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교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모로 바쁘시고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자치발전과 의정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하여 주신 화촌면 노인회원 여러분과 홍천읍민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허필홍 의원님, 최기석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답변이 다소 미비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만약 보충질문·답변에서도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면자료 요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허필홍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허필홍 의원님입니다. 먼저 저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부여해 주신 존경하는 홍봉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업무의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부군수님과 각 실과소장님 및 담당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회의 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참관하러 오신 지역주민 여러분들께도 고개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4대 의회가 개원한지 불과 4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주민들께서 기대하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발전된 홍천을 위한 일들을 조금씩 진행해 나가기 위한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홍천이라는 한 배에 타고 있으며 또한 주어진 임기동안 진정으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다는 소신과 열정으로 노력한다면 5년, 10년 그리고 먼 미래에 아주 발전된 홍천을 만드는 시기가 훨씬 앞당겨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발전하는 우리 모두의 홍천군을 만들기 위한 과정 속에서 아직은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저의 소신껏 몇 가지를 질문을 드리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획에는 민속 5일장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질문을 준비하였지만 군수님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내일 이 시간에 별도로 질문토록 하겠으며 먼저 기획실장님께 질문합니다. 첫째 홍천강 주변지역 개발계획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북방면 홍천온천에서 서면 대명 비발디파크간 수변도로 개설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맑은 물과 아름다운 산이 함께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는 우리 군의 자랑스러운 자산이기 때문에 보존과 개발의 양면성을 잘 조화시켜 훌륭한 관광 자원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 구간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소요예산, 특히 예산 확보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까지 있어왔던 군의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보다도 실질적인 열린 군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요 군정방향의 결정에 앞서 전문성을 가진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과 자문을 구하는 등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군정발전위원회의 설치목적, 구성범위, 시기, 운영계획 등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음은 도민체전 개최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최대면적과 커다란 군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군이 지난해 인접 군에서의 도민체전 개최로 인하여 우리 군민들은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를 입었으며, 장기계획의 수립 없이 관련정책을 수행한 홍천군은 많은 주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약 20억원 내지 25억원에 이르는 유치보조금으로 인하여 각종 경기장의 보수확충, 홍천군의 경관조성, 체육경기력 향상, 수십 억 원에 이르는 경제 파급효과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도민체전 유치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효과를 타시군에서도 이미 알고 유치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농민문화센터를 조기완공과 더불어 홍천군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도민체전 유치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현 실정에서 볼 때 전 종목의 유치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산개최를 하여야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도 부족한 경기장을 면밀히 분석하여 한 종목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만반의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개최시 필요한 우리군의 체육시설 현황, 체육경기장의 연차적 관리계획, 개최를 위한 추진준비현황, 계획 등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모든 체육활동이 기본이 되며 또한 체육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 개최되지 않은 육상경기 대회를 개최할 용의가 있는지 또한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불허가 처리된 복합민원의 목록, 건수, 사유 등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라며 둘째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의 민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홍보와 역할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능률 향상을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총 예산, 분야별 처리건수, 보다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한 방안, 앞으로 홍보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장기발전계획의 수립이 있어야만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되며 우리 군에서도 관내에 어렵고 소외된 주민을 위한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홍천군 사회복지를 위한 종합장기계획의 수립여부를 밝혀주시고 연차적 수립계획을 위한 준비과정의 그 주요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태학리와 결운리는 홍천취수장의 직접 상류지역이고 우리들이 마시는 생명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물이 오염된다면 홍천군의 모든 환경대책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척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항공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예상은 됩니다만 모든 생명의 근원이며 많은 주민들이 마시는 상수원 보호구역내의 깨끗한 수질을 위하여 태학리, 결운리지역의 오폐수처리시설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옥수수축제에 참여한 모든 분들은 상당간 수고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인원과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대다수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성과를 찾아본다면 결산서에 나와 있는데 50억이라는 수치와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이 되며, 특히 지역축제이면서도 평상시 공연, 그리고 볼거리 관람이 지극히 적은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주민 참여가 지극히 저조했던 점은 앞으로도 축제를 계획할 때 신중히 논의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며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옥수수축제의 총수입, 지출내역, 사업효과, 매출액, 실제 소득추계액, 축제 개최장소의 합리적인 선정방안, 홍천주민의 참여확대 방안 등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산물의 생산도 중요하지만 생산된 농산물이 제 가격을 받고 판매될 수 있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우리 군에서도 이와 관련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농산물이 대형유통, 마트, 백화점 등의 직거래망 확보실적과 앞으로의 확대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홍천의 재래시장 현대화 및 환경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진행될 민속5일장의 시행과 더불어 시장의 환경정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내부의 환경을 들여다보면 어둡고 침침한 조명 속에 치렁치렁 늘어져 있는 전기줄과 거미줄, 비위생적이고 정돈되어 있지 않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지역주민들은 발을 되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지방상권보호와 전체 군민의 경제활성화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되는 재래시장의 현대화 및 환경정비사업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실적, 앞으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으로 머지 않는 시기에 우리 군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야 할 우리의 청소년들은 그들만의 공간이 거의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놀이공간 확보와 건전한 놀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야외공연장이나 청소년 광장을 설치할 확보기준, 목표, 또한 연차적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홍천군의 많은 사업 중에서도 가장 많은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관심이 많은 분야 중에 하나가 주차단속과 관련된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주차단속의 가장 커다란 목적은 교통단속지역의 원활한 차량소통과 주민의 실생활 및 보행자 이동공간의 안정성 확보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차단속 하시는 분들께서는 상당한 노력으로 수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수고하시는 것에 비해서는 많은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때로는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합리적이고 많은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단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원활한 소통이 되고 있는 지역을 단속하고 시간에도 상습지역에서는 차들이 막혀 사람까지도 움직이지 못하는 형식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외지인들이 물건구입 과정에서도 단속차량의 소리가 나면 흥정을 하다가도 불안한 마음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가에는 불만 있는 소리가 높으며, 혹 단속 차량의 소리를 듣지 못한 차량에 대하여 스티커가 발부된다면 우리 군 재정의 4만원의 수입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다시는 홍천 땅을 오기 싫어함은 물론이고 그 주변사람들에게도 파급되어 홍천을 찾는 외지인들 수에 많은 영향을 주어 외지인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우리 군의 장기적인 외부자금 유입에 많은 손실이 생긴다는 것은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단속의 완화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며, 부근상가 및 주민에게 상당한 불편을 야기 시킨다든가 교통 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상습교통체증지역에 대해서는 시간제 순환단속보다는 인원을 집중 배치하여 교통의 흐름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고 또한 많은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주민 편의 위주의 예방단속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단속방법에 대한 개선의지가 있다면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 및 학교 등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홍천 제3의 개발지역으로 예정공사 등이 진행되고 있는 갈마곡2리 지역의 도시계획대로 확충계획 조기실행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와 관련하여 팽창되고 광범위해지는 지역주민의 이동과 학생들의 통학관계를 고려한다면 시내순환버스, 노선버스의 운행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실행시기와 연차적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원 및 자전거도로가 완공 개통되면서 주민들의 상당한 긍정적인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 비해서 전담으로 관리가 되지 않아 공원의 무성한 잡초들과 자전거도로의 관리가 상당히 부실하여 이에 대한 전담관리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와 관련 현재 공원 및 자전거도로 관리시 인원배치와 관리방법 등 관리전담부서의 신설필요성의 여부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홍천군은 주민들이 절대적인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미래의 아름답고 가고싶고 살고 싶은 홍천을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 드리며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허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2일차인 두 번째 질문자로 나선 최기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7만5천 홍천군민 여러분! 홍봉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변화 생동하는 홍천”의 군정구호 아래 원칙과 믿음의 군정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노승철 군수님과 62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오늘 가을 추수의 바쁜 농번기임에도 의정과 군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군정질문을 방청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의 개인적인 감회를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의원은 홍천군에서 일반 행정직 공무원으로 공직 해 오면서 3년전만 해도 1대, 2대, 3대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해 분주히 자료를 챙기던 제가 성스러운 의정단상에 서보니 이제는 선출직 의원으로서 주객이 전도된 듯 한 감회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군민에 대한 단위업무의 폭 좁은 봉사보다는 선출직 의원으로서 폭 넓는 참 봉사를 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의회에 진출한 만큼 제 자신 멸사봉공의 자세로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의회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1991년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래 4대 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110여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중앙과 지방정부, 그리고 주민자치의식의 함양으로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직도 법적, 제도적인 한계로 말미암아 강군수 약의회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바른 의회 민주주의와 아름다운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를 신뢰하고 공감하는 가운데 상호 보완적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승철 군수님께서도 항상 쌍두마차의 원리를 강조하고 계십니다만 집행부와 의회는 레크와 피니온과 같이 크고 작은 톱니바퀴가 아닌 동반자적 관계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두면서 집행부와 대의회간의 진정한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촉구합니다. 민선3기 1등 군정 1등 군민을 자부하시는 노승철 군수님께서는 우리군의 천혜의 청정환경자원의 지역특성을 살려 금강산 육로관광, 44번 국도의 확포장, 동서고속도로건설 등에 교통망 확충과 앞으로 주5일 근무제 확대시행에 따른 4계절 관광객 유입에 따라 주민소득의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서민들의 생산적 복지방안을 강구함으로서 7만5천 홍천군민 모두가 삶의 질을 높이고 잘살 수 있는 정책마련에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민선1기, 2기 군수공약사항 중 미이행 공약사항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미이행 공약사항일지라도 실천 가능한 공약은 행정의 지속성과 신뢰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공약사항 추진현황을 수시 또는 주기적으로 의회에 보고 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3기 군수공약사항은 해당 실과별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병행하여 제4대 의회 의원 11명에 대한 공약사항도 파악하여 종합실천계획을 수립, 임기내에 연차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초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은 평생 공직생활을 해도 대다수가 6급이하에서 명예 또는 정년퇴직을 하게 되는데 요즘 공직내부는 물론 일반 시중에서 알 정도로 변칙적인 이면각서 인사설이 지켜지지 않아 일부 간부급 공무원 불화설이 표면화되며 공직기강이 흔들리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전임 군수 재임시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약속을 하고 인사를 단행했다면 상호 도덕적 차원에서 마땅히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보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8월 수해로 말미암아 우리 군에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9월초 도내 영동지역에 사상 유래 없는 집중호우 피해시군과 함께 동병상련하는 마음에서 본 군의 각종 축제행사 및 문화예술공연, 체육행사를 취소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일련의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만 수해피해 시군을 비롯한 인근 시군에서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수해응급복구가 마무리된 지금 수해 분위기에 너무 위축되어 각종 행사의 미개최로 말미암아 노인회 등 민간사회단체와 갈등을 야기시키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군과 면단위 사회단체에 각종 행사를 연말까지 미개최로 유도할 것인지에 대한 군수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홍천읍 하오안리 소재 구분뇨처리장 부지 및 홍천읍 신장대리 소재 경찰서와 보건소 신축 이전에 따른 현 부지는 향후 홍천읍의 시승격에 대비 공청회 개최 등 민의를 적극 수렴하여 미리미리 계획성 있게 준비하여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공시설로 개발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본구상이 있다면 활용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행정타운내 조성한 궁도장과 테니스장의 라커룸의 건물 규모와 재원별로 건축비내역을 밝혀주시고, 궁도회원은 20여명에 불과한데 궁도장 1, 2층에 큰방이 많은 이유와 용도는 무엇입니까? 