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강윤평 의원 발언
상원
이상원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유현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유현입니다. 먼저 저희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조언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원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자치센터 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현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는 행정자치부의 조례준칙안을 기준으로 우리 구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2000년부터 제정,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1999년 시범실시 이후 지금까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 결과 전반적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주민의 문화·여가 향상 등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사무이관에 따른 주민불편과 프로그램이 문화, 교양강좌 위주로 운영되어 자치활동분야가 미흡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자문기구적 성격으로 적극적 기능수행에 한계가 있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과 개선·보완해야 할 사항이 도출되어 왔습니다. 이에 행정자치부에서는 자치구 의견을 수렴하고 건의를 받아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개선한 조례준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시달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의 문화·여가에 대한 충족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주민의 참여확대로 자치의식을 제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분야에서는 자치센터 명칭을 00동 주민자치센터로 통일하고, 지역사회진흥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의 우선적 수행을 기능으로 하며 각종 기능을 합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 분담, 주민자치센터 수탁자에 대한 사업비 지원, 자문구성운영 등에 대해서 제7조를 다시 개정하고,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를 위한 안전관리 대책 등이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운영분야에는, 위원회에 일부 의결, 집행기능 부여, 자치기능 수행 관련 확대와 고문제도, 위원위촉 절차, 위원장 자격요건 등 위원의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활동 의무화는 제18조, 위원 해촉요건 강화 및 해촉시 위원회 심의는 제20조에 관한 내용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총무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서양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양원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사실 주민자치센터 및 위원회 설치 관련 관계가 행자부 준칙안으로 내려와서 이 정권 들어서 상당하게 우리 예산을 헛되게 만들고 공무원들 아까운 시간이 전부 허비되는 것 같고, 이 자치센터의 기능을 보았을 때, 결론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얼마만큼 활용하고 있으며, 혜택을 받고 있느냐고 생각했을 때는 결론적으로 부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잘되고 있다고 판단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판단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종갑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센터의 당초에 설립 목적은 행자부 당초에 안은 저희들이 시작은 안 했습니다만, 그 당시 안은 자치센터를 동에 동장직을 없애고 주사직을 주어서 센터를 만들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변형이 되어서 업무를 구에 이관시키고, 사무관 동장을 두고 있습니다. 그 자치센터 추진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보완할려고 업무추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문제때문에 이번에 보완관계상 행자부에서 자치센터조례를 다시 일선 행정의 의견을 수렴해서 아무래도 준칙이 다시 내려와서 개정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몇 개 몇 개 개수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그렇습니까? 전체 우리 의회에서 판단할 때, 정말 이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의 참여도를 봤을 때, 너무 미비하고 결론적으로 집행기관에서도 감시감독내지는 어떤 행정의 서비스라든지 이런 면에서 전혀 주민들하고 연관성의 결여 내지는 공무원들이 집행 능력에 부정적인 판단이 나오도록 하는 것은 행자부 잘못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방금 말씀했다시피 주민자치센터의 첫 기능 자체가 결론적으로 동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뭔가 국민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희미하게 넘어와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하나의 권력구조를 상실해서 안되겠다 내지는 본뜻에 배치되는 경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판단 안합니까? 과장님?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사실 법제화 관계 문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종갑위원
좋습니다. 좋고 결론적으로 이것이 행자부에서 주민자치에 관한 이것을 중앙정부가 자꾸 권한을 희석시키고 무력하게 만드는 것 같고, 이런 뜻에서 준칙안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본뜻에 보면 제17조 위원회 구성이 있지요? 여기보면 당해 동에서 선출된 시·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이것은 강제규정은 아니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제4항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이 앞에 우리 개정하기전에 잘되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준칙안이 내려올 때는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각 동에 나가보면 선출직 구의원들이 그 동의 대표자입니다. 주민의 대표자입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이 말이 우리도 선출직 공무원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위원장을 배제시키라는 말 뜻 밖에 안됩니다. 내용적으로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잘하고 있는 그 동에 위원장이라든지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위에서 강제적으로 못하게 한다는 것은 그 뜻에 자치위원회 뜻에 배치되는 중앙정부의 큰 관습으로 보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는 조례를 의회에서 상정을 시켜서 개정, 제정할 당시에 그 당시에 행자부 준칙이 공무원은 위원장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의회에서 사실상 그 조례 준칙 내용을 수정하여서 위원장을 할 수 있도록 사실상 개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말씀드리면 부산시 전체에 우리 구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온 내용들은 당초에 행자부 내용 그대로 나온 것입니다. 우리 구가 행자부 준칙을 안 따라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지, 별도로 행자부에서 준칙을 내리면서 이렇게 따라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조례 개정에 있어서 위원회 의결 기관인 의회에 조례가 개정된다고 생각되었을 때, 따라 갈 수 있겠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근본적으로 법에 위반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사실상 그 법 테두리 내에서 물론 여기서 의결하시면 그대로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마치고 나면 상급기관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나름대로 별도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법에 위반된다면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점 감안하셔서 조례를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이종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윤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강윤평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답변 중에 전에 조례안에 우리 구만 자치위원장을 구의원이 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 조항보다도 옛날에 해운대가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개정이 되었고, 부산시 전체 우리 구의원님이 위원장을 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드린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강윤평위원
