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최병모 의원 발언
영철
신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79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7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익산시의 최고 책임자이신 채규정 시장께서 계시므로 실질적으로 웅포 골프장 업무와 관련이 적은 장병순 부시장님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양해가 있으므로 장병순 부시장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웅포골프장 건설사업에 대한 관계공무원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채규정 익산시장, 이기훈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자치행정국장에 대한 소견과 질의, 답변을 일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채규정 익산시장님께서 웅포골프장에 대한 소견을 간단하게 약5분에 걸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채규정익산시장
먼저 웅포지구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웅포 관광지 조성 사업은 도의 관광 개발 계획과 그 다음 백제문화권 종합관광개발계획에 의해서 지금까지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문화관광부로부터 웅포관광지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에 금년 5월에는 건설교통부로부터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서 웅포 지역의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중앙으로부터 승인을 마쳤습니다. 바로 이어서 환경평가를 비롯해 가지고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지난주에 교통영향평가가 건설교통부로부터 끝남으로 해서 3개의 중앙의 평가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서류가 내려오는 대로 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한 서류를 준비해서 11월중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웅포 관광지 조성 사업은 우리 익산시에 관광지 개발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저희 익산시는 그 동안 역사, 문화적인 자원도 많이 있어서 백제문화권과 연계한 이러한 관광지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백제문화권 관광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되는 과정에 있고 우리 익산시는 장차 역사, 문화의 도시로서 관광의 도시로 앞으로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웅포관광지 조성 사업은 백제문화권 관광과 연계해서 우리 익산이 앞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되고 웅포관광지 조성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시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개발이 완료가 되면 우리 지역에 많은 관광객이 유입이 돼서 우리 지역에 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하나하나 검토를 해 가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도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나하나 문제를 짚어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을 해 나가면서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이기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굴조사가 계약해 가지고 진행되고 있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지금 진행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지금 시굴조사를 우리 지역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전문 기관에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현재 그 쪽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특별한 문제점은 없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아직 다른 문제점은 저희들이 그쪽에서 어떠한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송호진위원
시굴조사 하기 위해서는 토지 매입이 되거나 아니면 토지주한테 사용승락이라도 받아야 맞는 것 아닙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8개 지역에 대한 토지매입이 다 끝났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일부 매입이 된 데도 있고, 토지주로부터 사용승락을 받은 데가 있고, 아직 못 받은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시굴조사 계약을 할 적에는 최소한도 어떤 장애물이나 걸림돌은 다 제거하고 나서 시굴조사 계약을 하든지 의뢰를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것이 100% 그 지역을 전부 해야 하는 것인지, 일부 절대다수 매입을 했거나 토지주로부터 승락을 받은 경우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실제 토지에 우리가 협의가 안 된 토지를 발굴하기 전까지는 최소한도로 매입을 하든지 협의를 받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토지 위에 조사하기가 어렵다고 .
송호진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마한백제문화연구소에서 시굴조사를 하기 위해서 잡목 제거하는 과정에서 현지 주민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 토지는 토지 매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굴조사를 하니까 토지주들이 반발을 해 가지고 지금 시굴조사를 못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송호진위원
언제 들으셨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한 20일경 될까요, 한 보름경 될까요. 그런 정도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한 보름전에 보고를 받으셨다는 얘기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우리 의회에서 현지 가기 며칠 전쯤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송호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시점하고는 다른데, 그렇다면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했을 때 별문제가 없고,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앞뒤가 맞지 않잖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런 부분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또 협의해 나가면서 만일에 문제가 있으면 계속 못하겠죠. 하다가 중단을 하더라도 협의를 해 나가면서 또 협의된 부분부터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효율적으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송호진위원
그렇다면 익산시에서 업무에 임하는 자세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됐다. 예를 들어서 8개 지역 중에서 두 군데, 세 군데는 매입을 하고 또 그 중에 두세군데는 최소한 매입은 안 했더라도 토지사용 승락을 받았다고 하면 그 시굴조사 의뢰할 적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업무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문제없는 부분부터 시굴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그런 도중에 그것을 보완하고 해결을 해서 해야지, 그런 사항도 인계인수도 안 된 상태에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급하게 졸속으로 시굴조사 계약만 해놓고 시굴조사하는 쪽에서는 그런 내용도 모르고 잡목 제거하니까 주민들하고 마찰 일으키고 도대체 이 업무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않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저희 시행부서에서 앞으로 그런 마찰이 없도록 충분히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현지 답사 때 11월 착공을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현지 때 제가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과 관계규정에 따라서 거기에 하자가 없는 한 그 테두리 내에서 그렇게 할 계획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법과 관계 규정에 따라서 하자가 없다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다시피 18개월이라는 시한도 있고, 여러 가지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실무진에서는 늦어지고 있다는 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과 관계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급적 빨리 하겠다 그런 의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11월에 한다는 것은 뒤로 물러서시는 거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것은 저희 실무진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늦어지고 있다 하는 데에 대해서 마음적으로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규정이 거기에 저촉이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규정이 이런 것이 다 허락한다면 가능한 빨리 해야 하는 것이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실무자의 기본 의견입니다.
송호진위원
원론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어제 경영개발과장이 진술한 바에 의하면 토지를 100% 매입한 후에 사업주체한테 넘겨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토지 100% 매입 시점을 언제로 예상하냐, 내년 3월로 예상합니다 그랬거든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입니다. 3월이 될 수도 있고, 내년 1월이 될 수도 있고, 내년 12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현재 진척 상황으로 볼 적에 오십삼사퍼센트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반절을 매입을 못했는데, 지금이 10월 23일입니다. 11월이면 불과 며칠 안 남고 길게 잡아도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11월에 관계 법규나 이런 것이 하자가 없으면 한다는 것은 그 안에 매입하면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러니까 저는 어디까지나 전제조건이 그러한 조건들이 갖춰졌을 때의 얘기니까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못하는 것이고, 조건이 성숙이 되었다면 가능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송호진위원
알겠습니다. 2000년 1월과 2월 사이에 태국에 해외골프 연수를 가셨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국장님도 다녀 오셨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저도 갔습니다.
송호진위원
1월 29일에서 2월 4일까지 다녀왔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그 무렵이 될 것으로 기억됩니다.
송호진위원
가게 된 배경이나 경위는 어떻게 됩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들이 그 때 스스로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가겠다는 것보다는 협회측에서 연수하는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 때 저희들이 협약을 하고 가협약은 9월에 하고 본협약은 10월에 했습니다마는 간 때가 1월, 2월이기 때문에 협약하고 가협약부터 따지면 3, 4개월 이렇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세월이 흐른 뒤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골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사실, 저희 시청 공무원들이 누가 골프를 치는 사람도 없었고, 저희가 그 때 당시에 1,500명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골프에 대한 용어도 모릅니다. 골프채도 저도 잡아본 일도 없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나 이런 과정을 얘기하면 도저히 세미테스트가 뭐고, 티칭이 뭐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알아야 할 필요성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 쪽에서 한 번 현지를 가자, 자기들이 연수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프로그램으로 가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실무진에서 발의가 된 것보다 아마 시장님하고 얘기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런 의견이 부시장님이랑 있어 가지고 계획을 저희들이 얘기를 들어서 그런 연수계획을 세웠습니다. 시장님의 최종 결심을 받아 가지고 진행을 한 것입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어떤 연수를 받고 오셨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거기 가서 골프 현장도 가고, 실제 골프채도 잡아보고 또 여기 골프장 관리라든지 제초하는 과정까지도 저희들이 현지를 전부 보고 답사를 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사업 추진하는데 추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도움이 많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한 번 가서 어렵지만 그러나 전혀 그쪽 부분에 몰랐던 사람이 그래도 상당한 시간 거기에서 그라운드도 밟아보고 또 골프공도 쳐보고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쳐 봤습니다. 이것이 치는 것이 어렵다. 불과 몇미터 나가지도 나갔고, 여러 가지로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시설도 저희들이 한 번 가서 보고 또 그 쪽에서 설명도 듣고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견문을 넓혔지 않느냐? 또 여러개 골프장을 갔습니다. 하나만 간 것이 아니라.
송호진위원
너댓군데 갔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하여튼 중간중간에 도로변에 있는 골프장을 두세개 정도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때 당시에 누가 온 골프장이다 어쩌고 하고 그 골프장 내에는 특히 우리 나라하고 달리 거기에 고급주택들이 군데군데 있어 가지고 태국에서는 골프장 내에 있는 주택은 더 비싸고 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산다. 오히려 정원같이 활용을 잘하고 있다. 그래서 환경하고 골프장하고는 그런 큰 문제가 없다.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송호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 여행 목적이 연수나 그런 것이 아니고, 골프장 운영 상황이나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오염 저감 대책 등을 파악하고 골프에 대한 마인드확산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연수와 익산시가 추진하는 것하고는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익산시에서는 골프장 운영 주체가 아닙니다. 골프장 건설 주체가 아닙니다. 맞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익산시가 골프장 건설 사업 시행자입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익산시에서 토지 매입해 가지고 골프장을 직접 건설을 합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현재 계획은 관광 진흥법에 의해서 골프장 대행 사업자를 지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니까 땅 사 가지고 골프장을 건설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주체한테 땅만 넘겨주면 끝나는 거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우리가 목적하는대로 시설을 다 해야죠. 그런 조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송호진위원
그렇다면 연수를 태국은 우리 나라하고 기후 조건도 다르고 여건도 다릅니다. 우리 나라는 주로 산간 지역에다 골프장을 만들고, 태국은 평지에 오히려 산을 인공으로 만들고, 호수를 파고 해 가지고 하는 상황인데, 한국적인 상황하고 태국 상황하고 기후적인 것이나 지리적인 것이나 위치로 볼 때 전혀 맞지도 않을 뿐더러 익산시에서 토지 매입하는데 웅포 주민들이 어떻게 반발하는데 다른 지역에서 어떤 식으로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대책을 세우는가 이런 것을 연수를 태국으로 가든지, 홍콩으로 가셔야지, 그런 것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관광성 연수를 갔다 오셨습니다. 연수가 아니고 관광을 다녀 오셨어요. 동의 하십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 문제는 웅포 골프장을 만드는데 저는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간 골프장은 야산이었습니다. 길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올라간 길에서 정차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들어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웅포같이 높은 산은 아니지만 상당히 구릉지대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 나라는 태국이나 유럽쪽하고 달리 산이 많습니다. 평야지가 많은 나라에서는 평야지에다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 나라 같이 산이 많은 데는 산을 택해서 만들 수 밖에 없지 않겠어요. 우리 나라 있는 골프장이 다 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지형 실정에 따라서 만들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나라 지형 실정이 골프장이 위치해 있는 위치가 주로 산간지역이니까 거기하고 엇비슷한 나라 유럽을 가든지, 스위스를 갔다 오셔야지 왜 태국을 갔다 오셨냐 그겁니다. 그리고 총 32명이 가시고 익산시 직원 23명 가셨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송호진위원
그 경비가 대충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모르겠습니다. 그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하고 매년 연수생들 여기에 몇백명씩 가서 연수를 겨울철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나라는 겨울철에 운동을 못하니까 따뜻한 곳인 태국과 계약을 해 가지고 연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수 계획에 몇백명씩 가면 아마 여기에서 외국에 나가면 우리도 관광회사에서 가면 10명이나 몇 명이면 하나씩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케이스로 있는 T/O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배려를 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몫 돈을 내 가지고 자기들이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니까 남의 잔치에 젓가락 하나 놓고 묻어 가지고 끼어서 갔다 왔다 속된 표현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어떻게 해야 적절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우리가 골프를 이해해야 서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되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저희들 안 가면 다른 계획이 충분히 있을테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배려를 했다고 봤을 때 충분한 의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호진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팔봉 골프장 둘러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세네번 정도 간 본 일이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국내의 다른 골프장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둘러보신 적 없으십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대둔산 골프장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한 번 가서 몇 번 보려다 사실 시간이 맞지 않아서 못 가봤습니다. 쌍방울만 몇 번 가봤습니다.
