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남명수 의원 발언
재봉
유재봉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소관 실과소의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을 함께 설명하시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님이 답변하시되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담당주사께서 직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셔도 됩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로 실과소장이 불참하였을 시는 그 사유를 먼저 밝히시고 주무 담당주사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첫순서로 주민자치과소관 예산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재식입니다. 주민자치과는 지난 8월달에 신설과로 출범한지 3개월이 미처 안됐지만 그간 주민자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정용기 의장님 그리고 유재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으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주민자치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재봉
유재봉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64쪽을 봐주십시오. 법무관리 운영비로 변호사선임 수수료를 18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변호사선임 수수료 지급근거는 무엇이고 증액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금년도 10월 현재 소송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김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변호사선임수수료의 지급기준은 변호사 보수 및 소송비용규칙 제4조의 소송 산정기준에 의해서 수수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3조 별표를 말씀드릴 것같으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100만원까지가 10%가 있고 100만원 초과해서 200만원까지가 9% 이렇게돼가지고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0.5% 이렇게해서 수수료액이 전부 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변호사 수수료를 구분에 의해서 계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소송중인 국가소송이나 민사소송, 행정소송 총 5건으로서 국가소송이 2건, 민사소송이 2건, 행정소송이 1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국가소송 2건은 현재 종합민원실에 소관으로서 중앙관광개발에서 소를 제기한 개발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관한 소송이고요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고 또다른 하나는 김응렬외 1인이 소유권확인 청구소송이 1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 1건은 지역경제과소관으로서 주식회사 진솔에서 중소기업창업사업승인처분 취소에 대한 소를 제기한 것이고요 원고가 항소 패를 해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2건인데 1건이 지역경제과소관인데 주식회사 일화에서 만승공단 부지 분양에 따른 예치금 반환청구를 제기해서 1심에서 진천군에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어서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하나는 재무과 소관으로서 우진환경개발주식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중인데 현재 청주지방법원에서 1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수고하셨고요 66쪽을 하나 다시 봐주세요, 초평면 주민자치센터 물품 구입비와 사무실 책상외 10종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김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초평면 주민자치센터 1억을 계상을 했는데요 6,500만원은 신설비로하고 나머지 주민자치센터에 소요되는 비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신설에서 감을 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5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실 책상외 10종을 산출기초에 일일이 명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추후에는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선 크게 사무용물품 6종하고 민원인의 편의물품 2종 그리고 탁구교실 운영을 하기 위해서 2종 구입하게 돼있는데 사무용물품은 의자가 20개에 책상이 20개 캐비닛 20개, 민원인 다이 1개 회의용 탁자하고 의자가 1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편익물품으로서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민원인 의자에 20개 우선 구입하는 것으로 그리고 쇼파 1조 그리고 탁구교실을 운영할 것을 대비해서 탁구대를 2개조로 해서 구입하고 여기에 대한 자동 연습기를 1건 구입하는 것으로 이상 물품내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이노테크 선임료는 안들어가는 것입니까, 소송에 안들어가는 것입니까 이노테크가 6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안하시네요, 그것은 거기서 빠지는 것입니까, 법무담당에서 194쪽에 보면은 이노테크 변호사 선임료 소송계획이 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역경제과인데 법무담당에서 전부 소관하는 것이 아까 얘기할 때 3가지로 분류했지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민사2, 행정소송 1건, 국가소송 2건,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이노테크는 법무담당소관이 아니냐고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소송수행에서 선임수수료는 행정소송은 공무원 저희들이 직접하고 국가소송이나 민사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행하고 있거든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한 사항은 민사소송이 주식회사 일화에 만승공단 부지예치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했고요 국가소송에는 중앙관광개발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수송이 있고 민사소송에서는 주식회사 진솔 보은군수인,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얘기는 법무담당이 주민자치과에 있지요, 그러면 농공단지것은 일반운영비로 소송을 한 것입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특별회계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변호사 선임수수료를 주면서 증액하면서 법무담당이 진천군에 모든 것을 관장을 안합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법제업무 소송이라든지 이것은 법무담당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제가 볼때는 법무담당에서 하는데 주민자치과가 늦게 생겼어도 법무담당이 있었을 것 아니예요 기획실에서 그러면 통합해서 운영을 해야지 변호사를 선임하면서까지 모른다면은 법무담당이 모른다면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지요 우선 소송에 대해서 군청내 소송은 전부가 법무담당 소관이란 말이예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노테크관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고 진천군에서 압류발생건 때문에 진천군에서 제기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봉석
오봉석위원
진천군에서 소를 제기하면 변호사 소송료가 안들어가요, 그러면 법무담당에서 변론을 하나 누가 하는거예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지금 이노테크는 소를 제기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것뿐이지 접수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진행중이 아니고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 특별회계에 일반운영비를 소송비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봉석
