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임태상 의원 발언
태상
임태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요구 된 서구청소년 수련관장과 서구문화원 사무국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 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바와 같이 엄숙히 해주시고 선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을 한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서구청소년 수련관장 나오셔서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서구문화원 사무국장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전호영서구청소년수련관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10월22일 서구청소년 수련관장 전호영 서구문화원사무국장 박병달
태상
임태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하실 때 감사자료 또는 업무보고서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들으신 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서구청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란 있는 것 아십니까? 혹시 보셨습니까? 언제까지 보도자료 되어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보도자료 올린 것은 6.13선거전 5월31일까지 올리고 그 이후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박진홍위원
공보실에 제일 큰 업무가 무엇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구정홍보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많겠지만 인터넷에 계속 올리지 못한 것은 선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내용자체가 올릴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선거 기간을 피하고 지금은 올릴 때 되었는데 못 한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진홍위원
구청 홈페이지 하루 방문자수가 평균 1,398명입니다. 거의 1,400명이 구청 홈페이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홍보할 내용이 없습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저희들 홈페이지 올릴 사항도 그렇겠지만 각 실과에서 일반적인 행정추진 하는 것은 홈페이지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진홍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구정이 잘되는지 못되는지 우리 구민들은 모른다는 말입니다. 또 일간지라든지 각 매체를 통해서 구에 정책이나 미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신문에 나는데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 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앞으로 신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고맙습니다.
김정길위원
행정사무감사 별책 시책업무 추진비가 2000년도에 1,000만원, 2001년도 800만원, 2002년도 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에 정비팀과 세무과 두 군데만 업무추진비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삭감하다 보니까 공보실 것도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대 때부터 다뤄온 현황인데 공보실에서 시책업무 추진비 사용에 대해서 애로가 있다는 것은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시책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올 금년만 나열이 되었는데 통틀어서 액수를 쓰고 위원님들 한테 자료제출 할 때 올려주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17페이지, 118페이지 체육시설 개.보수 내역이 똑 같이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이 118페이지 이 부분이 이중인쇄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당초에는2002년도6월30일까지 실적을 내라고 해서 냈는데 다시 기획실에서 9월까지 실적을 내라고 해서 추가로 해서 전산자료를 주었는데 전산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전산실에서 착오가 나서 인쇄가 잘 못 되었습니다. 그 점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김성진위원
감사의 목적이 뭡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할 얘기가 없습니다. 자료가 불충분하고 착오 나오는 자료가 없어야 되는데....
김성진위원
다른 실과에도 그런 지적을 많이 했는데 전부 보면 답변이 오타다 인쇄과정에서 잘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려고 서 있습니까? 자세부터 말씀해 주세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검토나 애라 나온 것을 미연에 방지 못한점 대단히 미안합니다.
김성진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잘하시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7페이지 성인 수영교실 새벽, 저녁 수영 2,395명되어 있습니다. 장애자들 몇 급까지 할인됩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수영을 하는데는 3급 이상을 장애자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청소년수련관 승인 및 위탁 과정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80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료를 보시면 청소년수련관 준공에서부터 위탁계약자 선정과정 운영조례 및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수련관 준공일자를 말씀해 주시고, 위탁계약자 선정은 누가 했는가, 운영조례안 언제 제정했는가, 위탁자 선정시 집행부 단독으로 했는가 아니면 자문을 받아서 했습니까? 지금 바로 답변이 안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서면으로 금일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석강득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15페이지 양궁팀 운영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감독1명, 선수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장비구입비가 2001년도 2002년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장비구입이라고 하면 어떤 장비가 구입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장비구입은 주로 화살이 됩니다. 화살이 1년에 1인당 70여발 정도 사용하는데 화살한개 가격이 4만2,000원에서 4만5,000원 정도 합니다.
석강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냐면 우리구에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양궁이 계속 성적이 상당히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근래에는 시상한 내용도 별로 없고 발전 지향적이랄까 성적이 좋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부진한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금년에 석위원님 말씀과 같이 다소 성적이 부진한 것은 저 역시 시인합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서 금년 11월 전국체전이라든지 남은 경기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연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강득위원
성적 부진에 대해서 향후 운영계획이라든지 좋은 선수를 스카웃 한다든지 성적이 부진한 선수는 퇴출을 한다든지 보완이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선수들이 나이가 많고 결혼도 하고 해서 단계적으로 젊고 성적이 우수한 선수를 교체를 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현재 경주여고 3학년 재학중 양궁부에 있는 임귀숙 전국가 대표로 선출된 선수를 스카웃 하려고 스카웃비 400만원을 지출하고 내년 1월 달쯤 완전 저희팀에 합류할 때 400만원 주고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단계적으로 선수를 교체하고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석강득위원
93년1월1일부로 이정숙선수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27살입니다.
석강득위원
감사자료 100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2001년도 예산이 5,800만원인데 집행이 5,800만원 다되고 잔액이 없습니다. 2002년도에도 예산이 1억3,120만원 잡혀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배가 넘는 예산이 잡혀있고 집행액이 6,558만3,000원 되어 있고 잔액이 6,600여 만원 남아 있는데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에 이렇게 많이 책정한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양해를 구할 것은 2001년도 예산액 5,800만원 잡은 것이 2001년도 내용은 7월1일부터 12월까지의 기간의 내용을 넣다 보니까 담당자가 사실상은 이 예산액은 1년간 전액을 넣고 6달 쓴 집행액을 넣어야 되는데 남은 잔액 5,800만원을 총예산으로 잡고 그 다음에 6개월 예산 5,800만원 다 썼다고 한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에는 1억3,120만원은 1년 간 예산 전부다 잡아주고 집행액은 6,500만원 쓰고 잔액이 6,500만원 남았습니다.
석강득위원
그런 기록만 되어 있어도 이런 질의를 안 합니다. 위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감사자료를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내역에 좀더 상세하게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감사자료 125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지원현황 및 위탁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시설 중에 휴게실 식당하고 매점하고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YMCA]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식당에 메뉴는 어떤 것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주로 라면, 김밥, 음료수 간식종류입니다.
김창기위원
음식의 질은 일반음식점과 어떻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좋다 나쁘다고 하기 보다 먹은 사람들이 좋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뷔페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뷔페가 좋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YMCA]에서 첫회는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것으로 우리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내부시설을 보니까 하자도 있고 문제점이 다소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때 가서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YMCA]에서 위탁받은 이상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26페이지 배상책임은 내용을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현재 운영하면서 사고라든지 불상사는 없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없었습니다.
김창기위원
128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문제점 및 대책을 감사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제일 문제점이 주차면이 부족해서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셔틀버스 몇 대 운영합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현재 두 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코스와 운행시간과 몇 시부터 몇 회 운행하는지?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출발은 아침 8시35분에 해서 오후 5시35분에 끝이 나는데 수련관에서 출발해서 평리지하도 입구로 해서 북부주차장, 만평아파트 건너편 스마일월드, 강산메기탕 건너편 복개천으로 해서 이것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셔틀버스 이용하는 구민들이 많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셔틀버스 사용은 많습니다. 문제점이 주차면적이 부족하다는 것과 셔틀버스 확대해서 한 대 더 추가운영 하겠다는 것인데 주차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구대 임시적으로 잠깐 사용한다고 해도 그것으로서 해소하기 어려워서 셔틀버스를 내년 아니면 연말정도 되어서 한 대 더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대더 운영하게 되면은 이용하는 사람 불편해소와 주차장 문제가 다소 해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창기위원
그런 점은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고 건의하고 싶은게 서구구민 뿐만 아니고 북구에서 또는 남구에서도 올 수 있도록 일반버스 코스를 그쪽으로 올 수 있도록 검토했으면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물론 주차면이 부족해서 애로를 느끼고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비용이 들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합리합니다. 경영이익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시내버스를 그쪽으로 물론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문화공보실장님은 그런데 관심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면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하게 알겠고 수영장 셔틀버스도 그렇게 되어야지만 문화회관 있는데도 마을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시간이 드물게 운영하다 보니까 배차가 늦게 되고 하니까 증차를 해주던지 아니면 노선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구청에서도 두 세 번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시와 협의를 하고 했지만 버스노동조합에서 운영이 어려운가 봅니다.
김창기위원
청소년수련관과 서구문화회관 시설은 좋은데 위치가 외진데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구민이나 대구시민이 많아야 이용자가 많은데 한가지 예를 들어서 원대동 주민들이 수영장에 가고 싶어도 교통이 불편해서 못 갑니다. 여러 가지 수영장에 또는 시설물 이용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이 어떻다는 등등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하리라 믿고 언제한번 현장방문을 했을 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책이 여기 자료에 나온 것뿐만 아니고 여러 각도로 많은데 첫째 우리 구민들 대구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노선을 빨리 검토해서 해주시고 하자보수 내역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보수를 해야지 10월 말일까지 이렇게 정해놓고 할 필요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마루줄눈 폭과다 이런 내용은 시공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계절적으로 나무가 틈이 늘어지고 줄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1년쯤 있어보고 안되면 하겠다는 내용으로서 ....
김창기위원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업자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틈을 미리 조정해서 시설을 해야지 1년, 2년 지나고 난 후에 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3대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하자가 발생하면 바로 즉시 보수를 해야지 언제까지라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김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창기위원
하자가 발생해서 보수할 시설은 바로 하도록 해주세요. [YMCA] 청소년수련관 관장님 나오셨는데 우리가 자료요구 해서 나온 내용말고 가장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직접 운영하시다보면 구청에 대한 요구사항이라든가 이야기 못한 문제점 같은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전호영서구청소년수련관장
고맙습니다. 먼저 위탁해주신 서구청의 취지와 저희들 믿고 맡겨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해주신 문제가 사실 다 큰 문제입니다. 제일 큰 문제는 역시 교통문제 지적해 주셨고 셔틀버스 운행을 하고 있지만 원하시는 분들의 집집마다 다 자기 집 앞으로 버스가 통과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하루종일 돌아다녀도 목적지에 도착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코스를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분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코스로서 했지만 운행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사도 가고 어떤 경우에는 집단적으로 입을 통해서 몇 사람이 그룹을 지어서 활동에 참여하는 그런 경우에는 그 그룹 몇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차를 그 앞으로 돌려 달라는 이런 요구도 있고 그런 것을 다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는 없어서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처럼 빠른 시일 내에 차를 한 대 더 돌리자는 생각을 하고 있고 교통문제가 제일 큰 문제이고 그 다음에 주차장 말씀 하셨는데 현재 주차는 30대 정도가 주차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70명 내지 80명이 개인차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절반은 주차를 못 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교대되는 시간에 먼저 와서 하고 있는 사람이 끝나고 다음에 할 사람이 오는 중첩되는 시간에는 백 사오십 명이 동시에 차를 가지고 옵니다. 주차문제는 그냥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기다가 주변에 계시는 인근에 있는 분들이 밤에 차를 대어놓고 비켜주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민원사항 이런 것도 해결해야될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공간은 제한되어 있고 앞으로 차는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역시 최소한의 시내노선 버스가 못 오면은 마을버스라도 그쪽으로 더 많은 코스가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대구시내 청소년 수련관 가운데서 각 구청마다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청소년들 마인드에 맞는 그런 수련관이 서구수련관입니다. 청소년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저녁시간과 주말에는 굉장히 많이 모이는데 [YMCA]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중에 하나는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지도자들이 아무리 자원해서 무보수로 일한다고 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확보하고 그들을 훈련하는 이런 것이 훈련하는데 굉장히 많은 생각이외에 재정이 많은 것이 필요한데 사실은 [YMCA] 과거에 괜찮다가 [IMF]이후에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고 특히 금년에는 수재민이라든지 우리나라 전체가 처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훈련을 받는 이런데서 조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YMCA]의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수련관이 잘 되려고 하면 [YMCA]도 잘되어야 됩니다. 이런 재정적인 문제에 있고 그 다음에 홍보관계인데 홍보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열심히 해주시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YMCA]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홍보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자보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건물도 노후화 되고 그래서 처음에 수탁 할 때에 최소한 3년, 최대한 5년 그 사이에 자립하는 것으로 다른 위탁하고 있는 올림픽 기념관이나 달서구 수련관이나 성서어린이집 이런 것이 대개 목표는 3년 내지 5년입니다. 그런데 현재 서구수련관 경우에는 저희들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전망이 밝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목표하고 있는 75% 달성은 사실 금년에 늦게 출발했습니다. 개관은 했지만은 개관한 시기도 조금 저희들이 겨울에 출발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시기를 놓쳐서 그렇지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지금쯤 80%는 되었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얘기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더 드릴 말씀은 있지만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여유를 가지고 예비 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수영장에 보일러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하고 있는데는 부족함이 전혀 없지만은 만일의 경우에 사고가 났을 때는 예비 보일러가 있어서 이용하는 분들이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은 아마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일입니다마는 구청에서도 알고 계시니까 머지 않는 시간에 그런 것까지도 된다면 거의 완벽한 것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창기위원
건의하고 싶은 문제점은 ....
