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영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방청을 위해 가지고 부영초등학교 어린이회 임원들이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방청을 하고 계시는 어린이들에게 방청을 할 때는 이러 이러한 것을 삼가주십시오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정된 방청석을 이탈하여서 회의중인 회의장안으로 진입하는 행위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와 관련 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도 못하게 되어 있고요. 식수 외 음식물의 섭취와 흡연행위도 못하게 되어 있고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의 허가 없이는 녹음·녹화·촬영 행위도 못하게 되어 있고 회의내용 발언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도 못 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김상열의원 외 10인 발의) - 박정채의원 - 김상열의원 - 주재선의원

도시건설국장 최영학입니다. 화양면 이길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양면 자연환경보전지역 지구로 해서는 수산자원보전지구입니다. 해제하여 균형개발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양면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 일부가 있습니다. 창무리하고 이천리 일부가 있고 그 외 지역은 비도시지역으로 구분되며 농림지역, 준농림지역과 중복된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가막만권 보호를 위하여 수산자원보전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1972년12월30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그때는 11개 지구였습니다. 수립 시부터 경지지역, 산림보전지역 및 수산자원보전지구로 중복된 이후에 1982년12월31일 국토이용관리법 개정 당시에는 10개 용도지역이었습니다. 수산자원보전지역 결정 원칙에 따라서 육지부에 대해서는 기 결정된 보전용도인 경지지역과 산림보전지역 등과 중복 지정되어 현재까지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1월1일부터 내년 1월1일부터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므로 비도시지역도 도시계획 차원으로 관리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법이 시행되는 2003년도에 토지적성평가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서 결과에 따라서 용도지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 결정토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이후 결정된 용도지역 내에서의 행위가 가능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균형 있는 지역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이길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하수도 도시가스관 등 매설을 위한 도로굴착 후 부실한 원상복구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도로굴착 허가는 도로법의 규정에 의해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년 4회 매 분기마다 시행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개최한 후 심의결과에 따라서 도로굴착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 후 원상복구는 굴착 즉시 복구공사가 이루어져야 주민통행의 불편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도로원상복구 후 하자발생 시에는 여수시도로복구원인자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4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하매설물 등 하자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원인자 복구를 현재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관리심의회 개최 시 도로 폭이 1차선인 경우에는 전면 포장을 하고 2차선 이상은 1차선 이상을 포장 조건으로 심의 의결하여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관리심의를 받지 않는 경미한 이면도로 소규모 굴착공사입니다. 상하수도공사랄지, 도시가스관이랄지 통신관로는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즉시 복구공사를 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침하된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까지도 해당 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복구 후 하자부분 발생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2년간 상반기 및 하반기에 하자검사를 철저히 시행해서 하자발생 즉시 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수시 점검하여 하자발생 시에는 원인자에게 즉시 보수를 하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굴착 원상복구 공사 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강용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영 9차 아파트에서 망마경기장까지 도로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1청사가 있는 쌍봉동과 기존의 여서·문수동 중심 시가지가 있는 구 도심이 서로 분리된 상황에서 2개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망은 여서～웅천간 중로1류 폭 20m입니다. 지역을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이면 준공 예정입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증가되는 교통량을 처리하기에는 용량이 부족해서 교통체증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통체증을 해결하고자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 내용에다가 위 노선을 도시계획도로 중로 1류 20m로 입안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시계획법 22조의 규정에 의해서 주민의견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또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도지사가 결정하게 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입안 중에 있는 도로는 총 연장이 1.9km에 폭은 20m로서 사업시행을 할 경우에는 사업비가 약 1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잠정적으로 전망을 합니다. 앞으로 시 재정 형편 등을 감안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길용의원님이 질문한 화양면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수산자원보전지역 해제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질문하고 관계없는 보충질문은 삼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길용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화양면 이길용의원입니다. 방금 도시건설국장님으로부터 화양면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수산자원보전지역을 풀어 균형 개발할 용의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1월1일부터 국토이용관리법과 2003년도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지역에 따라서 균형 개발을 한다는 우리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충질문은 그 결과를 보는 것으로 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상하수도 도시가스관 매설 등을 위한 도로굴착 후 부실한 원상복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저가 네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째는 도로굴착 허가 시에 원인자 복구로 언제쯤 바뀌었는가 그 시점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에 두 번째는 도로를 지금 현재 도시가스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공사를 하다 보면 마구잡이로 파 가지고 급하다 보니까 사실 충분하게 다짐질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 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상당히 교통 위험에 하나의 원인제공을,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다짐시험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다음에 세 번째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로 인한 도로 침하적인 개보수사항을 지금 시에서는 아까 원인자 복구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하자가 나면 복구를 한 데에다가 하자보수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아마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 가지고 아마 시에서도 아마 그런 경우를 복구를 하는 경우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에 네 번째는 아마 지금 현재 우리 도시가스관 대부분을 대화도시가스에서 매설해서 지금 현재 관로를 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대화가스공급관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 몇 km나 되는가 공사가 안된 구간이 얼마나 되는가를 개략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원상복구자 원인복구 바뀐 시점에 대해서는 98년4월1일 3려통합부터 가스관과 통신관은 원인자 복구로 시행하고 상하수도 공사는 관리청이 여수시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복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 전에는 구 여수시는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원인자 복구를 하였고 구 여천시와 여천군은 원인자 복구 및 관리청 복구를 병행해서 시행했습니다. 도로 굴착 후에 원상복구는 굴착 즉시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주민통행에 불편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원상복구 후 하자 발생 시 하자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현재는 원인자 복구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도로굴착복구 다짐시험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굴착 후에 도로 다짐시험은 우리 건설기술관리법 일명 건기법 그렇습니다만 24조에 보면 도로건설공사의 품질관리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연장이 100m 마다 1일 기준으로 해서 품질검사 기관이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라든지 동부권 품질시험소가 있는데 거기에 의뢰를 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기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고로 최근 2년간 다짐시험을 한 주요 구간은 학동사거리라든지 신월동 금호아파트 앞 도로 평여동 남수사거리 이런 데를 많이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도로굴착 원상복구 후에 하자보수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말씀하신 대로 대개가 지금 대화도시가스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시내에 있는 굴착은 전부가 다 개소간에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시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10m 이하의 소규모 굴착이라든지 시급을 요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상하수도가 갑자기 지하에 있는 매설물이 문제가 생겼다랄지 또 통신관이 문제가 생겼다랄지 이런 경우에는 그런 절차를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복구하는 방법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에서 일부가 시급 시행하다 보니까 몇 군데서 문제가 있는 것은 저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우리 굴착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 감독은 물론이고 2년 내에는 전부다 하자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구간이 없으리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후에 하자가 생겨서 추가로 했던 구간에 대해서는 죽림마을에서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대화도시가스에서 LNG 공급을 위해서 11월 달에 도로굴착공사를 하면서 도로 폭이 협소해서 일부 차량을 교행하기 위해서 우회하는 과정에서 다짐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흡해서 재시공을 시키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한 군데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구간도 전 복구비를 대화도시가스에서 제공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가스관의 미 진입 노선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차후에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길용의원님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 번째 질문사항의 답변이 안 나왔는데요. 지금 대화도시가스에서 공급관이 현재 대화도시가스에서 현재 우리 도시가스 뭐냐 공사를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저도 순천 가는 길에 죽림 길을 자주 갑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2차선이 단차선이 되다 보니까 공사하는 데도 상당하니 거기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장기간 정체를 했었고 또 그나마 공사를 하고 나서 사실상 지반이 꺼져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했습니다. 그런 점은 단순하게 지금 현재 공사부분도 방금 말씀하셨거든요. 원인자 복구를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오늘 발언 이후에는 말입니다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은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용의원님의 화양면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수산자원보전지역해제에 대해서 또 도로굴착 후 부실한 원상복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함께 보충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둔덕동 김덕수의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요지를 잘 들었습니다. 이길용의원님도 심도 있게 어저께 질의를 하셨고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여수시 도로굴착 시에 보수공사를 지금 교통량이 가장 많을 때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대낮에만 하는데 혹시 이 공사를 교통량이 많은 데는 야간에 교통량이 없을 때 공사하는 방법으로 유도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고요. 한가지 안타까운 사실을 오늘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이 앞번에 BIE 실사단이 여수에 온다고 해 가지고 포장을 잘하고 중앙분리대도 잘해 놓은 석창지구에 자동차매매상 지구에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하면서 보니까 도로굴착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공사 준공된 지 약 4개월도 안됐는데 왜 도로공사를 다시 굴착을 해서 절개를 해야 되는가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앞으로 2, 3년을 내다보고 좀 완벽하게 도로설계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 생각입니다. 두 가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야간공사 유도방안에 대해서는 적절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아침이나 오후 러시아워 시간에는 피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대낮에 한적한 시간에 하라 이렇게 지시는 계속합니다. 하는데 시공사의 제반여건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왕왕히 바쁜 시간에 하는 경우가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발전해서 야간에 이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석창지구 매매상 앞에 굴착관계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허가 나간 사실은 없는데 혹시 긴급하니 어떤 공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볼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까?

예.

