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봉진입니다. 존경하는 변한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우리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는 4개과 13담당으로 구성돼 있으며 보건소 직원은 현재 9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으로 2002년도 방역사업은 방역취약지역 및 유수지에 살균, 살충 분무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새마을 자율방역단 지원사업은 동별 평균 200만원씩 지원하는 등 민·관 합동으로 입체적인 방역활동을 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사항으로는 2002년 월드컵 대비 식품적객업소의 위생 및 적객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현장지도 등 조치를 하였으며 위생업소 행정처분 실적은 고발, 허가취소 등 총 34건을 행정처분 조치하였습니다. 의약과 소관사항으로는 의료기관 및 약국, 안마시술소 등에 대하여 진료거부, 무면허 의료행위, 안마시술소의 퇴폐행위 등의 근절을 위하여 지도점검과 구로구 전주민을 대상으로 저렴한 의료수가로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기초의학검사 및 운동교실을 통한 체력측정을 실시하여 성인병 예방에 앞장서 왔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사항으로는 관내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경로당,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이용주민 등에 대하여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등록관리중인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산전·산후 분만관리 및 신생아에 대한 각종 검사 및 교육홍보 등 모자의 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으로 결핵예방접종 및 성인병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일본뇌염 및 B형간염 등을 적기에 예방접종 실시하여 유행성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에 앞장서 왔습니다. 2003년도 보건소의 주요업무 추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방역취약지역 및 쓰레기장, 유수지 등에 정기적인 방역소독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간 실시하여 위생해충 근원제거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정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고 수인성전염병 예방을 위한 수질관리 강화 등 전염병예방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 둘째로 구민에게 청결하고 안전한 식품이 제공되도록 구민건강 위해식품에 대한 구민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유통식품 검사를 강화하여 구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토록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식중독 예방관련 집단급식시설에 대하여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수준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로 의료기관 및 안마시술소 등에 대하여 진료거부, 무면허 의료행위,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근절 및 안마시술소의 퇴폐행위 근절을 위하여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관내 전주민이 저렴한 진료수가로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차 진료소 및 치과, 물리치료실 운영을 내실화하여 구민의 평생건강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넷째로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저소득주민, 사회복지시설 이용주민을 위하여 방문 및 순회진료, 한방무료진료, 관절염환자 자조관리교육 등 지역주민을 위한 방문보건사업을 활성화하고 평생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중 생활이 곤란한 일부 구민에 대하여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결핵 등 만성전염병에 대한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로 전염병 전파를 방지하며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등 유행성 질병에 대하여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연막소독이 110회라고 돼 있는데 5페이지는 75회로 축소돼 있습니다.

예.

연막소독은 무엇 때문에 살포하는 겁니까?

분무소독이 효과가 더 좋습니다만 주민들이 소독을 하고 있다는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막소독을 하는 겁니다.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골목 구석까지 연막소독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현실적으로 모기 같은 것은 지금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소되면 2003년도에 민원이 더 들어올 겁니다.

주민들에게 소독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연막소독을 해야 되고 분무소독을 하는 것이 효과는 더 좋습니다. 지금은 분무소독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잘 안 보입니다.

연막소독을 하면 주민들은 방제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마저 안 하고 만약에 분무소독을 해서도 모기가 많으면 연막소독을 안 해서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변명을 합니까?

연막소독의 목표를 75회로 했지만 확대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식품접객업소, 청소년위해업소 단속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년을 일해도 개선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동탕 같은 경우에 한달에 한번씩 노인들에게 무료목욕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각 동 1개 업소에 노인들 무료로 목욕을 하는 쪽으로 계몽을 해주시고 윤락행위에 대해서 구청에서 직원들의 단속이 실제로 안 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단속한 것을 받아들이는 곳은 많은데 보건위생과에서 단속한 것이 있습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속하다 보면 저희들은 환경이나 시설개선 위주로 하고 경찰서에서는 풍기문란 단속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나가서 퇴폐업소 단속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상태입니다.

각 노래방 같은 곳에 신종업종이 성행하는 것에 대해서 의지를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경찰서와 협조해서 단속을 제대로 했으면 합니다. 보건위생과 직원들이 단속하면 잘 안 됩니다. 경찰들과 구청 직원들이 업무협조가 안 됩니다. 그것은 보건위생과장님이 간부회의 때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노래방에 여자들을 싣고 다니는 업종이 있는데 단속의 눈을 피할 수밖에 없으니까 경찰서와 협조해서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이 있는데 단속실적에 보니까 단란주점 140개에 47건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많습니까?

1개 업소가 몇 번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은 어떤 음식점입니까?

한식, 중식음식점 등입니다.

무엇을 단속하는 겁니까?

종업원들 건강진단이나 일반음식점에 오락기계를 설치했다든지 이런 것을 단속합니다.

단란주점은 소규모 업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일반음식점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데요. 소규모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큰 음식점은 단속을 덜 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단란주점은 보통 경찰서에서 유흥적객업소로 적발되는 곳이 많습니다.