호영
전호영서구청소년수련관장
교통문제 말씀드렸고 청소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결과가 1년 2년 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개 10년 내지 20년 이렇게 먼 시간을 두고 계속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에는 한이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청소년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창기위원
위탁받을 때 처음 생각보다 전망이 좋다고 하니까 본위원들도 기분은 좋습니다.
호영
전호영서구청소년수련관장
감사합니다.
김정길위원
청소년 수련관을 맡고 열심히 잘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음악연습실 마루에 폭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현재까지 보수를 안 해도 되겠습니까?
호영
전호영서구청소년수련관장
보기가 싫다는 것 외에는 이용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김홍수위원
전에 수술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건강상태는 양호하십니까?
호영
전호영서구청소년수련관장
보시는 대로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수위원
구청하고 위탁계약일자가 언제인지 기억할 수 있습니까?
호영
전호영서구청소년수련관장
제가 계약한 것이 아니고 [YMCA]재단하고 서구청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실장님 [YMCA]와 위탁계약 일자가 언제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위탁단체 선정된 것은 2001년도 9월20일입니다.
김홍수위원
청소년 수련관 운영은 대구광역시서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계약도 하고 운영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01년9월15일에서 9월25일까지 개최한 임시회에서 운영조례가 제정이 된 것은 알고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홍수위원
그 당시에는 문화공보실장이 류곡분 현재 문화회관 관장으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답변은 현재 실장님이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진위원께서도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80회 임시회에서 운영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실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80회 임시회 회의록을 한번보고 왔습니까? 그냥 왔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회의록을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홍수위원
왜냐하면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나 업체선정 과정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히고자 하는데 조금 전에 분명히 실장님께서 업체선정을 2001년9월20일에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운영조례는 80회 임시회에 제정이 되어서 2001년 10월10일날 공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잘못 되었지요. 조례 제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업체 선정도 하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조례 제정도 안되었는데 어떻게 한 달 전에 업체 선정을 했나 이것은 아주 집행부와 그 당시에 의원들도 의회에서도 이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잠깐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조금 길게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당시에 조례 제정을 하면서 이 내용은 업체선정에 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례를 보면은 업체선정을 왜 했나 하니까 9월20일날 업체 선정을 했는데 9월14일날 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의원들이 말하자면 이 선정을 위해서 의회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두 번이나 개최를 했다. 이러한 류곡분 실장의 답변이 있습니다. 조례 제정도 안 해놨는데 업체 선정을 하는데 간담회 두 번 해서 그래서 간담회를 두 번 했기 때문에 허락을 해주셔서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선정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간담회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 김정길위워님께서 간담회 얘기를 왜 자꾸 들먹거리는냐는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의원들이 모임을 가졌는데 여기에서는 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허락을 해 준 것이 아니다 최춘규의원이 그 당시에 한 말입니다. 그러면 뭐냐고 하니까 업체선정의 동의를 의원들이 해줬기 때문에 업체 선정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무슨 동의를 해 주었느냐니까 지난번 동의는 수탁, 위탁자 모집 공고를 미리 내주는데 동의를 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이날 가결이 되었습니다. 한 달 후인 2001년10월10일날 공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업체선정에 대해서 심사위원회 의결이 있었습니다. 이때 참여했던 위원 중에 한사람인 배이희위원이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받았습니다. 메모를 하세요 자료제출 요구를 합니다. 이 당시에 심사위원회 위원은 누구였나? 당시에 심사위원회 회의록, 의원전체 간담회 회의록, 어쨌든 그 당시에 [YMCA]와 업체선정 확정을 지었는데 그때 당시 계약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선정할 때에 [YMCA] 단체가 하나밖에 없었는지 다른 몇 개 단체가 경합을 벌였다면 그 당시의 업체명 바로 자료제출 해주시고 조례 [제18조]에 보면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했는지 안되어 있는지, 본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 봤는데 조례는 불소급의 원칙이 되어 있어서 부칙에 보면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10월10일날 공포했는데 그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집행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공보실장님께서 80회 임시회 회의록도 한번 보시고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외에도 참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참고적으로 한 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김홍수위원
자료제출 받고 보충질의를 할 테니까 그때 합시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서 29페이지 구정홍보활동 강화 추진실적에 보면 2001년도 보도자료 제공 189건, 구정보도 실적 234회, 2002년도 132건 233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수차 실장님께 논란도 있었고 거론이 많이 된 부분인데 타구에 언론매체라든가 보도된 것을 보면 의회가 2, 3회 정도 나가는 것이 있는데 우리 서구의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지역구민들이 의회에서 무엇을 하는지 의심을 받는 것이 많습니다. 관장으로 가신 류곡분 실장님도 말만 홍보를 열심히 하겠다고 수차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새로 부임하고 했으니까 의회의 모든 기능에 대해서 힘 닿는데까지 방송이나 신문에 의회가 홍보면에서 보도를 해줄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지난해에 보면 행정관계는 많이 나왔지만 의회 관계는 홍보관계가 저조하다 없었다는 말씀인데 다소 저조하고 적은 것은 맞습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 계성학교 이전관계 등 일부는 나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주 미흡하고 적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가 여러 가지 의정활동 사항도 최선을 다해서 언론에 많은 보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길위원
계성학교 유치 그것은 잘 안됩니다. 하기 좋은 보도는 안 해도 됩니다. 서구의회에서 구정을 감시감독 하는 의회에 모든 기능에 대해서 앞으로 언론사나 반회보에 실어주시고 공보실에서 시책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정말로 어렵다는 것을 위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구에 모든 의정활동에 대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얼마든지 공보실에서도 반영시키면 의회에서도 해 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감사자료 121페이지 협의회장배 2002년도 제3회 협의회장배 수영대회 수영협회협의회장이란 말입니까? 그러면 집행액 130만원 현금으로 지원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박진홍위원
그 밑에 보면 구청장배 대회지원에 보면 협의회장배에 지원금액보다 훨씬 작습니다. 규모가 작아서 지원을 적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협의회장배 수영대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이런 금액을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구청장대회라든지 협의회장 대회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금액의 편차는 종목의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모를 감안해서 약간의 편차는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인원이라면 골프대회 인원 80명, 게이트볼 대회 80명 똑 같은데 어떤 단체는 100만원 지원해주고 우리구청장 앞으로 구청장 컵이 나가는 구청장배는 그 반에 반도 못 미치는 부분들입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인원은 같은데 금액이 배가 넘는 편차가 생겼는데 골프대회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우리 지원해준 것은 100만원인데 실제 소요되는 돈은 400여 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나 그 많은 돈을 지원할 수는 없고 너무 부담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지원폭이 조금 컸습니다.
박진홍위원
123페이지 같은 맥락입니다. 축구대회 2002년도에 구청장배 체육대회 축구대회 참여인원이 230명이고 씨름왕 선발대회는 220명입니다. 여기도 예산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생활체육의 지원이란 부분은 생활체육 활성화란 명목도 있습니다마는 단체나 아니면 주최측의 진행에 대한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맞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구 씨름왕 선발대회는 시 씨름왕 선발대회에 대비해서 우리 구에서 씨름왕 선발대회를 해서 입상된 사람이 시 씨름왕 선발대회에 나가는데 여기에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부 이렇게 하서 하고 씨름왕 선발대회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저희들이 주선관계를 다해줘야 됩니다. 유니폼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되는 씨름협회 심사비라든지 여타 많습니다. 축구대회를 얘기한다면 이것은 각종 서구조기회 모임에서 와서 그날 상품정도로 음료수 정도로 하기 때문에 돈이 조금 적에 들고 해서 예산 편차가 생깁니다.
박진홍위원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 어떻게 합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어울마당 행사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장비 같은 것도 문제되고 연예인도 섭외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벤트사에 의뢰를 해서 합니다.
박진홍위원
이런 것을 바꿔볼 생각은 없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아시다시피 제가 이 부서에 온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향후 앞으로는 이벤트사 프로그램이라든지 내용을 검토해서 좀더 내용이 충실하고 좋은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청소년 어울마당 이라는 것이 일회성 행사로 청소년들에게 이벤트를 통해서 스트레스 해소 일과성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문화회관에 아니면 청소년 수련관에 효도관, 생활예절관 같은 만들어서 전통예절 이라든지 경로효친 사상에 대한 체험 학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람이 많이 와야 된다. 전시 내지는 실적위주 보다는 내실 있게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주시고 요즘 청소년들이 탈선하고 방황하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 그런 영향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는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좀 행사에 내용성과 진정으로 청소년들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석강득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24페이지 청소년 선도활동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구협의회 200만원, 동협의회 340만원 있는데 동협의회는 매달 나갑니까? 아니면 연으로 나갑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나갑니다.
석강득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청소년 협의회에서 동에 지원이 나가는 것이지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협의회로 바로 나갑니다.
석강득위원
감시는 어디서 합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저희 구청에서 계획서나 정산서를 받습니다.
석강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에는 활동하는 것이 보이는 것 같았는데 근래에는 활동하는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타 단체도 많은데 동협의회에 340만원이 지원되는 것 같으면 작게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많은 돈은 아닙니다. 동별로 나누면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석강득위원
동에서 활동한 사항이 구로 들어오고 있지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실적을 받고 사업 계획을 받고 합니다.
석강득위원
앞으로 동에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실장님이 자료를 받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더욱 감독을 철저히 하고 활동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석강득위원
서구에 이현동이라는 동이 있습니다. 동장 있고 통장도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이현동과 상이동, 중리동 동네 지명은 따로 있는데 다 합해서 상중이동 행정상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이현동, 중리동, 상리동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동으로 따로 있고 행정에서 관리할 때는 상중이동으로 부릅니다.