궁도장에 라커룸을 필요이상으로 건립하여 예산낭비는 물론 가맹단체별 체육인 상호간 위화감이 조성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21세기 지식정보화와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기존 행정조직의 틀을 과감히 탈피하여 우리 군에 적합한 기구와 인력의 표준모델을 만들고자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행정조직 종합진단 연구결과 보고서가 금년도 8월 24일까지 납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개월이 넘도록 공개하지 아니하고 의회 의원들에게 보고 설명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자치시대에 세수증대업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업무임에도 읍면사무소의 기능 축소 전환에 따라 재무계의 폐지로 세무직 공무원들의 승진기회가 대폭 축소되어 사기저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세 수입의 54%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홍천읍만큼은 재무계를 복원하여 재무행정에 원활한 추진과 세무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적측량 신청시 측량성과 결정 및 군의 확인검사까지 1개월이상 장기간 소요되어 민원불만 및 사업추진 시기를 일실하는 등 홍천군지역개발에 크나큰 장애요소가 된다고 보는데 군에서는 지적공사의 사정상의 문제점으로만 보지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한지적공사의 측량인력 요청을 해서라도 1주일내로 신청인이 측량성과도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1년도 수해복구사업 비리와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뇌물공여 등 불공정 행위 건설업체에 대하여 업체대표자 11명에만 2002년 7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행정제재 조치를 하였으나 뇌물공여자가 등기부상 이사, 감사 등 임원으로 속해 있는 타회사 14개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행정제재를 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14개 업체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가하지 않는 법적 근거와 자문을 받았다면 기간과 내용을 밝혀주시고, 기 행정제재 조치를 취한 11개 업체에 대해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관보의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노인복지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마을경로당에 운동기구 설치 지원에 대한 군수님 공약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운동기구만 설치 지원하는 것보다는 노인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는 온열치료기 등 경로당별로 희망사항을 파악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에 따라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수탁업체에 대한 연도별 군비 지원액을 밝혀주시고 2002년도 청경기업과 홍천환경에 위탁한 위탁비 9억 1888만 8천원과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등 6억 1352만 1천원의 수탁자 자체수입 내역에 대하여 세부 산출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대행 수탁업체인 청경기업의 노조가 금년 8월에 설립되었으나 노사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만약 노사협상이 결렬된다면 당장 11월 초순에 노조원들의 단체 행동이 우려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노사협상에 대한 군의 중재노력과 쓰레기 수거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전 연간 재활용재 판매금액은 얼마이며 읍면단위 환경미화원들이 수집한 재활용재는 자원재생공사에 무상으로 납품만 하고 입고증만 받아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활용재 판매대금을 군 세입으로 잡고 있지 않고 있어 20.7%의 자체수입율이 열악한 홍천군의 실정으로 볼 때 엄청난 탈루세입으로 보이는데 재활용재 판매처리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민들의 근로여건 개선 및 출하작업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단위 고추작목반 및 느타리버섯 작목반에 대하여 선별기 등 공동작업장 시설을 설치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원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상오안 농공단지를 93년도에 유치한 이래 9년동안 오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1000여평의 부지를 방치한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설치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오안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1일 필요 총 용수량과 현재 관정 지하수의 용출량은 몇 톤이며,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갈수기에는 용수가 부족하여 조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공단지의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하여 지하수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로확포장 등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절개지법면 경사율이 1대 0.5 즉 45°로 설계하여 집중호우시 낙석 등 산사태 발생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예산은 좀 더 많이 소요되겠지만 법면경사율을 60°정도로 하향조정하여 시공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설계 반영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소하천 제방에 옹벽, 찰쌓기, 메쌓기 공사가 완공된 후 집중호우시에 하천바닥이 파여 재수해피해가 발생하므로 향후 기초방석공사 설계시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기준을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업기계 이용율 제고를 위하여 1조 3명으로 104개 오지마을에 355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마을별 연1회 순회하고 있으나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므로 상하반기별로 연2회이상 순회수리할 수 있도록 2개 반으로 확대편성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신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휴식과 공무원들의 답변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군수님의 답변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군수 공약사항 실천 이행에 관한 것은 답변에서 의회에서 임시회 때나 정례회, 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보고 한 사항이지 군수님께서 의회에 능동적으로 보고 한 것은 한 건도 없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의회와 공약사항 추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던지 수난을 겪든지 의회와 협의를 해서 보다 좋은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의원공약사항도 누구를 위한 공약입니까? 군민을 위하고 홍천지역을 위한 공약입니다. 민선자치시대에 자치단체장의 공약사항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4대 의원님들의 공약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집행부에서 대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풍조에서 비롯된 발상이라고 보는데 의원들이 어떠한 공약을 하고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파악도 하지 않고 이래서야 대의회와 집행부간에 올바른 관계가 정립된다고 보십니까? 심히 유감입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실현성과 제약성과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됩니까? 의원들이 공약사항을 하는데 실현성, 제약성, 예산이 뒷받침이 안돼서 의원공약사항을 못합니까? 군수님 공약사항을 이행하는데 의회에서... 예산안 편성 제출권이 집행부에 있지만 의결권은 의회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군수공약사항도 의회에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준다면 의원공약사항도 파악해서 실현 가능한 것은 의원공약사항도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추진계획 수립이 어렵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추진계획수립을 의회사무과에서 자체적으로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을 파악해서 예산부서에 예산신청을 하면 예산부서에서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을 편성 제출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정한 인사운영입니다. 본 의원도 공직자 출신으로서 질문을 하기까지는 많은 고민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도덕에 의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자연인이 아니라 공인으로서 집행부에 이러한 인사의 불화설이 나고 이면각서 인사설을 볼 때에는 순항하는... 조직이 튼튼해야 되는데 공직기강이 흔들린다는 차원에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어서 얼버무리는 인상이 짙습니다. 필요하다면 12월달에 개최되는 2차 정례회에 전 이춘섭 군수님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이 문제를 묻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정을 할 것은 인정을 하고 앞으로 공정한 인사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셋째 수해로 인한 행사취소 문제입니다. 체육문화관련 단체에 예산을 군에서 많은 지원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노인단체나 문화예술단체... 체육단체도 마찬가지이고... 다 군에서 보조금을 많이 받습니다. 보조금을 주지 않음으로서 체육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목조르기를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해가 난 시군도 일부 행사를 진행 중에 있고, 또 수해가 나지 않은 인근 시군에서도 노인의날 기념 행사라든가 기타 원주, 평창, 영월.. 수해도 많이 입은 곳도 합니다. 자라보고 놀란 사람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수해복구에 위축 돼 가지고... 작년에도 수해피해로 각종 행사도 추진을 못했는데 올해도 그렇습니까? 군민화합 차원에서 치러야 될 것은 치러야 된다고 봅니다. 군수님의 의지와 배짱이 없어 보이는데 이 시점에서도... 응급복구가 끝난 시점에서도 자제해야 된다는 얘기는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답변내용에 대해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부군수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의 보충답변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에 대한 공약사항은 집행부와 조율을 해서 한다는 얘기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공정한 인사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군청 내에서도 다 파다하게 있는 얘기이고, 또 제가... 부군수님께서 어불성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제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근거를 가지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수해로 인한 행사취소 문제에 대해서 답변만 부탁드립니다. 뭐냐하면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있는 곳에 예술공연도 그 동안 자제해 왔습니다. 본 의원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자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점이 응급복구가 끝난 입장에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매년 개최되면서 금년도 11월달에 개최되는 건강달리기대회도 본 의원이 알기로 군수님과 관계단체와 얘기해서 군수님께서 개최하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취소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홍천예술제도 재개가 됩니다만 군의 모든 행사에 주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행사를 너무 위축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최기석 의원님하고 허필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허필홍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순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필홍 의원님께서 첫째로 홍천강 주변지역개발계획 추진실적에 대해서 용역계획과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홍천강은 우리군의 무한한 잠재자원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원을 해 가지고 9개 읍면을 흐르고 있는 홍천강을 주변지역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종합적인 진단을 토대로 해서 주변경관을 권역별로 경관요소별로 각각의 특성을 갖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홍천강 주변지역 보전 및 개발계획 수립을 용역을 줘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계획이 지니고 있는 의미는 세부적인 실천계획이 아니라 홍천강 주변지역에 대한 발전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포괄적인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5월 23일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위탁을 해서 내년도 1월 17일까지 저희 군에 납품이 되도록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본자료 조사 및 현지답사를 실시했고 금년 8월과 9월에 걸쳐서 관광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2회 실시했습니다. 1차로 기본 구상안 보고회를 지난 9월 30일에 개최를 했고,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0월 18일에는 의원님과 읍면장, 지역주민대표 및 이장님을 모신 가운데 군청 대회의실에서 1차 설명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워크샵을 통해 가지고 보다 좋은 계획으로 다듬어서 우리 홍천강이 지니고 있는 여건과 가치를 잘 살려 가지고 우리군의 무한한 잠재 소득원을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천강 주변지역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현재 저희 군이 추진하고 있는 홍천강 수변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잠깐 첨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는 홍천강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을 위해서 현재 수변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민 및 관광객에게 접근성 향상을 위하고 지역간 연결로 확보를 위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생활불편해소와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시작해서 2005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총 478억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도 3.9㎞에 대한 도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수변도로 개설공사가 완공이 되면 상화계리부터 팔봉리까지 연결되는 수변도로가 완전히 개통이 돼서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에 대해서 교통편의라든지 관광객 유치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민선3기 군정발전위원회 구성계획에 대해서 설치목적, 구성시기, 구성범위, 운영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발전위원회는 군정의 주요시책 방향의 결정에 앞서서 사회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군정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합니다. 앞으로 군정발전위원회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기보다는 기존에 위원회 활성화를 기한다는 의미에서 기존 홍천군종합발전추진위원회조례를 능률적으로 현실정에 맞게 배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개정조례안 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홍천군종합발전추진위원회는 구성위원이 50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방대한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에서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에 50인 이내로 되어 있는 위원수를 30인으로 축소를 하고 부위원장 2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 사람으로 줄이고 분과위원회를 삭제를 해서 운영위원회가 보다 활성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개정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상정해서 강원도의 공포전을 보고 한 후에 개정된 조례는 11월 하순에 공포한 후에 12월중에 위원을 위촉해서 주요 군정에 대한 자문기구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도민체전 개최시 필요한 공인규격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체전을 개최할 시에 이용 가능한 홍천군 체육시설 현황과 연차적인 설립계획을 질문하셨고, 이와 병행해서 모든 체육활동의 기본이 되는 육상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개최하지 못한 초중고 육상경기대회를 개최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민체전을 개최할 필수 요건은 도민체전을 개최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군에는 도민체전을 개최할 적정규모의 공설운동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도민체전을 한번도 개최하지 못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도민체전을 개최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공설운동장을 추진하고 있고, 이것을 조속히 마무리짓는다면 우리 군에서도 도민체전 이상의 체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군이 도민체전을 개최한다고 했을 때에 지니고 있는 체육시설 현황은 별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9개 종목을 개최할 수 있는 경기장은 현재 준비가 되어 있거나 또 준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질문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지역에서 한 종목이라도 더 개최할 수 있도록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도민체전 개최에 대한 실례를 살펴보면 각 시군에서 도민체전을 개최할 때 매 체전 당 주 개최지에서 대개 19개 종목에서 24개 종목을 개최하고 전체 체전에서 치르는 종목은 38개 종목이 현재까지 도민체전을 치른 실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도민체전을 개최한다고 했을 때 총 38개의 종목을 개최하고,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에서는 19개 종목에서 24개 종목은 개최해야 되지 않느냐, 그 외에 우리지역에 시설을 갖추지 못한 조정이라든지 사격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인근 시군에서 분산 개최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 한 종목이라도 더 개최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더욱 시설을 확충해 나가는데 전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홍천군 초중고 육상경기 개최에 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초중고 육상경기 대회를 개최할 용의와 의지에 대해서는 다소 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저희 군에서 육상경기대회를 개최하려면 무엇보다도 종합운동장이 조속히 완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중에 종합운동장이 완공이 된다고 하면 관련기관인 홍천군교육청과 각 가맹경기 단체와 협의를 해서 우리지역에서 초중고 육상경기대회를 개최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신행정타운내 조성한 국궁장과 테니스장의 라커룸의 건물규모와 재원별로 건축비 내역을 밝혀 주시고, 국궁장 1, 2층에 큰방이 많은 데 방이 많은 이유와 용도를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국궁장에 라커룸을 필요이상으로 건립해서 예산낭비는 물론 가맹단체별 체육인 상호간 위화감이 조성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완공을 본 홍천군 테니스장과 국궁장의 경우 연면적이 476㎡이고, 현재 투자된 재원은 도비 1억을 해서 군비 2억 3000만원 등 3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국궁장을 완료를 했습니다. 테니스장의 경우에 연면적 라커룸이 81㎡이고, 여기에 소요된 투자비는 순수군비 4억 2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현재 8면 규모의 테니스장을 완공해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국궁장 1, 2층에 큰방이 많은 이유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궁장이 도단위이상 대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적어도 500여명이상의 사람이 참가하고 많은 사람들이 활... 