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선기입니다. 항상 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내무행정위원회 김경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구정업무를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간략 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생활복지국은 사회복지과·지역경제과·환경과·청소행정과 등 4개과 16담당 3추진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52명의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과 169명의 환경미화원이 구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추진실적 및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는 복지시설 기반확충을 위하여 궁동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금년 11월에 개관예정으로 있으며 구로본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가리봉1동에 건립 중인 장애인종합복지관이 12월 중 개관예정이며 보육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고척1동의 명진어린이집을 매수하여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3년도 초에는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구로2동과 개봉3동, 수궁동에 경로당 3개소를 건립하여 개관하였고 어린이집 경로당 등의 시설 개·보수를 추진하여 시설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구민의 생활안정과 자활기반 조성, 장애인 복지증진, 노인복지 및 여성아동·청소년 복지 향상,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상반기에 보건복지부 선정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 사업 우수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구로본동 종합사회복지관을 착공하여 2004년도에는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으며 구립보육 시설은 1개동 1개소 기준으로 구립보육시설이 없는 동을 중심으로 확충해 나가겠으며 국·시비를 지원받아 장애인 근로시설을 증축하는 등 복지시설 기반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구민의 생활안정과 여성,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모든 계층의 구민이 고루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중소기업 육성지원, 재래시장 화장실 개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 지도단속 및 인터넷 물가정보 제공, 저소득 구민 직업안정을 위한 고용촉진 훈련 실시 및 취업정보은행 운영, 직업소개소 지도 점검과 연료·가스시설 안전관리, 고유가 시대의 대처방안으로 에너지 절약운동을 추진하였고 민선 3기 구청장 공약사업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지난 10월 구로구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생필품 및 개인 서비스 요금에 대한 인터넷 물가정보 제공,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고용촉진 훈련 지속실시,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 대한 LP가스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소자본 창업을 희망하는 구민들을 위하여 창업 전문강좌를 개설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맑은 공기, 맑은 물 보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구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사업 실시, 구로의제21시민실천단사업, 환경보전 그림 그리기 대회 등 구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전을 추진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구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우리의 환경을 지키는데 구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중간검사제 운영을 철저히 하여 대기오염 절감에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구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조기 및 휴일 거리청소와 청소 특별기동반을 운영하여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가로휴지통 교체, 종량제 봉투사용 단독주택에 음식물쓰레기 발효흙 보급으로 처리비용을 절감하였으며 공중화장실을 개선하여 시설수준 향상은 물론 2002년 자치구 화장실 수준향상 분야 서울시 평가에서 금상과 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구민만족 청소행정을 위하여 출근시간 전과 공휴일에도 쉬지 않고 쓰레기를 처리하고 긴급출동 뒷골목 봉사반을 운영하여 신고 즉시 현장에 출동, 길거리의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겠으며 특히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 동별 직능단체 및 골목별 깔끔이 주부 봉사반을 구성하여 구민 자율청소를 적극 유도하고 무단투기 근절을 위하여무인 감시카메라를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10개소의 내부시설 개량공사를 실시하여 청결하고 품위 있는 화장실 문화 향상과 구민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민선3기 구청장 취임과 더불어 청소행정의 수준을 한단계 높이기 위하여 Clean Kuro를 위한 청소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쓰레기 처리 문제가 민·관 모두가 노력하여야 할 공동책임임을 인식시켜 구민자율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무단투기 삼진아웃제 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우리 생활복지국 전직원은 구민을 최상의 고객으로 모시는 생활복지 행정서비스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업무보고 순서는 사회복지과·지역경제과·환경과·청소행정과 순으로 각 과장의 지난 9월 14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담당주사 소개를 듣고 상세한 업무보고와 함께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녕규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 위원님!

