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송태익 의원 발언
위용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와 분뇨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이 11개 업체가 되지만 지난 86회 임시회에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사전협의 하에 각 업종의 대표업체를 선정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장님으로부터 대행업체 대표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와 분뇨수집 및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대표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인 대광산업 주식회사 대표 김춘희씨, 다음은 분뇨수집업체인 주식회사 강번, 정화위생대표 성병식씨를 대신하여 강번씨, 다음은 정화조 청소업체인 서구정화조 유한회사대표 조병만씨, 주식회사 한진정화대표 배용준씨, 이상으로 청소대행업체 대표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그러면 방금 소개받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대광산업과 분뇨수거 및 정화조청소대행업체인 주식회사 강번정화위생 등 4개업체를 대표하여 서구정화조 대표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1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바와 같이 엄숙히 하여 주시고 선서서는 선서 후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부정화조 대표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나머지 대행업체 대표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정화조 대표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행업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대행업체 대표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대행업무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사회산업국장이나 환경관리과장께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행업체 대표 및 관계자께서는 집행부석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곧 바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어느 증인에게 질의하시겠다는 말씀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분뇨수집운반업 주식회사 강번 정화위생대표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침일찍 우리 의회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뇨수집운반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뇨수집을 하게 되면 인.허가 관계라든지 여기에 보니까 주소가 전부 거의 같은 주소 안에 사무실이 되어 있는데 이 관계하고 분뇨미터기 정기 점검 관계하고 점검기록표가 있지 싶은데 기록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가지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류병환사회산업국장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관계자료가 지금현재 사무실에 있습니다.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26페이지에 분뇨수집운반업 강번정화위생에 묻겠습니다. 2001년도 수입금액이 5,120만원인데, 지출이 5,500만원입니다. [마이너스]가 400여만원 가까이 되는데 사업을 하면서 손해보는 사업을 해도 계속 유지가 됩니까? 매년 누적되는 그런 사업을 계속 유지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적자를 보시면서 까지 계속 사업을 하십니까? 2001년도가 수입이 8,800만원이고 지출이 9,000만원, 2002년도에도 수입이 5,100만원, 지출이 5,500만원인데 매년 이렇게 감소추세가 되는데 사업을 유지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정화조 청소업을 다른 허가를 취득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익금을 [마이너스]부분을 충당한다고 했는데, 231쪽에 보면 금번 정화조 청소업에 대해서 2001회계연도에 이익금이 480만원밖에 안났습니다. 2002년도에는 930만원 나왔는데, 작년에 400만원 벌어가지고 이제는 400만원을 [마이너스] 난 것을 지출하고 나면 [제로]상태인데, 이것도 돈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이 계속 [마이너스,]나오는 사업을 유지를 하시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아까 말씀했다시피 정화조청소업을 하나 더 득하기 위해서 [마이너스]가 나도 유지를 해 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조그만 사업을 합니다마는 손해나는 사업을 매년 유지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플러스]가 되겠다 이런 사업관념을 가지고 추진하신다 이거죠?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오신 분들한테 공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업을 하게 되면 요금은 지금 ℓ당으로 환산을 해서 받습니까?
대표
대표서구정화조유한회사
조병만 예.
이원길위원
그러면 ℓ당에 얼마 받습니까?
대표
대표서구정화조유한회사
조병만 기본요금이 있습니다. 조례에서 정해진 기본요금이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기본요금이 얼마죠?
대표
대표서구정화조유한회사
조병만 750ℓ까지는 1만3,920원을 우리가 받습니다.
이원길위원
다 똑같이 받습니까?
대표
대표서구정화조유한회사
조병만 똑같이 받습니다.
이원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ℓ보다도 대충 통을 보고 ....
대표
대표서구정화조유한회사
조병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750ℓ을 초과해서 100ℓ당 1,050원을 받습니다. 조례에 요금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조례에 보면 1만3,920원을 분뇨관련 법에 보면 4장 [11조]에 보면 본뇨관련영업의 요금 해 가지고 1만3,920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요금을 갖고 사업을 영위했을 때 사업에 수익성이 상당히 안 맞는데 현실적으로 금액이 안 맞는 금액입니까?
대표
대표서구정화조유한회사
조병만 안 맞습니다. 이게 지금 5년 전에 정해진 요금인데 당시에 저희들 차 기름값이 ℓ당 [디젤]이 340원할 때 정해진 조례 요금인데, 지금현재 680원 정도 합니다. 배로 기름값이 올랐는데 저희들 차를 가동하면 하루종일 시동을 걸어야 합니다. 분뇨를 퍼내면서 호스를 대고 차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뽑아내야 되니까 시동을 켜 놓습니다. 기름값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이원길위원
차가 몇 톤차죠?
대표
대표서구정화조유한회사
조병만 5t도 있고 4.5t도 있고 8t도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4.5톤에서 8t정도의 차인데 하루 기름요금이 5t을 기준했을 때 요금이 얼마정도....
대표
대표서구정화조유한회사
조병만 하루로는 이야기하기가 뭣하고 한달에 평균 6-70만원 정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원길위원
그러면 하루에 1대가 작업량이 몇 ℓ정도 처리합니까?
대표
대표서구정화조유한회사
조병만 1대당 4-5회정도 .....
이원길위원
꽉 채워가지고 합니까?
대표
대표서구정화조유한회사
조병만 채워가지고 갖다 붇는 회수가 5회 정도입니다.
이원길위원
비용이 있는데...
대표
대표서구정화조유한회사
조병만 푸다보면 조금 덜 찰 때가 있죠. 집집마다 용량이 틀리니까 4.2톤 정도 되면 더 이상 못 푸고 갖다 버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5톤을 채워서 들어갈 때도 있고 .....
이원길위원
그러면 내는 비용하고 수익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면 기름값 뺐는 수익이 얼마정도 됩니까?
대표
대표서구정화조유한회사
조병만 재래식에서는 [마이너스]가 난다고 그랬는데 저희들 지금현재 인건비하고 나면 한달에 50-100만원 이익금이 발생합니다.
이원길위원
지금 차는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대표
대표서구정화조유한회사
조병만 두 대 있다가 1대 처분하고 1대밖에 없습니다.
이원길위원
5-60만원 수익이 생기는데, 그러면 1년에 5-600만원.....
대표
대표서구정화조유한회사
조병만 연간 매출해 봐야 차 1대밖에 없는데 8,000만원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원길위원
이익금을 말씀드리거든요? 총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익금에 5-60만원 받아가지고는 노후되면 수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5-6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대표
대표서구정화조유한회사
조병만 저희도 정화조업에 뛰어든지 3년반 밖에 안 되는데, 정화조업이 허가가 그때 당시에 풀려가지고 괜찮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후회 막심합니다.
이원길위원
다른 방법은 없네요? 수익의 방법?
대표
대표서구정화조유한회사
조병만 다른 방법은 요금현실화를 시켜주지 않으면 저희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원길위원
요금현실화가 되면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는데.....
대표
대표서구정화조유한회사
조병만 조금 되겠죠. 저희들도 일을 하는 입장에서 참 궂은 일 아닙니까? 조금 받아먹을 정도는 돼야 안 되겠습니까? 사실상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너무 바쁘니까....
이원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류병환사회산업국장
저희들 관에 있는 분뇨관련영업 대행업소가 분뇨수집운반업이 1곳이고, 정화조 청소업이 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소가 있습니다. 허가기준을 잠시 말씀드리면, 관련 근거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분뇨수집 등 운반업에 대한 허가기준은 역시 시설 및 장비, 그 다음에 기술능력 등으로 해서 시설 및 장비지원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사무실 확보가 돼야 하고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1대 이상, 이것은 소량의 합계가 3,600ℓ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차량1대당 당해 차량의 기간과 높이를 곱한 면적 이상이 돼야 되고 이것을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 이해가 안 되지 싶습니다. 근거를 복사를 해서 드려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원길위원
별도로 받도록 하고, 그러면 국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전부 수지타산이 안 맞다고 하시는데 수지타산을 맞게 하는 좋은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부지런히 일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이 요금협조가격이라도 [다운]을 시킬 수 있으면 우리 주민들한테도 득이 됩니다. 그 대신에 [다운]시켜가지고도 업주측에서는 이익이 발생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가지고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병환
류병환사회산업국장
사실은 분뇨나 정화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든 회사를 결국은 경영의 합리화를 시켜서 첫째, 종업원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최신의 기술, 그 다음에 기계연결 도입을 해서 그야말로 회사로 봐서 어떻든 누수가 되는 이런 부분이 없이 경영합리화를 하는 게 최선의 일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 구 관내에 지금현재 인구가 점차 감소추세에 있고 상대적으로 물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기업을 하시는 분의 입장으로서는 어마어마한 재정 적자의 요인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와 감독을 해서 어떤 경영의 자구책을 강구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주민들이 보다 좋은 서비스를 받으며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기업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아까 말씀 중에 회사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이 업자 수가 많다고 하거든요? 업자 수를 줄이면 수성구에는 4개 업체가 팽팽하게 돌아가니까 사업에 수익성이 있겠다 하거든요? 이런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환
류병환사회산업국장
결국 하나의 경쟁력입니다. 같은 여건 하에서 출발해 가지고 그야말로 구의 인구수라든지 가구 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업자수가 좀 많은 것은 저도 그런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서로의 경쟁은 장사를 해서 회사가 살아나갈 수 있는 회사간에 그런 경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용복위원장
마지막으로 대광산업 김춘희 사장님,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대행업체로서 유일하게 여성으로서 이 업에 오래 전부터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행업을 하시면서 현재 처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무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행업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대행업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업체 대표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0시5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집행부석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어제 박재술위원님과 김기억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이어 오늘은 봉원희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경로의 달을 맞이하여 동당 지원경비가 50-80만원 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행사 경비를 적게 지원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경비를 적게 지원한 것은 그동안에 이 행사는 99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99년도에는 350만원 지원을 시작으로 해서 2000년, 2001년도에는 510만원, 금년도에는 88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동에 경비가 상당히 지원금액이 적은 것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최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최소한 동당 평균 100만원으로 계산해서 1,700만원 정도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난방비 지원기준에 있어 가지고 난방비가 2001년도에는 저희들이 그동안 지회를 포함해서 80개 경로당에 5,065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당초에 난방비 지원비가 5,48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저번 청장님의 동 순시라든가 각종 방문시에 난방비가 부족하다는 건의를 여러 경로당에서 받은 바 있어 1회 추경 시에 약 800만원을 더 계상해서 지금현재 6,280만원을 지금 예산에 확보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 예산을 난방구조에 따라 가지고 실경비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경로당 재건축을 포함한 신축시 노인인구를 기준으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동세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 신축 및 재건축은 중기재정계획에 의하여 우선 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재건축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총 9개소를 재건축 또는 이전시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 중에 이전 내지 신축대상은 20년 이상 경로당으로서 저희들이 지금현재 있는 자리에서 재건축하는 것이 8개소, 이전신축 1개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비산4동 상록경로당과 비산1동 경로당을 올해 신축 내지 개축 내지 보수를 하고 내년도에는 비산7동 제2경로당과 평리4동 청수경로당을 재 건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1개소, 2005년도 1개소, 2006년도 2개소해서 지금현재 현 재정계획에 의해서 9개소를 재건축 또는 이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재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노인 수나 동세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노후건물을 우선적으로 해서 재정계획에 맞춰서 재건축 또는 이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봉원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본 위원이 시의회에 알아본 결과 경로당 신설이 인구비례 1만명 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지, 그리고 방금 9개소 재건축 또는 이전 관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은 시 예산입니까? 아니면 구비가지고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동별 경로당 현황을 과장님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 79개 경로당이 있는데, 공유 53개, 사유가 26개입니다. 먼저도 구청장님 초도 순시 때 답변 내용을 보면, 어이가 없어 말을 못 하겠습니다. 경로당 분포가 인구비례에서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고 그렇습니다. 사유 경로당은 전부다 아파트 경로당입니다. 아파트를 신축하게 되면 그 면적에 따라서 경로당을 하나씩 신축해야 허가를 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서구 관내에 공유경로당 배치가 일정하지 않다. 옛날에 선거 때문에 서구 갑, 서구 을을 나누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그걸 조율해 주시고, 9개를 하는데 보수 또는 재건축 또는 이전하는데 비용이 우리 구 예산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 교부금인지 설명해 주세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현재 재정계획에 의해서 9개소를 재건축 또는 이전하는 것은 특별교부금과 교부세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후 운영비는 저희들이 구비로 계상하지만 여기에 대한 신축비는 교부금과 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충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로당 동별로 약 많은 데는 10개소 가까이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적은 동에는 2개소 밖에 없는 동도 있습니다. 지금현재 79개 경로당에 수용인원 내지 지금 현재 이용하시는 노인들의 추세를 봤을 때는 저희들 경로당 신축은 가급적 자제를 하고 저희들이 있는 경로당을 층수를 1층에서 2층으로 하고 연평수를 늘려 나가는 방향으로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은 지금 현 추세로 봐서 당분간 중기재정계획기간까지에는 새로 신축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재정부담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용 관리상에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태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구정업무보고 때와 지금 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와의 수치차이가 나는데 대해 답변을 드리면, 7월 업무보고는 작성 기준일이 금년도 1월부터 6월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 1월부터 9월까지이기 때문에 그 시차에 따른 수치차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에 작성 기준일을 현재로 할려고 그러다가 당초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업무보고 작성할 때 각 과 서무담당자 회의때 일괄적으로 9월말 기준으로 작성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비중 축․조의금의 적정성 여부와 업무협의 간담회시 참석자와 지출품의서 제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경우 각급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유대를 위해 소요되는 제 잡비로서 적정 집행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현금지출시 업무추진비의 예산계상총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축․조의금 이외의 다과나 음료 구입비에 대한 영수증은 지출증빙서로 첨부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현금집행에 가능한 30% 범위 내에서는 사실상 이것을 운영해 보면 축․조의금은 현금으로 집행을 부득이 해야 될 실정이기 때문에 2-30% 범위 내에서는 축․조의금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면사항 업무협의와 간담회 등의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지출품의시 참석대상, 업무협의내용, 장소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품의서 사본도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각종 단체 위원회 예산지원현황과 사후감독 및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건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지금현재 예산 지원하는 데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가 있는데 정액보조단체는 국가유공자 등의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대구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금현재 저희들은 5개 단체 상이군경회와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노인회 5개 단체는 저희들이 정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단체별로서 연 1,000만원으로서 이는 분기별로 250만원씩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보조단체는 매년 단체별로 사업계획을 수합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구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단체별로 지원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서구의 경우에는 재향군인회와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에 임의보조단체로서 보조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액은 재향군인회 600만원, 지체장애인협회 500만원, 시각장애인협회 20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원시기를 말씀드리면, 특별히 지원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임의보조단체는 단체별 행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6.25 기념일이라든가 장애인의 날 행사, 심신수련대회, 마라톤대회, 창립기념식이라든가 재활증진대회 등 시와 구의 연간 계획에 따라서 예산한도 내에서 첨부를 받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 감독 및 영수증 제출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후 단체별로 정산보고를 받고 있으며, 영수증 등 관계서류는 그 단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 영수증을 저희들이 별도로 사본을 받는다든가 보관하는 것은 없고, 영수증원안을 같이 해서 보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태수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7월 업무보고 때 제출하신 서류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제출한 자료의 수치차이가 시차에 의한 것이라는 이야기는 본 위원 질의내용 중에 있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차로 설명하기 힘든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사무감사자료 92페이지에 향후 계획에 10월 경로의 달 행사, 기 집행한 행사입니다마는 제24회 경로체육대회 두류야구장이라고 대구시에서 주최를 한 행사에 보면 당초 7월 업무보고에는 600명이 참가계획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지금은 700명으로 참가보고가 됐는데, 물론 7월 업무보고 자료를 작성하실 때 예상인원이나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작성하실 때 계획하는 인원이 100명이 늘 수도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수치를 100명 더 참가시키겠다는 계획 수정에 의한 통계자료 수치차이가 아니고 자료 제출하실 때 세심하게 자료에 대한 작성과 검토가 빠진 채 자료가 제출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당초 처음에 6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연간 예산편성 내지는 상부기관의 계획에 이것은 시 단위 계획이기 때문에 시에서 당초 예상인원계획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인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지 그 후에 시에서 여기에 참가하는 노인 내지는 경기진행요원이라든가 기타 심판요원들 감안했을 때 더 늘어난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는 물론 그때그때 바로 딱 잘라서 몇 명이라고 수치가 바로 확정되는 수는 아니기 때문에 다소 변동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어떤 당초계획에 따라 가지고 600명으로 고정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현재 이 계획이 7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지 여기에 참여한 인원은 물론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600명은 다소 초과가 돼도 700명은 참여인원은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
장태수위원
집행결과에 따른 수치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 세심한 검토와 성의있는 작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집행결과는 당연히 계획된 내용대로 그대로 되지는 않겠죠. 그 차이는 있는 게 당연하지요. 그 차이가 없다면 오히려 더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한가지 더 지적하면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에 있어서 작성시기가 비슷하다고 예상되는 추경예산 제출근거자료에도 600명으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7월 업무보고서가 작성될 때와 행정사무감사 작성될 때와의 차이가 다소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더라도 추경예산 편성자료에는 600명으로 했다가 다시 큰 시차를 두지 않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는 데는 100명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세심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야깁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각종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에 보면, 82페이지에 집행일자 2001년7월12일로 되어 있는 공공근로사업추진 등 지역경제업무추진에 수고하는 직원 격려차라는 항목으로 50만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처럼 본 위원이 업무추진비 관련증빙서류를 확인을 했는데, 50만원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이 된 걸로 영수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현금 지급된 50만원의 사용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못합니다. 과장께 먼저 묻겠습니다. 이렇게 현금 지급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사후에 현금집행내역을 영수증으로 처리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현금 수령한 사람의 수령품의서만 있어도 행정적으로 별 하자가 없는 겁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추가에 대한 집행용도가 추가증빙서류가 있는 것이 맞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지금현재 사용된 내역에 대한 영수증이 없으면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는가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일단 지출품의서에는 수령자가 있기 때문에 당장 어떤 서류상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이 수령자가 수령한 후에 그 용도가 없는 것은 미흡한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장태수위원
미흡한 겁니까? 행정적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지출용도는 품의때 당연히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품의에 맞춰 가지고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추가 영수증 내지 다른 서류보완이 지금현재 없는 점이 미흡합니다.
장태수위원
지출품의서를 제출하고 해당 예산을 수령한 후에 다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출품의서 대로 집행이 되었는지를 최종 확인하는 걸로 지출결의서가 작성되고 거기에 증빙서류가 첨부가 되는 게 맞지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왜냐하면, 지출품의와 지출결의서는 지출품의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해당 부서에서 계획서의 일환으로서 집행하고자 하는 계획서라고 볼 수 있으며, 지출결의서는 그 계획에 맞춰가지고 경리부서에서 현금을 지출해 나가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니까 지출품의서를 제출하고 예산 집행 후에 지출결의서를 다시 하는 것은 지출품의서 대로 예산집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출결의서를 하는 것 아닌가요? 그 증빙서류에서 관련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 아닙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일반 물품구입이라든가 하면 당연히 그것은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격려금으로서 전달하는 것을 그 격려에 맞게 집행을 했다는 그 내역서가 지금 없는 것은 미흡하다고 봅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2001년7월12일자로 공공근로사업추진 및 지역경제 업무추진에 수고하는 직원 격려차로 50만원 수령한 사람은 사회산업국장이시죠?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사회산업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출품의대로 50만원을 집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사실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이상은 이 예산이 품의대로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인격이나 평소 업무태도 등과 관계없이 의혹을 발생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고 특히, 각종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여러 차례 이미 있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품의대로 지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가 갖추어져야 되는데 국장께서 혹시 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셨는데 담당 공무원이 누락시킨 건지, 아니면 증빙서류를 당시에 제출하지 못하셨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십시오.
병환
류병환사회산업국장
당시에 시점으로 봐서는 당시에 사회산업국장이현 총무국장이십니다. 그 내용을 잠시 검토를 해 보니까 현금지급 시에는 반드시 수령자, 어떤 용도에 쓴다. 지급 일시가 언제다. 명시를 해서 첨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 여기에 지급을 받은 사람이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출결의서에 보면, 직위, 서명과 날인이 된 서류가 있습니다. 이 걸로 갈음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민간인인 경우에는 지급을 받은 사람, 예를 들어서, 지급목적이 뭐다. 지급사유라든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본인한테 일단은 돈 받았다는 걸 영수증을 받았을 겁니다. 단, 공무원인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별도의 영수증을 첨부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태수위원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안 되고, 관련 규정에 의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은 지역경제업무추진에 수고하는 관련 공무원에게 격려금으로 지급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른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증빙서류들을 전부 검토를 했었는데 공무원에게 격려금으로 지급된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의 이름과 직급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사회산업국장께서 내 생각으로는 이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서 다른 부서에서는 직원 격려차 지급된 격려금들이 수령한 공무원들의 직급과 이름,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유독 사회산업국장께서 2001년7월12일날 지급한 직원 격려금에 대해서는 사회산업국장 개인 생각으로는 공무원에게 지급했기 때문에 증빙서류가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서류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순전히 사회산업국장 개인의 생각인 것 같고, 관련 규정에 따라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부서에서 직원들에게 격려금으로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는 증빙이 되어 있는데, 왜 이 항목에 대해서만 유독 그런 게 없습니까?
