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미라 의원 5분자유발언
이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 O 산업경제과, 공원녹지과, 도시건설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질문 및 답변 선서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도시건설국장, 산업경제과, 공원녹지과, 도시건설과 소관 업무 순으로 하고 보충 질문은 매 건 답변 후 질문토록 하겠으며, 보충 질문이 없으면 다음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효퇴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대상별 지원 현황과 사업 추진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남명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의원님들 노고가 크시고 감사 드립니다. 한길수 의원님께서 발효퇴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한길수 의원.
길수
한길수의원
현황은 유인물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과는 제가 자주 부딪치는 것 같습니다. 시정에 바쁘신 데도 본인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해서 출석하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발효퇴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현재 하남시의 농민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남시에서 1999년부터 환경박람회 사업 관계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특수 시책사업으로 발효퇴비를 환경에서 냄새 없는 농촌이 도시 주거 환경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하남시에서는 45억1,500만원을 농어민 단체에 지원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농어민 단체에서는 지원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시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본 사업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째 질의는 뭐냐면 발효퇴비 지원으로 인해서 채소영농조합과 실무공무원 간에 본 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무리를 일으킨 경우가 있죠?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네.
길수
한길수의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발효퇴비 성분이 부족하고 퇴비양도 부족해서 작물 성장을 저해로 인해서 생산량이 감소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세 번째는 부족 되는 성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격년제로 생축분 사용을 농가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담당 국장으로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효퇴비 지원 관계에 있어서 공무원과 단체장과 사건이 수사가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대충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길수
한길수의원
자세히 모르니까 경위를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그 경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사 사항을 별도로 서류로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핵심적인 대강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사건경위를 말씀드린다면 결과적으로 허위계산서가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진정에 의해서 수사를 하게 되었고, 제가 알기로는 회장과 총무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공무원은 벌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문제가 저희가 투명하게 사업이 진행이 안된 부분이 있고, 초기에 과다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 나가도록 우선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 성분 미달 관계는 저희가 계약해서 반입할 당시에 성분 분석을 하는데 향후에는 그것을 수시로 정기적으로 해서 성분 미달되는 것이 납품되지 않도록 보강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격년재 생축분 사용관계는 저희가 99년도 초기에 생축분을 쓰자고 했을 때는 주민 여러분께서 전부 반대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약 50% 이상은 발효퇴비 쓰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전혀 생축분만 고집하시던 분도 환경문제, 시민들의 위생 문제, 나아가서 토지 지력 증진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 주시고, 인식을 같이 해 주시고, 저도 협약을 할 당시에 생축분은 안 쓰는 조건으로 발효퇴비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그런 관계를 채소영농반과 협약한 사항의 정신을 서로 기리고, 그러한 제반 문제를 추진하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격년제 생축분 사용은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는 지도팀이나 우수사례, 성공사례를 다 같이 비교 평가도 해 보고, 또 시민들한테 계몽, 홍보해 나가면서 채소영농반 농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발효퇴비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연갑씨, 이것을 전해 주세요. 지금 국장님께서 본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 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질의한 답변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서류 상으로 제출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상은 회기가 끝나면 바로 경위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우리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발효퇴비가 성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퇴비양도 부족하기 때문에 작물의 성장에 저해되는 그러한 현상이 온다는 것을 제가 농가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발효퇴비를 시책사업으로 계속 권장할 때 앞으로 우리 농촌의 토질이 망가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무 국장으로서 현명한 판단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것 같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답변을 듣고 싶고, 또 한가지는 퇴비의 불량으로 인해서 어느 농가에서는 작물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거기에 관한 현황 사진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셔서 그런 사항을 알고 계신지, 앞으로 발효퇴비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분명히 검사를 해 가지고 농가에 발효퇴비를 공급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성분 미달 관계는 저희가 채소영농조합에서 계약 당시에 성분 분석을 해서 납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분 관계는 앞으로 분석 기구를 한 단계 높은 기관에 의뢰를 하고 이중으로 성분을 확인해서 납품 받는 절차를 강화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피해 현황을 사진으로 보내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버섯종류의 일종인데, 주름찻잔버섯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 버섯은 인체에는 해가 없지만 작업을 더디게 하고 품질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피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습기가 많을 때 번식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로 하여금 비료를 추가로 공급을 해서 해결을 한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습기가 많아서 이런 버섯이 생기지 않도록 발효퇴비 공급 시 확인을 더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현재 우리 하남시 농가에서 우리 시에서 한 것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농가에 지원까지 하면서 권장하는 발효퇴비 시책을 농가한테도 호응도 받고 공무원들 위치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시급한 대책을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농어민에 대해서 귀담아 듣고 문제가 뭐가 있나 현장에 나가서 자문을 받아서 현실성이 있는, 농가에서 바라는 그러한 시책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박순창 부의장.
순창
박순창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지금 하남시 채소연합회, 부추연합회 등 이렇게 해서 발효퇴비를 지원하는데, 화훼작목반만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훼농가 중에 생축분을 쓰는 농가에 한해서 앞으로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다른 의원?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한길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002년도 발효퇴비로 인해서 퇴비회사와 농민간에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제가 그것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선의장
그것은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네.
이선의장
이의길 의원.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지금은 일단 발효퇴비를 대부분 쓰고 있고,...
지금 저희가 파악한 사항은 60% 정도는 발효퇴비 쓰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일부 40% 정도는 생축분을 아직도 쓰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시책을 처음에 추진하게된 원인은 시민들로부터 하남시 전체가 악취가 풍기고, 또 하남시 방문객이나 오시는 분들이 점심 시간에 식사를 하면 밥 뚜껑에 파리가 앉아서 밥 뚜껑을 열 수 없는 정도가 되었고, 한강 상수원보호지역의 땅에 생축분이 과다 사용되어서 지력이 훼손되고 물을 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발효퇴비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그러한 것이 더 큰 목적이 있고, 또,...
이선의장
국장, 발효축분을 공급하게 된 배경은 의원님들이나 시민이 다 알아요. 지금 현재 여기 질문 내용과 보충 질문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도 이의길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선호도가 몇 %냐고 하니까 소수라고 하고, 40%가 소수예요? 그렇게 되면 반반 정도지. 그리고 그렇게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생축분 반입금지 시키고 있죠, 우리가?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네.
이선의장
그러면 못하고 있다고, 말로만 희망사항이라고 해야지, 사실은 그러면 쓰고 있다는 결과로 들리거든. 답변을 그렇게 하지말고 정확히 답변을 해 줘요.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협약 당시에도 생축분은 반입하지 않고 발효퇴비를 쓰기로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방금 말씀대로 저희가 시도하는 목적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책적으로 발효퇴비를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생축분 쓰는 것은 가능하면 안 쓰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의장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지금 생축분 선호하는 것과 발효퇴비 쓰는 사람과 60대40이라고 했는데 확실한 데이터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확실한 데이터보다는 저희가 일단의 농민들을 대상으로 파악한,...
중구
조중구의원
제가 지난번에 부추연합회 회의하는데 가 봤는데 1개 작목반에 한 두 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40%라고 답변을 하시면, 그리고 아까 한길수 의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성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성분도 지금 발효퇴비와 생축분과 질소질에서 문제가 있어서 시에서 질소질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그게 성분이 미달된다는 것이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질소파괴로 해서 질소가 적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원을 따로 하고 있는데, 확실한 것을 대답을 하셔야죠.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하진 사항의 문제점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막대한 돈을 지원해서 발효퇴비를 공급하는 것은 환경적으로나 위생적으로나 지력증진 문제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농가들도 이에 인식을 같이 하는 농가도 있고, 여태까지 협약을 해서 계속 추진해 왔던 사항이지 이것을 저희가 독단적으로만 추진한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도시공원국장은 의원님들이 보충 질문을 할 때마다 간단명료하게 얘기를 하세요. 현재 문제점,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지 왜 옛날 과거사로 돌아가요? 다른 의원님?
박순창 부의장.
순창
박순창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축분이 관외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은 그것을 알고 계신지요?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네, 그 사항은 저희가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반을 편성해서 두 차례 조사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수시로 확인을 해 나가도록 하고, 만약 그것이 확인이 된다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강력히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네, 한길수 의원.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의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질의한 것이나 지금 현재 동료 의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발효퇴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질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해요. 그러면 이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가 중요한 국장님의 위치입니다.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길수 의원님도 말씀을 하겠지만, 조합에서는 포대 당 2,500원으로 단가가 정해졌었고, 채소작목반에서는 1,950원부터 4,300원까지 다양한 품목을 싼 가격으로 많이 공급받는 사람도 있었고, 농협의 신용불량자는 농협을 통해서는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를 부추작목반과 같이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는 방안으로 지금 채소작목반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지금 채소작목반에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협에서 공급받는 것을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 겁니까?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그것이 금년까지는 농협중앙회에서 단가를 2,500원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가격에 변경이 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도 내년에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문제는 채소작목반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것은 반드시 채소작목반 연합회와 유대 관계를 가져서 같이 토론해서 타당성을 찾아서 시책을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 주세요.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네.
길수
한길수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은 의장이 질문한 것과 같이 중복되는 사항으로, 원래 한길수 의원이 한 부분이 먼저 되고 의장이 한 것은 과장 답변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을 할 테니까 국장은 아는 대로 답변하고 모르면 주무 과장이 조금 있다 답변해 주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 재정이 열악한 형편에서도 상당한 보조금을 해서 2001년도나 2002년도는 보조율을 증액하다 보니까 2001년에 17억, 2002년도에 19억으로 상당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공급 체계나 우리시가 의지가 없이하다 보니까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고 모든 면에서 문제가 제기되었고, 국장이 답변해 줄 것은 지금 여기 채소영농조합을 알죠? 그것이 수익단체입니까, 수혜단체입니까? 그것부터 우선 답변해 봐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제가 보기에는 영리단체라고 보겠습니다.
이선의장
아니, 그러나 우리가 보조금 사업을 하면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단체는 수익단체입니까, 수혜단체입니까?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결과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수혜단체로 보지만 채소작목반 단체로 봐서는 영리 단체라고 보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러기 때문에 공급 과정에 오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단순 수혜단체로 보고 우리가 보조금 사업을 하면서 그쪽의 수입이 창출되는지 여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3기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가장 경제 용어로서 불량한 용어가 다 동원된 사업이에요. 무슨 인센티브가 있느니, 로열티가 있느니, 프리미엄이 있느니, 이것이 되는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그런 얘기는 아직 못 듣고,...
이선의장
아직 못 들었다면 책임자로서 참 한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럼으로 해서 아까 박순창 부의장도 얘기를 했지만 보조금을 집행하려고 하니까, 교부금 단체에서 하니까 관외유출이 되는 것도 모르고, 또 실제는 형성적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다 보니까 수혜단체나 공무원이 처벌을 받고. 그러면 우선 공급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빨리 직감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지금 의원들께서 다같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일단 회장이나 부회장이 수사를 받아서 형을 받는 일 등, 또 공무원이 선의적이든, 벌금을 받게 된 사항은 개선을 꼭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인과 상의해서 농협에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고, 그 동안 농협에서 단일화 가격이 변동이 있고, 신용불량자는 농협과 협의를 해서 그것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지금 저희가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니까 의장이 보충 질문한 내용이 다른 내용이 아니고 채소영농법인이 수혜단체냐, 수익단체냐가 아직 정리가 안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수혜단체라고 하면 농협이나 제3기관을 통해서 간접으로 계통공급을 해야 하는 것이고, 수익단체라고 하면 농협과 동시에 똑같은 입장에서 공급단체로 보아야 할 것인데, 중복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다 그런 얘기에요.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앞으로 그런 문제를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리고 이것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고, 본 의장이 3기 의회에서 2000년도, 2001년도 감사가 종결이 안되었는데, 그 이유가 정산 보고나 뭐를 하면 우선 연도가 안 되었고, 정산내역에 보니까 서류는 검찰에 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 시 시책사업입니까?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하면 전부 검찰에 가 있다 이 말이야, 서류가. 그렇다고 하면 벌써 문제가 발생된지 몇 년 차가 되었는데 개선이 안 된다 그런 얘기에요.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그래서 하여튼 이번 계기를 통해서 채소영농조합과 협의를 해서,...
이선의장
협의는, 그 답변이 틀렸다니까요. 채소영농조합이 수혜단체냐 그런 얘기에요, 얘기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감사에서 지적한 것은 그 쪽은 수익단체나 수혜단체로 봐서 농협이나 공신력이 있는 제3기관에서 하도록 하고, 그 사람들이 발효축분에 대한 성분검사도 그 쪽에서 책임지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지, 아까도 한길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한 차원 높은 기관에 무슨 분석을 한다고 해요? 한 차원 높은 기관이 어디입니까?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그 문제는 자부담을,...
이선의장
아니, 지금 물은 얘기. 한 차원 높은 성분 분석기관이 어디냐고요?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환경진흥청 연구원이나 이런 곳에서 좀더 정확히 분석을 해서 인정을 받아서 공급하는 체계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남국장, 우리가 전 물량이, 우리가 보조금을 증액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서 발효축분을 전량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그야말로, 못된 말로 하면 성분검사도 제대로 안된 쓰레기를 모아서 하면서 환경 친화적이 아닌 환경을 불량화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얘기가. 그런데 거기도 보면 분명히 출고 때 적정 기준치에 의한 검사가 끝난 것이지요? 그러면 제품 검사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지, 한 차원 높은 기관에 무슨 성분검사를 또 합니까?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다른 의원님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그 부분은 조금 있다 주무 과장한테 확인하기로 하고, 도시건설국장은 계속해서 풍산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택지예정지구 지정 과정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길수 의원님께서 풍산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구연갑씨, 이것 좀 전해 주세요. 한길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의사항은 풍산지구 택지사업 추진에 있어서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과 문제점을 발췌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풍산지구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20만호 임대주택 건설계획에 따라 하남시의 덕풍동, 신장동, 풍산동 일원에 2002년 1월 8일 건교부에서 수도권 임대주택 단지조성계획 발표로 동년 6월 28일 풍산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함으로서 이 지역 주민의 집단 반발과 민원이 야기되어 첨예하게 대립된 상태에 있습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어제도 과천에 있는 종합청사에서 우리 하남시 주민 150여명이 과천 청사에 가서 시위를 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나타난 것은 풍산지구 지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께 보여드린 도면에 적색 표시로 1번, 2번 표시한 것이 있을 겁니다. 1번 방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지역은 2001년부터 급격히 증가되는 교통 혼잡과 불법 주차 등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덕풍3동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2001년 7월 21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공고 동년 8월 6일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동년 9월 4일 설계용역을 발주, 동년 11월 20일 도시계획 시설 결정요청으로 건교부에서 승인되어 2001년 1월 28일 설계용역까지 완료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작년도에 공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예산을 승인한 사항을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을 풍산지구 택지개발지구로 편입시킨 이유가 뭡니까?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그 문제는 지난번에 건축과장이 답변 드린 사항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 당시에 건축과장이 답변할 때 답변 내용이 애매하고 성실한 답변을 못한 것으로 우리 의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그것으로 가름한다는 것은 국장님 위치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공무원 상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제가 추가로,...
이선의장
한길수 의원이 다시 지적했다시피 해당 부서장의 답변이 미흡하기 때문에 의원이 다시 상기하기 위해서 확인하고자 했으면 국장은 설혹 중복 답변이 되더라도 성실히 답변을 해 줘야지 양해를 바랍니까?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실무관계를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다든지 할 테니까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아는 대로가 아니라 정확하고 소상하게 답변을 해야지, 아는 대로 답변하면 지나가는 얘기지, 그렇게 되면. 성실하게 해 줘요.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그 문제는 도시계획구역의 경계지점과 풍산지구 30만평 선과 맞닿는 선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섬으로 남겨놓고 지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앞으로 주차장으로 이용하도록 저희가 협의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의견을 모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지금 국장님께서 선이 맞닿은 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면에도 나와 있지만 엄연히 거기는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건너편 지역이에요. 어떻게 선과 맞닿는 지역이라고 보니까.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도시지역 경계선과 부딪치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선의장
한길수 의원, 국장이 한의원 질문을, 또 건축과 질문에서 일부 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대체 내용을 소상히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길수
한길수의원
그러면 의장님, 지금 국장님이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그 문제는 서면으로,...
이선의장
국장은 주 발언대로 계시고, 해당 과장이 나오셔서,...
길수
한길수의원
잠깐 정회를 하고 하시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담당 과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한길수 의원이 양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속기록 관계 때문에,...
길수
한길수의원
질의 대상이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계속 해서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원하신 의원님이 해당 부서장의 답변은 안 듣겠다고 하니까 다시 내려가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건설국장에 대하여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제가 전 시간에 도면 1번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내용이 상당히 미흡했는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도면 2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 2번 지역은, 동 지역은 여건상 택지개발예정 지구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입니다. 위치는 신장동 270-1로 면적이 2,451㎡, 동 지역 271-4, 면적이 3,921㎡, 동 지역 278-2, 면적이 1,080㎡로 합계가 7,460㎡입니다. 이 지역을 제외시킨 배경과 또한 이 지역을 볼 것 같으면 환경박람회 때 노외주차장으로 형질변경까지 해준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항이 애매모호해서 혹시 이 지역이 특정인의 토지이기 때문에 배제시킨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지역을 배제시킨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0만평 택지구획선은 큰 도로 내지, 현황도로를 경계지점으로 구획을 30만평을 정했습니다. 대부분 선을 그을 때 도로 선이나 하천 선, 현황 도로 선을 따라서 정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구획을 정할 때 30만평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하기 때문에 30만평 총량을 맞추다 보니까 현황도로를 따라서 구획선을 긋게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당초에 풍산지구 면적이 33만평이죠?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러다가 일부 임야 등 자연부락을 제외시켜서 30만평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여기 원인도 되는 겁니까?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전체 지구를 임야나 취락지구를 조정하고, 또 현황 도로나 도로를 따라서 경계를 정하다 보니까 그 쪽의 현황도로를 따라서 구획선이 정해졌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께서는 여기 면적을 배제시킨 것이 행정상 착오에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구도로 구획선을,...
길수
한길수의원
풍산지구 구획선 하는 과정에서 지침이나 행정상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네.
길수
한길수의원
이 사항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면 3, 4, 6, 7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 지역은 풍산지구 편입에 있어서 경계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보면 요철 모양으로 되어 있고, 자연부락을 치고 나가는 경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주민들이 관할 담당 부서에 이의 신청과 건의서를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관계공무원과 면담이나 여기에 대한 간담회를 수차 가진 것으로 국장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본 의원도 참석을 했으니까요.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국장님이 현직의 실무 국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국장님께서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서 최대한 민원을 수렴해서 행정을 최대한 발휘해서 조정을 해 주겠다, 그러한 말씀을 한 기억이 안 나십니까?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네, 제가 근본적으로는 구획선이 지나가는, 경계선이 지나감으로서 토지가 분할이 된다든지, 축사가 분할이 된다든지, 가옥이 분할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을 해 드리겠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고, 그 문제는 의원님과 같이 공감을 하고 노력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건교부에도 건의를 한 바가 있고, 또 한길수 의원님, 조중구 의원님을 모시고 토지개발공사 관계부장을 오라고 해서 같이 협의도 하고 상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만 당초에 임야, 취락지구를 대단위로 제척 시켜 준 것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시만 그것을 건교부에서 제척 시켜 주고 여타 시는 제척을 시킨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건교부, 환경부, 농림부 등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하남시 주민의 간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활동을 해서 어떻든 간에 다행히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졌고, 그 후에 이 문제를 저희들도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건교부에서 토지공사로 이첩이 되었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왔기 때문에 다시 관계 부장이나 의원님들을 모시고 의논을 해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시 이후에 경계 조정이 될 수 없다, 어렵다는 결론을 받게 된 것입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물론 국장님이 풍산지구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여론과 지역주민의 민원관계를 일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하느라고 열심히 하셨지만 오늘날 결과를 볼 것 같으면 국장님께서 하신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역민을 한 마디로 희롱을 하고 본 의원을 어떻게 보면 명예를 훼손시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공인은 말 한마디가 행정입니다. 우리 일반인과 달라요. 되지 않는 것을 된다, 안 된다고 공인은 답변할 사항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되는 것은 된다, 안 된다고 민원인한테 말씀을 하셔야지, 괜히 민원인을 희롱하고 말이야.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장으로 오자마자 이 문제가, 주민들 반대가 확산이 되었고, 그래서 제가 공직생활 중에 처음으로 환경부와 건교부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담당 계장도 있지만, 관계자를 대동하고 임야나 취락지구는 반드시 제척을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관계자를, 또 관계자를 찾아가서 저희 시민들의 건의사항을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고, 또 거기에서도 그러면 건교부를 한 번 가 봐라 해서,...
길수
한길수의원
아니, 국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당초의 풍산지구 지정 사항이고, 현재 풍산지구 상황에서,...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지금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선의장
과정을 답변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문제점, 또 아직도 의아한 부분을 질문을 하면 그것을 답변을 해야지, 왜 과거지사를 자꾸 들춰요?