석강득위원
평리동 같으면 평리1, 2, 3동 있는데 이현동은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행정동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행정동은 상리동, 중리동, 이현동 같이 묶어서 상중이동 동사무소가 하나 있고 지역에는 법정동으로서 따로 다 되어 있습니다. 중구 같은데 가면 동네가 10여 개가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업무보고서 30페이지 내용이 좋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특색있는 지역문화 창출로 보고 있는데 어떤 구호나 말로만 이럴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특색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왕매기 날뫼북춤 말고 이 자체를 굉장히 포괄적으로 넓게 해석을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넓은 분야이고 우리 지역적으로만 생각하면 천왕매기와 날뫼북춤을 공연하고 시연하는데 우리 구민들이 참여하고 현대라면 음악회하고 이런 좁은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특색 있는 지역문화 창출의 추진방향에서는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틀리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형문화재 날뫼북춤이나 천왕매기가 있습니다. 기존의 어떤 원래의 내용만 가지고는 더 이상 발전하고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비산농악 날뫼북춤 같은 것은 저희들이 조그마할 때 어릴 때 누워서도 듣고 길가면서도 듣고 농악관계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본래의 비산북춤은 그것은 그것대로 보존하고 현대 음악과 더불어서 성장해야 앞으로 사랑 받고 더욱더 활성화가 되지 기존것만 해서는 더 이상 발전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 내용 자체를 자기들이 창작을 한다든가 조금 더 감미를 시켜서 한다고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 다음 현재 자기들만 공연을 할 것이 아니고 특히 우리 행사도 하면서 전통을 이어나갈 애들한테 전수를 시켜서 그 사람들로 육성발전 시킬 수 있는 방법 그것을 같이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우리 기존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프로그램 자체를 조금 달리해서 현대와 어우러진 것, 학생들 전수를 시켜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이런 면을 지적이라기 보다는 말씀을 드려서 서구문화는 특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창조적인 것 현대 감각에 맞는 것, 문화라는 것은 자꾸 과거 것만 이어 받으려고 하는 것이 문화는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운 우리 문화를 창조해 가면 몇 백년 후에는 새로운 전통문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내용은 참 좋은데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이 뒷받침 안되어서 생각은 해도 실천할 수 없는 문제도 있겠지만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독일 어느 마을에서 인형극을 아주 멋있게 했습니다. 인형극을 열흘 간하는데 동네주민 외지에서 엄청난 외국 관광객이 물밀 듯이 들어오고 공간도 넓지도 않습니다. 공연하는 동안에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서구 같으면 저런 것도 모방해서 계속적으로 하면 주민들과 관광객 유치도 하고 찾아보시고 검토를 해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동구에는 금년도부터 팔공축제 하지요. 그것도 전에부터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구는 문화공보실에서 문화원이 개원되어 있겠지만 맨날 음악회나 날뫼북춤 시연공연하고 하지말고 이런 것을 검토해서 처음에는 다소 소극적인 주민들의 참여가 있으면 상당히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형극은 예를 들어서 얘기 한 것입니다. 대구시 전체의 축제가 될 수 있는 것을 서구에서 창조적인 문화를 창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서구에는 현재 소재라든지 저희들 솔직한 심정으로 머리로 발굴하기는 어려운 사항은 맞습니다. 그러나 뭔가는 만들어야 되고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나 생각은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서구문화원 사무국장님 상중이동 박진홍위원입니다. 서구문화원 현판 있습니까?
병달
박병달서구문화원사무국장
현판 있습니다. 2층 사무실 입구에 있습니다. 문화회관 들어가는 입구에 현판 싸인이 있습니다. 회관안쪽에도 싸인판 현판이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본위원이 못 봤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문화원장 임기가 몇 년입니까?
병달
박병달서구문화원사무국장
정관상에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초대 문화원장님 임기가 끝났네요.
병달
박병달서구문화원사무국장
올해 2월 달에 저희들 총회에서 연임되었습니다.
박진홍위원
총회구성은 누가 합니까?
병달
박병달서구문화원사무국장
저희들 회원과 이사님들이 일반인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했습니다.
박진홍위원
회의록 있습니까?
병달
박병달서구문화원사무국장
있습니다. 법원에 등기할 때 회의록 첨부해야만 등기만 됩니다.
박진홍위원
회의록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문화원 집행예산을 보면은 자부담으로 640만원 되어 있는데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병달
박병달서구문화원사무국장
자부담 비율을 이사님들께서 회원회비 1년에 만원과 남자이사님들은 50만원 이상, 여자이사님들은 2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 내는 분도 계시고 200만원 내시는 이사님도 계시고 다양하게 거두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640만원 밖에 안됩니까?
병달
박병달서구문화원사무국장
이사님들 중에 이사회비를 안 내시는 분들은 행사할 때 강건창 부원장님이나 사진작가분들은 대신 작품전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부담 비용을 대신 이사회비로 해서 현금 들어온 것은 그 정도입니다.
박진홍위원
이사가 9명이지요.
병달
박병달서구문화원사무국장
이사 13분입니다.
박진홍위원
서구문화원 이사분들 중에서 서구에 계시는 분들이 몇 분입니까?
병달
박병달서구문화원사무국장
서구에 거주하지 않으신 분이 주소가 서구로 안된 분이 두분 있고 나머지는 전부 주소는 서구로 되어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주소만 되어 있습니까?
병달
박병달서구문화원사무국장
아닙니다. 사시는 것도 서구로 되어 있습니다. 두 분만 다른 곳에 살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총회회의록 자료 제출해주시고 문화유산 기획 2001년도 5월18일, 11월24일, 12월1일 문화유산 기획을 했는데 관람인원이 110명, 2회는 155명으로 되어 있고 소요예산이 256만원, 379만원 작은 금액이 아닌데 여기 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병달
박병달서구문화원사무국장
저희들 회원들하고 회원들한테 공문으로 참석 현황을 물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회 문화유산기행 11월24일, 12월1일 갔을 경우에는 서구관내에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간 것입니다.
박진홍위원
여기에 간 초등학생 155명 어떻게 모집했습니까?
병달
박병달서구문화원사무국장
저희들 회원님들한테 먼저 공문보내고 서구 관내 각 학교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박진홍위원
본위원이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면 문화원이라는 것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면 회원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단체 같으면 국비, 시비, 구비 보조할 필요가 없지요. 서구에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사업을 위해서 국비가 2,400만원, 구비 2,150만원이나 지원이 되는데 회원들 대상으로 110명 256만원 문화유산기행 잘 못된 것 아닙니까?
병달
박병달서구문화원사무국장
저희들이 매년 문화원 회원모집을 각 동으로 신청서와 함께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원님들은 연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구주민들 모두에게 다 문화유산기행을 가자고 신청을 받자면 인원이 통제가 안될 정도로 인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문화유산 기행을 가게 되면 실 부담경비로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받고 더 이상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4, 500명이란 인원을 선착순으로 전 구민들 대상으로 하면 문제점이 너무 많이 발생할 것 같고 저희들도 회비를 내시는 회원님들 한데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년 정기총회 2월말 끝나고 나면 동으로 회원신청서를 보냅니다. 회원님들께만 드리는 특전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마는 혜택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써서 반상회회보에도 회원모집 회보 돌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유산을 기행하기에는 저희들 예산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문화원에서 수익사업을 못 합니까?
병달
박병달서구문화원사무국장
예. 정관에 수익사업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수익사업을 하게되면 시장에게 보고해서 승인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의 집이라든지 이런 단체를 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달
박병달서구문화원사무국장
문화원 정관에 수익사업을 할 때는 보고하여야 한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문화원장 업무추진비가 나갑니까?
병달
박병달서구문화원사무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사님들 부친상을 당했을 때 화환 정도 1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이사들 회의하고 하면 회의수당도 없습니까?
병달
박병달서구문화원사무국장
회의수당 없습니다. 식사비 밖에 없습니다.
박진홍위원
서구문화 원장의 지위가 사무국장님 생각에 어떤 지위라고 생각하십니까?
병달
박병달서구문화원사무국장
사회적인 지위를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 서구에 문화원장님이라면 서구문화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지위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어디쯤 되겠다는 것은 봉사하는 직이기 때문에 지위를 말씀드리기에는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봉사직입니다. 그런데 문화원장이라는 분이 다니면서 내 돈 쓰고 내 봉사하는데 라는 식으로 어디를 가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문화원장이라는 것은 소외 자치단체의 문화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이사회라든지 회의체가 있을 때 국장님께서 주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병달
박병달서구문화원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실장님 수영장에 장애 몇 급까지 할인 혜택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장애자 등급은 6등급까지 있는데 수영장 혜택은 3급까지 주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2급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급이 장애의 정도가 어느 정도 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신체적 부위에 따라서 기준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만약에 귀가 어둡다고 생각할 때 보통사람과 대화를 해서 상대가 들을 수 없을 정도의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다른 위탁을 주는 수영장은 청소년 수련관에 있는 수영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냐면 2급으로 명시가 되었답니다. 2급이면 수영을 할 수 없는 장애가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신체부위에 따라서 귀가 어두운 사람이 있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사지육신은 멀쩡해도 그렇기 때문에 장애자라고 하면 신체적 절단이 된 장애자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김성진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른 위탁업체 준대는 6급까지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타 수영장에 내용을 확인하고 검토해서 타 수영장에 혜택을 준다면 같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본위원이 4년 동안 의원 생활을 하면서 잘 지켜보겠습니다.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서구청 청소년 수련관 문제에 대해서 조례가 2001년10월10일 되어 있네요. 위탁계약자 선정이 2001년9월20일 조례도 나오기 전에 위탁계약자가 먼저 되고 순서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김홍수위원님과 얘기한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그때 단체선정 얘기는 간담회 석상에서 그런 얘기가 되었고 실질적으로 협약 체결은 10월17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조례가 나오기 전에 선정이 되었다는 것은 위반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무효라고 생각하는데 무효할 계획은 없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진의여부를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무효라고 얘기 드리기는 곤란하고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사실 그 당시에 내용은 상세한 것은 모릅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행정적으로 이루어진 내용을 보면 조례는 10월10일 되었고 협약은 10월17일 되었고 운영단체 선정은 그 당시에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가 안되었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성진위원
그때 문화공보실장님이 누구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류곡분 실장입니다.
김성진위원
출석요구하면 출석요구가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문화공보실장이었던 류곡분 실장님 출석요구를 합니다.
김홍수위원
문화원 사무국장님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청소년 수련관 민간위탁 문제로 인해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신청한바 있습니까?
병달
박병달서구문화원사무국장
신청한바 없습니다.
김홍수위원
여기 보니까 문화원이 신청을 포기를 했습니까? 말은 있었습니까?
병달
박병달서구문화원사무국장
어떻게 하면 되지 않을까는 의사타진은 있었습니다. 신청서나 다른 문서상으로 한 것은 없었습니다.
김홍수위원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심사위원 명단은 9명으로 되어 있었네요. 실장님 위탁업체 선정을 9월20일날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9월14일날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날 확정된 것 아닙니까? 9월14일 서구청소년 수련관 위탁운영 단체 심사 선정 회의를 했네요. 이날 선정한 것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언제 선정되었다는 얘기는 서류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때 정황은 정확하게 모르겠고 김위원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 당시에 실무자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주시면....
김홍수위원
실장님이 잘 모르겠다고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이문제로 인해서 질의를 하고 자료 제출도 했는데 자료 제출에 있단 말입니다. 심사위원회 회의를 한 것이 9월14일날 했는데 9월14일날 확정을 했어요. 1,255점으로 [YMCA]에 했습니다. 이것도 안 봤습니까? 그러니까 9월14일이 확정일자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9월20일 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9월14일날 회의록 날자가 이 당시에 결정이 되어서 청장님한테 이 내용을 보고하고 확정지어서 내부적으로 그래서 9월20일자는 운영단체 선정이 9월20일날 청장님 방침이 확실하게 난 날자가 9월20일 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이날 회의에 의해서 구청장한테 결제를 올리니까 9월20일날 구청장 결제가 났다는 이야기지요. 9월20일자 구청장한테 올린 결재 서류 가지고 오세요. 무엇을 얘기하면 참고자료를 준비해야됩니다. 의원간담회 회의록을 보자고 하니까 의원간담회 자료가 왔습니다. 회의록을 보자는 말입니다. 간담회 회의록을 봐야 의원들이 [YMCA] 업체선정 해라 승인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간담회 회의록을 보자고 하니까 여기 보면 회의참석한 의원 명단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회의록 작성을 안한 것인지 이것 가지고는 업체선정에 진의여부를 확인을 못합니다. 이것은 중대한 하자입니다. 그리고 4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설명회 하는데 업체소개라든지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66억이란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것인데 4개 업체가 있는데 10분도 안되어 한 업체의 설명이라든지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초부터 [YMCA]에 그 당시에 이의상 청장인데 이의상 청장하고 사전 얘기가 된 것이 아닙니까? 10분 가지고 어떻게 설명이 되겠어요. 업체의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시간도 3시간 정도 밖에 안 거리고...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사전에 어느 업체를 준다든가 그런 것은 이야기 없고 여러 가지 선정하는 기준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YMCA]가 과거도 지금도 이런 수련원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된 것으로 생각하고 사전에 어느 업체를 준다든가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김홍수위원
결론적으로 이날 의원간담회 회의록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회의록 없는 것 같습니다.