병환
류병환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저도 관련규정을 확인을 못해서 그러한데, 아까 저도 보니까 당시에 품의자체도 전달자가 청구 및 전달자라고 해서 인적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고 그다음 이쪽에 지출이 확정된 후에....
장태수위원
청구 및 전달자가 인적사항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실제로 이 격려금을 지급받은 공무원의 직급과 성함과 날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없습니까?
병환
류병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보기에 서무가 바쁘다 보니까 증빙서류를 소홀히 했는 것 같습니다. 영수인을 첨부하는 게 맞습니다.
장태수위원
이것은 사회산업국장님 개인적으로는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격려금에 대해서는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관련 규정에는 그렇지 않죠.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사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시죠?
병환
류병환사회산업국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장태수위원
앞으로 사회산업국장님 개인적으로 노력하실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게 아니고,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예산집행이 지적이 됐을 경우에 서구에는 공무원복무규정도 있을 것이고, 예산집행과 관련한 결산검사, 기타 감사와 관계된 제 규정들이 있을 건데, 그런 규정에 따르지 않은 잘못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혹은 바르게 집행되었다고 볼 수 없는 예산 사용에 대해서는 사후에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겁니까?
병환
류병환사회산업국장
사후에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보완이 가능하거든요?
장태수위원
지금 보완이 가능하다는 말씀은 당시에 격려금을 지급했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단 말씀입니까?
병환
류병환사회산업국장
전달받은 분들은 지금현재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장태수위원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까? 나중에 내려가셔 가지고 서류상에 지급받은 5명에 대해서 작성하신 게 아니고, 지금 공무원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2001년7월12일 당시 사회산업국장으로 계셨던 이동길국장이 현 총무국장님으로 계시죠?
병환
류병환사회산업국장
이런 경우에는 사후 보완도 가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장태수위원
그것은 사회산업국장님 말씀이시고, 위원장님께서 내무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셔서 당시 사회산업국장으로 재직하셨던 이동길 현 총무국장의 증인출석을 요청합니다.
위용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동길 현 총무국장님의 증인 출석을 요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빨리 협의해서 출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그리고 단체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구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르면,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의한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특정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보조금뿐만 아니라 사무라고 하는 것은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 전반에 지원되는 보조금도 포함되는 이야깁니다. 그리고 동 조례에 [제13조]에 보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라고 해서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제14조] 사업비 정산 검사에 따르면 구청장은 보조사업의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 검사를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 증빙서류들을 해당 단체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은 해당 단체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서구청에서 예산을 보조한 각종 단체에 대해서 해당 연도 혹은 해당사업이 종료가 되었을 때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처럼 각각의 해당 단체가 사업실적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각 단체별로 당연히 저희들이 보조하고 나서는 반드시 그에 따른 정산서를 받기 때문에 그 정산서로 보고를 받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로서 갈음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용도별 집행내역이 포함된 사업정산서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사업정산서에는 예산집행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기타 증빙서류들이 사본으로 포함되어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영수증은 안 붙어 옵니다. 영수증은 자체에 보관하고 있는데, 사본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반드시 단체별로 단체장의 용도가 하나하나 명시된 보고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증빙서류 혹은 영수증 사본이 제출되지 않고 있고 원본이 해당 단체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단체에 대해서 현장 실사를 하신 적은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반드시 1년에 한번씩은 저희들 정산 보고온 대로 집행이 됐나 안 됐나 검사는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연말입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사회복지과에 소관하고 계시는 이 단체에 대해서 지금현재 사무실에 각 단체가 올린 정산사업보고서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현재 올라 온 것은 비치되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각 단체에 보조금 집행 증빙서류는 몇 년 기간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산 관계는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지금 여기 있는 각 단체의 사무실에 지금현재 방문을 해서 각 연도별 보조금 집행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확인되어 있는지, 비치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 가능합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난 연도 것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까지.
장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끝나고 저하고 같이 본 위원이 지정하는 단체에 직접 방문을 해서 보존기간, 5년이하의 보조금 집행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확보되어 있는지 같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위용복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과장님 다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다음은 김용환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모․부자 가정과 모․부자가정의 학비자녀 양육비 지원금액이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지원은 국비 80%, 시비 20%로 지원되며, 2001년도 지원금액은 2001년도 지원금액 4,300만원은 7월부터 연말까지 두 분기의 지원금액이고, 2002년도 지원금액은 6,200만원으로서 1월부터 9월까지 3분기의 지원금액이기 때문에 지원금액의 차이가 그 기간에 따라서 발생하게 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저소득 모자시설 자립정착금을 지원한 퇴소세대 15세대의 명단과 입소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세대에 대해서 200만원씩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였으며, 모자시설 입소기간은 지급기준일 모두 2년을 초과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은 명단 및 입소기간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폭력 상담소지원금액이 2001년과 2002년도에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지원금액은 국․시비 각 50%로 2001년도 집행금액과 2002년도 집행금액은 조금 전 저소득 모․부자 가정자녀학비와 마찬가지로 작년도에 2분기와 금년도에 3분기로 인해서 그 지원액의 차이가 나는 것이며, 그 지원내역은 2002년도 분기당 1,630만원 정도로서 분기별 상담원 2인에 대한 인건비 730만원과 상담운영비 520만원, 치료비 280만원, 진단서 발급 100만원으로 1,630만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환위원
소망모자원 퇴소자에 대해 가지고 2년이 만기입니까? 2년 이상 해야 됩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2년입니다.
김용환위원
2년 미만은 정착금이 없어요?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2년 이상이 될 경우에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연장 신청을 하면 연장은 가능합니다. 다음은 송태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 7월 업무보고와 이번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경로당 지원차액이 900만원 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단위를 100만원으로 하다 보니까 이러한데, 실지는 당초 낸 것이 저희들이 하면 1,000만원 정도로서 이것은 당초 7월분 업무보고시 2,700만원을 3,700만원으로 1,000만원 문서 누락으로 표시착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지는 2,800만원이 금번 제출한 금액이 맞습니다.
송태익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숫자상으로 착오가 있었다고 하니까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어서 숫자를 정확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서두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올해는 70만원이 두 번 행사에 지원되어서 각 동마다 적으나마 작년보다는 많이 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올해 집행된 것은 보면 어르신 한마당에서 전부다 1,745만8,140원을 썼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추가해서 해 주신다고 하니까 신경써서 노인들께서 하루라도 즐겁게 운동회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추진상황보고에 보면, 2002년도에 저소득주민 등 위문에 추석하고 설에 4,300여 세대에 4,300여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동마다 저소득이 수급자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본 위원 동네에는 272세대라고 알고 있는데, 올해 라면이나 쌀 3㎏짜리 해서 동사무소에 위문금을 받았습니다마는 한 50개가 적게 내려 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전부 다 갈라주려고 하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렇게 되니까 동장이 또 지역의 유지들한테 가서 얼마라도 보태가지고 저소득 주민들한테 배부를 해 줘야 되는데 모자란다고 해 가지고... 사실은 안전망이라는 사회단체가 있지마는 그것은 구청에서 받지 못하는 분을 위해서 안전망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을 사서 한 푸대씩 갈라주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신경써서 세대수마다 적으나마 하나씩 골고루 갈라 줄 수 있도록 과장님 배려를 할 수 있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도 부임하고 나서 느낀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설과 추석을 기해서 그것이 100% 다 안 돌아갔는데 최소한 금액의 많고 적고에 관계없이 전체 어르신께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신년도 예산에는 최대한 배려를 해서 저희들이 일단 그 점을 착안해서 예산 요구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저희들 기획감사실과 최대한 협조해서 저희들 안대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그러면, 이동길 총무국장님의 출석요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그 외에 사회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
어제 평리2동 어린이놀이터 문제에 있어서 얘기가 됐는데 과장님께서 차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장님께서 다방면으로 생각하시고 연구하신 줄 아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어제도 잠시 거론하신 바와 같이 도로변에 접한 한 집을 수용 안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야간에는 상당히 우범지역화 될 그런 것도 느낍니다. 따라서 향후에라도 그분과 계속 접촉을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잠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도시계획사업 같으면 저희들이 협의가 안 되면 보상을 공탁하고 저희들이 수용을 하는 길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협의에 의해서 다뤄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 접촉을 해서 저희들의 입장과 주변 여건을 해서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수용하는데 동의를 하신다면 재 감정을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저번보다는 더 많은 보상이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억위원
그러면, 결국 그 집에서 동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그게 강제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어떤 도로사업이라든가 도시계획사업인 것 같으면 협의에 불응할 것 같으면 토지수용에 의해서 그 보상금을 공탁을 하고 소유권 이전을 취득하여 시킬 길이 있지만 이것은 강제취득권이 없기 때문에 협의에 의하지 않고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기억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 또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결국 거기에 동의를 안 해 가지고 협의가 안 이루어지면 더 이상 진전이 없겠습니다. 지금 현 상태로서는.
김기억위원
그 집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 별다른 조치책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후에도 동과 합동으로 꾸준히 만나가지고 저희들이 이분의 땅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한번 더 설득 내지 협의를 계속해서 그런 일이 있다면 내년도 중에 하반기까지라도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해서 가능하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위약금 문제는 과장님이 추진하시는 대로 위약금을 받든지 그걸 사든지 그렇게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지금현재 공사를 하고 있지요?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공사중단해서 한지는 지난주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어제 우리가 답사를 했는 결과 사회도시위원님들 다 갔습니다. 며칠 전부터 재 공사를 시작했는데, 재 공사를 중단했다가 그걸 지금 해도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지하고 다시 협의하고 해 가지고 하셔야 되지 지금 또 시작해 가지고 안 되면 또 민원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지금 추진을 해도 발생하게 되어 있으니까 어제 그 동네에 자치위원장님하고 만났습니다. 본 위원이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동네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다시 협의를 해서 지금현재 공사를 하고 있으면 중단해 가지고 다시 협의하고 상의를 해서 정확하게 해 가지고 공사를 하라고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지금 재 공사하는 걸 중지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옳은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공사하는 것 헛공사입니다. 만일에 하더라도 민원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다시 연구해 보세요.
송태익위원
앞으로 틔워가지고 한번에 해결해서 하면 공사비도 적게 들 것이고 뒤에 해 놓고 이걸 사 넣어서 한다고 해도 공사비가 또 들어야 되니까 ....공사는 중단할 수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예산을 시비에서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금년 연도를 넘길 경우에는 지금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위용복위원장
위원님들, 평리2동 어린이놀이터 문제는 해당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이 뭔지 그렇게 아시고 추진해 나가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동길 총무국장님께서 지난 사회산업국장님으로 재직하실 때의 일을 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을 하셔서 급히 오셨습니다. 선서는 기 내무위원회에서 서구의회에다가 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집행부에 마이크를 주시고 보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82페이지에 2001년7월12일자로 집행 명시되어 있는 공공근로사업추진 등 지역경제업무추진에 수고하는 직원 격려차 50만원이 집행된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시 사회산업국장으로 재직하고 계셨던 이동길 현 총무국장께서 직접 현금으로 수령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기억합니다.
장태수위원
현금지급사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이 기재된 사유였습니다. 지출품의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품의서대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사후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지출결의서와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관련규정상 현금지급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게 되어 있지요?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지금 서류철에는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못한데 혹시 국장께서는 제출을 하셨는데 담당 공무원이 철을 빠뜨렸는지, 아니면 국장께서 제출을 안 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이것은 혼자 가서 지불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과장하고 같이 가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누락한 모양인데, 현금을 빼가지고 내가 임의대로 누구 주고 누구 주고 한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하고 같이 현장에도 나가고 해서 줬는 건데, 담당자들이 실수를 해 가지고 빠뜨린 모양인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태수위원
50만원 집행에 대한 책임자가 누굽니까?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국장으로 되어 있죠.
장태수위원
그러면 과장이 동석을 하시든 안 하시든 여러 사람이 있던 자리였던 아니었던 자리였던 예산최고집행자가 사후 증빙서류에 대한 첨부도 책임지시는 것 아닙니까?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국장이 서류를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지출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업무처리에 따라 가지고 전체적으로 서류를 1건 1건씩 만들어 놔야지 국장이 일일이 건수마다 어떻게 확인할 수도 없고 그걸 일일이 사후에 사회산업국 같으면 방대한 과에 대한 서류로 하는데, 다들 사후에 확인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업무의 처리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일일이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했나, 어떻게 했나 사후에 가지고 오라고 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장태수위원
격려금 지급은 누가 하셨습니까? 격려금으로 지급하셨다면 누가 전달했습니까?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제가 했지요.
장태수위원
사용에 대한 실무처리를 국장님께서 하시지 않더라도 그 사용에 대한 책임은 국장님께서 가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사용책임은 제가 했으니까 제가 책임져야 안 되겠습니까?
장태수위원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예산집행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경우에 사후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죠?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사후에는 서류를 보완해야죠.
장태수위원
서류를 보완한다는 것은 지금 지급된 50만원에 맞추어서 현 총무국장의 개인적 인격이나 평소의 업무스타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완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집행결과에 맞추어서 사후 서류가 보완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출품의서에 따라서 예산 집행한 후에는 지출결의서를 제출하거나 혹은 관련 증빙서류들을 첨부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일일이 국장이 확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태수위원
집행에 대한 국장의 책임은 인정하시는 겁니까?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무슨 책임을 인정하란 말입니까?
장태수위원
증빙서류를 첨부되지 않은 것에 대한...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실무자들이 잘못했는 것을 내가 책임진다 안 합니까?
장태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재차 묻지 않습니까? 실무를 직접 하시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산집행에 따른 증빙서류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한 예산 집행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하시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담당자들이 서류를 안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담당자들의 처리를 안 했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안 합니까?
장태수위원
당시 직원들한테 격려금 지급하셨습니까?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몇 명한테 지급했습니까?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장태수위원
지급장소는 기억하십니까?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기억 없습니다.
위용복위원장
국장님께서는 흥분하시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본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집행된 것에 대해서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가 되지 않은 것은 담당자의 실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쨌든 담당자가 실무처리를 하더라도 예산을 직접 집행하셨던 국장께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조금 전에 이야기 안 합디까? 담당자들이 같이 다니면서 지출했는데, 그걸 책임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으로서 책임이 있으면 책임진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자꾸 책임 책임 하는데 자꾸 그런 행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게 참 곤란스럽습니다. 내가 책임진다 안 합니까?
위용복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국장님께서는 업무에 임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난 행정사무감사서를 한번 보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에 사회복지과소관 주민소득지원 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의 이자가 5%짜리가 있고 3%짜리가 있어서 이것을 서구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개정으로 이자를 하향 조정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조치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번 기획감사실에 3%로 개정안을 내서 기획감사실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회기때 상정될 것으로....
위용복위원장
이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것을 아직까지도 기획감사실에서 검토중이라는 그런 이야깁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검토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제가 부임하고 나서 제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위용복위원장
그럼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1년이 지난 뒤에 까지도 기획하고 있다는 겁니까?
병환
류병환사회산업국장
지금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많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빨리 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6페이지에 사회복지관을 종교단체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복지사업체의 버스에 종교단체 명의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기피하는 주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과 일부 운영에 기피하는 주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가정복지회 서구제일종합복지관 어린이집으로 명칭을 표기했는 것을 시정 조치하도록 통보를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조치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버스의 명칭하고 입간판하고.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입간판은 지금현재 어린이집으로 바꿔놨습니다마는 버스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용복위원장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뭐 필요합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도대체 뭐합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확인해서 회기내 별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회기 내에 조치결과를 통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석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연일 의정 활동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위생과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태수위원께서 질의하신 금년 7월업무 보고서와 10월 현재 행정사무감사 작성시점 명시가 상이한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업무보고서 작성통계 기준은 6월30일 현재로 작성하였으며, 10월 현재 행정사무감사에 통계기준은 9월19일을 기준일을 적용하여 작성되어 통계수치에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시책추진비 지출과 관련한 간담회 개최건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서류로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각종 관련단체 예산지원현황 및 지원사항이 있는지 여부와 적정하게 감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위생업무와 관련한 예산 및 지원은 관련 단체가 전혀 없습니다. 동업자조합설립 근거를 보면, 식품위생업 [제44조] 규정에 영업자는 당해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종류 또는 식품의 종류별로 동업자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조합은 법인으로 하고 조합설립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 설립인가가 있는 날에 설립을하고 조합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는 규정하에 대구에도 하부조직이 구성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88년12월31일날 신설됐습니다. 또한, 공중위생법상에 영업자 단체의 설립근거도 공중위생법 [제16조]에 공중위생영업자는 공중위생과 국민보건향상을 위하고 그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업의 종류별로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는 영업자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단체에서 정관을 정하고 하부조직의 자율적인 협의와 가입비 등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태수위원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자료에 제출된 2001년4월26일, 6월26일, 9월26일, 2002년1월25일, 4월26일, 7월19일 집행내역 당시에는 현직에 안 계셨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되어 있는 2002년8월23일자로 지출한 것은 현직에 계실 때 지출한 내역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아닙니다.
장태수위원
이 당시에 현직에 계셨던 분이 지금현재 어디에 계시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시 위생과로 가셨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답변 가능한 수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91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총 2001년4월26일부터 2002년8월23일까지 모두 7건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2002년1월25일, 2002년8월23일, 두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지출품의서에 집행하겠다고 계획한 일자와 실제로 카드지출한 일자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이것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 드리면, 요즘은 현금으로 바로 바로 결재가 안 되고 카드로 결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카드로 결재를 하면 익월에 대금은 청구가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본 위원의 질의는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91페이지 첫 번째 건으로 나와 있는 2001년4월26일 경로우대확대지정을 위한 위생업소 영업주 간담회 이 건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품의서에 따르면 3월15일자로 15만원에 대해서 집행하겠다고 지출품의서가 있고 3월16일날 다시 15만원 지출하겠다고 지출품의서가 있거든요? 실제 카드사용일은 3월16일 부산식당 4시48분에 15만원이 집행되었고, 또 하나는 이조집이라고 같은 날 3월16일 시간은 나오지 않고 15만원이 집행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하루 상간이긴 한데 이런 차이가 있고, 6월26일 같은 경우에도 지출품의서에는 5월18일날 보성식당에서 11시부터 12시까지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제출되어 있는데, 실제 카드집행은 5월31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월26일자로 나와 있는 국제행사대비 관련단체 간담회는 당초에 내부결재 서류 품의서에는 8월21일날 음식업 서구지부와 간담회를 계획을 하고 8월23일날 이용사회 서구지회와 간담회를 하기로 하고 각각 20만원, 10만원을 지출계획을 했었는데, 실제로 카드사용은 8월29일 4시57분 청도식당에서 30만원 결재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002년4월26일자 월드컵대회 당면추진사항 홍보 자율지도원 간담회도 내부결재 서류인 지출품의서에는 3월8일자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금성숯불갈비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계획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3월25일날 카드가 결재되어 있습니다. 7월19일자로 되어 있는 건전영업질서확립을 위한 유관단체 간담회 역시 내부결재서류인 지출품의서에는 4월3일 11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차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6월18일날 백두산에서 4시20분에 결재한 걸로 영수증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2001년4월26일 경로우대 확대지정을 위한 위생업소 영업주 간담회는 불과 당일 하루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다른 4건은 시차도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은 한달반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어떻게 집행하는지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지금현재 확인이 되겠어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상황을 잘 모르는데....
장태수위원
뒤에 배석하신 분 중에서 그 당시 담당하신 분은 없습니까?
그 말씀은 지출품의서 대로 계획 날짜에 집행이 되었는데 그 집행 당시에는 외상처리를 하고 뒤에 카드 결재일에 외상처리된 금액을 결재하셨기 때문에 차이가 나신다는 말씀입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카드 지출한 품목인데, 통상 이런 간담회 하실 때 자리마다 참석자가 다르긴 하지마는 카드를 소지하고 가셨을 것 아닙니까? 혹은 빠뜨렸다고 하더라도 1-2번 빠뜨린 것은 이해가 갑니다. 7건 중에 5건이 날짜가 맞아 들어가지 않는 것은 그런 설명으로 납득이 안 되거든요?
