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만행 의원 발언

임시위원장 지금 윤만행 위원이 본인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할 분 계십니까? 추천하실 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민종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민종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력하나마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말에는 대통령선거 등 크고 작은 많은 행사들이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잘 치러지기를 기원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한정된 투자재원이지만 부문간 균형을 이루고 생산적이며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예산편성에 심사에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기획관리실장 조수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의를 아끼지 않으시며,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민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세입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증액된 국도비 변경 내시액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문화체육, 도로사업 등 SOC시설확충, 법정 필수경비, 각종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5,904억원으로서 2002년도 기정예산 4,574억원보다 29.1%인 1,33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596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08억 6,000만원보다 388억 1,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307억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 2,365억 200만원보다 942억 4,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회의 시 설명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부담금 등 법적 필수경비와 문화 체육 도로 사업등 SOC시설확충과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상진입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573억 6,231만원의 29.1%인 1,330억 6,130만원이 증액된 5,904억 2,36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 2,208억 5,984만원의 17.6%인 388억 1,257만원이 증액된 2,596억 7,241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265억 246만원의 39.9%인 942억 4,873만원이 증가된 3,307억 5,11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13억 8,394만 8,000원, 지방교부세16억2,100만원, 재정보전금 114억 2,645만 2,000원 국도비 보조금 243억 8,117만 2,000원이 각각 증액된 총 2,596억 7,241만 6,000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등 경상예산이 2억 2,385만원, 예비비등 6억 8,981만 2,000원이 각각 감소되었고, 사업예산 397억2,623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문별로는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액 대비 0.29%인 1억1,671만원, 사회개발비는 7.42%인 66억 284만 3,000원, 경제개발비는 44.10%인 331억 2,866만 9,000원, 민방위비는 0.23%인 221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는6.51% 인 10억 3,78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시립도서관 겸 의회청사 건립공사비 10억원, 의정부문화원사 건축비 2억원, 실내 빙상장 건립비 10억원, 제일시장 내 통로 아케이드설치 실시설계비 5억원,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7억 8,0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혜금 2억 1,000만원,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비 1억 1,000만원, 정부지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지원 2억 8,000만원, 노면청소차량 구입비 2억 4,000만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1억 8,0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전출금 2억 5,000만원, 도시계획 기본설계용역비 8억원, 금오동 2군수 진입도로 확장공사비 37억 2,000만원, 금오- 광사간 도로개설사업비 11억원, 용현동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 10억 9,000만원, 중랑교 보수공사비 7억원, 시일원 도로유지보수비 6억원, 중랑천 승용차 전용도로 개선사업비 1억5,000만원, 가능3동 도로개설공사 3억원, 민락천 개수공사 10억원, 친환경적 하천 공원화사업 12억2,000만원,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 1억원, 자체사업 버스운수업체 손실보상금 13억2,000만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146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자금-회천)개설공사 44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장암-자금)개설공사 15억원,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건립을 위한 군부대이전 20억원, 자원회수시설 시운전 사업비 3억9,000만원, 종합운동장 일반운영비 3억2,000만원, 경원선 철도고가화사업 공사비 분담액 10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우선해제 및 집단취락지구 수립 용역비 2억 5,0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비 1억5,000만원, 장암동 방음벽 설치공사 1억원, 국비보조사업 버스운수업체 손실보상금 22억6,0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365억 