오봉석위원
소송을 제기하려고?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앞으로 제기하려고.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법무담당하고 주민자치과하고 상의도 없이 소송을 제기하려고 예산만 세운 것이다?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저희한테는 아직 상의된 것이 없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법무담당이 주민자치과가 신설이 됐으니까 이런 것을 챙겨봐야 돼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소를 제기하게 될 것 같으면 저희들하고 상의가 되겠지요.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법무담당이 하는 일이 뭡니까?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모든 것을 법무담당이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는데 일단 해당과에서 어떠한 문서가 성립이 돼서 저희한테 협조가 돼야 되는 것이지 지금 소를 제기한 상태가 안되는 것이거든요,
봉석
오봉석위원
지금 제가 볼때는 법무담당이 내용을 더 잘 알거아니예요 담당을 하니까 법에 대해서,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소송비를 책정했을 때는 예산을 세울때는 당연히 상의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저희한테는 상의된 것이 없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은 농공단지 따질 때 따지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실과가 서로가 이것을 상의해서 협조를 해야지 여기에는 예산을 세워놓고 법무담당 주민자치과는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 이것이 어긋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재봉
유재봉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 법무에 대해서 제가 소견을 말씀드릴께요 특별회계가 됐든 일반회계가 됐든 통합관리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원칙이지요 그러면 일반회계에 전출시켜서 법무 주민자치과로 예산이 서야 원칙입니다. 그렇지요 안그렇습니까요, 특별회계라고 별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 전출시켜서 일반회계에서 주민자치과 법무담당으로 해서 소송비용의 예산을 세웠어야 원칙이다 이 얘기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주민자치과장님 하여튼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 없게 아주 협조를 잘하시기 바래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알았습니다. 실과소 협조로 원할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우리가 지면 막대한 예산을 버리는 것이고 이것이 상호 협조가 안되면 실과간에 안되면 재판에 가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과관에 상호 협조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명수
남명수위원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초평것 사전 승인을 받으신건가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물품 책정 승인대상이 아닙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아니예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재무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재무과장 임종원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무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 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재봉
유재봉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72쪽을 봐주십시오. 국고보조금 반납금으로 2001년도 농업인자녀학자금 감사원감사 지적분 반납으로 150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반납하게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이 사항은 예산계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예.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예산담당 이종식입니다. 본건은 충청북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1㏊이상의 농업인 자녀에게는 지급하게 할 수 없는데 지급한 것에 대한 환수조치 지시사항입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72쪽을 다시 봐주십시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두 번째 항목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75만 3,000원이 계상돼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내용을 설명해주십시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농업인자녀장학금 지적 국고반납에 따른 도비 반납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사업에서,
덕규
김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68페이지에 체납차량 견인료를 감을 했는데 체납차량을 견인한 실적이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지금 견인한 실적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당초에 운영하려고 예산까지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체납차량에 대해서 견인이 불합리해서 실적이 없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자동차 번호판 영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바로 서면으로 해서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바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것을 묻는 취지는 제가 전에 교통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무단방치 차량으로 많이 나오드라고요 영치판 뗀 것이 그 번호판을 영치한 차량은 가격을 보고 영치를 합니까 어떻게 무조건 영치를 합니까, 번호판 영치된 차량은 사용이 불가능한 차도 많고 시원찮더라고요 번호판을 영치하니까 무단방치 차량으로 변하더라고요 가보면은, 그래서 앞으로는 번호판을 영치할 때는 차량이 가격이 나가는 것을 해야지 가격도 안나가는 것을 사실하려고 하면 번호판만 영치하면 안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저희들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은 세금이 체납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자동차 번호판을 해보니까 50% 영치에 대해서 50%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영치를 한 후에 세금을 받는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격은 저희들이 환산을 안했고요 일단 자동차를 운행 못하게 번호판을 영치하고 거기에서 또 못내시는 그 외에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번호판을 영치할 때는 차량가액도 약간 판단해서 영치를 해주세요, 보면은 무단방치 차량이 돼있어서 신고가 돼있으면 번호판 떨어진 것이 있고요 감안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축협건물 매입건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 계약은 했습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지금 축협에 저희들이 계약안을 보냈습니다. 축협에서 노조 때문에 같이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아직 서면상 계약은 안 이루어졌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안됐어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11월중에 계약 11월초에 계약하는 것으로 구두로 얘기가 됐습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본예산에 15억이 선거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재선 예. 15억 선 것 맞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자금도 평가를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13억 4,000만원에 감정이 나왔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매입을 하려면 2억 여원이 사장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재봉