박정채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도로굴착부분인데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가만 이렇게 종합해보면 예를 들어 상하수도 묻는데 위에 아스콘을 덧씌우기를 해야 되는데 기술인력이 부족하니까 그 부분이 하자가 난다든지 자기 일들에는 충실합니다. 지금 우리 김덕수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석창에도 아마 가로등 공사 때문에 굴착을 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며칠 전에 아스콘을 씌웠는데 지금 다시 다 까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가로등을 세우기 위해서 그 엄청난 좋은 돈을 들여서 경계석을 설치해 놨는데 가로등은 멋있게 세워놓고 경계석은 다 파손해 버렸다든지 뭐 또 전주를 세우기 위해서 전주는 잘 세워져 있는데 그 보도블럭이나 그것은 엉망으로 만든다든지 지금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후에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감독이 되어서 자, 자기 일들만 잘하면 소용없다는 거죠. 전주를 세우는 회사는 전주를 잘 세우니까 아니면 가로등을 세운 회사는 가로등을 잘 세우니까 가로등만 세우는데 그것이 아니고 가로등을 세우고 난 다음에 주위 정리들이 원상회복 할 때 같은 형태로 원상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 부분 여기 담당님들도 오셨을 텐데 그 부분을 철저히 감독 감시해서 잘되도록 하십시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원영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용주의원입니다. 부영 9차에서 망마경기장으로 이어지는 도로건설문제는 지난 98년도 지자체 선거 때부터 지역주민들의 다수민원에 의해서 공약으로 되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수의 민원이 한 4년간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제 막 계획이 선다는 것이 4년간 그러면 집행부는 뭘 했는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을 지금 하고 있다니까 그것이 보다 구체적으로 빨리 진행되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부영 9차에서 지금 현재 문수 주공아파트 단지로 이어지는 도로가 생겨서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문수주공 주민들은 단지 내로 도로가 관통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불편함을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수 주공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도로를 막겠다 이런 말까지 하시는 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부영 9차와 망마경기장의 도로는 시급히 계획되고 건설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공단지 내로 도로가 들어오는 것이 과연 문제가 없는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통합 여수 도시계획재정비계획은 언제까지 이것이 완료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지사 및 전남도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하고의 협의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면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시기를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공단지 내에 진입하는 소로 2차선입니다. 거기가, 개통시기가 금년 초쯤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는 반드시 필요한 도로입니다. 저도 부영 9단지에서 1년 이상 살았습니다만 그 도로가 없기 때문에 당초에는 다시 올라가 가지고 유턴해서 다시 내려오는 그런 악순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도로를 뚫었습니다만 뚫다보니까 또 어떤 교통상의 위험이라든지 또 주차문제라든지 없는 도로가 새로 생기니까 아무래도 주변 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밖에 없겠죠. 양쪽에다가, 그래서 저도 몇 번 가보면 정말 다니기가 어렵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은 주민 스스로가 조금 질서를 지켜줘야 되지 않냐 이런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주차도 가능하면 정 필요하면 한 차선만 해야지 그 좁은 도로에 양차선에 해놓으니까 편도 다니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시민의식이 조금 올랐으면 쓰겠다는 것이 저희 실무자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서동에서 웅천 가는 도로가 20m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놈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소로가 개통이 되어 있고 해서 상당히 그쪽에 교통혼잡은 덜었습니다. 다만 언제까지 그것이 이런 상태로 갈지 매일 차가 늘어나고 그쪽으로 도로를 뚫다 보면 도로수요가 많이 늘어납니다. 갑자기, 그래서 언제인가는 필요하겠다 싶어서 강의원님이 질문하신 이런 도로를 우리가 다행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도시계획에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도시계획재정비는 언제까지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시가 개발제한구역이 전면 해제지역으로 해서 건설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중인데 그것이 아마 전망으로 봤을 때 11월말까지 승인이 나지 않냐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나게 되면 그 지역이 도시계획지역으로 편입이 되어서 다시 지구지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어울린다 그러면 아무래도 내년 초에 재정비계획이 승인이 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도 뭐 협의를 한다는 것은 일단 중요한 사안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 도지사를 거쳐서 중앙에 올라간다는 뜻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강용주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건설국장님 답변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이길용의원님이 질문한 유충구제사업실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광호입니다. 이길용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약지에 대한 유충구제사업 실시와 겨울철 월동기 모기구제에 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하계방역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매년 방역상황실을 설치하고 기동방역반을 2개 반 6명으로 편성해서 4월부터 10월말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위해서 매년 2월중에 읍·면·동을 순회하며 방역장비를 점검을 하고 고장난 장비를 수리를 하고 관련기관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방역장비 관리요령 및 소독방법에 대한 기술교육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약품은 3월초에 조달 구입하여 읍·면·동에 배정하고 3월말부터 해빙기 방역소독을 시작하고 있으며 5월부터는 본격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읍·면·동에 인부임 및 유류대를 배정해서 10월말까지 위생해충구제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체 방역소독으로 차량 통행이 가능한 취약지 62개소에 대하여는 보건소에서 방역차량을 이용하여 매일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병행 실시하고 이면도로 등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취약지 120개소에 대해서는 읍·면·동으로 하여금 휴대용 소독기를 이용해서 방역소독을 실시케 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위탁 방역소독 사업으로 4개 권역 50개소에 대해서는 6월부터 10월말까지 주 4회 이상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침, 저녁으로 영세민 밀집지역 관광지지역 숲이 우거진 지역에 대해서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낮에는 쓰레기적재장이나 하수구, 공원, 하천, 갈대밭 등 모기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유충 및 성충구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4월부터 8월까지 78회 9월부터 10월 현재까지는 총 49회 해서 총 127회를 실시하여 당초 계획 이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어느 해보다도 모기가 극성을 부려서 시민들로부터서 방역소독 민원이 잦아 유기민원 13건과 전화 신고민원 25건을 접수받아서 즉시 방역소독 기동반이 출동하여 방역소독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유해곤충구제에 화학적 방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갈대밭, 호수, 공원, 하천지역에는 유충구제를 위해서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하고 있는 환경친화적인 살충제인 박토색을 살포하고 성충구제는 가급적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잔류효과가 높고 경제성이 있는 분무소독 위주로 실시하여 위생해충구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충구제는 물론 유충구제에 노력하여 근본적으로 개체수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작년에도 실시한 바 있는 월동모기 구제사업도 연건평 1천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사무실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모기서식처를 대상으로 실시해서 우리 시에서는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아무튼 여수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좀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네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보건소에 제가 자료를 의뢰를 했었는데 보건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방역소독 약품 값이 구입액이 3년간은 쭉 증가를 하다가 2001년부터는 감소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약값이 가면 갈수록 더 증가를 해야 될텐데 왜 예를 들어서 약값이 감소하는가 그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묘도동 간척지 모기구제방안 연구조사 용역을 1998년7월30일에서 8월1일까지 3일간 전남대학교 농업학과 박노동교수 외 5명의 조사반원의 연구조사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으며 또한 그 용역 결과로 묘도동 간척지 모기구제방안에 도움이 됐으면 얼마나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에 세 번째는 쾌적한 여수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집행부의 방역회수를 현재의 배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를 해볼 용의가 없는가를 묻고요. 그 다음에 방역기동편성반을 현재 2개 반 6명으로 되어 있는데 3개 반 9명으로 늘릴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현재 유충구제를 W·W·F에서 권고한 환경호르몬을 함유하지 않는 살충제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 살충제의 대표적인 것이 뭔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적은 이유를 물으셨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외에 도에서 예전에 없이 특별히 약품을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품을 특별 배정을 받아서 약품이 많이 이월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소요량을 감안을 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적게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묘도동 모기구제 용역 결과 또는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묘도동에 갈대밭이 전체면적의 12.4 %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모기의 종류는 등줄숲모기로 이렇게 밝혀졌고 거기에 저희들은 그동안에 자체 묘도동에 자율방역단을 12개 반에 150명을 구성을 하고 저희들이 약품을 옥내용은 약 800리터 옥외용은 423리터를 지원을 해서 구제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생물학적 구제사업도 같이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유충구제를 위한 미꾸라지를 우리가 방생을 해서 약 25,000마리를 방생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유충구제도 같이 실시를 했습니다. 현재에는 거기에 매립이 완전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완전히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회수를 늘리는 방안에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방역은 모기의 생활사나 습성들을 볼 때 모기는 전 국토에 그렇게 산재해 있고 모기는 보통 하루 1내지 2km까지도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박멸은 어렵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체수를 줄임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늘리는 방안은 예산이나 장비, 인력이 그렇게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늘리는 방안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조언을 좀 해주시고 저희들 일에 많은 협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방역반 편성을 늘리는 방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방역장비, 보건소 인력이 지금 제한이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조직을 늘릴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친환경적인 살충제에 관해서 말씀을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박토색은 유충구제용으로만 그렇게 나오고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성충구제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원료 이름입니다. 메가, 사이포스, 케논 등을 저희들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저희들이 약품구입은 전량을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그러기 때문에 공인되지 않는 약품은 정부에서도 그것을 구입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적인 약품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방금 보건소장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들었는데요, 약간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방금 보건소장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 여수 시민들이 말입니다. 모기에 엄청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이것은 다른 어느 것보다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 의원이 질문한 것과 마찬가지로 방역기동반이 2개 반 6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3개 반 9명으로 꼭 필요해서 늘려야 되겠다 하면 그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그 숫자가 늘어나면 방역회수도 지배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우리 거북공원이나 성산공원이나 죽림저수지 그 다음에 모기 주로 서식처가 하천이나 저수지 아닙니까? 이런 데를 한번 할 것을 두 번을 하게 되면 그만큼 초기에 예를 들어서 유충을 많이 제거를 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좀 시민들이 모기문제로 인해 가지고 짜증을 내지 않도록 보건소장님은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지만 좀 더 신경을 더 쓰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 여수시 광무동의원입니다. 우리 광무동에는요, 하천이 항상 딸려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연등하천에 보건소에서 나와서 소독을 하고 있는 것을 한번쯤이라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지금 광무동주민들이 엊그저께 동사무소를 가니까 며칠 안됐습니다. 소동이 났습니다. 모기 때문에 못 살겠다고요. 그래서 상당히 사무장이나 동장이 고초를 당하고 있는 것을 제가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이렇게 모기 때문에 정말 광무동 하천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를 또 여수시 안에서 이렇게 주민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를 아시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이길용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지원하는 유류비가 동에 확인을 해보니까 너무 적거든요. 동은 큰데,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그 돈 가지고는 방역할 수 없다 그러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무슨 대책을 해서 주민의 편리를 봐줄 수 있는가 모기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는가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우리 광무동, 연등동 하천으로는 그래도 연등동은 나름대로 도로가 있어 가지고 소독을 나름대로 하더구만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하천에 와서 보건소에서 직접 차로 와서 방역한 것을 저는 모릅니다. 이런 문제점을 앞으로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 소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취약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대로 차량통행이 가능한 곳은 보건소에서 하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읍·면·동으로 하여금 실시케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약품을 8,230리터를 배정을 했고 인부임하고 유류대도 저희들이 4등급으로 나눠서 취약지의 규모로 봐서 4등급으로 나눠서 배정을 해서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주민들이 흡족하니 그렇게 생각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양은 솔직히 말해서 못 드립니다. 그 여건도 그러려니와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모기의 생활사나 습성 때문에 해도해도 계속 모기 유충 한 마리가 성충이 되면 약 1내지 2개월을 삽니다. 1, 2개월 살면서 알을 13회에 걸쳐서 산란을 하는데 1회 산란을 할 때 1회에 155개의 알을 산란을 합니다.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그렇게 늘어나는 모기를 저희들이 어느 국지적으로 이렇게 살고 있으면 우리가 바로 가서 쏘아버리면 구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 국토에 이렇게 깔려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소독은 극히 제한적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소독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간이 모기가 활동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동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하니 저녁에 보통 오후 6시부터 9시 사이 이 시간대만 소독을 민가 근처에는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발견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하니까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발견을 못했지 않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열심히

