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관련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발의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전라북도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이 발의되어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총 7건 중에서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전라북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 교육복지위원회로부터 전라북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서 오늘 본회의에 각각 부의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공기업운영관련조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서 오늘 2차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ｏ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현욱 지사와 2백만 도민 여러분! 본의원은 제6대 의회에서도 익산 웅포골프장 건설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문제투성이 사업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의 지적을 귀담아 듣지 않고 관광지 지정승인, 관광지 권역계획 변경 승인, 국토이용계획 승인 등 행정적 절차가 상당히 진척되었고, 이로 인해 익산지역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익산시의회에서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수도 없이 많은 비리의혹과 문제투성이 사업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산시와 일부지역 유지들이 지역개발론을 앞세워 골프장을 건설해야 한다고 여론을 조성하는 모양이나 본의원이 알기로는 대한민국 어느 골프장이든 지역발전이나 개발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웅포골프장을 강행하는 것은 법적, 도덕적으로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사업에 엄청난 의혹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본 사업은 백제문화권 특정지구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됨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부지내 산재해 있는 다량의 문화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골프장건설을 강행하겠다는 행위는 마한·백제문화의 계승 발전이라는 본래의 목적은 뒷전으로 밀린 채 골프장 사업이 백제문화권 특정지구 개발사업의 대부분이 되어버린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한·백제문화를 계승 발전시킨다는 취지로 백제문화권 특정지구로 고시했더니 문화유적 파괴사업을 강행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행정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익산시 소유의 웅포면 소재 사업지인 토지를 한국프로골프협회에 매각한다고 의회에 보고한 후 승인을 획득한 익산시는 정작 한국프로골프협회가 아닌 KPGM이라는 골프협회 김승학 회장 개인의 회사에 등기를 하도록 함으로써 위반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의회에는 익산시에 사업계획서 한 장 제출하지 아니한 채 한국프로골프협회에 매각한다고 보고하고 등기는 정작 KPGM이라는 김승학 회장과 그 측근 3인이 이사로 있는 KPGM에 등기를 내줘 프로골프협회가 골프장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KPGM 골프장 사업을 하고 소유도 김승학 회장 소유가 될 수 있도록 했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를 지켜야 할 익산시가 과학적, 객관적 타당성도 없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관광지 지정승인과 관광지 권역계획 변경승인 및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을 얻어내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익산시는 프로골프협회장인 김승학의 대리인 역할을 한 셈이고 이런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전라북도는 본의원의 질의와 익산지역의 시민단체의 줄기찬 반대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해주는 우를 범했습니다. 여기에는 유종근 전 지사가 관여되어 있다는 의혹이 끝없이 제기되고 있고 어느 정도 증거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웅포골프장 사업이 부각되고 프로골프협회가 사업자로 떠오르는 시점에 한국프로골프협회 마케팅대행사인 SMG코리아를 밀어내고 주식회사 '이즈마'라는 회사에 마케팅업무를 맡기게 되는데 '이즈마'의 이사는 세풍에 관련된 유지사의 처남 김동민과 유지사의 친구인 김대열입니다. 그리고 전 프로골프협회 회장인 홍덕산이고 감사는 유지사의 최측근인 강재수 전 정무부지사라는 사실입니다. 골프업계와 마케팅을 전혀 모르는 허가권자인 유지사의 최 측근들이 사업자인 프로골프협회의 마케팅 대행사에 이사와 감사로 되어 있는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본의원은 의아스럽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홍덕산 씨는 김승학 회장의 최 측근 중의 측근입니다. 여기서 본의원은 웅포골프장 사업이 세풍사건과 너무나 똑같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또한 프로골프협회와 KPGM이 월드컵 골프대회를 익산에 유치하려는 노력을 했다면 지금쯤은 자체 사업계획서를 비롯해 수십권 분량의 유치노력 증거가 있어야 하지만 월드컵 조직위나 관장사와 팩스 한 장 오간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법과 제도를 어긴 문제투성이 사업이지만 본의원은 이만 줄이면서 웅포골프장 사업인 F1그랑프리를 유치하겠다며 추진된 세풍과 너무나 닮았다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F1그랑프리나 골프월드컵, 유종근 전 지사와 측근들의 개입, 자치단체와 사업자의 부적절한 관계 등 쌍둥이 사업이나 다름없다는 점입니다. 강현욱 지사! 