유재봉위원장
이종식 담당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덕규 위원이 한거예요 72쪽 농업인 150만 2,000원 반납한 반환금 본인한테 지급한 다음에 감쇄조치된 거지요 본인한테 회수를 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그것은 제가 확인 아직 파악이 안된 상태인데 농정과에서 나올 사항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장
기술센터예요 농정과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농정과입니다. 감사원에서 작년도에 저희 진천 충청북도 감사에서 충청북도 진천군에 7명이 면적이 일정한도 이상만 되면 학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데 이상 초과된 면적이기 때문에 환수조치가 떨어진 지원금액이 떨어진 것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장
감사에 지적사항이 나오면 전부해서 보고하지요, 최종보고할 때 자료를 못보셔서 그런거지요, 알았습니다. 농정과할 때 물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광섭위원
예. 정광섭 위원입니다. 68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포괄적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하고 지금 이것을 전체적인 것을 감액을 전부 시키셨는데 감액에 대한 원인, 사유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까지 연계가 돼있는데?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페이지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체납처분비에 1,500만원을 세웠다가 1,400만원 감액이 된 사유는 공매를 합니다. 공매를 하는데 정상으로 운영이 돼서 상쇄가 됐을 때는 수루료를 안무는데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안됐을 때는 저희들이 수수료를 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사항인데 100만원만 가지면 연말까지 충분하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상응이 될 것 같에서 1,400만원 감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 체납처분 견인료는 지금현재 현실적으로 불합리해서 실적이 없어서 감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에 세외수입 표준S/W프로그램은 지금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추진이 금년도에 못하고 2003년도까지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 방침에 의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금년도에 예산은 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산취득비에 OCR고지서 판독기 구입은 이 기계가 구입을 하려고 했으나 뒤떨어지는 기계입니다. 애러도 많이 나고 그래서 선진 기법인 바코드리더기라고 서울시나 타군 이런 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은 내년도에 구입하려고 금년도 예산을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69페이지에서부터 70페이지에 국도비 국비가 감이 돼서 도에서부터 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정광섭위원
도에서 감시켜서 내려왔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국내여비는 이것은 어떤 사유로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하고 전부 도비.
정광섭위원
도에서 삭감이 돼서?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이 돼서,
정광섭위원
세출이 너무 방대한데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불필요한 것을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해서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았난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68페이지에 체납차량 견인 체납처분비는 있을 것으로 대비해서 체납차량은 잘 판단해서 세웠어야 되는데 당초에 못했고요 그 다음에 69페이지 학술용역비는 행자부 중앙지침에 의해서 세웠는데 변경조치됨에 따라서 분납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도비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광섭위원
그런데 무주부동산 광고료는 뭐예요, 69페이지에 맨위에 40만원 감액을 시켰는데?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주인 없는 재산이 같이 됐을 때.
정광섭위원
그런 재산이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그런 재산이 많지 않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런데 국비가 오기 때문에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재선 재산관리담당 김재선입니다.
정광섭위원
알았습니다. 그만하세요. 불필요한 예산을 잘 과장님께서 보셔가지고 본예산 세울 적에 그런 것은 아예 빼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정광섭위원
돈갖다가 사장시켜 놓고서 다른 데 쓸데도 많은데 얼마 안되지만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아까 농정과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감사의 환수 조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결과 보고를 해서 환수해서 잡수입으로 잡아서 이미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알았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장
양진한 위원님이 질의한 체납에 따른 번호판에 대해서는 영치한 현황을 재무과에서는 금일중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지역경제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예삼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성호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력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는 유재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지역경제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지역경제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재봉
유재봉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남명수 위원입니다. 74페이지에 정기시장 장옥 보수했잖아요 공사 끝났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안끝났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런데 사업도 안해보고 할 것이 그렇게 없어요, 천만원을 깎으셨는데?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작년에 금년도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려고 해서 마땅한 사업비도 없고 해서 천만원을 세워서 장옥에 도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천만원을 계상해서 당초예산에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정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국비지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6억이고 그중에서 국비가 1억 8,000, 도비가 7,200만원, 군비가 3억 8,800만원해서 확정이 돼서 금년도 1회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6억 범위내에서 지금 천만원정도는 거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총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당초예산에 세운 것 천만원 군비는 삭감을 하는 것으로 절감차원에서.