위용복위원장
다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박재술위원께서 질의하신 관내 요식업 불고기 식당에서 그램 수 적용이 업소마다 상이한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이 93년7월3일 개정될 시에는 중량당 그램 수를 표시하도록 법상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규제개혁완화 차원에서 2000년8월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금은 각 업소에서 그램 표시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 [제31조] 별표13에 [제5호]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에 아목에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 내.외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비치하여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불고기 몇 그램당 얼마, 갈비 몇 그램당 얼마씩으로 중량당 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겼을 시에는 행정처분은 1차에 시정조치, 2차는 영업정지 7일, 3차에는 15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지금 업소마다 가 보면 가격표시는 해 놔도 1인분 가격표시는 해 놔도 그램당 몇 그램은 안 써놨습니다. 그리고 업소에 나가보면 우리 업소뿐이 아니고 딴 데도 나가보면 다 표시를 그렇게 하고 있지마는 우리가 선진 구 대열에 서자면 전체적으로 밝아야 됩니다. 그래서 식품위생업소도 품질 면에서도 지금 외국 고기가 많이 들어와서 이것이 한우로 둔갑도 많이 하고 정말로 이게 한우인지 외국 고기인지 분간도 못할 정도로 해 놓고 가격이 들쭉 날쭉하고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도단속, 이것은 옛날에는 단속을 강하게 했는데 지금은 단속을 강하게 하기보다도 우리 관내에서 나가셔 가지고 지도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1인분 200그램인데, 이제는 그램 당도 물가상승에 의해서 그램 수를 많이 줄였어요. 어떤 사람은 120그램 가지고 1인분이라고 하는데, 1인분 120그램 가지고 하는 것은 정말로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자유라고 하지마는 옛날에는 200그램이 1인분이었습니다. 물가상승으로 해서 최소한도로 150그램 정도 돼야 1인분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120그램 가지고 1인분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위용복위원장
위생과장님, 박재술위원님께서 각 식당의 그램당 얼마라는 것을 지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식품위생법에 준수사항으로 나와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 육의 한우둔갑 판매단속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비산6동 444-5번지 초원축산에서 육우를 한우로 둔갑, 판매함으로 영업정지도 하고 고발조치도 한 경우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식육판매업에서도 식육판매 표지판에 원산지 등급 단위 가격 등을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일반 중국반점에서 고춧가루가 품질이 좋은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수시로 부정불량식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단속의 형평성과 행정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으로 구성된 단순한 우리 식품 명예감시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분들과 같이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래시장과 주로 대형수퍼 등에 업주들이 도매로 필요한 식품 등을 구입해 가는 장소에 우리가 수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각 반점마다 고춧가루를 수거해서 검사하지는 못합니다. 수거량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되고, 구입처를 앞으로는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춧가루는 솔직히 질이 나쁘고 좋고 간에 큰 그건 없는데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분야는 사실 [타르]색소란 식품 착색제를 첨가했을 때가 문제입니다. [타르]색소가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사용하다가 우리 관내는 없습니다마는 다른 타구에서는 이런 게 수거 검사에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나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 관내도 부정 불량식품 단속에 좀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고춧가루는 지금 반점에서는 사실 짜장면 한 그릇이라든지 우동이라든지 최하 가격입니다. 또 여력이 되는 사람은 고급 음식을 자시지만 실질적으로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하루 의식을 면하기 위해서 짜장면 한 그릇 우동 한 그릇 이걸로 식사를 때우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로 구입품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는 크게 안 되고, 반점의 수량이 많은데, 관내업소 우리가 구청 앞이라든지 이런 데는 고춧가루도 고급을 씁니다. 단속 대상에 거리가 먼 집에는 아주 최하품입니다. 먹지를 못합니다. 왜 그 고춧가루를 먹지 못하느냐 하면, 그 고춧가루는 어떤게 있는가 하면, 고추가 제일 마지막에 새파란 걸 약을 치면 그게 붉어집니다. 요즘은 약을 쳐가지고 마지막 약을 치면 그게 1주일 내로 익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수입을 해 가지고 고춧가루를 반점에 최하 고춧가루를 내놓는데 이것은 정말로 단속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이 안 되지만 단속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 상황을 파악을 해 가지고 그 양이 좀 많다든지 악덕업주가 있으면 .....
박재술위원
단속보다도 지도를 하세요. 이러이러해서 꼭 우리가 단속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 반점 위생업 교육을 하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업소가 한식이라든지 이런 데는 고춧가루도 색깔이 나기 때문에 나쁜 걸 쓰면 안 됩니다. 그러나 반점에서는 나쁜 고춧가루를 단속을 피해서 쓰기도 하고 요즘은 단속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러한데, 이것은 정말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꼭 그 사람들 단속을 해 가지고 벌칙을 주는 것보다도 이러이러해서 이것은 우리 위생에 나쁘니까 지도를 한번 해 주세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술위원과 주양해위원께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관련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환경부의 음식물 쓰레기발생 및 처리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1인당 발생량은 0.25㎏입니다. 처리 현황은 매립이 45.3%, 소각으로 9.5%, 재활용이 45%입니다. 재활용내역은 사료화가 61.4%, 퇴비화가 31.5%, 기타가 7.1%, 2002년도 일반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의 음식물쓰레기감량실적은 1월에는 1일 발생량이 8.04t으로 현재 1일 발생량은 7.62톤으로 1일 0.42톤 감소하여 5.7%의 감량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현재 위생과에서는 1일 업소당 25.4㎏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그러나 질의를 해 오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상은 바닥면적이 100㎡이상인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를 의무감량사업장으로 지정해 놓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를 하여 위생과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차원에서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운동 관리차원에서 음식물 쓰레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반찬류 감량을 교육하는 내용에 있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 계시며, 또 교육한 내용에 대해서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그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신 그 관계는 우리가 사실 좋은 식단이란 방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은 식단이란 위생적이고 알뜰하며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으로 음식점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한 권장 성격의 상차림을 말합니다. 사실상 옛날에는 푸짐한 상을 주로 내놔야 만이 대접을 잘 받은 것처럼 인식이 됐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현재는 좋은 식단 운영으로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실천요령으로는 필요한 만큼 반찬이라든지 식사에 필요한 만큼 적정량을 실 재료로 구입 및 사용을 하고 반찬 가지 수 및 양을 줄이고, 먹고 남기지 않을 만큼 제공하고 부족한 찬은 추가로 달라고 해서 제공하고 한번 제공한 음식은 다시 사용 안 하기로 하고 남은 음식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좋은 식단 운영을 시작한 연도는 2000년도부터 예식장 주변업소를 중점적으로 하였습니다. 현재 좋은 식단 중점지도대상은 총 300개소입니다. 대형음식점이 그 기준이 100㎡이상 대형음식점을 중점적으로 하고 235개소입니다. 집단급식소가 65개소가 관내에 있습니다. 이들 상대로 중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업소별 담당자를 지정해서 월 1-3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3/4분기 현재 좋은 식단 이용율은 97%정도입니다. 좋은 식단 우수실천업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개선 융자를 신청해서 융자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지원을 157개소에 30ℓ용 50개씩을 나눠주었습니다. 모범음식점을 지정해서 107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업주교육 및 자율실천결의대회를 5회에 걸쳐서 2,077명을 한 바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자율실천 지도점검은 8회에 걸쳐서 756개소를 확인한 결과가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음식점이 앞장설 수 있도록 업소지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양해위원
우리 고객들 입장에서는 방금 과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푸짐한 식단에 익숙해져있기 때문에 조금만 부족하고 모자란다 싶으면 부실하다는 이런 걸로 해서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원래의 목적은 끊임없는 지도개선을 해 줌으로 해서 우리 고객들의 생각도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것은 꾸준한 인내력을 가지고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다음은 봉원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추진상황보고 108쪽에 화재사고 예방점검 중 소방서 의뢰건수와 자체예방 건수에 대해서는 사실상 복명서로 우리가 갈음을 하고 있고, 지금현재 봉원희위원님 자리에 있는 그 복명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다 내기는 곤란해 가지고 일부를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한번 보시고 소방서의뢰건수라든가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부적합 배치를 받아서 자체 시정한 건수에 대해서는 집계표를 자료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2002년1월1일부터 9월30일까지는 점검대상 업소가 1,195개소입니다. 그래가지고 1,438개소를 점검해서 지적업소가 80개소입니다. 지적내용은 소방이 43개소, 정비 23개소가 됩니다. 기타 경미한 사항은 14개소로서 소방서에 의뢰한 것은 50건입니다.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부적합 표시를 받은 23개소에 대해서는 자체 시정 통보토록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2001년7월1일부터는 12월31일까지 총 대상점검업소가 1,217개인데, 지적업소는 58개소이고, 지적내용은 소방이 58건으로서 52건은 서부소방서에 시정토록 의뢰를 했고, 현지시정을 6건 실시하였습니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과에서 재난사고예방 차원에서 자체예방점검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 공무원으로서 소방법에 의한 전문지식이 없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단순한 사항만 지도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성이 없어 가지고 해당 관서인 소방서에 의뢰해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사건도 언론에서도 지적이 있었듯이 소방안전교육을 사전에 한번이라도 받았으면 목숨을 건졌을 건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어디까지나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하겠습니다마는 업무자체가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봉원희위원
위생과에서 점검을 하기에는 힘이 벅찬 업무인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방시설에 관한 전문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걸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사고가 나게 되면 업무에 상관없이 피해를 보는 게 담당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고생을 하고 나서 또 일은 일대로 하고 나서 추궁 당하는 게 공무원입니다.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의 출신동이라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안전 점검표를 보니까 아무 해당 사항이 없고, 비상구며 소화기 다 100% 이상이 없거든요? 그런데 비상구도 찾지 못하고 소화기 하나 설치해 놨는 데도 소화기 하나 사용을 못 하고 모든 사고 자체가 업주들 책임입니다. 자기 사업을 관리해야지 공무원들이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느 정도의 책임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면 여관, 숙박업소에 2000년4월2일 개․보수지시, 전부 조치, 조치만 해 놨거든요? 조치 중, 조치 중, 완료가 안 되어 있고 전부 누전, 누전차단기불량, 조치 중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걸 다시 확인을 해 주시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것은 그날 가서 점검했는 사항이고, 나중에 시정 의뢰됐다든지 조치를 의뢰했는 사항은 뒤에 나옵니다.
봉원희위원
더욱이나 야간업소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야간에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조금 더 세밀한 점검을 해서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신문에서도 계속 대서특필을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미성년자가 둘이 사망을 하다 보니까 제3자가 피해를 보다 보니까 이런 언론매체에 자꾸 나오고 그러는데 어차피 야간 단속을 하시고 점검을 하시면 좀 세부적인 점검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노고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용복위원장
아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한 담당공무원께서 오셨는데 장태수위원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자료에 제출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1년4월26일부터 2002년8월23일까지 7건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제출되어 있는데, 2002년1월25일, 2002년8월23일 집행내역을 제외한 5건이 내부결재서류인 품의서 상에 지출계획일과 실제 카드로 지출을 한 날짜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미
손영미환경관리과직원
시책추진비를 지출하면서 해당자료 7건 중에 간담회 개최1회, 카드 결재했던 건수가 3건 있습니다. 그게 2001년3월15일, 3월16일하고 2001년12월27일, 7월31일은 7건 중에 3건은 그 날짜에 카드결재를 했는데, 그날은 카드를 바로 과장님 소지를 하고 가셔서 바로 할 수 있었는데요, 그 나머지 4건은 그날 카드가 소지를 안 돼 갖고 차후에 카드결재를 제가 하고 왔습니다. 그게 5월31일자, 6월18일, 2002년3월25일하고 8월25일 4건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카드를 그때 제때 소지를 안 해 가지고 나중에 내가 끊으러 가서 그렇게 됐습니다
장태수위원
1건씩 다시 세부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카드 결재일로 되어 있는 첫 번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에 의하면, 91페이지에 첫 번째 건인데, 거기에는 3월16일자로 결재 집행된 겁니다. 부산식당하고 이조식당에 각 15만원 맞죠? 여기에서 지출품의서에 보면 1건은 3월16일 교육이고, 1건은 3월15일 교육이거든요? 하루 상간인데, 15일하고 16일날 결재를 하신 건지, 아니면 15일날 예정했던 걸 16일날 했었던 건지 확인해 주십시오.
영미
손영미환경관리과직원
품의는 같이 했는데요, 카드결재를 각각 했습니다. 각 건수가 틀리기 때문에 일괄 품의를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3월 16일날은...
영미
손영미환경관리과직원
15일자 것도 16일날 같이 카드결재를 16일날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5월18일날 보성식당에서 11시부터 12시까지 간담회를 하기로 했었던 것은 실제로 카드결재는 5월31일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당초 그대로 18일날 시행했는데 결재만 31일날 한 겁니까?
영미
손영미환경관리과직원
예. 그날 카드소지가 안 돼서 31일날 가서 카드결재를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나머지 건도 다 그렇습니까?
영미
손영미환경관리과직원
예.
장태수위원
2002년도 6월18일자로 카드 결재한 건전영업질서확립을 위한 유관단체 간담회 백두산에서 4시20분에 21만원 결재되어 있는 것은 지출품의서에 따르면 4월3일 11시에 가지기로 한 간담회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은 시차도 굉장히 나고 결재시간 4시20분이면 식사시간이라고 보기도 힘들고,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근 한달 보름정도가 나거든요?
영미
손영미환경관리과직원
그날 간담회를 하고 결재를 제가 바로 했어야 되는데 제가 얘기를 듣고는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제가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한달쯤 뒤에 생각이 나 갖고....
장태수위원
깜빡 잊어버리기에는 너무 한달반이란 시간이 많은데....
영미
손영미환경관리과직원
워낙 회계서류가 많으니까 하다가 이걸 놓쳤습니다. 카드결재를 그래서 뒤에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다른 사회산업국 4개과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다른 과에서는 업무추진비 집행결재일이 이렇게 차이나는 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해당과에서만 이만큼 차이가 나는 게 당일 카드소지를 하지 않았다는 게 1-2건이면 이해가 됩니다. 오히려 전체적인 자료를 제출한 7건 중에 1-2건이면 당일 카드를 소지하지 않아서 다음 날이든 한달이든 결재를 했다면 그것도 이해가 잘 안되긴 하지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되어 있는 7건 중에 2건은 맞아 들어가고 1건은 그나마 하루 상간의 차이가 있는데 나머지 4건은 이만큼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카드를 당일 안 들고 가서 실제로 카드결재한 날 카드를 갖고 와서 결재했다고 그러면 하실 답변이 그것 밖에 없습니까? 본인이 생각 하시기에는 이렇게 답변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될 것 같애요?
영미
손영미환경관리과직원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카드결재를 즉시 못 해 갖고 나중에 가서 차이가 많이 나는 이것도 진짜 중간에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늦어졌습니다.
장태수위원
예산집행하고 난 뒤에 결과조치를 바로 바로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예산조치가 바로 바로 되지 않으면 추후에 이런 기간을 두고 예산집행에 대한 결과조치가 된다면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마는 실제로 사용 집행된 그 내용이 신빙성있게 결과 처리된다고 믿기가 힘든 것 아닙니까? 이 건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집행은 오늘 해 놓고, 집행에 대한 결과보고는 한달 뒤에 한다면 그건 사실 기간이 길면 길수록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의심을 살만한 소지가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질의하는데 정말 집행했는 당일날 카드를 소지하지 않아서 카드결재일과 집행일이 이만큼 차이나는 것 아닙니까?
영미
손영미환경관리과직원
예, 맞습니다.
위용복위원장
위생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후 결재의 사례를 계속 사용하시겠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돈도 없습니다. 10원도 다 쓰고 없습니다.
위용복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겠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봉원희위원님과 김기억위원님이 질의하신 과태료 체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47쪽을 보시면, 식품위생업소의 2001년도 식품위생과태료가 7건에 140만원 체납액인데, 2002년도 식품위생법 과태료는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34명에 930만원입니다. 감사자료제출 이후에 현재까지 총 6건에 210만원이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납액은 28건에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받아냈다는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공중위생업소 과태료 체납자는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는 없습니다. 2000년도에 과년도에 3개소가 90만원인데, 2개업소는 폐업상태고, 1개소는 지금현재 독려 중에 있습니다. 3개업소 모두 위생교육미필이어서 각각 30만원씩 체납하였습니다. 그중 1개 업소가 처분하였습니다마는 10만원을 납부해 가지고 현재 8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01년 이전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기 제출하였습니다. 체납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는 위생업소관리카드를 별도 관리해서 신고라든지 허가라든지 명의변경 등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와 협의해 가지고 자동차압류 등 체납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하고 있고, 체납액 징수에 계속 노력해서 열악한 구 재정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내당1동에 화재가 났는데, 업소마다 신규업소가 많이 생깁니다. 어떤 업소는 연락해서 화재보험을 안 넣지 싶어요. 이번에도 화재보험을 안 넣었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자율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데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
김기억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2001년도 이전에는 과태료가 전혀 없는 줄 알았는데, 서면자료에 보니까 과태료 징수에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자료에 첨부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환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06쪽에 경로모범음식점에 대하여 상수도요금 등 행․재정적 지원확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이 관계는 서구특수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온지 한달정도 되는데 모범음식점 얘기는 들어봤어도 경로우대 모범업소는.....
김용환위원
상수도요금 등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도 이렇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본 위원 동네도 이런 식당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들었기 때문에 향후 계획에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경로음식점을 많이 선호할 수 있도록 해서 경로효친사상에 많이 역점을 둘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이것은 연구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30% 음식값을 할인해 주고 이런 게 있는데, 경로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재정적인 지원을 [인센티브]를 모범음식점으로 맞춰서 쓰레기종량봉투 같은 걸 준다든지 해서....
김용환위원
상수도 요금지원도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도 답변이 안 된다면 이런 것을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상수도요금관계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향후 계획서는 누가 짭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이 관계는 지금 시점이 9월19일 기준입니다. 당초에 보고했던 사항에서 추진실적이나 보완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업무추진보고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상수도 요금관계는 제가 연구를 해 가지고......
이원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향후 계획서를 초안을 짜가지고 이렇게 방안을 만들었는 사람이 누굽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이것은 각 계마다.....
이원길위원
향후 계획을 딴 부서에서 계획을 짰기 때문에 올렸는 것 아닙니까? 그냥 무의미하게 이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지금 어떤 대책도 없이 날짜에 어떤 흐름도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적어놓으면 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말 그대로 향후 계획이니까 경로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30% 요금을 인하해 주고 있고 그 외에도 모범음식점에 준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걸 모체로 해 가지고.....
이원길위원
[인센티브]가 쓰레기봉투하고 상수도요금도 섞이고 이런 생각만 갖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향후 계획을 잡아놨는 겁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경로모범음식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로모범음식점은 제가 서구에 와서 처음 접하는 말인데요, 그 관계는 지금 30%를 경로모범음식점에 해 주고 있고, 그 외에도 행․재정적인 지원을 다각도로 연구해서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행․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이런 계획입니다.
위용복위원장
위생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원길위원
향후 계획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현재도 중요하고 과거도 중요하지만 향후 계획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없이 향후 계획에 이렇게 하겠다.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이것말고도 얼마든지 많은 취지를....여기는 행정사무감사하는 데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 정도는 기재가 돼 줘야 되는데, 향후 계획해가 U대회 친절 음식문화선전, 이 취지는 좋습니다. 향후 계획은 정말로 복지구민을 행정하시는데 나아갈 계획 같으면 앞으로 이런 계획을 정말 멋지게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보면, 104쪽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61쪽에 2002년 추진실적 제품식품제조 및 판매업소의 유통기간 표시위반 등 166개 적발, 감사자료에 보면, 식품제조 및 즉석판매업소 등 점검 2002년9월19일 현재 이렇게 해 놨습니다. 수치나 모든 게 다 틀리거든요? 이게 어느 쪽을 기준해서 보면 맞겠습니까? 2개 중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책자보고 행정사무감사 책자하고 상당히 많이 틀리거든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지금현재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04쪽에 있는 2002년 추진실적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원길위원
업무추진상황보고 104쪽에 보면 2002년 추진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61쪽에 식품제조 및 판매소 점검 2002년 9월19일 현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하고 기준이 다 틀린단 말입니다. 어느 책을 보고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나오는 그 수치는 전부 식품제조업, 즉석판매 모든 걸 포함해 가지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오는 이 자료는 점검대상이 제조, 가공, 즉석판매 3가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납니다. 지금 61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가 9월19일 현재 점검대상이 제조, 가공, 즉석판매 세 가지만 되어 있고, 이쪽 상황보고 드린 주요업무보고 104쪽은 모든 걸 다 포함했는 196개소를 말하는 것이지 싶습니다. 전체 다 해서 즉석가공도 있고 제조, 가공도 있고 즉석판매도 있고 식품판매업도 있고 이렇거든요? 전체를 업무보고에는 다 냈고....
이원길위원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서류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식품관리명예감시원이라고 하셨는데, 식품관리명예감시원들은 누가 선정을 하고 어떤 위원들이 하고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식품관련학과를 졸업했다든지 요식조합직원도 들어갑니다.