길수
한길수의원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한 것은 뭐냐면 당초 지정관계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재조정된 민원관계를 지금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왜 당초 것을 얘기를 합니까?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경계구획선에 걸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때도 제가 조정을 해 드리겠다고 답변을 했고, 그 외 문제는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주민들의 건의를 어떻게든지 해결해 드리려고 조중구 의원님, 한길수 의원님 오시기 전에 토지개발공사 관계자를 불러서 저희가 실무자와 과장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 달라고 여러 차례 의논을 간곡하게 했는데도 도저히 지금은 경계선이 고시가 되고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그 후에 한길수 의원님과 조중구 의원님을 모시고 같이 회의를 해 보게 된 것입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거기까지는 아는데,...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저희로서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국장님이 일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물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국장님 방을 수십 번 들락날락했을 거예요, 생업을 포기해 가면서. 그러면 그러한 민원은 분명하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정리를 해 줘야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것이지, 미심쩍게 자꾸 나가니까 조그마한 희망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그 때 당시에는,...
길수
한길수의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꾸 얘기를 해도 그 얘기고, 만약에 풍산지구가 당초 계획대로 계속 추진해 나갈 때 앞으로 전개되는 보상관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그 문제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공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교부에 주장한 사항은 개발제한구역을 선 해제해 달라, 그리고 해제한 후에 보상을 해 달라는 건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결정될 것으로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간에 개발제한구역을 우선 해제하고 그 후에 보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잘 들었습니다. 의장님, 지금 국장님께 답변을 받은 결과 본 의원도 그렇고 동료 의원들도 만족하다고 생각을 안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의 건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들과 상의를 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확답을 받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도시건설국장의 답변이 불성실하고 이것이 하남시 최대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주무국장은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귀한 시간에 시정질문의 과제로 삼았다는 것은 그 동안 미세한 부분이 보편 타당성이 없다, 그런 것을 적시해서 질문을 했는데도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의원은 물론이고 시민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점점 오리무중에 빠진다 이런 얘기야, 얘기가. 아까도 잠깐 정회시간에 여러 의원님들이 다소 시간을 갖고 조사 특위라든지 해서 규명하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여기서 신상 발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홍미라 의원 보충 질문 있으면 하세요.
미라
홍미라의원
저는 풍산지구 택지개발 대책기구에서 요구하는 선 해제 후 보상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해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런 노력들이 대책기구 이외에 도시공원국이나 저희 집행부에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그것이 무척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문서나 몇 번의 방문이나 협의 과정을 함께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네,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런 관계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임문택 의원.
문택
임문택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보상대책에 있어서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선 해제 후 보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 감정하는 것과 그린벨트를 해제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감정하는 것이 차이가 납니까?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합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현실적으로 감정평가에 있어서 지금 현재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감정평가액과 실질적으로 서류 상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었다고 해서 이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적고시 된 것이 차이가 납니까?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일단 해당 주민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니까 실익이 도모되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는.
문택
임문택의원
아니, 주민들한테도 정확하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어서 나오는 감정평가액과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그린벨트 상태의 감정평가액이 어떤 차등이 있을 것이고, 그런 현실적인 것을 홍보하고 알려 줄 의무가 있는 것이지, 그린벨트 해제되었다고 해서 감정평가액이 100만원 하던 것이 200만원, 300만원 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활용계획에 있어서 상업지역으로 바뀐 상태에서 감정은 안됩니다. 우리나라 감정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현 상황을 보고 감정을 하는 것이지,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 된다고 해서 상업지역 토지 보상가로 보상을 해 줍니까?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그 문제는 구체적 자료를 만들어서 확인을 해서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임문택 의원, 양해해 주시면 제가 일련의 과정이나 결론을 내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한길수 의원이 거명 했던, 어제도 건교부에 항의단도 갔었고, 상당한 시민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번에도 국책사업부지 권역의 대표들과 대책회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주무국장은 실제 어떠한 방법이 이해득실이 시민에게 유효한가를 판단해야지, 시민이 이런다고 했다 쫓아가고, 또 그렇게 해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민감한 부분을 불성실하게 답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임문택 의원이 지적했다시피 이것이 선 해제되었다고 해서 눈 가리고 아웅이지 실제로 실익이 보전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하려면 우선 선 해제를 하고 최소한 유예기간이 1년 내지 2년이 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개발 수익권자인 토지공사가 보상가액 현실화 때문에 안 합니다. 그러면 실제 시민에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상위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시민들이 이런다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여하튼 그 부분은 잠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사나 뭐를 해서 종결을 짓도록 하시고, 더 이상 보충 질문 없으시죠? 질문을 해도 답변이 없으니까 끝내자는 겁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답변을 받을 것이 있습니다. 풍산 택지개발에 대한 보상 및 해제를 택지개발지구 지정 시기 토지공사에서 사업추진서, 추진 시 감정평가, 보상시기에 대한 사업 순기표, 그리고 택지개발지구 지정, 감정평가, 보상기간, 사업시행, 분양시기, 사업완료 등 순기표를 건설교통부에 물어서 그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리고 임문택 의원과 조중구 의원, 먼저 건축과 소관 업무 때 이것과 관련되는 보충 자료를 다 받았습니까?
문택
임문택의원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선의장
이게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하튼 먼저 시정질문이 끝난 해당 부서도 의원님들이 보충자료 요청을 했으면 즉시 줘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다 보니까 같은 질문이 중복되고 결과는 없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번에 임문택 의원이 질의를 한 신장동 270-1, 271-4, 278-2에 대한 내용으로 그 당시에 행위허가에 대한 시 회의록과 모든 것을 상당히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허가 조건 내용을 다 달라고 했죠? 그것을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1년도 발효퇴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대상별 공급계획 대 실적 및 보조금 정산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고인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질문사항은 이선 의장님의 질문사항, 조중구 의원님, 김병대 의원님, 신대식 의원님, 이의길 의원님으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이선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2001년도 발효퇴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대상별 공급 계획 대 실적 및 보조금 정산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별 공급계획은,...
이선의장
그것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본 질문은 의장이 제출한 내용으로서 산업경제과장은 전에도 산업경제과장으로 근무를 했고, 다시 복귀를 했는데, 충분히 우리가 발효퇴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충분히 확인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네.
이선의장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고, 과거지사를 들추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특색사업으로 2001년도에 17억, 이것이 보조액을 증감하다 보니까 2002년도에는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특색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한 보조금 사업을 하면서 투자된 실적을 거양 하려고 하면 공급계통이나 우리가 납품하는 물량, 또 물품의 성분 등 결함이 많습니다. 그렇죠?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네.
이선의장
그 부분을 치유해서 과연 어떻게, 향후 2003년도에는 어떻게 공급을 할 것이며, 문제는 어떻게 치유할 것이며, 그것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 발효퇴비 공급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하남채소영농조합은 조합으로 보조금을 줘서 거기에서 각 단체별로, 작목반별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자를 선정하는 것도 작목반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채소영농조합에서 선정을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15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공급하는 하남부추작목회라든지, 고골부추작목회 등도 작목반의 농민들이 선호하는 업체를 하남부추작목회는 14개 업체를 선정을 했고, 고골부추작목회는 1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농협에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급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만 공급시기가 다릅니다. 부추는 연초에 공급이 되고, 채소에 대한 것은 보통 9월부터 집중적으로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공급에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만 1개 업체나 2～3개 업체를 지정을 해서 공급을 하면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113만포라는 막대한 양을 공급을 하다 보니까 몇 개 업체가 공급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품질문제도 나오는데 저희가 금년도의 경우에는 발효퇴비의 성분분석을 위해서 제일분석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추는 2회, 채소는 3회 정도를 의뢰를 해서 성분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추 같은 경우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과거에2000년도에 발효퇴비 문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내년도부터는 공급선을 방향을 바꾸어야 하지 않나 해서, 이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채소영농조합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농협이나 이러한 금융기관에 하면, 지금 영농조합에서도 일거리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작목반장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비료가 들어올 때는 자기 일을 제쳐놓고 확인도 해야 하고, 또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이러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내년도에는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렇게 하시고, 의장이 보기로는 사실은 아까도 국장 보충 질문에서 하남채소영농조합은 일단은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교부하는 수혜자가 되어야지 수익단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남채소영농조합이 1997년 2월 1일날 법인으로 등기가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형태가 영리법인이냐, 비영리법인이냐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는 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채소영농조합의 목적을 볼 것 같으면 농업경영을 합리화한다든지, 생산성 향상,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것은 영리성은 띠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설립 당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법인이 설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비영리단체로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공급방법에서도,...
이선의장
고과장, 그것을 판단점이 흐려져서 그래요. 영리법인이라고 하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더더구나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설립이 가능한 것인데, 답변이 거꾸로 되었다고, 지금.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변호사한테 받은 자료가 그렇게 되어서,... 채소영농조합 뿐만 아니라 관내에 자생적으로 영농조합을 법인 등기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선의장
그 얘기는 내가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물은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단체냐 여부, 그러니까 자격을 묻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그러면 영리법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교부금 교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준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사업을 하라고 보조금을 내려준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이나 회원들을 대표해서 공급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 영리목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선의장
아니, 그러니까 특성상 산업경제과에서는 지급을 했지만 하남채소영농조합이 영리법인이냐, 비영리법인이냐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중대한 문제가 생기고, 아직까지 시는 한시적으로 비영리법인이라고 봐서 보조금 수혜단체로 지급을 했다는 것이 합당한 답변이다 그런 얘기고,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동안에도 3년차 사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사건사고입니다. 그렇죠?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선의장
아니, 그래서 내 얘기는 뭐냐면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방대한 물량을 하다 보니까 대두된 것이 물량확보 대책이 미흡하고, 성분이 적시 검사를 하는 것이 어렵고, 그리고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가 많고, 앞으로 모든 사업도 가급적 민간위탁을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방대한 특색사업은 직접 관장해서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좀 해 봐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직접 사업을 시에서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조금도 있습니다마는 자부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부담을 받아서 입찰을 해서 공급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공급사업을 사실상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선의장
그렇다면 채소영농법인을 관내 특별법에 근거한 조합과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같은 동격으로 봅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동격으로 볼 수는 없겠죠. 농협이나 신협은 특별법에 의해서,...
이선의장
그렇다면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자타가 공인하는 농협이나 축협 등 이러한 기관을 간접 매체로 해서 공급하는, 보조금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국장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채소영농조합과 협의를 해서 그 쪽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대 의원.
병대
김병대의원
김병대 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한테 이 사진을 보여드렸을 것입니다. 현장에 나가보셨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현장에 나가보지 않고, 그것은 바로 없어졌기 때문에 현장에 남아 있지 않고, 날씨가 건조하기 때문에 바로 없어진 사항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없어지는데, 그러면 발효퇴비 회사와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발효퇴비를 공급해 가지고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영농조합과 공급회사가 협약을 체결할 때 모든 문제는 둘이 협의를 해서 손해배상을 한다든지, 또는 사후처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 접수되어서, 비료를 써서 작물에 피해가 왔다고 신고된 사항은 없고,...
병대
김병대의원
아니, 왜 질문을 드리느냐면 우리 시에서 보조금이 안 나가면 우리 시와 관계가 없습니다. 50% 보조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에도 이런 진정을 넣는 겁니다, 의원들한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그것이 주름찻잔버섯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나와서 퍼져서 부추나 비닐하우스에 붙는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습기가 차면 자라서 또 터지지 않습니까. 여름에 농사철이 되어서 물을 했을 때는 또 자랍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계속적으로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계속적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그것은 현장을 확인을 해 보겠는데, 장마철에 발생을 했다가 건조하면서 없어졌고, 인체에는 해가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발효퇴비 회사에서 그렇게 분석이 나왔습니까? 발효퇴비 회사와 계속 협의 중인데,...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발효퇴비 업체가 서울축산인데 피해면적에 대해서 공급량 무상 지급 및 약품 지급에 대해서는 민원이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민원이 해결이 되었으면 저한테 저 자료가 왜 옵니까. 안 되었으니까 자료가 오지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확인을 하시고 회사와 해서 원만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지금 김병대 의원이 보충 질문한 부분은 이것이 우리가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이러한 피해가 발생이 되었다고 하면 그것을 공급업체나 검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문제 발생요인이 무엇인지 규명을 해서 시비 또는 리콜 등 보상 규정에 의해서 공급업체가 최단 시일 내에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입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네.
이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발효퇴비 지원 사업의 목적이 환경문제, 토질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이 발효퇴비에 대한 중금속 내지는 폐기물을 섞어서 만드는 그런 것을 농민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분이 들어갔을 때 농작물의 피해는 물론이고 토양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답변이 앞으로 그것에 대한 분석 검사를 한 단계 높이겠다고 하는데 폐기물 및 중금속에 대해서 앞으로 검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밝혀 낼 수 있는 검사기관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 행정기관에서는 퇴비성분 분석을 사실상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일분석센터라고 해서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다른 곳에도 있는지 알아봐서 다양화해서 정기적으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제가 알기로는 검사를 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남시에서도 분석에 대해서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산업경제과장 계속해서 2002년도 담배소매업 민원처리 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다음은 16-2쪽이 되겠습니다. 조중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2년도 담배소매업 민원처리 내역에 따른 개인별 신청, 처리, 처리불가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접수 건수는 71건으로 지정 건수는 37건이고, 부적합 건수는 24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장
조중구 의원 보충 질문하세요.
중구
조중구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지금 2002년도 담배소매 허가에 대해서 24건이 부적합 처리가 되었다고 했는데, 부적합 처리된 내용을 보니까 주로 복덕방과 학교 앞 문방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남시를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해 보니까 부동산에서도 현재 담배를 팔고 있고, 학교 앞의 문방구에서도 담배를 팔아요. 그런데 근래에 법이 바꿔서 부적합 처리를 한 것인지, 우선 그것부터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전에는 복덕방이나 거리가 50m 간격만 되면 건물이나 부적합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담배판매인 지정이 되지 않은 음식점이나 다방에서도 시민들이 담배를 달라고 하면 팔았습니다. 그러나 98년도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담배거리제한을 철폐를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심의를 거쳐서 99년도에 청소년들이 많은 곳은 피해야 하고,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담배판매를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것도 있어서 거리철폐가 되지 않습니다. 거리철폐가 될 것 같으면 담배를 완전히 개방해 가지고 담배소매인 지정제도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존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덕방이나 이런 곳에 기존에 나가 있는 것은 존치가 되었고, 그 후에는 지금 내 주지 않는데 담배를 복덕방에 내 주면 이 사람들이 10시는 되어야 문을 엽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일찍 문을 닫기 때문에 주민들이 담배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내주는 겁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답변 중에 자꾸 복덕방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복덕방이 있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복덕방은 공인중개사인데, 옛날부터 내려온 것으로 나쁜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담배를 팔기에 부적합한 장소로 예시된 곳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선이나 육류 기름을 팔거나 농약을 파는 곳, 그리고 서비스업 중에서도 튀김, 약국 등은 담배 판매를 지정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는 담배판매를 하는데 건물이 부적합하다고 인정이 되는 곳은 담배소매인을 지정하지 않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있던 것은 그대로 쓰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옛날에 담배를 팔다 이사를 가면 후임자한테 인계해서 프리미엄으로 팔기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자기가 담배가계를 안 하면 취소가 되고, 새로 들어온 사람이 다시 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99년도부터, 그런데 담배 판매 허가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공인중개사와 거리가 50m가 안 되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나는 모양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인중개사는 일찍 문을 닫고, 늦게 열어서 시민들이 담배를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앞으로 안 내준다고 했고, 그 옆에 슈퍼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 것은 시민들 편의 차원에서 지금까지 담배 허가를 담배소매인협회에서 판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정을 관행으로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법 절차에 의해서 해 주는 것도 있지만 관행으로 만들어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불만이 많고, 특히 슈퍼나 이런 곳에서 담배를 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담배를 물었을 때 없어서 못 파는 경우도 있고, 시민들도 엄청 불편해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검토를 해서 내 줄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그 관계는 법이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으로 지정할 수는 없고, 사실 저희가 볼 때는 꼭 필요한 지역에 담배소매인이 지정이 되어야 일반 시민도 이용하기가 좋고, 쉽게 얘기해서 버스정류장에서 차를 기다리면서 담배를 사면 가장 편리하고 서울로 출퇴근 할 때 여기에서 담배를 사기 때문에 세수입도 되는데, 거기에는 없고 인근 20～30m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장소에 없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슈퍼 같은 곳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슈퍼도 꼭 필요한데 그 옆 복덕방에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쉽습니다만 지금 현재 법으로는 50m 간격이나 농촌지역에서는 50호 단위라든지, 이러한 것이 있어서 허가를 내주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아니, 관행이라는 것을 적용을 시켜서 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해 줄 수 있잖아요. 관행을 만들어서 해 주면 되잖아요, 시민들이 편리하게. 그런 것이 없다면 법 절차에 의해서 50m, 아니면 50가구 이상 등 이렇게 정해 놓고 법을 가지고 적합 내지는 부적합을 판단을 하면 드릴 말씀이 없는데, 지금 조합에서 보면 관행이라는 것을 쓴다 이거죠.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그런데 관행이라는 것은 사실은 관습이 법적 정당성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관행이라고 해서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는 자치단체장이 판단하는 것인데,...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데 그것을 판단을 하는데 조합에서 엿장수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길수 의원.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불가 현황을 보면 24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좋은 현상이고,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면 애연가한테는 불편을 초래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기존 소매인이 허가를 취소를 안 해서 허가를 못 내준다는 사유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기존 허가자가 담배 판매를 안 할 때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그런 것은 어떤 사항이냐면 자기가 슈퍼를 하다가 이사를 가면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담배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폐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안 해주는 것이지,...
길수
한길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본 의원의 질의는 뭐냐면 기존 허가자가 담배판매를 하다가 안 하면 직권으로 허가 취소할 수 없어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있지요, 3개월간 담배를 안 사가면 허가취소가 됩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허가취소를 시켜서 제3자에게 허가를 내 주는 것이 당연한 거죠.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그것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직권취소를 하려면, 오늘 바로 장사를 안 하다고 해서 당장 취소시킬 수 없고, 담배를 안 띠어 가야,...
길수
한길수의원
허가를 내려고 할 때는 판매상인이 안 하고 있으니까 내려고 하는 것이지 하루 이틀 안 한다고 내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사항은 파악을 해 가지고, 현장을 나가봐서 틀림없으면 직권 허가취소를 시켜서 내고싶어하는 사람한테 내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직권최소 사항이 확인이 되면 시키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고용촉진 훈련과 관계하여 훈련 이수자 현황 등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15-8쪽입니다. 김병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용촉진 훈련과 관련하여 훈련 이수자 현황, 중도 탈락자 현황, 자격증 취득자 현황, 취업자 수, 개인별 훈련비 및 수당 등 지급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장
김병대 의원, 보충 질문해 주세요.