개정조례안에 3대 때 개정조례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단, 과장님,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구의원이 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그런 개정조례안은 없습니다. 이번에 행자부 준칙안이 내려온 것을 보니까, 몇가지 변경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7조제5항에 시민의 자문단을 구성운영한다. 또 제11조제4항, 이용자 등 보험가입한다. 제16조제2항, 3항이 신설되었고요. 제17조제1항 3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와 시·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이런 사항, 제17조제2항, 동장은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자로써 이것은 소위말해서 지금 새로 개정 준칙안은 사업장이 그 동네에 있어도 덕망이 있으면 사업장이 있는 사람도 위원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난번에 개정조례안 할 때는 당연히 그 동에 거주하는 자로써 덕망이 있고 참여의식이 있는 사람이 추천을 해서 위촉추진위원을 3명으로 구성해서 협의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초에 행자부 내려온 준칙내용은 관내 사업 주소가 없더라도 관내 사업장을 둔 분도 위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고쳤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윤평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자부에서 어떤 개정 준칙안이 내려와도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우리가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3대 의회때 행자부 준칙안이 내려왔을 때, 나름대로 시간을 가지고 심의한 결과, 좋은 개정조례안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제17조1,2항하고 제21조4항입니다. 제21조제4항같은 경우는 당연직 고문은 발언권은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이 조항은 제가 생각할 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당연직고문도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정족수인데, 어떻게 해서 발언권은 있는데 표결권이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사업장을 가진 분에 대해서 자치위원님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행자부에 당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같은 내용이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사실상 사업장을 가지고 있어도 주민등록이 없는 분은 자치위원장을 할 수 없다고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관내 계시지만,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업장은 있으면서 그 동의 행정에 기여하고 싶은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에 자치위원이 사실 몸 담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안되어서 참여를 못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을 위해서 이번에 관내 사업장을 두신 분도 자치위원으로 영입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준칙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문님에 대해서 이 조례대로 보면, 고문님에 대해서 발언권은 있되 표결권은 없다 이런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임의적으로 고문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권한관계를 발언을 하되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표결권을 두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점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성인원이 30인 이내 위원을 둘 수 있다. 구의원이나 시의원은 당연직고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강제조항이 아니고, 임의조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구의원도 30인 이내의 정족수에 들어가면 반드시 표결권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구의원이 과연 동에 자치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있나 없나 이런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자치위원 중에서 우리가 구의원도 아까 고문이라는 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위원으로 했을 때, 만약에 지금 우리 조례에서도 위원장은 호선에 의해서 선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위원들이 정말 구의원이 당연히 위원장으로써 자격이 있다고 호선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 문제때문에 지금 사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논란이 있는 내용인데, 지금 위원장님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이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또 위원님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위원님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해서 위원장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중간에 이런 문제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사실상 재의를 요구해서 판결에 가서 패소한 예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판결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대법원 판례를 보았는데, 대법원 판례는 구의원은 당연직 위원장이 될 수 있다는 이 조항이 위법이고, 위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위법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의원이 위원장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은 대법원 판례에서 위법이라는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한번 잘 읽어보세요. 바로 당연직이라는 이 문구 때문에 위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당연직이라는 문구 때문에 그런 말씀이 계시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앞으로 법적인 논란이 있을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가타부타 딱 잘라서 이야기하기는 힘듭니다.
리고
그리고강윤평위원
과장님! 위원들을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평가를 하시는데 저는 또 정무직 공무원이 과연 뭐냐 싶습니다. 좋은 쪽에는 공무원이고, 나쁜 쪽에는 공무원이 아니다. 정무직 공무원이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급료를 준다든지, 아니면 퇴직금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런 쪽에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칭해서 위원장을 할 수 없다.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 문제는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공무원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가타부타 할 성질이 아닙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 손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현식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지가 약 2년이 됩니다. 그에 비해서 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 상당히 많은데 비해서 구체적인 개정안은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특히 우리 구의원이 위원 또는 위원장을 한다고 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불이익이 되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의원님께서 위원장을 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고, 득이 있고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논할 필요도 없고, 논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행자부 준칙이 내려오기를 이번에 고문을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준칙대로 상의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이지, 지금 현재 구의원께서 위원장을 하신다고 해서 어떻게 불편하다든가, 저희들이 득이 된다든가, 이런 문제는 검토해 본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 조례 준칙 때문에 이런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행자부준칙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행자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하나의 안이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손현식위원
그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다소 개정을 해서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문제는 없는데 행정이 어느 정도는 형평성과 공평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사실상 전국적으로 보나, 부산시로 보나 우리 구만 딱 조례가 그렇게 되어서 그것이 조금.
현식
손현식위원
왜 자꾸 우리 구만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위원 또는 위원장을 하고 있는 구가 분명히 우리 부산진구뿐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손현식위원
알고 있습니까? 분명합니까? 만약에 아니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금까지 조사한 바는 그렇습니다.
오늘
오늘손현식위원
현재까지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손현식위원
.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강윤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의원들이 정무직 공무원이 맞습니까?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공무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저희들 공무원 법에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니
아니손현식위원
그 정의를 지금이라도 한번.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 것 보다도 저희 공무원 법에 보면 선출직 공무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윤평
강윤평손현식위원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적어도 월급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기타 공무원으로서의 처우, 이런 것들이 하나라도 있어야 합니다. 정의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자꾸하면 안 됩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 문제들은 행자부 질의 사항이 있을 겁니다. 별도로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닌 것을 있는 것으로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되죠.