이원길위원
지명은 누가 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시장님이 합니다
이원길위원
명예감시원을 해 가지고 동네에 가면 감시하게 되면 조 편성을 해 가지고 제조업 전문분야마다 감시합니까? 두부제조를 하는 데라든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원길위원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된다고 하면 아까 학과 전공을 했던 분이나 식품업체나 행정공무원이나 이렇게 하시는데, 학과 관련이나 식품업체에 있는 사람은 자기 전문 분야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한해 가지고 편성을 해서 콩나물제조 등을 잘 아는 그런 분을 보냅니까? 그냥 감시원을 보내고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냥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이원길위원
조 편성에 5명이 투입이 안 됩니까? 그러면 5명을 아무 때나 두부공장에 감시한다는 계획이 있다면 5명이 전부 다 두부공장에 가서 전부 감시하고 그 다음에 위생업이 감시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조별로 편성해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부정불량식품 수거를 한다든지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밤에 영업단속을 나간다든지 하면 그분들을 부릅니다. 그분들을 부르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투명성 이런 걸 전부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 같이 하거든요?
이원길위원
단속은 보통 몇 시에 나갑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밤에 보통 9시부터 2시까지....
이원길위원
통보를 하고 단속을 나갑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통보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통보한다는 것은 사전 예고제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한다. 우리가 전자게시판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국민 다소비식품수거라든지 이런 부정불량식품수거관계는 수시로 월별 계획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원길위원
통보하는 업체는 지정되어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관내 식품 허가났는 업소에 한해서 통보를 미리 하고 나가는 것은 잘 없고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사실 사전예고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투명성을 위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사전 예고없이 일시적으로 불시에 나갑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불시에 나갈 때도 많습니다.
이원길위원
한번 나가면 몇 명 정도 나갑니까? 이 관계는 식품관리명예감시원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해서 15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집행부석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어제 주양해 위원께서 질의하신 미등록시장의 현황과 향후 지도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미등록시장은 비산1동 소재 원고개시장과 평리1동 소재 구평리 시장이 있습니다. 향후 지도방향에 대해서는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일반 재래시장과 같이 유통의 질서와 신뢰 차원에서 가격정찰제를 유도하고 원산지 표시의무화와 정상적인 계량기 사용을 할 것 등을 지도하고 있으나 상시지도는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기 계량기 검사를 통한 직접적인 관여와 대구시와 수시로 합동 단속을 하는 정도입니다. 다음은 봉원희위원께서 질의하신 비산복개천에서의 농산물 판매 및 수재민돕기행사는 기존 재래시장을 위축시키는 잘못된 행사로 허가사항인지의 여부와 전결규정상 어느 선, 누구의 전결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하기에는 허가나 인가 규정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장소의 부적정을 주장하면서 수용할 수 없다고 하였던 것이 주최측의 지속적인 요구와 행사의 내용면으로 봐서 그 취지가 실의에 빠진 농촌을 살리면서 그 판매 이익금으로 수재민을 돕겠다는 취지의 행사이고, 당초 11일을 신청했으나 끊질긴 요구에 굴하여 3일간 행사를 허용해 주었습니다. 취급하는 물품도 공산품을 절대 취급하지 않겠다는 조건 아래 당초에 요구면적도 650m를 요청했으나 500m를 줄여서 150m를 허용했던 것입니다. 재래시장에는 다소 영향이 있겠지만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수용을 했었으나 주최측이 모든 조건을 기만하고 기간도 추가 1일을 연장해 준 4일이 아닌 6일간 또는 그 이상 뻗칠 태세와 취급품목도 당초 허가되지 않은 품목이 아닌 것을 취급함으로써 사전 계도를 통한 성실이행을 수차례 촉구했으나 막무가내로 감당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우리 구 공무원 및 경찰병력을 동원하게 되는 불상사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제가 한 순간의 판단착오에서 온 잘못이라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후배공무원들에 대한 산 교육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허가나 인가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선, 누가 전결건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전결했을 뿐입니다. 유사상인들에게 더욱 미안함을 절실히 느낍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봉원희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3일간 허가를 내 주셨다고 했는데, 서대구신문 특별호에 보면, 처음 10일간 허가를 하였는데 책임을 일방적으로 통보를 사전에 협의없이 통보만 했다. 과장님께서도 신문 호외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불법배포로 이 사람들을 고발 조치랄 그러한 의향은 없는지? 왜냐하면, 호외에 보면 분명히 10일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은 3일밖에 허가를 안 내줬는데, 이것은 거짓말 아닙니까? 유인물 배포에 대한 것을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유인물 배포죄에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3일밖에 허가를 안 내줬는데 그 사람들은 10일간이라고 기재를 해놓고, 서구청이나 경찰서에 모진 질타를 하고 구의원들한테까지 질타를 하는데 구의원들이 해당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과장님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혼자 책임을 당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심정이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일을 재래시장 활성화 또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상가에서도 많은 민원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철거관계로 인해서 서구 관내가 불미스러운 그런 일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항시 주변 여론을 수렴하시고 주변의 시장에 상인대표들이라든지 민원이 제기될 만한 그런 주민들하고도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허가를 내 줘야 그런 일이 안 벌어질 수 있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이런 일을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예. 봉위원님 질타의 소리로 듣고 감수하겠고, 정말로 죄의식을 느낍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후배 또는 동료 공무원들에게도 귀감이 되어 이런 실수가 없도록 노력도 하겠고 잘못된 것을 크게 뉘우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태익위원
호외 보셨지요?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예.
송태익위원
취지는 수재민을 돕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신문사한테 수재의연금 받은 것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전연 없습니다.
송태익위원
지금 봉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구의원들이 행사자체를 행정사무감사한다고 큰소리치고 공무원들 억박지른다고 어리둥절할 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행사하는 것도 몰랐고 구에서 허가내 준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신문사에서 이런 구절을 써서 온 동네에 뿌리고 다니는데 어떤 대책이 서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그만큼 상대측이 저희 구를 기만한 게 너무나 악랄할 정도로 기만을 해 오고 있고, 또 제가 아는 사실에 대해서 설득을 시켜도 도무지 듣지 않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대응능력이 없었습니다.
송태익위원
끝나고 나서도 서대구신문사 윤광석씨를 대면한 일이 있었습니까? 전화 한통화도 없었습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없었습니다. 그 정도 인품은 안 된다고 봅니다. 미안한 걸 전혀 못 느낀다고 봅니다.
송태익위원
구청에서 서대구 신문을 받고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받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갖다 넣는지는 몰라도 받지 않습니다.
송태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전부 다 우리 구의원을 욕하는 것 보다 더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이번에 행사가 참 불미스럽게 된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봉위원님께서 오해에 따른 명예실추에 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아까 들었는데, 답변을 안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명예실추에 대한 회복을 처리할는지를 ...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감사파트에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제가 받아들여서 움직이겠습니다.
이원길위원
구청이나 의회나 주민들까지 기만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만 자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구청을 대상으로 의회를 상대로 주민을 상대로 우롱하는 겁니다. 약간의 이익을 가지고 사리사욕에 우리 행정이나 의회나 선량한 주민들까지 전부 우롱해 가면서 이것은 우리 구민과 관계공무원과 여기에 계시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전부 명예실추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대처를 해도 대처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호외 신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외에 전부 자기는 다 잘 했는 겁니다. 또 합리성을 가진 문구도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처를 안 하면 그대로 당합니다. 주민들 생각할 때는 우리 구의원이나 집행부 공무원과 심지어 경찰서까지도 전부 한 패거리로 몰아 붙이는 이런 글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묵과할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강력한 대처가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미 지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은 반드시 짚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감사 실사가 나오겠지만 조금 더 정확히 판단하셔 갖고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인 한 사람의 어떤 명예가 아닙니다. 이런 일은 정말로 차후에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위용복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이원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대로 해 주십시오.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구의회에서도 저한테 힘을 실어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잘못돼 가지고 저 개인이 전부 그 사람을 대응하는 것으로 하면 사실 저도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조직이 그 사람을 대응해야 된다 그걸 제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김용환위원
호외에 보면 서구청과 서부경찰서에 항의 전화 한통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행사진행에 관한 것은 다시 한번 더 구민여러분께 고개를 숙여 사과 드립니다 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담당 관계공무원께서는 전화 한 통화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전혀 없습니다.
김용환위원
과장님께서 힘을 실어주십사 하는 그런 답변이 계셨는데, 어떤 힘을 실어줘야 되는지, 웅덩이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전체 연못에 구정물을 일으킨다는 옛말이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 이 사람 개인의 자질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실수로 인해서 판단 잘못으로 인해서 결국 이런 허가를 내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는데, 지금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앞서 이원길위원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대처방안은 앞으로 우리 과장께서 항상 죄송스럽단 말씀을 해 주셨는데, 두 번 다시 정말 전화위복으로 생각하시고 동료 공무원과 후배 공무원들에게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일면 생각하면 전화위복이 됐다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앞에서도 이야기드렸습니다마는 저가 직접 단안을 내릴 단계는 아니고, 지금 구의원님들께서도 모두 부당성을 지적하시는 말씀이 내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당성을 지적해 가지고 그 사람을 어떤 법적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 또는 요구를 해 주시면 저가 힘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세부적인 걸 말씀을 안 드리고 실사를 하신다 하니까 말씀을 안 드리는데, 내용이 하도 많아 가지고요, 인터넷에 올라왔는 것 봤습니까? 서구청 자유게시판에 10월19일 날짜 것을 봤습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대충 봤습니다.
이원길위원
서구민으로 해 가지고 비산복개천 서구청 전직원 출동, 대체 어찌된 일인지 복개도로 공사에서 오늘까지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구청 공무원이 일은 안하고 이른 아침부터 복개천에 총 출동하더니 경로잔치는커녕 노래자랑도 못 하게 하고 구청 직원이 다 나와서 철거하고 부수고 잘 합니다. 작지만 지역신문사인데 우습게 알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이 글 내용을 봤습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봤습니다.
이원길위원
이게 신문사에서 했는건데, 지역민 호응은 아랑곳없고 서구청은 일간지 신문으로 일간지만 신문으로 취급하나 보죠? 지역내 신문사도 감싸주지 못하고 무시하며 전 직원을 동원해 강제 철거를 시키고 있으니 서구민 여러분, 우리 지역 신문의 뜻을 알아주십시오. 여러분 힘을 주십시오. 이런 글귀를 올려놨습니다. 호외도 모자라 인터넷에 올려놨습니다. 그 뒤에 답변을 어떻게 했냐 하면, 찜박이 이렇게 해 놨습니다. 서구청 저리가라. 뭐꼬? 지역민을 위한 가을 한 마당이 이게 무슨 일이고, 그렇게 할 일이 없나, 복개천에서 서대구 신문사가 지역민을 위한 노래자랑을 하는데 공권력이 뭐고? 그렇게 할 일 없으면 개구리 수사에 투자하라는 지역민입니다. 아니면 니네들이 축제를 열든지 빨리 답해라. 인터넷을 봤으면 답을 올렸습니까? 인터넷에?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그 두가지 사안은 솔직한 말로 일반인이 한 것이 아니고 그 신문사 주최측인 신문사에서 했다고 봅니다. 올릴 가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답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가치가 없는 게 아니고 이것을 인터넷에 우리 주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주민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내용을 다 보고 있습니다. 가치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엉터리 글을 올리고 있는데, 가치가 없다고 그냥 대처를 해 버리면 모르는 분들은 이 글귀를 보고 정말로 공권력을 투입해 가지고 다 부수고 공권력을 투자해 개구리 수사에 투자하라. 이런 인력 낭비하는데 우리 집행부와 주민들이 볼 때는 모르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가치 없다고 내팽개쳐 놓으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가치있든 없든 이 사람들 허무맹랑하게 이런 글귀를 올려놨는데 대해 가지고 한번쯤은 대처할 수 있는 글귀를 우리 구청에서 알릴 수 있는 글귀를 올려 주는 게 안 맞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맞는데, 워낙 제가 그 사람들에게 기만당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그 신문사측에서 그렇게 한 것이 인식이 될 정도입니다.
이원길위원
본 위원이 방금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신문사에서 썼든지 누가 썼든지 안다고 문제가 아니고 아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처리할는지 향후 대책에 대해서. 그렇지만 모르는 선량한 주민들은 이 글귀를 보고 호외를 보고 대처할 방법이 아무 것도 없어요. 명예실추만 되어 있지. 어떻게 명예가 실추됐든 간에 우리는 지금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지금 인터넷에 올라왔는 것도 물론 과장님 실수야 인정하시겠지만 인터넷에 나오는 이런 답변 정도는 대처를 해 주셔야지 책임있는 자로서. 그리고 신문에 대한 이런 것도 저희들도 내용에 안 나와 있습니까? 자기네들이 법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인.허가관계, 날짜관계, 도로관계 내용이 안 많습니까? 짚을게. 공중물건 파손부터 시작해서 명예훼손 등 자기네들은 날짜에 관련해 가지고 자기도 민․형사상 법적 소송에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법적 소송에 자기 앞에 처리해 줄 수 있는.....만약에 허가사항이 잘못되어 처리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처리해 준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명예훼손이라든지 도로 손괴죄라든지 여러 가지 안 많습니까? 그리고 수재민돕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은데, 이런 것도 전부 짚어야 안 되겠습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것 말고도 더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급한 것은 인터넷에 올라왔는 최소한 이 정도라도 대처를 먼저 해 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상종할 수 없는 그런 문구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어차피 행사는 진행되었고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여기에 따른 차후 대처가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올라온 이것부터 처리해 주십시오. 차후처리 실사하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하루 이틀 내에 되지 않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인터넷은 바로 조치해 주시겠습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해 보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앞으로 바로 조치를 해 주십시오.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현장사항은 이미 끝났고, 다시 들춰 가지고 사실은 제가 문장력이 그 사람들한테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언론플레이 해 가지고 더 많은 그게 실릴까봐 사실 두렵습니다. 또 그 실릴 시점에서 저는 아무런 그걸 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마음적으로. 그래가지고 며칠을 놓쳤습니다. 놓치고 나니까 인제는 현장사항이 끝났기 때문에 그것은 넘어가는 걸로 저를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지금 지적해 주시니까 그게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문장력도 좋지만 기만하는 그 내용들이 너무 악랄해 가지고 2차적으로 실려가지고 자꾸 이어질까 싶어서 상당히 두렵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그 문제보다도 앞에서 지적하신 대처문제, 여기에 고심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원길위원
앞에 대처했는 것은 물론 과장님의 순간적인 판단이랄까 실수로 인한 행정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명예훼손 되어 있는 우리구나 구청에 전 공무원이나 우리 구민들까지 경찰서까지 전부 같이 책임을 질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책임을 지되, 동료 공무원이나 안 그러면 구의 명예실추나 우리 주민의 기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응당히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실수했는 부위를 갖고 우리구나 구민이나 다른 어떤 부서의 공무원까지도 전부 싸잡아 잘못을 시인하자 이 말입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그 길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더 확대될까 싶어서 주저앉았습니다. 처음에 실릴 때는 사실 그런 정신적인 마음의 준비도 전연 없는 상태고 사후에 제가 봤는데, 답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에 나왔는 이런 부위는 지적을 안 해 주셨습니까? 실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앞에 내용은 많습니다. 많지만 일일이 짚을려고 하면 밤새도록 해도 안 됩니다. 법전 갖다놔 놓고 조항까지 찾아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실사를 하시니까 이런 부위는 놔두어도 지금 가장 급한 것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구민이 모르는 분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대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잘못이 없다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기만하고 있는 사실도 명백히 밝혀 가지고 우리도 인터넷에 실어줘야지 확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확대하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이 분명히 책임을 지실려고 했으니까 어떤 책임을 져도 명예실추에 관한 일부라도 이런 것은 인터넷에 올려 가지고 이것부터라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되겠습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기억위원
비산복개천 서대구신문 창간 3주년 기념행사 이걸 빌미로 해서 허가를 득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 것 같은데, 그 장소는 지금까지 다른 단체에서는 불허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허가 과정에서 정상적이지 못하고 부당한 허가가 났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소상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저도 처음에는 몇 차례 그 장소가 부적합함을 피력했으나 분위기가 이상하게 돼 가지고 제 전결로 처리 다 했습니다.
김기억위원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숨김없이 이야기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총무국장 방에서 서류를 접수해서 거기서 부당하다고 했는데 사실 그 자리에서 계속 요청해서 그렇게 처리됐습니다.
김기억위원
요청을 누가 했습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서대구신문사 주최측이죠.
김기억위원
국장님 방에서 서대구신문에서 요청을 하셨다. 그 자리에 계셨으면 서대구 신문사말고 다른 분의 어떤 의견을 피력하신 분은 없습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전연 없었습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혼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어제 본 위원이 질의할 때 허가사항이 어느 선까지냐 라는 걸 질의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도로 점유에 대한 교통과 소속이라든지 경찰서에는 방범과에 문의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교통과에서 허가를 안 해준 걸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 과장님만 유난히 고난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총대를 혼자 매실려다 보니까 이런 1건을 가지고 너무 장시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가 결재선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가 가시고 자료를 받고 해서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혼자 총대를 매실려고 하니까 피곤하시고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시고 위원들도 다 협조를 안 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혼자 총대를 매십니까? 위원님들도 의원으로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협조를 해 줄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방이라고 해 가지고 그 사람이 허가될 사항이 아닐 걸 가지고 허가를 내 달란다고 해 가지고 덜렁 도장을 찍어준다는 그런 자체도 잘못됐거든요? 지역경제과만 결재를 한다고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건설과에 협의해서 도로가 아니다 그래서 경찰서 협의를 안 돌리고 그냥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허가나 인가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결규정에 더더욱 규정화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결로서 처리했습니다.
장태수위원
답변 과정에서 총무국장 방에서 서대구신문사 측에서 자꾸 해 달라고 해서 결재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총무국장 방에는 어떻게 해서 가셨습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불려서 갔죠.
장태수위원
총무국장이 불렀습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예.
장태수위원
총무국장이 과장을 부르실 때 용건에 대해서 따로 말씀이 있었습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서류를 거기에 가지고 있으면서 그 서류를 가지고 불러서 서류를 거기서 받았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장소가 부적절하여 불가를 통지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서면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구두로 토론형식으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게 첫 번째 그렇게 서대구신문사에서 업무협조를 요청한 게 언제죠?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접수일자가, 날짜기억은 확실히 모릅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공문으로 접수했습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문서로 접수했습니다.
장태수위원
문서접수 후에 구두로 불가 통지를 하셨습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문서를 주면서 거기 세워놓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는 장소가 부 적정해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고 나서 그날 총무국장실에 가셨어요?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그날 불렀으니까 부름으로써 그 서류를 놓고 이야기하면서 서류를 받았죠. 그날 안 된다고 그랬고, 또 그 이튿날인가 불러서 가서도 내가 거절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당일날 서류접수하는 과정에서 구두로 불가하다는 걸 통지하셨고, 그 다음날 총무국장실에 가서 다시 한번 불가하다는 걸 통지를 하셨는데, 접수하신 당일하고 그 다음날 총무국장실에 서대구신문사 사장 윤광석씨가 같이 있었습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예.
장태수위원
지역경제과에 계실 때는 윤광석씨한테 행사불허를 통지하셨는데, 그 다음날 총무국장실에 갔을 때는 윤광석씨의 요청에 허락을 하셨단 말씀이죠? 총무국장실에는 다른 기운이 감돌았습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그 자리에서 허락 안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불허했습니다. 불허하는 게 아니고 나는 거절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럼 과장 전결로 처리한 것은 언제죠?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19일인가 시차는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과장은 계속 두 차례나 안 된다고 하셨는데, 다시 과장 전결로 처리하신 이유는 뭐죠?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장소문제를 총무국장이 협의를 해 줘서 해 줬습니다.
장태수위원
총무국장이 협의를 해 줘서 했다는 얘기는 그 장소에서 해도 좋다는 총무국장이 언질이 있었단 말입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예, 구두로...
장태수위원
총무국장실에서 그랬습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구청장실에서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구청장실에 그 당시 구청장이 계셨습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예.
장태수위원
다른 분 배석하고 계신 분이 누가 계셨죠?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윤광석씨가 있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리고 구청장실에 구청장, 총무국장, 윤광석씨 이렇게 계셨습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 자리에 총무국장이 행사 장소에 대해서 승인하라는 구두언질이 있었고, 구청장께서는 별다른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구청장님은 아무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장태수위원
어쨌든 인지하고 계셨죠?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사실 청장님이 이때까지 잘 생각을 하실 수 없는 그런 것 아닙니까? 아직 업무 파악이 다 안 되니까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장태수위원
지금 행사가 모두 끝난 지금 생각하실 때 소란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목상 하천부지로 되어 있는 장소이고 실질적으로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대지에 이런 행사를 과장 전결로 총무국장의 언질이 있긴 했습니다마는 과장 전결로 처리한 게 행정적인 실책이나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법적으로는 저 생각에는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태수위원
처음에 불허한 이유는 뭡니까? 행사장소가 부적절하다는 이야깁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예. 차들도 많이 들어 있고 여러 가지 타용도로 묵인 과정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물건들이 안 많습니까? 그래서 그 장소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는 마음으로 안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는 행사 내용은 사실 그때 판단이 이렇게 큰 행사를 하겠다는 판단을 전연 못했습니다. 음향시설까지 온다고 전혀 생각도 못 했고, 단순하게 우리 추석 전에 우리 광장에서 했던 직판 행사처럼 그렇게 할 줄 알고 작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걸 전연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장태수위원
위원장님,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총무국장이 어쨌든 구두상이긴 하지만 결정 과정에 업무 협조과정에 지시하신 게 말씀하신 만큼 총무국장에 대한 증인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용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현재 이동길 총무국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구신문이 호외로 나온 처음 10일간 허가를 하였는 것은 사실입니까? 허위입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3일입니다. 축소를 시키기 위해서 3일간 해줬는데, 2-3일 후에 다시 들어와 가지고 항변이 대단했고,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서 하루를 더 늘려줬습니다. 그래서 4일입니다.