다시 말씀드려서 각궁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각궁을 정비하기 위해서 정좌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 특수성과 또 대회에 참가한다고 할 때에는 참가한 선수 임원들에 대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국궁장 운영방식을 고려할 때 부득이 현재의 집회장소가 필요한 부분만큼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476㎡의 국궁장 시설을 설치했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양단체간 위화감 조성 견해에 대해서는 국궁장은 건물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 반면 테니스장은 경기장 시설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단순히 외관상 규모를 비교할 때 일부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용면이라든지 사업비를 투자한 면에서 비교해 볼 때 테니스장 설치에 오히려 9500만원이 더 투자가 되었고, 앞으로 완벽한 테니스장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조명기구라든지 라커룸에 대한 증설 설치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는데 약 한 2억원이 더 소요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설규모면을 단순히 비교했다고 했을 때에는 국궁장이 크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테니스장이 한 3억원 정도가 더 투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국궁장은 그 국궁장 라커룸이 경기의 주시설이고, 테니스는 테니스장 자체가 경기의 주 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답변을 드리면서 이만 맺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신행정타운내 조성한 국궁장과 테니스장은 의원님들은 현지확인을 통해서 보셨지만 뒤에 계신 방청객님들께서는 앞에 종합운동장 공사가 진행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감이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민체전을 실시할 때 국궁장에 오는 선수임원이 500명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테니스선수 임원은 몇 명이 오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지, 본 의원이 이미 완공된 공사에 대해서 따지고 질문하는 것은 이미 설립된 건물을 뜯어라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 앞으로 이러한 공사... 체육시설이 모든 공사가 진행될 때 이러한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는 사항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테니스인원이 도단위 행사 때 국궁장은 500명인데, 몇 명이나 오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지, 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도단위 행사 때 시군별로 선수 임원단이 오면 식사를 시군 자체로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명이라는 인원이 그 국장장에서 자체로 식사를 대접을 합니까? 본 의원은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답변내용에 시설별 규모 및 재원별 건축비 내용입니다. 제가 라커룸이라는 것은 건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궁장의 사로에서 타켓까지 있는 모든 부지시설이 아니라... 테니스장도 테니스장 8면에 대한 시설비가 아니라 순한 라커룸에 대한 건축의 투자규모를 물었는데 지금 대강 계산해 보면 국궁장은 연건평 1, 2층 해서 145평정도 됩니다. 1층만 100평에서 빠지는 건물입니다. 테니스장은 27평입니다. 그러면 국궁장이 연건평 145평정도 되는데 3억 3000만원이 들었어요. 테니스장은 27평에 4억 2500만원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단순비교를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 건축비에 테니스장 일반시설비까지 포함해서 사업비를 계산한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이 계수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테니스장에 지금 휀스 즉, 울타리를 설치했습니다. 사업에는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지확인한 결과로는 테니스장에 추가로 조명기구와 비가림 시설을 추가로 설치한다고 하는데 조명기구를 하려면 야간에 테니스를 칠 수 있는 라이트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라이트시설을 하게 되면 현재 테니스장 휀스 즉, 울타리를 다 뜯어내고 포크레인이나 장비가 들어가서 기초 터파기를 해야 되는데 순서가 거꾸로 된 것입니다. 울타리에서 많은 시설비를 들여놓고 또 조명기구를 설치한다고 울타리를 뜯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당장 도민체전을 하는 것도 아닌 데 우선 조명시설을 해놓고 그 다음에 울타리를 해도 충분한 기간이 된다고 보는데 사업을 거꾸로 시행해서 예산낭비를 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테니스장의 조명기구와 비가림시설을 할 때 휀스를 뜯어야 되는지 아니면 본 의원이 여유공간을 확인한 결과는 도저히 라이트시설에 전주를 세울 때 휀스를 뜯지 않으면 설치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소신 있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신양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면이 지역구인 홍천군의원 신양식 입니다. 허필홍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홍천강 주변을 개발하려면 중앙건설팀들이 걸림돌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몇 년전에 홍천댐이 되니 안되니 하는 여론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천군수가 건교부에 홍천댐이 백지화 됐는지 하는 문서를 확인을 받고 홍천강 주변 건설을 하기 위해서 강원발전에 6천만원을 들여 용역을 줬는지 하는 것을 답변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화양강이 홍천강으로 강명이 변경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봉 무궁화공원 열사비문에 화양강 구절이 있고 홍천중학교 교가에 화양강 구절이 있습니다. 또 수타사 관광을 찾는 관광객이 화양강은 어떤 것입니까 하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은 홍천강명이 바뀌게 될 때에 어떤 노인의 자문을 받았으면 어떤 소재를 가지고 강명이 화양강에서 홍천강으로 바꾸게 되었는지 하는 것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신평교 의원님께서 추가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홍천강 주변지역에 대한 용역은 국내 유수한 용역업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자체가 실시된 이후에 지역경기 활성화라든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을 살리기 위한 이러한 운동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보충질문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강원발전연구원은 각 시군이 출연한 강원도의 출연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또 전문적인 용역 능력을 갖고 있는 기관을 살펴볼 때에 우리지역에서, 또 각 시군이 출연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능력도 있고 이왕에 출연기관이고 이래서 예산은 한정된 한 7000만원 범위내입니다. 이러한 제반 요건을 고려하다 보니까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위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얘기하셨던 직원에 대한 용역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직원에 대한 전문성은 솔직히 얘기해서 이와 같이 용역을 갖다가 수립을 하기에는 상당히 전문성이라든가 시간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홍천군의 장래를 비전을 제시할 이런 계획인만큼 자체능력으로 계획수립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외부기관에 용역발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문제는 현재 시대의 체육이 돈이라는 얘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군이 체육행사 유치를 위해서 안간힘을 쏟고 있고, 저희 군 역시 체육회 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체육의 기본 필수조건은 그래도 종합운동장이 있어야지만... 또 종합운동장이 있어야 각종 경기에 기초적인 육상이 발전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육상경기라든지 도민체전이상의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종합운동장 시설이 미흡했기 때문에 지난 98년부터 이왕에 도민체전 이상의 행사를 갖출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현재 종합운동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이 완공이 되면 그 안에도 여러 가지 각종 행사 유치를 해왔습니다만 좀더 크고 좀더 다양한 체육행사를 유치해 나가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최기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궁장은 도단위이상 행사를 개최할 때 각 지역마다 오고 그렇기 때문에 500여명 이상이 옵니다. 그런데 저희 테니스의 경우 각 시군에서 도민체전을 개최했을 때 수치를 살펴보니까 대개 한 350여명 내외가 참가를 했습니다. 선수임원 합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8면의 시설을 갖추었고, 또 주변의 테니스시설을 활용을 한다고 하면 관내에서 테니스 행사는 치를 수 있지 않느냐 해서 현재 테니스시설을 갖추었습니다만... 물론 행사규모에 따라서 더 올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최근 한 4, 5년간에 각 시군에서 도민체전을 개최한 수치를 살펴볼 때에는 한 350명 내외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갖추어져 있는 테니스 시설로는 도민체전 정도의 테니스 행사를 치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라커룸에 대한 것은 저는 전체적인 건설비용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만 최기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 라커룸에 대한 건축비에 대한 비교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명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최기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공사에 순차적으로 보면 조명기구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휀스를 설치하는 것이 순서가 맞습니다. 저희도 공감합니다. 다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테니스장을 설치하다 보니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명기구를 추경에 확보가 되면 추가적으로 설치하는데 일단 자문은 얻었습니다. 자문 얻은 결과는 조명기구를 설치할 때에 휀스는 철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해법을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명기구를 설치하더라도 기존의 휀스를 철거해서 다시 이중삼중으로 중복적인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양식 의원님께서 추가질문을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홍천강 주변지역에 대한 보전 및 개발계획에 선행적인 사항으로 홍천댐에 대한 건설여부를 미리 챙겨보고 했느냐 이런 질문요지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홍천댐에 대한 건설여부의 논란은 제가 기억하기로 70년초부터 우리지역에 논란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건교부에서 공식적으로 홍천댐을 건설하겠다는 기본계획이 서 있는 것은 없습니다. 또 중장기 수자원개발계획에도 현재 홍천댐이 계획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없고 얼마 전에 발표된 우리 전국의 8개댐을 설치하겠다고 한 기본계획에도 홍천댐이 계획으로 잡혀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홍천댐에 대한 중장기 수자원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홍천강 주변지역에 대한 보전 및 개발계획은 홍천댐 건설이 현재 없는 것을 전제로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화양강이 홍천강으로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강의 명칭이 변경이 됐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개정과정에 대한 것은 사실 이 자리에서 자료를 미처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홍천강이라고 하는 강 명칭은 현재 건교부라든지 전국 지도나 각종 공공행정에서 사용하는 공식명칭은 홍천강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화양강이라고 많이 부르고 또 이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좀더 자료가 챙겨지면 별도 답변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보충답변에 대해 추가보충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님 탁상마이크를 이용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개최를 하기 위해서는 종합경기장이 완공되기 전부터 사전에 준비작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홍천군에서 목표로 잡고 있는 개최 예정연도가 언제인지, 이를 위한 가시적인 노력의 성과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천종합운동장 준공목표를 내년도로 잡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180억원이 들어가는 종합운동장에 현재 한 50억원정도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잔여사업비가 확보가 된다면 내년도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준공이 되면 저희가 도민체전 이상의 체육행사를 유치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도 내년도 상반기에 종합운동장이 준공될 것을 전제로 해서 도민생활체육대회를 우리 군에서 개최를 하겠다고 해서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구군으로 도민생활체육행사가 개최지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다소 공설운동장에 대한 준공시기를 딜레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설운동장을 내년중에 완공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도민체전을 빨리 개최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공식적으로는 2004년도에 우리지역에서 공설운동장이 준공된 기념 겸 우리지역에서 도민체전이 개최될 수 있도록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금년도에 도민체전이 영동지역에 수해로 인해서 강릉해서 개최하려다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강릉에서 도민체전을 하려던 것이 취소되는 바람에 내년도에 강릉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듬해는 태백시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신청을 해 놨습니다만 이러한 앞서 개최지로 선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후에 개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봤을 때에는 2005년도에 우리지역에서 도민체전을 개최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평교 의원님 탁상마이크를 이용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조직종합진단결과에 대해서 질문한 기본취지는 이 관계가 공개문서인지 비공개문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조직종합진단결과가 8월 23일 납품이 됐는데 공개하지 않고 밀실행정으로 졸속기구개편이 우려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즉,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대안 제시한 11개 실과와 14개 실과에 대한 기능이 우리 홍천군 실정에 100% 적합한 안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플러스알파... 전문기관에서 홍천군의 실과 직제에 대한 개편안을 제시를 했지만 이것은 공개를 한다면 대상자가 되는 공무원들의 의견, 또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조직으로서 의회에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고 보는데 납품을 받아 놓고 공개하지 않는 것은 졸속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재무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세무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대해서는 상급기간 즉 행자부의 조직안이 자치단체별로 인원이 제한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읍 같은 경우에는 3만~5만사이의 읍은 읍인구가 27명내지 29명정도를 유지해야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재무계가 폐지되고 부과징수업무가 군청의 재무계에 이관이 됐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인 재무의 업무는 읍면단위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체납액 징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54%이상을 차지하는 홍천읍만큼은 재무계를 복원하는 것이 물론 세무직 공무원이 17명에 해당되지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좋고, 또 54%에 대한 군청도 지금 재무과가 상당히 비대하다고 봅니다. 부과징수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는데, 그런 차재의 홍천읍의 재무계를 복원한다면 어쩔 수 없이 다른 계를 하나 또 취소시키고 재무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문제점도 있는데,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취지와 그런 데에 대해서 앞으로 공개를 하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행정조직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뜻을 존중해서 앞으로 이것이 상급기관의 추진시기와 맞춰서 우리 홍천군의 실정에 적합한 조직기구개편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고인택입니다. 허필홍 의원님께서 불허가로 처리된 복합민원의 처리내역에 관한 사항과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과 관련된 사항 등 2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한 최기석 의원님께서 지적측량 지연처리에 따른 민원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필홍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복합민원 불허가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1년 1월 1일부터 금년 10월 16일까지 접수된 민원은 총 30,923건으로서 이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복합민원 3,303건, 단순민원 21,421건, 고충민원 503건, 직결민원 5,696건 등입니다. 이중에 복합민원 3,303건의 처리결과는 완결 3,055건, 불가 58건, 반려 47건, 취하 140건, 진행중이 3건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불가처리된 복합민원의 목록 및 사유는 답변서에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허필홍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운전원 1명을 포함한 반원 4명으로 1개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취지는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주민불편과 불만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 주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금년도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예산은 1707만 8000원으로서 가로등 수리부품 및 자재구입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9월 30일까지 처리한 실적은 1,762건으로서 월평균 190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불법광고물 제거 849건, 가로등 방범등 고장수리 596건, 불량 현수막제거 293건, 쓰레기 수거 19건, 인도보수 등 기타 5건입니다. 