리고
그리고손현식위원
3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한, 이 부분들을 다시 번복해서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안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준칙을 또다시 우리 구청에서 손을 본 것입니다. 그렇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일부 손 본 것이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손현식위원
결과적으로 누구와 같이 의논해서 손을 본 것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행정 내부적으로 조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두번이나 심의를 거친 사항들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총 몇 분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일곱분입니다. 각 국장, 과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 저희 구의 실정에 맞지 않는 일부분은 사실상 삭제를 시키고 또 행자부준칙대로 그대로 있고 손질을 했습니다. 행자부준칙 그 내용을.
현식
손현식위원
위원장! 이렇게 하다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고 해서 지금 현재 이 조례안에 대해서 1조부터 해서 하나 하나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예, 손현식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구체적으로 너무 방대한 질의 보다도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듣고, 1조부터 조목 조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1조부터 들어 보면 궁금한 부분이 나올 것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위원님께서 궁금한 부분이 계신다면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윤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방대하게 질의를 하니까 좀 혼란스러워서 우리가 제17조제2항 말입니다. 우리가 3대 때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덕망이 있고, 참여 의식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추천하는 3인과 협의해서 위원으로서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집행부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고 있으면서 사업장을 두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동에 참여를 많이 했는데,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되어서 이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위원이 안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이 분들이 소외당하고, 사업장 관내에 있지만 동정에 소홀함이 있어서 이번 기회를 사업장을 가진 분도 추천해서 주민자치위원으로 영입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또 위촉추진위원 3명 이내로 구성하여 협의 요청한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위촉추진위원은 종전대로 이것은 사실상 이런 분들이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영입할 수 있는 협의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강윤평위원
제17조제1항 3인 이내 고문을 둘 수 있다와 시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강제조항이 아니고, 임의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강윤평위원
구 의원이 위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강윤평위원
제21조제4항 당연직 고문은 발언권은 있으되, 표결권은 없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 부분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연직 공무원은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 한다로 개정조례안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조례는 없습니다만, 여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문님을 두다 보니까 고문에 대해서 표결권이고, 발언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때문에 준칙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여기서 판단하셔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타부타할 성질은 안됩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손선호 위원입니다. 30인이내라는 것이 고문은 별도로 둘 수 있다는 말은 결국은 30인 이내에 고문은 포함되지 않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선호위원
하나만 더, 추대하고, 위촉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추대하는 것은 어떤 특정인을 모셔오기 위해서 몇 분을 추대하는 것이고, 위촉은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임명권자가 위원으로 확정을 짓는.
선호
손선호위원
제18조제3항에 보면 고문은 자치센터운영을 하는데 조언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런 분은 결론적으로 동장이 위촉할 것이 아니고, 추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 문제도 사실상 법적 문제가 있어서 판결이 내려온 것이 있는데, 사실 동장의 권한 사항이 되어서 만일 그렇게 안되고 하면 법의 원 취지가 틀려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촉을
위촉을손선호위원
한다는 이것도 잘 못 된 부분이 아닙니까? 발언권도 주지 않고 하면 위촉을 한다는 자체는 다 권한을 줘 놓고, 결론적으로 표결권도 안주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 말입니다. 그것이 법으로 더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것이 당초에 동장이 위촉한다는 것은 모법상 어쩔 수가 없고요. 임명권자의 권한 사항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 취지상, 위촉하고 뒤에 다시 말씀하신 그 문제는 지금 가타부타할 성질이 안됩니다. 표결 관계하고, 위촉하고 이 문제들은, 위원님께서 판단을 하셔서 개정을 하시든지, 수정을 하시든지.
선호
손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과장님, 방금 모법을 말씀하시는데, 모법이라는 개념이 동장이 위촉해야하고, 다른 분이 하면 안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데 이 문제때문에.
상원
이상원위원장
아니! 된다. 안된다만 대답을 하세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구청장이 위촉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른 구에 하고 있는데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것은 모법에 위반이 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러면 모법의 자료가 있다면 위원님들에게 한 부 주시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제가 모법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대법원 판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를 달라는 말씀입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고, 회의 진행과 조례안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7조제4항 및 제5항을 삭제하고, 제17조제1항 "3인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한 구·시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를 "당해 동에서 선출 된 구·시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고문이 될 수 있다."로 하고, 제17조제2항을 "동장은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를 "동장은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덕망이 있고 동정에 참여의식이 높은 자를 위원으로 추천하되, 추천 추진 위원을 3명 이내로 구성하여 협의 추천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하고, 제17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항을 삭제하며, 제17조제4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제17조제5항은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를 "고문은 구청장이 위촉하되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로 하고, 제17조 제6항 중 "당연직이 아닌"을 삭제하며 제20조 제1항 "동장은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로 하고, 제20조 제2항 중 "당연직이 아닌"을 삭제하고 제21조의 제4항, 제5항을 삭제하며 부칙 제2조"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 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를 "종전 조례에 의해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해서 폐지 및 해촉 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원 및 위원회를 구성,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문화원지원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문화원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기주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남기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평소 존경하는 이상원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부산광역시부산진구문화원지원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의 문화정서함양과 우리 부산진구의 문화수준을 결집하는 구심체 역할을 수용할 부산진문화원의 육성 발전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향토문화의 개발 보급, 전승 및 향토사 조사 연구, 향토지 발간, 각종 문화행사의 개최, 국내외 문화교류,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여 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발전 및 문화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제정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부산진문화원지원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는 문화원에 대한 보조원 지원 대상사업을 향토문화의 개발, 보급, 전승 및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지역문화의 국내외교류,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 교육 활동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으로 정하였으며, 조례 제3조는 문화원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보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의 무상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 및 제5조는 문화원의 사업 추진에 대한 금전, 기타 재산의 출연 및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지방문화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 단위에 설립되는 사단법인으로서, 지방문화원이 설립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 단위에서는 전부 문화원이 기 설립되어 있으며, 우리 부산지역은 1994년 최초의 강서문화원 설립 등 7개 문화원이 설립되어 전국에 21개 문화원이 설립되어 있으며, 지역 고유문화의 계승, 전승 등을 위하여 활동중입니다. 인구 43만명 부산의 중심구인 우리 구에도 문화원이 하루빨리 설립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오며, 정부에서도 문화예술의 민간자율 역량제고를 도시지역에서도 그 설립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국·시비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의 문화원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문화원 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고 앞으로 문화원이 설립되면 지역의 뿌리 찾기 등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와 예술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부산진구문화원지원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서양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양원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문화원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손현식위원
부산진구문화원 설립에 관한 안건이 3대에서 심의이후에 변화된 사항이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없습니다.
