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완 의원 발언

교통과장 김춘호입니다. 제천시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 정비 계획에 따른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고 공영유료주차장의 무료화 폐지, 급지 및 지구조정에 따른 것이며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는 주차장 제3조 중에 주차요금 이중 감면 배제를 명문화하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를 위한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제9조에 주차장법 제10조 1항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이용제한 게시시간과 단서조항만 유지토록 했습니다. 제12조의 2항에 본문의 내용과 연계성이 떨어지는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 1에 1일 최대 주차요금 징수액 기준을 마련했고 일부 공영 유료주차장의 급지 및 지구를 조정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는 드리면 무료화 운영을 2개소 47면을 하게 됐습니다. 노상 4지구 33면을 폐지해서 무료화하고 시민회관 주차장을 폐지해서 무료화를 하도록 했습니다. 유료주차장을 3개소 46면을 폐지하는데 노상 1지구 이것은 국민은행 주변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만 동문거리에서 신협간 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1면, 노상 4지구는 한국통신 주변이 되겠습니다. 16면 노상 7지구는 기업은행 뒷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9면을 폐지를 했습니다. 급지조정으로 1개소 46면에 대해서는 역전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급지를 4급지로 하향조정을 했고 지구조정입니다. 이것은 폐지가 되고 무료화 되므로 해서 개정이 되는데 6개소 202면을 개정했습니다. 노상 8지구 17면을 노상 4지구로 변경했고 노상 9지구입니다. 그거는 동문시장내인데 30면을 노상 7지구로 명칭변경을 하고 용두천 4지구와 용두천 5지구는 용두천 4지구로 변경을 했습니다. 용두천 6지구 순복음교회 앞은 용두천 5지구로 용두천 7지구 남부교회 옆은 용두천 6지구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별표 2에 비고 관광지 주변 공영주차장은 태조왕건촬영장의 주차장 명칭을 태조왕건에 대한 드라마가 끝났기 때문에 KBS 촬영장으로 주차장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노상주차장 및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하여 주차장 이용 안내판을 설치토록 규정된 바 별지 1호 서식 비고란에 설치토록 되어 있는 민영노외주차장이라는 명칭을 삭제했습니다. 별지 3호 서식에 의한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 규격을 새로 정비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8페이지부터 달라진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까지는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8페이지 달라지는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조 요금 및 가산금입니다. 이거는 신설되는 것은 단 동일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감면률이 높은 것 하나 만을 적용한다고 신설을 했고 6항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 결정등록된 자의 자가 운전차량 또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동승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100을 감면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 이용제한입니다. 이 내용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이용제한 게시일 7일 전부터 이용 제한기간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로 했는데 삭제한 것이 제한시간, 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그것만 삭제를 했습니다. 이거는 주차장법과 중복되는 내용으로서 행정규제위원회부터 삭제토록 지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다음에 제12조의 2에 여기에서 삭제되는 것은 1항에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규칙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으로 되어 있는데 다음 자를 불필요한 문구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요금표는 현행과 같고 2급지에 노상 4지구, 노상 7지구가 신설이 되는 것입니다. 역전주차장이 다항에 3급지로 들어가고 용두천 5지구, 용두천 6지구가 3급지가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것이 1일 주차요금시간별로 따질 경우에는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하기 때문에 7항입니다. 신설하는 것인데 당일 1일 주차요금이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할 경우 1일 주차요금을 한도로한다고 신설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2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주변 공영주차장은 아래와 같다고 했는데 태조왕건 촬영장 주차장을 KBS촬영장 주차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인데 이것은 주차장법부터 개정되고 2000년 6월5일날 주차장조례가 개정돼서 민영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서 민영노외주차장이라는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지 제3호 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규격이 가로 세로 6cm로 되어 있는데 가로 9cm 세로 6cm로 규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디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종철입니다. 의안번호 783호로 상정된 제천시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차장법 제8조 및 제14조에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범위내에서 개정하는 것이며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의거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규정에 의거 2002년 10월11일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의 결을 거치는 등 제반절차를 준수하여 법적인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행정적인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조례안에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의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하도록 함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제3항에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를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등록 신청으로 보고 규정되어 있음으로써 국가유공자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규정과 형평성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개정조례안 제3조 제1항 별표1에서 공영유료주차장 2개 지구 47면을 무료로 하고 3개 지구 36면에 대해서는 주차장 폐지하고 1개 지구 46면에 주차장에 대하여는 급지를 조정하게 됨을 업무주무과장으로부터 세밀한내용을 청취하시고 검토 심의하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섭위원입니다. 참고삼아 제천에 고엽제 환자 등록차량이 몇 대가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금 50% 감면할 수 있는 사람이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번에신설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 되어 있는데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10월 현재 7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등록장애인인 6,088명, 국가유공자가 864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나도 장애인인데 장애인차량에 장애인 표시를 하지 않고 떨어지던가 해서 없을때 여러 가지 본인의 프라이버시때문에 차량등록증이 안보였을 때는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안되는 거예요?