김창기위원
설명을 드리께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이 간담회에서 [YMCA]를 결정하라는 오해를 하시지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간담회는 구에서 직영할 것이냐 민간 위탁을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내용의 간담회이지 어떤 업체를 선정하라는 식으로 간담회를 하는 것은 아니고 김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회의록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내 양심을 걸고 하는데 그런 오해를 하지 마시고 우리가 직영하면 구청에서 전문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탁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위탁관리를 하자라는 그런 결정이지 다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정길위원
그 당시에 청소년 수련관을 거론 될 적에 국비, 시비가 예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비는 크기 없기 때문에 서구관할에 청소년 수련관이 있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별다른 것이 없었고 김홍수위원님께서 방금 실장님께 오해되는 말씀인데 사실 집행부 자체에서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YMCA]에 주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다른 데로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되었는데 김위원님께서 오해를 안 하셔도 되고 우리가 그 당시에 류곡분 실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눈물까지 흘리고 했습니다. 우리도 무척 질타를 하고 했습니다. 사실 간담회를 하고 했지만 왜 그 당시에 순순히 넘어갔느냐 하면 서구관할에 청소년 회관도 없고 예산관계도 국비, 시비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때 당시에는 김창기위원님과 김정길위원님 그때 당시 이 사실을 아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당시에 보면 합법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담당자 김대웅씨가 얘기를 한 것을 보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게 되면 10월 중순 넘어야 만이 심사를 할 수 있다. 이래서 빨리 서둘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얘기까지 있는데 본위원이 왜 이렇게 이 문제를 가지고 신중히 보고 있느냐면 이것은 아주 잘못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업체선정 하는데 동의해 줬기 때문에 업체선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업체선정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김홍수위원
9월14일날 심사위원회를 했습니다. 9월14일날 선정이 되었습니다. 3일 후에 9월17일날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3일 후에 조례를 재정 해 줬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업체를 선정 해 준데 의회가 동의했느냐 안했느냐 본위원은 이것을 알고 싶어서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간담회 회의한 회의록을 달라고 하니까 위원회하고 회의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 심사위원회는 의회 3층 회의실에서 9명이 모여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것은 회의록이 있는데 의원하고 한 회의록은 없습니다. 여기 제80회 임시회 회의록에도 보면 분명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담회 얘기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조례도 제정 안되었는데도 이루어 진 것을 의원들이 승인해 줬다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러냐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뭡니까? 이제는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이번에 바로 하지 않고 또 넘어가 달라는 말입니까? 이것은 그냥 넘어갈 성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회가 문제점이 나오면 그것은 그렇게 되어서 했습니다. 인지 계약하고 다 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두드려 주고 거수기 역할 밖에 안하고 들러리 역할 밖에 안 하는 그런 의회는.....
김창기위원
김홍수위원 내 얘기 잠깐 듣고 이야기하세요. 뭔가 오해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김홍수위원
오해가 아니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김정길위원
김위원님 우리가 그 당시에 간담회 할 적에도 이것 열배 이상 다뤘던 문제입니다.
김홍수위원
있었는데 그것을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뜻이 같이 나와야 되는데 왜 회의록이 없습니까?
김창기위원
김홍수위원도 의원생활 했으면 알겠지만 의원이 어느 업체를 지정을 해서 결정해주는 사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간담회하고 우리가 운영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그 조례에 맞추어 업체 선정은 집행부에서 합니다. 의회에서 어느 업자를 선정하라는 것은 얹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떤 업체를 두둔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어떤 업체에 대해서 미리 선정했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의원들은 분명히 간담회 한 것은 기본적인 것은 위탁하는 것을 결정해준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결정이 되었으니까 집행부에서 신청한 업자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되면 의회에서는 운영조례 통과시켜 주고 그것으로서 의무 끝 그러나 후에 관리를 잘 하느냐 이런 문제는 의회에서 감독할 수 있는 문제이지 3대 의회에서 [YMCA] 해라 등등 의회에서는 절대 경솔하게 그렇게 안 합니다.
김성진위원
속기록 남기지 마세요. 3대 때 80회 임시회의 자료를 검증 해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짚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창기위원
배이희의원이 이 자리에 앉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김위원님 배이희의원님이 그때 당시에 있었는지 저는 모르잖아요.
김창기위원
속기록에 남아 있잖아요.
김성진위원
속기록을 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짚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김창기위원
그 당시에 우리가 회의할 때 무엇을 짚었는냐 조례도 통과 안되었는데 이것을 심사해서 업자를 선정했느냐 그것은 지적이 되었습니다. 나오지요.
김성진위원
잘못된 부분을 감사에서 짚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김창기위원
그런 지적을 하면 되는데 김홍수위원 처럼 어느 업체를 의회에서 들러리 식으로.... (장내 소란)
김홍수위원
본 위원이 [YMCA]업체를 줬다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창기위원
오해를 하지 마세요.
김홍수위원
이 업체가 어느 업체이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첫 단추부터 잘 못 끼워진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제일 어머니 격이 뭡니까?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조례도 제정이 안되었는데 했는 그 자체가 잘못 되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진의여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이 간담회가 자꾸 나옵니다.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간담회 나오니까 간담회 회의록 보면 안되겠나 싶어서 본위원이 확인을 하는데 간담회 참석자 명단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사위원회 한 것은 잘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위원은....
김성진위원
감사가 뭡니까? 오늘도 자유게시판 하나 받았습니다. 전신에 보면 3대 때 의원님들한테 죄송스럽지만 3대 때 했는 것이 잘못된 점이 있기 때문에 짚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와서 바꾸자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하는 것이 의회이지 하루에 돈 7만원씩 받아가면서 이게...
김홍수위원
간담회 날자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짚었느니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김창기위원은 자꾸 나서지 마세요. 본 위원이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하고 있는데 김창기위원이 하는 말은 내가 다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김창기위원 잘못했고 다른 위원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발언을 하고 있는데 왜 자꾸 가로막습니까?
김창기위원
간담회는 자료를 가지고 하면 자료가 간담회 가부를 좋으나 안 좋으나 판단을 하는 것이지 의원님들 개개인이 발언한 내용을....
김홍수위원
좋으냐 안 좋으냐 가부를 가리는 것이 간담회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간담회에서 가부를 가리는 것입니까? 간담회의 어원 자체가 무엇이냐 정답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프랜드리토크 국어사전에 보세요. 어떻게 간담회가 잘잘못을 구분하는게 간담회입니까?
김창기위원
자료를 놓고..
김홍수위원
왜 자꾸 내가 발언하는데 나섭니까? (장내소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체육시설 보수내역 인쇄가 잘못되었다는데 대해서 확인서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출석요구를 해 놓았는데 왜 아직 안됩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연락을 했는데 오고 있는 중이랍니다.
김창기위원
숭의여자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김성진위원
숭의여자 학교는 달서교회 맞은편에 5층 건물이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학생수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138명인가 쉽게 말해서 산업체 학교입니다. 시비가 금년에도 276만4,000원이 지원됩니다. 구비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성진위원
서구청소년 수련관 운영판단에 운영인력에 휴게실 임대라고 되어 있는데 실장님은 답변에서 직영이라고 했는데 임대는 무엇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김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자료는 의원간담회시 자료입니다. 그 당시에는 임대줄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YMCA]에서 직접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수련관 관장님 신상프로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위원들이 많은데 학벌, 현재 사회활동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위원님 양해 된다면 청소년 수련관 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환
김도환서구청소년수련관총무팀장
관장님께서는 경북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셨고, 청소년 관련 원래 저희 [YMCA]에 사무총장님으로 계시다가 일신상의 이유로 건강이 안 좋으셔서 퇴임하시고 다시 청소년 수련관 관장으로 계십니다. 지금현재 [YMCA] 유지재단에 재단이사로 계시고 대구사랑운동 공동의장이시고 지방의제21 전국회의 부회장으로 계시고 대구프로 축구단 상임이사며 상임감사로 계십니다. 연세는 64세입니다.
김성진위원
건강도 안 좋으시고 한데 너무 연세가 많으신 것 아닙니까?
도환
김도환서구청소년수련관총무팀장
저희들 맨 처음에 법인에서 관장님을 부탁을 드렸을 때에는 본인이 고사를 하셨는데 맨 처음에 틀을 잡기 위해서 경험이 많으신 분이 필요하다고 저희들 법인에서 인정을 했고 현재로는 12월31일까지 임시로 1년 조금 넘는 기간동안에 한정적으로 맡고 계십니다.
김성진위원
1년 동안은 건강도 안좋으신데 경영하는데 이상이 없겠습니까?
도환
김도환서구청소년수련관총무팀장
예. 남아 있는 기간이 두 달여 정도입니다.
김성진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전에 여기 오셨는데 아주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거대한 66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이 운영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셔틀버스에 서구청소년 문화회관 이라 적혀 있는데 남들이 보면 [YMCA]에서 하는 줄 아는데 글자 크기를 조금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환
김도환서구청소년수련관총무팀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장
출석요구 된 전 문화공보실장이신 류곡분실장님이 출석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문화회관장님 이전에 어느과에 계셨습니까?
곡분
류곡분문화회관장
문화공보실에 근무했습니다.
김성진위원
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은 그때 당시 이 업무를 맡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기 때문에 관장님을 출석 요구 했습니다. 성심성의껏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례안은 언제 제정되었으며 과정과, 집행부 단독으로 했는가 위탁자 계약 작성할 당시와 소상하게 청소년 수련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있었던 내용을 충분하게 말씀해 주시고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80회 임시회 자료에 궁금한 점이 많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곡분
류곡분문화회관장
제가 갑자기 와서 상세한 것은 서류를 봐야 됩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진위원
3대 때 엄청나게 많이 다뤘다고 하는데...
곡분
류곡분문화회관장
운영단체 선정은 2001년9월20일 했고 조례제정은 2001년10월10일날 했고 공사준공은 12월13일 했고 개관은 12월14일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선정보다 조례가 먼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곡분
류곡분문화회관장
그 당시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회관이 재정이 부족해서 구청재정으로 하려니까 70억이나 되는 건물을 완공을 할 수 없어서 공사가 많이 지연이 되고 그 당시에 있은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청장, 부청장님도 그렇고 돈 때문에 너무나 너무나 힘이 들고 우리 구청 사업으로 봐서는 제일 큰 사업이었습니다. 몇 년을 걸려서 하다보니까 공기도 그렇고 날씨도 추웠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너무 지연되고 하니까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빨리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당시에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도 거치고 해서 뒤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 의원님들한테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저희들도 사정을 하고 의원님들도 돈이 70억이 들여서 하는데 되는 방향으로 하라고 우리 구청에 이런 큰 건물이 서는데 우리가 도와줘야지 면서 간담회를 해서 합의를 해서 조금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김성진위원
3대 때 간담회 한 내용이 생각납니까?
곡분
류곡분문화회관장
간담회는 서면으로 말씀드렸고 보고서로 했습니다. 본회의에 통과시켜서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관장님이 그때 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선정 과정에서 오간 얘기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참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곡분
류곡분문화회관장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이 내용입니다. 간담회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간담회 자료는 받았습니다. 관장님이 생각나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곡분
류곡분문화회관장
위원님이 아시고 싶은 것이 조례안이 앞뒤가 맞지 않게 했느냐는 말씀 아닙니까?
김성진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날씨도 안 좋고 모든 환경이 좋지 않았다는 얘기는 지금 들었습니다. 그렇게 바쁜 것을 운영조례부터 하고 위탁계약자 선정을 해야지 조례도 안하고 선정부터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곡분
류곡분문화회관장
공기도 늦고 돈 관계가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보조금이 제때 내려오지 않아서 공기는 맞추어야지 너무 오래 지연되고 하니까 건물도 공기를 오래 하다 보니까 새로운 재료도 못쓰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종합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성진위원
잘못된 것 맞지요.
곡분
류곡분문화회관장
조금 앞뒤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김성진위원
잘못된 것 맞습니까? 아닙니까?
곡분
류곡분문화회관장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바쁘다 보니까 빨리 준공을 해야 되고 앞뒤가 바뀐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김성진위원
바쁘다 보니까 잘못되었다는 것이 답변입니까?