에서
안에서손현식위원
조금의 변화도 없고 그 상태에서 올렸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조례 이름만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산진문화원지원조례에서 부산광역시부산진구문화원지원조례로 이름을 바꾸고 그 이외사항은 별다른 내용이 없이 제출되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손현식위원
지금 3대에서 두 번 유보가 된 상태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한번, 작년 10월달에 계류중이다가 의원 임기가 끝나는 바람에 자동폐기된 상태에 다시 제출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현식위원
알기로는 두 번으로.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한번 제출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그 이후에 뭔가 아무런 변화도 없이 또 다시 올린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아닙니까? 지금 부산에서는 몇 개구가 하고 있습니까? 7개 구가 하고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7개 구·군이 하고 있습니다.
해서
설립해서손현식위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설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손현식위원
구가 제일 잘되고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우리 인근에 있는 연제문화원이 잘되고 있고, 다음에 문화회관을 가지고 있는 동래, 금정문화원이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자체
자체손현식위원
충당금 확보는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은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지면, 이것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자체 사단법인에서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자기들이 조달해야 됩니다. 하고 그 외 국·시비되는 보조는 타구를 볼 것 같으면 금정문화원을 예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한 3,400만원, 시비가 1,700만원, 구비가 1,700만원, 그래서 연간 6,800만원 정도를 보조를 받고 나머지 경비는 문화원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사정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어느 구에는 문화원 창립회원들이 출연금을 내어서 예산을 확보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한 10억 이상이 되는 구가 두군데 있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연제같은 경우에는 회원수가 많아서, 각 문화원별로 상이합니다만 구에서 출연을 해 준 문화원도 있고, 그 문화원마다 조금씩 상이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은 문화원 인가를 받으려면 적어도 1억 이상은 자체적으로 자본금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시설을 확보하고, 다음은 임원진이라든지, 이사진이 구성이 되어서 문화관광부에 문화원 설립인가를 신청을 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지금 현재 우리 문화원의 임원, 이사들이 현재 다 되어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아직까지 발기인만 구성되고.
기인
발기인손현식위원
구성이 몇 명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한 34명 정도가 발기인 모임을 가지고, 그 중에서 여러가지 추진에 논란이 있어서 추진위원 11명이 구성된 상태에서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그 이후로 별다른 진척을 못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추진위원 11명이 아무런 개인적으로 출연금을 내고자 하는 분이.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위원님께서 조례안을 통과를 해 주셔야 출연금 관계는 추진이 될, 조례안이 선결요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손현식위원
, 그러니까 추진위원이 있다면 나름대로 내가 부산진문화원을 설립하고자 함에 있어서 추진위원으로 선뜻 얼마정도 내 놓겠다고 해서 그 정도는, 즉 우리 의회에서 이 안이 통과된다면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확보가 되어 있어야지.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활성화 될 것입니다. 조례만.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맨날 구의회만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조례만 제정해 주시면.
아니
아니손현식위원
, 매달 나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가 된다고 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제가 방금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금정문화원같은 경우에 구비가 연간 1,7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국·시비를 제외하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국비가 50%, 시비가 25%.
현식
손현식위원
추진위원 11명 명단을 현재 볼 수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기인 대회에서 추진위원장으로 박상국씨가 지금 되었고, 그외 추진위원 10분을 말씀드리면 최종수씨, 전덕조씨, 김장한씨, 한기등 지금 의장님, 정분옥씨, 김진호씨는 문화예술회 전 회장입니다. 그리고 전정구씨, 김우호씨, 문상우 전의장님, 정윤석씨라고 부전2동에 새마을 전직 지도자입니다. 그렇게 열한 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정윤석씨라는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처음 발기를 그때 할 때 정윤석씨가 주축이 되어서 발기인 모임을 주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원활하게 되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 이후로 문화원 조례가 작년에 보류되는 바람에 조금도 진척이 못되고.