원래는 장애인 차량표시를 다는 거에 한해서 주차장에 들어 갔을 때 50%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차량에 붙여야 한다는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본인이 운전하는데 본인 장애인등록증을 보였을 때는 그게 안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붙인 거에 한해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명백한 규정은 없는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장애인 표시를 각 동사무소에서 등록할 때 나누어 드리는데 그걸 붙인 차량에 한해서 면제가 되고...

그러나 소실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재발급을 받으셔야죠

그럴 때는 안되는 거예요? 그과정에서는...

그런 때 종종 마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붙인 차량에 한해서 받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해석을 해 주셔야 되는데 본인이 등록되어 있고 등록되어 있는 차량에 신분증이 확실한데 그거보다 차에 붙인게 우선이니까 또 붙이고 가도 신분증을 보자고 그런 단말이지 또 신분증을 봐야 하는데 있어야 된다해서 혼돈을 한다구요 주차관리하는 사람이 그런걸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서 당사자들이 더구나 감면되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프라이버시가 많단 말이에요. 장애인이든 국가유공자든 그래서 50% 할인하는거 때문에 종종 시비가 되곤 하는데 어떤 때는 장애인 차를 가지고 갔는데도 장애인 수첩을 보자고 그러고 또 장애인수첩을 보였는데 도 표식판이 없다고 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서...

주차장조례는 명백하게 꼭 붙여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차관리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데도 안된다고 그러고 붙였는데도 보자고 그러고 일부러 안가져갔으면 안가져갔다고 그러고 종종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고 또 내가 겪었기 때문에 어느거든 하나를 획일적으로 제천시에서 규정을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확실하면 신분증을 봤는데도 붙였느냐 안붙였느냐 하면 주차관리하는 사람의 월권이라구요 차량등록증이있는데도 또 국가유공자증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안붙였다고 그러면 얘기가 안되는거 아니예요?

조례에는 장애인한테에 대해서 10% 감면한다는 규정만 있지 꼭 붙였어야 된다 증명을 제시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차장 관리요원들이 판단할 때 차에 장애인 부착이 된거를 확인하고 감면해 주고 있고 장애인 차만 붙이고 다니면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있기 때문에 증명도 보자는 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존심이 상하는 경우 가 많은데 주차관리요원들한테 어쨌든지 본인이 확인되면 그거를 또 붙였느냐 안붙였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간에 교육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증명제시가 되서 본인이 확실하면 감면이 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무료 운영해서 2개소에 47면이 나왔는데 이부분하고 주차장 폐지 3개소를 해서 46면이나와 있어요 이렇게 된 이유는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지금 시민들로부터 민원제기가 된 사항입니다. 길이 복잡한데 사람들이 보행권 유지가 우선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민원야기가 되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폐지가 되거나 무료화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여론이 대두가 돼가지고 폐지도 하고 일부 무료화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행권 유지에 곤란하다고 하고 그러면 무료화 한다는 것은 보행권유지 하고는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한국통신 주변 거기는 시민여론이 대두가 된 곳인데 우리 주거지역내에 유료주차장이 거기 뿐이 없습니다. 실지 유료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요 거기는 주거지역내에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딴데는 전부 주거지역내에 무료주차를 용인을 하면서 거기만 유료화를 하느냐는 여론이 대두돼서 폐지하게 됐고 시민회관 주차장은 실지로

거기는 이해가 가요

우리가 민원봉사실이 거기에 있을 때부터 문제가 됐던거기 때문에 폐지 해서 무료화 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료화하면 보행권 유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게 해서 무료화한다고 하면 보행권을 유지 할려면 아예 폐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요 한국통신 주변과 시민회관 주차장은 보행권 유지가 아니라 그런 민원사항이 있어서 폐지 하게 됐습니다. 나머지는 보행권 유지 차원에서 폐지를 하고 요 3개소 46면은 ...

