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성율 의원 발언

제188회 제3차 농수산환경위원회200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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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8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어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를 위해서 광역폐기물소각장을 비롯한 한라생태숲과 한라수목원사업장을 현지 방문하여 사업추진내용과 운영실태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업장을 방문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제주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2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제주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심사는 통합 심사하는 것으로 하여 총괄 검토보고, 통합심사, 계수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듣고 막바로 우리 위원회소관 국·원·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다음에 계수조정을 하고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소관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2회 제주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국·원·사업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창식

강창식위원

질의·응답 전에 예산안에 관한 관계가 없는 사업소 소장님들은 가서 일을 봐도 되겠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예산에 관계없는 사업소장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관계공무원 퇴장

양우철위원

농수축산국장님!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농수축산국장 김영문입니다.

양우철위원

요즘 감귤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도에서 제출한 연도별 비상품감귤 유통단속상황을 보면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 사이에 관계법규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건수가 겨우 84건이고 주의·경고가 709건입니다. 기타 조치 157건. 주의·경고의 범위가 어떻습니까? 어떤 식으로 주의·경고를 합니까? 물론 이게 법률에 위임이 없는 벌칙조항이어서 우리가 처분적 경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벌칙부과라든지 하는 것은 시장·군수가 하게 됐습니다. 적발해서 출하연합회라든지 도라든지 합동지도단속반이 적발하여서 시·군별로 통보를 하면 시장·군수는 통보받은 내용에 의해서 본인을 출석시켜서 청문을 해서 규정에 의해 과태료부과를 하던지 경고를 하든지 이렇게 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이번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상위법이 없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년부터 확실히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97년도에 겨우 과태료 부과 40건, 98년도는 1건입니다. 99년도에 39건, 2000년 4건, 2002년 1건도 없습니다. 작년에 감귤대란이 일어나서 강제착색이라든지, 품질관리 미이행, 비상품유통, 중량미달, 출하신고 미이행이라든지 엄청난 조례위반 사항이 발생했는데도 1건도 과태료 부과를 안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말씀드린대로 지난해는 54건이 적발되어서 주의·경고만 54건이 됐는데 중량미달, 비상품 유통, 강제착색 이런 내용들이 적발됐습니다. 이것은 전해부터 과태료부과를 받은 사람들이 법원에 제소를 해서 법원처분이 과태료를 안 물어도 된다는 것이 나와서 행정적으로 하기는 그때는 상당히 약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럼 법원판결에 의해서 전혀 부과를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부과를 하더라도 물지 않으면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특별법이 되면서 상위법령에 근거를 명확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양우철위원

법원의 판결은 어떤 구체적인, 특정적인 사법판단이고 우리 조례는 위헌이라는 법률심사를 받지 않는 이상 이 조례는 지켜져야 됩니다. 그런데 한 건도 과태료 처분을 안 했는지? 이런 행정은 정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조례를 이렇게 사문화시켜 버리고.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이제부터는 그런 일이 없게 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마는 헌법위반의 그런 판결을 받지 않은 이 조례가 살아있는 한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시·군별로 자세한 내용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과태료부과 기준을 청문회에서 조사하면 미달된 사례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뭐가 미달사항입니까? 강제착색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데 무슨 미달입니까? 그런 것을 잘 조사하지 못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감귤행정이라는 것이 이제까지 대충, 이 통계만 해도 그렇습니다. 전부 엉터리입니다. 대충 넘어가는 타성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했는데. 뭔가 강력한 행정을 시행했으면 이번에도 홍수출하를 막지 못하는,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결과가 확연히 나타나는 데도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면 감귤정책을 어떻게 펴나갈 수 있겠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금년도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강력하게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런데 조치중인 157건은 시·군별 의견 청취 후 과태료부과 등 조치하겠다 하는데 시·군별 의견청취를 해야만 과태료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예.

양우철위원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적발해도 소용이 없겠네요?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당사자를 불러서 의견을 청취하고 청문회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 기준이 어느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양우철위원

상위법에 위임 규정이 없어도 이 조례는 정당한 법률입니다, 제주도법률인데. 특히 금년에 후숙이라든지 착색이라든지 위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조례에 의한 단속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강력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술선도벤처농업육성이라고 해서 사전집행을 했는데, 제주도의 1차 산업분야에 벤처농업 육성한 사례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김광호입니다. 이것은 농진청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남군기술센터에서 벤처농업형으로 올해 최초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양우철위원

우리 제주도에서는 처음입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예.