246만원 보다 942억 4,873만원이 증액된 3,307억 5,11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2,963억 7,496만원, 기타특별회계는 343억 7,623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7억 6,000만원이 증액된 310억 224만원으로써 가능1동 군단 앞～가능정수장간 노후관 교체 및 우회관로 교체공사 4억2,000만원, 흥선로타리 ～ 문화로타리 앞 노후관 갱생공사 5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송양초등학교～방화부락간 배수관신설공사비 2억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총 규모 323억 7,911만원으로써 규모상의 증감 내역은 없으며 내역상 시일원 하수도보수 및 암거 준설비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기정예산액 1,417억 7,741만원보다 912억 1,943만원이 증가한 2,329억 9,35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용현단지 하수도시설 분담금 14억 8,000만원, 금오지구 하수도시설 분담금이자 2억 5,000만원, 예비비 1,134억4,936만원이 증액되고, 금오지구 경전철분담금 220억원, 금오지구 한전 지중화시설 부담금 210억 134만원이 각각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과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된 1억 5,865만원을 의료급여체불 진료비와 의료보호사업 반환금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제1지구, 제2지구에서 순세계잉여금과 청산금 연체이자 등으로 증액된 1,893만원과 1,114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고, 제3지구는 순세계잉여금과 체비지 점용료 및 연체이자 8억7,061만원으로 회룡천 인도교 설치공사에 3억원, 나머지는 예비비로 전액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4지구는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예비비에서 2억 6,7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제5지구는 순세계잉여금과 환지청산금 연체이자 6억 8,939만원으로 제5지구 하수도원인자부담금 5억3,032만원, 나머지는 전액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6지구는 지장물 보상비 1억 5,000만원과 예비비 41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356만원 전액을 국민기초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주차장 운영위탁금으로 1억 265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8,90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수입 4억6,278만원 전액을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로 전액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번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경 성립 이후에 시달된 국․도비 변경내시액과 지방교부세, 그리고 지방양여금과 재정보전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인건비 부족분 조정 등 법적 필수경비와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 위주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산안의 심사 시 고려할 사항으로는 예산낭비 요인은 없는지와 사업의 경제성과 생산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적정성 여부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최대의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생산성 있고 건실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에 대한 심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심사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회를 통해 부문별 심사를 한 후 의문시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입니다. 예산서 123쪽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소형노면청소차량 구입 한대 도비 1,400만원이 세출예산으로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경기도에서 인구 30만 이상인 도시에 일률적으로 소형 노면차를 사도록 1,400만원을 보조해 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이 도 얘기로는 50% 보조를 해 준거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차량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손수레 식으로 끌고 다니면서 뒷골목을 청소하는 차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경기도 체육대회 때 그런 종류의 차량을 공설운동장에 갔다 놓고 몇 개회사 것을 시연하는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성능이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실무진에서는 구입해 가지고 사실 쓸모가 별로 없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그러면 우선 도에서 내려준 거니까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출예산에 1,400만원을 계상해 놔야만 수립을 해 놔야만 반납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제 이 얘기가 도에 들어가 가지고 도에서는 도비 지원해 준 걸 안 쓰냐, 그렇다 라면 이걸 안 쓰면 나중에 도에서 도비 지원이 적게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요 유선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번 2차 추경에는 1,400만원만 계상해 놨지만 도에서 하도 그렇게 난리를 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3차 추경에 시비로 확보해 가지고 구입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쓰건 안 쓰건 간에 세출예산에는 계상이 돼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없습니다.