위용복위원장
그러면 봉원희위원께서 말씀하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배포한 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생각 못했습니다.
위용복위원장
그러면 해당 국장님이 오실 때까지 다른 질의에 추가적인 질의를 하실 분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첫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향후에 이것 저것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행사기간과 행사장이 단축이 됐습니다. 행사품목으로 행사장에 반입할 수 있는 품목으로 처음에 농산물로 한정을 하셨죠? 공산품을 배제한 이유는 주변상가나 재래시장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그것보다도 차기에 유사한 업을 하던 사람들이 재차 그 장소를 사용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막을려고 했습니다. 그게 첫째 생각이고, 그 다음에 시장주변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주 먼 생각으로 그런 일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장태수위원
농산물로 한정하셨는데, 실제로 공산품들이 다소 들어왔죠?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예.
장태수위원
공산품이 다소 반입되는 과정에서 이를 우려해서인지 아니면 반입을 제지하기 위해서인지 행사 당일날 구청 공무원들이 행사장 주변에 배치가 된 적이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공산품을 막기 위한 것입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예. 결론적으로는 못 막았습니다.
장태수위원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서 그렇습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힘으로 못 막겠습디다. 어느 곳으로 들어오는지 못 막겠고 인력이 적었습니다.
장태수위원
행사기간에 대해서 애초 3일에서 하루를 더 연장해서 했는데, 주변에 걸려있던 [플래카드]라든지 다른 매체를 통해서는 5일, 6일간 알려졌단 말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듯 한데, 거기에 대해서 기간에 대해서도 그렇고, 약속한 기간에 대해서도 연장이 되고 그 다음에 반입을 금지시켰던 공산물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사후 대처를 제대로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사후 대처를 생각하셨을 때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어쨌든 19일 철거를 통해서 공산품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막지를 못했기 때문에 불가항력이었다는 말씀이시죠?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나 성실이행을 촉구하는 통지문은 공문으로서 3번이나 했습니다. 막무가내로 오히려 더 확대되는 기분이고, 날짜도 연장하겠다는 걸로 계속 [엠프]를 통해서 알리니까 도저히 안되겠다 싶은 마음에서 연장조치를 막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결국 많은 인력을 동원했는 겁니다.
장태수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말씀대로 그 행사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셨더라면 19일날 병력을 동원해서 강제 철거에 나섰던 의지만큼 업무협조이후에도 불가한 사항이고 행사진행을 묵과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셨더라면 15일 당일날 마찬가지로 병력을 동원해서라도 좀 단호하게 조치하실 수 있지 않았습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허용했는 기간은 인정해 줘야 공신력 문제고, 저항이 좀 줄일 수도 있고, 그래서 허용했는 기간은 일단 해 주겠다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 기간도 안 주고는 도저히 대화도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성실이행촉구공문을 내 봤자 막무가내로 들은체 만체였습니다. 결론은 그렇게 왔습니다.
장태수위원
행사목적이 수재민들을 돕기 위한 게 행사목적이었는데, 행사목적을 주최측에서 제대로 지키는지에 대한 감시감독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확인 못했습니다.
장태수위원
도로가 아닌 하천부지라고 해서 허가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셨다는데, 하천부지점용에 대한 점용료는 준수를 하셨습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건설과에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지금 사후 문제로 여러 가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유물에 대한 14일날 행사주최측에서 하천분리대로 사용하기 위한 [스틱봉]을 강제로 설치를 하고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철거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행사장 내에 각종 [텐트] 천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공유물인 도로의 손괴도 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대구신문 특별호외에 보면 허위사실 적치 및 유포혐의, 그리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해서 여러 가지 대처를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지역경제과장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700여 서구청 공무원들이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식 수행과정의 자존심과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음은 물론이고, 15일날 당일 행사장에 동원되고 19일날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시작하는 더군다나 해당과의 감사가 시작하는 날이었는데 그날 역시 행정력이 동원되면서 행정사무감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행정력 낭비도 이만 저만한 일이 아니고 사후에 일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근 주민들이 서구청의 행정 집행에 대해서 상당한 불신과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 신뢰도 상당히 무너뜨려지고 이런 것들로 해서 복합적으로는 구청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 해이해 지거나 혹은 기강이 제대로 서지 못하면서 공무원들 전체적으로 일할 맛을 잃어버렸던 큰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께서 단안을 내리실 게 아니라 지금까지의 문제에 대한 지역경제과장의 책임 하에서 소상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책임 행위자가 책임을 지도록 사후처리를 하시는 게 향후에 이같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대처를 할지 그런 게 진짜 선례로 남아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일 처리와 관련해서 구청에서 자체 감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속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청에서 실시하는 자체 감사에서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겁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내가 잘못됐다고 시인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대응능력이 불가항력적이었습니다. 다 잘못했다고 시인했는 겁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
유인물을 조금 전에 보니까 앞에는 구청장을 대리해 가지고 류병환 국장님이 결재하셨네요?
병환
류병환사회산업국장
사후대책에 대한 겁니다.
송태익위원
구청장님 결재 안 하셨네요?
병환
류병환사회산업국장
전결로 했습니다.
송태익위원
이걸 알고 있었습니까?
병환
류병환사회산업국장
몰랐죠. 사후 대책입니다.
송태익위원
부청장님은...
병환
류병환사회산업국장
이미 일은 확대가 안 되었습니까? 그래서 사후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강구했는 내용에 경찰병력 투입문제라든지 우리 자체의 인력투입문제라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위용복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이 문제 달서천 복개도로 행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출석 요구한 총무국장께서 지금 병원에 진료한다고 지금은 출석에 응할 수 없습니다. 다른 내용을 우선 질의해 주시고, 이 문제는 총무국장께서 출석했을 때 그때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봉원희위원께서 질의하신 재래시장 활성화추진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란 시대적 생태변화와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이 소득이 늘면서 유명브랜드나 고품질 선호 추세로 변해가는 현실로 경쟁력이 큰 대형할인점을 따라가지 못하는데서 기존 재래시장의 활성화란 것이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장상인들의 재정적인 영세화로 또 뜻을 같이 해야 하는 의사결집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상인을 대표하는 몇 분과 지역 구 의원님, 그리고 공무원으로 구성된 재래시장활성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구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시장주변의 여론을 수렴하고 의욕있고 추진력과 실천력과 관심있는 분을 대상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자금의 지원 중에 시장상인 부담률이 20% 또는 30% 등 상이한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을 드리면,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처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근거법령 성격에 따라서 정률 또는 정액으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고, 현실적으로 우리는 시장활성화 시책으로 환경개선부분에만 사업을 해 왔습니다. 이 때도 시장상인들의 부담은 거의 불가해서 자치단체에서 나머지 추가부담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박재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평리시장과 중리시장의 화장실 개․보수내역은 기 제출된 감사자료 88쪽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공사비가 과다한 지적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정부노임단가 및 건설표준품셈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경리부서로 서류가 넘어가면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비의 과다에 대한 것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88페이지에 이 내용이 변기 6개하고 소변기하고 구체적인 것은 있습니다. 간단하게 있는데 이게 입찰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경리부서에서 수의계약 했다고 들었습니다.
박재술위원
수의계약 했으면 수의계약 할 때 하나하나 얼마 든다는 그게 있을 겁니다. 그걸 전부 복사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주문내역서, 공사내역서....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서류가 경리계에 다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이것은 입찰제가 아니고 수의계약이라서 계약을 할 때 내역서를 한번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집행을 할 때 수의계약을 했으면 더욱이나 한번 봐야 됩니다.
위용복위원장
그 문제는 조금 있다가 거론을 하고,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방금 말씀하신 중리시장 공중화장실 개․보수공사 금액이 3,131만1,000원인데, 구청에서 발주하는 계약 중에 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수의계약 하더라도 문제없습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회계관계법은 제가 다 잊어버려서 가능하다고 보는데.......3,3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이라고 합니다.
장태수위원
답변 보조하셨던 관계공무원께서는 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으면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다음은 김기억위원께서 질의하신 노사한마음 체육행사경비가 잘못 작성됐다는 지적을 질의해 주셨는데,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단위가 1,000원인데, 1,000원이 인쇄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공공근로사업에 있어 가지고 2001년도 3단계사업과 2002년도 1단계 사업에 투입된 인력과 소요금액의 차이가 나는데 대한 질의는 이 문제도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는 2002년도 1단계 사업은 하루에 투입되는 인원이 539명입니다. 그 중에 190명이 2001년도 4단계에서 하던 사람들이 이월되어 가지고 넘어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했고, 사업비는 2001년도 예산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2002년도에 계상하고 사업비는 2001년도에 계상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한 투입된 인원들의 인건비가 달라진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똑 같습니다.
김기억위원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명확하게 기재를 해 주시고, 앞에 노사한마음 체육행사 집행내역 문제도 사소한 일이지만 위원들이 볼 때는 어떤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런 사소한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장태수위원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마음에 드는 자료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노사한마음 체육대회 참여업체와 인원수에 대한 자료하고 복개천 관련 자료입니다.
장태수위원
자료를 만족스럽게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행정이 만족스러우면 좋겠습니다. 한마음체육대회를 2002년10월19일 토요일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구민운동장에서 750여명 참가해서 치른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관련 예산이 얼마 소요됐죠?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우리 구가 8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장태수위원
노사한마음체육대회라는 이 행사는 올해 9회이면 매년 빠짐없이 실시했습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94년도부터 했는 걸로 압니다.
장태수위원
노사한마음 체육대회를 하실 때는 홍보, 혹은 참여를 조직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죠? 홍보와 참가권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죠?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전 업체에다가 직접 공문을 유인해 가지고 우편으로 다 보냅니다.
장태수위원
전 업체라고 하시는 것은 2002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자료 113페이지에 보면, 다른 것도 있지 싶은데, 여기에 자료에 의하면 1번 항목에 중소기업 육성지원 현황에 보면 3,631개 업체가 있는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빠진 업체도 있지 싶은데 19일날 행사에 참여한 업체는 족구선수 24개업체에 160명, 노래자랑 3개업체 23명, 정확하게 회사별로 대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30여개 업체 정도에서 750여명이 참가했으면 자료랑 비교했을 때는 전체 관내에 업체 약 5%정도, 인원도 약 5%에 정도 해당되는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구정집행에 있어서는 다수를 위한 구정집행이면 가장 좋을 건데, 그 수혜를 받는 대상이 1%라고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은 집행을 해야 될 겁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노사한마음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87년 이후에 산업안정이 크게 해쳐지고 노동조합의 욕구가 크게 분출하던 당시에 행정관서에서도 이를 보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노사한마음 체육대회를 준비를 하고 실시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800여만원의 예산도 문제지만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무원 50여명이 넘네요? 심판 24과 행사진행요원 50명이면 공무원으로 대처를 하신 것 같은데, 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올라와 있습디다마는 노사한마음 체육대회 추진위원회라는게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업무처리를 아주 잘해 주셔서 관내에 노사분규라든지 ...단협 타결과정에 불미스러운 일이 아직까지 자료에는 없는 걸로 제출되어 있는데, 굳이 약 5%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에 예산 800여만원과 토요일 오후에 쉴 수 있는 공무원들의 권리까지 뺏어가면서 70여명이 넘는 공무원을 동원하는 행사가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대상업체 5% 범위는 우리가 대충 파악해도 3,631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통지한 대상은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사한마음 체육대회를 하게 된 동기는 88년도인가 89년도에 6.29 선언 이후에 노동자의 욕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폭발적으로 분출됐습니다. 그래서 노사관계가 그때부터 정립이 되기 시작하고 정착이 되어 나가기 시작해 가지고 우리 관내는 노조가 지금현재 40개가 있는 걸로 압니다. 이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 업체가 주로 노사문제가 좀 원만히 된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안 그러면 조금 화합이 덜 돼 가지고 타협을 많이 한다 이 말입니다. 노사가 안 된 것은 말하자면 관리업체, 사용주 측에서 일방적으로 경영을 해 나가면서 말썽없이 나갑니다. 노조가 있는 데는 좋게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말썽이 있다 이겁니다. [트러블]이 약간씩 있기 때문에 노조가 결성됩니다. 그래서 원만한 생산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노와 사가 [트러블]이 없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달래기 위한 하나의 정부적인 차원에서 노사정이 화합하고 서로 간담회를 하고 모이는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노조가 결성된 업체가 노사한마음 참여를 합니다. 그 외에 업체들은 무관심속에 참여를 잘 안 합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참여시킬려고 권유를 해도 안 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24-30개 업체, 그 정도의 업체만 참여했는 것이고 이게 9년까지 하는 과정에서도 그 범위를 넘지 못하고 늘 그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것이고, 또 이것을 하던 것을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하면 노조측의 반발이 극심합니다. 이것은 막을 길이 없어요. 근로자들은 대충 아시다시피 인원들이 좀 많습니다. 근로자측의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집단으로 민원제기가 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싶은 마음으로 있던 것을 없앨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국내관광 또는 해외관광 가는 그런 사업이 이때가지 있었는데 금년에 와 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또 민원이 제기될까 반발이랄까 이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그분들이 올지 모르겠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타구하고 대비를 한번 해 보자.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8개 구․군 조사를 했는데, 달성군은 예외로 하고 7개 구를 판단할 때 체육행사라는 것은 유일하게 우리 구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에 가는 것은 달서구는 중국에 7박8일 잡혀가지고 구에서 2,250만원, 사용자측에서 2,250만원 해서 4,50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에서 2,250만원 지원하고 우리는 그것마저도 있다가 없어져 버리고 결국 800만원 행사 이것만 있고, 동구는 2박3일에 중국 가는 걸로 관광비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이 미미한 남구나 중구 같은 데는 없습니다. 행사가 전연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타구보다 행사가 더 많으냐 하면, 88년도, 89년도 2개년도에 노사분규가 34건 터진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전국에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극렬한 노사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달랠 목적에서 이게 생각 끝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걸 지금 와서 줄일려고 하니까 굉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얼마 전에 이 행사를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준비하는 과정을 제가 참여했다가 저가 멱살 잡힐 뻔하고 왔습니다. 솔직한 말로. 그런 지경에 있기 때문에 외부의 사정이라든가 노사측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타지역보다 우리가 공단이 많습니다.
장태수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장님 말씀은 개선해야 될 행정의 대표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관례적으로 추진되어 왔다고 해서 그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 이것은 순전히 지역경제과장 개인의 방법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행사 취소시 노조측의 집단 반발로 민원이 제기될 걸로 우려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정집행에 대한 민원제기는 합당한 경우에는 받아들이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지도 감독을 통해서 시정 조치를 하시는 게 구청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 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마는 87년도 이후에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욕구를 분출하는 과정에서 행정 관청에서 할 수 있는 보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 노사한마음 체육대회를 했다면 지금은 주무관청인 노동청도 있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이 다수 설립되면서 회사 자체에서 회사창립기념일 등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이 행사를 계속해야 된다 이런 말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별로 근거도 없을뿐더러 바람직한 공직 집행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행정업무는 1%의 수혜자가 있더라도 해야 될 일이라면 99%가 반대를 하더라도 1%를 위해서는 집행할 수 있는 책임과 용기가 있어야 되고 99%가 다 찬성하더라도 적절하지 못하다면 그 99%를 지도 감독하는 게 공권력의 정당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2002년 오늘 구청에서 800여만원의 예산과 70여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토요일 오후에 쉴 수 있는 권리조차도 빼앗겨가면서 이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타당성이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주무과장께서도 연례적으로 추진해 왔던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단하면 집단민원이 제기될 것이라는 이런 개인적인 추측으로 행사에 대해서 그냥 관례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좋은 말씀이고 저도 동감합니다. 저도 동감해서 그날 추진위원회에 가서 이걸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 보자고 하다가 혼쭐나고 내가 입을 다물고 왔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을 다른 방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고심을 하고 있고, 우리도 타구에 비해서 타구의 내역을 대충 안 하는 걸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받아 보자고 해서 파악이 된 것이니까 타구에도 그런 것은 없고 우리 구만 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전환하자는 걸 노력중입니다.
장태수위원
행정집행과정에 있어서 그 타당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점검을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징조는 공직사회 내부에서 먼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 식구들 내에서 사업집행에 대한 문제 제기나 의문시되는 흐름이 있다면 이것은 그 당시부터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이미 구정에 참여하고 있는 공직사회 내부에서 이런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주무과장으로서는 그런 흐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린 복개천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무과장이라면 애초에 판단하신 내용대로 밀어 부치는 소신도 있어야 되고 그런 일에 대해서 이래 저래 끌려다니시는 게 아니고 필요하다면 민원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주무과장께서 책임있게 일 하시는 게 흔히들 이야기하는 복지부동이나 관료주의를 조금이라도 벗어나고 후배 공무원들한테 혹은 지금 몸담고 있는 공직사회에 조금이라도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노사한마음 체육대회 역시 그런 관점에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잘 이해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노사한마음 체육대회가 회사명이 25-30개회사가 되는데, 처음부터 할 때 회사가 이렇게 설립이 돼서 오늘날까지 이런 회사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매년 우리가 회사에다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공문을 냈는데 대한 참여인데, 이게 매년 다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노사가 양당이 관심있는 회사가 나오지 관심이 없는 회사는 거들떠보지도 안 하죠. 그러니까 극소수밖에 참여를 안 하는 겁니다.