양우철위원

벤처라는 것이 처음이군요?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예.

양우철위원

제주도에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할 소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어떻게 중앙농진청에서 한다고 치고, 우리 농업기술원 자체에서 벤처농업, 1차산업에서 벤처산업을 육성시킬 소재가 많은 것으로 보는데 아직까지 한 건도 없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많이 있습니다. 연구하고 연구한 것을 특허를 받아서 탐라오갈피는 일반회사에서 만들도록 까지 했습니다마는 이 일도 3년전에 연구해서 중앙에 건의하고 중앙의 돈을 따서 일반농가에 시행하는 것은 처음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술원에서는 지금도 많은 것을 연구를 하고 있고, 연구한 것도 일반영농조합법인까지는 나가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원에서 연구된 것을 중앙에 건의해서 중앙의 돈을 따서 일반농가에 지원하는 사례로서는 3년이 걸렸기 때문에 이번이 처음이고, 이런 것도 위원님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소재가 많지 않습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양우철위원

벤처산업육성법률이 있는 한 그 법률을 최대한 이용해서 많이 해야 됩니다.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정삼

한정삼위원장

다음 한성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율

한성율위원

농수축산국장님!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농수축산국장 김영문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1쪽 보면 북한에 감귤보내기 사업 지원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남북협력제주도도민운동본부에서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북한도 방문하고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번에 남북협력제주도도민운동본부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당초 계획으로는 금년도산을 4,000톤 보낼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4,000톤이면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이제까지 감귤단가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른데, 작년도 예를 들면 감귤구매가격을 ㎏당 100원으로 잡았을 때 감귤값이 약 4억 정도 들어갑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작년에 보낸 것이?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그럼 작년 총 사업비가 4억이겠네요?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1,000톤을 보내려고 하면, 감귤을 1,000톤으로 계산하겠습니다. 1,000톤을 보내려면 약 3억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감귤가격을 100원으로 봤을 때. 감귤구입을 100원으로 보면 감귤가격이 1억이고, 농협에서 상자대니, 선과료니 전부 봅니다. 운송료, 도내선적비, 용선료 하는데, 특히 용선료가 한번 배를 빌려서 국적선이 아니고 외국선박을 빌어서 하는데 약 4,000만원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합치면 작년도 계산해 보니까 1,000톤을 보내는데 감귤가격이 100원으로 했을 때는 3억 정도.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남북협력제주도도민운동본부에서 작년도 얼마 지원되고 얼마 금액이 소요됐느냐 하는 겁니다.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지난해입니까?

성율

한성율위원

예, 지난해.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지난해 감귤을 6,105톤을 냈는데 총사업비는 27억8,10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지금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1,000톤에 3억이라면서요? 운송료라든가 용선료, 전체적으로 해서 3억인데 작년에 전체 6,000톤으로 봐서도 18억 밖에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계산해서 27억이 되는 겁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

성율

한성율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계산해서 하기로 하고, 분명하게 1,000톤 보내는데 3억들어간다고 하셨죠?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3억에서 6,000톤이면 3곱하기 6은 18, 18억 정도 들어가는데 27억이 들어갔습니다. 9억이 지금 현재 뭔가 잘못 계산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돈은 27억인데 전체적인 27억에서 도비, 기금, 시·군비 부담한 거죠?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작년도 도비는 1억1,000만원을 부담했는데 시·군비는 부담이 아니고 성금성격으로 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성금이 1억2,200만원 정도가 성금됐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도에서 1억1,000만원하고 1억 해서 2억인데 27억이 들어갔다면 제주도도민운동본부 부담액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기금도 들어가고.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지난해는 저희들이 물류비에만 쓸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을 신청해서 배정받았고, 감귤은 농림부 농안기금으로 수매해서 보냈습니다. 감귤수매를 북한보내기와 두 가지에 썼습니다. 일부는 가공공장에 보내고.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농안기금으로 수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관당 100원 했을 때 6억이란 말입니다.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작년도 수매는 180원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아까 100원이라는 통계는 어떻게 한 겁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작년 수매를 제외한 재작년은 100원에 수매해서,