것이
이것이손현식위원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정윤석씨로 인해서.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한동안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에도
그럼에도손현식위원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다소 완화를 시켜서 해야지. 지금 아무런 준비가 안되어서.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손현식 위원님! 시끄럽게 된 원인인 정윤석씨랑 몇분이 부산진 문화원을 창립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이외분들이 우리도 몇년전부터 문화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같이 하자해서 그 때 발기인 대회를 무산을 시키고, 열한 분의 추진위원을 만들어서 위임을 해 놓았는데,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나서 저희들이 지원 조례를 상정했습니다만, 그 때 보류가 되는 바람에 한발자국도 못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11명 추진위원님들 중에서 사실 문화예술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은 거의 한 두 분밖에 없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한 두 분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손현식위원
나머지 분들은 출연을 할 수 있는 재원을 담당한 분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실질적으로 문화원은 문화예술인하고 지역에 덕망있는 분, 또 재력가 다 같이 문화원에 관여를 해야만 앞으로 문화원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예,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강윤평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윤평 위원입니다. 손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대 때 한번 유보되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때 우리가 심도있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심의를 했는데, 유보된 내용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는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 때 몇몇 위원님 중에서 그래도 부산진구에 문화원을 만들려고 하면 근사한 시설을 갖추어서 문화원을 만들자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 그 외 내부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시설관계가 주 쟁점내용이었습니다.
원도
본위원도강윤평위원
참석해서 심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우리 손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변화된 내용이 있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강윤평위원
유보를 할 수 있는 어떤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4대에 다시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상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무런 변화된 사항도 없고, 보완도 안 했는데 무엇 때문에 요청을 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 때 저희들이 아마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문화원이라는 것은 그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시설보다는 하나의 사단법인체의 성격이 강했는데, 저희들이 미처 자료를 올리지 못해서 시설관계를 부산진구도 문화회관이라든지 큰 시설을 갖추고 하자. 그런 몇몇 분들이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다음에 한번 더 심사하기로 하고 보류가 된 상태에서 3대 의원님들이 임기가 끝나는 바람에 자동폐기가 되고,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설을
시설을강윤평위원
하자고 해서 구 부암1동사 5,000만원을 개보수비로 책정을 했잖아요? 명시이월되어 있는 상태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강윤평위원
3대 의원님들이 시설을 좋은 쪽으로 하자. 왜 하필이면 아주 정말 좋지도 않은 구 부암1동사를 택했느냐고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약 1년전에 유보된 사항을 좀 검토라도 해서, 아니면 다른 쪽에 좋은 장소를 선정한다든지, 무슨 변화된 사항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변화된 이런이런 유보된 기간동안에 1년동안 검토한 결과, 이런 변화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것을 심의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아무런 변화된 사항도 없는데 4대에 조례안을 상정한다고, 이것이 되겠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부연해서 설명을 올리면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시설관계는 사실 근사하게 해서 문화원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재정상 구에서 문화회관을 지어서 그 공간에다가 문화원 사무실을 내어 주면 좋습니다. 금정이나, 동래같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상태에서 문화회관 건물을 지어서 거기 문화원 사무실을 내어 준다는 것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꾸만 위원님에게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올리는 것은 그래도 옛날 부암1동사는 구청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시설 기준에는 면적이 적합합니다. 그래서 대강당이라든지, 지하라든지, 전시실은 우리 구청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문화원 시설이 되어지면 그런 큰 행사라든지 카바를 할 수 있고, 요건에 맞기 때문에 또 다시 말씀을 올리고, 문화원 지원조례를 지금 올린 것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아까 추진위원회가 11명이라고 그랬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1년여 동안에 이 문화원에 대해서 모임이라도 한번 가졌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발기인 모임에서 추진위원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고, 발기인회는 해산이 되고, 그 다음에 열 한 분의 추진위원분들은 그 이후에 사실상, 지원조례가 되어 져야 또 시설확보 할 수가 있고, 그 이후에 별다른 진척이 없이.
번도
한번도강윤평위원
모임을 안했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못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윤평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연 유보된 사항에서, 1년 동안 경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시설면도 검토를 해 보았어야 되고, 또 추진위원들도 무언가 의지를 가지고, 그래도 몇 개월에 한번이라도 이 일에 대해서 의논을 한다든지, 협의를 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야 만이 다시 조례안을 상정해서 통과시켜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어떻게 가만히 있다가 4대와서 상정하면 통과될 것이라고 보았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한번 더 지난 3대 때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렸는데 그 때 여러가지로 6월달 선거하고 겹쳐서 다시 재론을 한번 못한 상태에서 6월30일자로 조례가 폐기되어 버렸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만 그 이후에도 추진위원회가 다시 모일 수가 있고, 어떤 그런 근거를 지원이라든지, 마련하는데.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 과장님 답변을 정말 이상하게 합니다. 그럼 발족위원은 뭐하려고 만들었으며, 추진위원은 뭐하려고 만들었습니까?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난 후에 그런 모임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본위원 생각할 때에는 그래도 문화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도 필요하고, 어떤 여러가지 조건들을 추진위원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조례안도 통과하고, 예산도 지원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야만 모든 것을 다 일을 하겠노라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특히나 지금 구 부암1동사를 문화원 시설로서 대여를 해 주는 문제는 조례안이 먼저 선결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윤평
강윤평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질문을 다른 분도 하셔야 하니까 좀 짧게 부탁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도 정리를 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갑
이종갑위원
예, 과장님! 이종갑 위원입니다. 두분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으니까 상충되는 것은 안하겠고, 진흥법상에 시설을 갖출 능력이 있어야 되고, 갖추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데 지금 저기 있는 구 부암1동 청사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기본적으로 안되어 있는 것은 아예 상정을 안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보면 연면적 350㎡이상의 면적이 되어야 되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구 부암1동사가 1층, 2층, 3층해서 402.23㎡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갑위원
1층은 노인정으로 하기로 되어 있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이 문제를 아직까지 협의를 안했는데, 현 단계로 보아서는 1, 2, 3층을 다 하는 것으로 현재 잡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종갑위원
결론적으로 자꾸 중복이 되는데 추진위원회가 그 동안에 한 발자국도 추진도 못하면서 또 이렇게 상정이 된다면 이것은 결론적으로 유보시켜도 되겠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구 부암1동사를 문화원시설로 구청에서 해줘가지고 문화원 신청할 때, 요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문화원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아무리 활발하게 활동을 해도 시설요건이 분리되어서 인가 신청하는데 문제가 많을 것으로 봐서.