소장님 한마디만 물어볼랍니다. 사실은요. 충분히 거기는 차가 들어 다닐 수 있습니다. 연등하천은요. 그런데 바로 우리 집 앞에 있거든요. 밤에도 낮에도 다 압니다. 앞으로 차를 운행해서 약을 해줄 수 있는 계획은 서지 않는가 묻고 싶어요.

차가 들어 갈 수 있는 경우라면 저희들이 꼭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분히 들어 다닐 수 있습니다. 부탁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회수를 늘려서라도 그렇게 방역을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입니다. 소장님, 자연부락단위만 말씀해주셨는데 여수시 주거형태의 대부분이 지금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 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시 보건소에서 방역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행업체를 결정해서 방역을 하는 것을 공동주택관리형으로 묶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렇죠?

예. 300세대 이상입니다.

그런데 방역업체수가 여수시에 몇 군데 되는가 하고 그 다음에 각 방역업체에 지도 단속을 나가 보셨는지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품이 굉장히 유독성 약품을 사용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로 하여금 또는 주민들로 하여금 원성이 잦다라는 데 혹시 그런 접수는 받은 적이 없는지 그렇지 않았다면 앞으로의 방역대행업체를 어떻게 감독하고 쓰고 있는 약품을 어떻게 감독하실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 4개 업체가 있습니다. 4개 업체가 있고 저희들이 4개 업체는 연 2회에 걸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4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4개 권역을 나눠서 4개 업체로 하여금 별도로 취약지에 위탁을 해서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유류하고 약품은 저희들이 직접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성분의 약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본래 법 규정대로라면 자체소독을 소독업체로 하여금 해야 됩니다. 그것은 4월부터 9월까지 3개월에 한번 씩 2회하고 나머지는 6개월에 한번 총 1년에 세 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1년에 세 번 가지고는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하니 불편을 느낄 것으로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발전적으로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 인근에도 숲이 있기 때문에 서식처가 있기 때문에 모기들이 바로 아파트 상층부까지 창을 통해서는 가지는 않습니다만 계단이나 승강기를 통해서 바람을 타고 제일 높은 고층까지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변 소독도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을 강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질의할랍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금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은 보건소에서 자체에서 방역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 대행업체가 4군데가 있는데 그 4군데에서 공동주택을 방역하는데 약품을 투입하는 것이 주민들이 뭐 바퀴벌레가 안 죽어요, 모기가 서식을 많이 해요 하니까 약을 독성 높은 것을 써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보건소에서 거기 방역업체에서 쓰고 있는 약품을 지도 감독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 물어봤고요. 앞으로 할 계획은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저희들이 년 2회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세계보건기구에 적합한 약을 쓰고 있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장님 답변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아니고 한 가지 참고말씀만 한 가지 드릴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다른 각도의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각 동에 방제요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명 내지 각 동별로 한 명 있죠. 방제요원들에 대한 위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도 우리 시민이고 상당히 독한 약제를 마시면서 이렇게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미흡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건강하고 활동적인 사람은 그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일당 5만원 정도의 수당이 지급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한 몇 년 동안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나이드신 분들이 그 일을 못 이겨서 하고 있는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그분들도 우리 시민인데 혹시 그분들이 직업병에 걸려 가지고 건강을 돌보는 보건소가 직업병에 고발당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위생상태도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요.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의사일정에 의해서 질문하실 의원은 세분으로 박정채부의장님, 김상열 의원님, 주재선의원님 순서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채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동 출신 박정채의원입니다.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충석 시장님을 비롯한 17백여 공직자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필코 세계박람회를 유치하여 세계로 웅비하는 미항 여수를 임기 내에 건설할 수 있기를 33만 시민과 함께 기원합니다. 그럼 먼저 웅천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대하여 두 가지로 나누어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생각한 웅천지구는 통합 여수시의 중심지로서 구 여수시와 여천시의 실질적인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위치일 뿐만 아니라 침체된 여수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 희망의,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웅천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통합 여수시의 중심권 도시로 개발하되,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2000년도 여수시가 73억66백만원의 거금을 들여 웅천 택지 개발 용역 공모에서 당선시킨 (주)삼안건설기술공사의 공모작이 과연 당선작으로서 결정할 만한 적당한 작품이었는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수시가 웅천 개발에 대한 비전과 의지가 있는 것인지를 물으면서 당선작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첫째 교통문제입니다. 웅천 택지 개발지구의 주 간선도로는 현재 개통된 도로가 전부입니다.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기본 설계보고서에 의하면 웅천지구의 개발계획 면적이 84만9천평, 계획인구는 3만26백명입니다. 웅천지구는 여서·문수지구보다 두 배가 넘는 계획된 도심지역입니다. 또한 구 여수시와 여천시를 잇는 통합 여수시의 중심지로서 도로기능이 그 어느 곳보다도 중요시되며 도로가 확충되어야 할 곳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오후 여섯시부터 여덟시까지 퇴근시간 동안 현지를 확인한 결과 웅천 고개 밑에서 시전삼거리, 시청방향은 벌써부터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웅천지구가 개발되지도 않은 현 상태에서 이러는데 웅천지구가 개발되어 3만 여명이 움직이고 이 지역이 통합 여수시의 중심도시로 개발될 경우 교통문제의 심각성은 불을 보듯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신월동에서 구 여천시를 연결하는 해안도로를 개설하는 등 교통 분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경문제입니다. 웅천지구 개발계획 면적 84만9천평은 육지부 63만5천평, 해면매립 21만4천평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웅천은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광과 해안은 택지 개발 대상이 아니고 관광자원으로 보존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는 이미 훼손된 자연을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 외국은 해안매립을 오히려 원상 복구하는 추세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한가운데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된 자연을 택지개발로 훼손시키려는 여수시의 발상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해안매립 21만4천평을 백지화시키고 향후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될 경우 웅천 앞 해안을 부산해운대 해수욕장처럼 인공 해수욕장으로 개발하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토지이용계획의 문제점입니다. 당선된 본 작품은 웅천지구 개발을 자족도시로 건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방향에서 도시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웅천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마리나 시설과 산업연구시설 단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웅천지구는 자족도시가 아닌 통합 여수시 중심도시로 개발하되 구 여수시와 여천시가 갖고 있는 도시의 기능과 시설을 상호 호완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웅천지구에 마리나와 산업연구시설단지가 꼭 있을 필요가 없고, 여수시에 이러한 시설이 꼭 필요하다면 여수시가 갖고 있는 기존의 시설과 도시기능에 따라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설단지가 모든 매립 해안 지구에 위치되어 있는바 이를 축소시키면 해안매립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수시 산단지원개발사업소가 의회에 보고한 2002년도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보상과에서 2002년까지 편입토지를 보상하고, 공영개발과에서는 2003년부터 택지개발사업을 착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웅천개발에 따른 단계별 소요사업비는 얼마고, 사업비의 확보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 검토한 후 사업을 착수한 것인지 웅천 원주민의 법외보상을 포함한 요구조건의 수용과 이주택지 조성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후회하는 개발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 사업에 관여한 모든 공무원은 여수시민에게 역사에 책임을 지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재원문제로 사업이 중단되어 민원이 야기되고, 사업비가 추가되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전체 소요사업비에 대한 재원조달 대책을 충분히 분석 검토한 후 가능할 때 시작하시기를 거듭 당부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문지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 여수시 신도심지역인 여서, 문수지구가 최근 인구밀집에 교통난까지 겹쳐 도시기능의 한계를 넘고 있으며, 당초 도시계획을 불법용도 변경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현재 여문지구는 인구밀도가 1㏊당 340명 이상으로서 수도권 5대 도시 중 분당, 일산지구에 비해 약 2배, 화성 신도시보다 2.5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문지구는 약 20년 전 쾌적하고 경제적인 신도심 건설을 목표로 한 도시계획을 입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여문지구 도시계획 원안을 인구 및 주택건설, 토지이용, 교통, 공원녹지, 편익시설 등 부문별과 용도변경 지구가 있었다면 그 원인 및 결과는 무엇인지, 법원, 검찰청, 쇼핑몰 거리 등의 유치지역은 어디였으며 여문지구에 대한 앞으로의 집행부 계획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주차장법, 동법 시행령 및 여수시주차장조례에 의하면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인허가시는 그 시설물의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에 인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부설주차장은 본 시설물이 소멸될 때까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용도변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인근설치 78개소를 비롯하여 1,972개소의 부설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의 창고화, 출입구 미 개방, 불법 타 용도변경, 기계식 주차장의 작동불능 등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관리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부설주차장의 년도별 관리점검 실적 및 불법 용도변경 등 위반된 유형별 현황과 조치실적, 미 이행자에 대한 조치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주차장 설치 비용을 여수시장에게 납부함으로써 노외공영주차장을 무상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노외공영주차장 관리 실적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 기존 시설물의 용도변경으로 부설주차장의 추가 확보 사례가 있었는지 또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 규정대로 전용주차장이 완비되어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통흐름의 원활과 사고 예방을 위한 부설주차장의 사후관리에 대한 계획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설주차장에 대한 질문은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상열의원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상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석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지켜 봐 주시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시정에 대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학교 체육활성화 방안에 대해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초·중·고등학교에 많은 운동부가 있지만 열악한 재정 등으로 활동이 제약되어 있고, 운동 선수 역시 지속적인 선수생활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학교체육이 활성화되어야 실력 있는 꿈나무가 육성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교육 당국뿐만 아니라 우리시에서도 적극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체육이 활성화되어야만 사회체육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문하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시에서는 꿈나무 육성을 위한 학교 운동부의 지원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꿈나무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책으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시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환경복지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학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노령인구의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신자유주의 세계 시장 질서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어서 노인문제는 곧바로 실업문제와도 연결이 될 것이며 또한 갈수록 분열화되어 가는 가족주의로 인해 소외된 노인계층의 증가도 우려됩니다. 