성율

한성율위원

본 위원 질문은 작년 관련해서 얘기했으니까 180원이라고 얘기해야 죠. 그러면 작년도는 우리가 3억원을 계상했다가 1억1,000만원밖에 부담을 안한 거 아닙니까? 작년 예산에는 3억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부담액은 1억1,000만원 밖에 안됐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이.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더 보낼 생각입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사실 작년에 1만톤을 보내려고 계획해서 북한하고 남북협력하고,

성율

한성율위원

우리 도가 1만톤을 보내려고 했다?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예. 도민운동본부에서 1만톤을 보내겠다고 북한하고 약속을 했는데 작년도 6,100톤 밖에 못 보냈습니다. 그것을 금년까지 연장해서 보내주겠다고 해서 금년에 4,000톤을 잡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게 됐는데 지난해 6억 정도가 물류비를 하다 돈이 남았습니다. 6억2,0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4,000톤을 보내려면 9억2,000만원 돈이 드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까는 금방 1,000톤이면 3억이면 된다고 해 놓고 4,000톤을 보내는데 9억이 소요된다고 하면, 이해가 안되는 얘기를 자꾸 하시네요. 어떤 얘기입니까? 아니, 1,000톤에 3억이 든다면서요?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1,000톤에 3억이 들어가는데 4,000톤이면 얼마 들어갑니까? 계산해 보십시오.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12억 정도 들어갑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12억이면 돈이 없지 않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지금 물류비는,

성율

한성율위원

남북협력제주도도민운동본부에서 남은 6억하고 우리 1억5,000만원을 합쳐도 12억 하려면 반이상이 부족한데 이 재원을 어디서 할 겁니까? 다시 3차 추경때 올려놓을 겁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이것은 1,000톤을 기준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전체로 하면 정확하게 계산이 잘 안됩니다마는 4,000톤을 보내는데 물류비는 남북협력기금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4,000톤을 매입하는 것은 성금, 또 남북협력기금이 가지고 있는 돈, 도, 시·군비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 부족금액은 현금하고 시·군 부담액으로 하겠다?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면 작년도 6,000톤을 보내면서 도비가 1억1,000만원 밖에 부담 안됐는데 올해 4,000톤을 보내면서 1억5,000만원을 부담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지난해는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수매사업을 해 줬습니다. 수매사업으로 수매한 감귤을 저희들이 무상기증 받았습니다. 농산물유통공사가 주관이 되어서 수매를 하는데 정부수매사업에서 수매한 것을 무상기증을 받았기 때문에 원과대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작년에는 과잉생산을 하는데 재작년도에 비해서 수매가격이 180원이나 비싸졌다는 겁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과잉 생산할 때는 180원을 주고,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정부수매는 단가를 저희들이 경영비 수준을 맞추려고 상품수매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감귤을 다른 데 보낸 것은 가공용에 해당되는 감귤, 대과들을 사서 보냈기 때문에,

정삼

한정삼위원장

정부수매기금은 농안기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농안기금 작년에 얼마 소요됐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정확한 숫자를 잊어버렸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나중에라도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성율

한성율위원

4,000톤을 보내는 것이 확실하죠?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확실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상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리고 오늘 5,000만원 예산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1억5,000만원을 다쓰는 것은 아니죠?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저는 이렇습니다.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이 작년도 6,000톤을 보내면서 도비 1억1,000만원을 부담했는데 올해 4,000톤, 6억원어치 보내는 것보다 적은 액수의 톤수를 보내면서도 불구하고 1억5,000만원을 부담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맞다. 예를 들어서 작년 6,000톤을 보내고 올해 8,000톤을 보낸다고 하면 1억5,000만원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작년도 6,000톤을 보내면서 1억1,000만원밖에 부담하지 않았는데 올해 4,000톤을 보내면서 1억5,0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잘 연구하셔서, 어떤 재정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논리에 맞게 집행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2000년도에는 3억을 썼습니다. 2000년도에는 우리가 정확하게 지방비를 2억9,932만원을 부담했고, 2001년도는 아까 말씀대로,