기동처리반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차량과 크레인을 보다 중형급으로 교체하고 처리반을 홍천읍 전담 1개반과 면지역담당 1개만으로 분리 증설 운영하는 방안과 함께 일용직인 처리반원의 신원을 정규직인 기능직으로 임용하는 방안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업무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매월 발행하고 있는 내고장홍천소식지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항상 군민의 곁에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처리내용과 문의처 등을 게재하여 각 가정마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 홈페이지에도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전자민원으로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선방송과 협조하여 TV자막 홍보를 시행하는 한편 읍면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시 회의서류에 안내문안을 첨부하여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대주민 홍보대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필홍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최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적측량 지연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지적측량대행기관은 대한지적공사와 강원도지사홍천군출장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장 1명을 비롯한 28명, 일용직 3명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23명의 직원이 측량반을 6개팀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9월말현재 1,572건, 6,830필지에 대한 측량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적측량 민원처리과정에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적공사에서 민원인의 지적측량을 접수받고 측량등사도를 작성한 후에 현장에 출장하여 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성과도로 작성하여 소관청인 우리 군에 측량성과검사를 의뢰하게 되며, 군에서는 측량결과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경우에 측량성과도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기간은 관계규정상에 측량기간은 7일, 검사기간은 5일을 각각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에 관계 없이 가능한한 최대 기일내에 측량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적공사와 홍천군출장소나 우리군 모두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기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우와 같이 규정기간을 초과하여 지연 처리되는 사례가 특정기간에... 특히 금년들어 6월에서 9월사이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지적측량이 지연된 배경에는 금년의 경우 6월과 8월 사이에 우리 군에 발생한 31일간의 긴 장마와 태풍 루사로 인해 측량업무가 정체된 바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작년도에 발생한 수해복구측량 등의 업무량이 동일 기간동안 신청됨으로 해서 측량업무량이 폭증한 것이 지연처리의 원인으로 작용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금년 1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 지적공사에서는 내부적으로 토요 격주근무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해 극심지역에 측량팀 1개반을 지원함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측량업무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연처리된 상황을 조치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측량민원 처리기일을 준수할 것을 9월말까지 총 18회에 걸쳐 촉구한 바 있었습니다. 해당출장소에서는 강원도지사에 인력지원요청을 5월 25일자로 신청하여 6월 10일부터 9월 14일까지 3개팀 9명의 인력을 지원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군에서는 측량신청이 폭주하는 경우에 토요휴무제의 계속적인 중단과 휴일에 근무토록 하는 조치 등, 또는 타출장소의 인력을 지원 받는 등 다각적인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서 민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의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애초 운영취지인 주민의 일상 생활 속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불편과 불만민원을 주민의 입장에서 신속하게 해결하여 준다는 애초의 운영취지에서 지금 분야별 총 처리건수를 살펴보면 1,762건이 상당히 많은 건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불법광고물 제거 849건, 불량현수막 제거 293건이라는 전체 처리건수의 50%이상이 군청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처리건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야 앞으로 지금도 거리에 보면 가로등이 안나오는 곳이 있고, 여러 가지 주민이 직접 불편해 하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의 필요에 의한 사업을 하는 운영보다는 앞으로 실질적으로 주민의 편의에 좀더 가까이 부합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것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시적으로 과장님께서는 법정기일인 10일을 넘는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수년 전부터 여러분도 다 피부로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지적측량신청을 해서 지적공사에서 성과도 작성을 하고 성과도 작성이 군청에 올라오면 확인검사를 받아서 성과도가 발급이 되는데, 한 달이 넘게 걸려서 지역발전에 큰 저해요인이 되는 것이 사실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필 한 달이 넘도록 했는데도... 일반 측량대행업체도 많은데 부득불 지적공사에서만 측량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살펴봤더니 지적법 제35조제41조에는 원칙적으로 우리 군청 민원봉사과에서 지적측량을 하게되어 있는데 비영리대행업체가 있을 경우에 비영리법인이 대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법상 다른 일반대행업체들이 하지 못하고 부득불 비영리법인인 지적공사에서만 할 수 있는지. 그런 관계로 2002년 5월 30일 헌법재판소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단체에만 지적측량을 대행업체로 하는 것은 위헌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5월 30일자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5월 30일 이후에 이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지적법이 개정이 됐는지를 밝혀주시고요. 또한 비영리법인은 법으로 다른 사람은 꼼짝달싹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법시행령 49조에 보면 지적측량대행법인의 요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단법인으로 자산규모 5억원이상 300인이상의 지적기술자 고용 및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전체 시군의 2/3이상의 사무소를 두고 있을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일반 개인회사에서 측량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5월 30일자로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지적법이 개정된 것이 있는지, 그렇게 답변주시고요. 답변내용에서 18회에 걸쳐서 지적공사 출장소에 촉구공문을 내서 한 노력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주민들의 측량지연으로 말미암아 지역개발에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밀렸을 때에는 지금처럼 인력증원 요청을 해서라도 속히 해결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민원봉사과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고인택입니다. 허필홍 의원님과 최기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필홍 의원께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의 운영이 군의 필요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는 인상이 강하니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편의에 부합할 수 있는 처리반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분야별 처리건수 분석결과를 보면 계수상에는 의원님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의 운영취지가 큰 예산을 소요하지 않는 소규모의 불편민원을 즉시 처리해 주는 것이 목적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열거된 이외에도 일부 파손된 맨홀의 보수라든가 쓰레기 수거라든가 그 다음에 가로등·방범등 고장수리가 주된 내용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매 분기 운영실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앞서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3개정도 검토한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차량에 장착된 크레인이 규모가 작고 차량이 소형이다 보니까 보다 큰 공사에 투입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량의 크레인의 교체, 또 현재 1개반으로 10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속성이라든가 다양한 민원의 처리가 사실 곤란한 문제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을 전담할 수 있는 1개반과 면지역을 전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반을 증설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현재 처리반원의 신분이 일용직이다보니까 민원처리에 대한 의무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규직에 비해서 사실 다소 떨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전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휘부의 결심을 못 받았습니다만 금년 내로 이런 다각적인 방안도 검토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기석 의원님께서 대행법인을 현실적으로... 지적법령상 1개 지적공사만이 대행하고 있는 모순에 관련된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에 지적법 또는 관련법령이 개정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아직까지는 지적법이 개정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제 기억으로는 96, 7년부터 이 문제가 지적측량을 실질적으로 대행법인을 1개소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독과점 형태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대행법인을 복수화 한다든가 이런 논의가 중앙에서 마련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의 보충답변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최기석 의원님께서 2001년도 수해복구비리와 관련해서 공무원에게 뇌물공여 등 불공정행위를 한 건설업체에 대해서 그 업체대표자 11명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행정조치를 취하고 그 이사나 감사 등 임원으로 되어 있는 14개 업체에는 행정제재를 가하지 아니한 이유와 이런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또 관보에 게재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재대상을 11개 업체로 한 사유는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당초에 뇌물수수 관련 공무원의 범죄사실 통보입니다. 공소장에 의하면 최기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업체에 대한 거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서울지방법원의 약식명령이 업체로부터 제출됐는데, 거기에는 11개 업체만 거명이 되고 14개 업체에 대한 거명은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업체는 이 사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어서 제재대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과의 질의조복에서 부정당 업자 제재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사유를 야기시킨 자와 법인과의 관계, 또 법원의 판결결과를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판단될 사항이라는 질의 회신을 참고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보게재나 행정자치부 통보는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견적입찰을 포함한 수의계약의 참여만 배제한 것이기 때문에 행자부 통보나 관보게재는 아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질문을...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최기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질문을 하게된 이유는 지방자치시대에 어느 업종을 불문하고 업 체가 잘되기를 기원하는 것이 집행부의 뜻도 그렇고 의회의 뜻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앙에서까지 우리 수해복구 비리로 인해서 홍천군이 수치를 감수해야 했던 우리 군민의 자존심이 땅 바닥에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재에 행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11개 즉, 업체대표자만 수의계약 제한조치를 부정당업자로 하고, 그 업체의 대표자가 다른 회사에 등기부상 이사나 감사로 있을 때에는 속해 있는 회사는 왜 제재를 안 했느냐... 바꾸어 말하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업체대표이사가 꼭 뇌물을 줘야만 뇌물공여법에 해당이 되고 다른 회사의 이사나 감사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면 뇌물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당연히 업체대표든 회사의 이사나 감사의 임원이든 어느 누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고 하면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반대급부적으로 임원으로 속해 있는 회사의 수해복구사업의 수의계약을 안 받았다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다른 회사와 형평성을 보더라도 엄청난 수의계약을 수주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11명에만 한 것은 뇌물공여한 업체를 축소보호하려는 행정부 즉, 재무과의 의도가 숨어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함과 동시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76조 6항에 의해서 엄연히 행자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보에 게재되는 내용은 수의계약 행정제재를... 수의계약 제한조치를 해당이 안됩니까? 업체가 영업정지를 취하고 이런 과중한 행정조치만이 관보에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로 항간에서 영동지역에 큰 수해피해가 났는데 지금 11개 업체 대상이 돼서 받은 건설업체가 홍천에 S업체, 또 S업체... 강릉과 양양으로 지금 회사를 이전해 갔습니다. 그러면 홍천군에서 수의계약 제한 조치를 받고 이번 300억원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받지 못 하겠으니까 양양이나 강릉으로 이전해간 것 아닙니까? 관보에 게재를 하면 관보는 어디가나 전국 공공기관, 국가기관, 지방기관에 다 배부가 되는데 그 해당지역에서도 부정당 뇌물공여한 부정당업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제한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미운 털이 박혀서 제가 양양이나 강릉에 갔다고 홍천에서 수의계약 주지 말라고 할 겁니까? 관보에 게재를 해서 공개적으로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행정처리를 해야 마땅한 데 어느 것은... 수의계약 하는 것은 마음대로 하고 법적으로 관보에 게재하고 행자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는 법적인 규정이 있는 데도 안 한다는 것은 당연히 업체를 보호하려는 재무과의 의도가 숨겨져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충질문 드리는 요지는 관보에 게재를 하는데 수의계약 제한조치는 관보의 게재대상이 아니냐, 또 재무과장님께서 이번에 수의계약 제한조치를 받은 11개회사가 영동지역 수해복구사업을 수의계약 받기 위해서 넘어간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지금 최기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러한 업체제재에 관해서 재무과에서 업체를 보호할 의도를 가지고 축소시킨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도의 질문 한 가지 와 하나는 이런 업체가 영동지역으로 간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이런 두 가지 질문이신 데, 저희 과에서 이 업체를 축소보호하려는 의도를 가진 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판결문에 의해서 11개 업체만 거명되어 있었기 때문에 11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재함에 있어서 군에서 발주하는 견적입찰을 포함한 수의계약만을 제재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관보에 게재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업체들이 영동지역으로 간 사실은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회사들에 관해서 우리가 사후에 지금까지는 계약한 일이 없기 때문에 회사의 동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보충답변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의원님 탁상마이크를 이용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입니다. 제가 왜 이런 추가질문을 드리느냐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를 받고 또 수주된 사업을 할 때에도 올 봄부터 여름까지 수해복구사업... 반성하는 기미가 없어요. 사업을 해도... 제가 지역구의 도로포장이라든가 사업장을 돌아다니면 그래도 이 지역의 집행하는 일에 대해서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의원이 사업에 대한 이것이 잘못했고 저것이 잘못했고... 코방귀도 안 꿔요. 반성하는 기미가 없어요. 지금 제재를 받은 11개 업체들이 자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오히려 고개를 더 뻣뻣이 세우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작년에 이러한 원칙을 정해놓고도 지키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원칙까지 정해놓고 운영하는 담당공무원들이 운영을 무시한 채 이런 비리가 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올해 수해복구사업 수주문제도 작년에 이러한 사항이 있다면 의회에 내려와서 어떠 어떠한 원칙하에 소규모사업은 읍면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군에서 발주하도록 한다 이런 얘기가 상호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사업도 밀실로... 이번 사업도 우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착안해서 금년도 사업계획 수의계약 추진사항과 제가 말씀드린 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재를 받은 업체들이 이미 벌써 계약이 되어 있었던 공사에 대해서는 그 업체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다소 불편을 드린 점이 있었다면 제가 계약을 맡은 책임자로서... 전임자가 했던 제가 했던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수해복구에 관해서 군에서 방침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 방침을 의회에 미리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만...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약을 하기 전에 일단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해서 금년도는 어느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홍천에서 사업하는 업자라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면서 설계에 묶여서... 한 건의 설계 금액이 많아서 부득이 한 건이 특정업자에 가는 경우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공평하게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을 방침으로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공사를 어느 업체에 주겠느냐 이런 내용까지는 보고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군에서 결정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관보에 게재를 하지 아니한다 하셨는데, 그게 과장님의 판단에서 관보에 게재하지 않는 것이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유권해석을 과장님 자체가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나와있는 대로 관보에 게재를 해야 될 사항인데 업무를 잊고 못했다든지 아니면 견적입찰 수의계약 제한에 대한 것은 관보에 게재할 대상이 아니라는 근거가 있는지 그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보 게재는 지금 전국을 상대로 하는 일반경쟁계약에 관해서 전국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게재사항이고, 우리 군 관내의 수의계약을 제한하기 때문에 관보에 게재를 하지 않는다고 알고 게재를 안 했습니다.

