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식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형노 의원입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9일 제출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2002년 10월 22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남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이경천 의원을 선임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해 질의 및 소명의 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665억9,264만5,000원보다 14.3%인 526억1,555만9,000원이 증가된 4,192억820만원4,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3,026억2,993만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165억7,82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 중 논의된 의견과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남양주먹골배축제행사비가 감액 제출되었는데 이는 낭비성 행사라기 보다는 지역특산물인 먹골배를 홍보하고 판매하고 촉진하기 위한 행사라고 볼 수 있으므로 금년도의 예와 같이 행사를 취소보다는 농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와부읍 경강국도변에 설치한 풍차와 물레방아는 주변의 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설치되어 교통의 흐름과 주민 이용에 불편이 있으므로 수도권 1일 관광명소로 부각될 수 있는 적정 장소로의 이전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의 능내 지역 울타리 설치공사와 관련하여서는 능내리는 방문객이 많고 소중한 문화자산이 있는 지역으로서 방문객으로 인한 환경오염도 예방하여야 하겠지만 환경오염을 울타리 설치 등의 규제만으로 해결하려는 환경부의 계획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환경에 대한 마인드를 개선하여 환경친화적인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비 중 직접지원사업비의 경우 지침상 대상사업이 한정되어 있고 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있어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고 있는 실정인 만큼 앞으로는 현장 조사와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통하여 사업을 내실 있고 효율성 있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건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금오빌라, 지용빌라 방음벽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건축물 인허가 시 현장조사와 철저한 검토로 민원 사안이나 문제점을 사전에 예견하여 건축업자의 부담으로 방음벽 등을 설치토록 함으로써 사전에 민원을 예방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각종 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예산과 중복 투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중복 편성된 추경안에 대한 지적입니다. 예산안을 편성하고 의회에 제출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타당성을 바탕으로 예산안이 제출되어야 함에도 일부 사업예산의 경우 중복 편성되었기에 이에 대한 지적과 시정을 촉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삭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 4,192억820만4,000원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서 520만원,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에서 1억4,763만원 등 총 1억5,283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형노 의원입니다. 2002년 10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남양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실내체육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2002년 10월 12일 회부된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해 민자유치사업을 위하여 '98년 12월 23일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남양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에서 남양주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로 개정하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업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명칭을 개정하는 내용과 위원회의 기능 중 민간부분의 사업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령을 근거하여 심의사항을 명확히 정하는 등 상위 법령에 맞춰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 완하기 위한 안건으로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실내체육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90년 9월 22일 준공된 금곡동 120-18번지 내 실내체육관과 2002년 10월 5일 완공된 이패동 산95번지 일원의 실내체육관 운영관리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한 안건으로 조례의 제명을 남양주시실내체육관설치조례에서 남양주시체육시 설운영관리조례로 개정하고 체육시설 사용허가 절차와 시설별 사용료를 세분화하는 내용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경합될 경우 남양주시 거주자를 우선 허가하도록 하였고 관람권 및 연습사용권에 대한 매표 및 검인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체육시설별 사용료를 정함에 있어서는 남양주시 이외의 거주 자에 대해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도록 배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제시된 주요 의견입니다. 첫째, 2002년 10월 9일 행정자치부 실내체육관 관리인력 6명을 승인받았으나 6명의 인력으로는 체육관 운영 및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과 둘째, 이용객의 편의도모를 위한 셔틀버스 운행 등 실내체육관 이용을 위한 시민편의행정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셋째, 2002년 10월 5일 완공된 이패동의 실내체육관과 기이 운영되고 있는 금곡동의 실내체육관과의 명칭이 중복되므로 체육시설을 설치근거로 조례상에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과 실내체육관에 대하여 민간위탁 및 직영운영에 따른 장·단점을 비교분석 한 후 이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패동의 실내체육관은 2000년 4월부터 165억6,6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되어 준공된 체육시설로서 시민의 건강증진에 조속히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2년 7월 25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와부읍보건지소 신설에 따른 관리인력 2명에 대한 정원과 2002년 10월 9일 실내체육관 관리인력 6명에 대한 정원이 승인되어 남양주시지방공무원의 정수를 995명에서 8명 증원하여 963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938명에서 8명 증원하여 946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제시된 주요 의견을 보고드리면 이패동 산95번지에 건립된 실내체육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에 수영장 및 체력단련실, 에어로빅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갖춘 체육시설임에도 행정자치부로부터 6명의 인력밖에 정원을 승인받지 못한 것은 집행부의 노력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과 향후 보조경기장 준공 시 인력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완벽한 운영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지적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2년 1월 14일 어선법이 어선의 건조, 개조허가, 어선등록 및 변경등록에 따른 수수료를 시 군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어선등록 및 변경등록 시 1건에 1,500원,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의 재교부 시 500원, 어선건조, 건조발주 허가 및 그 변경허가 시 1,000원, 어선개조, 개조발주허가 및 그 변경허가 시 500원 의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정하는 안건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2청사 내 부시장 관사를 보건지소로 활용하고 부시장 관사를 신규로 구입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안건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공유재산의 처분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번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에 기이 부시장의 관사의 구입 예산이 편성 제출되는 등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부시장의 관사를 구입함에 있어서는 시청 소재지 주변에 관사를 구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아울러 아파트를 매입함에 있어서 위치과 규모, 매입금액 등에 대하여는 신중한 행정처리가 요구된다는 의견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실내체육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