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용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성태영입니다. 이번 제105회 1차 정례회 중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의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2001회계년도 결산 승인을 하게 된 경위로는 지난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장을 포함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6인으로 구성하여 2002년 10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안건을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특위에서 전 위원의 참석 하에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파악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부서장을 출석 요구하여 답변을 듣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의 제안설명의 내용은 기배부된 2001회계년도 결산서와 같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본 특위의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위에서 동료위원의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괄예산 규모로써 세입결산은 당초 예산액 702억8,000만원 보다 65억9,300만원이 증가한 768억7,000만원을 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757억5,500만원으로써 628억100만원을 지출하고, 67억8,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61억7,2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는 28건의 67억8,200만원이며, 채권·채무, 고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기금현황, 예산전용에 대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예산액 19억1,730만7,000원 등 성과상여금 및 봉급조정수당으로 4억548만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회계년도 결산을 위한 심사를 지난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실시하여 지적한 사항을 보면 예산편성의 비효율성과 지방세징수 실적부진 및 예산의 부적정한 집행으로 지적이 되었으며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결산내용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본 특위에서는 본 안건의 승인에 대하여 반대토론은 없었으며 다만 예산집행과 지출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결산검사서의 의견과 본 특위의 심사의견과 뜻을 같이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승인하기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만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을 촉구하면서 예산편성의 비효율성과 지방세징수실적 부진 및 예산의 부적정한 집행에 대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재원확보를 위하여 향후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본 안건을 심사숙고한 심사를 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우리 특위에서 심사한 의견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규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신학 구청장과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및 본회의를 방청하러 오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현철입니다. 지난 제104회 임시회의에서 승인된 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감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02년 10월 14일 전 위원이 참석하여 의회사무국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가 적합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와 민주성, 능률성, 공정성 등의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의회사무국은 우리 의회기능의 확고한 정립과 의회발전을 위해 어느 부서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기능을 가일층 노력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과 기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보고 드린 내용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이신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박판년입니다. 제10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한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는 기본목적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업무집행 결과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 및 결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추진이 미진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하는데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는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동안 구 본청의 기획감사실외 6개 실·과와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구정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도 성실한 업무수행 여부와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하려는 자세 등에 기본방향을 두고, 2001년도의 업무추진실적과 현안사항 그리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관계서류와 현지확인을 하면서 감사를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세부감사일정과 주요감사실시내용 등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감사 중 지적된 사항이 모두 60건이 됩니다만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보면 첫째, 규정과 예산에 위배된 집행을 하거나,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가 요구되는 사항이 13건이 되었으며, 둘째, 규정과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하지 않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인정되어 조속히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이 24건이며, 셋째, 타 기관의 업무가 관련되어 있거나, 조례와 예산보다 하위집행영역에 속하는 건의사항이 23건이 지적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의 지적된 요구사항 등은 추후 집행기관에 서면으로 통보될 것입니다만 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공직자는 항상 맡은 직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다 많은 봉사행정을 추구한다면 행정의 발전은 물론 자기개발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동료위원들께서 느낀 결과는 각 부서의 실·과장급과 6급 담당이 포괄적인 업무파악을 하고는 있으나, 제출된 자료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였으며, 구체적인 업무파악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는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인사이동의 영향인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다수의 공직자들이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고, 능률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의지를 갖추고 있어서 가까운 장래에는 지역주민에게 만족할만한 서비스제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남구는 재정이 극히 빈약하여 주민 숙원사업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선심성예산과 일회성 예산집행을 탈피하여 공정하고, 경제성 있는 예산편성의 합리화에 기여하고, 집행 시에는 보다 효율적인 예산절감을 하여 지역현안 해결과 재원확보를 위해서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직자 여러분 더욱 분발하여 맡은바 사명감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 많은 노고를 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오늘 본회의에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제갈윤현입니다. 