그것이 있어요?

예.

인사발령이 나도 관보에 게재를 하는데 일개 기관의... 이것은 부정당업자는 관보에 공표를 해서 그 기간동안은... 2년동안 하도록 되어 있지요? 수의계약 제한 조치를... 2개월이상 2년이하로 하게 되어 있는데, 홍천군에서는 1년으로 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 내에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관해서만 제한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관내의 읍면에 통보하고 관의 유관부서에 알리고 이런 선에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제재조치를 받은 업체는 홍천군 관내의 수의계약만 못 받는 것이지요?

예.

외지에 가서는 받습니까?

예.

왜 관보에 게재를 하라는 겁니까?

관보게재는 일반경쟁계약의 경우는 관보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 견적입찰을 통한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이였기 때문에 관보에 게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몇 조 몇 항에 있습니까?

법령규정에는 없습니다.

법령규정에 없으면 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유권해석을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관보게재 하라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기 하게 되어 있잖아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76조 6항에 의해서 어느 계약에 견적입찰은 안 되느냐 이거예요. 조항을 얘기하세요. 안 했다면 안했다고 화끈하게 얘기를 하시던지...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6조1항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관보에 게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으면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말로하면 됩니다.

게재하지 않았습니다.

맞다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법조항을 찾고 후일에 의문점이 있으면 다시 서면 질의 또는 12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 거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성녀입니다. 허필홍 의원님과 최기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필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홍천군사회복지를 위한 종합 장기계획 수립여부에 대해서 또한 종합 장기계획과 관련한 준비과정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분야 주요시책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및 지침에 따라서 거기를 모태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 독자적인 종합 장기계획의 명목으로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 우리군 독자적인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청소년 문화의집이라든가 여성회관 건립, 공설묘지조성사업이라든가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및 유치계획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울러 경로당 신축이라든가 노인복지기금운영, 여성발전기금조성 등 미래지향적인 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산적인 복지구현이 다각적으로 표출되는 군민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상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현재 계획시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장기전망에 따른 계획수립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사업의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이용시설의 사업착수는 이미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종합장기계획수립에 대한 기본 틀을 마련하고 세부추진계획에 의거 우리 군민 복지수요조사를 실시한다든가 만약에 자체 조사실시가 어렵다면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라도 각계각층의 복지욕구를 조사해서 기본 틀을 마련해서 우리 군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복지유형을 개발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계획안을 마련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생산적인 사회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에 포함된 주요내용이라고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등 복지분야 전반에 걸쳐서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허필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마을경로당에 운동기구설치지원에 대한 군수님의 공약사항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노인운동기구만 설치하지 말고 노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온열치료기 등 경로당별로 희망사항을 파악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에 대한 질문이십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운동기구를 사드리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노인들이 대부분 세라좀 그 쪽을 많이 이용을 하시면서 오랜 시간 기다려서 하루를 소비한다든가 또 보건소에 물리치료기를 많은 노인들이 이용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운동기구를 일방적으로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온열치료기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공약사업을 저희가 관리카드를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3년차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2003년 내년부터 2005년까지 잡았고요. 사업량을 보면 저희가 경로당이 지금 현재 160개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액이 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54개, 2004년도 53, 2005년 53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노인건강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시는데 주력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시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에서 수년동안 재임하시는 동안 아직까지 홍천군 종합장기계획을 시작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실제적인 추진을 시작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허필홍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적인 장기계획이 없었는데 세부 추진계획을 하려면 실질적인 시작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의지를 밝혀달라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도 건립이 되면서 내년 2003년도에는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조례라든가 운영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기를 해서라도 저희가 이러한 기본 틀에 대한 세부... 각계각층의 분야에 대한 욕구에 대한 조사계획을 마련해서 우리 군민 모두가 복지수혜를 더욱더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보충답변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허필홍 의원님 탁상마이크를 이용해서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핵심의 요지는 빠른 시기에 사회복지 종합 장기계획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질문 드리는 내용이고요.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이 되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차원은 그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가 노인, 아동, 장애인, 여성, 청소년 등 그 분들이 바라는 홍천군의 사회복지가 과연 무엇인지를 일단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분들과 연관되는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후원자들과 어떻게 체계적으로 연계시킬까 하는 그런 실질적인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직원분들만 나서서 이 일을 추진한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대학이나 기타 유관기관에 용역을 주더라도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사회복지종합 장기계획이 지금부터는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지금 강원도내에서 18개 시군중에서 몇 개 시군은 이미 시작을 한다고 알고 있고요. 홍천군이 사회복지 측면에서 만큼은 다른 시군보다 조금 더 앞장서서 빨리 사회복지 종합장기계획을 세운 후에 그 계획하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한 가지씩 모든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면 좀더 바람직한 업무활동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자체적으로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조사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용역을 준다면 예산도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준비과정을 거쳐서 내년 하반기정도면 조사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평교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우리 군 자체 계획보다는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이나 지침에 따라서 추진한다고 답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하셨습니다. 또 내년까지는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본 의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중앙에서 계획이나 지침을 주기 전에 정말 우리 군의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위해서 적어도 군수님이 새로 탄생을 하셨으면 그 군수님이 뜻하는 바와 실무과장으로서 평소 느끼고 생각하고 또 주민들을 접했던 것을 복합적으로 분석해서 적어도 중장기계획은 머리 속에 구상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 군수님이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만은 반드시 계획수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군정목표 중에 하나가 생산적인 복지정책입니까? 이런 항목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항목이 들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앞으로 용역을 줘서 한다고 하면 조금 생각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것은 꼭 전문업체에 용역을 줄 성질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지 필요한 부분은 장애이든 여성단체든 노인이든 계층별로 만나서 요구하는 것을 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군에 맞는 것이지 전문용역업체에서 이것을 하라고 한다, 이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우리 군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폭넓은 대화와 자료조사를 해서 이것은 좀 빠른 시일내에... 연말까지 구상하셔서 내년 상반기라도 뭔가 하나만이라도... 군수님이 약속하신 사항이 장애인들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목욕탕 하나라도 지으면 벌써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군민들이 다같이 군민이면서도 장애인들이 목욕탕에 들어오시면 혐오감을 느끼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대중목욕탕을 못 다니고 있습니다. 집에서 대충 닦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 하나라도 해결해 드릴 수 있으면 이런 것이 목표가 되고 하나의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 목욕탕과 이미용실 그 사항은 지금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장애인 작업장 옆에 식당이나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는 조립식 건물이 있습니다. 그곳에 건립을 할 그러한 기초계획을 세우고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하기로 하고 또 허필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외의 것도 우리 군민들이 요구하는 욕구에 부응하는 전체적인 복지수혜 혜택을 넓혀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님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완규입니다. 허필홍 의원님과 최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필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원보호구역인 홍천읍 태학리, 결운리지역에 현재 각종 오폐수 처리현황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홍천군의 앞으로 발전의 잠재력이라든지 앞으로 홍천군의 가치는 홍천강의 수질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의 주로... 환경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홍천강의 수질을 보전하는 문제를 가장 역점시책으로 세워놓고, 그 시책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분야별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의 수질문제는 어느 곳보다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폐수처리시설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태학리와 결운리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했을 때 수질오염원은 총 120개소가 되겠습니다. 폐수처리시설이 4개소, 오수처리시설이 27개소, 축산폐수처리시설이 9개소, 단독정화조가 8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취수장으로부터 2.3㎞ 상류지역 갈마곡리로 건너가는 우회도로 거기부터 시내쪽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는 총 68개소의 수질오염원이 있습니다. 폐수처리시설이 3개소, 오수처리시설이 12개소, 축산폐수시설이 6개소, 단독정화조가 4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태학리, 결운리지역에 68개소를 여느 지역에 우선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만 오폐수처리시설 중에 총 31개소 중에 8개소는 상수원 취수장 약 100m 하류지역으로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폐수처리시설이 2개소, 오수처리시설이 5개소, 위탁처리시설 1개소해서 8개소가 아래쪽에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의 향후대책은 홍천읍 상수원 상류인 태학리와 결운리에 수질오염원은 오폐수처리시설 31개소, 축산폐수, 단독정화조 등 총 120개소가 있으나 현재 주 배출원인 항공대와 충성아파트 등 군부대 상수원 취수구는 약 100m 하류에 방류하고 있어서 상수원에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러나 그 이외의 시설에서 배출되는... 정화조에서 나오던지 오폐수처리시설 이런 시설 등에서 완벽히 정화가 돼서 방류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오염이 된 방류수 다소 유입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천읍 상수원 상류지역인 태학리와 결운리를 현재 소매곡리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하기 위해서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11,000톤으로 운영중인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아주 이 관로가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증설계획이 11,000톤인데, 이 증설계획에 이 지역이 아직 포함이 되지 않고 있고, 다만 신행정타운하고 농업기술센터만이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상수원 보호측면에서 홍천읍 하수처리구역 변경지정 시에는 이 지역이 필히 포함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 문제는 저희과 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인 도시과, 또 군수님께서도 이 사항은 홍천강 수질 보전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앞으로 조속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차집관로 해서 연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처리시설별 현황은 별도로 첨부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이상 허필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최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청소민간위탁에 따라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수탁업체에 대한 연도별 군비지원액을 밝히고 금년도 청경기업과 홍천환경에 위탁한 위탁비 내역과 종량제봉투판매 수익 및 재활용재 판매수입 등 6억 3152만 1천원에 대한 수입내역에 대해서 밝히기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업무 민간위탁금 기금내역은 2000년도에 총 4억 5900만원을 계약이 돼서 위탁처리를 했고, 2001년도에는 7억 7500만원, 금년도에는 9억 1800만원을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억 3100만원의 내역은 금년도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면, 종량제 봉투판매 수익금이 5억 3700만원,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가 1700만원, 재활용재 판매수익금이 525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로 분류되어 있는 대명콘도에 대한 위탁처리수수료 하고 이자수입 등해서 2400만원 금년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6억 3152만 1천원을 가지고 계약했을 때 2억 8700만원이 부족이 됩니다. 