따라서 본의원은 지금까지의 잘못와 의혹을 지적하고 전라북도가 관광지 조성사업 승인을 절대 해줘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이와 같이 본의원의 지적이 과거 질의에서처럼 지나쳐 버리지 말고 철저한 검토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문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철갑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방만하고 안이하게 흘러가던 정부기구와 각종 조직이 IMF의 고통 속에서 구조조정을 통하여 어려움을 이기고 살아가기 위한 변화의 노력을 하고 있는 이 시기에 오늘 본의원은 '소리축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이대로는 안된다' 는 제목으로 지사께 충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리문화의전당은 전라북도가 우리 소리를 바탕으로 자부심과 명예를 드높이고 길이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열악한 재정형편 속에서도 1,094억원을 투입하여 중단없이 추진하여 왔으며, 관리운영에 30억원, 소리축제 역시 30억원 이상 막대한 예산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지사의 행정업무를 위수탁 협약에 의하여 민간인이 대행하는 것으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운영하고 있는 중앙공연문화재단은 곧 행정을 대행하는 준 공무원 집단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그러한 품격에 걸맞게 행동하고 사무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중앙의 이사장과 내부직원들의 갈등은 소리문화의전당 조직위원회의 분열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도민들의 우려를 점차 증폭시키고 있어 과연 전라북도의 자존심인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제대로 운영될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중앙공연문화재단은 그 명칭에서 풍기는 것처럼 민법에서 인정해 주는 법인단체가 아닙니다. 그저 명칭만 재단이며, 민간위탁 공모 직전에 세무서에서 비영리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에 지나지 않는 급조된 단체입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운영비의 기준은 2001년 초 민간위탁 준비 당시 전문적 방법에 의한 경영예측 판단을 하여 산정한 것이 아니고 기존 도에서 운영하던 예술회관 운영에 견주어 개략 산출 작성한 것이며 기준액의 대부분을 민간인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직원과 외주인원을 합하여 104명에 이르고 있어 민간위탁 2년째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 과연 민간위탁의 목적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지 다시 검토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설치및운영조례 제15조에 의하면 도지사는 수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회계검사를 포함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는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도의회에서 이를 지적하자 공인회계사 1명과 자체직원 4명으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실시한 지 이제 1년 조금 넘은 상황에서 감사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감사부서 직원들을 투입하지 않고 위탁업체 관련부서의 일반직원들을 투입하여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과연 감사를 하려는 의지가 있었던 것입니까?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경영평가 결과 우수판정을 받았다고 그저 비판없이 수용하고 있으나 평가보고서를 우리 의회에서 검토한 바 매우 단순한 수치만 가지고 비교 평가하여 우수판정을 한 오류가 드러났으며 설사 이를 인정한다 해도 현 시점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음에도 이를 묵과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소리문화의전당이 한국을 대표하는 소리문화의 공공기관으로서 곧 지사의 업무를 대행하며 지사의 얼굴을 대신하고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직시하고, 현재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즉시 파악하여 위탁업체의 공정한 공모와 민간위탁의 타당성 분석, 소리축제와 한국소리문화의전당으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양대 기구를 통폐합하고 예산절감 효과와 효율성을 심층 분석하여 도민의 우려와 소리의 고장 명예를 훼손시키는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여 조속히 정상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강현욱 지사! 우리 7대 도의회에서는 강한 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을 위해 집행부와 똑같이 아니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을 남기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전라북도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

존경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유철갑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과 현안사업에 분투하시는 강현욱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라북도금고지정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6일 제187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전라북도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전라북도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지급 금융기관의 선정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민주성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고선정방법은 공개경쟁방식 또는 제한경쟁방식에 따라 금고를 선정하도록 하였고, 다만 필요한 경우 금고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 방식으로 금고를 선정토록 하였으며, 금고는 회계의 구분 없이 1개 금고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선정된 금고와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전라북도금고선정위원회는 금고선정심의위원회와 금고선정평가위원회를 두되 금고선정심의위원회는 금고선정을 위한 세부기준의 마련에 관한 사항, 금고선정방식 및 계약기간의 결정과 관련한 사항, 기타 금고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도지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고선정방식을 결정한 후 도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계약 만료 최소 3개월 전까지 도보 등에 공고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보토록 하였습니다. 