따라서 노인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일할 수 있는 계층이 일감이 없어서 일어나는 각종 사회문제, 둘째는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측면입니다. 현재 여수시 관내 경로당은 총 390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설들이 모두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즉 이용률이나 시설여건이 쾌적하고 노인복지에 기여하고 있는지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노인들의 이용률이 높은 곳은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예산지원을 통해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용률이 미미한 경로당의 지원은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성된 예산으로 노인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쌍봉, 국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은 그대로 두고 노인문제를 근본적으로 연구하고, 정책적 대안을 개발할 수 있는 종합센터를 건립하여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경로당에 노인분들의 건강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둘째 추가로 노인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음은 위생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지원 방안에 대해 환경복지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주변영향 지역 주민들은 항상 악취와 파리 등으로 주민의 보건 위생 환경을 위협받고 있습니다만 이에 따른 직접보상 및 마을개선사업 등 간접보상은 미미한 현실입니다. 특히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법 시행령 제25조2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폐기물 시설을 운영함으로 인하여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량에 상당하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주민지원 기금에 출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위 조항에 의거 종량제 봉투 판매액의 10/100에 해당되는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출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둘째 인근 타 시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에 보상되는 직간접보상비의 현황 및 이와 비교하여 우리시의 지원 규모가 적정한지, 셋째 향후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등에 대한 우리시의 지원방법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소속 삼일동 출신 주재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수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충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상 유래 없이 지난 루사 태풍피해로 전국을 재해지역으로 선포할 만큼 큰 피해를 입고, 우리 여수 지역 농어민을 포함한 많은 이재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나 여수시 공직자들은 시민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달래보고자 불철주야 맡은 바 업무를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세계를 웅비하는 미항 여수 발전에 큰 힘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이번에 자료제출 요구시 집행부에서 보여준 실망스러운 자세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2002년 9월 12일 공무원 명단 등 자료를 요청 했습니다마는 자료제출은 소속, 직, 성명만 받아보고 10월 7일자로 2차 자료를 요구하면서 주민등록번호만 빼고 서식을 보내면서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비난 본 의원뿐만 아니라 대다수 의원들도 공감하는 내용이므로 앞으로 자료요구에 대한 불성실한 제출에 대해서 엄정히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제 본 의원의 질문은 2002년 8월 14일자, 8월 31일자, 9월 23일자 인사발령문제를 거론하기 앞서 인사권자인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는 전제 하에 잘못된 인사를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김충석시장님의 인사방법의 문제점과 그 사례를 조목조목 지적하기 전에 시장님 자신은 인사를 어떻게 자평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공정성과 조직을 활성화 할 수 있게 해야하며,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최소화 할 것이며 지금까지 시장님이 단행하신 몇 차례의 인사를 살펴보면 계선조직보다는 비계선조직인 시장님과 가까운 측근에서 모든 인사를 한다는 잡음이 있는데 앞으로도 걱정이 안될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6월 13일 선거에서 시장으로 당선된 이후 취임하시기 전 2002년 6월 28일 14시에 제2청사 2층 상황실에서 실·과·소장급 이상 공무원을 모아놓고 당부하는 말씀 중에 시장에 취임하면 6월 13일 선거에서 도와준 공무원이 있으나, 인사에는 특별히 우대를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 공무원이 누군지 공개를 바라며, 그 공무원이 좋은 자리 등에 인사에 대우를 받았다는 잡음이 있는데 소상히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는 모 방송사에서 인터뷰 중에 앞으로 인사는 구 여수시 직원들이 그동안 소외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는 구 여수시 직원들을 우대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시장님께서는 적절한 말씀인지 혹시 3려를 다시 갈라놓겠다는 뜻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8월 14일자 과장급 이상 공무원 인사 때 6급 직원 중 보건소 과장 진급을 하는 인사에서 6급 진급이 가장 낮은 모 과장을 보직에 부여하는 것을 여러 경로에서 인사를 부탁했고, 특히 모 의원의 압력에 못 이겨 인사를 단행했다는 설도 있고, 수산 6급 이모담당을 삼산면장으로 진급시킨 부분에 대하여 시장님의 학교 후배이기 때문에 동문들의 청에 의하여 배려를 하셨다는 말이 있는데 소상히 답변을 바랍니다. 8월 31일자 6급 담당인사에서도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수시청에서 그야말로 요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보직을 보면 총무과 시정담당, 인사담당, 기획예산과 기획담당, 예산담당, 회계과에 용도담당, 감사담당관실에 감사담당, 조사담당,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 보건소에 보건행정담당 등 구 여수시 출신 공무원을 임명한 것은 3려 통합 정신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사무관급 인사 중 토목직 인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목 5급 모 과장은 몇 개월도 되지 않아 맞바꾼 인사를 두고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도행정과장, 시설관리과장과 기획담당, 인사담당과, 지역경제담당, 교통행정담당과 보건행정담당, 용도담당 등 국장까지 보직을 상호 맞바꾸는 인사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에도 크게 저해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시장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사를 보면 시장님의 특별한 기준도 없고, 공정성도 없고, 선례도 없는 그야말로 보복성으로 보이는 인사를 보면, 전 병무담당 김모 담당은 6급만 10년을 넘게 달았는데 어떻게 무보직으로 발령을 받았는지, 그리고 본청에서 7급으로 근무하다가 6급으로 승진하여 섬 면에서 근무하다가 본청에 다시 들어와서 무보직으로 열심히 일해왔던 고모 6급은 돌산으로, 김모 6급은 다시 섬으로 발령한 것과 허가민원과에서 과장 보직을 바라보고 있는 최모담당을 한직으로 보내버린 것은 보복성 인사가 아닌지 심히 걱정되는데 시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8월 31일자 6급 행정직 인사발령에서 승진후보자 예고까지 해서 공정성을 갖는 줄 알고 기대를 했습니다만 아무리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7급 직원 중 서열도 아주 밑에 있는 공무원이 승진이 되는 인사를 보고 하위직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어떻게 해야 진급을 하는 것인지 매우 안절부절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직업 공무원으로 입문해서 한 직급이라도 올라가는 기쁨으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공정하고 직원들 한 분 한 분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인사를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실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요? 김충석 시장님께 인사에 대한 몇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장에는 동장보다는 면장이, 면장보다는 읍장이 활동범위 등 추진하는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섬에 위치한 면장보직을 직무대리를 보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동장을 거쳐 교육을 받고 나면 다음에 면장보직을 주는 인사개선을 건의 드리며, 읍·면·동의 여직원과 남자직원 배치 분포가 차이가 나는데 균형 있는 인사를 건의 드리며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 상당히 오래된 직원들이 사업소 등 본청으로 전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양고사, 전입고사, 다면평가 오래된 직원 등을 평가하여 공정한 전입자가 나올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많은 직원들의 면담과 애로사항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여수시 인구유출에 대한 원인과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시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98년 통합 당시 330,213명이었으나 2002년 9월 30일 현재 316,554명으로 13,659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시장님이 취임한 2002년 7월 1일부터 2002년 9월 30일까지만 하여도 3개월에 1,023명이 줄어들었다는 통계입니다. 이는 1년에 4천여 명 정도로 매년 꾸준히 줄어드는 형편으로 1년에 화양면 1개 면이 없어지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우리시를 떠나는 이들의 사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시면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그리고 4년 동안 전남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시·군과 인구가 증가하는 시·군은 어느 곳이며, 그 이유를 알고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시장님, 산하 공무원 중에서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되며, 여수산단에 근무하는 종업원 중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종업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물론 거주의 자유는 법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여수산단 본사가 이전되어 오고, 법원·검찰청이 신설된다면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취임 후 이에 대한 구체적으로 노력하신 일은 있는지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생활하면서도 주민등록상 등록되지 못하고 있는 주민의 숫자와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무엇이며, 인구의 감소로 우리시에 지원되는 교부세에 미치는 영향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4년 동안 인구감소로 교부세가 얼마나 감소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시장님은 취임이후 모든 행정을 2010세계박람회 유치에 최우선을 두고 온 힘을 기울려 왔으며 세계로 웅비하는 미항 여수, 살기 좋은 고향을 만들기 위한 시장님의 비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당면한 행정과 미래를 위한 비전제시가 살기가 어려워서 고향을 떠나야 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으로 비쳐질까 한번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이 취임하여 지금까지 인구유입에 대한 정책 제시 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살기 좋은 고향은 명문학교 육성, 저렴한 주택공급, 탁 트인 교통망, 풍부한 수산자원, 소비자 물가안정, 행복을 추구할 문화시설,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다양한 일자리 창출 등 주민이 피부로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시장님의 비전이 있으시다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2010세계박람회 유치가 성공된다면 우리 지역의 인구유입은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나 만일에 대비하자는 본 의원의 작은 소망입니다. 시장님, 날마다 줄어가는 인구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과 이 방안에 대하여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집행하실 의향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고 여수시의 시정이 늘 발전하여 전남의 제1의 도시의 위상을 정립하고, 2010세계박람회 유치에 시장님께서 불철주야 힘써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35分 會議中止) (15時58分 繼續開議)

