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포항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발언하기 전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할 원고분량이 다소 많아 시간이 조금 초과될 것 같습니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깊은 해량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7월말 본 의원은 동료의원 몇 명과 함께 선진지 견학의 일원으로 이웃나라 일본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입체화된 고가교와 기차중심의 철도대중교통, 그리고 첨단공법으로 건설된 홋카이도 해저터널 등은 매우 뜻깊고 인상적인 정책과 시설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잊을 수 없는 것은 일본 혼슈의 고지마섬과 시코쿠의 사카테를 연결하는 세계 최장의 세토대교를 둘러본 일 입니다. 상부는 4차선 고속도로로 하부는 2차선의 철도로 설계되고, 총연장 12.3㎞, 공사비 1조 1,300억엔을 투입하여 1978년에 착공하고 10년후인 1988년에 완공한 현수교, 사장교, 트러스교 복합 공정으로 이루어진 세토대교의 거대함은 가히 일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놀란 것은 초대형의 웅장한 규모보다는 그 어느 시설물 하나에도 부실과 날림공사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부서지고 깨어진 것은 물론 재료분리대, 보도블록, 경계석 등 각종 선과 면의 시공은 마치 장난감을 조립한 것처럼 일치 정연하였고 물흐름 구배의 완벽함과 미끄러질 듯한 노출 콘크리트면 또한 어느 부분도 흠잡을 데가 없었으며, 장애인을 위한 요철 시설물도 더할 나위 없이 정교하게 시공되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개월 후인 10월중순 본 의원은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동료 의원들과 함께 두호동 북부 간선도로 공사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포항의 최중심부에서 시공되고 있는 이 공사 현장은 한마디로 가관이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184억이나 되고 하루에도 수 천명이 통행하는 본 공사의 중요성에 비해 공사품질관리 및 감독소홀은 최소한의 기술자의 양심과 자존심도 다 팽개친 난장판 그대로였습니다. 정말 눈을 제대로 뜨고 공사를 시행했는가 도무지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들이 바로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의 공사가 이 지경일진데 상대적으로 이목이 적은 시외곽에서 이루어지는 공사관리는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불과 2개월 전 세토대교 현장을 생각하면서 참담한 심경을 가눌 길 없었습니다. 수많은 태풍에 시달리며 전 국토가 화산과 지진으로 뒤덮인 열악한 환경에도 부실과 날림공사라는 용어조차 모르는 일본에 비해 비행기를 타고 30분 남짓이면 당도하는 지척의 우리는 왜 그들처럼 혼신을 다해 시공하지 못 하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백주에 백화점이 무너져 수 백명에 달하는 우리의 부모형제가 비명횡사하였고, 멀쩡한 교량이 붕괴되어 꽃 같은 아들 딸들이 이 세상을 하직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아직도 구천을 헤매고 있을 터인데 여전히 부실의 망령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치욕스런 흔적들을 쉽게 지워 버리고 안타깝게도 잘못된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고자 하는 노력조차 너무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해서라도 부실과 날림공사 만큼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율로 되지 않는다면 강력한 타율적 규제를 가해서라도 부실과 날림이 없는 포항을 건설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같은 제도적 장치의 일환으로 가칭 “공사준공검열단”을 조속히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의합니다. 공무원, 시의회의원은 물론 토목, 건축…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 …기계, 전기, 항만, 조경, 교통, 도시계획 등 각 분야를 총 망라한 전문가로 구성된 공사준공검열단이 공사준공 전에 현장을 검열하여 부실시공된 부분을 사전에 지적하고 지적한 부분은 완벽하게 수정, 보완, 재시공해야만 준공처리가 되는 절차가 상례화할 경우 부실날림으로 대충 대충 공사를 하면 이중의 공사로 반드시 엄청난 적자를, 손실과 더불어 불이익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등식이 성립되어 궁극적으로는 부실공사의 추방은 물론 공사품질관리가 극대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집행부의 신속하고도 가시적인 후속 조치를 지켜보고자 합니다. 만에 하나 시대착오적 궁색한 논리와 변명으로 본 의원의 제안을 지연시키거나 무산시킬 경우 부실날림공사가 근절되기를 여망하는 포항시의회와 52만 시민들로부터 강력한 반발과 그에 따른 엄청난 시련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다가올 2003년은 부실공사가 사라진 원년의 해로 기록되고 향후 포항시의 모든 결재서류에는 부실과 하자라는 단어가 완전히 지워지도록 우리 모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의지를 지켜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전에 양해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마이크를 다시 못 켜드린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용면에서는 어느 하나 뺄 수 없는 중요한 것들이 다 많은 건데 그러나 우리 또 원칙을 지키는 회의규칙이기 때문에 우리 박의원께서 양해해 주시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광호의원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한국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4건)(의회운영·총무경제·보사산업·건설도시위원장제출)