러면
그러면이종갑위원
, 여기 조례안 올라온 것을 보면, 제1조 목적 빼고는 전부 지원이고, 그렇지요, 전부 지원인데, 하나 준비 안되어 있고, 전번 3대때하고 똑같이 되어 있는데 또 올리고 그때, 왜 유보시켰습니까? 그때도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유보시킨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때는 구 부암1동사에 부산진구에 근사한 문화회관을 지어서 만들어야 된다고 그때 위원님들 몇 분 계시는데, 저희들이 설명을 충분하게 못드려서 구 부암1동 저런 작은 건물만있어도 충분히할 수 있고, 되는데, 설명하는데 미숙한 것 같습니다.
원이
문화원이이종갑위원
꼭 필요합니다. 있어야 되기는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너무 집행기관에서 하는 것이 준비가 안되어 있어요. 사단법인체가 되어야 됩니까? 재단법인체가 되어야 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사단법인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사단법인같으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충은.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이런 요건들이 사실상 지원 조례가 제일 먼저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그 근거에 의해서 어떤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창립총회를 하면서 필요하면 의회 예산 지원도 받고 구청으로부터 건물도 대여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순서인데, 부분적으로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종갑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전에 5,000만원 예산 편성한 것이 거기에 대한 의지력이 하나도 없어요. 돈 그대로 잠재우고 있고, 의지가 있다면, 의회에다가 소신껏 문화원 관계에 대해서 연구검토해 봤으니까, 의원님들 한번 들어봐 달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 이후로 지금 현재 구 부암1동사 시설 문제 관계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문제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저것을 전체적으로 다 사용되어야 제대로 문화원 시설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 혹시 그것 알고 계시지요? 연지 유솜부지에 국립국악예술원이 유치된다는 것, 그 맥락에서 국립국악예술원하고 여기에 우리 문화원하고 전통문화예술 분야에 계승, 유지, 발전하는 부분은 같은 맥락에 큰 테두리 안에 국립국악예술원이 할 수 있는 것이 거기에 많이 포함되는 것 같은데, 개인적인 견해로,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여기에 부암동하고 연지하고는 가까운 거리인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국립국악예술원 연지 유솜부지에 국비 보조가 60억 예산이 책정되어서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시비보조도 해야 되고 구비보조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하면 같은 맥락에서 전통예술분야를 계승하는 취지에서 볼 때, 국립국악예술원이 거기 지어지면, 이런 부분은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해 주세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김정환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연지동 유솜부지에 있는 국립부산국악원은 문화관광부의 단체인 국립국악원에서 순수하게 국립국악원에서 앞으로 운영되어지고, 시나 구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문화원은 순수하게 말씀드린 이미 군 단위는 다 있습니다. 문화원의 주 목적이, 공무원들은 자꾸만 일정한 기간이 되면 자리를 옮기기 때문에 지역에 문화에 대한 지역유지분들 지역문화인사 이런 분들이 부산진구 문화를 민간적으로 계속 이어나가고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문화원 설립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말씀하신 연지동에 국립부산국악원하고 우리 구에서 지금하려는 부산진문화원하고는 역할이랄까 예산 들어가는 범위라고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국립국악예술원은 구비보조는 한 푼도 안 나갑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전통문화예술분야를 계승발전시키는 사항은 관리라든지 모든 분야를 구에서는 일절 관계가 없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완전
완전김정환위원
별개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인이
본인이김정환위원
생각할 때는 같은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 백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성
백대성위원
과장님, 백대성 위원입니다. 앞에 이종갑 위원님이나 강윤평 위원님이나 손현식 위원님이 말씀을 잘하셨는데, 실제 문화원하는 것 그렇습니다. 지금 인적 구성도 안되어 있고, 명시이월된 5,000만원 그것이나 어떻게 해서 만들어놓고 시비나 국비나 구비나 보조 받아서 할 작정으로 있는 것 같은데, 일체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 문현동에 가면 기러기문화원이라고 있는데, 한 10년, 20년 전에 보았는데, 그 문화원들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 받을려고 다툼을 하고 찾아다니고 그렇습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백위원님 말씀하시는 남구의 기러기문화원 관계는 구 단위 문화원이 아니고, 아마 사설입니다.