즉 말하자면 한국통신주변 33면은 무료화라는 얘기고 이거는 민원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보행권에 문제가 있어서 들어 왔다는 얘기 않습니까?

한국통신주변 33면 무료화하는 것은 종전에 보고드린 대로 주거지역내에 유료주차장이 거기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내에 무료로 주차를 하고 있는데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왜 우리 지역만 유료해서 하느냐 주변사람들의 여론이 있고 민원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무료화를 하는 것이고 시민회관은 보고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제천 것이 지금 한국통신 주변외에는 주거지역외에는 주차장이 설치된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까?

유료주차장으로 운영되는 건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현황보다 93면이 결과적으로는 폐지 되거나 무료화 되는거죠?

예.

8페이지 가서 신구조문 대비표 9조를 보면 단서조항이 있는데 다만 사전에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거는 긴박한 사항이라는건 어떠한 것인지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때에 따라서는 9조 전체를 이와 같은 식으로 보고 만약에 제한기한 만료까지 해당주차장에 게시해야 되는 이런 의무사항을 회피할 수 도 있다고 보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몇 가지 부분의 예를 들어 주십시요 긴박한 상황이나 그런거를...

그런 사항은 유료주차장내에서 행사를 한다단지 불시에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그럴 때 일시 사용하는데에 한해서 그럴 때는 게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런 쪽으로 몇 가지 사항이 안되면 구체화 시켜야지 이거를 이렇게 해놈으로서 위에 9조 전체가 때에 따라서는 본래의 목적대로 이게 안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에는 장기간 제한을 할 때는 그렇습니다만 일시적으로 제한을 할 때는 밑에 단서조항에 의해서 그렇게 안하고 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는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예.

하여간 이용제한 게시를 7일전부터 이용제한 기간만료까지 당해 주차장에 대해서 규정을 엄격하게 앞으로 잘 시켜 주십시오 그냥 밑에 단서조항에 의해서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차장내에 급지 표시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9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별표 1에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개정안 대로 한것이 4페이지에 있고 전후 대비는 9페이지에 있습니다.

주차장 현장 내에는 급지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구요

게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내에 어디에 게시를 합니까?

주차장 입구에 이용객들이 보기 편리한 곳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에 저는 주차장이 다 같은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난해에 제가 주차장 요금이 각기 다르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주차장에 10분 요금을 요금을 관리하는 사람하고 계산을 해서 따져서 지불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디가 몇 급지인지를 아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안에 관리소 콘테이너 색깔로 표시하든지 주차장내에 앞선을 색깔로 표시하든지 해서 급지표시를 해서 주민들이 1급지는 얼마인지 이런 것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급지 표시가 어느 주차대에 세워도 바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에 정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별지 1호 서식에 주차장 이용 안내판이 서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급지표시가 되도록 있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녹색 바탕에 하면서 위에 에 세부사항이 안내가 되어 있는데 그안에 전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외부인들이 보시기에는 일일이 살펴 보시지 않으면 잘못 보실 수도 있는데 안내는 되어 있습니다.

안내는 되어 있는데 지금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표시판을 안내판을 가서 읽어보고 이용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거의 없을 겁니다.

위원님 말씀은 안내표시판을 1급지나 청색으로 하고 2급지는 다르게 관리하고 이런 말씀입니까?

그거보다는 관리소는 쉽게 볼 수가 있잖아요

대부분 관리소에 부착이되어 있어요

관리소를 색깔로 구분을 해 주던지 아니면 주차대 앞선 하나 정도만 색깔로 내가 몇십분에 300원 짜리에 주차를 하고 있지 100원짜리에 주차하고 하고 있는지 이용하는 사람들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는 왜 싼지 여기는 왜 비싼지를 모르고 지금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저희들에 검토해서 시민이 이용하는데 분별하는데 편리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편리하지 않을 수 도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상에 전부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는데 조례는 녹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표시를 해서 그안에 안내는 사실되어 있거든요

주차장에 저는 수백번을 세 웠어도 그거는 한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저만 그런게 아니라 과장님 그거 몇번 읽어보셨어요?

저야 가면 보죠

더 비싸면 한칸 가서 싼 데가서 세울 수도 있잖아요

검토해서

검토가 아니라 필요하면 조례에 넣어야죠

앞으로 조례 개정할 때 넣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편리하지 않을거 같은 생각은 안듭니다. 그러니까 꼭 표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쉽게 식별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관리소 색깔로 좋은 의견이신데 관리소 색깔을 도색할 때 하는 것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저는 주차장 개정조례 보다는 앞으로 사후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폐지 3개로 46면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폐지 시키는거죠?

