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근 의원 발언

2000년도부터 조금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2000년도부터 조금씩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 추경예산에 5,280만원이 봄에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 보고를 받아서 도에 보고를 하면은 4,5월달 되어야 돈이 내려옵니다. 그렇게 내려오면은 추경때 매년 반영을 해서 읍면에 시달해 주면은 수리계에서 하고 난 뒤에 결과보고를 총회를 거쳐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건 행정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영천시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시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영천시수리계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기본계획용역채무부담행위안

도시주택과장 장은수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회활동에 노심초사 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무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틀에 짜인 설명보다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2월달에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지역에 도시계획법을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라고 해서 일단 통합이 되었는 것이 2003년1월1일자로 시행이 되는데 그러면 종전에 시행해서 영천시 전지역이 도시계획화 되었습니다. 종전에 도시계획법 적용하던 것을 영천시 전구역에 적용을 하다보니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으로 해서 만들어놨던 이런 기본계획은 실제 효력을 잃게 됩니다. 옳게 할려면은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97년도에 했거든요. 그러면 2007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되는 바람에 새로운 전면개편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2003년1월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원칙론에 입각하면은 1월2일 이후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도 법상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학술용역회라든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용역을 맡을 수 있는 단체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 기술을 갖고 있는 한계가 있는데, 타 시군에서 하는 것과 같이 동시에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할려면은 상당히 지연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영천시의 기본계획이 늦어짐에 따라 개발계획이 상당히 늦어지기 때문에 지금 산업건설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창신아파트에는 공장설치가 우리나라 첨단산업 5개업체가 부천에서 저희들에게 등록신청이 되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도 빨리 개발공업용지지구로 지정을 해줘야 만이 그분들이 추진이 됩니다. 이런 영천의 개발소지를 앞당기기 위해서 타시군보다 앞당겨서 우리가 착수할려고 하는데 돈이 7억이라는 용역비가 드는데 1억도 우리 자체에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환경그린센터에 환경보호과에 있는 일을 우리가 일단 장천들 기본계획을 위해서 받아온 그 돈을 가지고 우선 총괄입찰을 보자는 겁니다. 내년도에 돈이 없는데 1억으로 해서는 우리가 입찰이 안되니 예산을 의회에서 채무부담행위를 승인만 해주신다면은 내년 당초예산에 6억을 세워서 금년도에 착수를 할려고 합니다. 이번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시면은 저희들은 바로 10월달에 용역에 착수를 해서 그렇게 되면 뒤에 맞춰보면은 다른 시군보다 10개월정도 앞당겨서 우리는 종결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채무부담 이행해 주시면은 이 돈을 내년에 용역업체에 주겠다 이래서 올해 바로 용역을 착수할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으시고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기본계획용역채무부담행위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하고 통합을 하면 사실상 시도 물론 그렇지만은 읍면 단위가 제일 문제거든요. 옛날에 한번 그어 놨는데 식당 하나도 더 못짓는다니까요. 이번 기회에 우리 지역 위원님들이 적극 참여시켜서 향후 20년안에 10년안에 어느정도 우리가 용도변경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을 확보해놔야 지역 농촌 도시가 살지 아니면 지금 현재 농촌의 땅값이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낮아져서 인구는 줄지요 발전이라고는 하나도 없거든.

지금 예를 들어 각 읍면에 소재지는 거의 준농림지역처럼 도시지역외에는 밖에는 준농림이라고 개발이 거의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식당 하나 제대로 못짓고, 이번에 재정비를 하게 되면은 도시계획화 되게 되면은 소재지라든지 예를 들면 북안같은 경우는 임포라든지 명주라든지 이런데는 개발여건소지를 상당히 많이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다는 상당히 발전되는 소도시의 주거용지뿐만 아니고 개발여지가 주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전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을 하게 되면은 개발에 한계가 있습니다. 전체 통합된 법에 의하면 상당히 개발여지가 있는데는 개발용지로 환원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게 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용역채무부담행위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도시기본계획용역채무부담행위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갑자기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념하시고 며칠 남지 않은 임시회 알차게 마무리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