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주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2. 여수시폐기물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내무위원회 위원장 성해석입니다. 금번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의결안, 여수시폐기물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의결안입니다. 본 의결안의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4년마다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증대 및 생활수준 향상과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등으로 인구의 고령화 추세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암·뇌혈관 질환·고혈압·당뇨병 등 만성퇴행성질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의료비 증가와 더불어 삶의 질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여수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기본적인 보건·의료사업을 충실히 수행함은 물론 만성퇴행성질환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질병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관리함으로써 질병발생 후 치료하는 소극적 방식에서 탈피하여 각종 보건교육 및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건강생활에 초점을 맞춘 적극적인 보건·의료사업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 지역 의료보건 계획의 목적에는 목적설정의 의의, 목적, 보건소의 역할 제2장 지역진단과 전망에는 지역 개황도, 지역사회진단, 보건기관 조직진단,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자체평가 제3장 보건소 업무 현황과 추진계획에는 핵심사업 선정, 핵심사업 계획, 일반사업 계획 제4장 지역보건의료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에는 조직 및 인력계획, 시설 및 장비계획, 예산계획 제5장에는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을 제시한 의결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에 걸친 포괄적인 지역보건 의료계획으로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시 도서 및 농촌지역 주민들의 지하수를 이용하는 급수시설의 수질검사를 통한 사전 각종 질병 예방계획, 여수산단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역학조사계획, 지역실정에 맞는 특색 있는 연구과제 선정 연구계획 등이 미비하여 유보시키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거 매년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 미비점을 보완키로 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폐기물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기금을 환경상 영향조사 연구 용역결과 배분율에 따라 공정하게 지원하며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 개정함으로써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제1항은 만흥지역, 덕충동 일부, 오림동 일부, 연등동 일부를 만덕동의 만흥지역, 덕충본동·석천마을로 충무동의 연등 일부로 광림동의 오림내동으로 개정하고 안 제2조 제3항은 영 제17조 제2항을 영 제18조 제1항으로 개정하며 안 제3조 제3항은 주변영향지역의 기금지원 비율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6조 제2항 별표에는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와 세부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2항 여수시폐기물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님이 보고한 2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항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의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여수시폐기물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4時10分)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민입니다. 금번 회기 중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여수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전라남도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 허가 및 신고사항에서 시장은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고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위탁절차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과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안 제14조 및 제15조는 과태료 및 이행 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중심으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대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수수료 및 과태료에 대하여는 여수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되고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3항 여수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4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시정질문·답변 등 계획했던 일정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時15分 閉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