병대
김병대의원
김병대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고용촉진 훈련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해서, 음식으로 얘기하면 단골 메뉴인데, 제가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인원이 42명중에 미입소자가 13명, 입소자가 29명, 중도포기가 10명이 되었습니다. 중도포기 사유는 왜 그렇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중도포기는 자기가 직종이 부적합하다고 해서 나가는 사람이 6명 정도 되고, 무단퇴소한 사람이 3～4명, 조기취업을 해서 2명 정도는 중간에 탈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보니까 자기 적성에 맞지 않아서 중도탈락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래서 10명이 중도포기가 되어서 약 600만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입니다. 물론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이지만 어쨌든 10명 때문에 600만원 예산이 낭비가 된 것입니다. 맞죠?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격증 취득자가 있고, 이수자가 있는데, 이 분들은 어떻게 취업을 알선해 주고 있어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수료한 분들에 대해서 취업알선 방법은 저희가 훈련을 하면 구직등록을 시청에 하도록 권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국망인 노동부의 고용안전 정보망으로 워크넷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직등록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워크넷에서 구인업체와 구직자를 연결해서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중도탈락자를 예방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그 전에 제안을 한 것이 있어요. 중도탈락자를 위해서는 물론 형식적이나마 중도포기 시에 수험료나 교육 이수비를 본인이 부담한다는 각서를 받고 위탁학생을 모집하라고 제안한 것이 있었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런데 그것이 왜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그 내용은 파악을 잘못했습니다만 이것이 저희가 고용촉진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인원이 모자라서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나오는데 기간이 6개월도 있고, 4개월, 3개월도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사람이 6개월 동안 돈을 벌지 못하고 교육훈련을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중도 포기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젊은 사람은 학교를 나와서 취직할 수가 없어서 다닌다면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만 먹고살기 위해서는 품팔이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의원
먹고살기 위해서면 신청을 하지 말아야죠. 직장을 다니지, 왜 고용촉진훈련을 받는다고 신청을 받아서 중도포기를 해서 6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합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어려운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리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취업알선을 위한 맨투맨 추진계획서를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의회사무과장으로 계실 때 제가 질의를 해서 내용을 아실 텐데,... 이것이 2000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고, 보존연한이 3년입니다. 먼저 김찬성 과장이 계실 때, 이문영 과장이 계실 때, 그리고 지금 과장님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각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고용촉진 훈련생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육 이수한 사람을 취업을 알선하게 되어 있어요. 작년에도 질의를 했지만 다시 여쭤봐야 되겠네요. 남명현 국장님, 누구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지 아세요? 어떤 학생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
병대
김병대의원
기억이 안 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계획서를 만들었으면, 이 계획서대로 새로운 학생이 들어오면 새로운 학생의 명단을 올려야죠. 2000년 12월 명단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과장님 의지를 말해 주세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앞으로 검토를 해볼 문제이고, 사실 이것이 노동부 고용안정 정보망에 올려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구직 범위가 넓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만 담당 과장이나 국장이 관내에 회사도 없는데 구직을 시켜준다는 것은 사실 현실성이 없는 계획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먼저과장님이 잘못 만드신 거네요. 효율성이 있다고, 목적에 보면 “고용촉진 훈련 수료생 중 미취업자에 대한 맨투맨으로 관리하여 고용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고용안정을 기여하고자 함”, 해 가지고 목적이 아주 좋습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참 좋은 의도로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희 부서에 구직등록은 잡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시켜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전국 단위로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넓은 곳으로 확장을 해야지, 하남시에 기업체도 없는데 과장들이 어디 가서 취직을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고용촉진훈련 교육을 시키지 말아야죠.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남시가 아닌 서울이나 성남 등 전국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선의장
고과장, 지금 김병대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고용촉진훈련을 해서 이수자가 나오면 자격증만 취득시켜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취업을 알선하는 것이 지상과제입니다. 그것도 일환으로 계획서가 작성이 되었는데, 계획서에는 사실상 자매결연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휴지에 불과하다는 그런 얘기고, 실제는 실천계획은 없다 그런 얘기에요, 얘기가. 그러니까 김병대 의원이 그러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결실이 없는 결과라면 안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부실천 계획을 작성을 해서 의지적으로 역점으로 하겠다고 해야지,...
병대
김병대의원
본 의원이 전화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산업과에서 고용촉진팀장이 고생을 많이 한 흔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은 전화해 보니까 시에서 취직시켜 줄 테니 오라고 해서 가보니 자기 취향에 안 맞아서 안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중도 탈락자가 안 나오게, 본 의원이 제안 드린 각서라도 받고, 형식적으로라도 받으라는 겁니다, 받았다고 꼭 반납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조금만 신경을 써 주시면 산업과에서 의도하는 대로 잘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네.
이선의장
홍미라 의원.
미라
홍미라의원
제가 지금 고용촉진 훈련자들의 직종이 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면 실제로 취업이 되는 부분과 취업이 되지 않는 부분이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웹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중도탈락자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실제로 취업이 가능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강좌를 개설한다든지 직종을 몰아서 끝까지 이수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취업까지 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네, 직종이 9개 직종이 원생들이 원해서 선택한 것인데, 사실 저희가 어느 직종으로 해서 이수를 하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본인이 이런 것을 해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신청을 해서 가보니까 어렵고 하다 보니까, 웹디자인은 기본적인 실력도 있어야 되고, 들어가 보니까 쫓아가지 못하고 어려워서 중도포기 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도배나 한식요리를 배워서 하면 수월할 텐데 어려운 과목을 선택하다 보니까 탈락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취업도 어렵고.
이선의장
한길수 의원, 보충 질문하세요.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여기 핵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촉진 훈련 대상자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심사위원이기 때문에, 해 보면 여기 대상자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경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담당 실무자 위치에서는 엄선을 해 가지고 교육에 입소를 시키면 중간에 탈락자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 두 번째, 중도포기자가 많이 나올 때는 교육원에 대한 확인이나 지도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자격 취득자를 볼 것 같으면 4명밖에 자격 취득을 안한 것으로 현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촉진 훈련의 목적이 뭡니까. 취업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자격 취득을 해 가지고. 그러면 입소한 사람이 다 자격취득을 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어야죠. 그래가지고 100% 취업이 되어서 본 사업 목적이 실효성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러한 면이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을 분명히 업무에 참고하셔 가지고, 더군다나 보조금까지 지급을 해 가면서 육성하는 고용촉진 사업인데 헛된 보조금이 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산업경제과장은 공공근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주요사업 추진 현황 등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의장님, 고용촉진 훈련은 끝난 겁니까?
이선의장
그러면 그 부분에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끝나고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네.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12-11쪽이 되겠습니다. 신대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근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주요 사업 추진현황, 분기별 공공근로자 책정현황, 향후 공공근로사업 지속 추진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이선의장
서면으로 가름하고, 신대식 의원 바로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신대식 의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자 책정하는 과정에서 당해 년도에 한해서 3회인지, 아니면 공공근로 처음 시작 년도부터 공공근로 제도가 끝날 때까지 취업기간을 3회로 제한하는지 그것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어느 관련 법규에 근거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책정 3회 초과가 안 되는 사유가 되겠는데, 그것은 연속해서 3단계를 한 사람은 다음 단계 사업에 참여를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각 단계에 선발된 사람이 취업한 기간이 한 달 미만일 때는 그것을 3회 연속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의 근로를 하다가 한 번을 쉬고 다음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계속 하세요.
대식
신대식의원
지금 우리 주변에 실직자가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신청인이 자꾸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것이 홍보기준인지, 아니면 공공근로 기준을 3회로 제한해서 그런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2003년도에는 공공근로가 없어진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그렇다면 그 후 대책을 세워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공공근로 신청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먼저 공공근로 사업이 저소득 실업자에 대해서 생계보장을 위해서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IMF가 지나고 경제적인 안정이 되고, 실업자가 감소됨으로서 공공근로 참여 신청자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합니다만 이번 하반기 공공근로도 저희가 60명밖에는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100여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신청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사업비로 금년도 1, 2단계에 인원이 집중되고 사업비가 집행이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동절기에 일시적인 실업자들을 위해서 동절기 사업으로 숲 가꾸기 사업이나 산불방지 방화선 설치사업 등 이런 사업에 60명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 2단계에 사업비가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방침도 보통 모든 사업은 상반기에 발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치중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단계별로 균등히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금방 1, 2단계에서 인원을 많이 쓰셨다고 하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선심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선심성으로 판단은 안 됩니다. 1단계에 저희가 참여인원을 볼 것 같으면 사업이 40가지가 되는데 인원이 224명 정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각 실과소에 근무하는 인원이 많고, 산불 방지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공원녹지과에서 한 산불예방 사업과 산지정화사업, 방화선 설치, 숲 가꾸기 사업으로 이것이 인원이 87명 정도 되었기 때문에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이 들었고, 2단계는 사실 1단계에 비해서 반 정도 못되게 되었습니다. 1단계는 224명이 했는데, 2단계는 123명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는 많았지만 2단계에서는 많이 투입이 안 되었고, 3단계는 106명 정도, 그리고 4단계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6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금년도 예산이 이월 사업비가 1억8,000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을 했는데, 사실 금년도의 순수한 사업비는 6억원 정도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공공근로 사업의 예산이 급격히 많이 축소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인원이 점점 줄었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과장님 답변 중에 2003년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네, 지금 내년도에 대해서는 국비로 책정이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책정이 되어서 시달이 되면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은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시비로라도 확보를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할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예산확보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내년도에 만약에 공공근로가 되면 개선방안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는 시에서 취급을 하는데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동 단위로 위임할 의지는 없으신지?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공공근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실과소나 동사무소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사업과 인원을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공근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확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이 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 자체를 동에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위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자체를 위임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에서 공공근로자를 동으로 보내면 공공근로자들이 동직원들의 말을 안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신대식 의원님이 아까 제기했던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2002년도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하여 확보된 예산이 단계별 배분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 1단계는 선거 직전이다 보니까 다분히 선심성으로 반 이상이 책정된 것이 아니냐, 이것을 단계별로 나누어서 충분히 배분할 수 있었는데, 단 한 가지 추가 재원이 조달될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선심성이다라고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을 하고 넘어가야 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선심성이냐,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선심성으로 보기는 어렵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원녹지과 업무 1단계에 집중 투입이 되었습니다. 2단계부터는 투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산불방재나 산지정화 같은 것은 산불이 나기 전에 이것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집중 투입했기 때문에 이러한 편중 현상이 생긴 것이지, 그것이 사업비를 선심성으로 1/4분기에 인위적으로 배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선의장
자료에 의하면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하여 국도비로 확보한 재원을 가지고 단계별 배분 계획을 세워서 했어야 하는데 1단계에 반이 지급된 것처럼 보고 자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혹이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재원이 확보되면 2003년도에는 신대식 의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재원확보 대책도 아직 안 되었고, 내시도 안 되었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고 염려를 하기 때문에 확보된 재원이라고 하더라도 단계별로 나누어서 배분을 해 가지고 집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을 내고 먼저 시간에 고용촉진 훈련과 관련하여 조중구 의원 질문해 주세요.
중구
조중구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교육 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교육 수당이 여비 내지는 그런 것으로 나간 것입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수당이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수당이 차이가 나는 것은 수당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육훈련 수당이 월 80% 이상 출석한 사람한테는 100%를 지급을 하고 교통비는 누구든지 한 달에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수당이 있는데, 재산세 납부 실적이 3만원 미만인 어려운 사람한테는 가족 수당으로 6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수당이 있습니다. 여자들에 한 했는데, 6세 미만의 어린 아이가 있을 경우에 재산세가 3만원 미만인 대상자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귀금속 공예 훈련 이수인데 120만원 수당이 나갔는데, 9번이요. 그리고 17번, 18번에 보면 한식조리에 보면 4월 18일날 탈락한 사람과 3월 5일날 탈락한 사람과 비교해 보면 4월 18일날 한 사람은 3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3월 5일날 한 사람은 수당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교육을 한 번도 안 받았다는 겁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중구
조중구의원
신청만 해 놓고 교육은 한 번도 안 받았냐 이거죠.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80% 이상 참석을 안 하면 훈련수당은 안 줍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아니요, 18번이 훈련비로 7만9,840원이 나갔는데, 교육수당이 하나도 안 나간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안 나간 것인지?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이 사항은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한 달을 못 채우고 탈락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무조건 한 달을 채웠건, 안 채웠건,...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아니죠, 교육 수당을 매월 주고 있는데, 한 달에 20일을 출석을 하는데 16일 미만인 사람은 교육수당은 안 주는 거죠. 그리고 수당 중에서 우선 직종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계, 금속에 특별히 나가는 수당으로 12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이 포함되어서 금속공예를 한 사람은 수당이 많이 나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교육훈련비는 무조건 입소를 하면 한 달을 배웠건, 두 달을 다니건 그것은 회수가 안 되는 겁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정산되는 겁니다, 퇴소를 하면 안 주는 겁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교육비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그렇죠, 교육비도 안 주고, 수당도 퇴소가 되면 그 이후로는 지급이 안 되는 겁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교육비를 다달이 내는 겁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매월 확인해서 교육훈련 기관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개인한테 돈을 줘서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구
조중구의원
일시불로 내는 것이 아니라,...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그렇죠, 저희가 그 사람이 다니고 있는 것을 확인해서 저희가 내는 것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산업경제과장은 계속해서 초이동의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12-15쪽입니다. 이의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이동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이동에는 국유재산이 총 93필지에 8만9,940㎡가 있고, 그 중에 허가 면적은 20필지에 4,289㎡가 허가가 나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이의길 의원 보충 질문하세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네, 이것이 사실 저희가 업무를 인수한 것이 제가 의회에 있다가 가서 9월 14일날 산업경제과로 갔는데, 업무인수를 그 때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측량비를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받도록,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나머지 부분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거의 다입니다. 그리고 대다수는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20필지는 일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지, 전부를 본래의 목적대로 쓰지 않고 무단 점유한 것은 아닙니다.
미리 조사를 해 가지고, 측량을 해서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사용 허가를 받든지, 아니면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고 무단으로 점용한 것이 나중에 발견되어서 문제가 되어서 부과된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용하는 사람이 자기 땅으로 알고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의 땅을 사용했으면 정당하게 사용하고 사용료를 내는 것이 억울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내는 것이지 이것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부과한 것은 아닙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나중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사회복지과라든지 도로교통과에서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관련 부서에서 측량을 해서 부과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고발을 해서 벌금도 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예고를 안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으로 국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특히 농림부 재산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락되면 내년부터라도 많은 예산을 세워서 한 건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경기도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농림부 소관으로 감북동의 한 사람만 지금 못 받아서 압류되어 있는 상태가 있고 나머지는 완납된 것으로 지적사항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한길수 의원.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 이의길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황에 나온 것을 보면 농림부 소관으로 초이동만 해당되는 것 같은데, 초이동 지역에 93필지에 8만9,940㎡, 그 중에 허가면적이 20필지에 4,279㎡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면적은 무단점용으로 봐야 합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무단점용이 아니고 본래의 목적이 농림부 소관이 대부분 구거지입니다. 옛날 구거지가 대부분 하천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거의 다입니다. 다만 거기에서 하천이 없어져서 대지로 사용한다든지, 밭으로 사용하는 것이 조금 있는 것이고, 전체를 허가를 받아야 되는 면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육안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정밀적으로 측량을 해야 합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러면 농림부 소관 수허가자가 면적이 4,279㎡인데, 나머지 면적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나머지 면적은 대부분 본래의 목적대로,...
길수
한길수의원
방치되는 것은 봐야 하나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방치된 것이 아니고 현황이 구거로,...
이선의장
과장님과 한길수 의원이 정리를 해서 질의해야 할 것은 아까 이의길 의원 질문 때 거의 답변이 나왔는데 재 질문이 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현황에 보면 당해 토지가 지금 실제 소관은 농림부 소관이지만 점용도 하고 하천도 있고 해서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질문을 해 주세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현황이 거의 구거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허가 나간 것은 거기에서 일부가 대지로 사용된다든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빠진 것이 있다면 측량을 해서 허가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러면 초이동 지역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면적은 어떻게 나온 면적입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저희한테 국유재산 토지목록이 있습니다. 전산으로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이 면적 중에는 하천도 들어가 있는 것이 있을 거고,...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거의가 하천이죠.
길수
한길수의원
그러면 하천이면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하천은 지금 물이 흐르는데 누가 씁니까.
길수
한길수의원
아니, 하천부지.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하천부지를 개인이 사용하고 있을 때만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이지 그냥 방치하고 있으면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나머지 면적을 하천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거기 하천이 뭐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지적도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끝나면 목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현황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주 질문자가 이의길 의원인데, 이것은 가급적 초이동 현황만 물었고, 그렇게 답변하는데 산업경제과 소관으로 농림부 소관 하남시 관내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특히 산업경제과 이외에도 재경부 소관이나 건교부 소관 등 국공유지 관리실태에 대해서는 매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의길 의원이 농림부 소관에 대해서도 무단 불법 점용했다는 사실 확인 정도는 관장하는 부서에서 확인해 가지고 같은 돈을 소급해서 내더라도 기분이 나쁜 것이고, 알고 점용개설을 하도록 하고, 지금 절차상 문제가 있죠? 지금 무단점용을 하면 변상금을 부과하고 나서 개설을 하죠?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사실상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 사람이 앞으로 사용계약을 맺을 수 있느냐는 원래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린벨트 지역에서 포장마차를 하고 있다고 허가를 내 달라고 하면 허가를 못내 줍니다. 변상금은 기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과하는 것이지, 앞으로 여기에 집을 짓겠다고 점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허가를 해 줄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린벨트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무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벌칙적인 변상금이지 앞으로 계속해서 여기에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포장마치를 지어서 하겠다면 저희는 허가를 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국유재산은 타법에도 저촉이 안 되어야 합니다.
이선의장
산업경제과장 답변은 맞습니다. 일단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인정 안 하는 것이 국유재산법의 근본 취지인데 하남시가 재정이나 소득이 열악하다 보니까 변상금을 부과하고 점유권을 인정해 주고 하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물론 그것을 의회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산업경제과 소관 외에도 아까도 의장이 지적한 대로 재경부 소관, 건교부 소관 등 기타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물론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관리법이 다 있습니다만 그것을 소홀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해서 앞으로는 세수증대에도 기여를 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산업경제과 소관 부분만이 아니고 타부서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선의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하남 생태교육센터 운영 보조금 지급과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식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13-1쪽이 되겠습니다. 임문택 의원님이 질의하신 하남 생태교육센터 운영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임문택 의원.
문택
임문택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남 생태교육센터 운영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공원녹지과 소관입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에 보조금 신청서가 환경진흥과로 지급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동구 소재인 사단법인 육아공단 단체에서 그 명의로 사업 계획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지급 근거 상 부적합으로 판정을 해 가지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푸른교육공동체 명의로 나무고아원에서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서가 접수되어서 나무 고아원에서 추진하려고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니까 나무 고아원에서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고아원 관리부서가 공원녹지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거기에서 교부한 것이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하남시 보조금관리조례가 있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으면 집행 절차에 있어서 보조금 신청을 하면 교부 결정을 시장님이 하시고 교부 품의 사업부서가 정해집니다. 그러면 교부 품의 사업부서가 정해졌을 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보조금에 있어서 사업부서가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받는 단체 내지는 사회단체가 사용하는 위치를 갖고 사업부서가 선정된다는 말씀입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았습니다. 업무상 저희가 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는 할 사항이 아니다?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교부금 신청 서류에 보면 일상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기안자가 팀장이 기안을 하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하남생태교육센터 운영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라는 서류에 보면 기안자인 팀장이 기안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사인도 안 했고, 그러면 이 교부금 단체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담당 과장이 모든 서류를 전결이 아니라, 확인자도 도시공원과장이고, 전 도시공원과입니다. 그 다음에 검토자도 김창배 과장이고, 그래서 본 의원이 기안팀장인 김성집 팀장한테 이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듯이 이것은 본 부서에서 교부금 신청을 기안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은 기안 자체를 거부했다고 확실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교부금 기안 자체가, 재차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담당으로 할 것이 아니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 관계는 답변이 다른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당시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나무 고아원 팀장은 최종오 팀장입니다. 팀장이 그 때 당시 6월 17일부터 6월 23일 사이에 교육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원과장이 직접 기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니까 교육을 갔기 때문에 담당 과장이 이 현안이 주요 현안이기 때문에 담당 팀장의 기안도 없이 본인이 기안을 하고, 확인했다?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지침에 보면, 보조금 신청 사업자에 대해서 다른 신청서나 여러 계획서가 들어가는데 전년도 결산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지침이라고 하남시에서 나온 것을 보면 보조신청 사업자의 전년도 결산서가 서류로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조금 신청 서류에 보면 전년도 결산서가 첨부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남시 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실질적으로 보조금 대상에는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속하지만 이것이 임의보조단체가 자부담이 있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자부담이 있고, 보조금 단체에 보조를 결정할 때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유무는 다시 말해서 전년도 결산서, 보조금 사회단체에 있어서 전년도 결산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서류에는 결산서가 첨부가 안 되어 있는데,...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결산서는 푸른교육공동체가 그 동안 우리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결산서가 없는 것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아니, 과장님, 협의서에 보면 시의 권장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에서 없다고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사회단체가 만약에 그 전에도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보조금 신청을 해 주려면 전년도 결산서를 확인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부담이 있으니까. 여기 계획서에 보면 하남시 1,000만원, 자부담 1,000만원이라는 계획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여기 보조금 지침에도 있듯이 실질적으로 전년도의 결산서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 거기에 수반해서 자부담을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지, 자금을 만들 것인지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확인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뒤에 보시면 자부담 부담관계는 뒷장에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뒷장에는 자부담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우리가 확인할, 보조금을 임의보조단체에 줄 때 전년도 결산서를 안 받았으면 실질적으로 서류가 없으면 자부담에 대해서 어떻게 그 자부담을 회비로 충당한다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회비가 통장에 있다든지 그것을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지금 푸른공동체가 6월 8일부터 결성이 되었기 때문에 자체자금 조달 방법은 회비로 하겠고, 교육은 참가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6월 8일날 결성이 되어서 지금 실제적으로 자금 1,000만원이 6월 25일날 된 것입니다.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교부금에 대한 순서나 절차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100평의 하남 생태교육센터 부지를 마련해 준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기존에 지금 푸른공동체, 생태교육을 하는 단체로 푸른공동체가 위치하고 있는 위치에 건축과와 협의한 것인가요, 아니면 무슨 과와 협의를 하신 거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협의는 하지 않고 공원녹지과에서 그냥 사용하도록,...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활용하도록 하면 지금 나무 고아원 내에 일정규모의 컨테이너를 갖다 놓을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은 합법인가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문택
임문택의원
여기에 갖다 놓은 것이 법적 근거가 있나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고 아시는 사항이면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근거가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근거가 없고, 그린벨트 지역 내에 건축물 신규 허가는 불가하고 임시 기자재 보관용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토록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그 사항은 위법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기존에 이 쪽에 있는 것으로 컨테이너가 설치되어 있는 것도 위법하고, 거기 지하수 시설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셨습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그것을 신고하셨나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신고하셨어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하수관리계에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신고 안된 지하수라고 확인이 되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뭐를 신고했습니까? 신고하신 거예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신고를 언제 하신 거예요? 어제 제가 하수관리계에 확인해 보니까 신고가 안된 지하수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쪽 컨테이너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교육을 할 때 여기서 숙식하게 되어 있습니까? 자재창고입니까, 아니면 숙식할 수 있는 곳입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저희가 해준 것은 기재창고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숙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제재가 아니라, 과장님,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제재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능한가, 아닌가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나무 고아원에서 푸른공동체가 사용하는 컨테이너의 전기는 누구 전기입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저희 시의 것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전기요금을 누가 냅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리고 지금 컨테이너를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실내에 뭐가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실내에 기자재가 있습니다. 식사하는 것과요.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거기 지금 싱크대가 있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싱크대 생활하수라고 할 수 있죠, 일주일에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그것이 어디로 방치됩니까? 오수관 설치해서 방류됩니까, 아니면 한강으로 흘러갑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 다음에 본 의원이 특정단체를 놓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거기에서 숙식을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떤 교육장의 위치 상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연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연못이 없어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리자가 하남시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연못에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났을 때 하남시에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 다음에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와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무슨 사진입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술병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다른 사람이 버린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공원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공익요원 두 명이 매일 청소를 실시하고 있는데, 일요일날 와서 버리고 가는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아, 거기에다 다른 사람이 와서 버리고 갔다?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아니, 일요일에 하남시민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와서 거기에 버리고 갔다?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리고 푸른공동체 컨테이너 앞에 족구장 네트 파이프가 있습니다. 거기에 족구장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까? 프로그램에 족구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것은 없던데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체육시설로 허가를 받았나 보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
문택
임문택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질적으로 우선 첫 번째부터 담당 부서가 확실히 결정이 되어서 교부금이 나갔다고 하면, 그것도 확인해 볼 것이지만, 담당 사업부서도 불명확한 상태에서 나간 보조금 자체가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기타 여러 가지 불법 내지는 어떤 30년 동안 하남시 시민이 누릴 수도 없는 그런 특혜 내지는 혜택을 누리는 사업 자체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어떤 검토도 안된 상태에서 빠른 시간 내에 보조금이 나갔다는 것이 창피합니다.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컨테이너 박스는 실제적으로 다른 보조단체에서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하면 형평성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과장님, 단속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남시가 100원이 되었든, 100만원이 되었든, 1,000만원이 되었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남시가 보조해 주는 보조금을 사용하는 단체가 실질적으로 어떤 대의명분이 있는 사업을 할지 모르지만 그 사업을 한다고 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하고 불법행위를 한다면 그것에 계속 보조를 해 줘야 하는 겁니까? 그것을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보조금은 당시에 환경생태도시 건설을 지향하기 위해서 하남시에서 행정수행에 적합하고 부합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조금을 지급을 해 주었다고 판단됩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과장님이 그렇게 판단되시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 시간 이후로 이런 유사한 사회단체에서 지금 나무 고아원뿐만 아니라 하남시 주변에 있는 단체들이 이런 보조금 신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러한 시설을 설치한다고 할 때 협조 내지는 지원금까지, 보조금까지 주실 의향이 있는 겁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불가한 사항이고, 그것이 잘못된 위법사항이라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입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우리 관내에 타단체도 실제적으로 사무실을 많이 컨테이너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은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도 담당 공무원이 이 구조물, 그러니까 컨테이너 아이디어를 내주지 않았으면 일반인들이 이런 행위를 못합니다. 컨테이너의 특성상 실질적으로 그런 법률적인 것을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박순창 부의장.