의회운영위원장 이정호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8일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진 총무경제위원장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장 조진의원입니다. 이번 제85회 제1차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유형 보사산업위원장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위원장 권유형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유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재원 건설도시위원장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장 서재원의원입니다. 2002년도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공통점이 불충분한 자료, 수감자세미비 등이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 4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및 포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관련법 규정에 따라 그 조치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기 바라며, 건의한 사항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국제수로기구(IHO)의동해표기촉구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의회운영위원장 이정호의원입니다. 최근 우리는 국제수로기구의「해양의명칭 및 경계개정판」최종안에 대한 IHO 이사진의 결정에 대하여 깊은 실망과 함께 분노감마저 느끼며 국제수로기구의동해표기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세기 초까지 대다수의 세계지도에 동해, 한국해 또는 조선해로 표기되어 온 동해의 명칭이 우리나라의 국권상실 상태인 1929년에 발간된「해양의 명칭 및 경계초판」에 일본해로 표기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불합리하게 통용되어 온 동해의 명칭을 바로 잡기 위하여 일본해 표기의 역사적 부당성을 지적함과 아울러 공유 바다에 대한 단일명칭미합의시 “분쟁수역에 대하여는 이름을 병기”토록 규정한 IHO의 결의를 존중하여 동해, 일본해의 병기를 계속하여 촉구하여 왔습니다. 정당한 우리의 요구에 대하여 IHO는 「해양의명칭 및 경계개정판」최종안에 동해 해역 페이지는 공란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회원국의 찬반투표가 진행 중이었으나 금년 9월초 취임한 IHO 신임 이사진이 찬반투표를 철회하기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국제기구에 확립된 원칙과 일방적 관행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IHO의 부당한 결정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포항시민은 물론 동해안 권역의 주민을 대변하여 개정판의 조속한 발간을 촉구하며 애국가 가사가 ‘동해물과 백두산이∼’로 시작하며, ‘동해중부선 철도’, ‘환동해’ 등의 명칭에서 보듯이 우리 국민 모두의 정서가 담겨 있는 동해의 표기를 이번 기회에 원래 바다의 이름인 동해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포항시의회의 이름으로 내외에 밝히고자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제수로기구(IHO)의동해표기촉구결의안 전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국제수로기구(IHO)의동해표기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포항시읍면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6. 포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총무경제위원장 조진의원입니다. 제85회 제1차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읍면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진해수욕장내2군사령부휴양소이전건의안(강형목의원 외 14인 발의)

건설도시위원장 서재원의원입니다. 화진해수욕장내2군사령부휴양소이전건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재원 건설도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숙고하여 심의 건의한 화진해수욕장내2군사령부휴양소이전건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일부터 오늘까지 17일간의 4대의회 첫 정례회 회기중 집행부의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심사 그리고 각종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열린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생방송으로 중계하여 주신 경북케이블방송 관계자 여러분과 시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장식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주 막을 내린 제14회 부산아시안게임에서 우리는 역대 최고의 성적으로 일본을 제치고 당당히 2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의 하나된 힘을 보여 주고 한 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이는 훌륭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시정추진에 참여할 때 우리 포항은 환동해의 중심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이 시정추진에 적극 반영되어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한 시정을 열어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시정추진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민의 대표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기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폐회중이라 할지라도 의회에 많은 진정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진정서처리규정내에 진정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왕성한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면서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85회 포항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