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설명도 잘 들었고 사회복지과장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우선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것 정말 내 마음이 후련합니다. 그런데 보고한 사항이 과연 2003년도에 이렇게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의문이 나서 국장님께 하여간 이번 보고한 사항이 2003년도에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생활복지국 모든 과에 협력을 해서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국장님께서 보고한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점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특수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20가족 7월이나 8월 여름방학을 기해가지고 캠프가족을 선발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을 어떠한 기준으로 20가족을 선발할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행정부에서 하는 것이 선발과정에서 정말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특수한 사람을 선발해서 해주는 예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로구 내에 기초생활 수급자 가족이 엄청 많을텐데 20가족을 선발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은 20가족을 했고 동이 19개 동이 있습니다. 각 동에 한가족씩 동장님이 선발해서 보고토록 하고 가장 수급자가 많은 가리봉1동에 대해서 추가된다면 한가족을 더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로구 내에 수급자 가족이 몇 가구나 있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수가 3,023가구입니다.

이것이 각동에 한가족씩 선발해서 시행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가족들은 오히려 더 소외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처음으로 하는 것이라서 전가족에게는 할 수 가 없고 어려운 가족을 각동에 한가족씩 선발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가족은 많은데 거기에서 한가족을 선발하다 보니까 공평하게 선정했다고 하더라도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이런 사항입니다. 어째서 그 가족만 한가구를 선정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수사업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만 이런 것을 주므로 해서 소외되는 가족에게 위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행정부에서 생각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런 계획을 할 때는 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사업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민감하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지어 취로사업 문제도 어째서 저 사람들은 계속하고 나는 한번도 안 시키느냐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족캠프를 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뒷말이 많겠나, 이상입니다.

백해영 위원님!

질의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육시설 담당직원의 부족 문제가 지적됐던 것으로 아는데요. 2003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백해영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육시설은 정부지원 보육시설이 41개소이고 구립이 20곳 민간보육시설이 161개해서 총 22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인원이 6,655명인데 지금 여직원 한사람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무량이 과다해서 총무과에 인력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인력진단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인력 대체를 할 수가 없어서 대체 인력 한사람을 보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인력 한사람이 보강됐습니까?

공공근로 대체인력 한사람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한명이 더 충원되어야 하는 부서라고 생각하고요. 끊임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여성아동복지 사업에서 사실은 여성사업은 없고 대부분 아동복지예요. 그래서 여성사업의 방향, 여성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방향에서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여성아동복지 사업에서 여성사업이나 여성복지는 없단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좀더 고민하고 추진해야 될 것이 여성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특수사업에서 우리집 맛자랑 경연대회 예산을 보면 수급자 가족캠프는 500만원이고 맛자랑 경연대회가 453만원이 소요되는데 과연 효과가 있는가 사업의 기대효과 이것이 왜 사회복지에서 우리집 맛자랑 경연대회가 나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업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업무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여성부가 한 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단위에서는 여직원 한사람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 시설이 성폭력위기센터와 새날을 여는 청소년 쉼터, 유프러시아의 집,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기구는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이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총무과에 인력요구나 기구 확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총무과에서 방안을 지금 현재 설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답은 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집 맛자랑 요리 경연대회는 새마을 부녀회가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요리 경연대회도 동별로 19개 팀을 구성해서 특수사업으로 한번 예산편성을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사업이 추진이 안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우리집 맛자랑 경연대회 같은 한정적인 가족이 참여해서 물론 그 가족에게는 기대가 있고 효과는 있겠지만 그런 예산이 있다면 특수사업 분야에서 자원봉사 운영 활성화가 대폭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많이 생각을 했던 부분이 1회성 행사나 1회성 사업에 해당되는 것은 앞으로 과감히 예산을 줄이겠습니다.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호 위원님!

독서실 운영에서 2002년도 지원 실적은 2억 8,300만원 이렇게 되는데 2003년도 소요예산을 보니까 4억 5,180만원 이렇게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한문 예절교실 이것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인지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인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2002년도 추진실적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특수사업에서 자원봉사자 내년에 운영활성화 계획이 있는데 거기서 자원봉사 대축제 이런 것이 한줄로 들어가 있는데 어떠한 기획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요.