순창
박순창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여기 준비위원회 발족이 2002년 6월 8일로 되어 있는데, 발족한 것을 가지고, 설립예정은 11월 19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발족만 했는데도 돈이 1,000만원을 지급하셨는지? 단체라는 것은 기존에 모임이 되어 있어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족만 해서 1,000만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정관이나 그것이 성립이 꼭 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실제적으로 어떠한 사업계획이 들어왔을 때 우리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과장님, 타단체는 기 모임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안 주는 곳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은 단체가 결성된 것으로만 해서 지급을 합니까, 설립예정은 11월 19일이에요. 설립도 안 되어 있는 것을, 6월 25일날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지급절차에 대해서는 하등의 하자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단체가 설립만 되어도 줍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사업계획서가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지급이 된 것입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러면 앞으로 타단체도 설립을 해서 발족일은 2003년 몇 월로 했을 경우에 타당성이 있으면 돈을 줍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가능하다고 봅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주실 것이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순창
박순창의원
지급 할 것이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순창
박순창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창 부의장.
순창
박순창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푸른공동체에서 교육을 할 때 현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나가봤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거기 주로 어디 분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강동구와 우리 시와,...
순창
박순창의원
주로 어디가 많습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서울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서울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구성 인원이 강동구, 광진구, 남양주시, 우리 시 등 4군데에서 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런데 타시군에서 모여서 받는 사람이 많은데 구태여 하남시에서 이것을 생태교육을 해야 하나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나무 고아원이 있기 때문에 적합한 장소로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아니, 나무 고아원은 나무가 지금 죽어가고 옮길 자리가 없는, 홀로된 나무, 관리할 사람이 없는 나무를 심는 곳이 나무 고아원이지, 나무 고아원이 컨테이너 가져다 놓으라는 나무 고아원은 아니잖아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이 지역에 다니면 지금도 나무를 버리는 것이 많잖아요. 그것을 재생시켜서 우리 시에서 쓸려고 만들어 놓은 지정된 자리지, 컨테이너 가져다 놓고 거기에서 놀라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환경을,...
순창
박순창의원
나무 고아원이 그렇다고요? 목적이 그렇다고요? 나무 고아원은 갈데 없는 나무를 가져다 심는 곳이 나무 고아원이에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나무만 꼭 심는 것은 아리고, 현재 자전거도 이용을 하고 어린이가 놀 수 있는,...
순창
박순창의원
놀 수는 있지만 나무 심을 자리에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환경적으로 봐서 한강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적합한 장소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위치를 선정한 것입니다.
이선의장
홍의원님.
미라
홍미라의원
홍미라 의원입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아까부터 기다렸는데요.
이선의장
그러면 홍의원이 조금 양보를 하고, 여기 의장석에서는 표시가 나오지 않아서, 한길수 의원 먼저 질문하세요.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우리 임문택 동료 의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과장님은 업무가 공원녹지과 업무를 담당하시는 거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길수
한길수의원
공원녹지과면 나무 고아원 소관업무까지 관리하시는 거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러면 나무 고아원 설치한 경위를 알고 계십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하남시의 특색 사업으로 나무 고아원을 조성한 것은 앞으로 하천이 폐천될 경우를 예상해서 우리 하남시에서 관리를 하다가 하천을 불하받는, 우리 시로 불하를 받는 것을 예상을 해서 정책적으로 고아원을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여기는 하천부지입니다. 그러면 담당 과장으로서는 나무에 관한 사항만 업무를 추진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천에는 유수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길수
한길수의원
이것은 나중에 도시건설과 업무 때 자세하게 질의를 하겠지만, 문제는 제가 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느냐면 과장님께서 업무 외에 남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지금 과장님은 나무 고아원 관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시설물을 설치를 합니까, 나중에 도시건축과 소관에서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과장님께서 자기 업무 외에 남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지적하고 싶은데 답변해 주세요. 사실이 그러냐, 아니냐만 답변하세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한 것은 위법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타단체들도 모든 사무실을 컨테이너 박스에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 있는 형평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아니, 그것이 잘못된 것이냐, 잘된 것이냐,...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선의장
공원녹지과장, 불법시설물 등에 관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면 문제가 많이 커져요. 왜냐하면 불법이지만 다른 곳도 불법이 있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이것과 상관이 없는 그린벨트도 마찬가지예요. 축사 등 몇 천 건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단속을 못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형평성 논란이 자꾸 나오는데, 너무 비약해서 안 되었지만 국소적인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포괄적으로 비견을 하면 문제가 비약이 됩니다.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여기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라서 하천구역입니다. 하천구역은 하천법을 적용시켜야 해요. 그것을 알고 계셔야죠.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홍미라 의원.
미라
홍미라의원
저는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 시가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사든, 타단체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가건물이나 불법에 관계된 건축물들에 대한 파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특히 공원녹지과에서 그 동안 해 왔던 업무에 대해서 정말 하남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3개 사업 중에서 이쪽의 생태공원화 시키고 자전거 도로를 확충해 내는 것이 저희 지역 주민들께서 가장 피부로 느끼고 가장 잘된 사업으로 뽑기 때문에 앞서가는 행정을 해 나가는 공원녹지과의 업무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을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여기 나무 고아원에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보조금이 지급이 되었고, 그 다음에 문제는 이것을 정산을 거부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무원의 임무가 보조금을 집행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정산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임의로 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그 자신도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언론에서 보도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직원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인지는 모르겠고, 우리가 자료를 낼 때 보조금 집행상황은 보조사업 추진과 완료 시 사업실적과 보조금 정산을 하겠다고 자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리고 이런 어떤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이전에 나무 고아원에서, 제가 지나간 회의록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나무 고아원을 조성하는 목적이 폐천이 되었을 때 이것을 하남시의 공원화 시키기 위한 일환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무를 가꾸고 이것을 장기적으로 생태공원화 한다는 것이 적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이런 생태교육센터를 만들 생각으로 푸른공동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공원녹지과의 사업에 부합이 됩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저희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 우리가 교육장소를 준비 해준 것으로 완료하고 실제적으로 환경이나 민간협력을 담당하는 이러한 부서에서 지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의장님.
이선의장
한길수 의원.
길수
한길수의원
이 사항은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잠깐 의논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선의장
의원간에 이견이 있으므로 단일화의견을 내겠다고 시간을 달라는 얘기입니까?
길수
한길수의원
네, 잠깐 정회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장은 발언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에 앞서 본 질문과 관련하여 주 질문자, 보충 질문자간에 다소 이견이 있어서 정회를 했습니다만 의원님들끼리 서로 양해를 해서 주 질문자, 보충 질문자가 본 의제와 관련해서 그것만 부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보충 질문을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과 관련하여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장은 계속해서 관내 가로수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다음은 13-5쪽이 되겠습니다. 이의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가로수 현황 및 관리실태를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이의길 의원 보충 질문해 주세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
지금 앞의 하자현황과 뒤쪽의 현황은, 앞에는 하자 현황을 한 것이고,...
관리현황은 지금 하자보수를 제외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선의장
이 구간이 같지 않느냐는 겁니다.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
이선의장
확인이 안 되요?
팀장은 보조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광섭
김광섭공원관리팀장
공원녹지과 공원관리팀장 김광섭입니다. 금방 질문하신 사항을 잘못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일한 구간입니다. 838본이고, 뒤에 것이 722본인데, 저희들이 뽑는 과정에서 원래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하자 본수를,...
네.
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을에 심으면 식재 적기로 보는 경우도 있고, 내년 봄에 심는 것이 적기로 보는 경우도 있어서 회사마다 조금씩 달라서 저희는 공문을 11월 20일까지 한다고 보냈는데, 실제적으로 내년 봄에 할 것도 있습니다.
나무가 실제적으로 특성상 잔뿌리가 없고 활착이 다소 어렵고, 동절기에 실제적으로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적합하지 못한 수종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마 판단 과정에서 지역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나무 묘목을 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월동 작업을 몇 년 동안 해 주면 적합하다는 전문가들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선정이 잘못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못 봤습니다.
네, 앞으로 나무를 심는데 그런 적합성 여부를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로 판단해서 사후 협의를 해서 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명인데,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었습니다.
현재 이것은 일시납입니다.
이선의장
박순창 부의장, 보충 질문하세요.
순창
박순창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풍산동과 망월동에 활어장으로 인해서 도로변의 은행나무가 죽었습니다. 과장님, 7월에도 단풍이 드는 나무를 보셨습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순창
박순창의원
아니,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경우에 따라서는 볼 수도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렇죠, 활어장이 생겼기 때문에 그 해수로 인해서 은행나무가 이렇게 단풍도 들고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 은행나무에 대해서, 토양을 조사해서 해수로 죽었으면 앞에 있는 활어장에 보상청구를 하셨습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염류 피해로 인해서 5본에 대해서 385만9,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해적물산, 동원수산의 은행나무 3그루와 이팝나무 한 그루로 5본이 죽어서 385만9,000원을 부과를 해서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한 본은 하나에 205만9,000원인데, 4번에 걸쳐서 50만원씩 분할 납부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본 의원이 조사하기로는 황산에서 미사동간에 죽은 나무가 20그루가 넘습니다. 그것도 중간에 차가 올라가려고 잘라 버린 것까지 하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체 수종은 해 놓으셨는지? 가로수가 죽었으면 다른 것을 해야 하는데, 은행나무를 심으면 또 죽어요. 강원도 바닷가에서 나무를 캐다 심는다는 생각은 해 봤는지?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런 생각은 못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앞으로 바닥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염류 피해가 없도록,...
순창
박순창의원
지금 바닥이 오염이 되어서 도저히 나무가 살 수 없는데 어떻게 피해가 없도록 합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활어매장에 저희가 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부과금을 물리겠다고 조치를 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과장님, 거기 가셔서 도대체 나무가 몇 그루가 죽었는지, 몇 그루가 몸살을 하고 있는지 파악해서 대체 수종도 마련하시고, 거기에서 하남시 시목인 은행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 질문자인 이의길 의원이 얘기한 부분에서 현 과장은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의길 의원이 적시했다시피 2년전에 사무조사 특위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수종 선택 때도 사실은 의회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단 한 가지 지역주민의 의견이라고 해서 했고, 그 이듬해에 동사가 되어서 사실상 나중에 업자가 다시 하자보증 기간이라고 해서 했습니다. 저희가 권고한 것은 뭐냐면 이것은 가로수 수종으로는 불가하다, 그러니까 나무가 여리고 가지고 찢어지고 오래 못 가서 고사합니다. 더군다나 진동이나 차량 이동 때 바람이 생겨서 가지가 못 견딥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고한 것은 어차피 계약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그 나무를 파기하고 대체수종으로 한다는 것은 다소 과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당시에 권고한 것은 고골지역 일대가 원래 예전에 감나무 군락을 이루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 구입한 감나무라고 하면 부락단위로 개인이 희망을 하든, 부락에서 희망을 하면 군락을 형성하는 것으로 하고 대체 수종으로 해서 가로수를 해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안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공원녹지과장은 검토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의지가 있다는 얘기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앞으로 나무 수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합을 하고 협의를 해서 나무를 심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선의장
현실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도록 검토를 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린벨트내 집단취락 우선해제와 관련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도시건설과장 김영관입니다. 먼저 이선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 우선해제와 관련해서 그 동안 당초 용역추진 계획이 변경된 경위와 구체적인 사유, 그리고 현재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본 질문은 의장이 한 질문으로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원래 당초 우리가 용역을 20개월로 주었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장
3기 의회에서 지적을 했고, 건교부에서 광역단체장인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잘하면 광역단체에서는 금년 12월 말이면 구체적인 비전이 제시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발 맞추어서 단축을 하라고 했던 것이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선의장
그래도 완벽하게 금년에는 안 들어오고 내년 6월경에 용역결과가 들어오게 되어 있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장
그리고 시장이 다른 시민들에게 가끔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주무과에서는 61개 취락군 중에서 24개를 우선 부분 용역을, 그러니까 24개 취락군에 대해서는 용역결과를 받도록 노력하고 있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장
그것에 대해서 24개 취락군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수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이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지역에서 시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마을은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집단취락 지구 및 우선해제 지역 중에서 우선 해제지역 약 61개소 중에서 5만㎡를 구분을 했을 때 5만㎡ 이상은 교통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고 5만㎡ 미만은 교통영향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해제 지역을 시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약 21개소가 교통영향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5만㎡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6월까지 가지 않고 최대한 시기를 앞당겨서 이 지역이라도 조기에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원래는 건교부에서 광역단체장에게 이양을 하면서, 또 이것이 구체적으로 1년이 단축된다는 조기 실현 효과를 언론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이선의장
그 부분에, 지금 현재 주무 과장이 답변한 것은 지금 광역단체장이 이양하는 취지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자는 취지가 근간입니다. 그렇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아까 얘기는 조금 전에 답변한 대로 영향평가가 배제되는 것이 간소화입니까, 아니면 기타 간소화의 내역이 무엇입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교통영향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5만㎡ 미만의 해제 지역으로 약 2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저희들이 지금 용역회사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지역만이라도 우선, 다른 5만㎡ 이상은 교통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기가 지연되고 해서 저희들이 교통영향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21개소에 대해서는 빨리 행정 절차를 이행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해제를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그리고 하남시에도 그린벨트 대책위원회, 권리회복 위원회 지회가 있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이선의장
거기서도 희망하는 사항은, 시에서도 가급적이면 중간 용역결과라도 간담회라든지 보고해 달라고 하는데 그 의지가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선의장
그런데 그 쪽에서는 꾸준히 요구하고 있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어차피 시의회에서, 도시계획 납품이 되면 시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어야 하고 공람 절차를 통해서 주민의견도 받고, 이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선의장
이것이 특히나 이번에 국책사업부지 30만평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함께 묻겠습니다. 지금 30만평도 이행당사자들은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61개 취락군 자체도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을 대강 알고 계시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이선의장
그 분들도 똑같은 목소리입니다. 취락군이 우선 해제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설립을 하고, 자체 도시계획 입안이 된다고 하더라도 반대한다는 의사가 다수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이선의장
그러면 앞으로 향후 주무 과장은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우선해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해서 지구단위 계획에는 도로나 기반시설 등 모든 계획이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면 그 지역에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는 도시계획에 맞게 토지를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 변경 절차 시에 주민의견 공람이나 이런 행정절차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이해도 시키고,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선해제 지역 중에서 교통영향 평가를 받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서 주민들이 그린벨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리고 61개 취락군에서도 그 분들의 희망사항은 그렇습니다. 그린벨트 30년 이상 소유권이나 개발수익권이 제한을 받았는데 이번에 풀린다고 하더라도 그 동안 국책 방침은 자영개발을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체상 자영개발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의장이 보는 입장이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일반취락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내지는 1종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등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해제가 되면 용도지역에 따라서 건축행위가 자유롭게 시행될 수 있습니다.