송호진위원
국내에도 백이삼십군데의 골프장이 있어 가지고 돈도 별로 안 들이고 잠깐잠깐 시간내서 업무 중에도 갈 수가 있는데, 꼭 태국을 갔다 와야 됐는지? 다름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때 당시에 30여명이 가는데 어쨌든 T/O로 갔든지 어쨌든지 대충 경비를 일반인들이 간다고 생각하면 6박 7일 다녀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때가 상당히 성수기고 그렇게 볼 적에 100여만원 정도로 추계가 되는데, 그러면 30명 3,000여만원 정도의 댓가를 받은 것이 됩니다. 댓가성이 있었냐, 없었냐는 나중에 가릴 문제지만 그렇게 해서 일단 갖다 온 뒤에 그해 10월에 익산오픈골프대회가 익산에서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송호진위원
그 때 얼마 시에서 지원했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2001년이죠?
송호진위원
예. 2001년 10월 31일에서 11월 3일까지 3박4일간 익산컨트리에서 있었습니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작년에 저희 시에서 2억원 시상금 전국프로골프대회를 우리 웅포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전국의 프로선수들을 익산에 모아 가지고 경기를 함으로써 익산 지역을 널리 알리고 또 프로골프협회에서 웅포에 이러한 대단위 프로젝트를 한다 하는 것을 전국 프로선수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어 가지고 의회에 저희들이 그러한 보고를 드렸고, 또 의회에 예산 승인을 드려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말씀을 드려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시상금을 무료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2억원을 들인 충분한 성과가 있다고, 2억원을 들여서 골프대회를 해 가지고 익산시를 알리고 골프마인드를 확산시키는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2억원의 값어치를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골프대회도 저도 잘 모릅니다마는 한 번 개최하는데 4억원, 5억원 보통 그렇게 든다고 합니다. 전체 경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확실한 데이타를 가진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듣는 얘기로는 작년엔가, 재작년에 태권도공원을 만든다고 문화관광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하려고 상당히 노력도 했고, 도내 여러 시군에서 이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일부 군에서는 태권도공원 유치하기 위해서 팜픔렛 만들고 계획서 용역해서 용역기관에 만들고 어쩌고 하는 것이 5억원 들었네, 3억원 들었네. 그 준비를. 그렇게 하는 것을 그 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 군단위에서도 그렇게 들여서 하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게임도 하고 전국의 프로선수가 모이는 장을 마련을 했고, 며칠에 걸려서 경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2억원 정도 시상금을 지원했다면 그래도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호진위원
이번에 4대 의회에서 양성자 가속기를 익산시 시책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할 때 오히려 어떤 시의원이 추진하기 위한 비용을 반영을 하라고 해 가지고 비용을 반영한 것을 알고 계시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 부분은
송호진위원
예산이 안 세워져 있는데, 어떤 의원 한 사람이 양성자 가속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하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원들이 일방적으로 무엇을 반대하거나 일방적으로 찬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2억원, 5억원, 10억원을 들여서라도 그 이상의 파급효과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시의원들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정서를 대변하면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고, 시의원들 입장에서 2억원이 아니라 2,000만원이라도 그런 효과가 미묘하다고 보면 반대할 수도 있고, 제동을 걸 수도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10월 31일 원인행위 등기부하고 10월 31일 지급명령 발행부 등기도 하고 한빛은행 484-04-109308계좌로 2억원을 송금을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한빛은행인지 그런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시간이 시급해서 바로 서둘러서 했습니다.
송호진위원
우리가 행정 행위하는 것을 보면 시장님 결재 맡기도 참 어렵고, 시장님, 부시장님 엄청 바쁜 분들이라 시장님 계시면 부시장님 안 계시고, 부시장 계시면 시장 안 계셔 가지고 결재 맡으려면 며칠씩 걸리는데 이 건은 10월 30일 손 봐 가지고 31일날 지출까지 다 됐거든요. 누가 이렇게 서둘렀습니까? 당시에 시장님이 이것을 빨리빨리해서 2억원 주라고 했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이 대회가 임박했었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 때 승인을 받아 가지고 28일인가 그 며칠 전에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서둘러서, 바로 게임이 있으니까 지원을 바로 해 줘야 이 게임이 진행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바로 지출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협회 차원에서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를 하셨다는 말씀이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이 게임이 12월 2일인가 언젠가 바로 있었어요.
송호진위원
10월 31일부터 게임이 있었습니다. 11월 3일까지 3박 4일간 있었거든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러니까 날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바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송호진위원
KPGM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들어봤습니다.
송호진위원
그 회사가 뭣하는 회사인지 아십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 회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KPGA에서 웅포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한 법인체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익산시 당시에 조한용 시장이 갑이 되고 을은 사단법인 한국 프로골프협회 회장 김승학씨가 을이 되어 가지고 갑, 을간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PGM하고 체결한 것이 아니라, KPGA하고 체결을 했죠? 그 때 당시에 담당 국장님이 이기훈 국장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계약 체결은 제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계약했습니다.
송호진위원
2001년 7월 23일 한 협약서를 보면 이기훈 국장님 사인이 되어 있거든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협약은 제가 했죠.
송호진위원
협약을 어쨌든간에 협약서도 보셨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그 협약서는 봤습니다.
송호진위원
KPGA하고 협약을 했는데, 어떻게 상관도 없는 KPGM에다 공유재산 매매계약을 7월 23일 6만3,000여평 한 것 알고 계십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12억6,300만원에 했습니다. 웅포리 산 34, 67, 88번지. 약6만3,000평정도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송호진위원
어떻게 KPGA하고 했는데, 상관도 없는 KPGM이 갑자기 끼어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그쪽에 땅을 파셨습니까?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 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답변해야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송호진위원
그 부분은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송호진위원
그리고 7월 20일 KPGM주식회사가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235번지에다 등기를 마쳤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하여튼 법인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235번지가 누구 땅인지 아십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현재 우리 시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것이 토지대장에 보면 9월 29일 소유권이 익산시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 7월 20일 법인 설립하고 등기낼 당시에는 개인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KPGM에서 여기에 법인설립할 때는 법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든 양해를 했든해서 설립을 한 것 같고, 9월 23일자로 익산시에서 그 땅을 소유권 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익산시 땅이 됩니다. 현재까지도 KPGM주식회사 본점이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235번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익산시에서 KPGM주식회사에다 토지를 사용하도록 양해를 하셨거나 임대차 계약을 했거나 구두로라도 이것 익산시 땅이니까 임자 없는 땅이나 마찬가지니까 너, 거기다 말뚝 받고 본사하라고 양해하신 적 있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아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따져 가지고 확인을 해 본 바는 없습니다. 제 자신이. 그런데 송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7월 20일날 그 지번으로 그 땅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고 보면 7월 20일 현재는 그것이 우리시 땅이 아니었거든요. 9월 23일에야 우리가 샀으니까. 그 전 소유자하고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그것도 저희들이 잘 모르는 사항이고 그 뒤에는 그냥 계속 물건도 갖다 놓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챙기지를 않았습니다.
송호진위원
이것이 개인들 같으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아직 그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실 깊은 관심을 저희 실무진이 못 가졌습니다.
송호진위원
앞으로도 계속 방치하실 것입니까, 대책을 세우실 것입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앞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그것이 사실이라면 거기에다 땅을 빌려주실 것입니까, 등기를 파 가라고 하실 것입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 부분은 실무진들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거기에 대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실무진들은 국장님한테 자문을 구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의사는 어떻습니까? 담당 계장이나 과장 의견을 들어서 하실 것입니까, 국장님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저로서는 여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이것을 한 번 검토해 봐서 문제가 있다면 바로 조치를 해야죠. 아직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7월에 등기 난 뒤로 그것을 사실 깊은 관심을 못 가졌어요. 그랬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해소를 해야죠. 바로 문제 있는 부분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만약에 이기훈 국장님 땅 3,960평에다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이 회사 세워 가지고 딱 등기 해 놓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등기날 때는 우리 땅이 아니었으니까 거기에 등기가 되어 있는지를 사실 그 때 했지만 그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어요. 이 부분은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바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월 20일 KPGM주식회사가 설립 등기를 마치고 7월 23일 공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4번지, 67번지, 88번지에서 12억6,300만원에 했습니다. 누구하고 했느냐 하면, 익산시장과 을은 KPGM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진영. 입회자는 사단법인 프로골프협회 이사 김승학 또 다른 입회자는 상공회의소회장 한용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마는 또 23일 KPGM에다 팔다 보니까 뭔가 아구가 안 맞으니까 협약서를 또 하나 작성을 했습니다. 익산시장과 사단법인 한국프로골프협의회장 협약서에 계약 상대가 명칭이 세 번이 바뀝니다. 사단법인 한국프로골프협회회장 김승학, 사단법인 한국프로골프협회이사 김승학, 2001년 7월 23일 KPGM이 등장하는 그 날은 사단법인 한국프로골프협의회장 김승학 그런데 그날 7월 23일 토지매매하는 날 입회자로 여기에 도장이 찍혀 있는 김승학 KPGA회장은 익산시에 온 적이 있습니다. 도장은 막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입회인이기 때문에 막도장을 찍어도 상관이 없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공문서 작성하는데 사인을 다른 사람이 대신하면 이것이 공문서 위조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공문서에다 익산시장이 공무원이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누가 사인을 대신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송호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대신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테니까요. 익산시장이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시장이 당연히 공무원이죠.
송호진위원
그러면 협약서를 익산시장인 공무원하고 프로골프협의회장인지 이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명칭이 하도 왔다갔다 하니까 익산상공회의소회장도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인입니다. 대단한 공인인데, 이 3자가 협약을 맺는 협약서에 프로골프협의회장 김승학이라는 분이 오신 적이 없는데, 도장 찍힌 것 같으면 이해하는데, 사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 공문서가 위조입니까, 아닙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가르쳐 주십시오. 이때 이기훈 국장님도 여기에 사인을 하셨고, 이상철 당시 부시장님도 사인을 하셨고, 조한용 시장님도 사인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전 계약서에는 조한용 시장님 사인은 실무자가 한 것 같습니다. 필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7월 23일 것은 한글로 조한용 했는데, 떨려 가지고 누가 봐도 조시장 것이라는 것 다 알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김승학씨 것은 아주 선명한 필체로 힘있게 했는데, 그전치하고 필체가 달라요. 그전치는 대리인이 했다고 치고 이것은 도장이 찍힌 것이 아니고, 사인했으니까 이렇게 시장인 공무원하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대신 사인해도 이것이 유효한지 공문서 위조나 이런 것이 아닌지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장님 성함은 우리가 이것은 이미 협약을 결재를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름 석자는 우리가 고무인이 씌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찍어도 되는 것이고, 직원이 써도 되고, 시장님이 자필로 해도 되고, 기준이 다 있고, 시의 직인으로 간인을 다 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문자로 이름을 써도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송호진위원
저는 시장님 사인하거나 도장 찍은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한 것이 아니고, 골프협회 협의회장 김승학씨가 이날 23일날 안 왔다는 것을 여러 사람이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김승학씨가 사인을 했는데, 김승학씨가 사인을 한 것이라고 하면 23일날 협약했다는 것이 가짜입니다. 21일날이나 아니면 8월 21일날 해 놓고 7월 23일로 한 것이든지 아니면 23일날 익산에 온 적이 없는 김승학씨 사인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김승학씨가 아닌 제3의 인물이 한 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이 부분은 협회에서 사인을 받아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협회에서 내가 여기에다 사인을 안 했다, 이 협약은 내가 한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했다면 이 협약서가 문제가 있겠죠.
송호진위원
그런데 김승학씨가 했다고 하면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김승학씨한테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송호진위원
국장님 공무원 경력이 몇 년 되셨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35년 정도 되어 갑니다.
