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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홍진환 의원 발언

제16회 제3차 본회의200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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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정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예산결산특별위원장

주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홍진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3만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의 복지향상과 웅비하는 화성시 건설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는 우호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정화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 및 수해피해 복구로 인한 세입의 변동사항등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고자 예산안을 편성하여 우리시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경예산안은 2002년도 당초 예산안에 비하여 20% 증가한 3,943억 2,259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20.9% 증가한 3,159억 5,978만 8천원으로, 특별회계 16.4% 증가한 783억 6,280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측면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경상적 세외수입이 큰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추경 예산안 심의에 불요불급한 예산의 계상 여부와 12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었으며 예산 계상에 따른 해당 사업의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사업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히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논의 결과 일반행정비는 575억 9,782만 5천원중 1억5천만원을 삭감한 574억 4,782만 5천원으로, 사회개발비는 1,392억 7,571만 5천원중 1억7백9만원을 삭감한 1,391억 6,862만 5천원으로, 경제개발비에서는 1,077억 4,429만 5천원중 4천5십만원을 삭감한 1,077억 379만9천원으로, 민방위는 6억 3,499만 7천원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총 2억 9천7백59만원을 삭감하여 지원 및 기타 경비에 증액하였습니다. 특히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 예산중 향토 제11호 최윤식 기념비 정비사업의 경우 이전 예정 부지가 개인사유지인 관계로 삭감된 바 기부채납등의 방법으로 부지문제를 해결한 후 재추진토록 하였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문제점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면 예산 심의에 따른 각종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집행부의 대응이 안일한 바 2003년도 본예산 심의시에는 각종 자료를 내실있게 준비하여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토록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위원회에서 열띤 토론과 자료 검토 끝에 심의한 예산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의장

홍정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정화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심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3,159억 5,978만 8천원, 특별회계 783억 6,280만 9천원 총합계 3,943억 2,259만 7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규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예산결산특별위간사

평소 존경하는 홍진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3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중추로서 발전하는 화성시 구현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경주하고 계시는 우호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한규석 의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제16회 정례회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01년도 한해 동안 우리시의 살림살이를 돌아보고 적절하게 예산이 사용되었는지, 필요한 예산이 사장되어 불용처리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는 피드백 과정을 가짐으로서 우리시가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건으로서 심사내용의 주요부분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세입결산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964억 6,311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70.8%의 수준인 2,805억 7,287만 3천원이며 잉여금의 경우 세입 결산액의 29.2% 수준인 1,158억 9,023만 7천원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있어서는 징수 결정액은 3,382억 5,133만 2천원이며 이중 0.13% 인 4억 2,453만 3천원이 결손처분액으로 세입징수에 있어서는 양호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월액은 징수결정액의 6.8% 수준인 229억 4,494만 4천원입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은 영업이익이 91억 9,158만 3,802원이며 영업비용이 106억 8,853만 4,641원으로 영업손실이 14억 9,695만 839원입니다. 2001년도 결산안 심의 결과 특이사항은 전년도에 비하여 불용액이 대폭 감소하여 예산편성 및 지출의 적정성 확보에 진일보 하였다고 판단되나 아직도 불용액이 8.11% 인 307억 1,457만 9천원으로 2003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심의 및 회계지출 통제의 사각지대인 특별회계와 기금 부분에서 채권관리에 소홀하여 정확한 채권의 파악이 지난한 실정이며 특별회계 운영실적이 미흡하여 사업목적의 달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기금운영에 있어서 기금 조성 목표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선심성 기금 조성액 증가의 우려와 동일 지원대상으로 일반회계에 이중적으로 편성될 우려가 있으며 조성된 기금의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는 등 전반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는 바 이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였으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지적사항 및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집행한 예산에 대한 사후승인 하는 것으로 예비비 사용사유가 적절한가를 판단하여 부적절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을 지양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였으며, 예비비 집행내역에 있어서 매년 논의되는 사항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예비비를 사용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심의기능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 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에 있어서 수로원 안전사고 손해배상 및 제부도 유원지 사망사고 손해배상의 경우 예산의 편성없이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함으로서 시 재정의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는 타당하나 가뭄피해의 경우 매년 발생하는 사항으로 가뭄피해 대책비등은 충분히 본 예산에 편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건의 승인안을 심의하면서 몇가지 불합리한 점을 발견하였으나 향후 재발방지 및 집행부의 주의를 촉구한후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대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화성시 의회 제16회 정례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건의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의장