이 2억 8700만원은 홍천환경하고 청경기업에 군비로서 보전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하고 2002년도 계약금액이 더 증액된 부분은 인원이 4명이 증원이 됐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에 의한 연간 상승률에 따라서 약 1억 1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내용은 인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하고 물가상승률에 의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민간위탁 체결내역 및 산출기초를 다시 보고를 드리면, 청경기업에 6억 9500만원, 홍천환경이 2억 2300만원으로 해서 2개 업체에 계약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계약금을 산출하는 것은 연도말에 11월까지의 1년간 운영내용을 결산을 봐 가지고 결산내용에 따라서 차기 년도에 계약을 하게 되는데 업체에서 이만한 비용이면 처리가 가능하다고 요구가 되면 기본산출내역을 세항까지 검토를 해서 인건비부터 운영비, 관리비 해서 적정금액을 산출해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 부당하게 무슨 이익이 남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뒷장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만 항목별로 기준 한 금액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기준외의 수익이 있을 수 없고, 혹시 수익이 남으면 결산을 해서 익년도로 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집행할 군비 지원금에서 그만큼 삭감하고 지원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위탁업체는 운영을 한다고 해서 별도로 수익금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밑에 산출기준에 봉투판매대금하고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 재활용재 판매수익도 전년도 평균 수익금을 가지고 환산한 금액이기 때문에 큰 오차가 없이 위탁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추가질문 하신 사항은 대행업체 노조설립 및 단체교섭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노조설립은 금년 8월경에 설립이 됐습니다. 이중에 청경기업과 홍천환경에 소속되어 있는 총 대상인원 32명중에 노조가입인원은 28명입니다. 비노조원은 운전원 2명, 환경미화원 2명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협약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총 115개 항중 110개항이 타결이 됐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며칠 전 현황이기 때문에 약간 수정이 됐습니다. 어제까지 최종 협상된 결과로 보면 5개항이 미합의가 됐습니다. 주로 미합의된 사항은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으로 당연 가입이 된다는 노조측의 주장이고, 또 인금인상은 15%이상이 되어야 된다, 정년은 61세까지 보장해야 한다. 그 다음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노사 똑 같이 3명씩 똑같은 숫자로 해야 한다. 사무실 설치는 회사에서 제시하는 일정한 장소가 아니고 부득이 지금 청경기업이 있는 회사내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이 다섯 가지 사항이 협의가 안됐습니다만 다음 29일날 협상하는데 이 사항들이 긍정적으로 협상될 것을 보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혹시 우려하시는 파업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잘 협의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대책문제는 의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제출된 서류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최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전 연간 재활용재 판매금액 현황하고 읍면의 미화원들이 수집한 재활용재가 자원재생공사에 무상으로 납품하고 입고증만 받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활용재 판매대금이 군세 수입으로 잡히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민간위탁 청소대행하기 전에 2000년도 재활용재 매각수익금은 3919만 2천원 이였습니다. 다음에 재활용장 운영체계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재활용재 분류장이 2001년부터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입고된 재활용재는 일단 재활용재분류장으로 운반이 돼서 거기에서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이 선별해서 재활용재를 성질별로 상품별로 선별해 가지고 판매를 해서 여기에서 판매된 금액은 우리가 위탁한 총 수익금으로 전액 잡히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배당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홍천군 전체 수입에는 빠짐없이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의 반입 재활용재 처리실태는 읍면에서 수거된 재활용재는 전량 재활용 분류장으로 반입이 되고, 읍면 미화원들이 자원재생공사에 직접 판매는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희가 참고해야 될 사항은 폐비닐류와 농약빈병은 자원재생공사로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폐비닐은 자원재생공사에서 무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재생공사에 단 한 푼도 유상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하고 농약빈병도 거기에 일단 입고를 시키고 얼만큼 물량 입고증만 받아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홍천군에서 연간 한 7천만원정도의 폐품수집 장려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고한... 납품한 실적이 있어야만 읍면별로 또 부녀단체별로 생활조직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 증명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입고증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혹시 그런 사항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판매를 해서 자원재생공사에서 재활용 가능한 물품은 재활용자원으로 하기 때문에 재생공사에는 반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읍면별 재활용재 반입 및 판매현황은 읍면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업체가 재활용 분류해서 판매한 금액 외에 읍면청소차로 재활용장에 들어온 것이 1,323톤에 623만 6천원 어치가 수집해서 판매를 해서 했습니다. 위탁업체하고 읍면에서 판매한 것을 합계를 하면 2001년도에는 5290만 1천원이 판매금액으로 세입조치가 됐고, 금년도에는 9월말현재 3982만 9천원입니다만 금년도 계약한 총액은 5259만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금은 운영비 때문에 당초 기준액을 잡아놓고 5259만원 외에 추가로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세입을 추가로 잡기 때문에 탈루되는 세원은 없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청소업무 민간위탁 이후에 위탁업체에 대한 적자비용 지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을 들은 내용에 의하면 2001년도에는 1억 6863만 1천원이 적자비용을 보전해 줬고, 2002년에는 2억 8736만 7천원 즉, 1억 1873만 6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물론 수탁업체의 인건비라든가 감가상각, 기타 경상경비 등 자체 위탁비용이 엄청나게 많은 데, 이것을 일부러 업체에서는 속성상 위탁비용을 많이 늘려야 군비지원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탁비용의 자체수입은 일정하지 않습니까? 종량제봉투판매, 재활용재 판매수익,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이자 이런 사항으로 해서 정확한데 위탁비가 많아야 군비지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위탁비 산출내역이 권위 있는 어떤 회계사라든가 이런 곳에 의뢰를 해서 파악해서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은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체에서 우리 인건비 얼마에 얼마다...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해당과에서 많이 자세하게 검토를 해서 위탁비를 결정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것이 공공기관의 권위 있는데서 해야 제대로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 금년도에 5% 봉급 인상율을 계산했다고 했는데 미화원 4명이 늘었다. 그러면 미화원 4명이 청경기업에서 처리하는데 진정으로 부족한 인원이기 때문에 4명을 늘려야 되는 것이냐. 4명 늘렸다고 서류상에 해 놓고 군비 보조금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럴 우려가 본 의원이 볼 때는 있습니다. 즉 속된 표현입니다만 업체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비장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했을 경우에 군비지원을 많이 받아야 업체는 유리하기 때문에 꼭 미화원이 4명이 부족한 인력이라서 되는 것이냐 이런 것도 관리부서에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또 지금 내용으로 보면 사무직은 아니고 미화원 증원 4명으로 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 징수대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대상이 어떤 어떤 업체가 법적으로 기준이 되어 있느냐,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명비발디파크만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 징수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홍천군 관내에는 대명비발디파크와 같이 크지는 않지만 국도변에 크고 작은 휴게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휴게소도 법적 기준은 대형폐기물처리업체 즉, 대행업체에서 수수료를 받고 해야 되는데 읍면 미화원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수거를 해준다면 그 만큼 자체수입을 누락시키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국도변에 크고 작은 휴게소가 대형폐기물 수수료 징수대상이 되는지 법적 기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경기업이 수탁 전에 청소업무 민간위탁 되기 전에 자체로 운영한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추가로 우리 군청에서 처리하던 업무를 수탁업체에 예산을 지원하는데 기존에 청경기업에서 운영하던 예산은 제외하고 지원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하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노조에 관한 사항은 중요한 것이 왜 그러냐 하면, 군의 중재노력을 제가 요구했습니다. 여기 협상안에 보면 15% 인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조합원들이 15%를 인상했을 때 그러면 사업주가 좋다 15% 올려주겠다 하면 누구한테 부담입니까? 군청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의 취지 15% 인상 이것은... 봉급은 노사와 직접 협상해서 15%를 올려주기로 결정을 했으니 우리 자체수입은 나올 것이 없고 또 자체수입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니 15%에 대한 것은 공히 우리 군청에서 부담해야 되는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청에서는 업체와 조합원간에 사주와 조합원간의 관계이지만 이것이 적자비용을 보전해 주는 군청에서 15%에 대한... 또한 이외의 예산이 수반되는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자체적인 업체의 노조지만 군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중재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면에서 중재역할 내용을 간단히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더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경기업과 청소 대행체제 문제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청경기업이 지금 청소를 위탁처리 하는데 회사의 재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원님이 맨 마지막에 질문하신 대로 노사협상과정에서 돈하고 관련되는 문제는 전부 홍천군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은 바른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체계를 보면 우리가...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각 세항별로 인건비는 운전기사 얼마, 환경미화원 얼마, 사무원이 얼마, 관리비가 얼마... 해서 세항이 60가지가 있습니다. 세항별로 전부 분석을 해서 우리 과 또는 우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전부 검토를 해서 환경부의 지침 또는 예산편성 지침과 위배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전부 산출한 것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협약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년에 두 번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한 것을 정기결산을 심사를 해 가지고 부당하게 지출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하도록 해서 바로 잡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기준액보다 적은 사람이 있었고 관리직 인건비가 다소 높게 지급된 것이 있어 가지고 바로 잡아서 관리경리하고 관리직에 있는 사람 봉급을 전부 회수를 하고 환경미화원들한테 추가로 지급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리는 내용은 이 청소 위탁하는 회사가 어떤 이윤을 창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는 범위 내에서 대행하고 있를 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중에 혹시라도 회계관리는 부정적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이윤을 남기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하여튼... 서류상으로 그렇습니다만 밖에 있는 미화원들까지도 정보를 수집해도 수집을 하기 때문에 그것 말고 별도의 수입은 없는 것으로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자비용이 지난해하고 금년에 1억 1873만 6천원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증액된 내용은 청소원 4명이 증가가 됐고, 일반관리비,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이런 부분에서 약 5%씩 늘어났기 때문에 1억 1800만원의 차이가 났는데, 청소원이 몇 명이 필요하고 차량이 얼마가 필요한가를 전문적인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에 관한 전문컨설팅업체에 자문을 받아서 홍천군에 있는 청소차량하고 운전기사하고 환경미화원 25명해서 총 32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연봉지역하고 우리 시내지역을 감당하는데 적정한 인원이냐, 또 여기에 따른 예산이냐 하는 것은 필요성은 느낍니다. 