이런 예산 관계는 예산부서끼리는 오고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3차 추경에 시비가 확보돼야만 차량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소가 인건비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자동화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실험적으로 1개시에 한대씩 예산배정을 해 준거 같습니다.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뭔가가 파악이 돼야 많은 걸 구입해서 쓴다거나, 이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험용입니다.

알겠습니다.

타시군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처음 하는 겁니다.

다른 도는요.

대구인가 소형차를 쓰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장단점은 안 알아보셨죠?

얘기만 들었고 알아보지를 않았습니다. 그것도 파악을 하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소형차로만 써야 됩니까?

그래서 대형이 따로 분리했기 때문에 저희도 시비를 더 세워서 하지 않으면 안될까 생각을 했는데 대형차 두 대를 사면 내년 한대가 대폐차가 되면 8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대로는 카바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분명히 문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문서는 그 당시에 의회에 제출했던 그 문서에서 단 한글자도 틀리지 않는 문서입니다.

있습니다.

기간이 8월25일부터 됐는데 사실은 의회에 보고 드릴 때까지만 해도 7월중에 계약을 해서 용역을 하는 거로 보고를 드렸는데 계약상 문제가 딜레이 돼 가지고 8월에 계약이 돼서 8월25일부터 착공이 돼서 용역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부분이 바로 전체 42억이라고 하는 전체예산을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예산집행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이라든지 기타 관련법에는 하자는 없습니다. 그렇게 쓰는 것이. 다만 저희가 전체 운영비 예산에서 계획에 없던 부분이 가게 되면 나중에 운영비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서 별도로 모자라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고를 드렸고, 저희가 그때 보고를 드렸을 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는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신 거로 그렇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보고를 드렸을 때 이 부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든지 또는 의회에서는 나중에 추경에서 못해준다든지 하는 언질은 없었습니다. 또 가타부타 언질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주민들이 소각장 가동을 중단시켜 가면서 요구를 하고 주민하고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안 갈 수가 없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일단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양해를 구한 것이죠.

저희는 업무보고 때 주요 골자 내용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간담회 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보고를 드리고 그랬으면 좀 더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했을 텐데 그 부분은 간과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추경에서 계상이 안 되면 이 부분은 결국은 선급금 50%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년도에 정산을 못해주는 부분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내년도로 또 이월이 되겠죠. 그러면 다람쥐 챗바퀴 돌듯이 운영비에서 계속 12월 한달분 정도가 이월돼 가면서 운영이 돼야 되는 불합리가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납득이 가도록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이번 한번 저희들도 어차피 상업시운전이라고 하는 것을 1년 동안 하면서 저희들도 첫 경험입니다. 몇 년째 계속 하면서 이런 실수를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어차피 처음 민간위탁 방식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뼈아프게 이 부분을 새기고 다시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는 부분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2억 예산을 세울 때는 환경사업소에서는 이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인수를 올해부터 인수를 받는 입장이었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업무를 인계해 주는 입장이고 사실은 예산의 성립까지는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을 저희한테 넘겨준 겁니다. 저희가 인수를 받고 나서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이 문제점이 드러나더라고요. 이미 저희가 업무를 인수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과거에 시에서 다 한 건데 환경보호과가 됐던 환경사업소가 됐던 어차피 시에서 가져간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저희가 그냥 감당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해서 감당한 건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예상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한 권의 책자로 42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소요되는 내용이 나와 있으면 그 안에 그런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은 다 알고있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그 외에 별도로 3,000만원 정도의 비품 구입비 컴퓨터 구입비에 대한 것을 별도로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실제 용역서에 나와 있는 42억만 가지고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 부분은 놓친 거 같습니다. 1년 동안 발생하는 시행착오이고 내년부터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하고 실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용역을 할 수 있는 국내 연구기관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포항공대라든지 서울시립대 상지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선별해서 추천을 했었는데 저희가 추천하는 거는 다 싫다는 거죠. 그래 가지고 상지대학교를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상지대학교를 정식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업체선정을 그렇게 해 준거죠. 그래서 저희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상지대학교하고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던 거는 아니고, 당초에 대상으로 몇 개 연구기관, 사실은 포항공대하고 시립대학교하고 상지대학교하고 세 군데를 추천했는데 저희 의견으로 봐서는 가장 적합한데가 시립대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시립대가 가장 적합합니다, 시립대하고 하게 해 주십시요 하고 요구를 했더니 너희들이 하는 거는 다 못 믿으니까 갈 수가 없다, 상지대학교하고 하겠다 그래서 정식으로 공문을 받아서 추천을 받아서 상지대학교하고 계약을 하게 된 거죠.

예. 그 부분은 상지대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단독으로는 못합니다. 그래서 부경대학교 환경공학연구소와 몇 군데, 그 다음에 외국의 검사기관, 그렇게 해 가지고 서너군데의 컨소시엄이 돼 있어서 하는 거고, 상지대학교 혼자만은 못합니다. 시립대학교도 마찬가지고 포항공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은 설사 상지대학교에서 한다고 해도 전문기관하고 컨셉이 돼서 같이 하기 때문에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신하지 않으셔도 될 거로 봅니다.