한규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규석 간사가 심사보고 한 2건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화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영래 의회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운영위원장

존경하는 홍진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충.효.예의 고장 화성시에서 꽃피울 4년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우호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장영래 의원입니다. 2002년 10월 8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2002년 8월 27일자로 시본청의 기구증설 및 인력 보강 기구정원이 승인되고 또한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중 개정조례안이 9월 14일 개정되어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을 기존 도시산업국 소관에 관한 사항에서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7484호로 공무원여비 지급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의 국내여비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로 여행할 경우에 지급되는 국내여비중 의장, 부의장의 경우 현행 1인당 41,000원에서 46,000원으로, 의원의 경우는 현행 22,000원에서 25,000원에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본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진환의장

장영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영래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2건의 조례안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성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안 7. 화성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재영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도시산업위간사

23만 화성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홍진환 의장님과 우호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전재영 의원입니다. 지난 여름의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자연재해를 극복하고 풍년의 결실을 맞게 된 것에 가슴 뿌듯함을 느낍니다. 이러한 것은 그 동안 들녘에서 구슬땀을 흘리신 농업인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봅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2개월여 남겨놓고 있어 각종 사업 및 시책추진의 알찬 마무리에 박차를 기해야 할 시점이라고 사료됩니다. 23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행정의 양대축인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협력하여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앞당기고 21세기 서해안시대의 선도적 역할을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기를 당부드리며, 금번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화성시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안과 화성시 하수도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화성시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내 온천이 온천지구로 지정되어 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온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급수를 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공동급수에 따른 사용료, 기타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온천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온천수 공급방식은 온천공 소유자가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화성시 온천지구내 개발계획의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공동, 또는 개별급수할 수 있는 규정과 급수대상은 온천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이용 허가를 받은 자와 온천지구내 개발계획에 의하여 온천수 급수계획이 수립된 시설물에 한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온천수 공급계약은 5년으로 하며, 기간만료 1월전에 계속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규정과 사유온천의 온천수 사용료는 급수권자와 온천이용자가 협력하여 결정하는 내용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현재 관내에 총7개소의 온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 수도권에 위치한 지리적 장점과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온천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세수증대를 위하여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화성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의 개정과 환경부 훈령 제509호로 표준하수도 사용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조례를 부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배수설비 세부설치기준에 의하여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등 준공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규정과 하수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부담금 산정시 부과액,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설치비용을 매년 공고하도록 하는 등 부담금 산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 및 납부시기를 당해공사, 또는 시설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부담금에 대한 납부기한 경과시 매월 중가산금을 가산하도록 함으로써 체납요인 해소에 만전을 기하는 사항등으로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우리시의 당면 현안사항인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4개소에 2005년 사업완료 및 처리장 가동을 목표로 진행중이므로 환경기초시설이 미흡한 현실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갈수록 악화되어 가는 하천 및 바다오염을 방지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진환의장

전재영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재영 간사가 심사 보고한 2건의 조례안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1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환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홍진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3만 화성시민의 대표자로서 기분좋고 살고 싶은 화성시 건설에 매진하고 있는 우호태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진환입니다. 화성시의회 제16회 정례회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2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 취득할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서신면 제부리에 문화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제부리 30-6번지 토지 1,280평방미터를 취득,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의하면 제부도 문화복지 센터는 총 사업비 9억 5천만원으로 금년 제2회 추경시 1억 3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2003년도에 문화복지센터 건축물을 신축, 제부도 주민의 편의 증진 및 복지증진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필요성은 인정되나 추후 제부도 문화센터 건립시 이용도를 감안한 적정규모로 건축되도록 면밀한 검토와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집행부에 강력히 주문한 후 원안 동의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내린 결론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02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의장

김진환 행정자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진환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본 동의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회기동안 시정질문, 예산안, 결산안, 안건심의 및 지역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질문과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석으로 무척 날씨가 쌀쌀해 졌습니다.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라며, 다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6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