존경하는 시장님! 오랜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할려고 상당히 여러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장님께서 열린 마음으로 진솔한 답변을 주시므로 몇 가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여문지구가 이렇게 교통난과 여러 가지로 복잡해진 것은 우리 시정을 책임진 사람들이 잦은 용도변경과 불법 용도변경으로 인해서 도시가 이런 꼴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갖습니다. 이제라도 새로운 도시 우리 웅천지구는 정말로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손에게 정말로 먼 미래에 잘했구나 칭찬 받는 우리 모든 시장님과 우리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은 아까 시원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정말로 꼭 그렇게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여 줄 걸로 믿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세계적인 추세가 지금 해안을 매립하는 것이 아니고 원상회복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웅천지구 기본계획을 보면 일본을 모델로 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매립을 하는 나라는 일본과 홍콩 뭐 대만 정도 그리고 싱가폴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옛날에매립했던 것들을 지금 다 다시 파내고 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자족도시로 이렇게 개발이 된 것 같은데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기본도시가 구 여수권과 여천시권이 지금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웅천은 정말로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 자족도시가 아닌 우리 여수의 중심도시로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전임 집행부에서 물론 추진해 오던 사업이지마는 잘못 됐다는 생각이 들면 현 집행부에서 재검토해서 다시 이 일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시장님이 의지 있으시고 부디 우리 잘 사는 여수 그리고 쾌적한 새로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도시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채부의장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민의원 손듦) 김정민위원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하시면서 자세부터 좀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시장님의 권한을 행사 하실려면은 시장실이나 시장님의 권한을 행사하실 때 권위를 찾으십시오. 동료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을 다시 되묻는다는 그 자체는 그건 아직까지 우리 의회에서는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박정채의원님께도 우리 동료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느 해당 지역구의 의원은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도의나 도덕상 그 해당지역 의안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어떤 답을 얻고자 할 때 그 동안의 많은 노력을 해 온 그 동료의원 그 지역 해당되는 그 의원에게 한마디라도 동의를 구하든지 아니면 협의를 해 줘야 하는 게 원칙이 아닌가, 도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웅천개발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92년도에 빨리 개발을 시키기 위해서 실시계획승인을 받자고 제가 초대의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실시계획승인을 92년도 10년 전에 받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웅천개발을 위해서 실시계획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70억의 용역비가 투자가 되고 그 뒤 95년도 민선 1기 시장이 구 여천시 시장이 취임하면서 또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여천 비전 2020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웅천개발을 행정타운으로 개발한다해 가지고 30만평을 바다매립을 하고 또 웅천을 우리 향후 통합되는 여수시의 중심타운으로 개발시킨다고 해서 많은 용역비를 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 통합이 된 후 4년 간 지금 보니까 70억9천만원이란 그 용역비가 투자가 됐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상당히 많은 용역비가 투자가 됐다고 해서 저도 상당히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서로 알아보기로 하고 지금까지 우리 의회가 출발해서 3개월 동안, 또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웅천개발에 관해서 활동도 하고 저 개인도 우리 주민들의 토지수용관계로 행정에 대한 협조를 한다고 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 개인적으로 아니면 산업건설위 아니면 집행부에 그러한 문제가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었는가를 한번이라도 물어보고 이런 질문을 했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생깁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70억9천만원이란 용역비를 탕진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예산이 탕진이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십시오. 만약 그 예산이 탕진, 잘못 설계된 걸로 탕진이 됐다고 하면은 그건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하든지 아니면은 잘못 되어서 그 예산이 탕진이 아니라고 만약에 판명이 났을 때 그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시장님 원안대로 그 질문의 원안대로 개발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다시 그 용역비는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시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아주 슬기롭게 마무리해야 됩니다. 너무 오랜 시간 웅천개발에 의해서 많은 주민들의 피해와 또 그리고 많은 행정력 낭비 이것 막아야 합니다.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이전 그 용역을 담당했고 그리고 또 용역을 집행했던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그 시장이나 또 공무원들, 담당 공무원들 바보가 아닙니다. 아까 시장님 답변은 그분들을 전적으로 바보를 만들었던 답변으로 생각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정민위원장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자, 조금 기다려보십시오. 지금 조금 전에 아주 우리 김정민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용역비, 웅천개발에 대한 70억6천만원을 탕진했다는 말을 분명히 지적을 해 주셨고 이것을 정정해 달라고 했고 또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정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이상 없죠?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시장님께서 조금 전에 탕진부분을 정정한다 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을 할 때에 발언내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아마 속기의 삭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관계법령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발언한 사람이나 답변한 사람의 동의가 있어도 아마 삭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한번 다시 알아보시고

예. 저도 알아 보겠습니다마는

알아보시고 하여간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장님께서 탕진부분을 잘못 답변 하셨다 그렇게 이해만 되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좀 의문점이었습니다마는 어쨌든 동의를 우리 의원들에게 받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심재수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랍니다. 첫째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용역을 했건 또 사업계획을 추진했건 지금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을 어떻게 개선을 할란다고 볼 때는 우리가 문제점이 있다고 보면은 나도 문제점이 있으니까 여러 번 협의해 갖고 좋은 방법을 찾아볼란다 하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로 보면은 우리 시장님께서는 우리 공무원들을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그 자체 관여했던 사람들이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발언을 하시거나

이상으로 박정채부의장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박정채의원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나옵니다 그것은.

다음에 나오면

예. 다음에 나오니까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재선의원님이 질문한 공무원 인사정책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재선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서면답변 요구를 했는데 누가 답변합니까?

아, 서면답변 요구를 했습니까?

서면답변을 요구했으니까 보충질의를 안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충질의를 제가 할 수 없습니까?

본인이 서면답변을 요구했는데 우리 동료의원들이 질의를 한다는 것은

보충질의는 우리가 본 질문을 하신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융통성을 발휘해서 사실 다 의원이 보충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보충질문을 않겠다고 했으니까 서면답변으로 그렇게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장님! 저희 동료의원들도 서면으로 질의내용을 서면으로 받으면 어쩌겠습니까?

뭘 말입니까?

아니 저희들이 보충질의가 안 된다 하니까 저희 동료의원들도 서면으로 받도록 잠깐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발언권을 얻고 발언을 해 주십시오.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손들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서면으로 질문을 하시라니까요.

서면으로요?

예. 예. 서면으로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서 질의를 한 내용을 시장님한테 서면으로 받으면 어쩌겠냐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박정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사항,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했으니까 서면으로 질의를 하십시오, 그 내용을 듣고. 다음은 주재선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오시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자리에서 질문하십시오.

답변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인사문제에 대한 의문점에 대한 제가 모 과장 모 의원을 지칭을 했는데 이 부분을 저는 초선이라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꼭 밝혀주라는 시장님의 어떤 그런 부분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을 저도 추상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우리 공직협이라든지 시민들이 하는 부분을 들어서 이렇게 질문한 사항인데 이 부분을 꼭 시장님께서 밝혀주시라면 밝혀 주기는 하되, 그러나 이런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이뿐 아니고 부분 부분 하게 많이 진행이 돼 온 어떤 그런 과정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장님 꼭 밝혀 주시라면 밝힐 용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꼭 밝혀 주시라고 하면 본 의원이 밝혀줘야 하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시장님이 우리 의원 주재선의원님을 상대로 해서 모의원이란 어느 의원이냐 그걸 밝혀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밝혀야 되느냐 꼭 밝혀야 되느냐 라고 또 주재선의원님께서 되물으셨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저도 사실은 의장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예. 말씀하세요.