금고선정평가위원회는 금융기관 제출자료 확인, 심사 및 평가와 관련된 사항, 기타 금고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으며, 또한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의한 후 금융기관 심사표를 작성, 계약만료 4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지사는 금고를 선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선정결과를 도보에 공고토록 하고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토록 하였습니다. 약정서 상에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 발생시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금고는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포함별 자금운용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 5.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유철갑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88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그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의 근본취지와 같이 주민들이 행정참여를 보다 용이하도록 하고 매년 인구수 변동에 따라 청구인수의 조정에 따른 불신감을 해소하며,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인수와 형평에 맞추는 등 주민감사청구인수를 대폭 완화하려는 사안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전라북도에서 인터넷시스템을 조례제정 없이 자체 정보시스템 운영규정에 근거를 두고 운영해 왔으나 모든 행정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일반원칙에 부합되는 본 조례가 신설됨으로써 인터넷을 이용한 국내외 홍보 및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홍보 등 정보공유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어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입니다. 지난 제187회 임시회에서 조례개정을 통하여 외국인 및 해외교포에 한하여 수여토록 되어 있는 명예도민증의 수여범위를 내국인 및 타시·도 출신인까지로 확대시켜 향후 우리 도 발전을 위한 지원세력의 구축은 물론 금년 도민의날 행사를 맞이하여 우리 도 발전에 도움을 주었거나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 자에 대해서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필요성이 있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3대강 특별법 제정 시행에 따른 수변지역의 수질관리를 위한 기구의 인력보강으로 4명과 산업단지내 환경관리업무 시·도 위임에 따른 인력보강된 6명이 승인되어 총 10명이 증원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총수 및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필요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전라북도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 심사보고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진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라북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전라북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의건축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존경하는 유철갑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주민은 물론 도민들의 가슴까지 아픔을 휩쓸고 간 지 어제 같습니다. 수해복구와 정책적 지원에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들께 모든 수해주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도정발전과 도민을 위한 의원님들의 분주한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전라북도지사께서 제출한 200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라북도지사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에서 지방세 150억원, 지방교부세 134억7,700만원, 국고보조금 3,726억8,900만원, 지방채 1백억원 등 총 4,111억6,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는 루사 태풍피해복구비 등 용도지정된 국비가 3,798억4,600만원이며 국비에 따른 도비부담금 264억7,200만원, 지방세 추가징수에 따른 시·군 재정보전금 등에 52억5천만원 등 총 4,115억6,800만원으로 추가세입보다 초과된 4억2백만원은 예비비를 조정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조1,473억7,400만원보다 일반회계에서 4,111억6,600만원이 증액된 2조5,585억4천만원 규모의 예산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검토와 질의 등을 통하여 예산이 합목적적이며 합법적으로 편성하였는지에 역점을 두고 심도있는 심사에 임해 왔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태풍 루사 등 호우피해에 대한 복구를 최우선으로 두고 그동안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각종 국비보조사업 등 추가지원에 따른 예산성립 전 집행승인된 사업비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어 신속한 피해복구와 공정한 사업집행을 촉구하였고 월동기 이전에 이재민 지원과 내년도 영농기 이전에 수해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200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2조5,585억4천만원을 조정 없이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윤완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공기업운영관련조사결과보고의건