박재술위원
우리가 구에서 막대한 지원을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토요일날 인원을 투입해 가지고 이 행사를 치루는데 이것은 우리 구로 봐서는 노사한마음으로 해 가지고는 화합이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 구로 봐서는 큰 필요성이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노사한마음대회가 큰 업체만 혜택을 보지 작은 업체는 전혀 혜택을 못 봐요. 그러니까 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큰 업체만 혜택을 보도록 하고 작은 업체는 혜택을 못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형평성이 없고 이번에 큰 업체가 행사를 치렀으면 내년에는 작은 업체도 선정을 해 가지고 인원수가 적으면 적은 대로 회사가 많이 하면 되고 이러니까 구 전체에 노사하는 분들이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형평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공평성 문제가 아니고 완전 개방된 상태에서 참여를 안 해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는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참여를 안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대부분 여기에 참여업체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은 자기 권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려고 노력하겠지만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은 근로사업장에는 회사측의 지원이 없으면 자기들이 안 나오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토요일에 하게 된 문제는 사용자측에서 생산활동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측에서 반나절 양보를 하고 또 근로자측에서 반나절 양보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했는 결과고, 우리 공무원들이 평일에 동원돼서도 더 좋은데 토요일이란 그 뜻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반응이 안 좋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50인이상 사업장에는 전부 통지를 했는데 참여를 안한 결과가 왔습니다. 전부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51인 이상업체만 통보를 했지 50인 이하의 회사는 통보를 안 했잖아요?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박재술위원
4-5명만 가져도 한 회사를 구성하는데 작은 회사라도 통보를 해 가지고 이번에 큰 회사를 했으면 다음에는 우리 지역에 작은 회사도 찾아서 통보를 하면 자연적으로 이런 분들도 참가할 건데, 여기에 참가비를 얼마 받고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박재술위원
참가비가 없으면 작은 회사라도 50인 이하 회사라도 통보를 해서 같은 마음으로 한마음축제를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꼭 50인 이상 회사만 찾아 가지고 한마음축제를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이 행사를 계속 한다면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50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지를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50인 이상으로 제안했는데, 공단 측을 통해 가지고 그 이하도 얼마든지 참가자격을 부여해 놓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개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확대해서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집행부석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태수위원께서 질의하신 금년 7월 업무보고와 2002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수치가 차이나는 이유와 시책업무추진비 지출내역 품의서 및 영수증 제출과 각급 단체 및 예산지원현황,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7월 업무보고와 2002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수치가 차이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는 2001년도 추진실적은 2001년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적이며, 금년 7월 의회 업무보고는 2002년5월말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02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금년 6월말 기준으로 작성함에 따라 작성기준일 차이로 수치가 차이나게 되었습니다. 향후 위원님들께 혼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기준일을 통일하여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 지출내역 품의서 및 영수증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각급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현황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자연보호협의회가 있으며 회원 수는 구협의회 50명, 동협의회는 동당 10-20명씩 총 300명으로 조직되어 주로 자연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구협의회에 연간 400만원, 동 협의회는 동당 연간 40만원씩 총 68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도감독은 단기별로 보조금 재정사업서를 제출받아 보조금의 적정집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재정사업서는 집행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받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자료 101페이지에 기관운영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시책업무추진비 2001년도, 2002년도 나와 있습니다. 관련 서류철들을 보니까 여기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매월 자연보호협의회 및 환경단체와의 간담회 명목으로 금액이 지출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결재가 늦은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일부 시간이 기록되어 있는 카드 전표 확인상으로는 제일 이른 시간이 18시5분, 늦을 때는 23시로 굉장히 늦던데, 그리고 하루에 두 차례나 카드결재를 한 경우도 있고 그렇던데 매월 이렇게 자연보호협의회 혹은 환경단체와 간담회를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주로 자연정화활동은 자연보호협의회의 자연정화활동이라든지 저희들 국토대청결 청소에 참여하는 급식을 제공하는 수도 있고 또 저희들 명예환경감시단은 주로 저녁때 이런 분들은 모여서 저녁 식사도 하다 보면 간담회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좀 늦게까지 10시, 11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시간이 카드영수증에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는 오찬이 1건밖에 없습니다. 2001년7월27일 집행일자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2001년6월9일 집행한 건이 3만9,000원 집행에 12시56분 1건밖에 없습니다. 몇 건이 시간이 기록되지 않은 카드전표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저녁시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시 조금 넘어서, 많이 늦은 경우에는 11시11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시책업무추진비가 매월 이렇게 자연보호협의회 또는 환경단체와 간담회에 사용할 정도로 매월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명예감시단은 비교적 회의도 하고 자연보호협의회도 행사 있을 때마다 합니다. 다음은 주양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29쪽에 음식물 분리수거를 시행하면서 수거용기의 배치방법과 문제점 및 그 대책과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31쪽 자연보호협의회 사무실 임대료를 회장이 사비로 지출하고 있는데 지원 방안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분리 수거는 환경오염예방과 자원재활용을 위하여 2000년7월1일부터 공동주택을 시작으로 서구 전체 58%인 5만3,980세대에 대하여 분리수거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2005년1월1일부터는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는 2004년까지는 전면 실시할 계획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분리수거용기배치방법은 주민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3-40세대당 1개씩 총 1,581개를 주택가 적정 장소에 배치하여 관리는 해당 통․반장을 지정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으나 구민들이 용기 배치에 따른 악취발생과 도시미관 저해를 이유로 자기 집 앞 배치를 꺼려 용기의 적정배치에 어려움이 많으며 또한, 용기주변에 생활쓰레기를 불법 배출하는 등 다소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공근로인력을 동별 2명 확보하여 주기적으로 용기세척 및 탈취제를 살포하고 있으며, 용기주변에 쓰레기 불법투기를 집중 단속하는 등 청결한 용기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분리수거 조기정착을 위하여 용기관리에 대한 [인센티브]부여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주민 홍보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협의회 사무실 임대료를 회장 사비로 지출하고 있는데 지원방안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 사무실 연간 임대료는 연간 360만원을 협의단체에서 지출하고 있으며, 자연보호협의회는 임의보조단체로 재정여건상 사무실 임대료 예산지원은 어려운 실정이며 정액보조단체인 새마을, 바르게 등 단체에 대하여도 임대료 지원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봉원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시행 과정의 장․단점과 분리수거 시행 중 공청회 개최여부와 감사자료 95쪽 과태료 체납액이 많은데 대하여 징수실적이 저조하고 징수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분리수거에 따른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장점으로는 침출수 정화처리에 따른 환경오염예방과 쓰레기자원 재활용에 있으며, 단점으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로 인한 주민불편과 수집용기 주변의 환경불결 등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리수거시행 중 공청회 개최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분리수거를 위하여 해당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 대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차 시행시기는 2001년5월25일 평리1동, 평리3동, 평리5동에 실시하였으며, 2차 시행은 2001년8월14일 평리2동, 평리6동에 실시하였고, 3차 시행시에는 2002년3월12일과 3월14일 이틀 간에 걸쳐 내당 전동과 평리4동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체납액이 많은데 대하여 징수실적이 저조하고 징수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과태료는 대부분이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아끼기 위하여 무단으로 투기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특히 노인 등 영세서민이라 납부율이 저조하며, 대기환경위반과태료는 매연단속 및 비산먼지 법령위반으로 부과되며 단속에 대한 반발심리와 영세상인들의 노후차량으로 자진 납부가 잘 되지 않고 있으며, 수질환경위반과태료는 정화조 청소 미이행 및 설치 미신고 이행으로 부과되며 정화조 청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체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는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고 금액이 월 1,000원으로 소액이라 주민들의 자진 납부의지가 부족하며 또한 세입자의 잦은 전․출입으로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가산금이 없는 관계로 체납자 대부분이 일찍 납부하지 않더라도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공통 사항으로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을 개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 법령이 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과에서는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자체 징수계획을 수립, 2001년7월1일부터 2002년8월30일까지 총 1억1,618만6,000원을 과태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물건압류와 현장 방문하여 징수를 독려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음식물분리수거를 위한 설명회를 내당1동, 평리2동 등 하셨다고 했는데, 설명회를 주로 어디서 개최합니까?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동사무소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봉원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동사무소에서 몇 분이 참석해서 하는 것은 효율성이 없거든요? 동 주민만 하더라도 1만4,000여명이 됩니다. 아파트 경로당이라든지 각 반장을 이용해서 유인물을 배포하는 형식으로 해서 반 단위로 홍보를 하셔야지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물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며, 분리수거에 대한 체납자가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사무소에서 몇 십명 많이 모여도 3-40명 더 모였겠습니까? 설명회를 해 가지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각 동마다 음식물 쓰레기통 앞에 일반 쓰레기까지 전부 다 갖다놓고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다가 일반 쓰레기를 집어넣는 이유가 아직 인식 부족이거든요?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는 인식을 시켜줄려면 주민들 각자의 것도 있겠지만 우선 공무원들이 각 반상회를 왜 합니까? 통장이 왜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인물을 배포해서 이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꼭 해야 된다는 명시를 해서 돌려줬으면 더 효율적인 전시 효과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다음은 이원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224쪽 및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27쪽의 감염성 폐기물 배출업소 및 배출현황과 지도점검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염성 폐기물배출업소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감염성 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소는 병원 3개소, 의원 139개소, 한의원 66개소, 치과 57개소, 동물병원 6개소, 보건소 1개소, 조산원 2개소 등 관내 274개 업소가 있으며, 지도감독 실적은 2001년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285개 업소 중 123개 업소를 지도 점검하여 목록형 대장 지연결재 등 5개 업소를 단속하여 시정 조치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9월30일까지 274개 업소 중 208개 업소를 지도 점검하여 목록형 대장 지연결재 등 8개 업소를 단속하여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성 폐기물 처리실태 및 종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274개 병․의원에서 2001년, 1년 동안 배출된 감염성 폐기물 총량은 4만4,733㎏이며, 전량 감염성 폐기물수집운반업체에서 수거하여 소각 또는 멸균 처리하고 있으며, 종류는 인체 또는 동물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물체, 피, 고름, 분비물 등의 조정물류와 탈지면류, 폐합성수지류, 병리계 폐기물, 손상성폐기물, 혼합감염성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송태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28쪽에 2002년도 청소인력 7명, 청소차량 2대를 감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력이 줄어 청소종사원이 일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청소인력을 증원시키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 수는 193명으로 행정자치부 지침에는 환경미화원 정원이 저희들 구에는 185명으로 9명이 과원된 상태로 환경미화원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시 충원을 할 수 없음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인력감축 지침에 의거 우리 구에서도 지난 97년부터 정년 퇴직이나 사직하면 충원하지 않고 인력을 감축한 결과 97년에는 13명, 98년에는 28명, 99년에는 37명, 2000년에 19명, 2001년에는 15명, 2002년에는 7명 등 지금까지 환경미화원 119명을 감축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환경미화원 감축에 따른 충원을 할 수 없어 지난 2002년1월부터 내당1동, 내당4동, 평리4동, 상중이동 일부 2만5,700여 세대에 대하여 쓰레기수거운반업무를 민간에 위탁 실시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시 충원하지 않고 인력이 감소되는 만큼 민간위탁을 확대하고 청소구역을 적정하게 재조정하여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수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관내 쓰레기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106쪽에 2000년3월22일 비산1동 592-1번지 김필수씨가 10만원씩 두 번 기록되어 있는데 두 번 적발된 것인지 잘못 표기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필수씨는 2000년3월7일 단속되어 3월22일을 납기일로 부과되었으며 2000년3월13일 또 다시 적발되어 3월28일 납기로 부과 조치되었습니다. 김필수씨에 대한 자료는 3월22일과 3월28일로 각각 납부일로 각각 표시되어야 하나 106쪽에 2000년3월22일 동일 납기일로 표시됨은 저희들의 부주의로 잘못 표기된 것으로 향후 감사자료 제출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과태료 다액체납자 대기관련 과태료 173페이지에 정홍표 과태료 50만원, 174페이지에 이기복 과태료 30만원, 175페이지 김태형 과태료 50만원, 176페이지 협신섬유 20만원에 대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4건에 대한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비산먼지 공사장 2건, 대기배출업소 1건, 자동차배출 가스 1건과 관련한 과태료로서 협신섬유의 과태료는 자동차 소유자인 주식회사 성광주택으로 부과 고지하였으나 주식회사 성광주택은 부도로 회사가 없는 상태로서 협신섬유 소유 차량은 아니지만 협신섬유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어 협신섬유로 변경고지 하여도 전년도의 자료가 맞지 않았으며, 나머지 3건은 전년도 자료와 대조 검토한 결과 김기억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전년도 자료의 제출에 누락되었던 것으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감사자료 제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기억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31쪽에 정온한 생활환경조성 추진실적 2001년도 경부선 방음설치가 비산1동 철로변 체육공원 남편에 216m가 건설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방음벽설치가 북쪽에는 되어 있고, 체육공원 구간만 이번에 470m를 철도청에서 하는 것 같은데, 방음벽의 높이가 북쪽 끝과 남쪽 끝이 기존되어 있는 방음벽과 높이가 같은지 묻고 싶습니다.
높이가 같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해 보셨습니까?
빠진 공사는 철도청에서 합니까?
방음벽 높이가 남쪽 것하고 북쪽 것하고 높이가 양쪽이 다 틀립니다. 높이 차이가 얼마인지 압니까?
내가 알기로는 한쪽은 50㎝차이나고 한쪽은 1m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에 하니까 좀 신경을 써서 될 수 있으면 어디서 하든 간에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연구를 하시고 그런 면에서 건의를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장태수위원
방음벽과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황판을 성의껏 만들어 오셨네요? 방음벽을 설치하고 나서 방음벽 설치에 따른 특히, 여름에 반열효과, 열에 반사돼 가지고 방음벽 앞에 사시는 분들, 철로변에 사시는 분들이 여름철이 되면 방음벽의 반사열이 상당하답니다. 문을 열어둔다든지 아니면 집에 있을 때라도 정확하게 온도계로 측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더라구요. 그래서 방음벽 설치 후에 물론 파손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에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하시겠지만 반열 때문에 주민들이 여름에 불편해 하시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도 덩쿨류를 통한 녹화작업이라든지 식재 사업이라든지 등으로 해서 반열을 좀 최대한 차단시킬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점검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감염성폐기물배출업소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염성폐기물 배출업소가 몇 군데 되지요?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274개소입니다.
이원길위원
처리하는 업소가...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저희들 관내는 수집운반업체는 덕원산업이라고 경북 경산 진량에 있고, 처리업체는 맨 덕원산업에서 합니다.
이원길위원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몇 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처리업체가?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저희들 관내는 등록되어 있는 게 없고, 타 관내에 대구시 수성구에...
이원길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7-8개 업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소각장은 어디서 소각을 합니까?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소각은 업체에서 직접........
이원길위원
업체 자체에서 소각장을 만들어 놓고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처리업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멸균은 어떻게 합니까?
한 7개 업소가 감염성 폐기물 업체에 일괄적으로 한군데 모아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각 업소마다 자기 자체에서 처리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폐기물 업소에서 자기가 해당 거래선이 안 있겠습니까? 병원마다. 그러면 병원에서 각 개인이 수거해 가지고 처리 업체에 넘겨 가지고 일괄적으로 모으는 데가 경산 진량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군데 모아놔야 되지 않습니까? 야적을?
개인 자체가 처리업체로 바로 가네요?
이 관계는 중요한 건데, 전부 감염성이고 그냥 묵과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많이 안 둬서 그러한데,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질병도 야기시키고 하는 건데, 우리가 단속은 정기적으로 합니까?
여기에 세부적인 조사가 됐는 겁니까? 세부적으로 조사됐는 것은 없고 그냥 수집하고 나오는 업소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내용물이 부산물이 많이 나오지 싶은데....
세부적으로 나왔는 것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7시4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감사중지
17시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 감사 중 본 회의에서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총무국장님 출석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인 지역경제과장님께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에 서대구신문사로부터 이번 비산복개천 관련 행사로 인해서 최초 공문접수를 9월17일날 접수했다고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하셨지요?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예.
장태수위원
여기에 지금 자료로 제출되어 있는 이 서류가 맞습니까? 서대구신문 시행일자 2002년9월9일 수신 서구청장으로 해서 제목 고향특산물 판매 및 수재민돕기행사, 그리고 첨부로 제3회 고향특산물 판매 및 고향인 만남의 날이라고 해서 세부계획안 주관이 서대구신문사, 협찬이 재구 의성향우회연합회, 서대구케이블TV, 후원이 서구청과 의성군청, 이 문서가 9월17일 최초로 접수한 공문이 맞습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장태수위원
최초 공문 접수 후에 공문 접수 과정에서 당시 서대구신문사 윤광석 사장께 장소 부적정을 이유로 승인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지요?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 답변 이후에 그 다음날에도 서대구신문사에 업무협조에 대해서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셨죠?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런데 이 뒤에 보면 대구광역시 서구 문서번호 지경55478-20568 시행일자 2002년9월19일 제목 고향특산물 판매 및 수재민돕기 행사에 관한 협조라고 해서 김정식 지역경제과장 전결사항으로 총무과,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지역교통과에 서구청장의 이름으로 행사와 관련 협조사항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신 것 맞죠?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렇다면 9월17일, 18일 이틀동안 행사불가를 계속 통지하시다가 9월19일날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문서에 따라서 고향특산물 판매 및 수재민돕기 행사를 전결사항으로 승인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 총무국장실에서 구청장, 총무국장, 윤광석 서대구신문 사장 등이 함께 있는 총무국장실에서 총무국장께서 행사에 업무협조를 하라는 구두지시를 받으셨죠?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장태수위원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사항이죠?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예.
장태수위원
담당과장께서는 이 행사가 장소가 부적정하여 두차례에 걸쳐서 민원인에게 행사 불허를 통지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 첨부되어 있는 대구광역시 서구 공문서 문서번호 도관 55478-2044호 시행일자 2002년10월9일 지역경제과 받음으로 해서 수재민돕기 행사에 따른 회시를 한 도시관리과장 강도창 과장으로 전결처리된 문서에 따르면 달서천 복개도로는 현재 복개공사 중에 있는 하천 및 구거 부지로서 우리가 소관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으로 해서 사실상 행사승인에 대한 구청의 관할권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공문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전결사항으로 처리된 이 문서에 따르면 의미를 해석하자면 하천부지가 아닌 실제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이기 때문에 추측컨대 서부경찰서의 협조를 요청하는 민원 내용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의 업무협조 문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도시관리과에서 업무협조 할 소관 사항이 아니란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정황들을 미루어봤을 때 지역경제과장께서 두차례에 걸쳐서 행사불가를 통지한 것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직접 지역경제과장한테 행사를 해당 업무에 대해서 협조하라고 지시를 한 것은 혹시 국장의 지위를 남용한 지시가 아닙니까?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먼저 장위원님의 질의에 답하기 전에 이번에 고향특산물판매 및 수재민돕기에 대해 가지고 달서천 복개천에서 행사를 하는데 상당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장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왜냐하면, 서대구신문사에서 평소에 우리 구정의 홍보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도 오고 전 구의원인 최춘규의원 등 3명이 제 방에 몇 번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지역경제과장을 불러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수해가 많이 났고 농촌에서 수해가 많이 났고 하니까 어느 지역을 특정해서 고향특산물을 판매하지 말고 경북도 수해가 많이 났는 시․군을 위해 가지고 이번에 고향특산물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 이런 사항들은 어차피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역내 주민들의 부탁이 들어오면 해당 부서에 가서 협조를 구하고 불러서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걸 전체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총무국장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방에 자꾸 찾아와서 하니까 일단 해당 과장을 불러서 좋은 일 하는 것 아니냐? 고향특산물 판매도 하고 직거래하니까 수익성도 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수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수해났는 시․군을 우선적으로 해서 고향특산물 판매를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아니냐 해서 일단 긍정적으로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긍정적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총무국장께서 방금 하신 답변은 보통 민원업무의 처리에 있어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관계자들하고 협의도 하고 민원인에게 성의를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집행부로서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행정집행이 있었느냐? 그 다음에 적절치 못한 행정집행에 따른 막대한 영향이 어떤 거냐? 그래서 그 영향이 민원인 한 사람에 대한 게 아니라 구정 전반에 대해서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친다면 그 과정에 있어서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는 것도 차후 예상되는 어려움이나 혹은 적절치 못한 집행되기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자면, 사실 이 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확인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의혹들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와 여러 가지 의혹들 중심에 총무국장께서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총무국장께서 혹시 인허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신 게 있다면 시인을 하셔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떠도는 각종 이야기나 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그래서 그 얘기를 불식시키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하자면, 담당 과장이 답변 하시기로는 총무국장의 업무협조지시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해라는 이야기로 이해가 됩니다. 방금 국장께서 하신 말씀은 관련 법령 혹은 규정들을 잘 따져보고 긍정적으로 처리하라는 것과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실에서 정확하게 지역경제과장께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이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총무국장은 지역경제과 소관 국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관 국장이 있는데 건방스럽게 총무국장이 왜 지시를 합니까? 일단 자꾸 내방에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일단 와서 지역경제과장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순수하게 고향특산물을 판매하고 수재민을 돕는다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 부분입니다.
장태수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이야기가 다 였다는 말씀이시죠?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예.
장태수위원
그 당시 총무국장실에는 총무국장, 윤광석 서대구 신문사장 최춘규 전 구의원, 구청장 그렇게 계셨죠?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예.
장태수위원
여러 가지 떠도는 설 중에 한 가지를 국장께 본 건과 관련있는 이야기를 한가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여기 있는 최초 공문 서대구신문사에서 작성한 공문은 9월9일자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일처리를 한다면 민원을 부탁하는 기관에 사전에 민원의 접수여부, 시행여부에 대해서 의사타진을 한번 해 볼 것 같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고 받아들여질 것 같은 분위기면 민원을 공식적으로 접수하거나 아니면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 같은데, 9월9일 이전에 윤광석 서대구신문 사장, 방금 말씀하신 최춘규 전 의원과 식사를 같이 하신 적이 있습니까?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식사한 적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 자리에 구청에서 참석하신 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그때는 식사시간이 돼서 저하고 윤광석씨, 최춘규, 그 외에 김봉식씨라고 있고 현재 감사계장인 윤명현하고 그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했는 데가 어디냐 하면, 옛날 짜장면 한 그릇 먹었습니다. 짜장면 먹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지 싶어서 우리가 미리 돈을 줬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점심 얻어먹은 게 아니고 제가 돈을 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 자리에서 이번 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없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광장복어 식당에서 알고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구청장, 총무국장, 총무과장, 윤광석 서대구신문사장, 최춘규 전 의원이 식사한 적이 있습니까?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없습니다.
장태수위원
제일 첫 번째 드렸던 질의에 담당과장이 불가 판단한 사안에 대해서 국장실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관계법령에 따라서 검토를 하라는 말씀만 하셨다고 하던데, 그게 혹시 지역경제과장에게는 업무협조를 하라는 이야기로 혹시 들렸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리 국장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본인이 받는 입장에 따라서 다 틀리겠지만 본인이 받는 입장에서 안 틀리겠습니까?