예.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 주차를 하던 사람이 앞으로 주차를 할겁니다. 그죠?

그거는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죠 주차를 못하게

그러니까 거기에 선이 그어져 있을거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다 지울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앞으로 사후관리를 바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 바로 그거를 지워 가지고

이것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금년 연말에 다 지울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교통신호등을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관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청다리 있는데가 천남동 옛날 굴다리 때문에 외곽도로를 해놨죠?

예.

그게 10월14일부터 폐지가 됐는데 제가 지금 몇번 겪었어요 도로를... 그러면 다리를 다 끊어놓고 거기를 폐지를 시켰는데 거기에 플랑카드도 써 붙였는데 신호등은 아직 안고쳐져 있는데 말이에요.

신호등은 일부 거기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리가 끊어졌는데 어디로 다녀요?

그래서 직진신호를 그냥 놔둔거죠

좌회전 신호를 없애야 되잖아요 제가 어제 밤에 나가다가 차가 나오더라구요밤에는 통과를 시키는구나하고 들어가 봤단 말이에요. 들어 가니까 다리가 다 끊어졌단 말이에요. 다시 돌려서 나왔는데 낮에는 차단막을 해놨는데 거기 가보니까 딴데로 차가 들어가서 갈데가 없고 주택이 하나도 없는데 다리에 토공했던데 파낸 데가 그러면 신호등은 아직도 그냥 있던 말이에요.

거기에 내려 가면 환경관리사업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환경관리사업소를 어디로 들어가...

그리로 죽 내려 가면 환경관리사업소죠 그래서 그거는 신호체계상 그거는 없앨 수가없어요

차가 못 들어 가는데 신호체계상으로 안없앱니까?

신호체계상 좌회전부터 받아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게 좌회전하고 동시신호인데 공사를 해서 도로를 폐지를 시켰는데 우리가 폐지를 왜 시키느냐 그냥 놔두면 사실 우리가 남부위원들이 그리로 들어오면 빠르단 말이에요.

그도로는 우리 건설과에서 판단해서 한 사항인데 유수 소통에 앞으로 장마가 진다든지 했을 때..

그거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왜 관련없는걸 얘기 하느냐 하면 주차장을 폐지를 했을때는 바로 바로 다 없 져서 앞으로 주차를 하는 사람들과 그게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완전히 선을 다 없앨겁니다. 지워가지고...

그거를 1월1일부터 한다면 사전에 이게 다 돼야 된다구요 그래서 앞으로 사후관리를 잘해달라고 그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박종유위원님이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보충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께요 지난번에 박달재에 가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사기간 중에 신호등이 문제가 되는 수가 있다 지금 박종유위원님 말씀하신데 환경관리사업소로 들어가는데 저쪽에서 오다 보면은 좌회전 신호가 같이 들어와요 전에 다녀 본 사람이 거기를 막아 놓은걸 모르면 그냥 그리로 진입을 할 수 있어요 공사기간중에는 좌회전 화살표를 테이프로 가로 막을수도 있잖아요 붙일 수도 있잖아요안보이게... 그런 조치를 해놓고 공사할 필요가 있겠더라구요

좌회전 신호가 그리로 내려가지만 거기서 바로 좌회전해서 시내로 진입을 하고 역전쪽으로도 가고 그러잖아요

아니 저쪽 지도소 있는 쪽에서 시청쪽으로 오다가 거기서 환경관리사업소로 들어가는데 좌회전 화살 표시가 아직도 들어와요

좌회전 돼야죠 좌회전이 돼야 하는 장소입니다.

거기 다 막아놨는데

아니 좌회전도 돼야죠

아니 경찰서 앞에서 내려오는게 아니고 옛날 지도소에서 시청쪽으로다가 거기서 좌회전이 불이 들어온다고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내려오다가 직진신호가 그냥 들어오구요... 거기서 제가 한번 거기로 들어 간적이 있어요공사 막 시작하면서