홍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독서실 운영에 대해서는 2002년도 실적이 3/4분기까지 2억 8,300만원이고 4/4분기 것이 1억 4,6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차이는 없습니다. 청소년 한문예절 교실은 청소년 독서실 4개소에서 노인분들이 나가셔가지고 청소년들에게 특강을 하는 사업입니다.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 지역에 특히 사회복지과에서는 소외된 청소년, 가출 청소년이라든가 아니면 탈학교 청소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조사나 실제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조사나 이런 작업들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청소년 관련사업이 기획되는 것은 전혀 없고 사실 한문 예절교실 같은 이런 사업이야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런 방향에서 사업을 잡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청소년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에 대한 기획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혹시 그런 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제가 지적한 가출 청소년 탈학교 청소년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것에 대한 조사나 이런 사업 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1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 복지담당 인력을 보면 계장 한명과 직원 두 사람이 현재 업무만 추진해도 업무는 벅찬 실정으로 위원님이 지금 구상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계에서 또 내지는 과에서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은 없는 형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원봉사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대축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고 대략적인 계획 단계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상세하게 설명드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경로식당을 구로 전체에서 4개 동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구로구 전체 특수혜택이 돌아가는지 제가 지금 봤을 때 우리 가리봉1동 같은 경우는 구로3동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실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여기는 보면 지원대상 실직가정 독거노인 이것을 어떤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누구나 가면 점심을 얻어먹을 수 있는지 기준이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노숙자도 갈 수 있는 그런 처지라고 나는 이해가 가는데 더욱이 동절기 같은 추울 때 가까운 곳은 혜택이 되지만 다른 곳 먼 곳에서 추운데 거기까지 점심 먹으러 갈 수 있느냐 힘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준을 실직가정하고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사람들로 한정하고 있습니다만 복지관 자체에서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어려운 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기관은 4개의 기관으로지원해주는 부분이 1,520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결식아동에 대해서 따로 또 6군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교회와 신도림교회에서는 지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자체적으로 두군데에서 무료급식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무료급식 6곳 하고 지금 현재 여기서 구에서 예산지원 해주는 곳은 네 군데하고 무료급식을 하는 두 군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길년 위원님!

금길년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자활후견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활후견기관에서의 역할과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참여 대상자 지금 거기서 운영성과가 어떤 성과가 나타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먼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보장 부분은 직접 수혜자가 있고 그 다음에 취로사업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취로사업 하는 부분은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활근로를 할 수 있도록 기술을 부여해주는 것입니다. 간병인 기술이라든지 산후조리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활후견기관에 기술을 가르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체가 수급자에서 정상 국민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체크하고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익혀주는 장치입니다. 그렇게 효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우리 후견기관에 구로삶터하고 구로자활후견기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자활에서는 50명하고 삶터에는 40명을 지금 현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일반 제조업이나 이런 데는 필요로 한데 이 교육을 시켜가지고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과연 이 사람들이 근로능력은 있는데 지금은 기술이 없어도 취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을 육성을 해야 되느냐 결과가 좋으냐 제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급자가 5,636명 중에서 엄청난 수급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근로 가능한 사람들을 기술을 가르치는데 그쪽에서 효과쪽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기술이 익혀지면 여기 있지 않습니다. 바로 빠져나갑니다.

없이 하다가······

기술만 배우면 지금 현재 7만원씩 주니까 2만원 받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국가에서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수급자에서 정상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기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달호 위원님!

위원이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대강 물어보셨는데 자활후견 기관이 구로시민센터하고서울여성노동자회인데 우리 동료도 여기에 관계되신 분도 계시지만 그럼 여기 시민센터에서 자활대상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는 현재 현원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자격요건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지정이 됐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수급자 중에서 동사무소에서 전부 대담을 하게 됩니다. 대담을 해서 근로 가능한 사람만 선발을 해서 자활센터로 보냅니다.