곡분
류곡분문화회관장
죄송합니다.
김성진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80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료를 보면은 잘못된 점이 지적을 한 의원님들이 많더란 말입니다. 그때 당시 문화공보실장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소상하게 듣고 싶어서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바빠서 잘못되었다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곡분
류곡분문화회관장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바뀐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합니다.
김성진위원
66억이란 큰돈을 들여서 하는 것을 이렇게 하면 됩니까?
곡분
류곡분문화회관장
예산이 부족해서 서구 재정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덜한데 돈이 제때 안 내려오고 공기하고 맞추어서 하려니까 그런 문제점이 일어났습니다.
김성진위원
잘못되었지요.
곡분
류곡분문화회관장
바뀐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잘못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변명 같지만 돈이 없어서 그 당시에 큰 건물을 지으면서 너무 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로....
태상
임태상위원장
본위원장이 관장님이 설명하신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공사비가 7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데 서구재정상으로 돈이 없어서 제때 지원을 못 받아서 선정 업자를 먼저 해서 돈을 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쉽게 말하면 주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융자를 낸다든지 그런 것을 받기 위해서 조례보다 선정을 먼저 했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인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곡분
류곡분문화회관장
그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준공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자꾸 지연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당시에 ....
태상
임태상위원장
지연을 해야 되는데 지연되는 것하고 조례 법에 의해서 이행 안한 것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곡분
류곡분문화회관장
돈이 늦게 내려오니까 조례하고 준공하고 맞추려 하다 보니까 조례가 늦어 버리고 그 당시에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힘든 이유가 결론적으로 관장님 설명으로 이해 가는 것은 70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구재정이 약해서 결론적으로 공기를 맞추어서 위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조례 법을 어겨서 선정을 .....
곡분
류곡분문화회관장
돈이 제때 안내려 오니까 ....
태상
임태상위원장
돈이 제대 안 내려 온 이유하고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선정한 것과 어떻게 틀립니까?
곡분
류곡분문화회관장
공기가 오래 끌고 보조금이 제때 내려오면 공기하고 맞추어 선정을 한다든가 동의안을 얻고 조례도 제정하고 해야 되는데 돈이 제때 안 내려와서 언제 준공이 될지도 문제가 안됩니까? 우선 돈 관계 때문에 시에도 가고 하다 보니까 돈이 늦게 내려오는 그 사이에 계산을 해보니까...
태상
임태상위원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순서대로 안한 것을 질의를 하는데 순서를 어겨서라도 지원을 받기 위한 그런 절차상으로 예를 들어 말하면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것도 아닌데 공기가 오래 걸려서 순서를 바뀌었는데 대한 것은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곡분
류곡분문화회관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보조금을 신청한 것이 늦게 내려오고 12월14일보다 더 늦게 준공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지연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볼 때는 구청사정으로 볼 때는 12월 달에는 준공을 하고 개관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있고 조례하고 바뀐 것은 절차를 바꾸다 보니까 동의안 끝나고 조례안 끝나고 이렇게 하면 늦어서 도저히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 솔직히 말해서 바뀌어 진 것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의원님들도 계시지만은 오늘과 같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구청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우리가 도와 드려야지 하면서 앞뒤가 바뀌고 그동안에 같이 해도 별 일하는데는 별것 안 없나 하면서 해서 여기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해서 일을 했습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사실은 의원님들도 안 해 주실려고 이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도 힘이 들었습니다. 이해해주시고 잘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길위원
관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 당시 입장으로서 시간상 절차가 좋지 못하다고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곡분
류곡분문화회관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청소년 수련관 문제로 인해서 오전에 질의 답변을 듣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공보실장께서 잘 모르고 답변을 못해서 다시 류관장님을 출석요구 했는데 앞뒤가 잘못된 것은 조금 전에 공보실장님께서 시인을 했고 류관장님께서도 시인을 했는데 본위원이 이 문제를 80회 임시회 회의록하고 전반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저간의 사정을 전부다 파악을 해 봤습니다. 어느 정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다 아시리라 보는데 간단히 결론을 내려 보도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실은 이 과정을 볼 때 그때 류관장께서 애를 많이 먹었고 굉장히 괴로운 면도 있었고 그런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자료는 다 있는데 의원전체 간담회를 두 번을 개최했다고 했는데 80회 임시회 회의록에 보면은 동의안 관계는 간담회를 두 번 하였고 그때 당시 류실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동의안 관계란 것은 업체선정에 동의한 간담회를 뜻하는 것이지요.
곡분
류곡분문화회관장
조례관계 하고 업체선정하고 같이 하였습니다.
김홍수위원
조례안 관계는 3일 후입니다.
곡분
류곡분문화회관장
죄송합니다. 제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서류도 봐야 되고 날자를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립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한 것이 2001년9월14일 심사위원회를 했는데 심사위원회에서 [YMCA]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로부터 3일후인 2001년9월17일날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업체 선정을 해 놓고 3일 후에 임시회가 열렸다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이 조례를 청소년수련관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인 2001년10월10일날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정상적인 조례로 제정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원들이 동의를 해 줬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어떻게 동의를 해줬냐니까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런데 간담회 개최한 자리에서 동의를 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회의록에 보면 간담회를 두 번 하였고, 그 당시에는 의원님들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 요구를 의원간담회 회의록 있느냐고 하니까 회의록은 없습니다. 참석자도 없고 어디서 했는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업체선정을 하는데 의원들이 동의를 해 줬는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간의 사정을 보더라도 의원들이 업체선정을 한 것을 동의해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최춘규위원도 그 당시에 발언해 놓은 것이 지난번 동의라는 뜻은 위탁, 수탁자 모집 공고를 미리 내는데 동의를 해주겠다는 이런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집공고를 하는데 동의를 해준 것입니까? 업체선정 한 것을 동의해 준 것입니까? 3일전에 [YMCA] 업체 선정을 해 놓았습니다. 업체 선정한 것을 의원들하고 간담회에서 동의해 준 것입니까? 업체선정이 아니고 모집공고를 하라고 동의를 해 준 것으로 압니까?
곡분
류곡분문화회관장
위탁하고 모집하고 다 포함해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상세한 것은 전에 담당자가 계시는데 설명을 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갑자기 와서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김홍수위원
담당자 나와서 본위원이 방금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니까 필요 없고 이날 2001년9월17일 임시회에서 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가 상정이 되어서 그날 가결이 되었는데 그때 답변을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선정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업체 선정을 의원들이 동의를 해줍디까 아니면 모집공고를 하라고 동의를 해줍디까?
결국 1차는 내무위원회위원님들 하고 간담회를 했고 8월20일 경에는 전체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위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모든 것이 위탁업체를 선정해도 좋다는 동의로 알고 일을 추진했다는 것이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가지고 왜 본위원이 신중히 질의를 하고 하는가 하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심사위원회 두 부분이 앞뒤가 뒤바뀌고 이러한 것은 중요하면 간담회라도 회의록을 작성해 놓으면 더 명확하지 않나....
간담회는 했다는데 회의록이 없다는 말입니다. 본의 아니게 김창기위원과 이 문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간담회에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동의를 했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간담회 뜻이 뭡니까? 정답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렌드리토크라고 그렇다면 그 간담회를 가지고 어떻게 무슨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회의록도 없고 간담회 자료는 날짜도 없고 그렇다면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일을 추진했으니까 잘못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 [제8조]에 보면 위탁협약서는 공증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증은 했습니까?
올라온 자료에는 공증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공증은 분명히 했지요.
그렇다면 김대웅씨가 얘기한 대로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류관장하고 이실장하고는 업체선정이 2001년9월14일날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해서 9월20일날 청장한테 결재를 받아서 했다고 했는데 그로부터 한달후 조례가 뒤에 제정이 되었는데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했는데 김대웅씨는 이 과정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생각하고 있고가 아니고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다 압니다. 그러면 잘못되지 않았다 말이지요. 청소년 수련관 업체선정 이라든지, 협약이라든지 운영조례라든지 잘못되지 않았다 말이지요.
잘못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두분 답변해보세요. 김대웅씨는 잘못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업체선정을 조례 없이 먼저 해도...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법상 위법을 했느냐 아니면 절차상이냐 인데 조금 전에 얘기와 같이 조례를 하고 위탁관계 결정을 받고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순리이고 근본적으로 맞는데 김대웅씨 설명과 같이 청소년 기본법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시행령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렇게 해도 행정절차상에 양해를 얻고 했다면 할 수 있다. 그러나 차례는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저희들도 법상 위법이라는데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김위원님 지적하듯이 차례를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고 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여기서 한가지 추가를 한다면 이 사업들이 늦어진 이유는 류관장이 설명을 했는데 더 보탠다면 계획대로 예산이 나와 줬으면 우리가 언제 준공하고 언제 완전히 위탁할 수 있다는 날자가 나오는데 자금 배정이 늦어져서 공사 중단도 두 번이나 하고 늦추고 늦추다 보니까 마무리가 되어서 정말로 회기에 맞추어서 동의를 얻고 하다보면 몇 개월 흘러가고 잘못하면 지어 놓고 공간으로서 놀려야 되지 않나 싶어서 사전 의회 양해만 된다면 하루라도 빈틈없이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루어 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길위원
그 당시에 사정상으로 입장이 그렇고 하니까 이 정도하고 넘어갑시다.
김홍수위원
결론을 내리지요 이것이 운영이라든지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례에 근거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김홍수위원
맞는데 조례도 없는데 여기 보면 조례하고 나서 업체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상위법에 의해서...
김홍수위원
위탁업체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은 상위법에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안은 조례에 정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조례 [제7조]에 의해서 수탁자 선정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김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정말로 정확하게 잘 지적을 해 주셨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금이 제때 공급이 안되고 공기가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원론적으로는 절차를 지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다 완공해 놓고 공간을 없애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의원님들께 양해를 얻어서 조금 앞서서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법에 준거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김대웅씨 청소년수련관운영및설치조례에 의해서 협약이라든지 업체선정을 우리 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맞습니까?
법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안 맞는 것 같으면 조례 정할 필요 뭐 있습니까? 상위법에 해서 위탁자 선정하면 되지 그렇지요.
순서가 조례에 의해서 위탁자 선정을 하고 협약을 하고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지요.
모법에 보면은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구체적인 것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수탁자를 정하지 그러면 모법에 의해서 수탁자를 정했으면 의원들한테 동의 구하고 할 필요없습니다.
사전 동의를 얻었는데 아까도 얘기를 안 했습니까? 사전 동의를 얻었으면 서류라든지 회의록이라든지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회의록에 보면 근거가 나오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자꾸 그럽니까? 참내, 무슨 동의를 얻었다는 말입니까? 동의 얻는 근거를 내보세요. 저간의 사정을 다 안다고 그러잖아요 동의를 얻었다는 것이 안나온다는 말입니다. 간담회 했다고 나오지 의원들이 한 것은 안 나옵니다.
김정길위원
그 당시에 계장님 말처럼 우리 의원들 간담회 했을 적에 구두로 우리가 승낙 비슷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자꾸 그 당시에 속기록에 남긴 것도 없고....
김홍수위원
그때 그랬으면 간담회를 두 번 했는데 그때 당시에 회의록이 없었다 구두로 승인을 받았다고 해도 인정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꾸 기본법을 이야기 합니까? 이 정도로 그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님과 소속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2시4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창기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끝에실음)
태상
임태상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감사자료 또는 업무보고서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총무과장님 인사는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두 달 전에 인사가 있었는데 인사가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인사는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진위원
8급에서 7급 승진은 몇 명했습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8급에서 7급은 5명했습니다.
김성진위원
승진순위는 어떻게 정했습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승진순위자 명부가 있습니다. 근무성적이라든가 교육성적을 토탈 해서 승진 순위자 명부를 작성해서 거기에 의해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승진을 시켰습니다.