그렇습니다. 속 많이 상했습니다. 사실은 포항공대하고 시립대하고 둘이서 같이 들어와서 하겠다고 얘기도 했는데 위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포항공대가 그래도 소각분야 이쪽 분야에서는 가장 권위가 있다고 하는데 인데 포항공대하고 시립대하고 같이 하자, 시립대는 부천 거를 했습니다. 부천에서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데 이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시립대가 안 되면 포항공대하고 같이 들어와서 하는 것도 할 수 있다니까 그렇게까지 권유를 했던 부분입니다.

소장께서는 잘못을 시인하셨기 때문에 2002년도 7월에 의원님들이 새로 등원했을 때는 업무보고가 청취상태이지 질의를 할 만한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3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간담회에 와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거나 지금 같은 업자선정 할 때도 주대위가 모를 때는 우리들이 이해 설득을 시킬 수 있는 인정이 들 만한 단체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쉬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42억 중에서 1억5,200만원을 환경보호과에서 부족분을 이월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42억은 금년도 예산이고 아까 말씀드릴 때 계약기간은 시운전 계약기간은 11월21일부터 하지만 예산은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거라는 거죠.

그러면 1억 5,200만원의 내역이 뭐가 되요?

이게 열흘치 용역비인데 박 소장도 얘기를 하셨지만 11월9일 소각장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업체가 상업시운전을 시작한 게 11월2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각장을 준공해 놓고 21일 계약을 할 때까지 틈이 열흘간입니다. 이 기간을 쓰레기 소각장을 세울 것이냐 쓰레기를 계속 태울 것이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쓰레기를 계속 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하면 계약된 회사가 없거든요. 계약이 11월21일자로 그때부터 운전을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열흘치 운영비입니다. 실질적으로 SK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안전도 성능검사시에 진짜 소각장을 가동중단 했습니까?

예. 그때 6일간 반입정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지 상지대학교를 선정한 것도 주대위가 틀림없습니까?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공문으로 추천받은 공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상지대학교에서 한 거를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2002년 정산비 부족분 7,200만원은 환경보호과에서 본예산에 올린 거 아니에요?

저희는 운영비만 편성해 가지고 산정해서 용역결과에 의해 가지고 환경사업소에 넘겨준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비품구입비는 빠져 있습니다. 용역을 할 때 그 당시에는 집기가 다 있었거든요. 용역기관에서는 이미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뺐는데 업체가 공사 끝나고 가면서 집기를 빼 가지고 가니까 안 살수 없죠.

지하수개발이 1,000만원이 있는데 지하수가 환경사업소에는 없어요?

저희는 지하수 개발한 것이 기존에 한 것은 주민복지시설 짓는 위생처리장에 파 놓은 게 있는데 그걸 이용할 수는 없었죠, 관로를 끌고 와야 되니까, 오히려 관로 끌고 오는 비용보다는 새로 파는 비용이 더 싸죠.

조경관리는 뭐에요?

저희 소각장을 지으면서 주변에 법정으로 설치해야 될 조경면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경은 관리하는 죽은 나무나 이런 거는 하자보수로 심어주는데 가지치거나 잔디를 깎거나 해 주는 건 운영사업소에서 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도 내역서에는 빠져 있습니다.

시설업자가 몇 년간 하자보수를 해 주게 돼 있잖아요.

하자보수는 나무가 죽거나 잔디가 죽어서 보식하는 것은 하자보수로 하는데 그거를 관리하는 비용은 안 돼 있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도시기본계획변경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입니다. 128쪽 기본계획용역비 8억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9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16년 목표로 해서 인구 43만 수용계획으로 2000년 1월5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도시지역은 꼭 필수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많은 여건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99년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방안이 발표가 됐고 건설교통부에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 의정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할 수 있는 면적 총량이 주어졌습니다. 그 면적이 206만평이고, LPP계획 연합토지관리계획에서 미군기지 5개소에 26만평이라는 토지가 발생해서 230만평이 토지가 발생해서 거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구상하려고 저희가 8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나눠 드렸는데 용역비 산출내역 근거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수립 지침과 국토계획 품셈에 의해 가지고 산출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는 계획은 약 20가지 정도의 아이템이 되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품셈에 액면가 가격으로 뽑았을 때 11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초조사비용 같은 것은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제를 하고 제경비하고 기술료를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적은 비용을 들여서 하려고 실무부서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8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이라는 것이 더군다나 20년의 도시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도시의 특성, 도시의 공간구조 재편 등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정한 용역비를 투입해야만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요구한 금액대로 반영을 해 주시면 좋은 용역성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다시 한번 저희 과에서 요구한 금액대로 계상해 주실 것을 협조 당부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에 5억 예산을 세워 가지고 2000년 1월5일 끝났습니다.