인데
사설인데백대성위원
, 사람들이 문화를 생각하고 예술을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 할 때, 문화도 생각하고 예술도 생각하고 하는데, 특히 부산진구 문화원같은 경우는 만들어놓으면, 배우는 학생들, 노인들이 붓글씨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많이 적혀있는데, 과연, 운영이 잘 될지 안 될지도 의심스럽고, 1년동안 방치했다가 그냥 통과시켜달라고 올려놓은 것은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고, 한번 잘 생각하셔서, 운영상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문화원이 필요함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문화원이 현재 아까 제가 말씀 올렸지만, 정부에서 권장사항이고, 문화는 관 위주의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진구 문화원이 설립되면 문화원이 중심이 되어서 어떤 지역의 각종 행사라든지 향토사 연구라든지 문화 교류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맡게 될 사단법인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이 문화원 조례가 제정시기가 앞뒤가 상당히 예민한 문제입니다만, 문화원 설립 인적인 추진과 병행해서 조례가 제정되어져야 문화원이 원만하게 설립될 것으로 봅니다.
뭔가
뭔가백대성위원
석연치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1년동안 방치해 놓았다가 다시 올려서 아무런 노력도 없이 앞에 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조금 그렇습니다. 좀 잘 깊이 생각하셔서 꼭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협조할 부분은 협조해야 되지만, 꼭 필요치 않으면 제 생각 같아서는 다음으로 유보를 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백대성 위원님 요지는 준비가 안되었으니 심사보류쪽으로 가자 이런 말씀이지요?
대성
백대성위원
예.
상원
이상원위원장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중복되는 질의는 하시지 마시고, 우리 윤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죽수
윤죽수위원
과장님, 앞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문화회관은 반드시 회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단독적인 회관을 만들자는 그런 이야기지요? 이것을 정하기 전에 3대때도 여러차례 심사숙고하게 거론을 했다고 하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구 부암1동의 동사를 문화원으로 하기보다는 우리 구민들이 평상시에도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사에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평통위원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 층을 차지하고 있는데, 효율적인 운영이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곳을 구 부암1동 청사쪽으로 임대를 시켜주고, 여기는 우리 주민들이 항시 접할 수 있는 문화원을 구청사에 만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그랬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윤죽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330헤베 정도를 구청에서 공간확보를 할려면 상당한 공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 부암1동같은 경우는 가까이있기 때문에 개보수 수선을 하면 활용도는 큰 차이가, 오히려 구 부암1동사가 좋지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물론윤죽수위원
생각의 차이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구청에 볼일 보러오면서 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 청사를 지을 때도 10층을 하기로 했다가 다시 5개 층을 더 증축해서 과장님, 솔직히 제가 2대 구의원은 했지만,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대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임대를 시켜놓고 있는 과정에서 나중에 짚어보겠습니다. 얼마만큼 우리 세비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의심이 가고,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300헤베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현재 한 개 층 전체가 몇 평입니까? 한 개 층하면 안됩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나오기는 나옵니다. 청사용역 관리상 그것도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를 받고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상
사실상윤죽수위원
사용료 받는 것이 수익성이 없다고 하는데.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아닙니다.
닌게
아닌게윤죽수위원
아니지요. 실제없고, 다음에 시설면에서 사무실, 회의실, 도서실, 전시실, 강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300헤베가 꼭 한자리에 다 안되는 경우에는 강당같은 것은 우리 대강당을 항시 쓰는 것이 아니니까, 맞추어서 공연장이나 시청각 겸용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실 때, 부암동 했을 때도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배제한다면 꼭 300헤베가 다 차지 않아도 안되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보면 연제문화원 같은데도 예시가 나와있습니다. 문화예술인 한일교류 개최도 하고 학생 서예, 사진공모전하는 이런 것은 얼마든지 지금 15층이나 지하강당을 활용해서 충분히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시설은 인가요건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 청사를 같이 쓴다. 겸용한다는 사항은 인가요건상 고유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겸용한다면 만약 일요일날 공연이 있다하면 예식 예약이 있을 때는 기능상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빌려주고 그렇게 해서 인가가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에
위에윤죽수위원
15층도 있고, 위에 대강당도 있는데, 그 다음에 1층을 해서 면적이 다소 부족하면 다음 층의 절반을 더 활용해서 해야지.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빌려서는 안됩니다. 고유의 시설이.
죽수
윤죽수위원
구청의 소유물인데 왜 안됩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고유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지, 빌려서 사용을 한다. 그런 것은 인가요건에 해당이 안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윤죽수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그것까지 들어가면 너무 많은 것 같고, 조례안 부분이니까 한정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선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선종
박선종박선종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33명 발기인 때 참석했던 한 사람으로서 그 날 여러가지 문제가 많았고, 조금 전에 문제 있었던 여러가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제가 보건데는 우리 부산시내 16개 구·군중에 7개 구가 문화회관이 다 있고, 우리 부산의 중심지 부산진구도 언젠가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우선 조례를 만들어 놓아야만 열심히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 동안에 11명이 발기인이 되고, 이 분들도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하지 않겠느냐, 혹은 독지가가 있어서 많은 돈을 내어서 또 우선 시작은 구 부암1동 동사를 예를 들어 했지만 더 큰 땅도 구하고, 집도 지을 수 있고, 모든 것이 시작이 있어야 끝이 있는 것이지, 시작이 없으면 끝도 없습니다. 일단은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옳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지금은 통과가 아니고 질의만 해 주십시오.