물어보는 것은 후견기관이 구로시민센터나 서울여성노동자회가 이 사람들 훈련을 시키는 기관이에요?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그 사람들을 받아서 교육을 하고 업무를 시키는 것입니다.

하는 것은 구로시민센터나 서울여성노동자회가 이 사람들을 자활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고 이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어떤 자격기준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지정해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 후견기관 두 곳은 보건복지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은 2000년 7월 1일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했고 삶터는 2001년도 8월 1일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 7월 1일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우수기관으로 지정이 됐고 삶터는 아직 까지 보건복지부에서 감사를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호승 위원님!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복지시설 개보수가 7군데 중 5군데는 완료했다는데 2002년도 완료된 것에 대해서 제대로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 할 사업이 너무 많네요. 무슨 사업이 이렇게 많은지 그렇지 않아도 사회복지과에서는 할 일도 많은데 내년에 인센티브사업이다 무슨 대회다 각종 이런 것들이 많은데 도대체 사회복지과장님 내년에 다 할 수 있다고 보는지 이런 예산 없으면 봉급 털어서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모범 보육시설 육성 운영에 관해서 관내 보육시설에 대한 종합운영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시설을 우리구 모범 보육시설로 지정 시상 및 우수 사례를 전 보육시설에 확산 전파시키고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함으로써 보육사업의 수준을 한단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하면서 무슨 최우수 시설 3개소를 얼마를 주고 한다는데 이 돈 어디서 나와서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지금 많이 흘러가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집 맛자랑 요리 경연대회는 기획예산에서 힘들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것은 전부다 해준다고 그래요? 다 물어보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내년도에 무슨 사업이 할 것이 이렇게 많아요? 또한 말씀 중에 우리집 맛자랑 요리 경연대회는 기획예산과에서 불합리하게 생각해서 그 것은 안 한다고 한 것 같은데 다른 것은 여기에 올라온 것은 다 할 것인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 개·보수 7건에 대해서는 경로당 오류1동하고 구로4동하고 가리봉2동이 남아 있고 보육시설은 오류2동은 지금 진행 중이고 고척1동은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는 완료되었고요.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간하고 3개씩 한 것이 정부지원하고 민간하고 가정보육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3개씩 이렇게 예상을 했던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사업계획은 이렇게 해서 기획예산과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상당한 손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되는 대로 사업을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보육시설 평가 및 모범 보육시설 인센티브 부여 이런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평점하는 것이 좋아요. 어느 구립시설이 어느 민간시설이 잘 하고 있다 이런 것은 모범 사례에서 예를 들어서 모범음식점 현판 같은 것은 주는 것은 좋지만 이것을 금전으로 해서 준다면 집행부에서도 무리가 따르고 보육시설 업장도 무리가 많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한군데에서 300만원을 받든 500만원을 받든 1,000만원을 받잖습니까?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돈이 시설장도 돈이 그보다 더 들어갑니다. 준비하는데 그 과정은 아이들 보살피거나 이러는데 시간을 많이 뺏겨요.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 사업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나 평점은 해서 그 업장이 잘 하고 있다, 무엇무엇을 잘 하고 있는데 그것을 널리 19개 동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50개 시설업장이 있다고 그러면 50개 업장에 전문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는데 참 좋다는 알림장 정도는 할 수 있어도 인센티브 사업이나 상금을 주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분들이 이렇게 안을 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이런 사업은 각종 대회나 돈 주고 상금 주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각종 경연대회다 이런 것은 어제도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각종 경연대회를 많이 한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 이런 평가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평가한 것을 다른 보육시설에 알려주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것을 인센티브 사업이나 각종 대회를 열어서 돈을 주거나 포상을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여러 가지 많은데 아까 맛자랑에 관한 사항 그런 불합리성도 있고 하니까 잘 생각하시고 물론 오늘 업무보고 받는 것이니까 제가 미리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해놓고 나서 왜 그 때 말씀해주셨으면 생각을 할텐데라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하시고 이런 인센티브 사업은 각종 구립이 됐든 민간업체의 업장이 됐든 간에 그런 사업은 하지 않은 것이 좋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은 다음에라도 혹시 기술적인 문제로 저한테 직접 물어보신다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상세하게 해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종구 위원님!