김성진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면은 자유게시판에 서구의 인사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상식선이 있습니다. 인사가 날 때마다 온갖 잡음이 루머가 난무하고 공무원 생활에 진절머리가 나고 공무원을 시작해 봉사니 헌신적인 노력이니 하는 말은 허공에 사라지곤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8급 인사에 총무3, 도시국,사회산업국 1명씩 진급한다는 소문이 청내에서 퍼졌는데 7급 때까지 만이라도 순서를 무시하고 인사를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1990년대에 공직자에 들어와서 도시국, 사회산업국에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8급 진급당시 과별로 안배하여 진급시켜 불이익을 주더니 이젠 구청장 지시로 점수별 순위를 정해 위아래로 바뀌어 놓았음을 작성하십니까? 글씨가 인쇄가 잘 안보여 그런데 이해하여 주시고 점수별이 뭡니까? 평점을 말하지요. 이 내용을 다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8급 중에서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서 장관상 받은 것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인사에 대해서 대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진 인사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터넷에도 뜨지 않고 완벽하게 하면은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인사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일부 자기 불만을 표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에 자기 의견을 제시했다고 해서 우리 전체적인 공무원의 의견이라고는 저는 볼 수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직원들의 100%에 가까운 인사를 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되어서 일부분이 인터넷에 자기 불만을 표출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사는 어디까지나 공정하게 특히 승진인사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근무성적, 교육성적, 근무경력을 다 종합해서 인사위원회 민간인 3명, 공무원 3명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거의 100% 만족하지는 않지만 바로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표창 받은 사람도 있고 표창 받은 것이 다 참고가 됩니다.
김성진위원
장관상을 받을 정도가 되면 진급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질을 갖춘 사람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장관상을 받은 사람들이 누락되고 오히려 좋은 부서에 서무나 이런 분들이 진급이 되었다고 하는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7급 이하는 그 부서의 장이 1차 적으로 평정을 해 옵니다. 과거에는 시장, 구청장, 장관 표창이 있으면 가점 제도도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내무부장관상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승진시켜야 된다는 것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7급이하는 부서의 장이 가장 그 사람들의 근무능력을 잘 압니다. 한방에 매일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일부 자기생각하고 조금 틀린 경우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인사 문제는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공무원을 하면서 진급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사기를 돋구워 줘야 됩니다. 인사 때마다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번에 인사 과정에서 청장님이 개입되었습니까? 총무국에서 국장님하고 평정을 했습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결재라인이 있고 인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다 참여를 합니다.
김성진위원
앞으로 진급에 대해서 인사에 대해서 게시판에 이런 것이 올라오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최대한의 만족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2002년도 동별 무인당직 시스템 [SI], 캡스, 동마다 월 사용료가 차이가 납니다. 왜 이렇습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동별 사용료 차이점은 전국 대표적인 업체인 [SI]회사와 캡스 회사를 선정해서 동별로 자율적으로 계약하도록 했습니다 양회사의 출동가능 차량 및 인력 약관의 차이 등을 기준으로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계약당시의 월 사용료가 [SI]이 13만원, 캡스가 11만원 2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동별로의 차이는 내당2,3동의 경우 건물 3면이 유리창 관계로 월 사용료가 15만원 보장강화 보험료가 1만1,000원이 추가되어 지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4만1,000원씩 지급하는 동사무소도 보험료 1만1,000원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김성진위원
[SI]도 내당2,3동은 15만원이 나갔습니다. 구청에 예산도 많지 않은데 17개 동에 자율적으로 맡기지 말고 구청에서 예산을 집행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별책 29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골목길 청소 참여주민격려 해서 돈이 지불된 것이 7월19일, 8월16일, 8월23일, 8월30일 죽 있습니다. 무엇을 격려했습니까? 영수증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주민들하고 식사를 한다든가 다과를 마신다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알고 있는데 골목길청소참여 주민을 격려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격려의 방법은 함께 식사하는 경우도 있고 함께 다과를 마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본 위원이 의회에 진출하기 전에 동네골목길 청소 참여를 많이 해 봤습니다. 구청에서 골목길 청소한다고 해서 격려하는 것 한번도 못 봤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업무추진비로 주민들한테 집행되는 소요경비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아닙니다. 아침청소를 통장님들 하고 나가보고 4년 동안 해 봤지만 한번도 골목길 청소한다고 격려금 주는 것을 못 봤습니다.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오찬도 할 수 있습니다. 음료수도 제공할 수 있고...
김성진위원
영수증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예.
석강득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46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01년도 3,225만2,680원 예산이 되어서 집행이 2,865만8,520원 했습니다. 잔액이 360여 만원 남았는데 2002년도에는 4,5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집행은 1,870여만원 되어 있고 잔액이 2,620만원 남아 있습니다. 2001년도 보다 2002년도에 상향조정한 원인이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이 연도별로 내려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2001년도 분은 자료를 작성할 때 7월부터 하반기 분만 작성을 했고 2002년도는 1년 간 분이기 때문에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석강득위원
부구청장, 국장님도 같은 것입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같이 보시면 됩니다.
석강득위원
별책 31페이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001년도에 7월31일 공무원 배우자 생일축하 선물 94만5,600원이 되어 있고 8월에 72만8,900원, 9월에 57만1,300원인데 2002년도에는 같은 7월인데 13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2001년도 7월, 8월과 2002년도 7,8월이 차이나는 것은 2002년도 선거기간 중에는 금지기간이 되어서 그 달에 해당되는 생일이 있어도 못 준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달에 주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석강득위원
몇 월 달에 끝이 났습니까? 9월 달에도 보면 2001년도에는 57만여원이 나갔는데 2002년도에는 94만5,600원이 나갔습니다. 7월 달과 글자 하나 안 틀리고 같이 나갔습니다.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생일선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료가 있으니까 이해를 주시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석강득위원
감사자료 148페이지 보에도 보면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2001년도보다 2002년도에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2001년도는 반년이고 2002도는 1년인 것입니다.
석강득위원
생일축하 선물은 몇 월까지이고 선거기간 얼마동안 나가지 않았습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2002년도 상반기 생일 되는 분들은 한번도 안나가고 하반기에 몰아서 주고 있습니다.
석강득위원
상반기는 선거법과 관계가 없잖아요.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161페이지 이동도서관운영 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위원님들이 예산편성 시나 행정사무감사 때 거론을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이동도서관에 대한 예산이 5,000여만원 편성이 되었고 집행도 전반기에 2001년 후반기에 2,500만원 2002년 1월에서 6월까지 2,500만원 5,0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된 내역 중에서 도서구입비가 얼마나 지출되었으며 어떤 도서를 구입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지금 현재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이동도서관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부터는 운영을 하지 않았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문제점은 있습니다. 차량도 노후 되었고 인건비도 지급이 되고 도서도 일부 구입을 하고 있는데 내역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이동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지는 않기 때문에 당분간 유지를 하다가 점진적으로 봐서 존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창기위원
본 위원이 3대 들어와서 98년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보다 예산이 자꾸 증액이 되고 현실적으로 이동도서관의 우리가 준비한 그런 도서는 주민이용도는 1만856명이 이용했다고 기록은 되어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동도서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셔서 별 효과 없는 것 끌고 나가지 말고 과감하게 없앨 것은 없애야 됩니다. 그것은 본위원은 건의를 합니다. 업무보고서 50페이지 엄정한 회계업무 집행 내용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단 근본적으로 정부회계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단식부기를 해야 된다는 것은 지난해에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행정의 투명성이라든가 부패근절 차원에서 복식부기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언젠가는 복식부기로 가야 안되겠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행정기관에 복식부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독단적으로 획기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정부회계법에 준해서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하는데....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회계법상 회계절차에 전부다 단식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창기위원
자금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보려면 복식부기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행정사무감사도 용이하고 합니다.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나 중앙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이런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여러 가지 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이고 검토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지난해 공무원들 성과급 지급했지요. 금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예산에...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목표관리제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성과금은 금년에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동구라든가 이런 데는 공무원들이 성과금 반납하고 얘기가 있던데 다른 구에서 성과급을 반납한 구가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아직 반납한데는 없습니다.
김창기위원
지난해 지급한데 대한 대충적인 얘기는 아는데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공무원이 업무의 성과가 계량적으로 나타내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금 지급문제에 대해서 찬.반 이론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량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못나타나기 때문에 찬.반 양론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창기위원
교육공무원들은 거의 100% 반납을 했고 행정공무원들은 왈가왈부 하다가 지급했고 근래에 와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 반납하자는 그런 구청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금년에 만약에 지급한다면 작년과 같은 그러한 방법으로.....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방법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김창기위원
문제점이...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개량화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정길위원
감사자료 186페이지 구 행정차량 월별 유지관리 수리내역에 보면 명백히 한다고 나열해 놓았는데 정기점검을 한다든가 물품을 사면 그날 바로 돈을 지급합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물품사고 청구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김정길위원
월별로 묶어서 주지는 않지요.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바로 당일은 안되고 며칠 간 모아서 합니다.
김정길위원
며칠 모아서 주면은 영수증을 받으면 본위원 생각은 자료에 보기 싫게 죽 나열하지 말고 영수증을 철저히 처리 해 놓으면 어느차든지 월별로 짧게 다음 감사자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부분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길위원
업무추진사항 추진보고서 44페이지 하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했지요.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예.
김정길위원
다른 동도 마찬가지 겠지만 한 동에 보편적으로 주소를 옮기지 않고 사는 젊은 핵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20세들이 골방 같은데 살면서 동에는 올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동에 오물이라든가 많이 버리고 현실적으로 올려놓고도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동에도 10 몇 년 전부터 한집에 7,8가구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이번 기회에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19일까지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구역담당 공무원하고 통반장 합동으로 해서 세대별로 방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주민들의 협조도 있어야 됩니다.
김정길위원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인데 지방의원선거에는 통.반장 외에 주민자치위원들도 사직을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는 자치위원 사직을 안 해도 됩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통반장은 없고 주민자치위원 4명이 사직을 했습니다.
김정길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방선거에는 통.반장도 사직을 내고 주민자치위원도 사직을 내고 6개월 후에 다시 들어 갈 수 있습니다. 대통령선거에는 자치위원 사직을 안 해도 무방합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자치위원 사직을 해야 됩니다.
김정길위원
여기는 없습니다.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9월20일까지 자치위원 4명이 사직을 했습니다.
김정길위원
여기 자료에는 통.반장만 있기에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43페이지 투표소 감축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8개정도 더 줄인다는 말씀입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이것은 표현이 잘못 되었는데 2층에 7개, 지하에 1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장애인 노약자를 위해서 1층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현재 2층이나, 지하로 된 투표소에 1층을 투표소로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 부근에 1층 할만한데를 찾는다는 말입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1층 할 만한데를 찾을 계획입니다.
박진홍위원
찾아서 안나오면 옆에 투표구하고 통합시킬 것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통합은 선거관리 위원회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만약에 승인이 안되면 불가피하게 2층에도 사용을 해야될 실정입니다.
박진홍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69개 투표소가 부족합니다. 늘리면 늘려야 될 그런 사항인데 좀더 늘려보도록 연구를 해 보십시요.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69개 투표구는 가급적 줄임 없이 유지하는 선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투표소가 먼 것하고 2층에 있는 것하고 틀립니다. 근본적인 탁상행정입니다. 2층이라고 해서 노약자가 불편하고 못 가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멀면 오히려 안갑니다. 투표하러 이런 자체가 탁상행정입니다. 그래서 좀 연구를 투표라는 것은 주민이 투표에 참여하는데 국민의 의무 아닙니까 참여할 수 있도록 주변에 투표소를 늘려주는 것이 좋은 것이지 2층에 올라가기 힘들다고 해서 먼데 합쳐서 한다고 그게 주민을 위하고 원활한 투표 원래 선거에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담당부서에서 심의를 해주십시오.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9월7일 새마을 지도자 수련대회 시상자 9월17일 민방위행사 시상자 공적조서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작년 감사조치 내역에 조례 불합리한 통.반구역에 대해 해당 동장이 수시로 정비토록 지도하겠음 되어 있는데 했는 결과가 있으면 자료 제출바랍니다.
김창기위원
행정사무감사 177페이지 행정정보 공개실적 내용 중에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개여부 취하부분을 보면 이시경씨가 96년, 2000년 행정정보공개 접수대장 사본을 요구를 했는데 취하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본인이 청구를 했다가 취하를 했습니다.