금년에 컨설팅을 해서 용역을 주려다 보니까 3, 4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확보 때문에 못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필요성을 느껴서 이 부분을 정밀 진단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까지 산출한 내용이 부당하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어느 한 부분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것은 정밀히 해서 내년도 계획은 보다 나은 투명한 방법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대행폐기물 두 가지를 말씀 하셨는데, 의원님께서 대행하고 있는 대명문제는 관내에는 대명비발디파크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홍천강휴게소라든지 주변의 중소형 휴게소는 모두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휴게소 등 이런 업체들은 종량제봉투를 구입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의 처리비용은 내지 않고 있고 전부 운반구역내 포함된 것으로 간주를 해서 대행업체에서 운반하고 있고, 홍천읍이 아닌 면지역은 면 청소차를 이용해서 종량제 봉투에 담겨 있는 쓰레기를 수거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은 쉽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장롱이라든지 냉장고, TV 이런 것은 그 규격에 따라서 5천원에서부터 상향조정돼서 읍면사무소에 신고를 하거나 홍천읍지역은 청경기업에 신고를 하면 그 수수료를 납부를 하고 저희가 수거를 해서 재활용분류장으로 대부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경기업이 우리 군의 수탁비를 받지 않고 했을 때에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연봉지역 아파트 주변을 계약을 해서 처음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홍천군에서 적치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하지 않고 개인사업체로만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종량제봉투를 대신 팔아서 그 수입을 가지고 대행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노조측하고 우리하고 중재역할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 주셨는데, 노조가 8월 중순경 설립이 돼서 9월말경에 3차로 협상을 하다가 임금 때문에가 있어 가지고 군을 환경미화원하고 운전기사 해서 27명이 군수님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상황실에서 제가 책임을 다 지고 협의하자는 모양으로 했습니다만 인건비부분은 사측하고 해서 소용이 없다...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홍천군에서 나가는 예산 가지고 여러분 노임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측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협상될 문제가 아니고, 다만 우리는 여러분들이 홍천읍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환경미화원 수준으로 최소한 보장한다. 그러나 공무원 신분인 경우하고 민간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수당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혜택을 받을 부분이 있고 받지 못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임금은 곤란하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협상을 해서 이 임금 분야는 지금의 협상대상에서... 사실은 노사간 협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홍천읍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고용승계 차원에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너무 적은 보수를 받아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 노임은 제가 보장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중재를 하고 있고, 강원연합노조 위원장도 여러 번 상담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중재를 해 가지고 우리 미화원들이 혹시라도 사측하고 협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를 해 달라는 부탁도 드렸고, 앞서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 때문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은 공익사업장입니다. 파업하는 회사들의 전문기술직종을 가진 것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파업이다 이런 좋지 않은 상태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지금 상태에서는 노조위원회에서 강원도 지방노동위원회에 협상이 안되는 다섯 개 부분은 중재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노조에서 협의를 해서 투표를 해서... 조정신청을 하자는 것은 투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진전을 하지 않고 있고 노동부조정위원회에서는 사측이나 군에서 말씀하시는 사항하고 노조측에서 하는 얘기를 사회적으로나 위법사항이라든지 정당성을 봐 가지고 판단을 해 주기 때문에 정년문제, 임금문제 이런 것들은 조정위원회에 간다고 하더라도 노조에서 원하는 측으로 판단해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파업수준까지는 안 갈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필요한 자료는 정확한 자료를 해 가지고 의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보충답변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기석 의원님 탁상마이크를 이용해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기석 의원입니다. 제가 왜 염려가 되느냐 하면 당초에 청경기업만 있다가 홍천환경이라는 위탁업체가 생겼습니다. 이때는 사업주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입장에서는 청경기업 대표가 홍천환경을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경기업의 노조는 두 개 회사는 통합을 돼서 노조원으로 가입이 된 상태입니다. 홍천환경, 청경기업 노조가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장 밑에 있는 두 개 회사이기 때문에 2개 회사의 환경미화원들이나 운전원들이 노조원에 같이 있어서, 처음에 홍천환경이 별도로 청소업체로 됐을 때에는 청경기업과 홍천환경을 경쟁시키면 우리 청소하는데 서로 좋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됐지만, 이제는 한 사람이 다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홍천군에서 어떤 것을 주시를 해야 되느냐하면 만약에 노조협상이 결렬이 된다면 한 회사에... 예를 들어서 2개 회사의 사장이 다르면 청경이 노조에서 단체행동을 한다고 하면 홍천환경에서 대신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데, 이것은 한 회사나 똑같기 때문에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서 저자세로... 협상하는데 좀 많이 양보할 우려가 보입니다. 쓰레기 대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적정수준에서 좋은 타결안이 나와서 우리 청소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대행폐기물업체서는 아까 법적 근거가 국도변의 휴게소 이런 차원이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지금 읍면 청소차량으로 수거를 하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것이 바른 방법인가. 법적인 근거에는 건축물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환경에 대한 폐기물 관리법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편의상 종량제봉투만 사서 처리하는 것인지, 시설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대행폐기물로 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법적인 조항이 지금 기억이 안 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경기업하고 홍천환경이 한 개 업체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선의의 경쟁이든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두 개 업체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 개 업체가 더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역도 홍천강을 중심으로 해서 연봉지역하고 이쪽에 희망리 지역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현재 통합돼서 운영하는 것은 장점보다는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분명히 2개 업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조문제는 청경기업과 홍천환경으로 나누어져도 연합노조성격이기 때문에 같은 동질의 사업장에 취업하신 분들은 연합노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2개라고 하더라도 노조는 하나로 구성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 폐기물은 1일 300㎏이상 배출하는 업소는 신청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또 하나 보고를 드리면 지금 대명비발디파크가 대행체제로 하는데 매월 200만원씩 해서 계약해서 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은 대명비발디파크 것을 쓰레기 매립장에 반입할 때에는 톤당 2만 2천원의 수수수료를 또 내야 됩니다. 그래서 대명비발디파크에서 조차도 이것을 내년도에는 종량제봉투를 쓰는 것을 검토해 보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형업체들은 대행보다 종량제봉투를 선호하지 않겠는가. 가능하다면 우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만 업주들은 이윤 때문에 영업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무리하게 요구는 할 수 없지만 가능하면 행정지도를 해서 폐기물이 잠재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창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심히 유감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청경기업에 대한 운영의 내용 중에 부당한 것이 없다고 했는데, 과장님의 책무는 부당한 것뿐이 아니라 운영의 묘를 기해 가지고 적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하면서 계약업체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되고, 여기 답변 내용 중에 보면 2000년도에 4억 5900만원 이였던 것이 1년 사이에 적자비용지원액이 1억 9800만원의 군비가 들어갔습니다. 또 1년 사이에 2억 873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어느 정도 선에서 만족해야 되는지... 물론 이것이 청소미화원들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온정주의 적인 것도 생각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회사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마다 엄청나 군비가 추가로 투입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가장 큰 원인을 세 가지정도만 알려 주시고, 아까 허필홍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의 군부대 문제가 있는데, 우리지역의... 물론 군부대가 주둔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환영하고 그 분들하고 교감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군부대 주둔은 지역경제에도 이바지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부대도 시대적 상황에, 변화에 적응하고 주민이나 지역환경과 조화와 융화를 도모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환경문제 있어서 우리 관내 주둔한지 오래된 부대들이 환경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방류를 해 가지고 전국 제일의 명경지수를 더럽히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군부대가 시대적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하지만 그 보다도 우리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 보호하고자 하는 군정의 의지력부족, 또 행정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환경보호과장님의 소견은 무엇이고, 군부대정화시설을 일제히 점검해 가지고 미비되고 보완되어야 할 사항을 국방부장관이나 군사령관, 당해 부대장에게 강력하게 요청한 일이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의원님께서 두 가지로 질문하셨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지난해보다 금년도에 1억 74만 6천원이 증액되는 원인이 어떤 원인이냐고 질문하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청소차량 1대하고 운전원 1명, 환경미화원이 4명 증원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됐고, 그 다음에 민간기업 평균인금 인상율 5%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무비 분야에서 1억 2784만 2천원이 증액된 부분이 됐고, 건물 기계 유지비에서 5% 상향적용을 했기 때문에 122만 2천원, 감가상각비가 약 600만원, 수수료 수용비 및 재료비 이것도 물가 상승율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액이 증가되면서 사업장에 대한 이윤을 다소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저희가 아파트가 늘어나든지 여러 가지 가구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불가피 해마다 다소 증액은 피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정착이 되고 필요한 기구장비나 필요한 인력 적정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큰 변화로 증액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겸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군 공무원들이 적정한 차량이냐 인원이 필요한 것이냐를 판단했기 때문에 다소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다고 지적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컨설팅회사에 용역을 줘서 과연 홍천읍 위탁하고 있는 이... 가구수나 물량을 점검하고 다소 종합적인 분석이 돼서 적정한 수준이 어떤 것인지를 종합진단을 받아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연초에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군부대의 오수처리시설이나 폐수처리시설은 군민들이 오해하고 계실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군부대도 역시 오폐수 처리시설에 미흡한 사항이나 하자가 발생하면 그 부대에 엄청난 문책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군에서도 어느 부대를 불문하고 저희가 채수를 하고 시험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기업체나 군부대나 똑같은 입장에서 수질보전을 해야 되고 오폐수처리시설은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의원님께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방내리에 있는 그 부대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다소 있어 가지 그 부대를 방문했었고, 그 부대에서 금년도에 처리계획을 했었으나 다른 예산이 변경되는 바람에 내년도 설치도 불투명하다고 해서 일군지사에 문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쪽 방내리지역에 있는 부대는 오수처리시설을 하겠노라고 답변이 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지... 군부대가 여러 곳에 있습니다만 어느 부대든지 이런 상황은 수질검사를 하고 폐수배출구 시설 점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부대도 특별한 영역이 아니고 우리 군민하고 똑같이 환경오염 예방은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그 부분은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환경미화원을 차량도 필요하니까 구입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을 4명씩이 한꺼번에 증원한다는 것은 연도별로 계획적으로 한 명씩 늘려보고 그 업무의 진행상태가 어떤가라든가, 아니는 두 명정도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한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4명씩 증원시킨 다는 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들고, 그 다음에 방내1리에 있는 군부대 문제도 그렇습니다. 군부대가 거기에 주둔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오폐수를 가서 검사를 하고 수거를 하고 공문을 사령관에 보내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지역에서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환경분야에 전문종사자가 몇 명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감히 못 드리겠습니다만 홍천강이 400리길이 넘는데 홍천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력이 소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군부대 문제도 일반민원에 시달리다 보니까 실제로 곳곳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부분을 찾아서 하기에 굉장한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보전이나 홍천강 보전을 위해서는 좀더 특단의 기구든지 인력보강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홍천군 전체 인력사정이 여의치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군부대 쪽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이 바라시는 바대로 안될지라도 떳떳하게 의회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사령관한테만 보냈다고 했는데 국방부장관하고 해당 상급부대에도 반드시 공문을 보내주십시오.