이선의장
그것은 주무 과장의 의견이고, 의장이 보는 입장은 거기도 최소한 기반시설 부담금이나 그야말로 기 개발되었거나 개축이 된 부분, 그러니까 기 기반시설이 형성된 부위와 안된 부위와 동일 취락군으로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기반시설 부담이나 기 부담금을 적시해서 산출하기가 근기나 그냥 토지만 가지고 있는 미개발지, 그 사람들이 그야말로 토지로서 그것을 부담해야 할 사항을 누가 정산할 사람이 없습니다, 실체상. 그렇다고 하면 아무리 그것이 세부 도시계획이 설정된다고 하더라도 자영 개발권자, 소유자 개별적으로는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의장의 입장인데, 주무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물론 저희들도 염려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 취락우선 해제 지역이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개발제한구역이 풀린다고 했을 때 시에서 도로나 기반시설을 전체적으로 해 주기 전에는 토지 소유자가 개별적인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난개발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점이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것 연차적으로 해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주무 과장은 우선해제 취락도 기반시설 부담금은 국가 또는 도비, 시비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취락지구는 국비에서 70%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우선해제 지역은 국비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니까 일반 취락은 별문제가 없어요. 이번에 해제라고 하는 것이 우선해제 취락은 일반취락으로 잔류하는 것이 더 낫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비등하기 때문에 우선해제지역에 상당한 용역비를 들여서 납품이 되어도 실제로 이행하는 정도는 까마득하다는 얘기고, 시민들이 저항할 것이다 그런 얘기에요. 거기에는 우리가, 주무 과장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의 폭을 넓혀서 소기의 목적대로 해제되는 전체 면적을 슬기롭게 승화시키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겠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국비를 70%를 받고, 시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겠고, 우선해제 지역은 시에서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선의장
글쎄,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금을 자영 개발자한테 부담을 시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장
그렇다고 하니까 그것이 형평성이라든지, 환산을 하는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제3자 선투자 개발이나 위탁개발로 밖에 불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이것이 자영개발이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실행을 하려고 하니까 첩첩산중이라 이거야, 안 되리라고 본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무 과장으로서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서 이번에 우선해제 취락군이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오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그것을 충실히 소기의 목적에 공할 수 있는 해법을 뭐로 제시하느냐를 물은 겁니다, 얘기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해법은 토지 소유자들로 하여금 토지이용계획에 맞게 토지를 우선 사용해 달라고 이해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시에서 재정상태가 좋아서 우선해제 지역별로 기반시설에 필요한 모든 사업비를 일시에 확보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우선해제 지역부터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도로라든지, 기반시설 확충을 하고 그 외 지역의 주민들은 이해와 설득을 해서 아까도 거듭 말씀을 드렸다시피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염려되어서 한 가지만 더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 도시계획 시설이 확충된 취락 내에 일부 토지가 있습니다. 그 쪽은 기 상권도 형성되었는데 과연 기반시설 부담금을 분담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기반시설 분담금을 저희들이 부과시킬 수 없고, 토지 소유자가 토지 내에서 어떤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 수립된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기부체납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옛날 신장1동, 덕풍 1, 2, 3동 지역에 옛날 동부읍 시절 당시에 지금 구시가지처럼 그런 방향으로 밖에 유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선의장
지금 김영관 과장의 답변이 의장의 질문과 방향이 틀리는데, 기 국도비, 시비로서 기반시설이 된 바로 토지입니다. 토지와 지금 현재 일반 취락이 아닌 우선해제 취락이 같이 묶여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에 기반시설 분담금을 부담을 해야 취락이 살 텐데, 지금 현재 선개발한 사람은 부담을 안 하고, 후개발을 하는 사람은 부담을 시킨다면 이중, 삼중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겁니다. 그것이 되겠느냐 그 얘기지. 그것을 좀 답변해 줘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제가 의장님 질문하신 사항이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배다리 같은 경우를 얘기를 드리겠어요. 바로 도로변에는 기반시설이 되어서 다 개발이 되고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뒤로 가면 거기는 일반 개축한 집도 있지만 구 불량주택도 있고, 일반 토지도 있습니다. 그것이 같은 취락으로 묶여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분담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고, 그러면 바로 도로변에 있는 사람은 같은 취락이지만 우리는 그냥 놔둬라 그런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기 국도비, 시비로 해서 했는데, 우선해제 취락은 국도비 보조도 안 해줍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자기 현실 부담을 해야 하는데 형평성이 맞느냐 그런 얘기에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물론 형평성,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은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연결을 한다면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는 분담금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선의장
이것은 실무상 앞으로 난제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연구를 해야 하고, 저희가 볼 때는 그야말로 내년 6월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우리 눈에 실현될 수 있는 개발정책인지 아직 저도 정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 질문은 이것으로 끝내고, 다른 의원님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중규모 취락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추진상황, 2001년도 10월에 보면 하남시는 60개 마을에 486만7,764㏊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주택이 3,489호로 나와 있는데, 20호 이상 집단 취락 및 해제대상으로 가면서 하남시는 52개로 줄었어요. 그래서 면적도 2,877㎡로 줄고, 그러면서 우선해제 집단취락이 20호로 가면서 61개 마을로 늘어났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고양시 같은 경우에 당초에 2001년 10월에 65개 마을이었는데, 20호 이상 집단취락 우선해제로 가면서 81개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하남시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서면도 되겠습니까?
중구
조중구의원
네. 그리고 61개 마을로 해제대상 집단취락일 때는 51개 마을이었는데, 우선해제 집단취락 20호 이상 해제로 갔을 때 61개 마을로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조정안에 보면 초이동 여산골은 주택호수가 52개로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주택호수 현황 및 분포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2개 주택호수에 대한 것을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당초에 집단취락 지역 우선해제 지역이 61개소였는데, 천현동의 샘재마을이 두 개 지역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통합을 시켜서 한 개소가 되었고, 초이동의 황녹골이 있는데 거기가 당초에 우선해제 지역으로 들어갔다가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서 취락지구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구
조중구의원
취락지구 지정으로 되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잠정적인 숫자는 59개소가 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마을이 52개입니까? 지금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여산골 주택 호수가 52개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맞는 거냐 이거죠. 그리고 학암동 학암계곡에 보면 주택 호수가 30개로 나와 있는데,...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31개요.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데 하남시 우선해제 대상 중규모 취락 및 도시계획 시설계획 현황에 보면 계획이 하나도 없거든요. 학암계곡도 계획이 없고, 여산골도 계획이 없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추가로 여산골과 학암계곡이 되었는지, 그리고 학암계곡 거기가 일자마을이 아닙니까? 일자마을이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일자마을이 풍산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풍산동인데, 서울시계에 있는 거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데 거기를 처음에는 제외를 시켰었잖아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일자마을이 하망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일자마을을 빼고 학암계곡을 넣은 것 같아요, 도시계획시설 계획 현황에도 없는 학암계곡을 맞추었거든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확인해서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일자마을을 뺀 이유는 서울과 시계에서 하남시와 관통이 된 지역인가 본데, 거기 주택 호수가 하남시는 몇 채, 원래 20호 이상이 되면 해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호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시킨 것 같은데, 그것은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일자마을을 뺀 것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자마을을 제외시킨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런데 일자마을의 사택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사택이 여러 채가 있는데 그것은 주택으로 안 들어가나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
이선의장
주무 과장이 모르는 모양이니까 담당 팀장이 나와서 보조 발언석에서 답변을 해 줘요.
순창
박순창의원
사택이 주택으로 들어가면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도식계획팀장 이철욱입니다. 일자마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일자마을은 하남시에 19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10여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20호가 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취락우선 해제를 할 때 100호 이상 취락에 대해서만 우선 해제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남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선해제 대상이 되는데 서울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선해제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빠진 것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서울시 협의를 했습니까?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기준 미만은 협의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중구
조중구의원
아니, 서울시에서 먼저 발표를 했어도 상황을, 하남시 같은 경우에 20호 이상이 되면 해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시계라도 한 개 마을로 봐서 거기를 추가 시켰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하남시가 20호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 서울시까지 같이 해서 100호가 넘었을 경우에도 하남시 것은 하남시만 입안을 하는 것이고 서울시는 서울시 것만 입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남시는 19호이기 때문에 하남시만 입안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100호가 넘어갈 경우에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하남시 19호를 포함해서 입안을 하고, 우리도 세대수를 포함해서 입안을 하는데, 입안 자체는 따로 해야 하는 겁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아니,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조정안에 보면 시계에서 그렇게 서로간에 어떤 협의할 것이 있으면 협의를 해서 이것을 해제로 가는 쪽으로 조정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협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협의는 안 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아니, 협의를 해서 해당이 되면 해당을 시켜줘야죠. 조정안에 보면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조정안에 그게 있거든요. 인근 시군과 협의를 해서 해제가 가능하면 해제를 시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안 했다는 것은 일부러 일자마을을 빼고 학암계곡을 넣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광역도시계획의 우선 해제는 각 시도별로 지침을 따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100호로 기준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남시에 접해 있다고 해서 하남시 20호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서울시가 100호인데, 그 부분만 특별히 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를 안 한 것이고, 애초에 취락으로 지정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애초부터 최초에 개발제한구역 조정지침부터 거기는 경계선 관통취락으로 해제대상이 되는 마을이었습니다. 취락으로는 지정을 안 했지만 애초부터, 최초 그린벨트 지침부터 경계선 관통취락으로 해제대상이 되었던 지역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선해제를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있었던 것뿐이지,...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왜 처음에 제외를 시켰어요?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취락으로 지정을 안 했던 것입니다. 애초부터 우선해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마을이 설상 20호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해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학암계곡이 30호로 나와 있는데,...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네, 그런데 그 때 취락이 누락이 되었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왜 누락을 시켰냐구요. 예를 들어서 20호가 안 되면 누락시켰어도 이해가 가지만 여기에 보면 30호로 되어 있는데 왜 누락을 시켰느냐 이거죠. 31호로 되어 있다고요.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당시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을 때는 경계선 관통취락으로만 검토가 된 것이지, 취락으로 호수가 넘어간다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락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선의장
지금 조중구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이철욱 팀장도 답변이 그렇게 되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학암계곡은 관통 취락이기 때문에 우선 해제와 상관없이 가능한 것을 왜 61개 취락에 넣었느냐는 얘기고,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먼저 지정 예고한 서울시와 접합부위에 있던 부분을 먼저 거명을 했으면 성사여부를 거기에 관건을 달아야 하는데, 숫자개념만 맞춘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일자마을은 기준 미달이기 때문에 안한 것입니다.
이선의장
오해는 왜 그러냐면, 학암계곡이 원래 없었는데, 이번에 활어장 문제 부분과 둘이 추가하는 바람에 다른 곳에 적시를 했다가 대체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자마을은 서울시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기준 미달이기 때문에 빠진 것입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팀장님, 사택이 주택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그것은 안 들어가는 겁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리고 여산골은 주택호수가 52개로 나와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그것은 주택호수 산정을 할 때 거기에 집이 14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지면적을 1,000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집이 원래 이것 밖에 없었다고요? 그러면 지금 대지를 분할을 해서 그렇게 52개로 나온 겁니까?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그것은 분할하기 전에 숫자가 저기 한 것인데요. 1만3,000평을 나누기 300평으로 해서 나온 겁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하남시에 지금 나대지가 많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하남시 나대지 분할 대책 계획이 있습니까?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우선해제에 넣었던 경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 때 여산골이 사실은 집이 14집이 있었는데, 6집만 더 있으면 해제대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설명회 때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 14집을 위해서 대지를 분할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대지로 인정을 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간 것이고, 사실상 한 필지면서 나 홀로 있는 대지는 한 개로 밖에 사실상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대규모 대지가 있어도 그것은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니까 거기 주민들을 위해서 나대지를 분할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나대지를 분할한 것이 아니라 활어장을 거기에 유치하기 위해서, 그리고 취락지구 해제로 해 주고, 그래서 특혜 얘기도 나오거든요, 지금.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저희들이 할 때는,...
중구
조중구의원
그렇게 해 주면 다른 지역도 10여 채가 있는 곳, 해제지역에서 아슬아슬하게 빠진 지역은 나대지 현황을 확인해 가지고 전부 해당시켜 줘야 하잖아요.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저희들이 작업을 할 당시에 설명을 하고 이러면서 나온 자료는 그런 지역이 있다면 될 수 있으면 반영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반영을 해 준 것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이것이 다른 지역까지 다 똑같이 시에서 해제를 하려고 하는 노력의 흔적이 보이면 이런 것은 잘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만 유독 이렇게 해서 초이동 활어장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 거기에 취락지구 해제로 가니까 모든 재산가치를 늘려 주었는데,...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잠깐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이동 여산골이 당초에는 해제취락으로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거기가 종중 땅에 건축이 되어 있는데 이축권이 상실되니까 그 지역을 취락지구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취락지구로 입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지가 해제되어서 많은 특혜를 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현재는 취락지구로 입안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특혜가 엄청나게 갔다고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이선의장
그것은 팀장이 답변을 거꾸로 하고 있어요. 우선해제에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분할도 하고 해서 우선해제 취락으로 추가 산입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일반취락으로 잔류하겠다고 하면 당해 토지가 기 특혜를 누리는 조장행정을 했다고 지적이 되어야지, 그렇게 답변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해요.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분할은 취락지구 된 다음에 분할이 된 것입니다.
이선의장
그리고 특히나 그린벨트 지정 고시 전의 나대지는 신축 가용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취락으로 잔류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했다는 것은 남이 보아도 공신력은 없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순창
박순창의원
그러면 일자마을 사택은 용지가 대지입니까, 공장 부지입니까?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일자마을 이화사택 3공장 사택이 있는데, 거기 현재 집이 있는데, 대지냐, 공장 부지냐, 그렇지 않으면 전이냐를 묻습니다.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저희들이 주택 호수를 설명할 때는 대지일 경우에도 호수로 산정이 되거든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봐서는 대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확실히 봤느냐, 안 봤느냐 이거예요.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러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초이동은 유심히 그것을 봐서 대지로 해서 잘라서 취락지구로 풀어주고, 일자마을 같은 경우에는 살고 있는데도 확인을 안 하고, 19집인데, 집이 모자라서 안 해준다는 것은 공무원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그것은 다시 검토가 되어서 19집이라고 산정이 된 것이죠.
순창
박순창의원
아니, 19집이 있는데, 일자마을의 사택이 몇 십 가구가 살아요.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19집이 된 것이죠.
순창
박순창의원
그러면 거기도 똑같이 땅을 잘라서 20가구가 되도록 만들어서 취락지구로 넣든지 했어야지, 어떻게 어느 한 구석만,...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취락지구는 대상이 되는 거구요, 해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선의장
박순창 부의장, 우리가 용어를 잘 써야 해요. 취락지구란 기존 취락으로 그대로 잔류하는 것을 취락이라고 하고, 우선해제 취락은 중규모 이하로,...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그 안에 있는 대지까지 검토가 되어서 19집으로 검토가 된 것입니다. 대지가 있다면 그것까지 검토가 된 것입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다 했다는 거예요?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그렇죠. 주택으로 인정을 할 수 있다면 다 인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대지인지 아닌지 기억을 못하는 것인데, 검토할 당시에 그런 것이 다 검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러면 이화사택 3공장 사택 토지대장과 거기 주택 수를 서면으로 해 주세요.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조중구 의원 보충 질문하세요.
중구
조중구의원
과장님, 용역비가 당초 27억에서 20억으로 변경이 되었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하남시 취락지구 조정을 보면 면적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기초조사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용역비라는 것은 면적 대비해서 용역비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물론 사안에 따라서,...
중구
조중구의원
면적이 늘어나면 용역비도 증감되는 겁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면적이 늘어나면 용역비가 당연히 증가가 되는데, 용역비 계산할 때 보면 노무비, 재료비, 인건비가 면적 할증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물론 면적이 늘어나면 거기 인건비 등이 상대적으로 오르게 되는데,...
중구
조중구의원
증감하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증감합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리고 면적을 3.5㎞로 정해 놓고 취락지구 용역을 줬거든요. 그리고 용역비도 20억으로 했고. 그런데 지금 중규모 취락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추진현황 2001년 10월에 한 것이 지금 여기 486만7,764㏊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3.5㎢로 줄여서 합니까? 이렇게 면적이 정해졌는데, 여기서는 왜 면적을 줄여서 용역을 줬냐 이거죠. 줄여서 용역을 줬고, 용역비도 27억에서 20억으로 줄였고,...
이선의장
김과장이 답변하기 난해하면, 지금 현재 교통영향 평가 등 생략된 부분이 있고 해서 이것과 상관없이 그 당시 과업지시서 내용이 변경된 것이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당초에는 2001년 9월 17일날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 수립지침이 시달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산출해 보니까 27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4월에 도시계획 수립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변경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과업을 조정을 하다 보니까 20억으로 되었습니다.
이선의장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면적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요. 이철욱 팀장이 나왔으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 발언을 간단히 해 줘요.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먼저 3.5㎢은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상당히 대가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을 우리가 그것만 해제하겠다고 계산을 한 것은 아니고, 대가가 높으니까 물량을 줄여서 잡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구
조중구의원
용역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란 말이죠?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그렇게 잡은 겁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면적이 더 늘어날 수 도 있다,...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법적으로는 면적이 늘어나면 설계변경을 해서 줘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용역비를 적게 들여보려고, 실제로 저희가 4.7㎢ 정도가 해제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7㎢로 용역을 하다 보니까 50억 가까이 용역비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용역비가 너무 많다는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물량을 줄여서 용역비를 줄일 생각으로 3.5㎢로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더 많이 해제가 되었다고 해도 그 용역비는 될 수 있으면 안 줄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3.5㎢보다 줄었다면 정산을 해서 줄여야 하고,...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데 면적이 늘어나게 되면 용역비를 더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그것은 현재 용역 대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중구
조중구의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고의로 하남시에서 4.8㎢가 나오는데, 3.5㎢라고 용역회사에 주고 그것에 맞추라고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용역비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지금 우선해제 용역 중에 있는데, 과업지침에 보면 과업수행 상황은, 그러니까 용역을 하면서 매월 말 서면으로 하남시에 보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동안 용역 결과를, 기초조사 용역결과를 보자고 했는데, 아무 것도 없다고 하면서 안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매월 말에 하남시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제출을 해 달라고 했더니 아무 것도 없다고 안 줬단 말이에요. 그 동안 보고 받은 것이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인 과업을 주면서 공정보고가 되겠습니다. 과업을 그 사람들이 도급을 받아서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공정을 체크하기 위해서 월간 공정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과업을 준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공정보고를 받고 있고, 조중구 의원님께서 그 동안 어떤 내용이 궁금해서 내용을 알아보시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관계규정이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내용은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조중구 의원, 양해를 해서, 어차피 관련 팀장이 여기에 임석해 있으니까, 주무 과장이 답변을 못하면 팀장이 보충 답변을 하는 식으로 진행할 테니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주무 과장은 지루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소상히 모르는 부분은 팀장이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기초 조사에서 주택분포, 나대지 현황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싶어서 제출을 요망을 했거든요. 그것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저희들이 어떤 대외비 성격에 일탈되지 않는다면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아니, 나대지 현황으로 기초조사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안 해줄 것이 뭐가 있어요?
이선의장
이것은 내부 대사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얘기고, 용역단에서 아직까지 대외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출을 못 하더라도 우리 시 자체에서 기초대사 자료로 제출하고 검토했던 부분은 의회에 제출 요구를 하면 해 줘야 합니다. 그 부분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계장님, 용역회사와 한 달에 한 번씩 협의를 하죠? 회의를 하죠?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도시개발팀장 오세인입니다. 용역회사에서는 월별로 공정보고를 하는데, 그것은 도시건설과장이 말씀을 드렸듯이 진행 상황에 대한 공정 보고이고, 지금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세한 사항에 대한, 도면 내지는 조서별 그런 내용에 대한 보고가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별로 진행이 몇 %정도 되었다는 막대 그래프 성격으로 해서 오는 보고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 있고, 취락 현황 등은 아직까지 저희가 기초조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료가 나오기는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기초 조사가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기초 조사는 저희가 11월말까지 하고, 기초 조사가 취락경계 설정에 따라서 자꾸 달라지기 때문에 최종적인 자료는 저희가 공람하기 전까지 수시로 보완을 해야 나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기초 조사가 끝나는 대로 기초 조사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해 주실 수 있죠?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기초 조사 관계는 전체적으로 입안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입안해서 최종 공람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대외비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료를 제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선의장
해당 의원이 열람을 희망하면 그 때 열람을 해 주라고.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네, 알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먼저 이철욱 팀장이 얘기를 했는데, 면적이나 용역업체에 다시 지시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아까도 얘기는 나왔지만 3.5㎢이라는 것은 저희가 2001년 6월에 취락 공람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한 것 자체가 3.5㎢, 그 면적이 어떻게 나왔냐면 취락 공람 할 당시에 주택호수 조사한 것이 3.545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최대로 우선해제 할 수 있는 것이 1호당 300평, 1,000㎡로 하다 보니까 3,545×1,000㎡로 하면 3.5㎢입니다. 순수한 주택 호수에 의한 해제 면적이 들어간 것이고, 그 외에 기반시설로 설치될 수 있는 도로나 공원, 주차장, 하천 등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 면적은 포함이 안된 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제 면적을 가지고 용역 대가가 산정이 된 사항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아니, 면적이 환경평가에 보면 94년도 자료를 가지고 정한 거죠?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그 면적은 취락지구 공람 할 때 당시의 면적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용역 대가 산정을 한 것이 때문에,...