송호진위원
속된 표현으로 조그마한 도로 포장 1,000만원, 2,000만원짜리 하나만 해도 계약이행증권 제시하죠? 공사 끝나고 나면 하자 이행증권도 첨부해야 돈 주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송호진위원
그러는데 골프장 사업이 1,400억원 정도 든다면서요. 그것 하는데 땅을 몇천평씩 넘겨주고 계약을 하면서 도대체 협약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는데 당사자가 와서 사인을 한 것인지, 집에 가서 해 온 것인지 확인도 않고 다 결재하시고 했습니까? 익산시 행정이 이렇게 됩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러니까 이 협약서에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신지요?
송호진위원
협약서 자체에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내용에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접근 방법이나 의식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협약을 해 놓고 지금까지 골프장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지금 골프장이 난맥상입니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무엇 때문에 골프장이 왜 난맥상이라는 것입니까?
송호진위원
지금 거의 한 시간동안 얘기하면서도 왜 난맥상인지 모르십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23일날 협약서가 뭐가 이것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인가?
송호진위원
우선 본인이 사인 안 한 것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것은 본인이 사인했는지, 안 했는지 본인보고 물어봐야 할 일이지, 저 자신도 모르죠. 제가 필적 감정한 바도 없고. 그 부분은 저 자신도. 저는 본인이 한 것으로 알고 저희들은 조치를 한 것이니까 만약에 본인이 안 했다면 협약사항이 무효가 되든지 그렇게 되겠죠.
송호진위원
어제 문용식 과장이 증언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공유재산 매매 계약하는데 입회인으로 김승학씨가 있는데, 김승학씨가 왔냐, 안 왔냐? 안 왔다는 것입니다. 사인은 김승학씨가 7월 23일에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하고 그 전에 협약서 사인하고 비슷한데 필체도 틀리고 삐친 것이라든지 힘이 들어간 것이 틀려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자세히 보면 표가 납니다. 좋습니다. 협약서 제6조2항에 연대보증 조항 들어있는 것 아십니까? 손해배상 조항 중에서 제6조2항에 2000년 10월에 한 것하고 2001년 4월 30일날 한 것하고 조금 바뀐 것 아십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송호진위원
왜 바뀌었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 문제는 그 때 당시에도 송위원님이 지금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때도 이 협약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의회에서 많이 했습니다. 토론도 많이 하고. 그 때도. 그런 과정에서 10월 31일날 한 협약서에 병이 나옵니다. 갑, 을, 병. 한국프로골프회장인 김승학 이하 병이라고 한다 이 병이 나오기 때문에 의회에서 여기에다 무슨 갑과 을이 하면 되지 병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나중에 김승학이가 대두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저는 그렇게 받아 들였습니다마는 그런 뜻에서 병을 빼라 갑과 을 당사자만 하면 되지, 무슨 병을 넣느냐? 그래서 의회에서 그런 권고가 있어 가지고 병을 빼고 주요 시설 속에서 해상음식점 이런 해상 관련 빼고 이 병을 빼고 또 6조에 가서 병과 관련된 조항이 병이 이름에서 빠져 버리니까 제6조에 가서 당연히 병과 연대하여 어쩌고 하는 병과 관련된 부분이 쭉 빠지게 됩니다. 이런 것을 빼라고 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뺀 것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장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두 국장님 와 계십니다. 자기 소관일 때는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송위원님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어요.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시간을 줄여서 해 달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랬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서 정리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위원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중요한 사항이고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위원장
위원님들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위원
그렇다고 보면 갑, 을로 하고 병을 없애는 대신 을의 연대보증인이 들어갔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송호진위원
을의 연대보증인이 김승학씨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송호진위원
그러면 갑, 을 간에 계약을 함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을 넣는 이유가 뭡니까? 을이 제대로 약속을 못 지키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 연대보증 책임을 지기 위해서 하는 거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갑과 을만 하면 되는데 보증인이나 연대보증인을 넣는 것이 나중에 협회에서 잘못했을 때, 너 개인이라도 책임을 져라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입장에서 든든하기 때문에 이것을 집어 넣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연대보증할 적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도 채용할 적에 재정보증을 하든지 아니면 보증보험에서 증권이라도 제출을 하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송호진위원
공무상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재정보증인이 책임을 짓든지, 집 팔아서 해결하든지 아니면 보증보험에서 해결을 해 주죠? 맞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럴 겁니다. 정확히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송호진위원
30여년 공직생활 하신 분이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십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것은 정확히 모릅니다.
송호진위원
그렇다면 을의 연대보증인 김승학씨가 연대보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확인해 보셨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때 저희들이 확인 절차는 밟지를 못했습니다.
송호진위원
왜 안하셨습니까? 중요한 1,400억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김승학씨가 껍데기만 있는 사람인지, 재정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연대보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보고 하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큰 사업을 하시는데 그런 것을 모르고 연대보증인 세우는 겁니까?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살고 있는 아파트도 본인 것이 아니에요. 5층짜리 분당에 있는 것도 본인 앞으로 안 되어 있고, 뭘 보고 연대보증인을 내세웠습니까? 본 위원은 공무원 생활 1년도 안했고 월급 받는 공무원도 아닌데 이런 것을 알아봤는데, 어떻게 삼십몇년 공직생활하고 휘하에 직원이 얼마나 됩니까? 이런 사항 잠깐이면 확인되지 않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러면 송위원님께서는 연대보증인을 안 세우는 것이 맞다 그런 논리이십니까?
송호진위원
안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면 제대로 된 사람을 세우라는 얘기죠.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사업계획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자금 조달 계획이나. 신뢰성이나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점 발견 못하셨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서류를 정식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래서 그 서류상에 보면 뭐 문제 없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 서류에 나오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자금을 확보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계획서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인데 그 계획이 엇비슷하게 현실적으로 맞아 들어가는 것 같냐는 것입니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어떻게든지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 아니겠느냐?
송호진위원
그러면 해결해야 할 부분이니까 익산시에서는 해결할 능력이 있든 없든 별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계획서 보니까 대충 아구가 맞아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조시장님께서도 여기에 와서 답변하시는데, 이 사업의 프로젝트가 좋으면 투자할 분들은 많이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호진위원
무주컨트리클럽 부도난 것 아십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거기가 여건이 좋습니다. 산세도 수려하고 1억500만원에 회원권 사면 잠도 재워주고 밥도 먹여주고 조건이 좋은데, 그런데 이 분들이 제출한 본 위원이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자금 조달계획 딱 2줄입니다. 한 줄하고 두 단어인데요. 공공자금 346억900만원으로 토지매입 및 기반시설조성 후 조성 사업자를 유치하여 투자자금을 조달할 계획임. 공공자금이 체육진흥자금인지 관광진흥자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공자금 340억원 얻어다가 토지매입도 하고 기반조성하고 그 뒤에 조성사업자를 유치해서 투자자금을 조달한대요. 1,400억원인데. 대충 이것 따져보셨어요? 따져보셨는지 안 따져 보셨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 분들의 의견을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한국의 프로선수들의 모임체니까 자기 프로선수들은 적어도 몇 명씩의 우리 나라에서 소위 갑부라고 하는 돈 있는 사장들을 개인 지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회원으로 확보하고 하는 것은 자기들은 어느 골프장보다 쉽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 조성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걱정할 것이 없다. 자기들이 자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것을 대충 믿고 계십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러한 논리는 다른 개인이나 어떠한 기업체에서 골프장을 만들어 가지고 회원권 판매하는 것보다는 프로협회에서 판매하는 것은 훨씬 그런 거시기는 높다 그런 생각은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송호진위원
제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2001년도 12월 31일 현재로 된 제33기 KPGA한국프로골프협회 대차대조표에 보면 부채와 자본 총계가 57억7,600만원입니다. 빚까지 다 포함해서. 여기에서 전도금이 빠져 나간 것이 19억7,200만원입니다. 약20억원이 빠져 나갔어요. 이것이 무슨 돈이냐 하면 프로골프협회에서 앞으로 자체 회관 건립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돈입니다. 거기에서 19억7,200만원을 빼다가 무엇한지 아십니까? 대차대조표상의 전도금입니다. 국장님 기획정보국장도 하시고 삼십몇년 공무원 생활하셨으니까 전도금이 뭔지 아시죠? 19억7,200만원 갖다 뭣했는지 아십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 시에서 알아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호진위원
시에서 이런 것을 잘 모르더라도 이 사업자가 제대로 된 사람인지 튼튼해서 믿어도 사기를 안 당할 사람인지 최소한도 아셔야 할 아닙니까? 우리처럼 위원들 저 같은 경우 이제 석달며칠밖에 안 됐고, 이것 알지도 못하는 사람도 이 정도까지 진도가 나갔는데, 직접 계약도 하고 협약도 하고 직접 이것을 주관하시는 국장님께서 그것을 잘 모르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본 위원이 가르쳐 드릴께요. 2001년 7월 23일 공유재산 매매한 34, 67, 88번지 12억6,300만원 그 돈 갖다 이 땅 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 갖다 분당 서현동에 있는 KPGM주식회사 임대보증금 그 건물이 누구 것인지 아십니까? 이경숙이라고 김승학씨 처입니다. KPGA석촌호수 옆에 있는 회관이 남아 돌아도 자기 부인 앞으로 된 건물에다 세 들어서 세 받아 먹고 있어요. 전도금이 이렇게 되었으면 KPGA돈으로 갖다 했으면 6만3,000평이 KPGA 자산으로 잡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다 사무실 얻었으면 사무실 임대보증으로 잡혀야 하는데 대차대조표에는 19억7,200만원 싹 빼 내 가고 여기에 대한 정산이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이 횡령인지, 유용인지 그것까지는 본 위원이 판단 않겠습니다만, 이런 사항입니다. KPGA가 능력이 있고, 자산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왜 19억7,200만원 돈 빼다가 KPGM세워서 6만3,000평 땅 사고, 자기 부인 앞으로 된 건물에다 멀쩡한 KPGA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KPGM이라는 회사 만들어서 거기에다 세 내주고 이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래도 KPGA가 능력있고, KPGA는 골프장 업주들 모임이 아닙니다. 프로골퍼들, 골프 치는 사람들 모임이에요. 거기에 돈 많은 갑부들이 별로 없습니다. 골프 선수들이 박세리나 이런 정도 된다면 모를까 한국에서 프로골퍼들이 무슨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골프 치는 사람들이.