질문하신 주재선의원이나 또는 답변하신 시장님이나 모의원이라고 해서 일맥상통이 돼 가지고 답변서가 나왔기 때문에 굳이 이름을 밝히지 않더라도 그대로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넘어가는 게 어쩔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황지종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김덕수의원님의 말씀하신 거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 사실 질문을 하시는 분이나 여기에 계신 모든 듣는 분들이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까지 이름을 거론해서 그분들이 질문하는 분과 답변하는 분이 틀리기 때문에 그분의 명예에 실추가 된다든지 그분들의 이름이 거명된다든지 할 때 우리가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변은 답변대로 질문은 질문대로 모의원으로 종결짓는 것이 또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꼭 주재선의원 보고 그것을 밝혀주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 걸로 사료되기 때문에 우리 주재선의원께서는 그냥 단 본질문 보충질문만 넘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김덕수의원님께서 방금 들으신 바처럼 시장님이 모의원이 누구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재선의원님께서 답변을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서로 이해하는 선에서 넘어가자 이렇게 김덕수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거기에 동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원님들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그런 선에서 (최종선의원 손듦) 예. 최종선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덕수의원님도 알고 있는 사람 다 알고 있다 모의원이란 것을 저는 모르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 그러면 또 주재선의원 직접 질문하신 분들도 정 그렇다면 밝힐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저는 이것을 밝혀야 되는 문제가 모의원이 어떠한 끝발로 해서 시장한테 압력을 줘가지고 인사에 개입했느냐 과연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 시민의 대표기관에서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의원이 있다 그러면 가만 놔둬서 되겠습니까? 뭔가 질책을 받으셔야죠. 저는 다른 의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는가는 몰라도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수시민들께서도 과연 모의원이 과연 어떤 의원이 그렇게 인사정책에 개입했는가 알고 싶어할 것입니다. 이것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수의원 손듦)

예. 심재수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첫째는 저희들이 하는 발언은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름이 거명되거나 그것이 우리 시장님의 지금 말씀은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 누가 그러더냐 이런 취지고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질문하신 우리 주재선의원께서는 아 이런 말이 있더라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두 개 상반된 아니 똑같은 내용이지만 서로 들었다는 이야기가 있고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 했을 때 만약에 이름이 거명돼 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생길 때는 우리는 면책특권도 없습니다. 소를 제기해 가지고 뒤에 정치적으로 해결할 길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질문내용도 그런 것이 있느냐 물어봤고 또 시장님께서 아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했으니까 여기서 끝내야지 여기서 이름을 거명 해 갖고 그걸 사실을 확인해야 된다 이름이 만약에 거명됐다 그러면 그럴 때는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주재선의원께서 질문을 했으니까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으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 서로 나는 했다 또 우리 시장님은 안 했다 그랬지만 묻고 답변한 걸로 해서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강용주의원 손듦) 강용주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모의원의 압력에 못 이겨 인사를 단행했다는 설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의원이라고 하면 이게 지금 모르긴 해도 기자님도 계실 거고 또 시민들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모의원이 도대체 누구인지 모르시는 분도 있고 이게 기사화 되면 모의원이라고 했을 때 많은 의원들이 의혹을 동시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저는 이 모의원 압력이 설이라고 했는데 설을 구체적으로 질문에 넣는 것 이것을 없애는 방식과 그리고 이것을 정말로 이게 있다고 한다면 밝혀서 진위를 정확하게 해주는 게 투명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재선의원님이 모의원 압력에 못 이겨 인사를 단행했다는 설도 있고 이 조항을 삭제를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정확하게 어떤 원인인지를 밝혀서 진위를 정확하게 밝히는 게 우리 여수시의회 전체의 투명성에 있어서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쉽게 넘어갈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지금 강용주의원님께서 전자에 말씀하신 최종선의원님 말씀하고 맥이 같은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단 한 가지 이것을 삭제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런 얘기겠죠. 또 그리고 밝히는 방법하고 두 가지. 어떻습니까? 철회 삭제가 아니라 철회 그런데 이 부분은 아주 이게 상당히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상 조금 전에 심재수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국회하고 달리 지방자치제에서는 본회의장에서 얘기한 발언이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우리가 항상 발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29分 會議中止) (18時21分 繼續開議)

인사문제가 아니고 인구유출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도 답변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여수산단에 있는 공장은 지금

주재선의원님 지금 인구유출에 대해서 질문하고 계세요?

예. 이거

아니, 인사에 대한 보충질의만 우선 해 주세요.

없습니다. 인사문제는

인사에 대한 것은 다 끝났습니까?

본인은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주재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인사정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열의원 손듦) 김상열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열의원입니다. 시장님의 인사문제 답변중에 도서지역으로 전보하지 않는 직원이 3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본청, 사업소, 읍·면·동사무소 직원인사교류에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3명의 직원이 섬으로 발령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김덕수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시정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기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닌데요. 인사문제가 나왔으니까 시장님한테 질의를 할 랍니다. 9월 23일자 인사명령에 우리 둔덕동에 복지사로 남미진 9급 직원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죠? 자 자치행정국장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들어가지 말고 계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의열입니다. 방금 김덕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시장님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실은 그 국가시책에 의해서 사회복지사가 대대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한 쌍봉동은 지금 정원이 3명입니다 복지사 TO가. 인구비례에 의해서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둔덕동은 정원이 1명입니다. 말씀한 바대로 1명인데 지금 그 배치된 여직원이 하필 지금 출산휴가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기존에 있는 출산휴가자를 휴가 간 사람들 다른 동으로 돌려 놓을 수 없습니다. 그 동에서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휴가중인 사람을, 그래서 할 수 없이 고심했습니다. 그 작업하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정말 한 명 있는 사람이 출산을 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우리가 대단히 고민해서 했는데 그러나 출산휴가 가버린 사람을 다른 동으로 사람도 안 주고 발령이 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쭉 그래 왔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대신 요새 수습공무원들 아주 영리합니다. 그래서 대신 수습공무원 하나 배치해 준겁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다음에 또 우리가 기회가 되면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전에 우리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동장, 사무장하고 애로사항을 충분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수습사무원으로 배치를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사전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김의원님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김덕수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아니,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 명이 정원인 동에 한 명이 없는 것하고 두 명이 있다든가 한 사람이 있는 동에 아무도 없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그 말입니다. 그런 인사가 어딨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제 그렇게 생각하면 또 세 명 있으니까 한 명 정도 빼내도 될 거 아니냐 이 말씀이시죠?

아니, 그런게 세 명 있는 동에 한 명 빼도 되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당장이라도 복지업무는 특수업무기 때문에 3개월의 출산휴가가 있으니까 이 사람을 대타로 파견시켜서 복지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특수직이기 때문에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수습직원을 동장하고 사전 협의해서 배치를 했고 지금 출산 휴가 간 사람에 대해서 대신 임시 채용해서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데 아직 사회복지사가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되면 이런 출산휴가자를 대신해서 3개월 정도 임시로 이렇게 한시적으로 채용해서 보충하는 그런 것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실무적으로 검토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이상으로 주재선의원의 공무원 인사정책에 관한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인구유출 원인과 그 대책에 대한 주재선의원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여수산단 본사를 우리 지금 현장으로 옮기고 있는 이런 시점에 지금 우리 공무원이 물론 사람이 사는 건 자유라 했습니다만 가능한 한 우리 공무원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장님께서 배려하셔서 가능한 한 우리시에서 거주를 하면서 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항은 없는지 묻고 싶고요. 어쨌든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교부세를 많이 받아오려면 우리 시민의 주민세라든지 어떤 그런 것이 병합이 되어서 돼야 교부세도 많이 받아오는 그런 현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혹시 어떤 특별한 조치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자 주재선의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예.

예. 방금 주재선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강용주의원 손듦) 강용주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유출의 원인과 그 대책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육과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최근에 전교조나 새교육공동체 등 교육단체를 중심으로 고교평준화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해에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고교평준화와 관련돼서 여수시, 순천시, 목포시에서 여론조사한 바 있습니다. 아쉽게도 50%가 안되어서 고교평준화가 안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여수시에 살고 있는 모든 학부모님들께서 중학교 이상의 학생을 두신 학부형님이나 또는 초등학교부터 벌써 고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들을 염두하면서 학부모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수시에서 인구유출과 관련된 원인중의 하나가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 주변에서도 많은 분들이 아이들 교육 때문에 이사를 하는 여러 집들을 봤고 또 고민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수시에서 미항여수나 또는 각종 홍보매체 등을 통해서 고교평준화를 통한 인구유출의 억제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한 발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시장님 답을 듣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난해에 여수고에서 서울대에 간 사람이 한 명이었습니다. 그것은 여수고가 명문으로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내려야 될 그런 시점에 와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명문고로 많이 얘기됐던 전주고네 기타 많은 명문고들이 평준화되어서 여전히 서울대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준화 됐기 때문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교육의 질을 어떻게 담보할 거냐 이런 데에가 달려있는 것 같고요. 해서 저는 여수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신 것 자체가 그러니까 여수고에서 한 20등, 30등 되는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명문화이지 여전히 그 하위권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나마 여수고를 나온 학생들은 그나마 좀 괜찮을 수 있지만 여수고에서 우수학생들을 전부다 데리고 가면 나머지 학교들은 어떻게 발전을 합니까? 그래서

제 얘기 끝나면 발언하십시오.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 저는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고교평준화가 반드시 그런 시장님이 과거에 경험했던 7, 80년대의 상황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걸 인식하시고 충분히 좀 (

의석에서 - 회의 좀 제대로 진행합시다 이거) 대답이 좀 정확하게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질문이 끝나기 전에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질문 다 하셨죠? 그러면 이상으로 시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김상열의원님이 질문한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답변 듣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짧게 간단히 해 주십시오.