장태수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서로가 별로 유쾌하지 않은 질의와 답변들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이미 집행된 사안에 대해서 한 사람을 혹은 누군가를 문책하거나 꾸짖기 위한 자리가 아니고 행정집행에 따른 절차가 적절했는지 여부와 그러한 행정집행 후에 미칠 파장들을 고려했을 때 사후에도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목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개인적인 부담을 좀 벗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장실에서 관계법령에 따라서 이 건을 검토하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맞습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그 말씀도 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내용의 취지는 좋다. 그러나 장소는 맞지 않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총무국장께서 내용취지는 좋은데 장소가 맞지 않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총무국장께서 취지는 좋은데 장소가 부적절하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부적절한 장소에 대해서 직속상관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민원인이 직접 내방한 담당자조차도 장소가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적절한 장소에 과장 전결사항으로 처리하신 겁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두 번째 또 불려가서 똑같은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장태수위원
두 번째 가셨을 때는 국장께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똑 같은 얘기인데, 장소가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렇게 국장께 답변을 드렸습니까? 그러면 오후에 국장실에서 국장께서 업무 협조하라는 이야기를 구두로 하셨다는 말씀은 어떻게 된 거죠? 그런 말씀이 없었습니까? 본 위원이 두분을 자꾸 싸움질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재차 확인하고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이 내용면에 그당시 시점으로 봐서는 시의 적절한 행사다 싶었고 또 이걸 추진하는 사람도 단순히 서대구신문사로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의성향우회에 있는 분들이 주축이 됐다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행사를 이런 방법으로 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장소는 부적절하다고 그날은 결론을 안 내렸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날 결론을 안 내리고 최종 인.허가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행사승인에 대해서 최종 결정하실 때 국장께서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라고 하셨습니다.
장태수위원
방금 과장 답변 중에 단순히 서대구신문사 행사가 아니라 실제로 의성향우회에서 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또 이제 떠도는 이야기가 많습니다마는 그 중에 한 가지가 특정 지역출신 연고자들이 비정상적으로 행정을 처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의성지역 출신인사들이 이 과정에 위법하게는 아닙니다마는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개입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이야깁니다. 공교롭게도 현재 구청장, 총무국장, 윤광석 서대구신문사장, 최춘규 전 의원까지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춘규 전 의원 등이 전부 의성 출신이시죠? 그래서 담당과장의 판단으로는 장소가 부적정해서 개최할 수 없는 행사에 의성 출신인 구청장, 총무국장이 묵인을 하거나 혹은 방조를 하거나 혹은 간접적으로 지원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런 의혹은 방금 답변과정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총무국장께서는 국장실에서 지역경제과장께 관계 법령에 따라 검토하라는 지시를 했더라도 그 이야기가 지역경제과장에게, 지역경제과장은 이미 이 행사가 서대구신문사 뿐만 아닌 의성향우회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행사로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담당 주무과장으로서는 불가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구청장과 총무국장이 의성 출신이고, 구청장이 앉아 계신 총무국장실에서 총무국장이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이야기와 행사가 좋으니까 협조하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의성 출신 두분의 뜻이 서대구신문사 3주년 기념행사를 비산복개천에서 하도록 해라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직위를 남용까지란 표현을 쓰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월권적인 방법으로 해당 주무과장에게 요구를 하신 걸로 보여지는데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사람에 따라서는 받아들이는 감정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재로 봐서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내용 관계는 저도 왜냐하면, 불가하다는 이런 내용을 잘 몰랐고 ,그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찾아오니까 일단은 내가 몇 번 찾아왔는 것도 지역경제과에 가서 상의해서 하라고 올려 보내고, 몇 번 올려 보냈고,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도 고향특산물 관계하고 수재민돕기 좋은 것 아니냐? 긍정적으로 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으며, 그래서 일단은 내방에 찾아왔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보고 고향특산물 판매하고 시기적으로 봐서 수재민도 돕고 이러한 게 안 좋겠나 이런 측면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받아들이는 감정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장태수위원
방금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말씀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께서 안 된다고 말씀드렸다고 그랬죠? 그렇게 말씀을 전해 들으신 것은 맞습니까?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장소가 거기가 아니고 다른 장소로 하면 안 좋겠습니까 하고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어쨌든 장소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행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몇 차례 하셨다고 하시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과장께서 행사장소가 변경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승인할 경우에는 상식적인 게 아니라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총무국장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저가 직접적인 지시를 할 수 있습니까?
장태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월권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공무원 30년간 했는데 아직 모르고 월권으로 지시할 수 있습니까? 해당 과장한테 불러서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판매하게 하면 좋은 사업 같은데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장태수위원
두 차례나 지역경제과장께서 안 된다고 답변을 하셨다고 그러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그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안 하시고 관계법령에 따라서 검토해 보라는 이야기만 하셨는데, 지역경제과장이 어느날 보니까 자기 전결사항으로 처리한 겁니까?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내용 관계를 일일이 내 산하에 있는 것 같으면 이렇게 찾아와서 어떻게 돼서 내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내 소관과가 아니기 때문에 내한테 일절 이런 사항들은 내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오면 오는 대로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일일이 오면 해당 과에다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되고 안 되고는 해당 주무과에서 처리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민원인한테 오해가 안 가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이걸 내가 내 소관 업무도 아닌데 그걸 보고 이걸 해 주라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장태수위원
지역경제과장이 서대구신문사에 행사 불허를 말씀드렸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무국장실에 찾아가고 구청장을 만나고 했던 것은 동향인 구청장과 총무국장의 [백그라운드]를 이용하여서 담당 지역경제과장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그것도 보는 사람마다 틀리죠.
장태수위원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을 다시 해 주십시오. 관계법령에 따라서 검토하라는 이야기와 행사를 승인하라는 이야기는 천지 차이입니다. 오후에는 지역경제과장께서 총무국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총무국장님께서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검토하라는 이야기만 하셨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은 이 자리에서도 몇 차례 총무국장께 장소가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행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총무국장께 들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해 주십시오. 관계법령에 따라서 검토하라는 이야기였는지 관계법령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건지, 아니면 총무국장께서 행사를 추진하라고 이야기를 들으신 건지 과장께서 개인적인 곤혹스러움 때문에 답변을 회피하시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사회산업국장님, 행사가 진행이 되면서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사후대책을 구청에서 논의를 하셨죠?
병환
류병환사회산업국장
예.
장태수위원
논의대책 보고서도 제출되어 있고, 대책보고서에 따르면 총무국장도 보고서를 보신 걸로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대책보고를 처음으로 보고를 받으신 게 언제입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병환
류병환사회산업국장
보고를 받은 것은 제가 확실한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이 문제가 일련의 사태가 발생된 후에 저하고 부청장은 그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게 아마 행사개시 직전쯤 되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전결 처리한 김정식 지역경제과장의 행정계통상 직속상관의 입장인데 보고를 받고 난 뒤에 주무과장이 대책이라고 작성한 보고서 외에 상관으로서 별다른 대책을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병환
류병환사회산업국장
제가 그 보고를 받은 후에 지시를 했지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게 이런 민원에 대한 지역경제과에서 소관사항인지 아닌지 타당성 검토를 내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역경제과 소관업무라고 생각하면 업무이기도 합니다마는 직접적인 것은 사실상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행사장소자체가 도로 내지는 하천이어서 그것도 개념자체가 도로냐, 하천이냐 거기에 따라서 소관업무자체가 기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인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소관으로 보고 하천인 경우에는 건설과 소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행사장소 그 자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소관 기능이 달라진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왜 지역경제과에서 이걸 민원을 처리했느냐 이러니까 결국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이다. 또 농촌경제가 날로 핍박해지고 특히 금년에 [루사]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지역도 많고 해서 그런 차원으로 보면 지역경제과가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담당과장의 이야기가 그렇습디다. 그래서 일단 구청내 어느 부서든지 지역경제과에서 안 하면 건설과에서 처리를 하든지 하여간 구에서 처리해야 될 사안이라서 일단 그대로 처음부터 지역경제과에서 접수 처리했으니까 처음에는 제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소관자체가 불분명할 때는 조금 더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총무국장님, 방금 사회산업국장님 답변 중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하천부지인 경우에는 하천부지점유에 대한 허가는 건설과 소관이고,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도로로 본다면 경찰서와 사전 협의를 하고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총무국장께서는 30여년간 공직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지역경제과장을 국장실로 부르시면서 이 건에 대한 처리를 이야기하실 때 여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 하셨습니까?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몰랐습니다.
장태수위원
총무국장이 그전에는 어디에 직을 갖고 계셨죠? 총무국장 전에?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이었습니다.
장태수위원
사회산업국장전에도 직을 계속 하셨죠? 도시국에는 업무를 보신 적이 없습니까?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업무는 전반적으로 다 봤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장소에 대한 인.허가 관련 부서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계셨습니까?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고향특산물이고 그래서 고향 이런 데는 주로 구청에서 관장도 하고 문화회관, 다른 장소에도 공공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장소관계는 신경을 안 썼어요. 일단 고향특산물 판매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총무국장 본인 답변에 말이 어긋나는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역경제과장께서 이야기하시기로는 총무국장께서 행사취지는 좋은데 장소는 부적정하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셨고, 그런데 지금 총무국장 답변은 장소에 대해서는 사실 마음쓰지 않았고 행사취지에 대해서만 생각했다고 답변하시는데서 서로 어긋나는........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장소가 부적정하다는 것은 해당 주무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일단 민원이 오면 내가 상세히 검토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게 되면 해당 주무과장을 불러서 이 업무에 대해서는 장소가 합당한지 안한지 주관 과에서 판단해야 되고 일단 민원이 왔으니까 민원을 불러가지고 이런게 들어왔으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봐라 그런 지시입니다.
장태수위원
위원장님, 관계공무원이 증인으로 출석할 당시에 선서가 있죠? 선서내용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장
예. 총무국장님은 내무위원회에서 선서를 하셨습니까?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예.
위용복위원장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이렇게 선서를 하셨죠?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예.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지역경제과장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좀전 답변 내용에 총무국장께서 행사취지는 좋은데 장소가 좀 그렇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사실이죠?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예.
장태수위원
총무국장께서는 그 답변하시면서 행사취지에 대해서는 고향농산물도 팔고 수재민도 돕기 때문에 행사취지가 좋아서 장소의 적정성 여부는 주무과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생각을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장소가 부적절한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두분 중에 한분이 거짓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까? 두분 말씀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총무국장께서는 답변 내용에 행사취지는 고향농산물도 팔고 수재민도 돕고 해서 좋다. 그런데 행사취지만 생각했는데, 장소의 적정성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주무과장이 판단할 것이라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행사취지는 좋은데 장소가 부적절한데,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그 얘기를 나는 지금 기억이 없는데 들었다고 해도 일단은 나는 민원인이 와 있으니까 일단은 이걸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모든 민원인들이 국장님을 찾아뵐 때 가지고 오는 민원을 다 처리를 하는 건 아니죠? 처리를 한다는 게 민원사항에 대해서 다 들어주는 건 아니죠?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저 소관이 아닌 것은 전체적으로 주무과장 불러가지고 이런 민원인들이 오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민원인들이 주무과에 가서 주무과에서 처리하는 그게 상례입니다.
장태수위원
혹시 그 과정에 민원인인 윤광석 서대구신문사장과 최춘규 전 의원이 동향인이라서 국장님 판단하시는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까?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판단보다도 예년에 의성농산물 팔아주기 해 가지고 금성예식장에서도 하고 구민운동장에서도 했습니다. 작년하고 저작년에 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순수하게 고향의 농산물을 팔아주게 되면 이번에는 지역이 의성 것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현직에 있는 분도 있고 저도 의성이기 때문에 전 수재났는 지역을 총괄해 가지고 농산물을 판매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지역경제과장께서 총무국장이 안 계실 때 오후에 감사장에서 총무국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시는 겁니까? 말씀처럼 관계법령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라는 답변을 하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다시 한번 사실확인을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실에서 총무국장께 답변 들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앞에서 다 햇습니다.
장태수위원
앞에서 다 했다는 말씀은 오후에 감사장에서 하신 말씀과 변함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예.
장태수위원
두분 중에 한 분은 지금 분명하게 거짓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께서 거짓 증언하시는지 지역경제과장께서 거짓 증언하시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한분은 틀림없이 총무국장께서 관계법령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답변이 아니라 행사추진을 지시하셨다는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총무국장께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고 관계법령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말씀만 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더 이상 ........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공무원으로서 자기담당 국장도 아닌데 담당국장이 지시한다고 그대로........
장태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말씀 드리는게 총무국장께서 만약에 지역경제과장님 말씀처럼 행사추진에 대해서 지시를 하셨다면 월권행위라는 겁니다. 그 월권행위가 지금 70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서구청에 공직기강을 허물어뜨림은 물론이고, 700여 공무원들이 공직수행을 하는데 있어서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훼손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서구청의 구정집행에 대해서 구민들의 신뢰도를 상실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이 의성 출향 인사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정을 갖고 있거나 청장이나 총무국장이나 지역경제과장에 대해 가지고는 감정이 없습니다. 다만, 구정집행에 있어서 위법하거나 혹은 위법하지 않다 하더라도 적절치 못하게 집행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을 받아야 되고 그 지적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게 부적정하게 집행된 구정에 대해서 구정이 야기시키고 있는 문제점들을 단번에 해소시킬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사후 예방책이라도 될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두분 답변은 전혀 상반된 답변은 아닙니다마는 책임 소재를 가리는데 있어서는 중요한 답변 차이가 있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저로서는 더 이상 감사장에서 두 분께 두 분도 곤란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질의를 하고 있는 본 위원이 비록 서구구민 전체를 대표하는 구의원 신분으로서 구청의 잘못된 집행, 혹은 잘못된 집행이라기보다는 구청의 행정사무에 대해서 감사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엄격하고 공정하게 파헤쳐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불편한 것은 두 분만큼은 아니겠지만 저 역시 불편합니다. 불편한 자리에서 두 분께서 정확하게 속시원하게 책임지실 분이 책임있는 답변을 하시든 선임공직자로서의 모습을 뒤에 배석하고 있는 후배 공무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도 계속 두 분의 말이 일치하지 않는데 대해서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저로서는 사실 행정사무감사의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장위원님, 용어를 지시, 지시하는데, 지시라기보다도 그에 준하는 이야기를 받은 것이지 타 국의 직원이 자기 국이 아닌 하부직원한테 지시권은 없습니다.
장태수위원
지시가 아니더라도 그 용어의 적정성을 혹은 용어의 엄격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집행된 구정에 대해서 영향력을 적절치 못하게 정상적이지 못한 경로를 통해서 했느냐의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이걸 계속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집행부에서 추궁하고 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감사받고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장태수위원
감사에 대한 구청장의 결재가 났는 것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장태수위원
모르시면서 구청에 감사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지시가 내려져 있으니까 하겠죠.
장태수위원
누구 지시가 내려졌는데요?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조사를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태수위원
누가 사실 조사를 하라고 하는데요?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감사계장을 통해서 사실 조사를 해 가지고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태수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정보를 취합하고 파악한 한계를 가지는 정보에 따라서 판단하는 판단자체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리에서 섣부르게 속단하거나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주무 담당과장으로서 행사장 장소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수차례 해당 민원인에게 통지한 사실을 주무부서도 아닌 전결사항으로 처리할 사안도 아닌 것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전결로 처리한 과정에는 지금 증인으로 출석하고 계시는 총무국장께서 영향력을 끼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정에 본 위원은 구청장의 묵인까지 있었던 걸로 여겨집니다. 특정지역 출신 인사들이 구정집행에 비정상적으로 영향을 미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700여 서구청 공무원들의 공직수행에 대한 명예심과 자긍심을 크게 헤쳤을 뿐만 아니라 14일, 15일, 19일, 관련 행사에 공무원들이 연인원 400여명이 동원되면서 엄청난 행정력 낭비까지 발생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3일동안 본 위원이 꼬박 행사장 주변에 주민들을 만났는데, 그 주민들이 서구청의 구정집행에 대해서 신뢰를 많이 잃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지역경제과장 전결사항으로 처리한 이번 일이 이 정도의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도로손괴 부분도 있고 혹시 현장에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병환
류병환사회산업국장
현장확인은 못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14일날 오전에 중앙분리대 차선분리대용으로 [스틱봉]을 설치를 하고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의 도로손괴, 그리고 텐트동을 치면서 발생한 도로손괴에 대해서도 어쨌든 하천 부지상에 구조물에 대한 손괴혐의가 있고 행사장 주위에서 19일날 철거당시에 현장에서 서대구신문 특별호외라는 유인물로 동네에 상반된 의견을 가진 유지들에 의해 동원된 주먹들과 모당의 선거 공모자들에 의해 구청의 행정이 오락가락하는 아쉬움이 남고 일부 개인의 말대로 많은 주민의 피해가 온다면 당연히 공무원들은 응당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행사장 치안 및 교통유지를 책임져야 할 관청도 권위적 사고로 전혀 협조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치안유지에 주목적을 둔 공무원들은 깊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 우리 서구청과 서부경찰서, 읽어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구의회에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사실 조치 유포의 행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행위 등도 얘기되고 있습니다. 19일날 대집행에 따른 비용처 징구를 원칙상 해야 되죠?
병환
류병환사회산업국장
관련 법령을 검토해 봐야 됩니다.
장태수위원
19일날 강제철거를 하면서 발생한 대집행비용의 징구 문제등 여러 가지 처리를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 사후에 인지를 하셨다고 하지만 행정계통상 직속상관으로서 앞으로의 일 처리에 대해서 갖고 계신 생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병환
류병환사회산업국장
현재로서는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자체가 그야말로 중요한 사안이고 해서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어떤 모종의 조치를 취하든 안 하든간에 위원님들이 염려를 접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국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이 한 부분은 앞으로 우리 구정발전을 위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른 행정을 펴기 위해 이번에 불미스러운 달서천 복개도로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행사는 치뤄졌습니다. 지금 여기서 잘잘못을 따져야 되겠지만 잘못을 따지기 전에 앞으로 발생되는 부위부터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10월19일 날짜로 [인터넷]에 올라왔는 게 있습니다. 다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명예가 걸렸고 공무원이나 우리 구민들까지도 전부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위용복위원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장님이 책임지고 처리하실려고 했으니까 다른 것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또 한가지는 분명히 위에서 어떤 책임적인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행사가 치뤄졌는 겁니다. 장태수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누구 잘잘못을 따지기도 전에 분명히 누구인가 지시를 했는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지시한 것 없습니다. 아무도.
이원길위원
그럼 과장님이 전결로 처리했는 겁니까?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국장님께서는 관련됐는 것은 전혀 아닙니까?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그것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민원들이 와 가지고 간접적으로.....
이원길위원
관련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것만 이야기 해주세요.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관련됐습니다.
이원길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점은 우리 과장님이 실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믿고 어떻게 실사를 하든지 믿고 앞으로 실사 내용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 결과 내용을 대체하기로 하고 이런 일은 차후에는 없어야 되리라고 본 위원은 정말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가만히 있는 구의원까지도 호외로 치명타를 맞고 있습니다. 명예실추가 어떻게 처리됐으면 좋겠습니까?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내용을 확실히 안 읽어봤지만 이번 일로 인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송태익위원
국장님,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지역경제과장님과 10월19일 현장에 인․허가 때문에 왔을 때는 지역경제과장님하고 청장님하고 신문사 윤광석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속상관인 사회산업국장님하고는 총무국장님이 이야기 해 보셨습니까?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이야기 못 했습니다. 그것은 해당 주무과장이 처리할 사항이기 때문에...
송태익위원
다 같은 총무국장님이고 산회산업국장님이 계시는데, 또 부청장님도 모르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은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는데, 사회산업국장이 지역경제과장님 위에 상관이고 또 총무국장님은 사회산업국장님과 상의를 해서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지역경제과장을 불러서 근본적으로 수재민돕기가 되고 하니까 우리가 도와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사회산업국장은 빼먹어 버리고 장태수위원 말마따나 내가 높으니까 너 시키는 대로 해라. 직권으로 이야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민원인들이 저한테 찾아왔을 때 민원인 3명하고 내방에 찾아왔을 때 지역경제과장보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라고 했고, 그 후에 계속해서 민원인들이 지역경제과에 수차례 부탁하고 난 다음에 그 민원인들이 청장실에서 총무국장을 불러가지고 거기 가니까 그 이야기가 또 있어서 지역경제과장을 거기서 불러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송태익위원
처음부터 총무국장님 말씀한 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경제과장 위에는 사회산업국장이 계신데, 같은 값이면 사회산업국장이 같이 참여해서 민원의 일이니까 보통 민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님도 알려 드리고 부청장님도 알려 드리고 해서 구청장님까지 올라가는 것이 공무원들의 여태까지 해온 예의라고 합니까? 이렇게 되지 싶은데 그걸 다 빼먹어버리고 바로 담당부서도 아닌데 과장님을 불러다놓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고 해 주라고 하면 이렇게 된다면 아까 장태수위원님 말씀마따나 내가 높으니까 너 시키니까 해라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세 살먹은 어린애라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이 알고 계시고 총무국장이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의성재향향우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후원하고 농산물 수재민 돕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회산업국장도 옆에 앉아 계시지만 완전 국장님을 생각 안 하고 놔둬버리고 나는 지역경제과장만 불러서 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그것은 업무처리가 과장 전결로 해서 그렇지....
송태익위원
아무리 과장전결이라고 해도 부서의 장이 있지 않습니까?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일일이 과장하고 국장하고 협의할 게 아니고, 민원인들 찾아오게 되면.....
송태익위원
이걸 가지고 국장님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내 부서가 아니라도 과장을 불러가지고 이것을 도와주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그런 측면으로 해 준 겁니다.