성율

한성율위원

아까 부담액이 1억1,000만원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그러니까 2001년도는 그렇고, 2000년도는 3억에 가까운 2억9,900만원을 썼고 2001년도는 원과, 과실을 국가로부터 무상 기증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 돈이 안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1억1,000만원이 들었고, 금년도는 사실상 제주도민들이 보내면서 도민전체의 뜻을 모아서 많은 성금으로 해야 되는데 태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여건을 봤을 때 성금, 성품이 도민들의 소득이 낮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마음은 있지만. 그래서 도, 시·군에서 이제까지 예산으로 도, 시·군이 직접 부담을 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북한이 인도주의적 차원이면서 차후에 우리 고객이기 때문에 고객의 입맛을 들인다는 차원에서 도, 시·군비를 형평에 맞게 도비 2억5,000만원, 시·군에서도 각각 1억5,000만원을 부담하도록 하고 나머지 1억은 성금 내지 성품으로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북협력본부에서는 더 많이 해 달라고 했지만 이번에 5,000만원만 더 부담하는 것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어떻든 간에 상품으로든 현금으로든 우리가 감귤북한보내기운동 사업의 일환으로 각 시·군이라든가 참여할 농가라든가 이런 것이 홍보가 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에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저는 좀 긴축예산을 집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우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에 4,000톤 가량을 보낼 예정인데 어떤 상품으로 보낼 겁니까? 정품입니까? 아니면 보통상품입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조생에 가면 대과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선 7, 8, 9번 대과쪽 부분을 뽑아서 그쪽으로 4,000톤을 보냄으로써 국내가격도 지지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대과를 보낸다고 하면 감귤소비의 일환입니까? 아니면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보내는 겁니까? 구분이 되겠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우선 인도주의적 차원이 제일 우선이고,

양우철위원

그러면 보낼 때 상품을 보내야지 저급품을 보냅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저급품이 아니고 큰 것인데 북한쪽 사람들은 아직 크기나 맛보다는 큰 것을 오히려 선호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양우철위원

아, 대과를 선호합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예.

양우철위원

그런 차원에서 대과를 보내는 군요.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거기서 들려오는 소리가 크고 맛있는 것을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그 부분 작년에 북한에 보내면서 수량, 특히 금액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고, 또 관계자들도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수량, 소요된 매수금액 전체를 브리핑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 부분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전혀 없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러면 제가 조목조목 따지겠습니다. 작년에 6,105톤을 북한에 보내면서 27억8,000만원을 쓰셨다고 하는데 협력기금지원금이 총액 얼마입니까?

정삼

한정삼위원장

농안기금 30억 썼다는 얘기가,

창식

강창식위원

그래서 조목조목 물어보려고 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아까 대답을 못했어요.

창식

강창식위원

아니, 자료가 있다고 하길래,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제가 질문할 테니까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업무감사할 때 다시 질문할 테니까

성율

한성율위원

확실하지 않으면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창식

강창식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시간절약하기 위해서. 협력기금으로 지원된 액수, 물류대죠. 그 다음에 농안기금으로서 보낸 액수기금, 도비가 얼마, 시·군비가 얼마, 남북협력제주도도민운동본부에서 얼마, 성금이 얼마 해서 토탈 27억8,000만원을 썼다. 그런데 아까 또 6억이 남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 6억 남은 돈은 어느 기관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관리를 하는지?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보관관리는 남북협력 취급하는 운동본부에서, 이것은 통일부 예산이기 때문에 통일부에 정산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글쎄 어떻든 간에 우리 예산이 들어갔으면 어떻게 썼느냐 하는 것은 도에서 알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러면서 작년 대비해서 조목조목 금년도 것을 적어주세요. 그러면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성

양대성위원

이것에 관련해서 저는 질문보다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물량이 작년도는 6,000톤이고 금년 4,000톤인데 원래 이 사업이 정책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주문이 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감귤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왕이면 도비도 일부 들어가지만 남북협력기금이라든지, 관계있는 분들의 여러 가지 성금 이런 것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6,000톤에서 4,000톤으로 물량을 줄일 것이 아니라 남북협력기금을 더 요청해서 1만톤으로 늘리면 어떻습니까? 6,000톤이니까 1만톤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는 작년도에 100원, 금년도 180원. 이것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보낼 때는 반드시 정품을 보내는 것이 좋을 겁니다. 대과라고 해서 불량품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정품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엄격하게 선별해서, 우리가 대과를 보면 보통 과피가 두껍고 어떻든 간에 문제있는 과가 많습니다, 정품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철저히 선별해서 보내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않느냐? 우선 물량만 많게 하게 되면 홍보적인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내용적인 효과면에서는, 또 장기적으로 볼 때 정품을 보내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물량을 확대하는 문제, 정품을 선별해서 보내는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량확대에 대해서 어떻게 가능성이 없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작년도 예를 들면 1만톤을 보내는 것이 합의가 된 사항인데 그 정도 이상 보내면 북한쪽의 실정으로는 수송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제가 듣기로는 수송할 수 있는 수단도 도와주면 좋겠다하지만 그것까지는 못해 준다. 남포항까지 실어다 주는 것이다. 그런 부분이 분배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제가 알기도 사실 금년도도 4,000톤을 보내주겠다고, 작년도 못한 부분만. 그런데 거기서는 좀더 보내줬으면 하는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처럼 경비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해결되면 그것은 터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협상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1만톤 미만의 범위내에서라면.