김창기위원
178페이지 담배소매...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이것도 본인이 취하한 것입니다.
김창기위원
취하부분이 6개인데 이런 자료는 넣지 말아야 우리가 이해하는데 착오가 없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필요 없는 것이니까 넣지 마시고 그러면 행정정보 공개가 취하 6건 빼고 나면 201건을 공개했네요.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비공개도 있고.....
김창기위원
서구의회 장태수의원도 공개신청을 했는데....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장태수의원님은 의원 되시기 전부터 관심이 많았습니다.
김창기위원
이것 왔을 때 행정에서 거부하고 그런 것은 부분적으로 비공개할 수도 있는데 자기 학술부분 연구부분으로서 공개요구하는 이런 내용도 있네요.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공개할 수 없는 것 정해져 있는 것 외에는 다 해줍니다. 예를 들면 개인에 대한 신상에 관한 것이라든가 주민등록 번호라든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외에는 다 해줍니다.
김창기위원
과거에도 이런 것은....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최근에 많았습니다. 과거에는 행정정보공개 요구하는 건수도 극히 적었고 최근에 [NGO]가 활성화되고 부터 많았지 그전에는 크게 많지 않았습니다.
김창기위원
우리 조례에 의해서 그런 영향을 받았다고....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조례 제정되기 전입니다.
석강득위원
업무추진사항 48페이지 공직자생활안정 및 사기진작대책 추진이 있습니다. 어려운 신병 공무원 생활비 1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본 위원 생각은 10만원가지고 생색만 내는 것이지 과연 10만원 가지고 보탬이 되겠나 싶은 생각이 됩니다.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맞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아프거나 부모님이 편찮으시거나 생활이 어려운데 대해서 특별히 생계를 지원해줄 방법이 없고 해서 10만원씩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석강득위원
딴 곳에 절감을 하더라도 어려운 신병공무원들 병이 들고 아프고 어려우면 가장 답답합니다. 여기에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더라도 10만원보다는 조금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되었으면 합니다.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강득위원
사망, 조의금 지급이 있는데 직계가족이라든지 사망 조의금도 잘못생각하고 있습니다. 현 공무원들이 사망했는데 지급되는 돈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망조의금은 직계존비속이 사망했을 경우에 1개월치 월급을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석강득위원
사망조의금에 직계가족 사망 조의금이라든지 표시를 해야 됩니다.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개선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65페이지 1,000만원 이상 각종 공사용역 물품구매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구내방송 대수선 공사 스피커 교체 및 앰프보강에 계약일자가 2001년7월20일 착공일자가 2001년7월21일 하루만에 다 착공을 했는데 하루만에 상당한 돈이 지불되었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54페이지 2001년도 각급 단체 표창시상 내역 전부 구청장 표창입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훈격이 서구청장입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표창을 받게 되면은 표창장만 받는 것이 아니고 표창 및 시상금이라도 되어 있던데 시상금도 줍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시상금 주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시상품을 줍니다.
박진홍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과 상통한 부분인데 보십시오 과장님 2001년9월22일 민방위 창설행사 26주년 생활민방위 우수단체 평리6동,원대동입니다. 2001년11월26일 예비군 정기감사 유공단체 내당1동, 내당4동, 그 다음에 2001년12월31일 4개동 주고 나머지 동 안 주려니 미안해서 한꺼번에 엄청나게 많은 동이 표창이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상중이동은 두 번을 표창 구정통보 우수부서, 국민운동평가우수동 해서 두 번을 받았는데 나머지는 전부 동별로 다 안배를 했다는 말입니다. 빠진동이 비산2.3동, 내당2.3동이 빠졌는데 이런 지금까지의 표창이라든지 개인이든 단체든 표창이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표창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자료를 보면 그런 감이 들기는 듭니다마는 각 분야별로 평가를 해서 공적에 따라서 표창을 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봐서는 박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동에 안배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기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민방위창설 26주년 관계하고 국토대청결추진 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이 완전히 다를 수 도 있고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리3동 같은 경우에는 국토대청결도 하고 구정통보도 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배해서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박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진홍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냔 하면은 표창이라든지 시상은 정말 공적에 따라서 엄격하게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 시상에 따르는 부과되는 부상은 크면 클수록 상에 부가가치가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동 안배라든지 아니면 지역안배 아주 구시대의 답습들을 청산하고 예를 들어서 연말에 우수동 평가라고 하면은 한동만 해서 포상금 1,000만원씩 주시면은 서로 경쟁할 것 아닙니까? 잘하는 동이든 못 하는 동이든 인구가 많은 동이든 적은 동이든 연말 되어서 동 평가하면은 어떤 명목으로 하던지 그만큼 골고루 주고 하니까 경쟁이 안됩니다. 공직사회에서 경쟁이라고 해 봤자 특별한게 있겠습니까마는 봉사라든지 대민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한 심사를 좀더 엄격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실적과 공적에 따라서 안배 없이 실적과 공적을 심사해서 우수자나 우수기관 단체에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자유총연맹 구지회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구청 공보실 앞에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구에 자유총연맹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단체가 있는데 굳이 자유총연맹을 구청사에 사무실을 배려할 이유가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사무실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서 현행 사용하던 대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단체도 그 사무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체 나름대로의 자생력이라든지 자기들의 어떤 자체기금이 있어서 풍족해서 외부에 나갔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 자유총연맹이 구청사에 남아 있는데 안그래도 청사가 좁은데 사무실이 크지는 않지만 민원들이 와서 보기도 민망하고 하니까 금년 12월 달까지 비워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촉구해서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촉구해서 안되면 그대로 놔두실 것입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박위원님 지적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임대료를 받으세요. 다른 단체의 형평성도 문제이지만 구청사에 임의단체 사무실이 있다는 것은 민선자치 시대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길위원
감사자료에 없는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6주년 민방위의날 문화회관에서 구청장 표창을 많이 줬지요. 약 40명 정도 줬는데 불과 행사시간은 약 1시간 정도 하는데 똑 같은 구청장 표창을 주면서 죽 서서 하나 하나 전부다 직접 주니까 시간 소모도 많이 되고 앞으로는 그런 구청장 표창 같은 것은 동으로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한 두명 같으면 큰 행사에서 주면 남보기도 좋고 한데 40명,50명 일일이 이름 호명하고 하나 하나 주려고 하니 주민들 보기에 참 좋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창설기념 행사라서 동지역 민방위대 우수자 뽑아서 공적에 따라 심사해서 표창을 한 것입니다.
김정길위원
이것뿐만이 아니고 새마을단체나 무슨 행사에 보면 그런 것이 영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표창을 받는 사람이 전수보다 친수를 원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감사자료 240페이지 가정법원 앞 폭포수와 제일여고 인공 폭포 사후관리를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예.
김창기위원
제일여고, 가정법원 자체적으로 관리는 우리가 구에서 시예산을 받든지 구자금으로 했든지 간에 조성을 해줬으면 관리는 자체적으로 안됩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그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원해서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구민들한테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공원면적을 확대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원해서 사정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늘 푸르름을 제공할 수 있고 물론 사용하는 첫째 이득을 보는 사람은 근무하는 종사자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도 구청앞이나 경찰서 앞이나 법원 앞에 데이트 코스로 활용 된지가 제법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기구가 관리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창기위원
원치 않은 사업을 우리가 원해서 해서 관리를 한다는 것도 어느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엄연히 가정법원, 제일여고 앞에 폭포는 앞으로 시에 예산을 받든지 해서 업무를 이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본 위원 생각에는 설령 우리구가 원해서 해도 우리 구민들을 위한 것이지 우리구 자체적으로 이득을 보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 부분은 담당 관청에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석강득위원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동절기에는 5시 하절기에는 6시에 퇴근하는데 퇴근 후에 직원 한사람씩 남아서 두시간 연장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본 예가 있는데 술먹은 사람들이 여직원 혼자 있는데 뛰어 들 수도 있고 사실은 퇴근 후에 혼자 남아서 민원처리를 하면 괜찮은데 그냥 대기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술주정꾼이라든지 불량배라든지 여직원 혼자 있는데 무방비 상태입니다. 꼭 한사람씩 남아서 두 시간 정도 연장 근무를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두시간 연장근무 문제는 여직원 혼자 있을 경우에는 동절기에는 외부로부터 위협을 느낄 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두시간 연장 근무는 사무업무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거나 해서 세콤 장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강득위원
한 사람이 남아서 시간외 업무를 보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그리고 동민들이 퇴근시간이 지나면 민원을 보러 오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딴 동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퇴근시간 이후에는 민원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동에도 물어보니까 그런 예가 없다고 합니다. 꼭 한사람씩 남아서 두시간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은 시정될 수 있는 것 같으면 총무과장님이 윗분들과 수의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근무수당 나갑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수당은 9시 이후라야 나갑니다. 실제적으로 동절기 두시간 같으면 퇴근시간 되어서 전 직원이 기계처럼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잔무정리 하는 사람도 있고 퇴근 늦게 하는 사람하고 하면 혼자 있는 시간은 아마 한시간 정도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도 동절기에는 여직원인 경우에 석위원님 지적해주신 말씀과 같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급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구에서 먼저 시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건을 올리고 ....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감사자료 별책 31페이지 신병공무원 9월27일 200만원 누구입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10만원씩 20명주는 것입니다. 추석 전후 명절 전후해서 주는 것입니다. 석강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것입니다.
김홍수위원
분명하게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획감사실장으로 계셨지요. 작년 하반기에 공직기강 점검을 해보았습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하반기에 했습니다. 감사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작년에 기획감사실장으로 계시면서 총무과에 지적사항 기억나십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공직기강 요즘 하는 것이 근무시간 중에 무단이석을 하는지 출근시간을 어기는지 시간중에 오락을 하는지 그런 것입니다. 적발이 많이 되었습니다.
김홍수위원
기획감사실에 계실 때 총무과에 감사를 했잖아요. 기억이 납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청내에 공직기강 확립은 총무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작년에 총무과에는 그럼 자체적으로 했겠네요.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자체적으로 했지 싶습니다.
김홍수위원
자체에서 하면서 어떻게 이런 주의를 줬는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총무과에서 지적된 것을 보면 냉장고에 캔 맥주 하나를 보관하고 있어서 주의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술을 사무실내에 보관해서 먹는 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품위에 좋지 않지요.
김홍수위원
그것도 캔 맥주 한 병입니다. 그것을 냉장고에 넣어 놓는다고 해서 주의를 줘야 되나 말입니다. 이것이 기강점검 사항이 되느냐 말입니다. 예를 들면 친구들이 음료수를 사올수도 있습니다. 먹었습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보관해 놓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보관 했는 것으로 무슨 주의를 주느냐 말입니다.
시간 중에 먹을 우려가 있어서 주의를 줬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무실내에 술을 보관하지 말라는 측면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어떻게 한 병을 보관 했습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저녁 먹고 어쩌다 보면 .....
김홍수위원
근무시간 중에 술을 먹기는 먹었는 모양이지요.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근무시간 외에 먹고 남은 것이겠지요.
김홍수위원
이런 것은 그 자리에서 시정하면 되지 짜 맞추기 식으로 공직기강에 대한 점검인데 이런 사항가지고 지적을 해서 주의를 주는 자체도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명칭이 주민자치센타라 해서 기구도 축소가 되고 했지 않습니까? 자료를 받았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자료가 조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몇 개동을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여기 자료하고 이용 인원이 틀려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 152페이지에서 158페이지까지 연결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용인원이 현재 4명되는 데가 있는데 자료 올라 온데 보면 일일평균 인원이 25명이라도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동자치센타마다 조금씩 프로그램이 틀리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강사들한테 강사료를 월 20만원 정도 주지요.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예.