존경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유철갑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산·남원의료원과 전북개발공사 운영실태 조사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린 후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 제18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군산·남원의료원 및 전북개발공사 등 3개 공기업에 대한 200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경영부실과 지속적인 적자운영으로 인한 자본잠식과 무질서한 인사 등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운영실태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개월로 정하여 간담회 4회, 회의 개최 4회, 3일간의 현지출장조사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의료원 신축건물과 관련 부적절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 산출내역서도 없는 입찰실시, 높은 낙찰률에 의한 공사비 과다책정과 운영면에서도 파견의사에 대한 부적법한 보수지급, 업무추진비 등 사용목적과 범위에 위반된 원칙 없는 회계처리 등의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책임경영에 앞장서야 할 임원과 그리고 직원 모두에게서 주인의식이나 책임감이 보이지 않아 경영개선의 의지마저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경영상황도 의업손실이 '99년부터 2001년까지 25억9천만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는 등 경영악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남원의료원에서는 도용 재산매각을 이사회 승인과 감정평가 없이 매각처리한 사례, 신축건물 하자보수에 대한 관리의무 불이행, 각종 의료장비를 구매시 정상적인 입찰을 통하지 않고 수의계약 위주로 집행하는 등 계획성 없는 예산운영으로 많은 예산낭비와 이에 따른 적자경영의 요인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신축건물과 관련 건축규모의 변경을 승인없이 시행한 점과 입찰공고 내용을 현장설명 시에 변경하여 공정한 입찰기회를 박탈하고 미자격업체에게 계약시킨 점, 그리고 응찰한 3개회사 중 2개회사가 예정가격의 100%이상으로 두 차례나 탈락하고 99. 2%의 낙찰가로 계약한 것은 현행 입찰제도상 극히 이례적인 사례로 볼 수 있으며, 만약 정상적인 입찰일 경우 약 60억원 정도의 도민의 귀중한 재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경영상황 또한 의업손실이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총 50억8천만원의 적자상태로 경영개선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북개발공사는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존치해야 하는 현대에코르 모델하우스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처리하여 민원인과의 담합에 의한 특혜의혹을 낳고 있고 설계용역회사에서 지급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3천만원을 전북개발공사가 지급한 점, 사업성과가 없는데도 과다한 민원발생만이 우려되는 평화동 임대아파트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고 공사설립 후 3개년간의 단기순이익이 '99년부터 2001년까지 28억2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2001년 결손금처리계산서를 보면 차기이월결손금이 1억3,500만원으로 공사 설립 후 공사의 순 자산은 오히려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며, 당연직 이사장 및 이사 또한 감사로서의 책무와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할 관계부서에서 이를 방치함으로써 부실을 더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조사소위원회의 활동으로 군산·남원의료원 및 전북개발공사 모두 운영 전반에 걸쳐 심각하게 우려할만한 문제점을 다양하게 도출하였는 바 앞으로 전라북도에서는 경영진단 등을 통해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공기업 경영개선대책을 마련함은 물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명백히 밝혀질 경우는 변상조치 또는 회계상 입법 부당한 사항 적발시 신분상 조치, 경영악화에 대한 책임 등을 확실히 물어 앞으로 공기업은 스스로 모든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적법성을 기하고 경영정상화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확실한 경영개선이나 성과 없이 지속적인 존립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인식 아래 책임경영을 통한 자생력 확보의 방안을 마련토록 하여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설립목적에 맞는 도민복지향상과 지역사회발전 정착에 기여토록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지사께서는 전라북도의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공기업조사소위에서 조사한 시정·주의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거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3개 공기업에 대한 위탁민영화 청산 등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조기에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산·남원의료원 및 전북개발공사 운영실태 조사결과를 개략적으로 보고하고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어 공기업의 두 가지 목표인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능력 향상으로 이윤창출과 도민에게 봉사하는 서비스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기업운영관련조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이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기업운영관련조사결과보고의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는 의원님들 개개인이 매우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각종 의안을 심도있게 심의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를 준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