금길년위원입니다.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 못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보급률이 저조한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대단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아까 거기에 영세기업의 자금지원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공장등록이 있어야 자격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공장등록이 필요하냐, 지금 우리 구로구에 영세 제조업체들이 많습니다. 여건상 공장등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원은 사실 신용이 있고 중소기업에는 자금 지원이 있고 그 다음 소규모 진짜 자금이 필요한 업체들은 자금지원을 못 받는 업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준에서 공장등록을 폐지할 수는 없는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앞으로는 신용을 가지고 대부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길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부진 사유는 크게 분류하면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구로3동 재개발 지구 같은데 앞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가스가 필요없는 지역 그리고 우리 구로구에는 구획정리라든가 토지형질이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곳이 많고 도시가스를 시설하려면 관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관에 개인 사유지가 들어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구 일부 지역에 농경지역이 있습니다. 농경지역에는 관을 시설하려면 도시가스 공사가 어느 정도는 적자를 감수하는데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곳은 조금 빠진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공장등록을 안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세인들이 현실에 맞게 여러 가지 여건이 되는데 연결 안 되는데 지금 공장 등록은 굉장히 쉽습니다. 옛날 같이 어렵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과에 공장등록을 해가지고 그것이 안 되는 곳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과거 생각을 마시고 공장 등록을 한번 서류 신청을 권유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자보다는 부족하지만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용대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거기에 서 신용보증기금으로 담보를 받고 대출해 주는데 우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대상은 선정되어 있는데 신용과정에서 다른 것이 나옵니다. 그런 분야는 중소기업육성금은 금액이 큰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은행에서 신용보증기금에서 해 줄 수 없는 사항이고 소상공회에서는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 가진 사람들에 대한 연대보증을 받거나 또는 세입자로 들어와 가지고 장사하는 분들은 전세보증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권리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해가지고 작년에는 가급적이면 융자가 많이 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싶어도 못 하는 가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을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도로에 해야 되는데 개인 소유가 있어가지고 안 되더라 해서 이 방법을 개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소규모 제조업이나 이런데 시설 사업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차를 간소화 해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들은 책상 앞에서 사업이나 이런 것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업자가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활동을 해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들어서 구인자나 구직자 이 관계도 보통 보면 가로수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뭐 이런 것은 프라이버시인데 자산이 얼마다 재산이 얼마다 사실 이런 것 쓰는 것이 시간도 그렇지만 느끼는 것이 있어 가지고 못 쓰거든요. 예를 들면 구직자가 있으면 파악을 해가지고 공장에 팩스로 보내서 구직자를 파악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이런 적극적인 현실에 맞는 이런 사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며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환경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우규입니다. 저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 위원님!

3페이지 학교 소음 측정을 하신 결과 5개교잖아요. 그 학교가 어디어디이지요?

구로고등학교, 은일정보고등학교 나머지는 학급입니다.

전체가 아니고 학급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구민홍보 활동에서 사실 캠페인 말고는 별로 눈에 띄는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시민캠페인 환경오염 신고엽서 5,000매 그것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결과가 잘 보이지 않는 사업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역경제과의 에너지 절약 이런 경우는 구로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겠다, 그것은 의식이 변해야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1회성 캠페인으로 전단 나누어 준다고 해서 절대로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절감하고 인터넷 활용을 통해서 들어갈 때마다 에너지 절약이나 환경에 대한 배너가 보이도록 환경에 대한 의식을 다시 한 번 자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사업 그런 것을 기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많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김길년 위원님!

