버도 구축하는 것 같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주호
조주호보건행정담당관
컴퓨터를 현재 5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사업으로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97년도에 보급된 것으로 많이 노후화되어서 보건정보시스템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존용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속도도 느리고 고장도 잘 나고 그래서 신형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임택위원
컴퓨터를 고치는 것은 그렇다치고 서버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데이터 용량이 많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소내시스템인데 앞으로 보건복지부하고 시도하고 보건소단위하고도 전염병 관리 정보체계라든가 연계할 데이타가 많이 있습니다.
임택위원
알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임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을수위원
방금 임택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컴퓨터 한 대당 125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44페이지 물품구입은 일괄적으로 경리계에서 구입합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자체 구입합니다. 조달로 하는데 저희들이 보건소가 분임경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구매를 합니다.
정을수위원
거기 보면 기획정보실에서는 53대를 구입하는데 100만원씩 서있어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피시발달 변화속도가 너무 빠르고 이것도 벌써 5년 넘게 썼거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대수를 줄이더라도 전부 액정모니터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산화 환경이 전혀 아니에요. 구식 책상에 데스크탑 하나 놓으면 책상이 꽉 찹니다. 그러면 민원인을 위한 서류를 전혀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향후 1, 2년내에는 모니터 자체가 액정으로 바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피시가 5년전에 보건소가 구청보다 더 빨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창을 3개 열어버리면 다운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했더니 부품소재를 구입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빠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 예산범위내에서 대수에 연연하지 않고 가능한 대수에서 사양이나 조건을 좀더 고급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단순히 수치계산으로 보지 말아주시고 주민들한테 서비스하기 위한 것이니까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을수위원
구청차원에서 똑같은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어떤 것은 백만원이고 어떤 것은 125만원이고 용량이 좋은 것으로 구입하시는지,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내부적으로는 가능한 예산범위내에서 대수를 줄이더라도 최신사양으로 사려고 조달품목중에서요, 모니터만 해도 엘시디로 바꾸려고 합니다.
정을수위원
기획정보실에서는 100만원이에요.
임택위원
민원부서나 그런 곳은 그럴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데스크탑 올려놓고 다 차지하는 것보다는...
정을수위원
그리고 145페이지에 동자율 방역소독약품비, 이것은 써버리고 올라온 것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시에서 추경을 늦게 했잖습니까! 옛날부터 지원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추경을 못해서 가내시만 내린 상태인데 이번에 추경을 해서 최종적으로 시에서 5백만원을 내려준 것입니다. 기집행은 물품 구매는 했는데 대가집행은 안했습니다. 대가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대신에 구비집행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정을수위원
알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정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물리치료실 지난 번에 신문을 보니까 지방자치하다 보니까 보건소내에서 법외출장소를 운영하고 있다,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대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리치료실 현황을 보면 서석동 31번지는 우리 보건소와 가까우니까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학동에 있는 곳은 의료 8급하고 일용하고 근무하고 있고 내가 문제를 삼고 싶은 것은 지산동입니다. 지산동은 기능8급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법리상에 우리 보건소에서 임의적으로 내놓은 물리치료실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법적인 근거를 놓고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있고 그렇다면 법내에 우리가 확실히 출장소를 갖출 수 있는 여건이 되야 되겠다그렇지 않다면 법외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런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인건비를 투자해서 운영할 필요가 없다, 두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한가지는 가장 저소득층이 재활의료서비스를 받는데 학동같은 곳은 꽤많은 인원이 모여들더라고요,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분해서 운영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사후계획이, 예산하고 직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보건소장께서 그부분을 의원님들한테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대도시지역 보건지소를, 법외내시설로 만들려면 보건지소를 설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상으로는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의사나 간호사 정원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마치 대도시지역 보건지소 설치문제가 지난번에 검토되어서 보건복지부에 학동시설은 보건지소로 바꾸는 것으로 해서 시설계획을 올렸고 보건복지부에서 실사를 나와서 그 계획이 행자부와 합의만 되면 해 주겠다고 얘기고 돼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알아본 바로는 행자부에서 합의가 매끄럽게 안 되고 지지부진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산동 부분은 저희들이 지산동에 대체복지시설이 청장님, 부청장님하고 상의중입니다마는 대체복지시설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철수하는 방향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있는데 다소 시일이 걸릴 것 같다는 점을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산동같은 경우는 하루 이용객이 한 두명에 불과한데 기능 8급이 거기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 그런 인력이 우리 보건소하고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흡수해서, 내가 이것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산동 의원님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해서 심히 말은 못하는데 적어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고 법외에 운영상태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불안하다는 것은 보건소장님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법리상 실제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 한번 지적을 했어요. 지방자치하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워낙 자체내에서 의료서비스를 한다 이런 것 등이 걱정스럽습니다. 잘 보완하십시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다행히도 우리 지역구 위원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비공식적으로, 그래서 보건복지부 계획만 내려오게 되면 대체 시설만 구청입장에서 정리만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적절하게 유용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영복위원
출장소, 지소 이런 성격도 가능하죠?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법적 용어라는 보건지소개념입니다.
조영복위원
그렇게 한번 추진해보십시오. 위험합디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조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주호 보건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환경관리사업소, 도시국, 의회사무국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