영철
신영철위원장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고 나서 좀 쉬었다 다른 분 하실 기회도 주고 이래가면서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을 계속 하기 때문에 제동을 걸기가 뭣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을 혼자 하고 계십니다. 우선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들끼리 모여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의논한 다음에 회의를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이기훈 국장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KPGM이라는 단체가 언제 제일 처음 들어봤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매입할 그 전후 그런 무렵 정도 시기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 됩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2001년 7월 23일 매매계약서를 체결했으니까 그 앞뒤 전후에 들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면 듣고 나서 KPGM이라는 이 법인이 성격이라든가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고, 어떻게 자본금이 조성되고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이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알고 계십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법인은 그 쪽에서 만든 것이지만 저희들이 만든 뒤에 법인 등기부등본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목적에 웅포관광지 조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법인을 만드는 것으로 목적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웅포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부분이 분명히 거기에 들어가 있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혹시나 염려스러워서 실수를 범할까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는 계약의 주체가 KPGA프로골프협회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KPGM이라는 단체가 등장을 해서 토지매매의 주체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왜 그런 표현을 했느냐 하면 KPGM이라는 것은 명목상으로는 우리 웅포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한 단체로 등록이 되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KPGA가 영리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편리상 하기 위해서 KPGM이라는 재단법인을 설립을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이것이 분명히 KPGA주체이기 때문에 KPGA이사회 내지 주주총회에서 이 얘기가 거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겠죠? 골프협회하고 우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골프협회도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사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이 문제점이 된다. 장관 승인을 득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장관 승인을 득하지 못했으니까 잠재적으로 이것을 한다든가 영원히 우리 몇몇이 이것을 나눠먹기 식으로 해 가지고 KPGM을 비밀리에 만들자든지 무슨 회의록이 남겨져 가지고 그 절차 다음에 KPGM이라는 탄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KPGA이사회 회의록에는 KPGM이라는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익산 골프장 건설이라는 것이 2001년도 6월 20일 거기 이사회 회의록에 거기에서 제일 처음에 익산 웅포골프장 건설 사업에 대해서 언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KPGM이라는 것이 언제 나왔느냐 하면 7월 23일날 협약서에 KPGM이 갑자기 등장을 하고 매매계약서에 KPGM이 등장이 됩니다. 그러면 KPGM의 이사가 어떻게 구성이 됐는가 알아보셨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이사가 지금 누구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KPGA는 우리하고 주체가 되니까 거의 다 알았는데, 갑자기 KPGM이라는 것이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이사가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 말씀드릴께요. 본 위원이 국장님을 추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김승학씨를 비롯해서 김진영씨가 대표가 되고 선세호씨가 되고 측근들 4명이 이사가 되어 있습니다. 원칙으로 된다면 KPGA이사 21명이 똑같이 등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아는데 제일 친하다는 4명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KPGA프로골프협회 자금이 지금 그쪽으로 분명히 부기상으로 등재가 되어 있어야 그 자본이 들어가서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송호진 위원이 얘기했던 19억원을 전도 자금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웅포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 위원이 서울까지 가서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KPGM사무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분당에 있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그 사무실이 김승학씨 부인 이경숙씨 소유의 사무실에 1,400억원짜리의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직원이 굉장히 많은 줄 알았더니 여직원 세 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어떤 다른 사람한테 내보이기 위해서 사무실을 내 놓은 것이고, 거기는 잘 아시는 안화영 상무가 거기를 왔다갔다하면서 주로 안화영 상무는 KPGA협회 사무실에서 주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분명히 KPGA하고 우리가 계약을 했고, KPGA에서 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서 사업을 수행을 하면 개인 회사에서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보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것보다 협회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익 되는 점도 많고, 세계골프대회도 유치를 할 수 있고, 프로테스트 시험장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분들 얘기대로 몇천명씩 항상 여기에서 기거를 하고 연30만명 이상의 유동인구가 있고 굉장히 장미빛 설계를 가지고 우리 익산시민들한테 그것을 홍보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셨어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자금관계요?
양몽
이양몽위원
자금이 아니라 그 분들이 내 걸은 프로골프학교 문제, 세계월드컵 골프대회 관계 모든 관계들.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서는 너무나 골프에 대해서 모르셔서 그러는지 몰라도 그 부분의 허구성에 대해서도 여러 사람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사업 계획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골프장 하는 면적이 제일 땅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고, 먼저 현장에서 도면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 쪽 부분은 완전히 학교시설로 윗부분으로 해서 학교연습장 이렇게 완전히 학교시설로 딱 구분해서 만들어져 있고, 이러한
양몽
이양몽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그전부터 하도 들어서 다 아는데 그렇다면 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알아 보셨어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학교는 그 분들이 부지를
양몽
이양몽위원
그 분들 얘기죠. 부지만 해주면 내가 알아서 할텐데 너네들이 뭐저거하냐, 이번에도 가서 분명히 알아봤습니다. 지금 문교부에서 골프전문대학이라고 골프대학이 허가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 이런 얘기를 안하려고 하는데, 자꾸 국장님이 변명성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아니, 변명이 아니라 저희들이 사실 계획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토지매입 후에 언젠가는 현재 협약서 상 그 사람들한테 사업을 하도록 매매를 해 줘야 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협약된 대로 안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시 환수하든지 촉구를
양몽
이양몽위원
우리가 환수해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여러 가지 물론 방안이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니까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것은 안 되었을 때의 경우이고,
양몽
이양몽위원
안 됐을 경우도 우리는 대비를 해야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안 됐을 때, 저희 실무자의 생각은 아직 어떠한 문서로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양몽
이양몽위원
내부 안건은 있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국장님은 자꾸 변명성 참, 본 위원이 여기 와서 느낀 것이 그거에요. 무슨 얘기를 할 때는 같이 상의해 가지고 잘되자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어떤 변명성 나의 책임은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이 잘 된다면 잘되기를 바라겠지만 잘된다면 이런 회의도 필요가 없고 여러 분들이 와서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잘못될까봐 이것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KPGM이라는 단체가 지금 알지도 못하는 단체가 갑자기 와서 익산시 땅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국장님 답변할 때는 KPGM도 사도 되고 KPGA도 사도 되고 아무나 사도 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랬죠?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사업의 주체가 골프협회이기 때문에 KPGA에 땅을 넘겨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번에 6만3,000평 매매를 한 것을 분명히 익산시에서 다시 우리가 사 가지고 KPGA에 넘겨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6만3,000평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전부터 우리 시에서 갖고 있던 토지입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개인들한테 매수한 그 토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 토지를 기존에 시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어느 누구하고도 당연히 할 수가 있죠. 법적으로 못할 것이 뭐 있겠어요. 당연한 논리이고, 그 중에서 그러면 어디하고 하는 것이 앞으로 가장 효율적이냐 이런 것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되면 언젠가 우리가 매수 다 해 가지고 정리가 되어 가지고 대행 사업자인 프로골프협회 협약자하고 넘겨줄 때 우리가 산 것을, 우리가 넘겨주고 KPGM에서 KPGA한테 팔고,
양몽
이양몽위원
KPGA한테 직접 넘겨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렇게도 할 수 있고, 방법이야 하면 자기사업을 하기 위해서 KPGA는 확보를 하면 되겠죠. 여러 가지 방안은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리고 지금 만약의 경우입니다. 모든 것이 잘되어 간다면 이런 협약도 필요가 없고 아무 관계가 없지만 만약에 이 공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 얘기는 왜 하느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골프협회에 갔을 때 김승학씨 입으로 그 얘기도 하고, 안상무 입으로도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 특위에서 자기네들의 발목을 잡고 시민들이 자기네들이 가는 것을 즉, 골프협회가 가는 것은 돈이 가는 것인데, 돈을 가지고 익산에 가서 익산을 세계적인 골프메카도시로 만들려고 하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굉장히 환영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의 원성을 들어가면서도 익산에서 하는데, 익산에서는 이렇게 자기네들을 등한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제주도로 가야겠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지금 일이 잘되니까 그렇지, 일이 혹시나 될까 이러니까 그렇지, 18개월이라는 계약은 위반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 얘기도 않는 것이지, 우리는 생각이 없는지 아냐, 속이 없는지 아냐?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그 쪽에서 우리 시에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사를 못하겠다 해 가지고 계약을 파기해 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세워보셨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저희들이 당초 협약에 18개월이라는 문제가 저희들도 기간이 촉박하다는 것은 인식을 했습니다. 또 그 때 당시에 이 협약서 관계로 제3대 의회에서도 이 기간에 대단히 어렵다 그런 주문을 저희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을 몰랐던 부분이 아니고, 어느 정도 저희들도 그런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8개월이라는 그 앞에 단서조항이 있는 것으로
양몽
이양몽위원
단서조항이 정당한 사유가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정에서 법관이 판단하는 얘기지, 여기 있는 분들이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에서는 배상을 안해 준다, 안 된다 우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만약의 경우에 법관이 판단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고 해 가지고 익산시에 배상이 떨어졌을 때는 그런 대안도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당한 사유가 그 사람들이 기본적인 서류를 만들어 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기본적인 서류를 우리한테 제출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서류같은 것이 제출이 잘 안 되어 가지고 늦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 7월 17일 건설교통부에서 교통영향평가할 때까지도 정당한 서류를 못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보완을 해 가지고 그것도 늦은 것입니다. 또 제가 볼 때는 이번 7월 23일 협약서에 그2항에 있습니다. 본 협약서 작성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인 허가가 완료되지 못하여 할 때는 환매를 한다. 여기에서 15개월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그러한 것도 있고 해서 이것이 문제가 되면 법정으로 가야지, 쌍방이 해결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때 가서 충분한 . 어떻게 하겠어요. 법정에 가면 별 수 없는 것이죠.
그 때 가서가 아니라 이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 국장님 본 위원이 어제도 그런 표현을 했는데, 20년 이상 키운 딸을 갖다 이웃집 사람 얘기 듣고 굉장히 그 집 재벌이고 그 집 가문좋고 뭐한다고 해 가지고 그 말 듣고 그 다음날 바로 결혼 날짜 잡아서 알아도 안 보고 보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익산시의 굉장히 중요한 자산을 갖다 그 사람들한테 이것을 같이 익산을 위해서 그 분들과 더불어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서도 그 사람들 말만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알아볼 것은 기본적인 것은 알아봤어야 하는데, 그런 준비가 안 됐고, 만약에 이 혼사가 깨질 경우도 대비를 해야 하는데, 공사가 다 잘되고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면 아무 얘기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런 제일 처음부터 이런 문제는 안 일어나겠지만 가정을 해서 우리 익산시에서 이러이러한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는 공사를 못하겠다, 손을 떼겠다 했을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 하고 원만히 이루어져 가지고 이 공사를 하는데 나중에 분양이라든지 모든 문제가 원만히 돌아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중간에서 포기하는 경우도 생각을 해 봐야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 때 협약을 할 때 사실 저희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골프에 대해서 전혀 사실은 아는 바가 없었고, 우리가 요구하는 이런 희망하는 사항, 골프장은 당연하겠지만 거기에 학교라든지 호텔, 콘도 이런 시설을 그 사람들이 다 하겠다고 수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제의하는 그런 바를 수용을 대다수하고 했기 때문에 서로 협약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구체적인 것을 그 때 당시에 알아보고 하는 과정은 그 때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니까 그 때 못했으니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학교 관계도 우리 익산시에서도 그 사람들이 하기로 했으니까 방치하지 말고 그것은 네가 알아서 하기로 한 것인데, 우리가 거기 신경쓸 것이 없다 하지 말고 인적자원부에다 어떠어떠한 절차로 골프학교를 세울 수 있는가 우리 익산시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도 실질적으로 알아봤어야 하고 그 다음에 18개월 이것의 배상 관계도 내부적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중도에서 부도가 났을 경우에도 대처할 수 있는 그것도 강구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쭉 얘기한 것 중에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KPGA하고 우리가 계약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그래도 별 문제가 없는데, 김승학씨라는 자연인이 회장을 영원히 하라는 보장도 없고, 회장이 바뀌었을 경우에 다음 회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승계를 하느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KPGM이라는 단체가 이것을 조성해서 승계를 하는 것은 그럴리야 없겠지만 혹시나 개인 몇 명이 이상한 마음을 먹고 이것을 수행을 하지 않는가 이런 염려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왜 득하지 않았는가도 한 번 알아봐야겠고,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으려면 어떠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 그 분들이 모른다면 우리 익산시에서라도 우리 익산시에도 이 협 의원이 있고, 최재승 의원 문화관광부 그 쪽에 관계된 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알아봐서 야, 모르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득하면 된다고 하더라 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모든 것이 안정되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러이러한 위험성 있는 요소들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는데, 협약서 내용을 갖다 다시 한번 정정해서 다음 협약서를 협약을 맺을 의사는 없습니까?
규정
채규정익산시장
그러니까 이번 특위에서 이 한 건 뿐만 아니라,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건만 아니고, 여러 건 있을 것입니다. 그 동안에 절차적인 어떤 문제로 지적되는 것,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알아볼 것은 미리 다 챙겨보고 이런 절차를 앞으로 거치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지적을 해 주십시오.