이번 제105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제4대 의회가 출범한지 4개월도 채 되지 못하였으나 16일 동안이라는 연속되는 의정활동에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셨는 줄 압니다. 그리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역을 위한 각종 자치행정을 수행하시면서 의정활동에 참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 7일 동안의 행정사무감사와 수감준비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점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그러나 우리 남구의회의 감사는 내 고장을 위하고, 주민편의와 민주행정의 초석을 다지는 매우 뜻깊은 감사활동이라 생각됩니다. 이는 행정의 관행을 주민위주로 하기 위하여 견제라 할 수 있는 의원의 질타와 공무원의 합리적인 답변이 조화를 이룰 때 지방자치의 행정이 한 단계 성숙되고, 발전되리라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번 감사는 감사위원장으로서 동료감사위원들의 짧은 의정활동과 처음 감사를 시작하는 만큼 우려를 하였습니다만 무난히 감사를 마치게 되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동료감사위원들께서는 획일적인 행정을 민주 지향적으로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만 이를 받아들이는 집행 부서에서는 행정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최대한 발휘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나란히 같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지방자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정례회의 중 10월 8일부터 14일까지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사회도시분야의 구정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고, 건의하여 남구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집행부서의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사회산업국 소관인 사회복지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환경청소과와 도시국 소관인 건축주택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와 남구보건소의 9개 부서로서 7일 동안 감사를 하였으며 감사보조공무원으로는 전문위원 외 직원 2명과, 본 위원회의 위원 6명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한 주요내용으로 의석에 배부된 감사보고서의 주요감사실시 내용과 같이 사회산업국 60건, 도시국 51건, 보건소 16건 등의 총 127건과 주요업무 현안을 대상으로 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은 시정 6건, 요구사항 10건, 건의 42건으로 총 58건을 지적하여 부서별로 촉구하였으며 세부지적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 분야의 200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지만 분야별 총체적인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위원회에서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30건을 지적하였으며 촉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위생, 지역경제, 환경청소업무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복지와 소외계층의 주민들을 건강하고, 편안한 복지생활로 주체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행정력을 필요로 하는 부서들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 감사위원들께서도 더 많은 요구사항과 지적을 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계획과 저소득층의 생활에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았으며, 특히 사회복지분야를 담당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과중한 업무와 행정수행 여건이 어려운 환경이라 할 수 있으나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하는 사회복지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23건을 지적하였으며 촉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주택, 건설, 지역교통, 지적업무에 있어서 남구의 지역발전과 도시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들이라 생각되며, 그 지역에 맞는 창조성과 예술적 감각이 요구되는 전문 부서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의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연구하고, 창의력을 발휘하여 정성을 다한다면 도시발전의 어떤 사업이라도 안전하고 내실 있는 사업이 되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특히 남구지역은 신개발보다는 기존개발의 보수하는 사업이 많으므로 보수에도 정성을 다하여 창의와 예술성을 가미한 보수가 되도록 특별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 도시국 공무원들이 긍지에서 느끼는 것과 같은 마음가짐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기술직공무원들의 연구와 창의는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 하나하나에 연구와 열정으로 공무에 임해주시면 아마도 머지않아 우리 남구지역의 도시발전은 크게 달라지리라 믿습니다. 아무튼 도시국 역시 어려운 여건이지만 기술공무원의 장인정신과 긍지를 가지시고, 열심히 도시행정을 추진해 주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보건행정에 대하여 5건을 지적하였으며 촉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건행정의 감사는 일반서민을 위주로 하는 보건행정의 감사로 치중해서 실시를 해보았습니다만 남구의 특수시책의 하나인 구강 보건행정에는 열정을 가지시고, 보건행정을 추진하고 계신데, 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일반전염병 예방과 방역부분에 부족한 보건행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따라서 일반보건행정에도 구강 보건행정을 추진하듯 열정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보건소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은 저소득층 주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조그마한 불편사항이 있어도 서러운 일이 될 수 있으므로 친절에도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도시위원회의 각 분야별로 감사한 총 58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본 감사위원들의 열의와 성의를 다하여 지적한 만큼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한 감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시어 집행 부서에 촉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제갈윤현입니다. 이번 제105회 제1차 정례회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된 사회도시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조례를 심사하게 된 경위로는 지난 9월 2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은 대구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으로써 본 상임위원회를 10월 15일에 개최하여 안건을 상정·심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전 위원의 참여 하에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열띤 토론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의 제안설명의 요지는 기 배부된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와 같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동료위원이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제정의 제안취지는 식품위생법 제65조에 의거 식품위반에 따른 과징금 수입으로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이를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2개 조항과 부칙 2개 조항으로 조례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 개진 결과 반대의견으로 남구지역의 특성으로 주거전용지역이 많아 기금조성이 열악하며, 기금확보를 위한 식품위생 단속이 강화되어 영세업소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반대토론과 본 조례의 입법 취지가 식품위생 위반업소의 과징금 처벌로 발생되는 죄를 이용하여 구민의 건강을 위한 식품위생의 영양의 수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 하여 바람직하다는 다수의 찬성토론으로 원안심사를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양지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