중구
조중구의원
작년 5월 14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네. 이번에 세부적인 조사를 해서 산출되는 면적에 따라서 사업비 등 이것은 원칙적으로 정산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 면적 자체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기초조사 관련해서 저희가 용역을 줬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면적은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니까 대지면적이나 주택 호수의 정확한 기초 조사가 안 나왔는데,...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그것을 저희가 금년에 용역발주를 할 때 그런 자세한 사항이 나와 있다면 당연히 그것에 의해서 하지만 저희가 자세한 사항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는 원인 행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작년도 취락 공람 했을 때 자료를 활용해서 한 것이고, 최종적으로 확정 짓는 것은 모든 기초조사가 완료되어서 면적이 확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이번에 기초조사를 할 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기초조사를 하면 아마 저희가 봤을 때 3.5㎢보다 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기초조사를 할 때 훼손지까지 조사가 되는 겁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저희가 기초조사는 이번에 집단취락 우선해제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호수 산정에 있어서 주택은 기본적으로 1호로 산정을 하고, 주택으로부터 용도변경이 가능한 근린생활 시설, 또는 사회복지 시설은 기본적인 주택호수에 산정에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하고, 또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있던, 관리대장에 등재된 무허가 건축물은 주택호수에 인정이 되고, 그 외에 경계선 내에 들어오는 일반 훼손지는 조사가 되지만 그것 자체가 주택호수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다른 지역을 보면 취락지구 기초조사 내지는 취락지구 해제조사를 할 때 용역을 줄 때 그 지역의 적법으로 훼손된 곳을,...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적법 훼손지로서는 안 되고, 다만 건물이 없는 것이 인정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나대지는 주택호수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나대지 조사까지 합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데 기존 공장이나,...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공장이나 종교시설은 저희가 현황파악은 하지만 그것 자체가 해제 범위에 들어가는 호수에 인정은 안 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이렇게 공장 내지는 그런 것을 포함을 시켰거든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그것은 주택이 산재되어 있는데 가운데 있는 공장이나 전답 등 이런 것은 취락 외곽의 경계를 설정하면 안에 있는 것은 불가피하게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주택호수로 인정이 되어서 포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여기에 보면 비닐하우스까지, 나대지, 휴경지까지,...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그것은 저희가 기초자료로 해서 기본 조사를 해서 토지이용 상황이나 그런 전체적인 현황은 당연히 합니다. 하는데 그것을 주택호수로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중구
조중구의원
면적에 포함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그것을 기본호수에 포함해서 순수해제 면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주택과 주택 사이에 있는 나대지, 전답, 공장 등은 경계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호당 최대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이 1,000㎡입니다, 그러니까 300평. 300평이기 때문에 20호라고 하면 6,000평까지 해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20호 내에 전체가 주택이 대지가 300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은 150평 짜리도 있고, 어떤 것은 200평 짜리도 있거든요. 그러면 150평이나 200평 짜리는 150평이나 100평은 추가로 더 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적을 추가로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을 지금 중간에 있는 전답이나 공장, 다른 나지가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군포시의 경우에는 골프장까지 넣고, 화물터미널까지 넣었는데,...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그런 것은 집단취락에 대한 해제는 아닐 것 같고, 제가 판단할 때는 지역 현안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별개로 추진하는 것이고, 지금 추진하는 것은 20호 이상이 되는 집단취락에 대한 우선해제를 추진하는 사항이고, 지역현안 사업이나 임대주택 사업의 경우에는 별개로 진행이 됩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환경평가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선의장
오세인 팀장, 이번 주 질문은 G·B우선해제 취락을 얘기를 했는데, 조중구 의원이 하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남시의 해제 총량의 조정가능지역에 산입할 적법 훼손지, 나지가 사실은 우리가 98년도 자료를 가지고 해제총량을 설정하다 보니까 2001년도 지침이나 개정지침이 산입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현저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다 산입해서 해제 총량을 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그것이 없다 보니까 취락지가 증평이 되면 조정가능지역이 없어지는 그러한 우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하실 때는 성실히 해 줘야 해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제가 조중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업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취락지구 했을 때, 저희들이 과업을 줄 때는 과업설정 기준 면적이 있어야 됩니다. 과업면적 3.5㎢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확한 면적이 아니고, 그것이 정확한 면적이라고 하면 3.5㎢과업을 주었으면 우선해제 면적을 거기에 맞추어야 합니다. 우선해제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과업을 통해서 실제로 3.5㎢라고 하는 대상의 면적을 가지고 과업을 도급 받은 사람들이 우선해제 지역 면적을 하면 3.5㎢가 약간 상향될지, 하향 조정이 될지 납품이 되어야 아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5㎢ 과업을 줄 때 저희들이 기준을 설정한 것은 정확한 기준 면적이 아니고, 지난해 공람시 결정 면적을 가지고 그 면적이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지금 과업을 받은 사람들이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업이 끝나면 우선해제 총 면적이 그 면적을 약간 초과하게 될지, 약간 줄어들게 될지, 그것은 납품이 되어야 알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3.5㎢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해제 면적, 도시계획팀장이 얘기를 했듯이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공공시설 용지 면적이 1.2㎢가 빠집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과업 도급액을 산정을 하려면 3.5㎢에 공공시설 용지면적 1.2㎢를 더해서 4.7㎢의 과업 대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 공람 시에 3.5㎢ 우선해제 면적을 가지고 기준을 설정을 해서 대가를 산정을 해서 27억이 되었는데, 중간에 도시계획변경 수립지침이 변경이 되면서 과업을 일부 조정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그린벨트를 해제하라는 건교부의 지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27억에서 20억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도급액은 공공시설 용지까지 포함해서 줘야 하는데, 저희 시 재정도 그렇고 해서 공공시설 용지 면적은 제외를 시키고 순수한 3.5㎢ 해제 면적만 가지고 저희들이 도급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작년 6월 14일날 자료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왜 작년도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면적을 작년 6월 14일 공람 시킨 면적을 해제면적으로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렇다면 지금 과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정확한 면적이라고 하면 그 과업을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지구계획 설정이나 이것은,...
중구
조중구의원
과업 도급을 다시 체결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변경계약은 체결을 했습니다.
이선의장
조중구 의원, 이 부분은 우리 3기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사실상 건교부에서 광역단체장에게 권한 이양을 하고 행정절차도 대폭 간소화하는 배경에서 아까 의장이 잠깐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당초 용역비와 그것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수정을 해서 변경계약을 해야 된다고 해서 6개월은 단축이 되었던 부분이고, 단 한 가지 시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은 용역비가 들쭉날쭉 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지정하려다 빼서 용역비가 들쭉날쭉 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아직도 계속 비일비재합니다. 그것은 차후 어떠한 경우에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래서 과업지시서나 의장도 사실상 요구하려는 것이 당초 용역계약서와 변경계약서, 과업지시서, 수정지시서가 다 필요한테 분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요구를 안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린벨트라는 것이 우리 시민에게 상당히 첨예한 현황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가지 않기 때문에 자꾸 오해의 소지가 증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추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중구
조중구의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보면 하남시는 항상 생태, 생태라고, 생태도시가 들어갔는데, 생태도시 때문에 하남시가 해제 면적에서 조금 축소되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타 도시에는 이런 생태 얘기가 없어요. 똑같은 조건인 남양주시에도 생태 얘기가 없는데, 하남시만 유독 이렇게 생태라는 표현을 해서, 취락지구 해제라든지, 조정가능 지역의 총 면적이 생태를 주장하다보니까 면적이 줄어든 게 아니냐, 그래서 아까 얘기한 취락지구 해제에서 기 훼손된 것은 취락지구 해제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 하남시에서 생태도시를 주창하다보니까 면적이 줄어든 것이 아닌가, 앞으로 생태도시라는 말을 뺄 수는 없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물론 건교부에서 수립지침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구단위 계획에 경관계획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과업을 변경하면서 교통처리계획이라든지, 경관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삭제를 해서 빨리 그린벨트를 해제하려고 합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하남시 집행부에서 건교부에 가서 우리는 생태도시를 만들 테니까, 면적이 적어도 좋으니까 빨리 빨리만 해 달라,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건교부에서 하남시는 면적을 조금만 줘도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우리는 면적이 줄어 들어왔고, 남양주, 고양시, 이런 곳은 도시가 엄청 큰데도 불구하고 면적은 우리보다 더 받아왔다 이거죠. 생태도시를 따지다 보니까 우리는 면적이 이렇게 줄어든 것이고. 그래서 타 도시와 왜 이렇게 차별을 해서 손해를 보느냐 이거죠.
이선의장
주무 과장이 답변 못하면 이철욱 팀장이 보충 답변을 하려고 나온 모양인데, 한 번 답변 좀 해줘요.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저희들이 생태도시라고 해서 사실은 피해 본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생태도시를, 지난 번 박우량 부시장과 제가 건교부를 제일 많이 갔었는데요, 저희들이 다른 도시보다 해제 총량을 적게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잠실 수중보 위로 해서 팔당댐을 기준으로 잠실 수중보와 팔당댐 사이에서 취수하는 량과 팔당댐 위에서 취수하는 취수량이 양쪽 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 취수장 때문에 수질성 평가에서 떨어져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수 전량을 탄천 처리장에서 처리해서 잠실 수중보 밑에 방류하기 때문에 그걸 계속 반영해 달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걸 반영 받지 못했습니다. 그 외에 두 가지를 반영해 달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한 가지만 반영이 되고, 취수원과의 거리에서 반영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국토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라는 곳을 가서 실질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점오염원에 대해서는 처리가 되지만 비점오염원에 대해서는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생태라고 해서 피해를 본 것은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박우량 부시장이 어떤 생각으로 생태도시를 주장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따라 다니면서 받은 느낌은 그린벨트를 많이 풀어도 하남시에서는 생태도시를 하기 때문에 환경을 망가뜨리지 않는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한 수단으로 써먹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본 것은 없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수질이 하남시 전 지역이 “나” 지역으로 받은 거죠?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수질성에 있어서도,...
중구
조중구의원
“가” 지역으로 받았었는데,...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나” 지역으로 받았습니다. 거기는 0점 처리가 된 겁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현재 우리 하남시가 “나” 지역이죠?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남양주시에서 취락지구의 주민 설명회를 가보니까 거기는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 하면 우리는 현재까지 훼손된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찾아먹지도 못하는데, 남양주는 광역도시계획이 20년 계획이잖아요?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20년 계획인데, 환경부에서 거기도 수질을 문제를 삼았어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랬더니 남양주에서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앞으로 수질에 대해서 오염처리시설을 다할 테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까지 훼손된 것도 찾아먹지를 못했다 이거죠. 그런데 조금 아까 비점오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비점오염이 남양주나 강 옆으로 강변도로가 4차선인가, 몇 차선이 건설되잖아요? 그런 곳에는 비점오염이 안 생기는 겁니까? 그런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비점오염원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와서 하남시에 먼지 떨어진 것이 씻겨져서 강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남양주 덕소에 아파트를 강 옆으로 다 지었잖아요?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거기도 개발해서 생기는 비점오염원은 어떻게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양주가 하수처리장을 따로 만들어서 특별히 남양주만 광역계획에 적용을 받았다면 당연히 우리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우리도 가서 싸워서 당연히 받아야죠.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남양주가 그렇게 해서 혜택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비점오염원은 저희들이 싸우다가 이기지 못한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박우량 부시장께서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가서 이런 기관을 없애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싸웠는데요,...
중구
조중구의원
아니, 굳이 비점오염원을 우리 하남시만 적용을 시키느냐 이거죠. 저쪽 남양주는 아파트 개발 허가를 다 내 주면서도, 거기는 그런 것을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가 나는 것 아닙니까?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아파트가 건립된 곳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니죠.
중구
조중구의원
아니, 그리고 건교부에서 한강 옆으로 다리를 놓고 도로를 뚫지 않습니까? 그런 도로에서 달리는 차량에서 나오는 비점, 차에서 떨어지는 기름, 이런 것이 비가 오면 다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비점오염원 정책이 맞는 정책이냐 이거죠. 환경정책연구원에서 얘기하는 그 말이 맞는 얘기냐 이거죠. 그렇다면 비점오염 때문에 하남시 해제 면적이 예를 들어 400만평 이상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200만평도 안 됐다면 200만평 미 해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보상을 해 줘야죠.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그거는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니구요,...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니까 정책연구원에서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하는 것을 왜 주민들은 지금까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 의회에서도 비점오염원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처음 들었을 거예요.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환경성 검토를 하면서 수질 항목 중에서 3개 항목이 있습니다. 3개 항목 중에서 1개 항목을 가지고 시와 싸웠던 것인데요, 저희들도 의원님과 똑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반영을 못 시킨 겁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다른 곳도 비점오염이라는 것을,...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우리가 하수를 탄천 처리장으로 처리해서 잠실 수중보 밑으로, 취수원 밑으로 보낸다고 주장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남시가 하도 생태도시, 생태도시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면 470만평 정도 풀리는데, 생태도시 얘기를 하면서 400만평 이상을 풀어서 과연 생태도시를 만들겠느냐,...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환경 평가를 하면서 환경 평가 내용을 바꿔 준 적이 있습니다. 하남시 같은 경우에 수질성 항목을 바꿔줬습니다. 4점 짜리를 0점 처리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에서 하나 바꿔줬습니다. 고양시에서는 취수장이 하나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걸 없어지지 않은 것으로 해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고양시에서 바꿔줬습니다. 최초에 시·군에 제시한 면적과 두 번째 제시한 면적은 고양시가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또한 우리도 늘고요. 그런데 그 외에 남양주시가 하수처리장을 해서 혜택을 받았다던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환경평가 항목에 비점오염원이라는 게 있습니까?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그거는 취수원의 거리를 우리는 하류로 처리해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한강에 오염물질을 안 버린다는 얘기거든요. 점오염원, 그러니까 하수로를 통해서 나가는 것은 인정한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인정한다, 그렇지만 비점오염원은 한강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 얘기가.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니까 환경평가 항목에 그런 비점오염원을 측정하는 항목이 있느냐 이거죠.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취수원과의 거리가,...
중구
조중구의원
아니, 여기에 그런 내용이 있느냐 이거죠. 비점오염원이라는 게 없잖아요?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수원과의 거리에서 환경평가를 하면 어떤 수계를 잘라서 거기서부터 취수원까지 수계거리를 따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수처리장에서 펌핑을 해서 탄천으로 가니까 이거는 취수장 밑으로 버려지니까 수계 거리를 따지는 것은 잘못되었다, 하류로 해 달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 오염 물질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느냐를 얘기하면서, 우리는 안 들어간다, 점오염원은 하수로 처리해서 탄천으로 가기 때문에 안 들어간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비점오염원은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아니, 그러니까 취수장 위로 환경정책연구원에서 비점오염원을 그렇게 따진다면 취수장 위쪽으로는 도로도 내지 말아야 되고,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됩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양주 덕소에 아파트 건립허가를 내 주면 안 되죠, 못 짓게 해야죠. 강하고 붙었는데, 그곳은 한강과 거리가 기준치를 넘어서 해 준 겁니까?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과 똑같이 주장을 했는데도 반영을 못 받은 겁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아니, 정책연구원에서 말도 안 되는 비점오염원 얘기를 꺼내서 여기에 적용을 시키려고 그러면 그걸 항변하고 주장을 해야죠. 무조건 환경정책연구원에서 말 같지도 않는 비점오염원이라는 것을 주장해서 하남시 98.4%가 그린벨트인데, 그걸 적용시킨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한강 옆으로 양쪽으로 도로를 다 내면서,... 환경정책연구원에서 그런 것은 거론하지 않으면서 협의를 봐 준 거예요?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주장을 했고요, 의원님과 똑같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주장한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저희들 서류에 그런 게 나타납니다.
이선의장
이철욱 팀장, 조중구 의원이 주장하는 부분은 이철욱 팀장이 해법을 찾을 것도 아니고, 단 한 가지 그 당시 민선 2기 때 주장하는 바는 환경 생태도시를 주창하고, 그린벨트 해제도 사실상 모든 대사 자료가 2001년도 후반기까지를 참고해야 할 사항을 98년도 자료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특히나 고양시 같은 경우는 타목으로 해제 총량을 산정해도 도대체 나올 수 없는 기하학적인 숫자로 해제 총량을 받고, 하남시는 99년도, 2000년도에 난개발이 되고, 축사가 상당히 늘었는데, 적법 훼손지도 도대체 조정가능지역에 산입이 안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아무리 시에서 잘했다고 하더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고, 고양시와 하남시를 비교해서 언제 한 번 대사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린벨트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시가 하는 일이 수계에 의한 수질만 가지고 했다는 얘기이고, 또 축사도 8,000여 동이라면 최소한 적법 훼손지가 240만평이 기 대지화 되었거나 본래의 목적에 공허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얘기는 그것도 조정가능지역에 산입했어야 되지 않았느냐는 얘기이고. 그런데 아까도 잠깐 오세인 팀장도 얘기했지만 우리 총량을 받고 나니까 총량은 불변이 되어 버렸다 그런 얘기야. 우선 해제지역이 증평이 되면 조정가능지역이나 국책사업 부지가 없어지고, 그걸 고수하려니까 우선 해제 취락은 늘릴 수도 없었다는 얘기야, 얘기가. 문제는 거기서 발단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여하튼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네.
이선의장
이건 내가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도대체 끝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조금 간단히 정리를 해서 보충 질문을 해 주시고, 이거는 끝을 내자구요. 여기서는 해결도 안 나고,...
중구
조중구의원
취락지구 면적 대비 용역비를 용역회사에서 하고 있는 대로 실시가 되도록 해 주시고, 3.5㎢m에 틀을 맞추지 말고, 기초 조사가 나오면 최대한 해서 많은 취락이 이번 기회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해 주시라는 겁니다.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오세인 팀장이 같이 갔다 왔어요. 남양주 같은 곳은 강제로 꿰 맞춰서 해제 대상으로 해 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남시에서도 제외를 시키려고 하지말고 최대한 많은 취락이 해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취락지구 용역 내지는 앞으로 취락지구를 해제하는데 법대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서면 질의는 제가 정리를 해서 다시 서면질의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본 건과 관련하여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하남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다음은 14-3페이지, 조중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하남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최종 용역수행 내역, 소하천 정비에 관한 기본 방침과 전반적인 환경개선 대책, 그리고 하천시설물의 설치방향 및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주민소득증대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조중구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네, 조중구 의원입니다. 하남시 소하천에 대해 전체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데,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이 전부 끝난 거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끝났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데 계획에 보면 정화시설계획 위치도가 있습니다. 이게 몇 군데냐 하면 16군데거든요. 그런데 정화시설을 왜 하는 거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정화시설은 대부분 소하천이라는 것이 농촌동이나 산간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독립된 가옥이라든지, 분산된 주택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라든지 이런 것이 차집관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하천으로 방류가 되었을 때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수질개선 차원에서 정화시설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벌말천, 서부천, 능안천, 광암천, 송암천 등 전부 다녀 보셨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다 못 가봤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제가 알기에는 비가 안 오면 여기는 물이 없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물이 없는 건 하천에 정화시설이 맞습니까? 필요합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우리시 소하천의 특성이 유역 면적이 짧고, 생활하수가 가옥들이 산재되어 있어 갈수기를 제외한 때에는 소하천이 건천화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기시 때 산간지역은 아직까지 공공 하수도, 차집관로가 설치되지 않아서 3개월 동안은 물이 좀 흐릅니다. 그럴 경우에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방류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화한 후 하천으로 방류해서 수질을 개선하고자 이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대부분 농촌지역인데, 하남시에 차집관로 계획이 없어서 이걸 했잖아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내년도부터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오수관리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시설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환경부에서 우리 시를 대상으로 하수관거 정비계획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하천종합계획은 말 그대로 소하천을 지정해서, 기본 방향이고 앞으로 소하천을 정비해 나가는데 이러한 형태로 하천을 가꾸어 나가자, 기본 방향입니다. 그래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5년마다 중기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 시행계획 수립을 할 때 이 종합계획에서 일부 불합리한 내용이 있으면 수정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계획 상에 꼭 정화시설 설치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 여건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시행계획 때 수정 보완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종합 계획에 이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소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럼 나중에 뺄 수도 있다 이겁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장
네, 한길수 의원.
길수
한길수의원
네, 한길수 의원입니다. 지금 조중구 동료 의원이 질의하신 소하천 종합정비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소하천 정비계획 지침에 정화조 시설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침 같은 게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소하천정비법에 보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는 하천 홍수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주민소득증대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하천수질개선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 계획을 전부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수립해야만 경기도나 행자부에서 승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화시설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아직 시행한 사례가 없고, 다만, 저희들이 여기서 채택한 것은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일본 동경도에서 하천에 이런 시설을 설치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소하천에도 향후 지역 여건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길수
한길수의원
본 의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조중구 의원이 질의하셨지만 우리 하남시의 하천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꼭 소하천종합 정비계획에 정화조 시설을 설치해야만 된다는 규정상 지침이 있는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그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그리고 자연이용구역, 자연보존구역, 시설이용구역, 3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
이선의장
답변할 수 없으면,...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내용을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이선의장
답변하기는 힘들 것이고, 팀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중구
조중구의원
과장님, 동수천이 어디냐 하면 상산곡동 올라가다 보면 공영차고지 조금 올라가서 동수교가 있는데, 거기 보면 자연이용구역이라고 해서 약 300m에 공원을 만들고 나무를 심어서 휴식공간을 만들고,...
이선의장
조중구 의원, 어차피 팀장이 나왔으니까 용어 정의를 듣고 했으면 합니다.
영기
박영기하천관리팀장
하천관리팀장 박영기입니다. 하천정비 종합계획상에 들어가 있는 시설이용구역이라든가 자연이용구역, 생태조성구역, 이건 전부 하천 주변 내에 공원관리 차원에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공원조성 차원에서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하천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동수천 주변이 앞으로 취락지구 해제되는데, 알고 계세요?