양몽
이양몽위원
협약을 다시 모순이 있다든지 위험성이 있는 협약 내용이 발견되었을 때는 정정해서 협약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규정
채규정익산시장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시면 어떤 것을 갖다 협약서를 다시 보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니까 일단 지적을 해 주시면 그 협약서를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이상입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한3일간 참고인 의견청취를 듣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은 청원서 내용하고 상당히 다른 쪽으로도 많이 가는 것을 느꼈고, 청원서에 실질적으로 와야 할 김승학씨가 빠져 있다는 것이 먼저 안타깝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3일간 이 자리에서 계속 들으면서 동료 위원들이 아주 중요한 질의도 하는데 실질적인 알맹이가 없어요. 경영은 사실은 경영자라면 예를 들어서 익산이 주체하는 익산시장님도 계시고, 갑은 있는데, 을이든지 병이든지 상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게임을 하는데 상대가 없는 게임을 계속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서두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기훈 국장께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협약서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이 했는데. 어제 본 위원이 그것을 직원하고 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이 그날 김승학씨가 오지 않고 매매계약서를 해 가지고 처음에는 김승학씨가 왔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사실대로 알아보니까 김승학씨는 오지 않았다. 그래서 협약서에 김승학씨가 7월 23일날 사인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을 때, 국장님은 협약서 내용은 아무 이상이 없지 않느냐? 그러셨거든요. 그러시면서 덧붙인 말씀이 만일 이 협약서가 그 쪽에서 이상이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다시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니까 이 협약서가 그 쪽에서 여기 이기훈 국장님이 조한용 시장까지 다 사인을 했다고 했고, 위에 관인란에는 했습니다. 그런데 밑에는 본인들이 아니라고 어제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죠. 그 사람들 기억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그 쪽 여기에는 KPGM이 나오는데, KPGM하고는 연관없이 KPGA김승학씨하고 한용규 상공회의소 회장하고 이 협약서 내용에 동의를 할 것인가 그 부분을 확실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분들만 동의한다면 협약서는 유효한 것이 되겠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저도 이것은 본인이 했는지, 안 했는지 일일이 그런 의심을 갖고 본 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안 했다면 이것이 무효가 되겠죠.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면 필요하다면 다시 본인이 안 했으면 쌍방이 필요하면 다시 한다든지,
병모
최병모위원
그 부분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했으니까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두 사람이죠. 조한용 시장은 어제 모든 것을 다 했다고 했는데, 그제 난맥상이 알맹이가 앞뒤가 안 맞고 어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조시장이 그제 나오고 어제 실무자들이 나왔는데, 실무자들을 먼저 불러 가지고 이런 내용을 했으면 조시장에게 다시 물어봤으면 얘기가 됐을텐데 이미 조시장한테 월요일 물어보고 나서 실무자들한테 나중에 물어보니까 지금 다시 물어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저희들이 알아서 할 일인데 그 부분은 담당 국장님이시니까 그 부분은 협약서 내용보다는 두 분이 확실하게 사인, 협약서 나 이렇게 하겠다 한다고 하면 다시 유효하지만 그렇지 않다든가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알겠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그렇게 하고 시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제 KPGM부회장이라는 김영활씨가 왔었는데 그 분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 분은 KPGA가 사단법인이고 영리사업을 못하니까 KPGM하고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뭐가 문제냐, 경영만 맡겨주면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 분은 자신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 얘기도 어떻게 보면 일리는 있다고 보겠지만 그 분은 예를 들어서 관리자에요. 제가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관리를 맡겨주면 자기는 아무 책임없이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 그런데 만일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무슨 일이 났을 때 그 사람은 아무 책임질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 분은 자신은 있지만 경영을 맡겨주면 관리는 내가 경영해서 자신있게 하겠다 했습니다. 잘 되면 좋겠지만 그 분은 책임은 질 수가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이 시장님한테 드린 것이 여기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 꺼낸 얘기가 김승학 회장 그 사람이 사실은 나와서 얘기를 했으면 하는데, 우리 동료 위원이 이런 자리를 하기 이전에 가서 그 분하고 대화한 녹취록에 보면 그 분이 쭉 얘기를 하는 가운데에서 그 쪽에 가려고 했는데, 지금 상당히 저희가 고민하는 것이죠 해가지고 과연 지금 시작도 안해서 우리를 적극 밀어주고 익산시가 도움을 줘도 안 되는데 지금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면 어차피 간다고 약속을 성실히 이행한다면 우리가 갈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진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것저것 다 버리고 거기에 저 개인적으로 누가 협회에서 돈을 주든 그러면 내 개인적으로 영리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좋지만 그것도 아니면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팔아서 찔러넣고 있는데, 그런데 익산시는 이것저것 따지고 그렇다고 해요. 그러면 아예 없던 것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화를 내면서 그러면 안 하면 익산시가 이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하면 내가 개인 돈 준 것은 손해볼 것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깨끗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는 그런 문제만 너무 요구하지 말라. 익산시가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지키지 않고, 앞으로도 그것을 추후로 지켜봐야 하고 익산시가 진짜 이렇게 한다면 저희는 거기에 장소 골프장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익산시가 특위 구성 자체가 굉장히 발목 잡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서두에 얘기했듯이 청문 내용하고 상반된 내용이 전체적인 청문 내용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약속을 지키면 죽기 살기로 해도 사업하는 사람이 어려운데 반갑지 않은 얘기나 하고, 쓸 데 없는 얘기나 하고 이렇게 얘기를 이 사람은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한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분이 확고한 의지가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방금 이양몽 위원이 지적했는데, 그 분이 KPGA의 회장으로 이 사업을 몇 년간 하면서 회장으로 있을지, 이사로 있을지, 책임질 그것이 없습니다.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아까 연대보증인 얘기도 나왔는데, 본인이 하고 연대보증인에 본인이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이미 동료 위원이 다 따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않는데, 시장님은 이 부분을 상당히 염두에 두셔 가지고 시장님으로 계시는 동안에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될지, 아니면 계속 유지가 될지 모르지만 그 동안에 계시는 동안에는 모든 책임을 시장님이 지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해서 시민들이라든지 또 여기에 많은 방청객으로 계시는 한편으로 아쉬운 것도 저 분들이 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청원서까지 냈는가 한편으로는 시에서도 조금은 자성도 하시고 저 분들도 설득하시고 이런 문제점을 꼭 시장님은 염두에 두셨다가 차후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걱정하는 지금 우리가 가장 시민들이 걱정하는 경주마육성목장과 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고 본 위원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서로간에 자꾸 반목이 되고 시가 34만 적은 서로가 똘똘 뭉쳐서 청원낸 분들도 이해를 하실 수 있고, 모든 분들이 합심해서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시장님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정
채규정익산시장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도 바로 그 점이고 또 청원심사를 해 달라고 내 주신 민원인들의 입장도 바로 그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이 골프장을 추진해 가면서 지금은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들이 아마 엄청나게 우리가 예측 못했던 일도 일어날 수 있고,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시에서 상대는 KPGA하고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김승학이든 이런 것을 떠나서 KPGA라는 한국프로골프협회하고만 시에서는 상대를 하고 거기에서 모든 얘기가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나가겠고, 그 외에 나머지 여러 가지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KPGA하고 의논해 가지고 모든 것을 풀어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시장님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웅포라는 지역은 예로부터 선조들의 얼이 서려있고 많은 고분들이 출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차 발굴에서는 1986년 12월에 원대박물관에서 고분 2기를 발굴했고, 2차 발굴 때는 92년도에 5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해서 13기 고분을 발굴했습니다. 3차 발굴에는 93년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15기의 고분을 발견을 했습니다. 쭉 이렇게 고분들을 발굴해 오면서 익산시 웅포관광단지 조성 사업 지구로 선정이 된 이후에 185개라는 유물 산포 지역으로 우리 익산시문화원에서 96년도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시장께서도 시장되기전 2000년 6월 7일 익산지역 13개 지역 시민 단체하고 주최한 익산시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시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지역 개발의 문화 산재로 귀중한 보존 가치가 있는 유물과 유적이 있다면 당연히 발굴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때 당시에는 시장님 되시기 전이었죠. 공식적으로 여러 시민단체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시민들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시굴하는 사업들이 구체적이고 꼭 우리 조상들의 얼을 길이 기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그 부분에 어떤 소신을 가지고 계신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정
채규정익산시장
문화재는 모든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전부 시굴조사를 다 해 가지고 문화재를 다 일일이 찾아보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것, 현장에 이런 문화재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이전해서 보관해야 될 그런 문화재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실정에 맞게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된다,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이 문화재 시굴 조사는 원칙대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장오준위원
시굴 조사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골프장을 만드는데 문제시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정
채규정익산시장
골프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된다면 골프장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장오준위원
그런 소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규정
채규정익산시장
예.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알겠습니다. 이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웅포 골프장 운영 경영시 우리들에게 이로운 점 즉, 익산시에 직접적인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점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경제신문 2000년 8월 7일자하고 매일경제 2000년 8월 7일 똑같은 날짜에 보면 일본에 산재되어 있는 2,000여개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67곳이 도산 위기에 있다고 이렇게 경제신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보면 기대효과해서 직접적인 기대 효과로 세수 증대는 97억9,400만원 정도 약100억원 정도, 거래 과세는 83억9,800만원 정도 되고 취득세가 57억4,600만원, 등록세 26억5,200만원, 보유과세가 13억9,600만원, 종합토지세가 12억2,600만원, 재산세 1억1,200만원 그 다음에 사업소세 3,800만원, 주민세 2,000만원 그 다음에 익산시 세수에는 39억5,000만원 정도 거래과세는 25억1,900만원 총 거래 과세는 83억9,800만원 정도해서 여기에서 30%정도 과세를 하면 13억9,600만원 정도 된다고 했고요. 간접적인 효과에는 각종 건설업체의 경기활성화, 장비, 자체인력 조성, 각종 서비스 그 다음에 연30여만명의 관광 수입을 올린다고 했고, 약 600여명이 고용창출이 되고 200여명의 부가가치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석박물관 저희 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보면 세 수입이 당초에 보고할 때는 4억6,000만원으로 보고를 했어요. 보석박물관이 들어오면 4억6,000만원에 대한 1년에 세입이 우리 익산시에 들어온다. 그 다음에 보고한 자료에 보면 1억4,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한 자료에 보면 4,000만원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익산시에서 주는 세수들이 정확하게 정확하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작성이 되어서 의회에 보고를 하셨는가 하고 정말로 이런 세수입을 골프장이 들어옴으로써 지금 의회에 보고한대로 올릴 수 있는가, 본 위원이 방금 예를 들어서 얘기한 그 부분, 그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짚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과에서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 분들의 자료를 받았는데 저희들도 이 내용을 읽어봤습니다마는 이러한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직접적인 효과에 나와 있는 것은 처음 땅을 사 가지고 매매할 당시에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세금이 가능하고 보유과세라고 13억9,600만원 매년 이런 정도는 보유과세는 매년 부과하는 것인데, 13억9,600만원 정도도 충분히 가능하다. 오히려 나는 거기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운영하는 자동차세라든지 그런 부분이 파수되는 세금은 오히려 계산이 안됐다라는 것을 저는 또 느꼈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 저희들이 홍보할 때 13억원 정도의 세수를 올린다 하는 얘기는 가능하다 어디까지고 추계지만 그런 정도는 가능하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박물관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제 거기에 갈 일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지금까지 약1억4,000만원 정도 개장해 가지고 7월부터인가 돈을 받았거든요. 그 전에는 개장 기념으로 무료로 했고, 1억4,000만원정도 되겠다. 개략적으로. 그런 말을 실무자한테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상당한 수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장오준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자신있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믿겠습니다. 그러나 보고된 자료가 웅포골프장을 하기 위한 어떤 부풀어진 세입추세였다면 청원심사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져야 되고 의회에도 정확히 보고되어야할 줄 알고, 다시 한번 세수입 관계를 정확히 다시 한번 해 주시면 많은 시민들에게도 홍보될 수 있고, 의회에서도 정확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시장님께 질의 하나만 하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웅포관광지 개발 사업자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규정
채규정익산시장
사업 시행자는 시장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개발 사업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법률상 조성사업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해석을 하면 개발을 하는 개발 사업자는 누구라고 보고 계십니까?
규정
채규정익산시장
법적 용어는 사업 시행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는 시장입니다. 개발사업자 이런 것은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9월에 가협약을 맺고 10월에 본 협약을 맺었는데, 웅포관광지 협약서상에 있어서 개발은 누가 한다고 보고 계십니까?
규정
채규정익산시장
그러니까 지금 관광지 조성 사업 승인을 관광개발법에 의해서 받고 그것에 의해서 사업 시행자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시장이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죠. 일단 조성 계획 승인을 받으면 시장이 사업 시행자인데 그리고 나서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을 받으면 그것을 민간에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때는 그 사람이 개발사업자가 되는 것이죠.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2000년에 국변신청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익산시에 접수한 사람. 누구라고 알고 계신가요?