방금 동료의원석에서 질문에 대해서 쓰잘 데기 없는 발언은 그만 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당신들의 견해하고 다를 수 있는 겁니다. 다들 의원들이 똑같은 생각하면 똑같은 의원이죠.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그렇게 무시하면 됩니까?

자 참고하겠습니다. 예. 존중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열입니다. 김상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꿈나무육성을 위해서 학교운동부에 지원한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 꿈나무선수 육성을 위하여 일반회계재원으로 지원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수시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관리조례에 의거해서 2002년도 학교체육육성을 위하여 24백만원을 기금운영계획에 반영해서 우수선수 6명에 대하여 375만원, 전국대회 4위이상 입상한 성적우수 5개학교에 대하여 250만원, 소년체전에 참가한 선수에게 격려금 400만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체육성적우수학교 10개교에 대하여 50만원씩 총 5백만원의 운동용품구입비를 지급하는 등 금년 들어 총 1,525만원을 체육꿈나무육성을 위한 학교체육육성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꿈나무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3년도 우리시 특수시책사업으로 꿈나무육성을 위한 초중고등학교 학교운동부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문체육분야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서는 선수층 저변확대가 필수적으로 학교운동부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각급 학교의 열악한 재정으로 꿈나무육성이 되지 않고 있어 우리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체육선수를 육성하고 있는 학교에 시에서 재정을 지원하여 선수 저변확대에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입장에서 각종 운동부 종목별로 초등학교 26개팀에 각 백만원, 중학교 27개팀에 각 2백만원, 고등학교 17개팀에 각 3백만원 총1억3천여만원의 예산을 2003년도 본예산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먼 장래의 희망을 보는 꿈나무육성을 위한 학교운동부 지원은 우리시 특수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열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은 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만 동료의원들 좀 지루하고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답변요지에 31개교에 40개 종목에 1억31백만원의 2003년도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러한 지원책이 다년간 지원이 되다가 중도에 만약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꿈나무육성을 위한 학교운동부에 대한 그러한 어떠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꿈나무 육성을 위한 이런 예산의 지속적인 지원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학교 꿈나무육성을 위한 어떤 지속적인 대안보다는 매년 예산을 세워서 꾸준히 학교체육을 육성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여수시의 체육인구의 저변이 아직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전라남도 도민체전에서 쭉 종합우승을 하던 게 2001년, 2002년 2년동안 3위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꿈나무육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시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학교를 지원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사항은 법적으로도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만 승인해 주신다면 지속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의 답변이 법적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계속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법적으로 됐다기보다는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근거는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교육재정교부금법도 있고 여러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김상열의원님이 질문한 우리시 경로당 운영 및 향후 추진방향과 위생매립장주변 영향지역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박헌입니다. 김상열의원님이 질의하신 우리시 경로당 운영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노인분들의 건강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노인들의 쉼터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시 경로당은 390개로 현대식 경로당은 278개소, 노후된 경로당이 122개소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의 욕구에 의하여 시설보수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신설의 경우 시의 재정형편상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하며 2001년도는 34개소에 6억39백만원, 2002년도는 27개동에 4억99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3년은 31개동에 6억49백만원을 본예산에 계상 지원하여 노후된 관내 노인당을 현대식 경로당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으나 우리시 재정상 타시설과 동시에 지원함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시 대부분의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경로당은 일반노인들이 가장 쉽게 이용하는 최일선 여가시설이므로 관내노인들의 건강을 위한 시설은 예산사항을 감안하여 기능을 활성화하고 우리지역 노인들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중심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노인종합복지센타를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65세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8% 앞으로 2019년에는 14%를 넘어 고령화사회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에 발맞춰 병원, 요양시설, 복지시설 등이 많이 시설되어야 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 경우 천평방미터이상 규모로 건립하여야 하고 부지 마련과 건축에 소요되는 사업비, 연간 운영비 등 재원확보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2001년 11월 14일 동여수 노인복지관을 신규로 개관하였고 현재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을 내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도내 노인복지회관 10개소중에서 8개시·군은 한 개소이나 우리시만 2개소를 소유하고 있어 노인복지회관은 현실적으로 신설이 어려운 실정이며 장래 노인인구의 증가를 감안하여 앞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주변 영향지역 지원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 법 제정 목적은 폐기물설치시설의 부지확보의 촉진과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시행령 제25조 1항은 주민의 지원기금의산정금액이라 함은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시설의 종류, 규모, 주변의 영향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 환경상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의 고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동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함으로 인하여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폐기물 반입량에 상당하는 폐기물 반입수수료 금액을 기준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쓰레기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에 의하여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액에 대한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 우리시에서는 사업장 폐기물만 조례에 제정하여 반입수수료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이 현 우리시에서 시행중인 사업장 폐기물 반입수수료 징수와 관련 종량제봉투 판매액의 100분의 10을 추가지원 가능여부를 환경부에 질의하여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액에 대하여도 주민지원 기금으로 지원 가능하다고 판명될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인근 타시·군의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에 보상되는 직·간접 보상비의 현황 및 이에 비교하여 우리시의 지원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하여 파악한 결과 인근 시중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 100분의 10을 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시·군은 우리시와 고흥군이며 기타 시·군은 일반회계에서 그때그때 계속 대책비로 계상 주민숙원사업비로 간접 보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주민지원기금 지원은 여수시폐기물시설주변등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3년부터 96년까지는 주민숙원사업으로 28억26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97년에도 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8년부터 조례를 제정하여 2001년까지 사업장 폐기물 반입수수료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1억55백만원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주변영향지역에 지원하였으므로 지금까지 총 34억8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하신 향후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에 대한 우리시의 지원방안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기금이 93년부터 97년까지 사업비 및 보조금으로 33억26백만원이었으며 98년부터 2001년까지는 사업장폐기물수수료 100분의 10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지원한 기금 1억55백만원입니다. 앞으로도 현재와 같이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 100분의 10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주변영향지역에 지원하겠으며 또한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이용하여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환경부에 질의하여 회신결과에 의거 지원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지원토록 연구 검토하겠으며 이 외에도 타 지역의 지원 방법을 조회하여 좋은 안이 발견될 시 주변영향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상열의원님이 질문한 우리시 경로당 운영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열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 390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경로당의 이용률이나 실태조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경로당 이용은 특별히 그렇게 실태조사 같은 것은 아직 안 했으나 지금 현재 경로당이 현대화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278개 노후돼 있는 것은 112개로 돼 있습니다.

아, 실지 가셔서 실태조사를 하셨습니까?

아,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경로당에 노인분들의 건강을 위한 시설 설치할 계획은?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경로당을 많이 각 동에서 주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로당 개설 후에 인제 기능을 보강했다 했는데 국장님께서 경로당에 가서 보면 어떤 시설이 있습니까?

아니, 개선 후에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내년에도 6억49백만원을 저희들이 경로당 보수비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양쪽에 계속해서 지원하기는 어려우나 앞으로 예산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건강시설은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경로당에는 아무 시설이 없습니다. 경로당이라 하면 우리 노인들이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복지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390개의 경로당이 있지만 지금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그러한 의료기 시설을 갖춘 그런 장소로 교통비를 써가면서 많은 노인들이 지금 현재 우리 물론 쌍봉이나 국동에 복지회관이 있지만 그 외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로당의 의료기 시설을 연차적인 사업으로 해서 1년에 한 30개소면 30개소 이렇게 지정을 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의료기 김상열의원님 질문에 따라서 그 의료기 관계를 한 4종류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본 결과 한 9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에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보수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전라남도에 여수시만 유일하게 2개소가 있다 그러는데 쌍봉 복지회관하고 국동 복지회관이 있습니다마는 많은 노인들이 상당히 보행에도 좀 지장이 있고 먼 거리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산의 어떠한 범위가 된다면 여서·문수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화동이나 관문동 이런 지역에 이러한 노인종합복지센터는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노인복지센터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희들 장애인 복지시설이라든지 기타 시설도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들 말씀드리는 것은 노인전문요양시설을 하고 있고 현재 또 우리시에서는 2개의 노인복지시설이 있으니까 이 노인복지시설 앞으로의 시설은 앞으로 장차 노인 인구의 증가를 감안해서 차후에 검토해야 할 사항이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아까 같이 답변하셨으니까 같이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지원방안에 대해서

잠깐요, 김상열의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마치셨습니까?

예.

잠깐만요. 우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의원 손듦) 정태호의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태호의원입니다. 간단히 할랍니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법정동으로 경로당이 전부다 있죠? 한 군데 이상 있죠? 법정동은 한 군데 이상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정동으로 읍·면은 자연부락 단위로 법정동으로 경로당이 전부다 한 군데씩 설치돼 있죠?

예. 한 군데 있는 데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 곳도 있습니다. 가령 여서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있는 지역은 아파트마다

아니, 아파트는 우리시에서 신축해 주거나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축이 더 이상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법정동이라든가 읍·면에 자연부락 단위로 다 있는데 또 신축을 할건가 그걸 묻고 싶은데 어쩝니까?

일부 지금 신축은 많이 없습니다. 주로 보수고 지금 보수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수는 해 주는데

그러나 인제 또 지금 신규로 또 신축을 요구하는 그런 또 지역도 있습니다.

아, 읍·면·동이 다 돼 갖고 있는데 또 그런 지역도 있어요? 또요?

아니, 노후된

아니, 노후된 것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개·보수는 되는데

개·보수를 못 하고 신축을 해야 될 지역도 있고 개·보수를 해야 될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행우의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저도 간단히 할랍니다. 경로당에 운영비를 매월 44천원씩 이렇게 지급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몇 년도부터 이렇게 44천원씩 지급했습니까?