영기
박영기하천관리팀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해제되는 곳에 소하천 종합정비 계획을 이중으로 어떻게 보면 중복 지정을 한 것인데, 이것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종합계획 변경에 따라서 이것도 변경할 수 있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하천관리팀장
네,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 자체는 취락 우선 해제지역 용역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용역이 끝난 사항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니까 소하천종합 정비계획을 세우면서, 희한한 계획을 세워놨어요. 소하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지, 그 주변에 남의 땅에 왜 이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수교 옆에 오른 쪽으로 들어가면서 노인회관인가가 있습니다. 그 옆에 도로변을 따라서 구거부지가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네, 있어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구거부지와 기존 도로 사이를 조성해서 거기에 하천이 조성되면 주변 분들이 휴식공간으로 나와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한 것인데, 그것은 나중에 중기계획이나 시행계획 때도 수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구거부지는 몇 평 안 되고, 거기는 다 대지예요. 도로와 구거부지 사이는 대지인데, 금싸라기 같은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런 공원 계획을 세워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세우는데 무슨 공원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곳이 취락지구로 해제되는 지역으로서 주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계획이 주민들과 협의도 없이 마음대로 계획을 세워서 되겠어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
이선의장
우리 도시건설과장이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 의장이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처음에 그린벨트와 취락해제와 소하천 정비계획이 밑에 골간에 깔려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제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서울대학교 생태학계의 김귀곤 교수가 저변에 배경이나 과업지시에 상당히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해 주시고,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네, 그 다음에,...
병대
김병대의원
의장님!
이선의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지금 시정 질문을 하는데 말이죠, 한 건 한 건마다 다 질의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과장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지적사항만 질문을 해야지, 언제 다,...
이선의장
자꾸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어차피 오늘 일정을 잡았으면 늦더라도 마치도록 성실한 자세를 가져야지, 질문서를 내고 답변까지 온 것을 개인적으로 하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병대
김병대의원
요약해서 문제점만 있는 것만 질문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
이선의장
조금 간단 간단히 해 주세요.
중구
조중구의원
문제점은, 이게 문제점이 다 있는 것인데, 여기 보면 개인 재산에 대해서 이대로 되었을 때에는 엄청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계획이 꼭 필요한 그런 계획이라면 해야 되겠지만 여기를 봤을 때에는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공원을 넣어놓지 않았나, 소하천에 정화조를 만든다고 그러지 않나, 별개 다 있어요.
이선의장
그 얘기는, 의장이 잠깐 여기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거나 기본계획이 사실은 필요가 있으면 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생태학회가 직접적으로 상당히 관여를 하다보니까 여러분들이 희망한 대로 잘 가지 않는 게 많다고 생각하시고, 또 그 부분은 주무 과장이 답변을 못합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고양골천을 보면 산곡천과 닿는 곳이 6.2m인데, 400m 정도 위로 올라오면 13.6m, 11.7m, 이렇게 반대로 확 넓어져요. 그러니까 하류 쪽으로 내려오면서 하폭이 넓어져야 되는데, 반대로 거꾸로 되었어요. 그러면 하류 쪽에는 6.2m밖에 안 되는데, 중간에 13.6m, 11.7m가 되었을 때에는 무슨 계획이 있다는 것을 표시해야 하는데, 표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궁금하죠, 이게.
이선의장
지금 조중구 의원이 질문한 것은 타 이용계획이 있으니까 내려가면서 하폭이 좁아진 것이 아니냐, 상류가 넓다는 것은 하천 정비를 하면서 별단의 이용계획이 있어서 하상을 넓게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질문입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계획 하폭이 하류보다 상류의 하폭이 넓게 되어 있다, 이것은 하천 경사도가 있습니다. 지역 특성이 있고, 지역 현안 상 비탈면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고, 짧은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 특성상 비탈면이 길어지게 되면 제방 도로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하폭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표기상 계획 하폭이 경우에 따라서는 상류보다 하류가 오히려 좁거나 거꾸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탈면의 길이에 따라서 계획 하폭은 비탈면 가운데 길이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하천 폭을 어디를 재는 겁니까, 위를 재는 겁니까, 아니면,...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제방과 제방이 있으면 제방 끝에서 끝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형상 비탈면 길이가 길어지면 하폭이 길게 되고,...
중구
조중구의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거기가 경사가 많아서 하폭이 넓어진 게 아니라 이런 곳에 정화 시설 내지는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느냐, 넓게 잡아서. 거기 보면 비탈이 심한 곳이 아니에요. 만약에 할 것 같으면 그런 것을 거기다가 표시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가 이해 못 하게끔 그냥 해놓지 말고, 거기에 명칭을 달아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이거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리고 계획 하폭을 보면 저희들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하면서 기존에 하천 선형을 최대한 살리고 사유지 편입이 최소화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현 하폭과 계획 하폭을 봤을 때 거의 현 하폭을 유지시켜 줬고, 불가피 늘어나는 구간은 1m에서 2m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유역면적에 의해 홍수량을 산정할 때 산정 기준에 의한 계획 하폭은 유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하천을 보면 현 하폭을 유지를 시켜줬고, 부득이한 경우 1～2m 정도 확폭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마 때 위에 하폭이 넓고 밑에 좁으면 범람의 우려가 있다, 이런 것은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선의장
김영관 도시건설과장은 지금 조중구 의원이 지적하는 것이 상당히 신뢰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3기 의회에서도 사무조사 특위를 했던 부분이고, 상당히 탁상설계 같다고 해서 사무조사까지 해서 시정 권고를 했고, 또 시정하겠노라고 했던 부분이고, 상당수는 건의가 반영이 되었지만 안된 부분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관 현 과장이 그렇게 대답을 정확히 해 주면 사실과 거리가 멀다 그런 얘기예요. 내 얘기는 아까도 소하천 정비계획에 산입한 토지가 사실상 적정치가 아니라 하상이나 하폭으로 봐서 상당히 비대하다, 왜 그러냐 하면 하천은 내려가면서 넓어져야 하는데, 올라가면서 넓다, 그것이 경사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보편 타당성 없이 했기 때문에 별단의 타 계획, 무슨 공원이라든지 호소계획이라든지, 뭐가 있어서 그걸 물었는데, 자꾸 그렇게 대답을 하면 본질이 오도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런 것은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상류 폭을 늘렸다, 이것은 아니고요,...
이선의장
그런 부분이 더러 있기 때문에 사무조사 때도 적시했으나 일부는 시정되고 안 된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조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천현동의 고양골천이나 새능천, 여기를 보면 고양골천이 측점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현 하폭이 4m에서 13m입니다. 그리고 계획 하폭은 현 하폭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사항이 되겠고, 새능천도 마찬가지이고, 대부분 기존 하폭을 유지시켜 줬고, 부득이한 경우 1～2m 정도 확폭을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구 의원, 계속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네, 과장님, 제가 제목만 말씀을 드리고, 곁들여서 잘못된 것을 지적할 테니까 다 들으시고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방의 목적이 있거든요. 제방고는 홍수시, 그러니까 물이 넘는다든지, 농경지나 가옥에 극심한 피해를 주는 지역에 제방의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그 동안에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도 제방 계획을 세워놓았어요. 그리고 낙차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낙차공이라는 것이 비가 계속 와서 자꾸 파헤쳐져 나가는 곳에 만드는 것이지, 괜히 필요 없이, 그 동안에 아무 이상 없이 자연적으로 하천이 잘 이용되던 곳에 왜 낙차공을 설치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구거부지 조사를 하는데, 현지와 조사한 내용이 틀려요. 예를 들어서 공부상에는 전인데, 다른 것으로 쓰고 있으면 사실대로 조사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대로 조사가 안 되었습니다. 조금 아까 지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폐천 부지가 있잖아요? 현재 폐천 부지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을 정확히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동수천은 처음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 이거는 빼고 지금까지 질문한 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제방계획 수립은 과거에도 홍수 범람이라든가 이런 사례가 없는데 제방계획을 수립한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저희들이 하천 계획을 하면 홍수량 판정을 합니다. 유역 면적에 따라 하천 폭은 얼마로 해야되고, 하천 경사도는 얼마를 유지해야 하고, 유역 면적 산정을 해서 하폭을 결정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의해서 하폭이 결정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낙차공 설치계획을 한 것은 우리 관내에 위치한 소하천이 지역 여건상 갈수기 때는 건천화가 되고 있지만 여름에 비가 오면 그래도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는 어느 정도 수량이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흐를 대 낙차를 두어 산소를 공급한다던가 해서 수질을 개선한다던가, 최소한 일시적인 현상이겠습니다 마는 물고기라도 놀다가 내려갈 수 있도록 수질 개선을 위해서 낙차공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섯 번째, 같은 맥락으로 질문하신 폐천 부지에 대한 토지이용 계획이 현재 조사한 내용이 상이하다는 것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몇 개 구간에서 폐천 부지가 사실상 활용하고 있는 지목과 용역회사에서 조사한 내용과 일부 상이하게 조사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바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공사 우선 순위는 지금 하천정비 종합계획이 경기도를 경유해서 행자부 협의까지 다 끝나서 경기도 승인 과정절차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종합계획이 승인이 된 다음에 중기 계획을 수립할 때 하천공사 우선 순위를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이 빨리 수립되어 중기 계획이 수립되고, 그 중기 계획에 의해서 시행계획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선의장
그거에 덧붙여서 지금 조중구 의원이 지적했던 부분은 매년 장마가 집니다. 천재 등으로 인해 수로가 변경되는 수가 있는데, 이번에 소하천정비 계획을 하다보니까 개념상 보면 회돌이라고 그러나, 그런 곳은 상당히 포락지가 생깁니다, 그렇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이선의장
포락지가 생기면 빨리 즉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수로가 지적도 상에 하천이 종전에 하천도에는 타 지번에 있고, 지금 현재는 수로 변경이 생겨서 생소한 농경지, 저지대로 가서 수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거를 우리시는 만연이 원상 복원할 생각은 없이, 먼저도 소하천정비계획에서 그걸 하천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또 거기서 바로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은 사실상 원상복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다 보니까 외형 하천이 아닌, 폐천 부지가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연고에 의해서 폐천 부지를 용도폐지해서 불하까지 하다보니까 제3의 분쟁을 조장하는 것이 하천정비계획과 국·공유지 관리계획에서 결함이 생기다 보니까 소시민끼리 분쟁으로 비하되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저번 3기에서도 지적을 했는데도 그것이 시정되고, 가급적이면 하천도를 따라가면서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그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원상 복구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종전의 하천도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상당히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건설과장은 계속해서 호산연와 부지 홈타운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광역도시계획과 관련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임문택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앞서서 소하천 정비계획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소하천 정비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막상 소하천 정비계획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개인 사유지가 소하천에 많이 편입되어 있어 토지 소유자들이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또 보상을 요구하는 등 이런 이유로 소하천 정비사업을 일부 시행하지 못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이 빨리 수립되어야만 민원인들에게 보상에 따른 민원도 해소가 될 수 있고, 공사도 원만하게 추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종합계획은 빨리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의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국유재산 사용승인 허가를 받고 매년 반복적으로 사용료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하천공사가 완료되면 폐천 부지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용도폐지를 해서 개인들에게 불하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소하천 정비계획은 빨리 수립이 되어 주민들 보상도 해결이 되고, 또 국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민원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문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선의장
조중구 의원이지,...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조중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호산연와 부지 홈타운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광역도시계획과 관련성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조중구 의원, 보충 질문하세요.
중구
조중구의원
네, 조중구 의원입니다. 호산연와 홈타운 조성하는 자리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하남시에서 잠정적으로 조정가능지역으로 계획하고 있는 지역이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호산연와 주변에 도시계획확인원을 2002년 5월에 떼어보니까 도시계획 수립으로 나오는데, 현재는 해당 없음으로 나오는 게 왜 그런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도시계획확인원을 민원실에서 발급 받아 보시면 양식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표기란이 있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는 우리 하남시 전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관리법에 도시지역으로 수립이 되어 있다, 이런 뜻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밑에 도시계획 사항에는 용도지역이라든지, 어떤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에 저촉이 된다든지, 이런 내용인데,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수립으로 했다가 지금은 발급해 보면 해당 없음으로 나오거든요. 이걸 왜 바뀌었는지, 그렇다면 수립은 언제 되었으며, 해당 없음으로 바꾼 날짜는 언제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도시계획확인원,...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네.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이철욱입니다. 도시계획확인원에 개발계획 수립을 했느냐, 안 했느냐고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법적으로 지금도 수립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6월경인가, 여름에 수정을 해 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개발제한구역이 조정작업을 하기 전까지는,...
중구
조중구의원
2002년 6월입니까?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정확하게 날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작업을 하기 전까지는 수립이 되어 있어도 주민들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해제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수립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그린벨트가 해제되느냐고 주민들이 오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간혹 선의의 피해자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해당 없음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현재도 수립으로 하는 게 합당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해당 없음으로 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주민 피해를 우려해서 수립을 해당 없음으로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호산연와 부지 홈타운에 대한 내용을 아시죠?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수립에 대한 전화 내지는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수립을 왜 지워요? 지워도 되고, 안 지워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법적으로 그대로 발행이 된다면 수립이 되어야 맞습니다. 맞는데,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혼선을 빚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주민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해당 없음으로 한 겁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혼선을 빚는 것은 시에서 이해를 시키면 되고, 여기에 대한 민원도 수립을 해당 없음으로 해서 문제해결을 하기 전에 민원이 들어오면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줘야지, 수립을 해당 없음으로 해서 이게 문제 아닙니까?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수립으로 있어도 그렇고, 해당 없음이라고 해도 그렇고 도시계획확인원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없는 겁니다. 왜 수립이냐 하면 도시계획사항이 결정이 되어 있으면 수립이 되는 겁니다. 개발제한구역과 자연녹지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도시계획을 수립한 것이기 때문에 그 칸은 수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해당 없음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앞으로 광역도시계획이 끝나면 조정가능지역으로 하남시에서 관리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개발제한구역의 조정가능지역은 2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4단계로 나눠서 5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걸 1단계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 홈타운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지구지정 이전부터 대지에 할 수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설상 광역도시계획에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되지 못하는 겁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조정가능지역의 관리방안이라고 해놓고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결과 설정되는 조정가능지역의 토지이용 및 보존계획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동 지역 안에서는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단속 계획을 작성한다, 광역도시계획에서 제시하는 조정가능지역의 활용, 우선 순위, 단계적 개발 방안 및 친환경적 개발방향 등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수용하여 조정가능지역의 관리 방안을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의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을 할 때 규제계획이 있고, 행정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은 행정계획에 속하는 겁니다. 도시기본계획에 어떻게 되어 있다, 행정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해서 용도지역에 적합한 행위를 하는 것을 규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역설적으로 얘기해서 조정가능지역이 20년 후에도 해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20년 후에 해제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개발제한구역에서 가능한 행위를 하는 것을 규제를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규제가 되는 겁니다. 또 광역도시계획이 행정계획으로 현재 입안 중에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어떤 계획이 있다고 해서 규제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되는 겁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호산연와 홈타운 분양 부지가 있잖아요? 거기가 조정가능지역으로 하남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이 끝나서 도시계획을 세우는데, 그 부분을 뺄 수 있습니까?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그거는 택지개발촉진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라면 가능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락에 대해서는 정부가 유연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부와 어떤 협상에 의해서 빼는 게 가능하다면 검토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현재는 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39만평 조정가능지역 경계가 설정이 되었잖아요.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경계가 설정되면 절대 경계선은 움직이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계 변경이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39만평인데, 호산연와 부지가 예를 들어 1만평이다 이거예요. 취락지구 내지는 그걸 뺐을 때 추가로 다른 곳에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거기를 만약에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로 지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해제를 하면서 그 안에 섬처럼 아일랜드가 발생하는 부분은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변동이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수용이네요? 조정가능지역 단계별로, 앞으로 개발할 때,... 그러면 호산연와 개발과 관련해서 경기도에 협의를 해서 적법성 검토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 볼 생각은 없으세요?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경기일보인가 신문에서 어제 그저께 보도가 되었습니다. 보도가 되어 도에서도 내용을 알고 있고, 신문보도 분석도 제출이 되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어떤 불법사항이 있다고 해서 특별하게 지시된 게 없습니다. 신문보도 분석을 해서 도에 제출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실무자한테 전화가 와서 그게 불법이 있으니까 조치를 하라는, 그런 지시는 없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호산연와 앞을 개발하는데 문제점 내지는 일련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경기도에 정식으로 질의를 해서 경기도의 답변을 받아보실 의향은 없느냐 이거죠.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광역도시계획에 조정가능지역으로 들어가서 어떤 규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규제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대상인지, 지구 내 도로나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이 스스로 설치를 하는데, 그 부분이 도시계획으로 도로를 결정해야 되는 문제인지, 또 일정면적 10,000㎡ 이상을 개발하면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대상이 됩니다. 그 법에 적용대상이 되는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법에 저촉이 없다면 특별하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선의장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네.
이선의장
질문은 조금 있다가 계속해 주시고, 지금 이철욱 팀장이 답변하는 것은 논리가 정연치 못하기 때문에, 왜 정연치 못하느냐 하면 이번에도 국책사업부지 33만평이 30만평으로 조정이 되면서 2등급지, 보존구역, 또 복수 지정지역을 배제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거기 산입할 토지가 제척 되었다고 해서 질문서에도 넣고 있는데, 호산연와도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38만, 39만평이 조정가능지역으로 면적은 확보되었지만 이 부위를 현 시가대로 임의 분양을 하다보니까 이걸 제척하고 39만평을 또 채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맥락에서 검토를 해 줘야지,...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그거는 못 채웁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39만평이 되어야 합니다.
이선의장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부차적인 문제는 제도권에서 통제를 하든지 해서 제3의 피해를 막아줘야지, 지금 행정행위로 못한다고 하고, 더더구나 도시계획 수립으로 했다가 임의로 지우고, 그 피해를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늘려줬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행정행위라고 해도 요식 행위는 일관성이 있어야지,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인데, 그것을 정확히 대답을 해 줘야지, 해도 되고, 지워도 되고, 저번에도 내가 조중구 의원한테 잠깐 들었는데, 이것도 타당하고, 저것도 타당하다는 양론의 행정은 없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현재는 조정가능지역에는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선의장
그렇기 때문에 호산연와 부지 1만여 평이 제척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규제 대상이 아니다는 얘기로 분양을 하고, 당 의회에서 시정질문 자료에 넣다보니까 그 쪽에서 자꾸 항의를 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 하남시 행정이 졸속하다 보니까 그러한 기밀을 엿보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내가 답변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그리고 선린촌 취락지구 해제되는 부분도 있고, 저쪽으로 취락지구 일부가 조정가능지역으로 들어가는 곳이 있잖아요?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조정가능지역 안에 취락이 3개가 있는데,...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니까 조정가능지역에, 어떻게 보면 호산연와 자리도 기존에 나대지니까 조정가능 지역에 넣지 않아도 거기는 기 쓸 수 있는 가용 토지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선린촌 취락지구, 저쪽으로 2개 마을이 들어가 있는 취락지구 일부 구간들. 그런 것을 왜 조정가능지역에 꼭 집어넣느냐 이거죠.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우선 조정가능지역에 있는 취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정가능지역을 설정할 때 취락에도 물량을 배정했고, 또 조정가능지역 도면 안에 보면 취락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중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데, 조정가능지역 면적이 39만평에 그 안에 있는 취락 면적만큼 더 늘어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계산된 것이 아니라 그 면적은 빠져있는 거죠.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취락지구 면적이 빠져서,...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거죠.
중구
조중구의원
39만평에 추가로 더 들어가 있다는 거죠?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그게 없었으면 조정가능지역이,...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그 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죠.
중구
조중구의원
39만평이 어떻게 해서 조정가능지역으로 받은 거죠?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허용총량이 160만평인데, 거기다가 취락 110만평과 국책사업 30만평 중에 15만평, 나머지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39만평입니까?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추가된 것이 아니지,... 취락지구 면적이,...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일반적으로 도면을 보고 계시는 것이 그 도면 면적이 39만평이 아니고, 39만평 플러스 그 안에 있는 취락 면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도면에 있는 면적이,...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니까 조정가능지역 39만평 플로서 취락지구에 들어가 있는 면적, 조정가능지역이 더 크게,...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실질적으로 그려져 있는 면적을 재면 조정가능지역 39만평에, 그 안에 취락이 9만7,000㎡인가 그렇습니다. 일단 잡은 것은 그렇게 잡았는데, 그 면적만큼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48만평입니까?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그렇죠,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고, 실제 25,000도에 우리가 선을 그려놨는데, 구체적으로 조정가능지역을 도시기본계획이나 재정비 할 때에는 그 면적을 지적도에 내려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때에는 그 안의 면적이 계산해서 내려오는 것이지, 그 선을 25,000도를 지적도로 내리기는 사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내 얘기는 취락지구로 해제될 것을 조정가능지역으로 집어넣어서 수용이 된다 이거죠.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그거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락 우선 해제는 조정가능지역 보다 분명히 먼저 해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취락 우선 해제 된 지역은 지주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취락해제 된 지역이 간혹 택지개발로 들어갈 수 있겠죠, 지구계획을 정형화시키다 보면은. 그렇지만 그거는 주거지역으로 보상이 되는 부분이고, 원칙적으로 취락을 해제한 부분은 지주개발이기 때문에,...
중구
조중구의원
개발은 못하잖아요, 그렇죠?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어떤 것이요?