위생적으로 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고척동에 가서 점심식사를 했는데 바퀴벌레가 나왔습니다. 음식점에 위생이 우선돼야 되는데 큰 음식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나온다면 이상하지요. 그런 것을 단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개진하겠습니다. 퇴폐업소, 변태업소, 허가난 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이런 업소는 사실상 모든 규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업소도 물론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노점상에 있는 포장마차를 좀더 관심을 갖고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름철에 설거지하는 것을 보면 물 한통을 가져와서 밤새도록 사용합니다.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야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건강과 위생을 생각한다면 그와 같은 업을 하는데 관심을 갖고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래방이 207개소인데 노래방에 1시간에 2만원만 주면 여자들이 와서 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노래방 관리는 문화체육과인데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하다 보니까 같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이것 때문에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와 상의해서 단속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이 가서 단속을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윤주철 위원님 말씀대로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수사를 해야 적발이 되는데 다시 검토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건위생과 뿐만 아니라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과장님들께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보건소 1층 임대와 관련해서 지적하시면서 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고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업무보고시에는 임대할 때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했고 새로운 청장님께서 내보내면 좋겠다고 해서 다음해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위원장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전 구청장님이 완강하게 임대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임대를 한 것입니다. 내년으로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한 것이고 내후년에는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기간이 2년이라고 하지만 계약내용을 보셨습니까?

원하면 1년 연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계약위반사항이 나왔을 때는 그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습니다. 목적대로 영업을 하지 않는 업체를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으면 지금이라도 내보내는 것이 원칙이지 계약기간이 1년 남았다고 해서 계약내용이 위배된 영업을 하는 것을 묵과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관 업무중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보니까 우리구 7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좋은일을 하고 계시는데 1,964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와 같은 큰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의문이 됩니다. 이와 같은 대상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이 거의 2,000만원정도됩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집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70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의뢰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해당되는 대상자를 의뢰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치보철 시술은 보건소 치과에서는 할 수 없는 관계 관내 치과의사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관내 치과의원중에서 시술을 희망하는 의원을 조사합니다. 협조를 받아서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인근에 치과의원을 안내를 하게 됩니다. 일단 쿠폰을 발행하고요. 그 쿠폰을 가지고 인근의 치과의원을 방문해서 시술을 받은 후에 치과의원에서 보건소로 청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시술비를 정산을 하게 됩니다.

사회복지과에 업무협조를 받아서 이와 같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했다고 하셨는데 인원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도 진행중으로 있는 사업이고요. 내년에도 국비보조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데 문제점은 의치보철이 치과의원에서 시술을 받게 되면 불만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의치보철이 본인의 치아구조에 잘 맞지 않아서 사용하기 불편하다든지 통증이 심하다든지, 이런 불편사항이 많기 때문에 해당자가 많아도 보건소 치과에서 1차 검진을 받아서 의치보철을 시술하는데 적합한지, 안 한지 판정을 한 후에 치과의원에 의뢰를 해서 시술하게 됩니다.

8페이지에 보면 마약류 지도점검 및 취급자 교육이 있습니다. 이 마약은 우리사회에서 꼭 퇴치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떤 방법으로 퇴치해야 되고 특히 행정기관에서 지역에 홍보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느 계층에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청소년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는 것을 목격을 했는데 이런 것도 병행해서 교육기관을 통해서라도 금연운동을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류 퇴치에 대한 홍보 및 계몽은 1년에 3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2회를 끝냈고 10월 29일 3차 마지막 캠페인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 뿐 아니라 구로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동원해서 캠페인 장소는 구로구청 사거리를 택해서 대대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금연프로그램은 매년 금연교실을 성인들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개설·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청소년 금연프로그램은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금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마약퇴치를 진행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나 직장을 직접 방문해서 운동하는 방법을 전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대학에 대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고 보는데 조금 느슨해진 것 같습니다.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라도 행정의 문턱이 높다는 부분에 보건소도 일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대학을 나오신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는데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는 부분은 예산을 많이 올려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이 보통 100명정도 됩니다. 올해 2/4분기에도 건강보건대학을 운영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저희가 보람을 느끼는 사업으로 매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슨 사업을 하든지 예산이 큰 걸림돌이 되는데요. 보건소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면 구청 시각에서 볼 때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올리면 기획예산과에서 1차적으로 삭감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올리고 싶어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건강과 연관해서 대학을 운영한다고 하면 참여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한다는 차원으로도 과장님께서 확고하게 의지를 가지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보건소에 대해서 별개부서라고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강력하게 해주시면 저희들도 힘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희 위원입니다. 방문간호사업, 방문진료사업, 순회진료사업이 있는데 우리 구로구 몇 가구에 방문간호를 하고 있습니까?

방문간호사업은 금년도 목표가 7,000명입니다. 2페이지를 참조해 보시면 추진실적이 4,85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진도는 69.3%입니다.

보건소에서 방문간호를 한 사람입니까?

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만 하는 것입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및 저소득 주민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오늘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각 국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