43만입니다.

그렇게 여건발생이 돼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줘야 됩니다. 그 토지만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요.

행정구역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거는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개발제한구역이나 미군이전 시설계획이 없었고, 개발제한구역에는 토지이용 구성을 못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관계도 작년에 나온 거고, LPP계획은 금년도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토지이용구상이라든가 전혀 검토대상이 아니었죠, 현행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변경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이거든요.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제가 어제 자료를 나눠 드렸는데 대게 보면 어떤 도시의 기능을 부여하는 문제라든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일 먼저 도시의 특성과 성격을 부여해 줘야 되고, 대부분 연구 부분인데 실행계획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면 토지이용계획, 교통물류계획이 있고, 정보통신계획이 새로 들어갔고, 공공시설 이용계획은 의원님 말씀대로 도로 이런 부분 큰 줄거리만 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산업개발계획, 주거환경계획.

전반적으로 수정이 가해져야 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이나 미군부대 말씀을 하시는데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당시 법에 그런데는 전혀 손을 못 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수립이 안 돼있어요. 그 자체가 감안이 안 돼있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을 말씀드리면 어떤 주 기능에 있는 큰 도로만 계획을 해 놨지 개발제한구역을 하는 그때 당시에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그런 것을 도로계획이나 전반적으로 손질을 했겠죠. 그런데 옛날에 있던 그대로 돼 있어요. 전혀 고려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존 도심지 같은 경우도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을 발주를 하면 과업을 주려고 하는데 기존 시가지 그런데 재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주려고 해요. 지금 최초로 경기도에서 재개발 준비를 하고 있는데가 부천이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는 기본계획에 전혀 없었는데 기존 시가지를 택지지구 외에는 재개발계획이라든가 역세권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구시가지에 대해서 어떤 개발방향을 같이 연구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적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예산만 가지고 해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저희가 11억이 나온 거에요. 그래서 기술료라든가 이런 거를 정부품셈에 있는 대로 적용을 안 하고 일부 기초자료는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3억 정도를 내부적으로 정리했던 겁니다.

지금 5억을 주고 2016년까지 했는데 그 계획을 가지고 다시 LPP라든가 그린벨트 이걸 반영하는 건데 윤만행 위원님은 그때 설명을 하실 때 반영했기 때문에 11억에서 8억이 됐다는 말씀을 했으면 이해가 빠르다는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11억이 8억으로 됐는데 그러면 내실 있는 용역이 됩니까?

윤만행 위원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일반적인 지표 같은 것은 먼저 한 도시기본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자료 부분이 많이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해 볼 때 제대로 된 용역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97년도 2000년도 도시기본계획을 한 것과 다시 용역을 할 때 계획이 앞으로 의정부시가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2016년까지 한 게 5억인데 또 8억을 주고 하니까 만든 거에 삽입만 시키면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변한 것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는 것도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개발제한구역이 78%인데 2000년 7월1일자로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이 대폭 개정이 되면서 그 상황에서 개발제한구역 상태에서도 많은 시설을 시민이 바라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많이 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반적인 계획도 같이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용역을 줄 때 97년부터 2000년까지 준 업체가 합니까, 아니면 다른 업체가 합니까?

전혀 관계가 없고 다만 사전심사를 하는데 전차 용역한 회사가 가점만 5점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른 점수에 밀려버리면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점수제로 해 가지고 공개입찰을 하는 겁니까?

점수제로 해 가지고 거기서 5개 업체를 선정하면 회계과로 통보를 해서 회계과에서 입찰을 봅니다. 지명경쟁 입찰이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