중구
조중구의원
취락지구가 먼저 해제된다고 그랬잖아요?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취락지구가 먼저 해제되죠.
중구
조중구의원
먼저 해제되면 개발할 수 있습니까, 조정이,...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할 수 있습니다. 취락 해제되면 그거는 지주개발을 원칙으로 가는 겁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조정가능 지역 내에도 취락지구 해제는,...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나중에 택지개발을 할 때 그 만큼을 빼놓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네, 알았습니다.
이선의장
조중구 의원이 어렵게 질문을 해 주셔서, 어렵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이철욱 팀장은 우선 해제도 개발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무 상 어려운 부분이고, 현재 이론에 불과한 겁니다, 사실은 큰일났어요. 그 부분은 일단 넘겨주시고, 추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네, 홍미라 의원.
미라
홍미라의원
네, 저는 그렇게 복잡한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정가능지역 내에서 실제로 토지를 매매하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고, 그것은 앞으로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조정가능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공영개발을 할 경우에는 매수하는 분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립을 했을 때 도시계획을 할 것이라고 주민들이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게 우려되어 해당 없음으로 바꿀 정도의 적극적으로 임하신 부분들이 주민을 위해서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행위를 규제할 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야만 주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나중에 80% 정도 분양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행정지도를 해서 주민의 재산피해가 없도록 하셨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법적인 부분만으로 경기도를 올려서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하남시민을 위해서 당연히, 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미리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적극적인 방법의 홍보냐, 소극적인 방법의 홍보냐의 차이인데요, 그걸로 인해서 저희들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조정가능지역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말씀을 드려서 주민들이 알고, 또 조정가능지역이 어떻게 된다는 것은 그 사람들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행정행위를 한 게 없습니다. 토지거래허가 하나 받은 것 외에는 토지분할신청도 안 되었고, 아무 것도 안 되고 행정행위 된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정행위를 해야만 의견을 달아서 규제를 할 수 있는 연구를 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아무런 행정행위를 한 게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여기 와서 등기를 하거나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언론사에서 먼저 보도가 나오기 전에 이런 우려가 있다는 부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그런 부분이 합법적인 행위라면 저희들이 나서서, 지금 문의가 오는 것은 그렇게 답변을 해 주고 있지만 저희들이 나서서 합법적인 행위인데 나중에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런 것을 직접 나서서 홍보하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 의원님께서도 도시계획확인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계획의 수립, 미수립 문제, 지금 홍미라 의원님께서도 염려해 주시는 주민들에게 홍보나 재산상의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도시계획확인원 상에, 예를 들어 수립이 되었든, 미수립이 되었든, 수립 중으로 표기를 하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가능지역 안에서 토지이용행위를 규제할 수 없느냐, 지금 상황에서는 사유재산간에 토지 이용행위를 규제하거나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역현안 사업으로 수립되고 입안 중에 있거나 조정가능지역에서 예를 들어 어떤 민원이 주택 증·개축을 한다던가, 이축을 한다던가 하면 그것도 같이 통제를 하거나 규제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을 이용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통제나 규제는 어렵고, 다만, 그 지역 내에서 토지거래라든지,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제3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계획확인원 상에 수립, 미수립, 또는 수립 중, 이런 내용으로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선의장
그와 관련해서 팀장과 과장이 답변을 성실히 해 줬는데, 지금 일단 도시계획을 수립하면 도시계획확인원에 수립이 되었다고 거기에 고지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모든 행위는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이철욱 팀장 답변은 제2의 피해가 야기될 것 같아서 해당 없음으로 했다는 얘기는 말이 거꾸로 바뀐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 얘기를 해 줘야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외곽순환도로계획을 봐도 30여 년이 넘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실시계획이 아니었는데도 도시계획이 수립됨으로 인해 30년 동안 재산권이 유보되고, 건축행위도 일절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행정예고나 행정행위 자체가 구속력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반되는 관리지침이나 뭐가 당연히 따라야 됩니다.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이 없다 손치더라도,... 그런데 아까 얘기는 도시계획을 수립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민원이 있다고 해서 해당 없음으로 했다는 얘기는 행정행위가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것은 법률상 문제로 피해가 된다면 행정행위의 잘잘못은 법률상 의결 받는지 여부는 나중에 가리기로 하고,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조중구 의원, 간단히 좀 해 주세요.
중구
조중구의원
수립으로 기재된 날자와 해당 없음으로 변경한 날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설과장은 계속해서 택지개발 등 편입 토지주에 대한 시의 합리적인 보상 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조중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택지개발 등 편입 토지주에 대한 시의 합리적인 보상 방안 등에 대하여,...
중구
조중구의원
의장님, 답변은 자료로 하고,...
이선의장
네, 그러면 보충질문 바로 하세요.
중구
조중구의원
오전에 국장님한테 보상시기에 대한 사업 순기표를 건설교통부에 의견을 물어서 답변을 달라고 했으니까 그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보충질문도 안 하시고 넘어가시겠습니까?
중구
조중구의원
네.
이선의장
그거는 조중구 의원이 먼저 요구한 대로 국장과 부서장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치지형도면의 활용목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조중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치지형도면의 활용목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이것도 서면으로,...
이선의장
서면으로 가름하시겠습니까?
중구
조중구의원
네.
이선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신장동 517번지 일단의 토지와 관련하여 당초 교육시설용 부지에서 사회복지시설용 부지로 변경하게 된 사유와 사회복지시설 설치를 전제로 개인이 매입하여 2002년 6월까지 완공키로 하였다는데, 이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조중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장동 517번지 현 동부 중고자동차 매매업 소재 상 일단의 토지와 관련하여 당초 교육시설용 부지에서 사회복지시설용 부지로 변경하게 된 사유와 사회복지시설 설치를 전제로 개인이 매입하여 2002년 6월까지 완공키로 하였다는데, 이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의장님, 이것도 서면으로 가름하고, 지난번에 사회복지과에서 답변을 들었는데, 제가 질의한 것이 2002년도 6월까지로 제가 알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인가 2006년도로 되어 있더라구요.
이선의장
추천서 기간 때문에,...
중구
조중구의원
네.
이선의장
그러면 그대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풍산택지개발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특정 필지 신장동 270-1, 271-4, 278-2번지가 제척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다음은 임문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풍산택지개발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신장동 270-1, 271-4, 278-2번지, 특정 필지 제척 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임문택 의원, 바로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네, 임문택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용에 보면 택지개발 지구계 설정에 있어서 두 번째 보면 현황도로 등을 경계로 설정이라고 되어 있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덕풍3동 공영주차장 부지와 이 답변이 중첩된 것 같거든요. 거기서는 현황도로를 도로 밖에 있는 것, 그러니까 현황도로 건너편을 30만평 지구계획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지적도를 한 번 보셨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봤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지적도를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기존에 구 도로, 현황도로, 그 다음에 신 개설된 도로는 확실히 도로구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지금 구 도로에 있는 것은 271-3도라고 써있지만 현지 상황과 지적도 상은 알아보기 힘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맞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런데 본 건과 관련해서 3개과, 토지개발공사에도 답변을 받았는데, 특정 필지에 대하여 제척한 바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면 답변도 똑같고,... 그래서 과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실 지 모르지만 이 부분이 특정 필지에 대하여 제척한 바 없다고 답변하실 거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아닙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 시간에 국장님 답변을 통해서 택지개발지구를 설정할 때에는 용도지역을 경계로 한다든가, 지형지물, 또는 도로, 이런 것을 경계로 해서 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덕풍3동 동사무소 옆에 노외주차장을 제척시킨 것은 기존 시가지가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고, 그 옆이 바로 노외주차장으로 활용하려 했던 곳이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할 때 주거지역과 개발제한구역 경계를 해서 지구계를 설정했고, 지금 임문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장동 270-1번지 일원은 현황 도로가 신풍로가 있고, 그 옆에 구 길이 있습니다. 현황 도로가 2개가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다만, 이것은 삼각형 특정 필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토지소유자를 확인해 보니까 이화산업 땅입니다. 그리고 이화산업에서 택지개발 지구계 공람을 하면서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이화산업 땅이 그 옆에도 있었습니다. 이화산업에서는 공람 때 이걸 편입해 달라고 했었고, 그 옆에 방탱이 가는 구 도로가 있습니다. 이화사택 공장이 있는 곳. 그 쪽은 제척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편입을 시켰고, 그래서 임문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어떤 특정 필지를 제척시킨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형 지물이나 택지개발 지구계 유지 관리의 설정을 적정하게 기하기 위해서 기존 도로를 활용해서 지구계를 설정한 것이지, 이것을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과장님, 그러면 이화산업과는 사전 협의를 하셨나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협의는 없었습니다. 공람을 할 때 그 사람들이 구두로 편입을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이화산업 땅이 많으니까 어느 필지는 제척해 달라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 준 게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반영해 준 게 없는 것이 그 부분이 결론은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구도로를 도로로 인정해서, 지금 현재 기존의 구도로에 차선이 그어져 있지 않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행할 때에는 중앙 차선이 그어져서 차량 2대가 교행을 했지만 지금은 일정량의 차량들이 불법 주차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로의 한 구석은 비가 조금 오면 잠기는 도로입니다, 아십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끝 부분에 조금 잠깁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아니, 중간 부분이 잠기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중간 부분에 옛날에 이화산업에서 벽돌 찍으려고 흙을 쌓아놓은 곳,...
문택
임문택의원
아니, 과장님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부분이 토지 주변에 있는 것이 합법이든, 불법이든 복토가 됨으로써 그 도로를 현황도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황 도로의 성격을 거기는 몇 년 전부터 알아볼 수 없는 곳이었거든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누가 봐도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편도 2차선 도로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편도 1차선.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편도 2차선 도로, 총 합해서 인도까지 있는 4차선 도로를 현황도로로 보고 지구계를 세워야 되는 것이 기본 폼이 아닌가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에서 택지개발 풍산지구 30만평이라는 한정된 면적을 가지고 주민 공람 과정을 거쳐서 제척시키고, 추가로 편입시키고, 이런 한정된 면적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또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마는 30만평이라는 한정된 면적을 가지고 공람 과정을 통해서 제척할 부분은 제척하고, 편입될 부분은 추가로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특정인의 특정 필지를 사유재산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고의로 누락시켰다던가, 이런 것은 아니고, 참고로 누락시켰다고 하는 토지의 면적 비율이 30만평의 1.5%입니다. 그래서 한정된 면적도 있고, 저쪽에 온천마을 제척, 이런 것이,...
문택
임문택의원
과장님,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실 때 이화산업에서 이 토지를 포함을 시켜달라고 했다고 하셨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포함을 시켜 달라고,...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토지 포함인즉 수용을 원한다는 얘기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렇죠.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추후에 하남시가 의혹이나 일반 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여지는 이 부지 자체를 추후에 완충지역으로 해서 공원녹지나 아니면 공원이나, 수용을 해 달라고 원하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거는 시에서 공공시설이 필요하다면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 그 사람들이 우리시가 제일 시급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으로 제공하기 위해 협의 보상을 한다면 주차장이면 도로교통과, 공원이면 공원녹지과,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만 편성된다면 협의 보상도 가능한 것으로,...
문택
임문택의원
예산만 편성되면 가능하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러니까 관련 부서의 사업계획이 뚜렷하고, 예산도 확보만 된다면, 또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금액으로 협의 보상만 가능하다면 가능합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아니, 우리 과장이 나중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돼요. 그렇게 답변하고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길수
한길수의원
과장님,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화산업에서 편입을 원한다면 편입을 시키고, 우리 지역에서 제외시켜달라는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지금은 공람 과정을 거쳐서 지구계 설정이 되어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과다한 면적을 제척시킨다던가, 추가로 포함을 시킨다던가, 이것은 어렵고, 나중에 택지개발 사업을 하면서 약간 경미한 변경인 지구계의 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변경은 가능할 지 모르지만 지금 단계에서 새로운 일정 구역을 떼어낸다든지, 추가로 편입을 시킨다든지,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아까 1.5%뿐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제가 1.5%라고 말씀드린 것은 30만평 중에 1.5%라면 많은 면적을 차지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아, 적은 면적이 아니라?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이선의장
여하튼 우리 김영관 과장 말이지, 시정 질문에 시장이 충실히 답변하라고 하니까, 자기가 책임성 없게 다 하겠다는 답변은 나중에 책임이 뒤따릅니다. 그래도 전임 소관사항이라 잘 모르면 모르겠다고 해야 되는 얘기이고, 당 의회에서 이 내용을 질문 대상으로 했던 것은 외형 객관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척할 사유가 하나도 없고, 당연히 그걸 산입 할 토지로 해서 보존할 구역이 되어야 할, 도로 선형이나 뭘 봐서도 해야 할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환경박람회 때 그 당시 불법 매립을 하고, 나중에 추인 해서 그 당시 쓴 것처럼 해서 준공처리 된 겁니다. 알고 계세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토지 형질변경과 관련해서는 제가 아는 바도 없고, 제가 답변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선의장
글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 당시에도 보통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고, 또 그 후에도 시가 적법하게 치유를 해 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외형상 100이면 100이 지나가면서 봐도 산입될 토지가 제척이 되었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왜 제척을 했느냐고 토지개발공사에게 ‘너희가 제척했느냐’고 하니까 ‘아닙니다’, 해서 우리 시에서 그야말로 30만평 보충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당 의회에서 보니까 객관성이 없다, 왜 제척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답변하시겠어요? 그리고 이 다음에 계획이 있으면 보상 협의해서 매입을 하고, 그런 답변이 어디서 나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린 것은 임문택 의원님께서 토지소유자가 택지개발 지구계 당초에 편입을 요구했다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느냐고 해서, 풍산택지개발지구를 해도 감정평가 금액이고, 이 사람들이 원한다면 시에 매도할 의사가 있다면 시에서 어떤 공공시설로 필요성이 있다면 예산이 확보가 되고, 사업 계획이 뚜렷하고,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금액으로 매도를 할 의사가 있다면 이 토지는 관련 부서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시에서 매입할 의사가 있다,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선의장
주무 국장은 말이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여태 안 보내주고 있는데, 당시에 실무 종합회의의 회의록과 참여자, 그 당시 현장확인 복명서, 한시 조건부 허가서를 보내준다고 해놓고 여태까지 안 보내주고 있어요.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바로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수해대책과 관련한 수중모터 동별 배치현황과 활용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다음은 김병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해대책과 관련한 수중모터 동별 배치현황과 활용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김병대 의원 보충 질문하세요.
병대
김병대의원
네, 김병대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동별 배치현황을 보니까 196대로 되어 있는데, 2002년도에 배치한 겁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대수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이번에 각 동에 수중 모터를 새로 보내줬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새로 배치했는데, 본 의원이 수해 때 새벽 5시에 비가 많이 와서 덕풍1동 동사무소를 가보니까 기존에 있는 수중모터를 가지고 반지하가 침수가 되어 물을 퍼내다가 여기 저기서 모터 좀 보내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본 의원이 가보니까 새로운 수중모터 LG에서 나온 제품을 보내줬어요. 이걸 뜯어보니까 한심해요. 우리 시에서는 물품을 받을 때 검수도 안 하고 받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검수합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검수 했는데, 이런 물건도 받습니까, 콘센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덕풍1동뿐만 아니라 신장1동도 확인을 했고, 몇 개 동에서 확인을 한 겁니다. (사진 제출) 다행히 우리 덕풍1동에는 통장님 중에 전업사를 하시는 분이 계셔서 새벽 5시에 깨워서 콘센트를 사다가 이어서 물을 퍼냈습니다. 그게 검수하고 받은 물품입니까? 29일날 새벽에 찍은 사진입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110볼트, 220볼트 짜리 잭이 있는데, 동에서 우기철을 감안해서 미리 가정집에 배치를 하다보니까 건물 주인이 110볼트, 220볼트 잭이 있는데, 그 잭을 사용할 줄 몰라서 수해를 입었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물품을 검수할 때나 검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철저히 해 주시고, 잘못된 거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잘못 되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네, 박순창 부의장.
순창
박순창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각 가정에 배치한 것이 각 동으로 회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지금 동별로 수중 펌프를 전진 배치시켰는데, 풍산동 같은 경우는 20대 중에서 5대를 일반 가정집에 배치를 시켜놓고, 15대는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러면 현재도 수해가 발생할까봐 각 가정에 보관해 두는 건가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래서 얼마 전에 각 동에 전화를 걸어서 동에서 다시 회수를 해서 일괄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동에서 관리자를 지정해서 관리를 잘 해서 내년도 수해 때 저지대에서 피해를 입는 가정이 있으니까 관리자 전화번호나 인적사항을 적어놓고 그 지역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다음은 이의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이의길 의원, 보충 질문 해 주세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아닙니다.
네.
원인 규명은 집중 호우로 인해서 호우 피해로 봐야하느냐, 아니면 시공 업체에서 부실공사로 인해 피해가 난 것인지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부실공사가 되었다면 하자보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네, 한길수 의원.
길수
한길수의원
질문사항 외의 것을 질문하고자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장
우선 질문을 해 보세요.
길수
한길수의원
소관이 도시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선의장
일단, 질문을 해 보세요.
길수
한길수의원
과장님이 출석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공원녹지과에 시정질의를 하다보니까 도시건설과 업무가 관련되어 질의를 드립니다. 선동에 나무고아원 운영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길수
한길수의원
선동 나무고아원 부지가 뭡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아직까지는 하천구역입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하천부지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길수
한길수의원
하천부지에 구축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없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없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길수
한길수의원
만약 설치를 하려면 허가를 득 해야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런데 현재 나무고아원에 푸른공동체 명으로 컨테이너 박스 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것이 불법으로 설치한 것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러면 조치를 해야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러면 담당 과장으로서 조치할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컨테이너를 공원녹지과에서 갖다 놓았는데, 설치 경위나 배경을 저희들이 파악한 다음에 불법사항으로 인정이 된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아까 공원녹지과에서는 자기 업무 외로 월권으로 한 것으로 시인을 했거든요. 이 사항은 제가 질문 드리고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지만 제가 판단할 때에는 하천법에 위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규정을 지켜서 행정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제가 먼저 수해가 났을 때, 덕풍천이 붕괴된 곳에 모래를 갖다 부어놓은 채 있는데, 내년에 비가 오면 다시 모래를 갖다 부어놓을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흙으로 제방을 쌓아야 되는데, 눈 가리고 아옹 하는 식으로 모래 한 차를 갖다 부어놓고 여태껏 마무리도 짓지 않고, 다시 공사도 안 하고 내버려두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죄송합니다만 덕풍천 제방 위치를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구 소방서 앞에 갖다 부어놨습니다. 현장을 한 번 돌아보십시오. 흙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눈 가리고 아옹 하는 식으로 그 때만 모래로 갖다 부어놓고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현장 확인을 해서 보강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이거는 이의길 의원이 주 질문을 했고, 다른 의원님들도 지적을 하시는데, 이번에 수해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임시방편으로 모래주머니나 쌓고, 아니면 모래나 긁어모으고, 또 춘궁동 올라가는 곳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임시방편으로 마대로 쌓아놨는데, 그건 그 당시가 장마 시기이기 때문에 응급 대책이지, 복구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다 그대로 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빨리 화급히 확인을 하셔서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의원.
미라
홍미라의원
질문에 앞서, 먼저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지금 벽산건설에서 하는 늘푸른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일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덕풍2동에 한솔아파트 부지에서 도시계획 도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민원을 제기했고, 진정서도 접수하였는데, 그런 처리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건설회사의 입장을 많이 배려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런 과정의 일체를 제가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솔아파트 도시계획도로 변경된 자료 일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덕풍1동 LG아파트가 문제가 되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보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과정이나 진행 상황이 아무 변화도 없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훑어보니까 그 당시 실무자 분께서도 분명히 1안, 2안으로 민원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1안이 건교부에 질의한 것입니다. 이걸로는 임의로 변경하는 이유가 못 된다, 그래서 2안으로 해야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2안으로 했을 경우에는 경기도에 질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경기도지사와 직접 협의를 하는 것과 도시계획법 절차를 따르는 두 가지가 경기도에서 나올 것이다, 그런데 도시계획 절차를 밟으면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절차를 밟는 것이 옳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 업체에서는 분명히 1안이 타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근거로 전 부시장에게 요구를 했고, 전 부시장은 사업 승인을 해 줬습니다. 변경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 부시장이 월권이다, 그 분의 권한 밖의 것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자체 감사를 요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거친 LG아파트 사업 승인에 대해서는 빨리 취소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취소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확실하게 승인 취소를 요구합니다.
이선의장
담당 과장은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홍미라 의원님이 질문하신 벽산건설과 한솔아파트 도시계획도로 변경과 1, 2안 대안을 설정해서 처리한 경위와 허가 취소, 승인 취소, 이것은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답변 드릴 사항은 못 되고, 시의 방침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건설과 소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결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42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4일부터 10월 2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바쁘신 중에도 오늘 제120회 임시회 제6차 회의에 등원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7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