규정
채규정익산시장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저희가 하는 것이니까, 저희 시장이 한 것이죠.
문선
손문선위원
본 위원하고 대화가 안 돼서 1분이 넘어가는데요. 익산시하고 프로골프협회하고 맺은 협약서에 보면 갑이 추진해야 할 업무, 을이 추진해야 할 업무가 있고, 토지매수 기간은 국토이용변경 승인 신청서가 익산시에 접수된 날로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산시가 국토이용변경 신청서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익산시가 아무 접수도 안됐는데 전라북도에 제출한 것이 아니고, 뭔가 원인 행위가 있기 때문에 접수된 것 아닙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것은 실무적인 부분이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협약서에 보면 업무 분담이 갑이 추진해야 할 것, 을이 추진해야 할 것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을이 협약 대상자 협회인데, A에 보면 골프장 건설 및 부대 사업에 따른 인허가 등에 필요한 갑이 요구하는 시장이 요구하는 각종 서류를 작성할 업무를 그 쪽에 분담을 했어요. 그래서 국변 신청한 서류를 안을 그 사람들이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완벽하게 해서
문선
손문선위원
한국프로골프협회가 익산시에 접수를 했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요구하는 서류를 그 사람들이
문선
손문선위원
익산시에서 관광지로 지정된 곳을 프로골프협회가 개발을 할테니까 이것을 국변해 달라고 접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익산시에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우리가 요구를 했죠. 협약에 의해서 이런 것을 이렇게 신청을 해야 하니까 이러이러한 서류를 만들어와라.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국변을 신청한 사람이 요구를 해서 했든, 스스로 했든간에 KPGA잖아요. 그렇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신청은 시장이지 거기가 아니죠. 그 사람들은 부대 관련 서류만 만들어 올 뿐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러면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다. 제3조 규정에 따라 인허가 승인 및 토지 매수기간은 국토이용변경 승인 신청서가 익산시에 접수된 날로부터 그러면 이것이 무슨 얘기냐고요. 굳이 이 말을 넣을 필요가 없겠고만요. 익산시에서 가지고 오라고 해서 만들면 되지.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렇죠.
문선
손문선위원
KPGA가 협약서대로 개발할테니까 국토이용변경을 해 달라고 승인신청서를 익산시에 제출한 것 아닙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이것은 왜 그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우리가 18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국변 서류가 만들어져서 우리 시에서 진단할 때 다, 됐다 이렇게 확정해서 도에 올릴 그 시점이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청은 익산시고 개발 사업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개발사업은 협약에 의해서 협회에서 앞으로 해야죠.
문선
손문선위원
어디 협회인지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우리하고 협약한 KPGA
문선
손문선위원
KPGA가 개발사업을 담당하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개발사업 제4조 부분도 KPGA가 익산시에 승인 신청서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어야죠? 본 위원이 따지자고 하는 것은 익산시가 시행청이고 개발사업자는 KPGA라고 하는 것을 서로 묻고 시작해야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그것 틀림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KPGA가 웅포관광지 개발 사업을 하는 주체잖아요. 행정을 하고 있는 시행청은 익산시고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그러죠. 우리 시에다 그 사람들이 신청 절차를 거칩니다. 이제 앞으로. 자기들이 대행해서 하겠다. 그러면 시에서 그렇게 해라 그럴 때 사업이 착수되는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웅포 관광지 개발 사업을 하는 사람은 민간으로 봤을 때, KPGA가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선
손문선위원
이상입니다. 오후로 넘기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에는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특히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있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왕궁축산폐수처리장 예산 확보 차원에서 도지사님과 면담을 하게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되도록 시장님께 먼저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3시 45분까지 이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먼저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해하시죠? ( “예” 하는 위원 있음 )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시장님한테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에 김영활씨하고 한용규씨하고 김승학씨하고 만나서 웅포 골프장 사업을 하려고 사전 협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9월 19일 김승학씨가 익산시를 방문하고 9일 뒤에 10월 28일날 협약서를 체결했고 11월에 KPGA가 국변신청을 하고 2000년 1월 태국에 공무원 23명 등이 갔습니다. 2001년 1월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돼서 관리계획 승인안이 의회에 제출되어서 승인이 됐고, 7월 20일 KPGM이 등기가 났고, 7월 23일 KPGM과 토지 매각이 이루어지고 환매특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2001년 10월 31일 익산오픈이 진행되고 2002년 5월 13일 국변이 건설교통부로 해서 고시가 납니다. 일정이 이렇게 되어 있고, 웅포골프장 사업은 이미 김영활씨하고 김승학 회장하고 한용규 회장이 사전에 협의가 돼서 한 참 뒤에 조한용 시장을 만나게 된 겁니다. 어제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KPGA하고 협약하기 전에 골프장 관련돼서 KPGA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전혀 조사된 바도 없고, 정관이 어떻고, 회원이 어떻게 되고, 자금이 어떻고 전혀 조사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웅포 현재 75만평 부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나 기초조사도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답변했습니다. 묘지가 몇 개 있는지, 땅이 어떻게 구성, 분포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전혀 조사없이 9월 19일 김승학 회장을 만나고 바로 9일 뒤에 협약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시장님, 이런 대형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사전 전수조사, 기초조사 그리고 협약 당사자에 대한 사전 조사없이 협약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정
채규정익산시장
지금 웅포 지역에 관광지 조성하는 사업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96년도 전주, 군산권 개발해 가지고 도 차원에서 이미 웅포지역을 관광지로 조성을 하는 것으로 기본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시장할 때도 그 때 시장님께서 웅포지역에 골프장을 해야 되겠는데, 할 사람없나 해 가지고 몇 번 민간인들이 왔다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도 일진회사인가 거기에서도 웅포지역 가서 답사를 해 보고 땅을 쉽게 살 수 있을까, 땅 값이 얼마인가 이런 것도 알아보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웅포 지역에 관광지 조성, 골프장 조성하는 그런 계획이 오래 전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이것이 갑작스럽게 KPGA하고 했다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96년도에 권역으로 확정이 됐고, 99년도에 백제문화 특정지역으로 변경 계획이 고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문제는 계약을 진행하였던 담당 공무원께서 KPGA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조사나 KPGA가 뭐하는 곳이고, 정관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사들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자금 내역이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의 사전 조사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이 안 했다고 합니다. 조사도 한 번도 안 하고 기초 조사도 없이 협약을 9일만에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냐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앞으로 시장님께서 취임하신지 4개월밖에 안되셨는데, 앞으로 행정 수반으로서 익산시가 대형국책사업이 됐든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한 번 결정하면 옆을 쳐다보지 않고, 한 길만 가면서 조사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이런 문제가 파생됐다고 보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님 의견을 듣고 싶거든요.
규정
채규정익산시장
물론 계약 단계 들어설 때는 골프협회가 어떤 단체인지 어떤 법인체인지 그런 것은 기초조사라기 보다도 어느 정도 파악은 했을 것입니다. 꼭 지금부터 조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대개 한국프로골프협회라고 하면 인정 좀 되는 사단법인 단체 아닙니까? 우리 상식적으로도.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파악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 하나의 공신력 이런 것 가지고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물론 앞으로 대규모 어떤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검토도 필요하고, 필요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 조사 없이 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이런 계약을 하려면 그 정도 조사는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상식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그렇게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정
채규정익산시장
그것은 생각이고, 앞으로 제가 한다면 좀 신중하게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안타까운 것은 사전에 담당자들이 그런 조사를 않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KPGA가 회원이 3,000명으로 되어 있고, 매달 2만5,000원씩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조직입니다. 여기에는 티칭이 있고, 세미가 있고, 투어오프로 해 가지고 회원권이 420명 투어오프로만 가지고 있는 조직이고 아까 송호진 위원이 말했듯이 부채와 자본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KPGA가 소송권에 의해서 다 가압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통장이나 임차보증금까지 가압류된 상태이고, 지금 KPGM에 대해서 아까 질의했었는데, KPGM은 자본금 10억원으로 이루어진 조직이고, 대주주 김승학씨가 68주, 곽창환 44주, 김진영 44주, 선세호 44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KPGA에서 출자했다고 하는 자본 거래라는 것이 전혀 명시된 바도 없고 대차대조표 상에서도 KPGA자금이 KPGM으로 왔다라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별도 회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별도 회사인 KPGM에 7월 23일 토지매각과 관련해서 환매특약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이후도 사업시행자라고 해 가지고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 그러면 KPGM이 사업시행자가 아니다라면 개발사업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정
채규정익산시장
그러니까 KPGA가 과연 사업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핵심인 것 같은데, KPGM에서 땅 사고 한 것은 이 골프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방법을 택한 것으로 알고 있고, KPGM에서 하든, 뭐하든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시에서는 어디까지나 KPGA하고 상대해서 모든 것을 하지 KPGM에 대해서 그렇게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상스럽게 생각할 필요없다. 그리고 KPGA에서 KPGM에 뭘 시켰다라고 한다면 그 KPGA 내부적인 사항이지, 시에서는 물론 그런 것을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뭐해요.
문선
손문선위원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수의계약을 하기도 하고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6만3,000평 부지는 입찰 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했던 부분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진흥 개발사업자한테 매각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재정경제부 국유재산관리계획이라고 하는 데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이유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익산시는 KPGM을 사업시행자로 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본 거래나 주식 분포도나 이런 것을 분석을 해 보면 KPGA하고 KPGM이 별도 회사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즉 4명의 주주에 의해서 영리 법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곳에 익산시 6만3,000평을 매각을 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이거든요.
규정
채규정익산시장
그러니까 KPGA에서 KPGM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KPGA에서 KPGM을 만들었다.
문선
손문선위원
시장님,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주식을 보더라도 KPGA가 출자했다는 것도 없고, 대차대조표를 보더라도 KPGA자금이 KPGM으로 갔다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세간의 의혹이라고 하는 것이 KPGA가 들러리냐, KPGA가 회사를 만들어서 소수 몇 명이 독식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규명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규정
채규정익산시장
그러면 행정 절차상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까?
문선
손문선위원
예.
규정
채규정익산시장
그것은 제가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익산시가 KPGA하고 KPGM하고 같은 동일 계열사나 아니면 자회사로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것으로는 그런 것이 없고, 또 하나는 KPGA에 어느 이사회의록을 보더라도 KPGM을 법인으로 설립해서 이런 부분을 골프장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익산시 담당자들이 어떻게 이것을 해석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믿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KPGA와 KPGM이 별도 회사라면 공유재산 매각 부분이 행정절차상이나 아니면 재정경제부 훈령상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정
채규정익산시장
매각할 때 협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는데 그 협약서 내용에 골프장 그 목적에 사용되지 않을 때는 환매한다는 것이 있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 목적에 쓸 수 있도록만 되면 어디에서 누가 매입을 했든지간에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왜냐하면 익산시가 공유재산 6만3,000평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했다거나 개인한테 팔든, KPGM한테 팔든 상관이 없습니다. 공개입찰을 해서 정당한 입찰 과정에서 정당한 자격자한테 줬다라면 문제가 없는데 일방적인 1 대 1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지방재정법이나 아니면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과 관련된 법률이나 이런 것을 보면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규정
채규정익산시장
매각한 것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이행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익산시하고 KPGM하고 이루어졌던 공유재산매매에 관련된 계약서를 보면 제14조 환매특약의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머지 생략을 하고 KPGM주식회사가 웅포관광지 개발사업 협약서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때는 매매대금 상당금액을 갑이 환매토록 한다라는 것은 익산시는 이미 이 계약서에 보면 웅포관광지 개발사업자로 KPGM을 지정했다라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규정
채규정익산시장
글쎄, 그렇게 이해가 안 갑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제14조가 KPGM을 익산시는 개발사업자로 해석을 했고, 익산시가 맺었던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나 환매특약 관련 협약서를 보면 이미 익산시는 그 당시에 KPGM을 개발사업자로서 인정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진짜 KPGA를 개발사업자로서 협약서대로 인정을 했으려고 한다면 그 자격을 갖추라고 해서 공유재산을 매각을 해야 재정경제부에서 발령한 훈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 또 하나는 김승학 회장과 안화영 KPGM상무이사를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한 얘기가 뭐냐하면 국변을 하기 위해서 산림청 훈령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것을 법적으로 문제없이 만들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매각을 해야 되고, 이것을 당신들이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김승학 회장이나 이쪽에서 그러면 회장 개인이 받으면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익산시에서 개인한테 주기는 곤란합니다. 법인을 만드십시오 해 가지고 부랴부랴 7월 20일 개인들한테 돈을 끌어오기가 어려우니까 빚을 얻어 가지고 10억원을 만들어 가지고 주식을 분산을 시켜서 7월 20일 KPGM이라고 하는 회사를 등기를 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7월 23일 토지 매매 행위가 이루어지고 관련된 지장물에 대해서나 개발행위에 대해서 환매특약을 맺게 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익산시가 정말 KPGM이 법률상으로 KPGA하고 별도 회사라고 드러났다라고 한다면 수의계약을 맺은 것은 훈령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규정
채규정익산시장
KPGM의 정관을 보니까 2000년 10월 31일 익산시와 한국프로골프협회간에 협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웅포관광지 조성 공사 및 이의 경영을 목적으로 KPGM이 설립되는 것으로 그렇게 정관이 되어 있고만요. 그 정관에 의해서 아마 이것이 .