명수
남명수위원
국비로 대체해서 사업하시겠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특별회계 같이 묻겠습니다. 600만원 소송비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 소송비입니까, 수수료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뭔 건으로?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이월농공단지에 이노테크라고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는 과정에서 채권자들이 압류를 많이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매권행사로 해서 군부지를 군수앞으로 등기를 해오는 과정에서 압류한 것을 전부 다 해제를 요청을 해서 거의 다 해제를 다했는데 지금 개인이 한사람 가압류가 1,200만원 돼있고,
명수
남명수위원
얼마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1,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청주 세무서에서 국세체납이 1억정도 되는데 그것이 아직 압류 해제를 안해주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하고 자문을 해보니까 천상 소송을 해서 해제하는 수밖에 없겠다고 해서 저희가 변호사 비용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아까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는 농공단지 특별회계 운영하는 데에서 공장이 부도가 나서 소송을 하는 경우는 처음이기 때문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 해서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지적하신대로 법제 업무 소송을 전반적으로 법무담당에서 총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는 주민자치과하고 사전 협의를 하고 예산도 주민자치과 법무담당 소관으로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가압류 우리 명의로 있는 것을 가압류 들어온 것입니까 분양을 했는데?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분양을 했는데 부도가 나기 전에 회사를 통해서 압류를 당하고 있었던 사항이지요?
명수
남명수위원
땅은 명의는 어떻게하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명의는 저희가 환매권 행사를 해놨는데 당초에 이노테크에서 이노테크 개인 명의로 등기를 해놨다가 그 후에 주식회사로 변경하면서 등기를 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알아봤으면 알았을텐데 그 사람들이 서류만 보니까 땅도 마치 이노테크 소유인것처럼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토지, 건물같이 압류를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땅이다 해서 저희가 압류 해제하고 하는데 마지막 2건이 남았기 때문에.
명수
남명수위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소송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소송비용이 별도로 돼있어요 관에서는 변호사 수임료를 달란다고 그 금액을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을 소송비용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책정이 됐는데 관에 행정소송이 걸렸을 때는 이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담당실 담당 부서에 가면 지급 금액이 돼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가 그 법정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단독처리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시장관계에 먼저번에 민원 생겼던 사항도 상당히 여러 가지가 많은데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면 주민들하고 우리가 노점 시장을 개선해 나가는데 주민들하고 마음을 맞추어서 할거면 사전에 상의해서 시설물을 모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78페이지를 보면은 버스 재정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3,300인데 8,323만원 그 차액을 보상을 해주려고 왜 이렇게 많이 했나?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버스재정지원금은 원래 국비 50%, 군비 50%로 해서 충당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에 3,315만원 이 사항은 2001년도에 국고를 지원해줄 사항인데 국고 지원이 어려우니까 군비로 우선 지원해주면 금년도에 국고를 대체해서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군비만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입예산만 잡아야 되는데 세입예산은 없으니까 세출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국고가 많이 늘으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1억 1,600은 원래 도계획에 의해서 국비 50%, 군비 50% 군비로 주행세에서 충당이 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산간벽지 오지마을 다니는 것이지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버스는 시내버스 위주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봉석
오봉석위원
재정이 열악한 것이 아니라 주목적은 오지마을 다니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공영버스 저기한 것이 별도로 있고 벽지노선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재정지원금으로 정부에서 책정해서,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오지마을 보조는 이것이 아니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이것 말고 또있습니다. 별도로,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군비하고 반반 주는 것인데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이것이 무슨 오지마을을 다니는것같으면 주어도 당연한건데 오지마을은 별도로 예산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벽지 노선은 1억 6,000 공영버스노선이 1억, 벽지노선 1억 6,000은 국비, 군비, 도비, 이렇게해서 지원이 되고 공영버스 1억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계상한 버스 재정지원금은 저희가 시내버스 노선이 46개 노선이 있는데 거기서 비수익노선이 18개 노선이 있습니다. 거기서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교통계장님이 누구신가요, 답변을 해주세요, 한번이라도 버스 비노선에 가서 제시간에 가나 안가나 체크해 본적이 있어요?
담당
교통담당
박경희 안해봤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안가보셨다고요?