선종
박선종위원
예.
상원
이상원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윤죽수 위원님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방금
방금손현식위원
총무국장께서 청내에는 인가요건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유인물을 보면 강서구와 사상구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지동 소재 국립부산국악원에 우리 지역 관내에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 사무실을 임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손현식 위원님 그 문제는 차후에 어떤 국립국악원의 배치라든지 어떤 시설 활용에 구나 시가 관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경우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선 제일 먼저 걱정이 되는 것이 애당초 이 문화원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구 부암1동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부암1동 주민들과 약속이 된 부분이 있죠? 1층에 경로당을 한다라고 아마 구청하고 약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1, 2, 3층 전부 문화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가결시킨다고 보았을 때 결과적으로 부암1동 주민들은 우리 의회에다 뭐라고 하겠느냐, 먼저 약속을 해 놓은 것은 부산진구청에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가결을 부산진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했다고 했을 때 주민들은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들 보고 뭐라고 하겠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도 부암1동 관내에 경로당을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하니까 지금 기존 부암1동사 건물에는 경로당 보다는 노인교실 차원에서 한동안 거론했는데, 노인교실을 할 경우에 운영주체라든지, 보조라든지 이런 것이 현 상태에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인근 주민들한테 노인교실 보다는 문화원이 혜택이 다양하게 가까우니까 이용할 수 있고, 설득을 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손현식위원
우선 부암1동 주민들에게 설득을 시키고 난 이후에 이런 계획안을 내어서 이렇게 올려야 되는 것이 맞다고, 그것이 순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예,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대 의회 때 이 부분이 심사보류가 된 부분은 집행부서에서 사전 준비부족이고 여러가지 문제점 때문에 심사보류 되었다고 생각하시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지금은 준비가 다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상원
이상원위원장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미비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가부간에 답변해 주십시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조례 제정은 어떤 상당히 추진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1년쯤 이후에 심사유보된 이후에 보니까 조례가 있어야만 어떤 인가라든지 추진협의회 구성이라든지 되겠고, 그래서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문화공보과장 언제부터 맡았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한 3년 다되어 갑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 당시에 조례가 통과되어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문화원 관계.
상원
이상원위원장
조례가 통과되어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문화원 관계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고, 시설 개보수 관계는 편성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결론적으로 시설 개보수든지 어떻든간에 결론은 구 부암1동사에 돈이 투자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장
제 이야기는 조례가 통과되어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맞죠? 순서가 그렇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장
신정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한
신정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정한위원입니다. 지금 구 부암1동사 청사가 자치행정 재산이면, 부산진구 재산이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부산진구 재산입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부산진구에서 매각도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매각도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한위원
구태여 그 공기도 그렇고 한데 문화원이라면 공기 좋은데 하지, 구태여 거기에 문화원을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문화원은 보면 사단법인이고, 문화원이 일정한 시설을 갖추는데 인가를 받는데 330㎡ 정도의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갖추는데 그래도 민간인들이 모여서 당장 어느 독지가가 나서서 큰 건물을 빌려서 문화원으로 사용하라고 기부를 하면 그것은 아주 수월한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래서
그래서신정한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부산진구에 전체 문화원치고는 장소가 좁다는 말입니다. 한 50평 정도 되는데 그러면 과연 부산진구 문화원을 생각있는 분들이 참석을 하면 몇명이 하며, 어떤 행사를 하며 거기 그 장소가 되겠어요? 그 장소를 매각해서 적당한데 가면 공기도 좋고한데 하면 부산진구 구민 전체가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거기 해 놓으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몇 분의 행사정도 할까, 구민 전체의 문화원으로서는 사용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은 문화회관 모양으로 그 안에서 큰 공연을 하고, 행사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사무국 모양으로 거기서 회의도 하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서면문화축제를 한다. 이런 모든 것을, 그리고 전통문화를 어떻게 계승을 하고, 문화의 불모지인 서면이 어떻게 앞으로 시민의 욕구를 받아들여서 문화를 진흥시키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흡하다는, 지금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아까 문화공보과장이 말씀드린대로 모든 문제는 조례가 근거가 됩니다. 아까 위원장이 예산관계, 보조금입니다. 보조금도 조례가 있어야 되고, 조례가 되어야 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인가가 됩니다. 인가요건을 우리가 맞추려고 하고, 그렇게 해야 활성화되고 하니까 이번에 안 해주시면 금년 한해를 넘어가면, 우리가 어렵게 3대 의원님들이 마련해 주신 5,000만원 시설비도 지금 명시이월되어 있는 이것은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해 준다는 그것은 위원님들 어불성설이거든요. 이번에 꼭 해주시면 저희들이 힘을 내어서 열심히 뭔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진구 이때까지 있다가 2002년도, 2003년도입니다만 문화원을 발족을 하려면 처음부터 어느 장소와 위치를 모든 행정적으로 거론을 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이 뜻입니다. 이 뜻이고, 두번째는 그러나 가급적이면 문화원이라면 부산진구 구민 전체가 조금 이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소면 안 좋겠느냐, 여기는 보면 몇 분들만 행사정도 밖에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예산이 없으니까, 재정상태가 열악하니까 공짜로 우리 건물이니까 그렇습니다.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문화원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분석 및 각종 자료 검토 등을 위하여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도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