금길년위원입니다. 안양천 살리기 운동을 많이 전개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올해는 얼마나 편성이 됐는지 그 다음에 합동단속반에서 단속결과에 있어서 적발된 내용이 있는지 그 다음에 내용이 있으면 개선을 시켜가지고 올해는 측정결과 얼마나 작년에 비해서 수질이 좋아졌는지 그 다음에 폐수에 대해서 매월 1회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나 1회마다 수질이 개선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앙천을 보면 상류는 노력을 해가지고 급격하게 좋아진 반면에 중류나 하류는 개화천에서 흘러들어 오는 것으로 인해가지고 매년 맑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협의회를 통해서 많이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자료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많이 쓰고 계시고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고 또 수질도 매월 1회 채수해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지금은 맑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은 한강 일대는 15PP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개화천 상류부분이 45PPM되고요. 그 다음에 안양하수 처리장 부분이 13PPM 됩니다.

2002년도는 수질이 많이 좋아졌어요?

지점에 따라 약간 다르거든요. 상류에서는 많이 좋아졌고요. 중류 이하는······

많이 하고 매해 채수도 많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질이 개선되는 것이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볼게요. 대중교통 버스는 배출가스 점검을 회사의 차고지에 가서 합니까?

차고지에 가서 하는데요. 소관이 우리구가 아니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버스 전체를 다 한다구요?

네.

그러면 서울을 경유하는 지방버스들은요?

그것은 경기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도로에서 배출가스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을 경우에는 차량 번호 같은 것만 적어서 신고를 하면 돼요? 사진 같은 것은 안 찍어도요?

바로 신고하면 증거가 부족하거든요.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하면 행정처분이 가능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증거가 부족하고 애매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차량정비 안내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도 마찬가지이겠네요? 일반차량들도 주행전에 배출을 너무 심하게 한다든지 했을 때 신고를 하면 안내장 정도 보낸다는 것이지요?

물증이 확실히 오면 행정처분하지만 대부분 근거 없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환경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1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전입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병남입니다. 저희과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2주요업무 추진실적 2003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사업, 2003세수입 징수계획 순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 위원님!

6페이지 구민과 함께 하는 청소행정에서 무단투기 삼진아웃제는 지금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처음 시행하는데요. 무단투기 삼진아웃제가 뭐냐하면 상습투기 지역에 투기를 하면 2회까지는 구에서 수거를 하고 3회차까지 반복이 된다면 주민이 스스로 치울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세 번째는 안 치워주고 자발적으로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타당한데 무단투기 상습 지역 이웃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자신들이 버리지도 않았으면서 치워야 되는데 그 정도의 자발성과 참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겠느냐 이것이지요.

위원님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지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동에서 전체 지역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중점적으로 제일 많이 투기하는 지역을 선정해서 동장이 선정해가지고 1회 치우고 2회 치우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 지역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무단투기가 된다면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치울 수 있을 때까지 치우지 않겠다 그런 문제를 홍보를 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치운다는 것은 그 이웃 주민들이 치워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 인식을 심어주고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치워주어야 되겠지요.

주민들이 감시 하고 있거나 다시 무단투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데 병행해서 나가는데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도 있고 하니까 동단위로 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해 본다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입된 아이디어인만큼 주민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사후 효과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인터넷 사이버마켓이 지난번부터 강조해 온 재활용사업 중의 하나인데 사이버마켓 들어가 보니까 구로구 관내 녹색가게하고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곳만 소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무엇인가 주민들이 사고 싶은 재활용품 중에서 사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는 것을 상품을 소개하고 내지는 주민들이 필요한 곳을 거기에 상시적으로 올리고 그래서 주민과 재활용센터간의 상호작용이 될 수 있는 인터넷 사이버마켓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활용 민간센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할 수가 있고 저희가 유도하는 것은 그 품목보다는 주민 스스로 거래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고 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에서 만든 것이니까 초기 단계이니까 그것을 계속 발전시켜서 내년에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는 곳으로 해야 됩니다. 몇군데 녹색가게하고 재활용센터 소개하고 이런 정도여서 녹색가게를 소개하려면 또는 재활용센터를 소개하려면 좀 더 상세하고······