담당
교통담당
박경희 예.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매년 버스노선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에서부터 지시가 되고 그래서 교통량 조사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교통량조사하고 이 오지마을 다니는 버스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이고요 교통량 조사하고는 다른건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버스가 하루에 오지버스 가는데는 한두번이란 말이예요 사실은 가는지 안가는지 모를거 아니예요 여기서 예산 세웠으니까 줘야되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버스가 계속 한 개,
봉석
오봉석위원
제 얘기를 잘 생각하세요, 왜그러냐 하면 비가 많이 왔거나 눈이 많이 와서 오지는 못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날이 좋아도 안갔을 때 한번이라도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느냐고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결행하는 것을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일일이 나가서 버스가 제시간에 다니는지 안다니는지 그것을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진천교통하고 정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눈이 많이 쌓였다든지 비가 많이 와서 운행을 못한다고 하면 저희한테 사전에 신고하도록 돼있습니다. 만약에 하루에 2회, 3회 운행을 하도록 돼있는데 무단 결행을 하면 주민이 저희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약속된 운행횟수를 결행하는 일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없다고 단정하시지 말고 제가 얘기를 할 때는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장님한테 질의를 한 것은 한번이라도 이렇게 가보신 적이 있느냐고 물은거예요, 왜그러냐하면 이것이 만일 12시다 하면은 12시반 시간은 없어요 지금, 오고 가는 시간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한번 1년에 한두번이라도 계장님이나 담당 직원이 가서있으면 알거아니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정확하게 제시간에 맞춰서 가려고 할거예요,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검사 안하면 우리가 군비를 1억씩 주고만다면은 우리가 준만큼은 우리 주민이 불편이 없게 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것은 그렇게하고요 그 다음에 77페이지에 중소기업 2차 보존지원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겠는데 잘 모르겠는데 감한 이유가 이렇게 예산이 3/1이 감한 이유는 뭡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2차 보존자금은 경영안정자금으로 도에서 업체당 2억씩 이렇게해서 2년내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업체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일정 분 1.5%, 1-2%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게해서 내려온 확정된 업체가 2년 이내에 상환을 완료했을 때에 우리 군에서도 2차 보존해주자 기업지원 차원에서 그렇게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2000년도에 확정 업체가 31개업체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지원 결정이 되고 나서도 자금지원을 받지 못한 업체가 7개업체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담보물을 제공을 못한다든지 또 우선 당장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연기를 해달라고 해서 도에서 연기를 해준 업체,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1,500만원 삭감을 한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것은 보조해주는 2억을 해주면서 은행에서 담보를 해주는 것이지요, 만약에 신청했다가도 담보를 못하면 못하는 것이지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7개업체가 남았다고 했는데 미리 담보물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받을 사람은 못받고 그렇게 되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75쪽을 봐주십시오, 진천사랑상품권 바코드 리더기에 300만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바코드 리더는 저희가 진천사랑 상품권을 금년 2월달에 처음 발행을 해서 유통중에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상품권 위조확인 또 수입지출 처리를 위해서 바코드 리더기를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상품권 개발할 때는 위조방지 시스템을 처리를 해서 감식기로도 할 수 있고 육안으로도 위조식별이 가능하도록 상품권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점이 있고 바코드 시스템을 활용하려면 상품권에 대한 수입지출 한장한장 입력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인력관리상도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이번에 절감을 하고 대신 금고를 구입해서 쓰려고 감액을 했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7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곡전자단지내 도로공사가 이것이 수해가 난 것입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지난번 수해로 진입로가 완전히,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수해복구사업비가 나온거지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그것이 여기에 표기가 안돼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건을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195쪽에 지금 거기에 예비비가 전년도 대비 거의 100%이상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예비비라는 것은 여기서 서류를 보니까 증액된 것이 문백전자농공단지에서 계약금 받은거지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현재 돈이 묶여있지 않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정광섭위원
몇월달에 계약이 됐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시일이 오래됐는데 이것이 추경에 왔다갔다 묶어놓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계약을 이번달에 10월달에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정광섭위원
지난번에도 계약이 다됐다고 말씀을?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입주업체 선정이 다된 거고요 거기서 사업계획같은 것을 받고 해서 우선 가계약을 지난번에 기업체를 선정을.
정광섭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할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지금 이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빨리 취해줘야 돼요 돈이 없어서 기채를 해오는 군에서 돈을 몇억씩 사장시켜놓으면 문제점이 도출된다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가?