김홍수위원
본위원이 요청한 것은 주민의 이용도를 보기 위해 프로그램을 유지해야 될 것인가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야 될 것인가를 검토하기 위해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느 동을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17개 동에서 총 이용인원이 1,350명 정도입니다. 한 동에 평균을 하면 약 90명 정도 됩니다. 90명 정도 주민이 이용하는데 상대적으로 강사료로 지급되는 돈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서예나 한문이나 이런 것을 지도하는 강사가 20만원 받습니다. 4명, 3명 오는데 20만원 줍니다. 어떤 데는 30만원 주는데도 있고 그것을 정확하게 동별로 알아서 이번에 어떻게 시정조치를 시킬까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이용인원수가 본위원이 확인한 것하고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동에서 올려준 대로 인쇄를 넣고 확인을 안 했지요.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동에서 보고서를 받아서 그대로 했습니다. 확인을 다 못했습니다.
김홍수위원
자료 내는데 어려운 것 없습니다. 내일부터라도 얘기해서 동별로 실제 이용인원을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는 각 동에서 동장이 임의로 선정을 했습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동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김홍수위원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민방위강사도 강사는 우리 구청에서 임의로 선정을 했습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아닙니다. 민방위강사는 시장이 위촉하는 강사도 있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강사가 있습니다. 시에 두 명, 우리가 8명입니다.
김홍수위원
민방위 강사 소양강좌는.....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소양강좌 두 명은 시장이 위촉하고 실기전문 강사는 구청장이 8명 위촉합니다.
김홍수위원
작년에 보니까 권순기씨가 시장의 추천을 받아서 강사가 되었습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예.
김홍수위원
강사수수료는...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7만원입니다.
김홍수위원
실기강사는 보건소 이재무 소장이 민방위교육 강사로 되어 있지요.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이재무 소장 물론 되어 있고 교통전문 요원도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공무원이나 외부인사간에 강사도 자체에서 말한 구청장..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현재 청장님 강의를 해도 안 드립니다. 35분씩 30분씩 합니다.
김홍수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본위원이 9월7일 새마을 지도자 수련대회와 9월17일 민방위 창설행사시에 표창 수상자 공적조서 내역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공적조서 없습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공적조서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구에서 구민 달구벌 축제라든지 구민체육대회 할 때 보면 동에 인원을 할당해서 데리고 오게 하지요. 소위 말하는 관주도 행사에 보면 참석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그 행사에 참석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전혀 참석을 못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경로잔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00명을 모시고 경로잔치를 한다고 하면 경로잔치에 참여하시는 어른들은 숫자가 거의 100%가 넘습니다. 그러나 다른 기념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기념식에 참여하는 인원수는 사실상 그 수에 맞게 모셔오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회관에 행사를 할 경우에 문화회관을 채우기 어려울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박위원님께서 사실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동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든 사람이 오고 연연세세로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점도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박진홍위원
왜 그렇게 되는지 근본원인을 본위원이 알아보고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 7월 달에 문화회관에서 한여름밤의 콘서트 한 것 기억하십니까? 그때 몇 명 정도 참석했습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그것도 유명가수를 초청한다든가 하면 사람 참여문제는 예상보다 많이 올 수가 있는데 그 외에 알려지지 않는 가수만 가지고 행사를 했을 경우에는 문화회관을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본위원이 1,500여명이 자발적으로 와서 성황리에 아주 크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구정에 참여를 하고 싶어도 참여할 방법과 시간과 자체 행사를 모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구에 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구 자체적으로 하는 유일한 매체가 서구소식지를 요즘은 인터넷이 보편화되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매체가 컴퓨터를 활용한 인터넷 그리고 소식지 그리고 서구케이블방송 이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유명한 음악회는 파급효과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나 유명한 인사가 오지 않는 음악회는 알려도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정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명인사가 오지 않으면 참여를 안 하는 것입니다.
박진홍위원
소위 서구에 총괄적인 부서에 책임자로서 아주 본위원이 듣기에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구민들의 대다수 서구에 대한 애착이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우리 광역시 자치구는 보통 시.군하고 지역적인 개념이 얕습니다. 공감합니다.
박진홍위원
본위원이 지난 6.13선거때 서구에 관련된 여론조사를 봤을 때 서구에서 살기 싫다는 사람이 사고싶다는 사람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살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야 됩니다. 동기부여라는 것이 구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됩니다. 우리구에서 하는 정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기발전 이라든지 서구가 앞으로 발전하고 앞으로 집 값이 오르고 학교가 들어온다 이런 것들을 알려야 사람들이 여기에서 정착하고 서구에 사는 애착을 가질 것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볼거리 즐길거리를 주민들한테 제공할 의무가 있지요.
박진홍위원
그래서 서구를 우리 구정을 적극적으로 구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매체 개발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예. 공보실하고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행자부에서 단체에 대해서 어떤 심사를 해서 만약에 우수단체가 되었다면 인센티브는 어느 정도 나옵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그것은 사항에 따라서 틀립니다. 세정우수, 물가우수, 민방위우수 등 사항에 따라서 틀리는데 최고 1억이 넘는 경우도 있고 몇백만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어쨌든 간에 중앙정부라든지 상급기관에 우수단체로 선정이 되면 인센티브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요. 어쨌든 간에 우리구에 보탬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40페이지 제2회 건국추진위원회 99년1월27일날 설치되었는데 운영실적이 한번도 없습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2002년도에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박진홍위원
본위원이 왜 총무과장님께 인센티브에 대해 질의를 했느냐면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2건국위원회 국가시책사업 아닙니까? 위원회 회의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좋은 안건이라든지 회의체가 활성화되고 해서 만약에 실적이 좋았을 경우에는 우수단체로 평가받으면 인센티브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정이 열악하다 우리는 행정구역이 좁아서 더 이상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없다. 누구 말마따나 내당동하고 중구로 띠주고 중리동 상리동쪽은 달서구 주고 평리동 쪽은 북구 주고 해산하지 자치단체 유지할 이유가 뭡니까? 중앙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또 우수단체 그런 평가기준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활성화 해 주십시오. 그래야 다른 것은 없더라도 이런 것은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제2건국추진위원회 운영실적이 없다는데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는데 박위원님께서 부상을 많이 타오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타구보다 앞장서는 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행정구역 재정자립도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런 상이라도 많이 받으면 서구에 사는 주민들의 자긍심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구내방송 시설 수선 공사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김위원님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전문분야가 통신계 이기 때문에 일단 저한테 질의를 하시면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과다책정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현재 3,000만원 이하에 수선 공사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과다책정 문제는 전문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임해서 설계해서 하는데 과다책정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면 앞으로 과다책정 안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수의계약서 조달청 가격입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조달가격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조달가격에 의해서 하고 물가정보지 활용해서도 합니다.
김성진위원
왜 이렇게 과다책정이 되었어요.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월별 물가정보지를 받아봅니다.
김성진위원
수의계약 할 당시에 여러 업체 받습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두 개 업체 견적 받아서 합니다.
김성진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인건비, 노무비 나간 단가가 어떻습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단가는 단위가 원입니다. 관련인력별로 돈이 틀립니다. 통신관련 기사는 9만809원, 통신관련산업기사는 8만..나와 있는 그대로 입니다.
김성진위원
인건비가 9원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정부 노임단가 물가정보지에 나오는 단가입니다. 물가정보지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행정사무감사 별책 39페이지 구청산하에 위원회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전체적인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33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별 보통 부구청장은 당연직, 총무국장, 도시국장 임명직입니다. 의사국장은 위원회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의회업무와 집행부 업무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인사위원회 문제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의회직원들이 혹시 소외되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의회직원 소외되는 것 없습니다.
김성진위원
인사문제나 진급문제에....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오히려 의회직원 손해보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김성진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안그렇습니다.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의회가 선호부서입니다.
김성진위원
진급과정에서 보니까 많이 소외되는 것 같은데 인사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사국장님도 같은 위원회 소속으로 조례를 바꾼다든지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집행부와 의회업무와 구분이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수차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마는 각 동마다 60세 이상 넘으면 통장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난번 회의 때도 이야기했는데 부인 앞으로 해놓고 부인은 나오지도 안하고 나이 많은 사람이 나오니까 다른 젊은 통장들이 꺼리는 것이 많습니다. 담당직원 잘 들으세요. 올 연말까지는 꼭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민들 불평이 많습니다.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
골목길청소 주민격려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7월19일 골목길청소 참여주민 격려가 있는데 청결한 도시 가꾸기를 위해 매월 실시하고 있는 골목길 청소참여 주민 및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음료 및 다과를 제공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직원 격려로 되어 있는데.....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골목길청소에 참여하는 우리 직원들도 빵을 지급을 하고 일부주민들도 빵을 드시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김성진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골목길청소 주민격려라고 있는데 자료와 틀리지 않습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직원이라는 말이 빠졌는데 7월19일은 주민하고 직원입니다.
김성진위원
주민이 다 먹었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직원들도 먹었습니다.
김성진위원
시인합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
8월16일 골목길 참여주민 격려 어느 동입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포괄적으로 서구 전역을 위하여 하는 것 같습니다.
김성진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냐 하면은 휴식시간에도 다른 위원들과 이야기도 했는데 어느 동네 없이 골목길 청소하는데 음료수 한병 먹었다는 위원도 없고 여기 계시는 김홍수 위원님 골목길 청소하는데 뭐 있었습니까? 그런데 왜 주민을 위해 격려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주민과 우리 직원들 격려를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앞으로 기입할 때 주민과 직원격려로 하세요.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예.
김홍수위원
김성진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뭐냐 하면은 인사위원회를 보면은 5인이상 7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6명인데 한 명 더 위촉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의 역할이 승진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인사위원회 12조에 보면 자기 평가서 제출하고 5급 이하는 자기의 반성과 희망사항 등을 제출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의사국 직원은 의사국장이 합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1차 적으로 의사국장이 평가합니다.
김홍수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도시국장이나 총무국장은 어떻게 합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6급까지 합니다.
김홍수위원
결국은 의사국 직원하고 집행부하고 분리되었다고 생각을 하지요.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지금 분리하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잘못하면 의사국 직원들이 이런 불이익을 당할 경우가 된다 그래서 의사국장을 인사위원회에 위촉을 해도 무방하다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의사국장을 인사위원회에 위촉하지 말라는 그런 규정은 없지요.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없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래서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는데 인사위원회 한 명이 결원 되어 있으니까 의사국장을 참여시켜서 같이 의논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사국 직원은 서자취급 받는 것입니다.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김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회산업국장님도 하다가 빠졌습니다. 규정에 보면 50% 이상 민간인을 하도록 행자부 지침에 가급적 공무원 수를 줄이고 민간인을 5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민간 3명, 공무원 3명입니다. 공무원이 인사위원회에 50% 이상 차지하는 것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산업사회 국장도 하다가 빠졌고 지금 다시 공무원 수를 늘린다는 것은 지침에 어긋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 연구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홍수위원
이러한 변화를 가져 오려면....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그리고 근무성적 평정위원회는 의사국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력평정, 교육평정, 근무성적평정 이렇게 나누는데 근무성적 평정이 비중이 제일 큽니다. 거기에는 의사국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조례를 지금까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줄 때 집행부에서 올라온 그대로 많이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집행부 일변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도 제정할 때 신중을 기하겠지만 위원장 자체도 외부 인사로 전부 보면 간사 위원장 핵심 위원은 전부 관주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못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물론 과장님 답변도 맞습니다마는 인사위원회부터 바꿔보려고 하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위원장은 무조건 부청장이 위원장을 한다고 하는 것도 바꾸고 위원장을 외부인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안한지 이것도 검토를 해서 그렇게 개정을 하든지 그렇게 노력을 해 봅시다.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과장님 총무과는 총무, 인사, 경리, 민방위 쉽게 말해서 서구에 가장 핵심적인 과 아닙니까? 소프트웨어였던 그런 역할을 하는 과인데 과장님께서 기획감사실에서 총무과에 오셔서 의욕적으로 공직사회에 기강이라든지 행정서비스 부분에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성이라든지 선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과감히 삭제를 하고 이제는 탈피를 해야 됩니다. 행정도 수요자에 맞추어서 수요자 원칙에 맞는 변화되는 행정서비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소속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감사중지
태상
임태상감사위원
김성진 김정길 석강득 김홍수 박진홍 김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