어디인지 제가 위치를 잘모르겠거든요

경찰서에서 내려 오다가 시청쪽으로 우회전해서 들어 오는 신호등 있잖아요 거기에서 경찰서 쪽에서 내려 가다보면 옛날 에 굴다리 공사하면서 금성쪽으로 나가던 직진 신호가 그냥 들어오구요 또 저쪽에 구 지도소 있는데서 시청 쪽으로 오다가 좌회전 화살표가 그냥 들어와요 거기에는 공사 바리케이트로 막혀져 있어요 거기는 밤에 오다가 그리로 꺽어들어 간다구요 옛날에 그리로 가 본사람은... 엄청 위험해요 가다가 딱 막히면 그자리에서 다시 다급해서 턴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신호를 뭘로 가로 막아서 붙여 놓을 수가 있잖아요

저희들이 신호등을 오늘 바로 심의가 끝나면 나가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느 의원님한테 의회에서 저쪽으로 공문으로 그런걸 건의를 하도록 하면 좋겠다 했는데 저희가 바로 연수하고 그러는 바람에 못했어요

확인해서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바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여기 지역에 있는 사람은 숙지가 돼서 조금 덜한데 거기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어요

직진이 문제가 되는 거죠?

직진도 문제가 되고 저쪽에서 좌회전 화살표 들어오는 것도 문제가 돼요 지금 신호가 그냥 들어와요 옛날에 거기로 들어가 본 사람은 날이 어두운 뒤에는 그리로 그냥 꺾는데구요 거기가 딱 막혀져 있으면 이쪽 차는 그냥 들어 오는데 거기서 바꾸실 거예요? 어떻게 할거예요?

시민탑 쪽에서 나오다가 말씀이죠 경찰서 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저쪽 시민탑 쪽에서 내려 오시다가...

예.

거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좌회전이 같이 들어 오고 옛날 금성쪽으로 나가는

거기 좌회전은 끊어야 되겠네요 직진만 하고요

예. 거기 두개를 가로 막아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인해봐 주세요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차장법하고 똑같은 내용이라고 해서 행정규제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삭제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법하고 상이하다니요?

똑같아서요 똑같은 내용을 이중적으로 조례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 해서 삭제한 사항입니다.

예.

관리사무소 도색할 때 그거를 하는 것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바로 회의 끝나면 심의가끝나면 바로 가서...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제천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이됐습니다. 금년 4월27일날 개정이 됐기 때문에 동법시행령 59조 규정에 의해서 재해대책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장기예치금액의 예치관리와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과 사항을 세분화, 명시화하고 기금계좌를 별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장기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내용이 신설이 됐고 당해연도 예치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내용이 신설된게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을 시달이됐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개정내용을 신구조문대비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조에 기금운용 관리가 있습니다. 기금을 개정안에서 기금 잔액으로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9조 2항의 규정에 따라서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는 이 내용을 제59조 2항의 규정에 따라서 가급적 이자율이 높이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해야 할 기금액과 당해년도 사용해야 할 기금계좌를 별도로 구분해서 운영 관리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조 2항에 장기 예치 기금액을 예치 관리에 장기예치기금액은 시의 지정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35조 시 금고가 되겠습니다. 조흥은행과 농협이 시 금고로 되어 있는데 여기 금융기관을 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제3조 3항이 신설이 되겠습니다. 당해 년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입니다. 당해 년도 사용기금은 제6조 기금의 용도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해에 사용하도록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고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하는 이자는 기금결산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신설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종철입니다. 의안번호 784호로 상정된 제천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 3항에서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범위내에서 관련 상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규정하는 것이며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제천시보 게재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규정에 의거 2002년 10월12일 제천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결을 거치는 등 제반절차를 준수하여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에 행정적인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와 당해년도에 사용하는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명시함으로써 이자수입의 증대등 재해대책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59조 2항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예치 금액을 관리하고 당해 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금 두가지를 구분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장기예치라 하면 일정기간 제한년도가 있는지 아니면 계속 관리되는건지 아무 때라도... 제 질문을 이해하시나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재해대책기금을 매년 50% 적립을 해서 97년부터 적립이 됐습니다. 작년말까지 5억1,200을 적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이자율이 높은 조흥은행과 농협에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항을 작년도 하고 구분해서 이자율이 높은게 예치를 하도록 해서 구분해서 관리하도록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분범위는 알겠는데 예치관리 년도가 확정되거나 이런거는 없는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묻고 이거를 장기예치금도 상황에 따라서는 이기금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거죠?

현재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용을 안하고 적립만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거를 사전에 1년 전에 사용 계획을 수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기금을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 운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죠? 전체 기금운영 관리를 기금운영이 한두가지가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것들이 시 전체의 기금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가능성이 있죠?

그거는 전반적인 사항은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