명수
남명수위원
남명수 위원입니다. 76페이지를 봐주세요, 지금 우리 정광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백곡 전자단지내 도로공사?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진입로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이것은 개인들이 해야 될 사항아닙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소유권은 개발위원회인가 소유권은 돼있는데 전자단지 조성할 때에 완전히 사용승낙을 해서 단지에서 소유권이 실질적인 단지 소유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유권 이전을 안했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수해복구비 지원하는 것으로 도에서 얘기가 있었고 그런데 누가 개인이 복구를 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군비를 들여서 복구해야 되는데 이번 수해복구사업에서 국비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많이 협조를 해줘서 이번에,
명수
남명수위원
우리 군청에 공무원들 인정도 많으시고 하시는 일도 많겠지만 너무나 인정이 많으십니다. 이것은 엄연히 단지가 아니고 국가에서부터 지원받을 사항도 아니고 개인들이 돈을 거두어서 자기들이 전부 다 개인적으로 해서 명칭만 우리가 만들어줘서 한 사업인데 개인이 만약에 논두렁이 내려갔다고 군에서 그것을 해달라고 하면 복구해 주겠습니까 이것을 아무리 국가에서 나온 국비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편파적인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돈이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습관성이 된다고 앞으로 이 도로가 파손이 되면 우리가 손을 안대면 안되요, 계속해줘야 돼요 이런 것은 그래서 단호하게 나갈때는 나가야지 그래야 행정이 되지 누가 뭐하란다고 해서 해주고 수리해주고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이것은 엄연히 개인들 것입니다. 개인이 피해입은 사항까지 우리가 손을 대서 전부 보수해주면 물론 우리 군에있는 기업을 하러오신 분들이지만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은 항상 우리가 다음 사항이 벌어졌을 때 보수를 안해주면 안되는 이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74쪽에 80만원 사랑상품권 보관용 금고에 대해서 이것은 사전에 정수물품이지요, 정수물품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을 반영해줄 때는 정수물품인가 아닌가를 구분해서 정수물품일 경우에는 사전 취득승인을 득한 후에 까지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 의회에 와야 되는 사항인데 아무 절차없이 행정 절차없이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지적을 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전에 전반기 의회에서도 논란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기획감사실장님이나 각 부서에서는 정수물품에 대해서 사전 승인이 된 후에 예산에 반영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게서 이노테크 관련 소송비용을 일반회계에 편입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송을 보면은 소송수행자는 반드시 해당과에 담당과장하고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법무담당이 거기에서 수행되는 것으로 해서 법원에 보고를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제일 소송이 많은 것이 종합민원실에 지금 지적업무가 제일 많습니다. 거기서 소송비용을 보면은 진행상황에 따라서 소송비용이 부담하고 증감되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운영해도 문제점이 없지않느냐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총괄은 법무계에서 총괄해서 진행을 하고 또 해당과에 과장하고 담당자가 지정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행사항이라든지 그래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봤을 때는 건전재정 운영상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이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사회복지과소관예산심사
11시 04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한근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복지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재봉
유재봉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81쪽을 봐주십시오, 의료구호비에 보면은 행여자 숙박비로 60만원 계상하셨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김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행여자 구호비가 소액은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청이 9월부터 일반 읍면에 숙직자가 숙직을 안하고 재택근무를 하게 돼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다보니까 야간에 각 읍면에서 행여자가 발생이 되면 행여자를 마땅히 보호할 시설이 없습니다. 이것은 여태까지는 통상적으로 행여자가 발생이 되면 경찰관서나 아니면은 행정기관에서 발생된 행여자를 발견하였을 때는 보통 상식적으로는 숙직실에 데려다 재워서 보내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여태까지는 무리없이 추진해왔는데 읍면에 재택근무가 실시되면서부터는 숙직자가 없기 때문에 행여자가 발생시에는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숙박비를 세워가지고 행여자가 발생시에는 행여자를 여관에 투숙을 시켜서 그 이튿날 당직자가 아니면은 근무자가 왔을 시에 사회복지사한테 인계를 시켜서 사회복지사가 최종시설에 입소시킬 사람은 입소시키고 아니면은 연고자를 찾아서 주는 그러한 일을 보기 위해서 불편을 덜기 위해서 숙박비로 세웠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8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인 보상금에서 36억원을 세우셔가지고 지금 감액을 1억 7,600만원을 감액을 시키셨는데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정광섭 위워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할 적에는 수급자중에서 조건부 수급자를 저희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 소득계층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분들을 집중훈련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실직을 해서 취업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자활용 공공근로를 시킨다든가 해서 수급자를 점차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총 수급자가 2,333명인데 수급자가 변동이 있어가지고 도에서 합동 작업결과 국도비 보조내시도 줄고 저희가 변동이 있어가지고 수급자가 주는 관계로 해서 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그러니까 수급자가 줄어서?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예상을 할 수 없나요, 당초예산을 우리가 세울 때 수급자에 대한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을 예상을 못하시나?