오래 됐습니다. 그것은, 저는 연도는 아직 몇 년도부터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연 한 2억 정도 되는데요 우리 여수시 전체 경로당에서 운영비로 지급되는 것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물가 인상이나 그 다음에 고령 인구 차원에서 노인분들이 상당히 증가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경로당 운영비를 노인복지 차원에서라도 100% 이상 이렇게 증액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소신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실제적으로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이 돼 가지고 100%를 증가한다는 것은 예산을 좀 검토해 봐야 될 문제로 지금 생각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마 44천원을 지급할 때가 아주 오래된 이야기일 겁니다. 그동안에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각 경로당을 제가 가보면 과거보다 오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적 변화에 국장님도 예를 들어서 작년 봉급하고 올해 봉급하고 똑같으면 근무여건이 나아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예산을 앞으로 반영할 때 고루고루 좀 매년 물가변동률에 준해서 이렇게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용주의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저는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경로당이 지금 현재 20명 이상 되면 경로당 하나씩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400여 개 가까이 되도록 경로당이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 없고 단지 노인 어르신들이 5, 6명에서 10명 정도가 그냥 쉬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은 지금 현재의 노인 복지정책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저는 좀 제안하기를 경로당 한 10개 정도가 포괄할 수 있는 단위를 좀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노인센터방식을 하나 운영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명당 하나씩 돼 있는 경로당을 한 200명당 하나씩 하는 노인 경로센터를 이런 걸 하나 마을마다 하나씩 둬 가지고 거기에 실제로 복지사가 파견되고 그래서 노인 어르신들의 의료든 또는 건강과 관련해서 도움도 주고 또 거기 내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배치해서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선진적인 노인정책이 이젠 좀 연구되고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서 요구가 있을 때 경로당을 증축하거나 보수할 게 아니고 새로운 복지정책으로 가는 전환을 지금부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관련해서 좀 답변 한번 해 주시죠.

그 문제는 지금 사실 경로당을 중간중간 센터화 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도심지역에는 복지회관이 있고 또 농촌지역은 부락과 부락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건이 잘 안 맞는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하나를 일단 샘플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보고요 이걸 운영을 했는데 노인 어르신들의 평가가 어떻게 나오고 그래서 이것의 운영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실제적으로 그것을 운영하는 또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이런 노인 어르신들의 수요나 욕구에 맞게 변화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것을 단지 그렇게만 판단하시면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없으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구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정말로 경로당에서 뭘 하고 싶은지 또 어떤 게 필요한지 이런 것의 조사를 통해서 계속 발전해 나가야지 경로당이 지금 언제적 사업입니까? 그래서 저는 더 발전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정책이 지금 같이 병행돼야 되는데 너무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경로당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대안과 제안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인정책도 사회복지정책이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향상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김상열의원님께서는 여서·문수동쯤 해 가지고 복지센터를 지을 의향은 없느냐 또 그렇게 물으셨고 또 강용주의원님께서는 중간 중간 해 가지고 또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그렇게 물으셨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써는 노인복지회관은 지금 좀 어렵고 또 그것도 지금 주위의 여건이 안 맞으니까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좀 여건이 맞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돌산이나 화양 쪽을 하나 선택하셔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 봐도 그건 결코 손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관련해서 좀더 깊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지원방향에 대해 김상열의원님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 여수시가 인근에 있는 순천시나 광양시에 비해서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에 있는 주민 지원기금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적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연간 한 33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순천이나 광양은 저희들은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거기는 조례에 의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쓰레기매립장을 지금 시설 중에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비로 해 가지고

아니, 국장님! 여수시하고 비교해서 많으면 많다 적으면 적다 그렇게만 해 주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말씀 할라니까 제가 다른 말씀은 안 합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그쪽은 지금 사업이 추진중이니까 많이 비용이 들고 저희들은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금액이 좀 적고 그렇습니다.

순천에서는 1년에 1억27백이 나갑니다. 저희시는 2001년 2002년 해서 3천에서 33백입니다. 그것도 3개 동에 나가는 주민 지원기금입니다. 지금 현재 자료는 국장님도 갖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 시행령 제25조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함으로 인하여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량에 상당하는 폐기물 반입수수료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주민 지원기금에 출연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그분이 답변을 했지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폐기물과 6급 강석재의 답변에 의하면 어떠한 규정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거는 아니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본 조항의 입법취지 등으로 볼 때 주민출연기금은 사업장 배출쓰레기 플러스 생활쓰레기 봉투 사용분을 포함한 수입금의 10% 이내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런 답변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요지에도 환경부에 질의하여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액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명될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방법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검토는 하지 마시고 직접 지금 위생매립장에서 환경부에 질의를 했다 하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소급적용해서 해 주시든가 하시는 방법을 택해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제26회 임시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는데 여기서도 검토를 해 보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2년이란 세월이 지나면서도 아무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미화사업소에서 지금 현재 나온 자료에는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8월말까지 해서 우리 여수시에서 종량제봉투 판매실적이 약 91억입니다. 91억, 그래서 만약 환경부에 질의해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민 출연기금이 9억천만원이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질의가 오면 소급적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김상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급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조례가 공포된 그 시점부터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소급적용은

지금 현재 여수시 조례가요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 조례가 잘못돼서 지금 현재 이런 피해를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 동료 의원들이 지루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하여튼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문제가 상위법이기 때문에 만약 질의한 내용이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례를 개정하지만 그동안에 줘야 될 그런 주민지원기금을 시에서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 본 의원은 좀 뭔가 잘못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의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소급적용은 불가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데에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에 저희들이 만약 그것을 소급적용해서 해야 되는가 여수시가 조례개정을 잘못해서 그런 피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또 저희들이 계속 그것은 어떠한 자문도 얻고 하여튼간 법률적으로 해서 그것은 우리가 강력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심재수의원 손듦) 심재수의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노인복지문제나 환경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환경문제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지원에 대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우리 국장님이 방금 답변하신 것이나 보충질문에서 답변하신 것이나 우리 여수시 공무원들이 지금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경직돼 있어요. 어떤 사안을 질문하면 조례에 없다, 그 다음에 지침이 그런 것이 없다, 또 예가 그런 것이 없다 전부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 한 번이라도 남들은 글 안 했지만 우리는 생각해 보니까 주변여건이나 시민들 여론 이런 걸 감안해서 이런 식으로 고쳐 나갈려고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방금처럼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그 시점부터 적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조례를 개정할 때 몇 년도부터 소급적용 한다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 그냥 지금 있는 것 외에는 전혀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묻는 사람도 참 피곤하고 답변하기는 쉽죠. 왜 그러냐 하면 아니, 조례에 없고 예가 없고 지침이 그렇고 뭐 어쩌고 해 버리면 끝나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그것이 특별법이죠?

아니, 일반법입니다.

일반법입니까?

예.

그 법에 보면 정해진 것 외에 아까 우리 김상열의원님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 반입량에 대해서도 적용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기금을 꼭 수수료만 가지고 기금을 마련하라는 것도 없어요. 다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기금 마련에 대한 여러 가지 항목이 한 5가지 정도 되는데 그런 것을 적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기금이 아니면 사업이라도 주변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사업이라도 순천처럼 사업이라도 좀 해줄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융통성이 있고 또 그 옆에 사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좀 위로하고 우리시 전체에 대한 희생이니까 그분들에 대한 어떤 것이 있어야지 전혀 지금 되는 대로만 답변을 하면 그건 곤란하다 그리 생각되고 그 다음에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 그러면 시에서는 주변지역을 조례대로 되는 대로만 관리해놓고 또 몇 년 안 있으면 저희들은 또 만들어야 됩니다. 또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가 갖고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차후를 생각해서라도 지금 있는 분들이 그렇게 크게 아우성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이 문제는 우리시에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순천이나 광양은 신설 쓰레기장이 되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 오래된 쓰레기장이기 때문에 지난 과거에 28억26백이라는 주민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조례에 안 된다 어쩐다 그렇게 사고를 바꿔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보면 이것은 물론 그 조례 내에가 다른 조항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조례로 만들어 놓은 것은 사업장 폐기물 쓰레기 반입량에 대해서만 100분의 10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한 말씀만 하십시오.

자꾸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지금 간단하게 얘기를 할려고 했던 건데 자꾸 그런 말씀이 나오니까 제가 여기 계신 동료 의원이나 우리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좀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광양시는 실질적으로 96년부터 물론 2002년도까지 해서 기반시설하고 주택개량, 학급 급식비로 해서 42억3천만원이 나갔습니다. 7년간입니다. 그러면 1년에 6억입니다. 6억,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여수시는 93년부터 2001년도까지 해서 사업비, 보조비, 폐기물 반입수수료 100분의 1

대해서 34억8천만원입니다. 1년에 3억86백입니다. 그러면 여수시하고 우리 광양시하고 비교를 해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순천시도 1년에 1억27백만원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주고 있는데 우리 여수시는 2000년도, 2001년도에 아까 말씀했듯이 3천만원에서 33백만원입니다. 이것도 3개 동에 나가는 주민지원기금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타시·도에 비해서 아주 조례가 잘 됐고 환경부에서 질의가 쓰레기봉투 거기에서도 안 된다고 했을 때도 일반회계라도 해서 더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런 답변이 돼야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본 의원은 이 문제를 가지고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대한 판매실적의 100분의 10을 꼭 받을 수 있도록 하여튼간 강력하게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원영의원 손듦) 자, 우리 지원영의원님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이랍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