문선
손문선위원
정관은 본 위원이 알고 있고, 목적을 뭘로 두고 있는가도 알고 있고, 사업 분야도 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관은 어떤 회사를 만들든지 KPGA하고 KPGM의 자본 거래나 인정할 수 있는 이런 범위들이 없다라고 하면 정관을 어떻게 만들든 그것은 법률상 구속력이 없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영리법인을 만들더라도 예를 들어서 익산시하고 KPGA가 맺었던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별도로 영리법인을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더라도 그 등기만 나면 문제가 없는 것이고, 문제는 KPGA가 문화관광부 승인을 맡지 않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야 하는데, 별도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KPGM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을까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KPGA가 자본을 출자를 해서 KPGM의 주식을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실제 KPGM대차대조표 상에 전도금을 KPGA전도금을 잡아 놨다거나 이런 행위들이 있을 때 계열사로 쳐 주는 것이거든요. 자회사로 쳐주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과 같은 관계는 심정적으로 우리 같은 회사라고 서로 인정하고 있을 뿐이지, 법률적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별도 회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김승학외 세 분이 이 사업을 위해서 만든 법인 이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에요.
규정
채규정익산시장
그러면 KPGA와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런 얘기에요.
문선
손문선위원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 재산 싸움이 벌어졌을 때는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KPGA회장이 이것 같은 회사입니다 해도 어디에서 보더라도 같은 회사라고 하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사회에서 KPGM을 설립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내용도 없고 여기에 만들 때 자본을 어떻게 출자하겠다는 이런 내용도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KPGM회사 이 네 분이 법인으로 만들 때, 이 계약서를 가지고 협약서를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만 정해놨지 실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KPGA와 KPGM이 같은 계열사라고 하는 부분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거든요.
규정
채규정익산시장
KPGA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협약서가 체결이 되고 회사가 설립이 됐다면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문선
손문선위원
인정이 되고, 여기에 출자를 했어야죠.
규정
채규정익산시장
하여튼 그런 법적인 문제는 제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서 드러났느냐 하면, KPGA하고 조금 이따 이즈마도 물어봐야 하는데요. SMG Korea라고 하는 회사하고 지금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계약 위반으로 소송이 걸려 있는데, 1심에서 SMG Korea가 거의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SMG Korea가 KPGM임차보증금하고 통장을 가압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SMG Korea에서 KPGM이 소유하고 있는 6만3,000평을 압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압류하는 과정에 별도 회사라고 해 가지고 압류대상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해졌습니다. KPGA하고 KPGM은 다르기 때문에 KPGM재산에 대해서는 누구도 못 건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KPGA하고 소송 관계가 있을 때. 즉, 변호사들이나 법률가들은 별도 법인으로 해석을 한 것이고, 법률적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된다 라면 이후에 정확히 익산시 고문변호사들한테도 물어보든지 하셔 가지고 KPGA하고 KPGM이 과연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판단하셔 가지고 그것이 별도 회사로 드러난다면 공유재산 매각 부분은 분명히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규정
채규정익산시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즈마에 대해서 혹시 아시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규정
채규정익산시장
전혀 모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즈마가 홍덕산씨나 강재수씨나 김대열, 김동민 네 분으로 해 가지고 이사가 구성이 됐고, 이번에 유종근 지사 공적자금 문제 조사를 하다가 유종근 지사 측근들이 이즈마의 주주나 이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압수 수색에서 드러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십니까?
규정
채규정익산시장
전혀 모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유지사님한테 들은 적도 없습니까?
규정
채규정익산시장
그런 얘기를 언제 들어요.
문선
손문선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실과장을 통해 가지고 질의, 답변 이런 방법으로 아주 세세하게 구체적인 문제점을 들춰 가지고 질의를 했기 때문에 포괄적인 것만 간단하게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 답변 과정에서 앞으로 웅포 골프장 건설과 웅포관광단지 조성 문제는 KPGA하고만 절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죠?
규정
채규정익산시장
예.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하고만 상대를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기본적으로 그 업체하고만 상대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규정
채규정익산시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런데 현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한 가운데 공교롭게도 토지 매각 과정에서 KPGM하고 연관되어서 토지를 매각하다 보니까 문제점으로 돌출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시장님 견해는 익산시에서 KPGM에 토지를 매각했을망정 현재 본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규정
채규정익산시장
현재는 없고, 앞으로 도에서 조성 계획 승인이 나오면 사업자 선정을 할 때, KPGA하고 의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문제는. 그래서 그 때에 그런 여러 가지 KPGM문제도 대두가 될 것이고, 지금 단계는 KPGM을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뭣하고 하는 것은 아직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좋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다음에 이어서 협약서 내용 때문에 동료 위원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노심초사하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협약서 내용이 단18개월이라는 기한이 정해져 가지고 이런 협약서가 공증을 하다 보니까 추후에 갑과 을이 법적인 문제가 되었을 때, 우리 익산시가 상당히 불리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상당히 염려를 하고 본 위원도 3대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조치해 가지고 협약서를 다시 조정해서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건의도 했는데, 시행을 않고 현재까지 오다 보니까 어떤 토지 매입 과정이라든지 준비 과정에서 당초 갑과 을이 계약한 시일이 만료가 되고 앞으로도 문제가 있는데, 이런 협약서 내용은 사전에 갑과 을이 협의를 해서 다시 협약서를 조정할 복안은 있습니까?
규정
채규정익산시장
앞으로 저희가 볼 때 이번 특위에서 저희들이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판단을 해서 협약서를 고칠 부분은 고치고, 보완할 것은 해야되죠.
영환
손영환위원
그런 부분은 포괄적으로 참조를 해서 협약서를 조정할 수 있느냐?
규정
채규정익산시장
앞으로 계속 조정해 나가야죠.
영환
손영환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이거죠?
규정
채규정익산시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좋습니다. 이어서 지금 대체적으로 전 면적 중에서 종중 면적이 제일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19개 문중에서 거의 일부는 협의가 됐고, 대체적으로 나머지 부분이 8개 문중 정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협상 과정이 잘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우리 시장님이 보고, 듣고 하는 사항에서 대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가,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 정확하게 보고를 받아서 알고 계십니까?
규정
채규정익산시장
이 종중 문제는 전체적인 종중의 의견이 통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그 동안 많이 접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웅포 관광지 조성 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도 종중에서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와서는 일단은 행정적인 절차부터 거쳐놓고 종중 어른들을 다시 또 한 번 만나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성 계획이 끝나는대로 종중을 설득해 나갈 계획인데요. 일부 일곱 개 종중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승적인 차원에서 다 협조를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대체적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익산시 행정에서 웅포 관광지 조성과 골프장 건설하는 과정에서 지주들이나 면 주위에 계시는 시민들의 의견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의 입장에서 행정을 추진해 나갔다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부분이 이해관계가 있거든요. 또 하나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서 우리 익산시 행정은 익산시 편익 행정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웅포관광지라든지 골프장 건설하는데 행정 입장에서만 추진했다 해 가지고 상당히 토지주들이나 시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두 번 다시 우리 시민들과 익산시 행정이 오해가 없도록 충분한 협조와 협의를 거쳐서 시행할 의도는 시장님 복안은 가지고 계시죠?
규정
채규정익산시장
예. 앞으로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것을 할 때는 충분히 사전에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런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저는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더불어서 토지뿐만이 아니고, 환경 문제라든지 또는 문화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더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진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은데요. 지금 시장님 입장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돌출되고 또 현재 진행 중인데, 시장님의 솔직한 답변은 웅포골프장 건설 내지 관광지 조성은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변함이 없습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결론적으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셔 가지고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채규정익산시장
저는 익산시민에게 도움이 되고 익산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무슨 일이든지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니까 시장님 견해는 골프장 건설은 기필코 해야 되겠다 이런 답변 아닙니까?
규정
채규정익산시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좋습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가급적이면 지금 문제점들이 돌출된 것을 임기응변식 답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들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갈망했던 부분들을 정확하게 면밀하게 분석해서 이 부분이 차질 없도록 하면서 본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사실은 동료 위원들이 참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로 궁금한 사항이 좀 풀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많이 좁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훈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에 왜 지역 주민들이 청원서를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이 청원 내용에 보면 11가지인가요? 이 내용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때문에 청원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청원 내용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청원 내용을 가지고 봤을 때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제가 답변을 간략간략하게 드린 바가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좋습니다. 사실은 청원서를 내신 분들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반대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 익산시가 어느 부분은 찬성을 하시는 분이 있고, 어느 부분은 반대하시는 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어떤 데는 해야 된다라고 사설까지 쓰는 데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래서 특위를 발의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몇 가지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로 86년, 91년, 92년 3회에 걸쳐서 지표 발굴 조사를 했죠. 그래서 고분 지역 1만5,000평 정도가 문화재 보호지역으로 되어 있고, 2001년도 8월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 보니까 8개 지역에 시굴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온 것이 사실이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현재 익산에서는 마백연구소에 의뢰한 사실이 있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10월에 의뢰를 해서 6개월간 예산을 들여서 할 예정인데, 현재 자료를 보면 우리 나라 백제시대 그렇지 않으면 청종시대(???)여러 가지 유물들이 지표에 나타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의뢰를 했는데, 현재 문화재 마백연구소에서 의뢰를 해 가지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재보호지역이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본다면 골프장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만약에 지금 조사를 해서 우리가 11월에 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완전히 표본조사가 안 끝난 상태에서 어느 일부분만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문제가 없으면 하겠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그런 얘기들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마백연구소 최완규 교수님의 인터뷰 신문을 보면 그럴 수는 절대 없다. 그럴 수는 없다. 그 신문 보도 봤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저는 못 봤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신문에 보도된 사실이 있어요. 절대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이 전문가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생각은 11월에 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11월 착공은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때도 현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관계 법이나 관계 규정에 범위 내에서의 얘기지, 만일에 최한규 교수 전문분야 하시는 분이 어떠한 규정에 어긋나서 안 된다는 것이면 그거야 당연히 할 수야 없겠죠. 어디까지고 전제조건이 법과 그 규정 내에서의 얘기지, 공무원들이 위반해서 하려고를 않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전문가가 판단했을 때,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다면 이것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렇죠.