재활용센터를 소개한다면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그 회사 홍보에 대한 문제이고 거기에 무슨 품목이 있는가는 제가 할 수 없거든요. 재활용센터에서 신제품을 갖다 달라는 것이 아니라 중고품을 수선해서 팔아달라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센터에서 어느 물건이 있는가는 사이버마켓 홈페이지에서 연결을 할 수가 있고 또 저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구민들 개인간에 서로 연결해서 활성화하고 이 상태는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데 구로구뉴스지라든가 지역신문이라든가 계속 홍보를 해서 내년에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마을조성 사업 계획이 있는데 소요예산이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것인지 그 내용하고요. 이 참여단체는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하고 어떤 식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이렇게 관장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계획은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산편성은 5,400만원으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예산반영이 되어야 추진이 되는데 초안을 가지고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골목단위로 주민참여를 유도해서 골목단위로 도우미를 선정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2월까지는 세부계획을 추진을 하고 내년 1월부터는 계획을 시달해서 주민한테 통보를 하고 책임자를 지정하고 2월에는 참여단체 그러니까 교회라든가 또 직능단체 또 학교 그렇게 해가지고 청소도구를 공급해서 3월부터는 한 3회 정도 자율적으로 골목청소를 해 보도록 하는 초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이나 12월 정도는 서로 골목단위로 평가를 해 보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추진체계를 보면 우리골목 청소 도우미를 모집해서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선정하는 기준을 보면 해당 골목에서 장기거주하는 분으로 해가지고 주변으로부터 어르신 또 존경받는 자로서 청소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자 또한 주민자치위원회나 통반장 각종 주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로 선정해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안으로 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 세부적인 것은 연말까지 해가지고 수립해서 예산이 통과되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발효흙 보급이 있는데 지금 얘기를 듣기로는 주말농장 같은데는 발효흙이 너무 많이 보급이 돼 가지고 다 활용을 못 하고 쌓아놓고 있는 상태래요. 그래서 이 발효흙 보급 관계 같은 것은 각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구요. 그러니까 관리실을 통해가지고 또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사전에 예고를 해가지고 어떤 차량으로 몇일날은 어느 동에 어느 아파트 해서 하루에 한개 동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보급해 주는 날짜를 일정을 잡아가지고 사전에 예고해서 나누어 주도록 각 가정 같은 데서도 화초 같은 것을 많이 키우잖아요. 그런 데서도 지금 몰라가지고 보급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주말농장 같은 데에 너무 광대하게 해가지고 엊그제 모 TV 방송에 나왔는데 비료를 갖다가 다 사용도 않고 잔뜩 쌓아놓고 담장식으로 되다시피 하는 그런 것이 방영이 되고 했는데 우리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세수입 보면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위탁업체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금액이 차질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인원이 감소되지 않았어요?

인원은 정년퇴직으로 했습니다.

아, 자연감소를 시킨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환경미화원들은 어디에 다 투입을 해요?

거기에 있던 인원들이 작년에 퇴직한 인원하고 나머지는 가로청소하고 재활용에 투입해서 하고 또 기동반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감소가 어느 정도나 돼요?

내년에는 14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봉투판매 수입이 줄어든만큼 인원이 감소가 되면 또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절약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6급 주사가 정원에서 한명이 부족해요?

오리농장추진반장이 없습니다.

오리농장추진반장을 과거에 6급으로 했는데······

재활용계장이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발효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말농장에 있는 것을 발효흙이 아니고 낙엽쓰레기를 퇴비화해서 거기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그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모아요?

발효흙은 위원장님이 잘못 착각하신 모양인데 발효흙이 비료가 아니고······

그러니까 음식물 찌꺼기로 발효시키는 것 아니예요?

아닙니다. 발효흙하고 50대 50으로 섞어가지고 그 속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가 소멸되는 그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24일 구로구의회 제2차 본회의는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구로구의회 의장표창 수여 관계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10시 50분까지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