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수급자를 당초에 책정할 적에는 전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하는데 책정에 대해서는 다시 또 수급자 조사를 연 1회에 한해서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 안되는 것이 뭐냐하면 수급자를 각 읍면에 사회복지사가 나가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많이 준다는 것은 본위원이 납득이 가지 않아서 대체적으로 사회복지사가 어느정도에 예상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1억 7,000만원이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총액으로 봤을 적에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수십억되는 관계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전년도에 수급자를 봐가지고 내시가 돼서 그 내시에 의해서 세운 사항인데 저희가 변동도 있었고 작업을 해본 결과 줄고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각 읍면에 복지사하고 얘기해서 인원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셔서 본위원이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군에서 수해가 나고 그러는데 이런 돈이 나오니까 풀어준다는 것도 문제가 되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수급자는 소득, 재산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수급자가 행불이 될 시는 항상 수급자로 책정이 될 수 있는
정광섭위원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80페이지 경로당 난방비로 국도비가 계상이 됐는데 어떻게해서 계상된 것입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난방비 증액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경로당 난방비가 국도비가 당초에 1개소에 25만원씩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침에 30만원씩 줘라 그래서 나중에 추경에 예산을 더 계상을 해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부터 경로당 난방비로 1개 경로당에 30만원씩 지급을 해서 5만원씩 빠지는 사항에 대해서 추가분 이번에 보조내시가 돼서 이번에 증액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국도비 지원 경로당하고 군도비 지원 경로당하고 순수군비로 지원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 경로당이 189개소가 있고 사업비가 군비로 해주는 것이 29개소있고 또 순수한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비는 조금 많이 저희가 계상이 돼는 것이지요, 국비보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추가분 5만원하고 군비로 지원해주는 데에는 2개소가 늘었습니다. 232개소에서 234개소로 이번에 2개소가 늘고 그래서 증액이 돼서 증액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당초 본예산에도 경로당 별로 30만원씩은 지원되지 않았어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산에는 25만원씩이 됐는데 지원은 30만원씩 들어갔습니다. 이번 추경에.
진한
양진한위원
그래서 여태까지 지급을 5만원씩을 저기했던 것을 이번에 국도비 계상을 저희한테 내시가 돼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려면 현재 국도비 군비로 지원해서 경로당 1개소당 30만원씩 지원되는 것이지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금년에 30만원씩,
진한
양진한위원
그래서 먼저도 얘기가 된 건데 타시군하고 좀 형평에 맞게 내년에는 지원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환경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환경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환경과장 지선호입니다. 환경과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재봉
유재봉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8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생활폐기물 운반수집대행비를 14억정도가 넘는데 1억을 감시킨 것은 이해가 갑니다. 과연 그런데 그밑에 축산폐수공공시설 처리대행비가 4억 2,700만원정도에서 1억이 감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대행비 1억에 대한 감액이 돼서 슬러지 처리를 당초에는 해양투기로 계약하여 ㎏당 38,500원씩 계상하였으나 축산폐수 재활용업체에서 퇴비재활용으로 위탁처리하여 톤당 24,000원으로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 26일 단가계약 체결하여 절감된 금액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정광섭위원
사전에 지난년도에 당초예산을 했을 때 이것이 과다 계상이 올라온 것이 그 부분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그러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해양투기를 본위원이 알고있는데 해양투기를 갖다가 안한다고 해가지고 얘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전환경과장님한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수차 말씀드렸지만 그것에 대한 발생된 것은 과다계상의 산물이 여기 나타나는 것입니다. 앞으로 본예산을 12월달에 다루겠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실화할테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군이 지금 수해가 나고 난리가 나오는데 2억씩을 사장시켜놓고 이것을 감을 시키는 것은 연말에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지난한데 하여간 잘좀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차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진한
양진한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6쪽에 금오마을 오수처리시설 대행비로 천만원을 감했는데 업체가 처리하고 있지요, 지금 금오마을 업체가 계약이 당초에 500이 돼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있는데 계약이 얼마로 돼있는 것입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99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월 그런데 당초에는 연초서부터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공사 준공이 늦어지는 바람에 나머지 분에 대해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나머지 부분?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보건소소관예산심사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34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한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보건소장 성국현입니다. 존경하는 유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에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 행정에 대하여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보건소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제2회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재봉
유재봉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1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로 보건소 현관보수로 1억 2,800만원 계상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지금 공사중에 있지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예.