그런 사안이 있을 때는 꼭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재근입니다. 허필홍 의원님과 최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필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찰옥수수축제와 관련해서는 10월 10일 의원간담회 때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미처 자료를 챙기지 못한 부분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찰옥수수축제 총 수입, 지출내역, 사업효과, 매출액, 실제소득추계, 개최장소의 합리적인 선정방안과 홍천주민의 참여확대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회 홍천찰옥수추축제의 총 수입은 군비 6000만원과 농협부담 1000만원, 도비보조 강원문화재단에서 각각 500만원씩 해서 총 889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출상황은 공연에 관련된 비용, 홍보비, 행사운영비, 판매장에 대한 지원비해서 8633만 2천원으로 결산된 바 있습니다. 사업효과면을 말씀드리면 축제는 개최함으로서 홍천의 찰옥수수를 명품화하고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었고 대외적으로는 인지도가 향상되므로 안정적인 판로망이 구축됐다고 봐집니다. 맛좋은 홍천찰옥수수를 축제장에서 직접 소비자들에게 공급함으로서 전국에 홍천찰옥수수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봐집니다. 또한 간접적인 효과로서는 기간동안에 홍천의 명소라든가 관광지, 홍천의 농특산물의 품질 우위성 등을 같이 전국에 홍보할 수 있었던 사업의 효과가 있었다고 봐집니다. 축제기간 동안에 8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찰옥수수 판매행사장과 도로변 판매소 작목반에서 총 1억 80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행사장내에서는 향토음식 및 농산물판매 매출은 3000만원으로 총 매출액은 2억 1000만원으로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실제 소득추계액에 대해서는 홍천군 관내 찰옥수수 재배면적은 530㏊로서 단보당 생산량은 사천토생이로 보았을 때 토생이당 240원으로 계산이 되면 단보당 96만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것을 재배면적으로 하게되면 55억원의 추계소득이 되겠습니다. 개최장소에 합리적인 선정방안에 대해서는 개최장소 선정은 제일 우선해야 될 것이 하계휴가 성수기에 외지인을 주 고객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피서객의 접근성이 편리한 곳이어야 된다고 보고, 또 주변에 찰옥수수 재배면적이 많은 이런 지역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군민의 참여가 편리해야 되겠고,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입지여건이 좋은 장소로... 특히 삼복더위에 치러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늘이 확보되어 있는 자연적 조건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고정개최지를 선정한다면 투자비가 적게들고 다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장소로는 종합적인 검토 후에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천주민 참여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축제장소가 홍천읍 주변 근거리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무료로 교통편을 제공하고, 사전에 군민에게 충분한 홍보를 하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먹거리, 볼거리를 다양화하여야 주민참여가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홍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대형유통, 마트, 백화점 등의 직거래망 확보 실적과 확대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망 확보 실적으로는 관외지역으로 농협마트, 농산물물류센터, 백화점 등 112개소의 대형소비처와 유통망을 확보해서 생산자단체와 농산물 가공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직거래처의 확대계획으로는 대도시를 겨냥한 우리농산물 우수성 홍보를 위해서 자매결연시구 등에서 개최되는 지역행사, 각종 농특산물전에 지속적으로 참해서 우리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라디오, TV등 공중매체를 이용하여 홍보를 병행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우수농산물에 대해서는 서울 양재동 물류센터 및 백화점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납품될 수 있도록 판매망 확보에 주력하겠고, 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해서 포장재 개선과 선별기 보호, 신재배방식에 따른 농자재 지원, 토양개량사업 등에 주력해서 우수농산물을 생산하는 기반을 확충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필홍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농민들의 근로여건 개선 및 출하작업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단위 고추작목반 및 느타리작목반에 대하여 선별기 등 공동작업장 시설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고추작목반과 느타리작목반에 지원된 시설로는 느타리작목반의 경우에 저온저장고 3평형 31동이 설치되었고, 고추작목반은 간이집하장 50평형 10동이 지원되어 공동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선별기의 경우 내면 산지유통센터에 고추선별기 1대가 금년도에 지원이 됐고, 다른 종류의 선별기의 경우에는 세척, 살균, 소포장까지 가능한 오이, 호박 선별기가 홍천농협과 내면농협의 물류표준화사업 및 산지유통전문조직보완사업으로 지원된 바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환경 개선 및 작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과 산지유통전문조직육성사업 등으로 계속 지원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작목반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선별 포장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서 사업비 확보 등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옥수수축제는 홍천의 명품인 찰옥수수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데 커다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많은 주민들이 생각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발전된 찰옥수수축제의 성공을 위하여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제로 인한 실질적인 결산자료를 제작하고 결산에 대한 수익의 문제점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하여야 앞으로 좀더 발전된 방향과 성숙된 축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산자료에 보면 530㏊로 단보당 96만원의 소득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530㏊가 홍천군 전체지역이 옥수수경작지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이 부분에 있어서 찰옥수수와 메옥수수의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결산서 나와있는 대로라면 찰옥수수든 메옥수수든 전체 통 털어서 단보당 96만원의 소득을 계산하고 그로 인해서 계속하고 50억원이라는 많은 돈이 확대된 그런 결산자료로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이 된다면 수라쌀을 홍보한다고 해서 홍천 전체의 쌀이 수라쌀 홍보로 인한 홍천에 소득이 되면, 늘푸름을 홍보한다고 해서 늘푸름한우가 홍천 전체 소득이 된다는 그런 계산법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실질적인 계산방법을 사용해서 결산자료를 만들 계획이 있으신지 일단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의 참여확대 방안을 위해서 개최시기는 선정시기가 합리적으로 개최시기를 선정해야 되겠지만 미리 파악되어야만 올해처럼 주민들의 혼동이 없이 관심 있는 외지인들의 혼동이 없이 주민의 참여와 외지인들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개최장소의 선정시기를 좀더 빨리 앞당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홍천농산물 직거래 판매를 위한 2002년도 역점시책 중에 하나가 홍보사절단의 구성이었습니다. 홍보사절단의 지금까지의 역할과 홍천지역에도 대부분 많은 외지농산물이 판을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홍보노력 등으로 지역상권의 홍천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 확대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박선종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의원입니다. 허필홍 의원님께서 추가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농산물 판매장의 숫자와 더 확대시설이 필요한 지역이 있는지, 또한 있다면 어느 지역인지 알려주시기 바라고, 타지역에 잘 지은 농산물 판매장을 찾아보고 보다 바람직한 시설을 제공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산물 판매장의 판매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을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밝혀주시고 서울시장 판촉에 대한 대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본 의원이 서울 가락시장을 다녀왔는데 다른 지역은 플래카드를 달고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 홍천군은 플래카드가 달린 것이 없어 매우 서운했었던 점을 느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농민들의 사기를 위해 역점을 두고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의 답변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소하천 제방공사시 집중호우 피해예방을 위한 기초공사 설계 강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에서 향후 소하천 제방에 옹벽이나 찰쌓기 공사를 할 때 하상에서 한 2m정도 깊이 파서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 질문을 하게된 동기는 작년도 수해로 인해서 올해 수해를 입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를 강화해야 된다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도 수해복구사업이나 기타 지역개발 주민숙원사업시 시행한 소하천 제방에 기초하상에서 몇 미터로 평균적으로... 암반이 안나왔을 경우에 몇 미터로 설계를 해서 시공을 했는지, 또한 금년도에 수해복구사업이 일부 소규모사업은 설계가... 자체설계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용역 중에 있는 설계 중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m이상 깊이 파고 시설을 해서 설계를 반영했는지 아니면 앞으로 설계중인 것은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이렇게 안정성 있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설계반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수해복구사업이나 기타사업을 보면 지금 집중호우시에 크게 파여지지 않았는데도 옹벽 밑바닥 기초방석 공사한 것이 들려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워낙 건수가 많아서 공사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서 업자들의 얄팍한 이윤추구의 뜻에서 설계대로 깊숙이 시공하지고 않고 그저 2, 30선정도 바닥에 깊이 파지 않고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설계를 강화해서 추진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연수입니다. 최기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내부지침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포괄적으로 지금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시공과정상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업자의 얄팍한 양심이라든가 관리감독에 미흡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발생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수해피해가 발생이 돼 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관련감독공무원하고 시공업자회의를 두 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관련... 당사자들한테 지시했던 사항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옹벽이라든가 찰쌓기의 기초는 반드시 2m이하로 내려라. 단 암이 돌출이 됐었을 적에는 암반부착을 원칙으로 한다. 설령 설계가 2m가 안되고 암이 도출이 안됐을 경우에는 사업비에 관계없이 물량을 다 못하더라도 시공업자는 하십시오. 반드시 제가 정산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작년도에 회의 때 얘기를 했고요. 나름대로 2m 이하로 내려야겠다는 것은 제 의지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시행과정상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개의 공사장이다 보니까 미처 현장지도가 미흡해 가지고 일부지역에 대해서 2m까지 안 내려간 지역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상 쇄골을 우려 해 가지고 기초는 2m이상 내려가야 된다는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금년도 수해복구 설계를 하면서 관련되는 직원들이나 감독공무원들한테 분명히 했고요. 앞으로도 설계가 어떻게 됐던간에 말씀드린 대로 공사분량을 못하더라도 하상변동에 따른 쇄골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초가 들어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2m이상 기초를 부착하도록 원칙을 세우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제 의지를 답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갈음을 하겠고요. 수해복구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을 다 공히 적용을 하겠습니다. 홍천지역은 나름대로 급류하천이 많다보니까 한번 홍수시에는 하상변동이 1~2m 변동되는 것은 부지기수가 되겠습니다. 다년간 경험을 하다보니까 최소한 2m까지 기초가 들어가야만 하상변동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해서 그렇게 원칙을 세우고 시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보충답변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의원님 탁상마이크를 이용해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의지와 견실 시공을 위해서 계획하고 계신 내부지침 운영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설계를... 암반을 못봤을 때 2m로 설계를 하지 않고 권장사항으로 했을 때 현장에서 마을 이장님이나 지도자님이나 책임자들, 또는 관계공무원이 이것을 왜 이렇게 했느냐 했을 때에는 우리는 설계대로 한다... 말도 못 붙여요. 설계서에 나와야 제대로 하느냐 안하느냐를 우리가 짚을 수 있습니다. 설령 건설과장님께서 지침상으로 2m를 하도록 업체 대표자를 불러놓고, 실무자를 불러놓고 권장을 했을 경우에 그것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안 먹혀 들어갑니다. 우리는 설계대로만 한다. 마을에서 편리하게 선형을 돌려다오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의 진정한 견실시공의 의지라면 설계에 아예 반영을 해서 공사감독을 해서 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함이 없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설계가 어떻게 됐든 간에 수해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상 쇄골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고려를 해서 기초는 충분한 지표로 매설을 하라는 것이 원칙이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상에 용역설계도 있고 감독관 설계도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안 됐을 경우에는 쇄골을 우려해서 기초 깊이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께서 나름대로 우려를 하시고 건의하셨던 사항을 가지고... 시공업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감독계통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반드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업자하고 지역주민들과의 관계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하고 얘기했을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는 발생이 안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신평교 의원님 탁상마이크를 이용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입니다. 소장님의 답변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추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강원도내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 상황을 보면 18개 시군에서 9개 시군이 2개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소유한 홍천군에서 인력에 증원이 어렵다고 해서 확대운영이 어렵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2개반으로 확대 운영하는데 의지가 약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뜻으로 제가 해석이 됩니다. 앞으로 2개반 운영에 대해서 인력과 여러 가지 장비와 차량과 이런 것이 소요되겠지만,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보면 교관원 1명, 운전원 1명, 보조원 1명 이렇게 해서 3인으로 되어 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기계 정비에 관한 자격증을 소지한 기능직 공무원이 우리 군수산하에 있는지, 만약 있다면 어디에 근무하고 있는지, 그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는 부서에 농기계 순회수리반에 배치해서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다만 정·현원을 직급조정을 해서라도 순회수리반에 배치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 이 자리에 자치행정과장님이 안 계셔서 인력조정에 관한 사항은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소장님께서 생각하는 견해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흥재입니다. 최기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8개 시군중 농기계 실태상황을 보면 2개반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춘천, 원주, 강릉, 삼척 이 4개시와 철원, 고성 2개 군으로 해서 6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다만 춘천, 원주, 강릉, 삼척은 95년도 시와 군이 통합될 때 합치면 2개 반으로 운영이 되고, 순수하게 2개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철원하고 고성이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능직 공무원중 농기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자격증은 저희 농기계교관이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현재 수리보조원이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기능직 중에서 농기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말씀 드렸듯이 앞으로 표준정원제 같은 조정시기가 되면 그때 검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보충답변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종 의원님 탁상마이크를 이용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반을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농기계 업체가 여러 개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부 기술자들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들이 자기네가 파는 기종에 대해서는 A/S를 해서 주지요?

예.

그러면 그 A/S와 연계해서 업체와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수리반이 나갈 때 그쪽에서 기술지원도 받고 그쪽에서 A/S를 하면 농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7개의 업체가 있는 알고 있습니다. 대동이 하나 동양이 둘, 국제가 둘, 아시아나 하나, 엘지가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A/S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2000년도에 저희들과 한번 저희들과 한 적이 있고, 그 이후로는 같이 공동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안은 협의를 통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면별로 어느 업체 기종이 많이 나가는지 그런 것이 있지요?

지역별로 틀립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는 어느 업체 것이 많이 나가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면에 나갈 때에는 많이 나간 기종 업체에 협조를 받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꼭 한번 협의를 해서... 그 전에 한번 했다가 잘 안돼서 그만두지 마시고... 이왕 거기 협조를 받으면 농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테니까 이런 것을 긴밀한 업무협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협조토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보충답변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답변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질문·답변 중 의원님들이 요구한 서면자료는 10월 24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