대성

양대성위원

우리가 파격적으로 제안해서 남포항이라든가 해상을 했지만, 육로가 가능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특별하게 옛날 현대에서 소를 몰고 가듯이 제주도 감귤을 트럭에 싣고 바로 북한으로 갈 수 있는 길이 혹시 트인다면, 그런 것은 순전히 인도적인 측면에서 물량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면 평화의 섬을 상징하는 제주도에서 선도적인 추진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과거에 해상으로 갔으니까 해상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옳으신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정삼

한정삼위원장

한성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율

한성율위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130쪽 예산이 14억6,595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우선 루사로 인해서 연구소 소장님께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특히 다치신 그 직원 병원에서 퇴원하셨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병원에서 퇴원은 했습니다마는 출근은 못하고 집안에서 요양 중에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언제까지 할 겁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8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한달 이상.

성율

한성율위원

그 직원에 대한 보상은 어떤 것으로 현재하고 있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연금공단에서 결정되어서 병원비나 그것은 공단에서 우리가 지원되는 것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충분한 보상은 가능합니까? 직원의 불만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어떻든 그 직원이 본원에 근무를 하면서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인데 소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직원에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리고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요구 금액가지고 이번에 피해복구가 완전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 부분이 저희도 참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성율

한성율위원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론적인 기술이 없어서 저희가 해양토목에 관한 서울에 있는 해인ENC기술연구소장을 초빙해서 이번 피해에 대해서 기술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9월 피해가 나고 난 다음에. 그분의 얘기로는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우선 이 정도면 그렇게 큰 우려는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이런 금액을 하게 됐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이 정도 예산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마는 루사와 같은 태풍이 앞으로 1년에 몇 차례 있을 경우 연구소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직·간접으로 듣고 소장님 입을 통해서나 지사님의 어떤 의견으로 봐서 하고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연구소의 존립, 거기 위치변경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더 보강했으면 이런 루사와 같은 태풍으로부터 방지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과감하게 이설이 검토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 주십시오. 예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종만

이종만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까지는 이전이나 이런 생각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가지고 있는 시설에서 가장 적당한 시설을 함으로써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해 보자는 쪽의 의견이 많고, 이렇게 할 작정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면 루사와 같은 태풍이 안 온다는 보장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보강할 것입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 하는 뜻이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번 태풍 루사가 50년사에 처음 오는 강한 태풍이고, 제주도에 사라호태풍 이후에 사라호태풍보다 더 강한 태풍이었기 때문에 당초 연구소 설계 당시도 보편적으로 50년의 파도를 기준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번 루사에 대한 대비는 설계한 것보다 강한 것이 왔기 때문에 피해를 본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요구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내년에 보강사업 예산 요구할 겁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내년에 보강사업은 보강사업대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보강이기 때문에, 이번 태풍피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지만 파이프수선이라든가 이런 타 부분은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아니, 태풍피해가 이번 루사로 벽이라든가 삼발이 무너진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시설비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이런 루사태풍을 통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공법같은 부분에 대해서 예방하는 시설이 없겠느냐 하는 겁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그것은 저희가 기술적인 문제가,

성율

한성율위원

안해도 되겠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기술적인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것은 나가 얘기해서 어떻게 알 겁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양토목의 전문적인 분들하고 의논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성