정광섭위원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부대시설도 아니고 본체 건물인데 빠졌다가 다시 들어온 것입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지금 현관은 나와있는 상태로 있는데 비가오거나 눈이 오면 비가 새서 현관 출입구로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증축하는 것과 상관없이 비가 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리하다보니까 이왕 고칠 것이면 지금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걸음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오면 그 밑에 현관에서 올라오시려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관밑에는 차가 직접 올라와서 현관에서 내리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려니까,
정광섭위원
본위원도 예방주사를 한번 맞으러 갔다가 보니까 비오는 날 보니까 비가 상당히 흐르는 것을 인지를 했는데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장애인 편의나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왜 공사를 했을 때 그때 그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했으면 합리적이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정광섭위원
시인하시지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예.
정광섭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을 예방접종이 군민들이 거의 몇%정도 지금 맞은 것으로 파악이 나왔습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기초예방접종은 100% 다 맞았고요 지금 인플루엔자 예방 독감 예방접종은 오늘도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계획상 하고 있는 것은 거의 70%를 놨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갔더니 약이 떨어졌다고 해서 며칠날 오라고 이런 말이 있는데 약은 물량은 다 확보돼있습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저희들은 아직 현재 약은 안떨어졌습니다. 초평면에서 약은 무료분만 얼른 주고 유료분이 초평면에서 일부 하루정도 그런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에는 아직 안모자릅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독감은 거의 다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이지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예.
정광섭위원
독감은 몇%정도?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지금 70%정도.
정광섭위원
70%정도 어린이들은 어떻게 예방을 하고 있습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어린이들은 2세이후 어린이들을 놓는데 어린 학생들한테는 돈을 받습니다.
정광섭위원
4,500원인가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4,000원입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에 몇회 놓고있습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각 지소별로 돌아가지만 보건소에는 두 번하고 있습니다. 수요일하고 금요일하고.
정광섭위원
그것이 홍보가 미흡해서 주민들이 나왔다가 바쁜데 그냥 가는 경향이 있는데 금년도는 거의가 마무리단계이니까 내년도에는 좀 이장단 회의나 해서 공문사항으로 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주민이 불편이 덜가도록 그런 것을 홍보나 계도를 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상수도사업소소관예산심사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박종부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상수도사업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재봉
유재봉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남명수 위원입니다. 157페이지를 봐주실래요, 남산골 약수터 편입 토지매입이 지금 몇평을 사시는 것입니까?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총 378평을 사게 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묘자리를 다 사시는 것입니까?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주변하고 올라가는 길.
명수
남명수위원
진입로하고 다해서?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먼저번에 예산까지 섰잖아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먼저번에는 약수터 부지만 100평정도 사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사셨어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을 샀는데 토지소유자가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입로도 공공시설인데 같이 포함해서 해다구 그래서 그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래서 그 토지를 지금 이 밑에서부터 그위까지 진입로를 다 사시는 것입니까?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토지를 판다고 하고.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토지주가 민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읍내 4리 185페이지 상수도 배관공사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진천중학교 입구.
명수
남명수위원
그 위에 것이 그렇지요 드 밑에 것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주평마을하고 산호아파트 그 인근지역이 광역상수도로 해서 배관공사를 완료하는데 광역상수도가 급수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구하고 주평마을 이 주민들이 상수도를 먹어야 되는데 왜 안주느냐 그래서 광역상수도가 아직 급수가 안되기 때문에 우선 우리 지방상수도로 해서 급수가 가능하도록 우선 4,000만원가지고 시설하면 산호아파트 진중 이쪽으로 급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조치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주평마을도 들어가는거예요 이것을 하면?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알았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157페이지에 남산골 약수터 편입토지매입 진입로 매입대금으로 3,1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기존 현재 도로는 없습니까 거기가?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도로가 있지요.
진한
양진한위원
그런데?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이 사유지란 얘기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현재 도로가 사유지로 돼있는 것을 다니는 것이다?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185쪽을 봐주십시오, 광혜원 상수도 배관공사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며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위치는 제가 아직 지역실정을 잘모르기 때문에 시설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이종수 시설관리담당 이종수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광혜원 산단앞에서 옛날 구도로입니다. 산단 입구에서부터 25시 앞까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또한군데는 바듬말 상신마을에 일부 안된 데가 있습니다. 거기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사를 하다보니까 당초예산 보다 204만원이 추가,
덕규
김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