송태익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변명밖에 안 되고, 거기에 공직자들이 그만큼 동원돼 가지고 애를 먹었는 것도 알고 계셨고 이런 데도 그래도 사회산업국장님은 동료 아닙니까? 한 직장에서. 이러면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려가지고 이것 이러니까 우리 과장하고 해서 수재민을 돕기로 한다고 하고 우리 구청에 돈 들어오는 것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10일간하면 수재의연금으로서 내놓겠다는 떠도는 이야기도 있습디다마는 국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마는 그렇게 까지도 다 아는데,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부청장님도 계시면 부청장님도 상관입니다. 이야기를 드려가지고 서로 알아서 짜장면을 잡수시러 가더라도 같이 가서 잡숫고 상의해야 지금현재 와서 원망을 안 듣는 것이지.......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그게 잘못됐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항들을 민원인들한테 얘기해서 과에 올라가면 과에서 계통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청장까지 보고가 되고 또 그 다음에는 그렇지 않은 것은 과장전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이 되면 과장이 판단해서 해당 주무국장하고 부청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 내용관계는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몰랐고, 일단 민원인들 찾아오기 때문에 일단 해당 주무과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해당 주무과장을 불러서 얘기했는 것이지, 해당 주무국장하고 부청장께 일부러 보고 안하고 그렇게 했는 사실은 아닙니다.
송태익위원
민원도 적은 민원은 국장님한테까지 가지 않습니다. 우리 서민들이 국장님 찾아가서 문 두 드리겠습니까? 안 두드립니다.
병환
류병환사회산업국장
저희들 집행부의 조직라인이 담당부터 과장, 국장, 부청장, 구청장, 최종 결재권자는 구청장인데, 예를 들어서, 총무국장님한테 이번에 이런 문제의 민원이 찾아오셨는 경우 같으면 일단은 소관부서에 부서장이 누구냐 하면 과장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한테 일단은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검토를 해 봐라. 저 역시도 그렇게 합니다. 제가 담당하는 소관 업무도 마찬가지지만 타과의 민원도 제가 아는 분이 많이 찾아오거든요? 일단은 그 부서에 장을 불러서 이런 이런 민원이 있는데 관련 법령에 의해서 검토를 해 보고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회신해 주도록 통상 우리가 관례가 되어 있고 지금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장이 민원사안에 따라서 이것은 어느 정도 업무의 중요성이라든지 이걸 감안해 가지고 구청장 결재, 부구청장 결재 위임전결규정도 있습니다. 단, 이번 이런 민원은 위임전결규정에는 안 되어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서장이 판단해 가지고 이것은 과장전결이다 해서 중요한 민원은 구청장까지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업무위임전결규정에 나와 있는 업무가 아니고 통상적인 명분 자체가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이래서 과장이 전결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태익위원
과장님은 총무국장님한테 말씀 듣고 사회산업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드렸습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이 문제는 처음에 이렇게 일이 벌어질 줄 몰랐습니다. 쉽게 빨리 끝날 줄 알고 제가 전결했고, 그 다음에 보고는 저가 누락을 했는 겁니다. 총무국장이 누락을 했는 게 아니고. 제가 사회산업국장님한테 부청장님한테 청장님한테 보고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한 겁니다.
송태익위원
아까 동료위원 이원길위원님이 총무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호외로 돌린 이게 비산5동으로 해서 복개천으로 전부다 돌렸습니다. 이것을 보면 구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라고 해서 감사받는다고 저희들은 있었는데, 감사를 받으면서 공무원들한테 큰 소리만 치고 현장에 나오지 않는다고 이렇게 신문을 배껴놨습니다. 우리가 여기와서 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도 공무원들한테 감사에 대해서 차례차례 저희들도 배우는 입장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명예를 더럽히고 우리 17명 구의원이 동네에 가면 누구 신문에 났더니만 뭐 그런 짓을 했느냐? 참 부끄럽습니다. [인터넷]에도 올라와 가지고 떠돌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의 국장님도 한번 다시 보시고 거기에 답변을 써서 우리 구의원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내용을 잘못 봤는데요, 보고 우리 의원들 명예에 손상이 안 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아까 오후에는 내내 말씀이 실사가 나오는 대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나 내용을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실사를 지금현재 6하 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아까 또 말씀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 말씀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실사문제는 저도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감사파트에 지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대충 알고 있는 것이지 어떠한 것인지 저도 확실히 모릅니다. 확실한 걸 모릅니다.
주양해위원
그렇다면 오후 내내 실사가 나오는 대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위에 어른이 감사파트로 무슨 지시가 있었는 걸로 얼핏 알고 있습니다. 솔직한 말로 그걸 구체적으로 저가 주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주양해위원
지금 이 문제를 국장님께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감사파트에서 부청장이 지시를 해 가지고 부청장 지시로 해서 감사계장을 불러서 현재의 복개천 행사장에 따른 전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주양해위원
과장님, 인제 아시겠습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예.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을 똑바로 하십시오. 하더라는 내용은 감사장에서 정확하게 위원들한테 답변하실 태도가 아니고, 본인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오후에는 감사장에서 분명히 본청에서 감사가 떨어졌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으면서 지금은 설로 들었다고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본청 발언은 안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여기서 감사하는 게 구청말고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감사장 답변에서 감사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셨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다는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설핏 들었다고 하는 것은 앞전의 답변과는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확실히 모르지만 그런 지시받았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과 저의 이야기가 같습니다.
장태수위원
두분 말씀이 같고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답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총무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30년동안 공직생활을 사회산업국, 도시국 거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서인 지역경제과 과장이 타당성이 없다는 보고를 했는데 그 부서에 근무하여 경험이 있는 상관으로서 검토사항이 안될 일을 뻔히 아시면서 다시 재차 검토를 해 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수재민돕기 행사와 관련 해서 우선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은 수재민을 상대로 해서 물품을 판매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역적으로 수해를 많이 입은 지역에서 나와서 판매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한번 해 보셨는지, 어느 지역에서 참여를 했는지 행사자들을 수차례 만나면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수재민을 돕는다면 수재민을 돕는 전문 담당부서장이 해야 되지만 그래도 사람이 만나서 논하다 보면 수재의연금을 얼마나 낼 것이냐, 이런 상식적인 얘기도 오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재의연금을 구청에 갖다주었는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과장님이 오후에 답변하신 것과 총무국장님이 계시니까 자꾸 답변을 회피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문제점이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이 다른 부서에도 30년 동안 공직을 근무하셨는데, 타당성이 없다고 분명히 주무부서장이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검토를 해 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좋은 일할려고 하다가 결과가 이렇게 됐는데, 참 죄송합니다. 누가 지시를 하고 누가 했던 간에 현재에 저가 알고 있는 사실은 지금 그 당시에 내가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할 때는 그 당시에는 장소관계가 여기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도 없었고, 그냥 그 당시에는 민원인한테 일단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하고 민원인을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마지막에 청장실에 가서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청장님께서 그것은 긍정적으로 그동안에 검토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은 3-4일 있다가 좋은 일 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를 해 가지고 했는 건데, 일단 그 내용관계를 내한테 장소가 불가하다고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내한테 보고할 성질도 아니고 나는 민원인들 오는 것을 해당 과로 인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나는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했어요. 여기 들어올 때도 우리 위원님들도 똑 같습니다. 민원인이 와 가지고 해당 주무과에 가든지 해당 주무과장을 불러가지고 이런 것 있는데 검토해 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이야긴데, 이것가지고 무슨 이야기가 되는가 생각했는데, 여기에 오니까 그 내용관계를 내가 오후에 지역경제과장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이 내한테 장소가 부적합하다는 보고를 받은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내가 그냥 그대로 현재의 상태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라는 얘기를 했지, 그 이상 없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답변할려고 하니까 답변할 수가 없어요.
봉원희위원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무슨 검토를 했습니까? 타당성이 있다는 검토를 과장님이 보고를 했습니까? 그런 상식은 압니다. 국장님 위치에 있으면 민원인이 들어오게 되면 담당부서로 ....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0년 공직생활하면서 사회산업국, 도시관리과도 근무하신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무하신 경험이 있는 본인이 그걸 모르고서 담당 부서과장이 검토를 해 가지고 타당성이 없다는 보고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걸 무시하고서 다시 검토하라고 보냅니까? 분명히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후에 과장님이 타당성이 안 된다는 보고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고를 했는데 근무한 경험이 있는 국장님이 안 되는 걸 번연히 알면서 또다시 재검토를 해 보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그건 상관으로서 압력이 아닙니까? 일반인이 생각할 때 높은 사람이 밑에 사람보고 타당성이 없다. 이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다시 재차 타당성 조사를 해 보라는 그 뜻이 뭡니까? 국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민원인 당사자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밑에 실무과장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분명히 안 된다는 답변을 했다고 오후에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위용복위원장
총무국장님,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모양인데, 총무국장님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것은 두 차례나 불가하다고 했는데도 두 번이나 불려가서 허가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어떤 압력 때문에 출석을 요구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길게 길게 길어지면 이 밤을 샐려고 합니까? 지금 속기록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가지 부인을 하시겠습니까?
봉원희위원
물론, 담당 부서장님이나 구청 공무원들이 이런 불상사가 나지 않고 좋은 취지에서 허가를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상사가 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구청장 공약사항인 재래시장활성화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되고 그래서 누구인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고 서로 오후에 답변한 내용이나 아까 장태수위원이 질의를 했다시피 누구인가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인가 한분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안 나오니까 몇 시간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하부 직원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어느 선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또 이 문제로 인해서 서구 전체가 문제가 돼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구청장 공약에도 불구하고 주변 시장에서 말썽이 되고 또 더군다나 신문 특별호외를 뿌려가지고 심지어 구의원들 명예까지 실추가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오늘 이런 자리까지 와서 감사를 하게 되는 원인이 그겁니다.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서류를 받아쥐고 검토할 시간을 갖고 답했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장소가 부적합하다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보고형태가 아니고 그렇게 됐는데, 그 날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서류를 가지고 올라 왔어요. 그 이튿날 불러가지고 역시 갔을 때도 저는 안 되는 것으로 장소가 부적합하니 곤란하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보고를 하고 이런 시비가 나오는데.......
장태수위원
지시고, 보고의 용어의 정확성이나 엄밀성은 접어두고 방금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또 말씀하시거든요? 민원인한테도 접수 과정에서도 충분히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민원접수과정에서 불가하다는 통지를 했고 그 다음날 서류검토에도 총무국장께 불가하다는 통지를 했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총무국장께서는 좀 전에 답변에서는 한 걸을 더 나아가셔서 불가보고도 안 받았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런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보고 받지 않았습니다. 얘기도 안 들었습니다.
장태수위원
지역경제과장님은 얘기하셨고, 총무국장은 얘기를 안 들으셨다 그거죠?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보고를 받을 소관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
장태수위원
소관 국장이 아닌데 지금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비정상적인 행정집행에 따라서 총무국장께서 월권행위를 했냐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겁니다. 두분 말씀이 다르잖아요? 그럼 한 분이 위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는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계십니까?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위원장님,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는 총무국장에게 이 자리에 출석하게 된 경위와 증인으로 출석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지해 주시고, 선서 내용대로 성실하게 거짓과 보탬없이 증언하지 않을 경우에 불이익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지해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장님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기태의원
늦게까지 총무국장님, 사회산업국장님,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이 건에 연관되는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인․허가전에 윤광석이란 분하고 식사도 중국집에도 갔다는 얘기를 들었고, 복어집에도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중국집에서 인.허가문제, 허가 나기 전에 어느 분하고 식사를 갔다고 했죠?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옛날짜장면 집에 가서 윤광석이 하고 최춘규하고 김봉식하고 감사계장 윤명현하고 짜장면 한 그릇 먹었습니다. 돈은 저가 지불했습니다.
류기태의원
그러면 거기에 구청장은 없었습니까?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예, 없었습니다.
류기태의원
복어집에서 식사할 때는 누구누구 있었는지 모르십니까?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복어집에는 제가 참석 안 했습니다.
류기태의원
사회산업국장님 참석 했습니까?
병환
류병환사회산업국장
안 했습니다.
류기태의원
지역경제과장은 했습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안 했습니다.
류기태의원
총무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지역경제과장을 불러서 이야기를 할 때 인.허가문제를 얘기할 때 총묵국장실에서 얘기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청장실에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까 이야기에는 총무국장실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데, 청장실에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총무국장실에서 했습니까?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총무국장실에서 얘기했습니다.
류기태의원
청장님은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류기태의원
청장님이 총무국장님 방에까지 왔는 겁니까? 아까 청장님이 같이 있었느냐....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1차적으로는 민원인 세분하고 지역경제과장하고 왔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을 불러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라고 했고, 2-3일 후에 청장님이 참석해 가지고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류기태의원
그러면 청장님이 총무국장실에 왔는 거죠?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예.
류기태의원
청장님이 총무국장실에 와 가지고 청장님이 왔을 때 국장님이 지역경제과장을 불러 갖고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했겠네요?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그 당시는 그 얘기도 없었고, 와서 얘기하는데 민원인이 찾아왔기 때문에 일단 지역경제과장을 불러서 고향특산물 판매를 하니까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라 그렇게 했습니다.
류기태의원
청장님은 총무국장실에 올 때는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다른 것 때문에 왔습니다.
류기태의원
그것 때문에 관련되어 왔습니까?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아닙니다. 다른 것 때문에 왔습니다.
류기태의원
그냥 왔습니까? 그 누구가 연락해 가지고 왔습니까?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그냥 왔습니다.
류기태의원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는 내용으로 봤을 때 일단 총무국장하고 청장하고 최춘규 전의원하고 윤광석 사장하고 다 같이 앉아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처리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허가를 해 준 거죠?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예. 지시는 없었습니다.
류기태의원
그러면, 허가가 났다 합시다. 그런 말이 이미 그때 당시에 모든 것은 이미 문제가 됐는 거죠?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결론적으로는....
류기태의원
청장님이 계실 때 문제가 됐는 거죠?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그때 문제라기보다도 결재하겠다는 결심하고 몇 분 후에 올라가 가지고 바로 기안하고 바로 했습니다.
류기태의원
결재하고 난 후에 바로 문제점이 있다는 걸 지역경제과장님 알아봤습니까? 몰랐습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그 다음날 알았지 당일 날은 몰랐습니다.
류기태의원
이튿날 알고 난 다음에 총무국장님은 이튿날 알았습니까? 이미?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몰랐습니다.
류기태의원
사회산업국장님은 알았습니까?
병환
류병환사회산업국장
몰랐습니다.
류기태의원
그러면 완전히 지역경제과장님 혼자 알고 집행을 했네요? 지금현재 서대구신문 특별호외 신문에 보시면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케이블TV에 나가는 것은 몇일부터 며칠까지 되어 있다는 걸 사회산업국장님 아십니까? 이 시행기간을?
병환
류병환사회산업국장
케이블TV는 못 봤습니다.
류기태의원
문제가 그만큼 많이 발생돼 가지고 서부경찰서까지 알고 전부 다 알 정도로 소문났습니다. 우리가 허가를 해 준 것은 15일부터 18일까지 허가되어 있죠? 서대구 케이블TV로 방송된 것은 15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병환
류병환사회산업국장
이 사태에 대해서는 제가 케이블TV에 나오는 것도 몰랐고, 어떤 사안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류기태의원
현수막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되어 있습니까?
병환
류병환사회산업국장
15일부터 20일까지 되어 있습디다.
류기태의원
전부다 날짜가 다 틀리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 안 했습니까? 거기 현수막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분명히 이번에 수재의연금을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기 신문에는 경로행사를 해 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 일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면 철거를 사전에 잘못됐는 것 같으면 사전에 처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 당시에 허가를 내 줄 때는 잘못됐다 합시다. 총무국장이 지시를 했던 담당과장이 실수를 했던 이미 결재가 났더라도 그 정도로 서부경찰서에서 파악이 될 정도 같으면 그 이후에라도 바로 주무부서 사회산업국에서 주관을 해서 이걸 시행을 안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철수하면 안 됩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철수는 시작하고 난 뒤에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변상... 성실이행 촉구를 하라고 세 번 공문을 내고 전화도 하고 현장에 가서 독려를 해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류기태의원
사전에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그때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해 놓고 문제가 돼 가지고 산업국장한테 첫 보고를 드렸습니다. 국장님도 몰랐습니다.
류기태의원
총무국장님 식사할 때 분명히 10일간 이야기가 일체 없었다고 이야기했죠?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예, 없었습니다.
류기태의원
전체 이야기는 전혀 없었고, 그 다음에 지금 서대구신문사에 저희 의원들은 아무 이야기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구의원들이 이렇게 먹칠을 당하고 있는지 주무부서인 사회산업국장님은 이 이야기를 윤광석씨를 불러서 이야기 해 본적이 있습니까?
병환
류병환사회산업국장
없습니다.
류기태의원
왜 안 했습니까?
병환
류병환사회산업국장
그 문제뿐만 아니고 이번 행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점을 일단 종합적인 걸 검토해서 법률적으로 대처해야 될 사항은 대처하도록 이야기해야 되지 않느냐........
류기태의원
그러면 지금 결재승인을 해 줬습니다. 만약에 사후에 서대구신문사에서 분명히 주최는 서대구신문사입니다. 후원단체는 어디냐? 서구청입니다. TV에 나가는 것 보십시오. 후원단체는 서구청입니다. 거기에 협찬은 해병전우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지금 신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구민 여러분에게 노래자랑 및 참여자 대부분에게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며, 빠른 시일내 다시 열어줄 것을 약속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다시 노래자랑을 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병환
류병환사회산업국장
새로운 공연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야죠.
류기태의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 행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행사를 갖고자 다시 이야기를 거론이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병환
류병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공연 행사를 하는 것은 사회산업국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류기태의원
지금은 철수가 완전히 됐죠? 철수되고 난 후에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집행부 욕을 하고 의원들을 욕을 하고 이럴 정도가 된다면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당초에 이야기된 게 10일간 허가를 내 주는 걸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신문사에 자기네들은 10일간 어떻든간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실제 자기네들 영업한 것은 4일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나머지 6일에 대한 장사를 못한 것에 대한 손실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다가 청구를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10일 인정해 준 게 없으니까 거기에 시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워낙 악랄하게 기만하고 사기를 치니까 대응능력이 역부족이었습니다.
류기태의원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은 청구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죠? 그러면 만약에 그 손실부분은 없다고 하고 지금 이것 끝나고 난 후에는 서대구신문사에서 지역경제과장님 만난 적이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류기태의원
그러면 지금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본 의장이 봤을 때 계속 이야기가 정말로 시간을 너무 오랫동안 우리 위원들이 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의장이 생각할 때는 정말 집행부에서 이미 허가가 잘못됐던 잘됐던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잘못됐는 부분을 사전에 집행부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상의를 해서 바로 이것을 허가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다 못해 의원들께도 협조를 사전에 어떤 이야기를 해서 무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차단을 시켜야지 회의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의장과 청장과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 있는 당시에 축사를 하러 오지 않았다고 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본 의장이 이야기 듣기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갖고 거기에 분양해 가지고 돈 받은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내용파악을 해 봤습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물어도 대답이 안 나옵디다.
류기태의원
경찰서에서는 분양을 해 가지고 허가를 내 갖고 서대구 신문사 윤광석씨란 사람이 분양을 해 갖고 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나 총무국장님이나 사회산업국장님이나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류기태의원
경찰서에서 지금 분양받은 금액에 대해서 얼마를 받았는지 한번 이야기라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담당 부서를 떠나서 정말 우리 서구청이라면 이런 일이 절대 재발돼서는 안 될뿐더러 이런 일이 없게끔 사전에 우리 집행부측에서 정말 미리 이걸 철거를 하면 이런 문제가 본 의장이 봤을 때 허가해 갔는 걸 어떻게 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발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발생이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제가 공무원 하는 동안은 이런 일이 없겠고, 워낙 기만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고, 이런 걸 전혀 예상을 못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손해 배상에 붙이더라도.... 후회스럽기 짝이 없고 죄송스럽습니다.
위용복위원장
아까 정회 시간동안 서로간에 의견조율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때까지 질의 답변한 것에 대해서 새로 수정할 사항이 있습니까? 총무국장님과 지역경제과장님, 진실 그대로입니까? 새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제가 장소가 부적절하다는 이야기를 보고형식이 아니고 즉석에서 했는데, 국장님은 깊이를 안 갖고 얘기했기 때문에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위용복위원장
그러면, 정회 이전에 장태수위원께서 총무국장께 여기에 출석한 이유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고 했고, 그래서 여기에 출석하게 된 경위가 지역경제과장께서 결재권이나 불가임을 표명했는데도 총무국장께서 두 번이나 불러서 가서 어쩔 수 없이 허가를 하게 되었다는 그런 진술 때문에 출석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 답변을 해도 더 진척이 없고 다만, 장태수위원께서 증인선서에 대해서 한번 더 알려주고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걸로 그렇게 하고 이번 이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과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는 내일 10시에 속개하여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44분 감사중지
위용복감사위원
봉원희 장태수 이원길 송태익 김기억 주양해 박재술 김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