양대성위원

예, 양대성위원입니다. 환경건설국장님께 우선 묻겠습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태풍 루사 피해로 아직 어느 정도 치유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공공시설분야에 피해를 본 데가 있지 않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도로나 하천, 하수처리장, 쓰레기매립장 등 상당히 공공시설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국장님이 보는 관점에서 평소에 우리가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이 원인이 되어서 피해를 봤다든가, 아니면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든가 두 가지로 원인을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그 두 가지에서 비중을 놓고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도로같은 데는 지역마다 다릅니다마는 남군이 피해가 많습니다마는 군도같은 데 피해는 오랜 데, 노후되거나 한 데는 갑자기 쓸어버리니까 쓸어버린 데도 있고, 기술적으로 시공이 잘못되어서 피해를 보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관리를 잘못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물꼬리에, 옛날은 자연적으로 분산되면서 가니까 피해가 나지 않았는데 도로가 뚫리고, 하천 직간공사해 버리고 물꼬리가 한 데로 모이면서 가다보니까 지역마다 물의 방향이 달라져서 피해를 본 데는 조금 있습니다. 관리를 잘못해서 된 것은 아닙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많은 얘기가, 지금 여러 가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공사를 할 때 자연적인 재해를 고려한 물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마구잡이 공사를 했기 때문에 엉뚱한 데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국장님도 들으셨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그것은 80년대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지금도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번에 TV에서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길을 하는데 마구잡이식으로 물길을 고려하지 않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침수가 되고 피해가 됐다. 방송에도 나온 겁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불가항력적인 원인이 아니고 인재에 의해서 우리 사람이 그런 요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앞으로 재해위험지역에 대해서 그런 요소가 없는가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를 한다면 앞으로 이런 피해의 발생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좋은 생각입니다. 사실상 옛날에는 통합영향평가라는 것이 없고, 옛날에는 도로를 뽑으면서 하류에 물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을 생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근간에 특히 국토관리청에서 도로를 확장할 때는 도로를 주민들은 경운기나 일반적으로 차가 다닐 수 있는 데를 높이기 때문에 물은 어디 한 군데로 모아져 갑니다. 지금은 통합영향평가를 받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대성

양대성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한다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앞으로 정책은 시설하는 쪽이 아니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공감을 하시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공감합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피해복구 정도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지금 각 시·군에서 설계단들이 구성되어서 계속 측량을 하는데 인력이 한계가 있고, 도로노선이 몇 개 노선만 되어서 금액이 한 군데 5억, 10억 이렇게 되면 좋은데 1개 노선에 7,000만원 피해본 데가 있고, 1억 본 데도 있고, 노선이 많다 보니까 건설과에서만은 인력이 부족해서 지역계획과 인력들을 동원하면서 조사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하반기는 측량하면서 발주도 하고. 여러 군데가 되다보니까 인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좋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피해복구상황도 중간 중간에 점검을 하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래서 부실이 없도록, 시행착오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다음에 농수축산국장님께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9쪽이 되겠습니다마는 농가도우미 지원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처음 시행할 때는 내용들을 잘 몰라서 실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농촌에서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다는,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지금은 농촌의 출산이 낮아져서 책정된 예산을 다 쓰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출산한 농가들, 젊은 주부들에게 인기가 있는 사업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농가도우미가 인력차원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고려가 안되고 있습니까? 현재 내용으로 봐서.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인력차원이라는 말씀은,

대성

양대성위원

예를 들면 노약한 분들이 영농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감귤이,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현재는 다만 출산한 젊은 주부들이 출산전후에서 60일, 연 30일 한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저는 검토사항을 하나 주문하고 싶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농어촌에서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하고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인건비는 많이 올라가고. 실제 인력을 확보하려면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고려한 도우미활동의 내용을 확대하고 폭넓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이 부분은 농촌기본법이라든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여성농업인의 육성 또는 모성보호강화 등의 사업메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노약하신 분들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할 수 있게 검토하시도록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노약자들이 농사를 지었는데 일손이 없어서 수확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촌의 인력문제를 근본적으로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출산의 도움을 주는 것 못지 않게 그런 도움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에 없다 하더라도 도정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22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과수원 하우스시설에서 비닐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해 주고 있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못해 주고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이 부분 여기서 시비를 가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마는 비닐도 태풍에 의해서 손상이 됐을 때는, 불가항력적으로 손상이 됐을 때 비닐파손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안되어 있으니까 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문

김영문농수축산국장

이번에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축산진흥원에서는 안 나오신 모양이네요.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시간이 점심시간이 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