종대
박종대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11월 착공이라는 것은 이런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봐도 어려운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본 위원 생각도 문화재 지표조사가 완전히 끝난 다음부터 실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우리 동료 위원 대다수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도 바로 현재 문제점으로 드러났어요. 또 이 골프협회 김승학 회장이라는 사람이 익산시 50%도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약속을 이행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대다수 우리 동료 위원이 찾아가서 속기록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의 생각은 뭐냐 하면 내가 익산을 위해서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주고 있는데, 익산시민이나 익산시의회가 마치 발목을 잡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결론에 가서는 이렇게 골치 아프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계비하고 용역비하고 이런 것을 적당히 받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나는 그만 두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에 가서는 뭐냐 하면 11월 착공도 안 되고 또 그 외 저희들이 15개월, 18개월 약속한 것도 제대로 안 된다면 결론에 가서는 나중에 분명히 김승학 회장은 그런 손해배상을 충분히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그러면 익산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익산시에서는 세우고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협약을 파기한 쪽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종대
박종대위원
지금 국장님 잘 들어보세요. 우리 전라북도가 골프장을 계획하고 운영하고 하다가 그만 둔 데가 거의 20여군데 됩니다. 우리 전라북도만 해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단10%도 안 돼요. 그만큼 골프장을 하는 것이 생각보다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지난번에 조한용 전 시장님의 생각은 왜 골프협회하고 그렇게 계약을 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골프협회는 다른 데보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골프협회이기 때문에 다른 몇 군데 희망하는 데가 있었다, 하려고 하는 희망업체가 있었지만 본인의 생각은 한국프로골프하고 싶었던 생각을 가졌었다라고 지난번에 답변한 사실이 있어요. 또 우리 채규정 시장께서도 KPGA하고 앞으로 모든 것을 조율을 해 나가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KPGM에 6만3,000평 13억원 정도의 땅을 팔은 사실이 있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다면 KPGA하고 앞으로 시장님, 쉽게 말해서 시행하는 총 사령관인 시장님께서 앞으로 KPGA하고만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KPGM한테 땅을 이미 팔았어요. 그것을 앞으로 회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시장님 생각이 KPGA하고 가겠다고 한다.
규정
채규정익산시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골프장 조성 계획 도지사 승인이 나면 어차피 사업자를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KPGA하고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땅이 결국 골프장 부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이 샀든 KPGM에서 샀든, 프로골프협회에서 샀든 일단 그것은 골프장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사업자 지정이 되면 그 사업자와 KPGM하고 얘기하든, 누구하고 얘기하든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이해 관계가 그렇게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시장님 생각은 KPGA하고 가는 것이 원칙이니까 앞으로 KPGA한테 땅 파는 것도 나중에는 전부 KPGA하고 다시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 이 말씀이죠?
규정
채규정익산시장
어차피 골프장 부지로 들어가는 땅이기 때문에 그것을 결국 골프장으로 사용될 수 있는 땅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 사업자하고 땅 소유자 KPGM에서 땅 샀다니까 거기하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지, 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성질의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을 왜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냐 하면 KPGA하고 KPGM하고는 회사 자체가 우리 동료 위원들이 수없이 얘기했지만 법인 자체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되겠고, 본 위원은 특히 지금 김승학 회장께서는 익산시가 약속을 50%도 이행을 못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아주 열의있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익산시는 앞으로 좀더 지금 착공부터도 사실은 오리무중입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익산시가 약속을 마치 어기는 것처럼 되는 과정에서 나중에 차후를 대비해서 앞으로 차후에 연구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있는 동료 위원들도 걱정이지만 또 여기에 계신 다른 분들도 다 걱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익산시가 약속을 해서 18개월 안에 땅을 사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놓고 땅을 제대로 못 샀을 때 과연 거기에서 그대로 있을런지 아까 11월에 착공을 제대로 못할 입장인데 이런 부분이나 저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대단히 위험한 모험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철저히 잘 준비를 해 달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자치행정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건을 의회에 제출하신 적 있죠?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의안번호 제37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웅포면에 있는 웅포리 임야 산34번지 외에 2필지 6만3,570평을 매각을 하기 위해서 올린 거죠?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관리 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잡종 재산으로 용도 변경을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회의록을 보겠습니다. 이 때 의회에 오셔서 승인을 얻기 위해서 한 부분인데요. 익산시가 6만3,000평을 팔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즉, 산림청 훈령에 보면 골프장 관련된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총 사업 면적이 20% 미만이어야 되고 임야가. 국 공유림을 얘기를 합니다. 20㏊ 이하가 되어야만 훈령에 어긋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훈령대로 하면 국변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피해 가야 하는데 이러기 위해서 익산시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쪼갤 수밖에 없었고, 이 땅을 매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가 그거죠? 잡종지로 바꾸고 매각을 하지 않았으면 국변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익산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때 위원들 질의에서 이 땅을 어디에 팔려고 하니까 KPGA한테 파신다고 답변하신 적 있죠? 2001년 국유재산 관리계획 이 부분이 2001년 3월에 나왔죠? 훈령이 2001년 3월에 나왔습니다. 즉, 2001년 1월 당시에 자치행정국장님은 KPGM한테 팔 의향이 없었지 않습니까? KPGA한테 팔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협약서를 보더라도 KPGA한테 팔아야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잖아요.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관광지 조성사업, 웅포골프장 건설, 거기를 KPGA가 한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팔겠다 제가 의회에서 답변을 그렇게 했죠.
문선
손문선위원
그 이후에 훈령이 3월에 익산시에서 받게 되는데요. 그 전에는 훈령 제9조7항에 의해서 관광진흥법 제53조에 의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당시 1월에는 이 땅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죠?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3월이 되어서야 재정경제부 훈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본 위원은 형성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아까 시장님께서도 앞으로 KPGA한테 하고 있는데, 이 개발사업자는 KPGA입니다. 협약서도 그렇고, 서로 갑을간의 역할에 의해서도 그렇고, 관광진흥법상 개발사업자도 KPGA가 되어야 맞습니다. 국변 신청도 KPGA가 했고, 원래는 민간개발사업자가 관광지 지정된 곳에 대해서 개발 사업하기 위해서는 개발사업자가 국변 신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개발사업자는 KPGA입니다. 익산시장님 말씀대로 관광지 개발사업자는 KPGA가 맞습니다. KPGM은 협약서도 그렇고 어떤 조건이 형성되더라도 계열사든 자회사든 그런 조건이 형성된다고 해도 개발사업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KPGA한테 매각하신다고 얘기를 하시고 왜 KPGM한테 매각하시기로 했는지?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당초에 의회에 사업계획을 낼 적에는 저희가 KPGA에 하는 것으로 보고를 했었습니다. 나중에 검토 과정에서 일정한 적용 기준 아까 말씀하신 20% 미만에 대해서만 국변을 할 수 있다는 문제가 됐었거든요. 일단 그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경쟁 계약을 할 수도 있고 또 지명경쟁이라든지 수의계약 방법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KPGA가 골프장 건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할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 사항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KPGM에서 웅포골프장 KPGA하고 협약한 거기에 전념을 해서 하겠다 그래서 그렇다면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 같은 회사로 인정을 하고 KPGM을 인정해서 거기하고 수의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원래는 재정경제부 훈령상 제9조7항에 의해서 하려면 KPGA한테 팔았어야 맞는거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일단은 꼭 관광지 그 법에 의한다면 관광사업을 하는 데에다는 KPGA가 아니더라도 꼭 팔 수 있거든요. 꼭 KPGA가 아니더라도 관광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데에 팔 수 있는데, 지금 그 당시 입장은 KPGA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KPGA에다 팔아야 되는데, 그 때 당시에 KPGM이 KPGA하고 같은 그런 회사로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KPGM에다 팔은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그렇게 KPGM한테 인정했으면 익산시장님께서도 굳이 앞으로 KPGA만 협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KPGM하고도 협의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지금 그런 문제는 KPGA하고 KPGM은 같은 회사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볼 적에 2000년 10월 31일 협약에 의한 그 사업에 그 땅을 전념하겠다. KPGM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인정을 하고 KPGM에 매각을 한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지금 익산시하고 어쨌든 관광지 권역에 대한 시행청은 익산시고 개발사업자인 KPGA가 되어 있습니다. 익산시가 관광지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 KPGA한테 이것을 개발하라고 협약을 맺어줬고, 모든 행정과 관련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KPGA가 민간업체로서 현재 웅포 75만평에 대해서 개발사업자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74만7,000평인가 되는데 전반적으로 시가 그 땅을 다 사려는지 어쩌려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KPGA가 관광지를 하게 되면 KPGM의 땅이라든지 개인 땅이라든지 시 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승인이 되면 협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PGM에서 소유권이 있다고 해서 관광 개발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KPGA에서 그 때 소유권 이전을 받아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 말씀대로 승인이 나면 그 때 가서 다시 검토해서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관광진흥법 제53조든 관광진흥법상 보면 조성사업자 즉 개발사업자 아니면 사업 시행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이 이 사업 시행자가 관광지 권역 즉 관광지에 대해서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 있는데, 국변도 신청할 수 있고, 기타 행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청 즉 익산시청에 의뢰를 하고 어쨌든 관련 인 허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처음부터 국변신청할 때도 그렇고 협약서도 그렇고 이 관광진흥법상의 개발사업자는 분명히 KPGA입니다. KPGA고 KPGM은 자회사든 어떤 회사든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익산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간에 협약이나 재협상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사업 시행자가 아닌 KPGM한테 매각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협약서 자체도 위반한 것이고 그 다음에 관광진흥법 부분에 대해서 잘못 해석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회계과장께서는 유추해석해서 했다라고 그런 답변도 했습니다.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것 할 적에 실무자라든지 계장, 과장, 국장 그 윗 선까지 서로 검토를 하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지 골프장 건설 사업을 하는데 KPGA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 땅이 누구로 되어 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업 발주자가 시를 경유해서 시장이 승인을 받아와 가지고 그 때 당시에 땅이 누구 것이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일단 사업을 시행할 적에 KPGA가 자기 소유로 해 가지고 골프장 건설하면 되는 것이지, 이 시점에서 개인의 땅이냐, KPGM의 땅이냐, 누구의 땅이냐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왜 네가 의회에 와서 KPGA에 팔려고 한 것을 KPGM에다 했느냐, 하는 문제는 제 개인적으로는 KPGM으로 해도 국유 매매계약서상 해도 문제가 없겠다 KPGA가 골프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팔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국장님, 그것이 누구 땅이라도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왜 이런 문제가 걸리냐 하면, 이 부분이 그 사람이 사업 시행자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개입찰을 해서 매각 행위를 했어야 맞는 것이잖아요.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점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일단 KPGA의 사업에 관광지 조성 사업에 전념한다 하기 때문에 관광진흥법에 맞다 해서 KPGM에다 해 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매특약 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념하도록 되어 있어서 법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KPGM으로 인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 계약을 한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까지 쭉 해 오면 KPGA하고 KPGM이 법률상 없기로 했고 그 다음에 시장님이나 기타 관계 공무원들이 앞으로 경영개발과장도 땅은 KPGA하고만 팔아야 한다라고 했던 이런 다양한 이유가 협약서도 그렇고 모든 조건이 사업 시행자는 개발사업자는 KPGA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다고 보고 있고, 이것이 공개 입찰해서 KPGM이 사든 개인이 사든 본 위원이 사든 이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법률상 위배된 것은 하나도 없고, 단지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매 행위에 대해서 계약 조건 자체를 저는 어겼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고, 국장님께서는 과장은 유추해석해서 그랬다고 하고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서는 정관이 그렇게 돼서 그랬다고 하고 해석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더라도 KPGM은 개발사업자가 익산시에 신청한 적도 없고 익산시하고 협약 맺은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네가 의회에 나와 가지고 KPGA에다 한다고 했지 않느냐, 그 부분을 제외하고 이 땅을 판 것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하면 이 땅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반 경쟁계약할 수도 있고, 수의계약할 수도 있고, 지명경쟁계약에 의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계약 담당 공무원이 법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이 지금 문제거든요. 그러나 저희가 봤을 때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골프장 건설을 하기 위한 땅이었기 때문에 KPGA하고 그래서 그 규정을 적용을 해서 수의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KPGM이 사업 시행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면 어떻게 사업 시행자인가 맺었던 협약서도 없고, 어떤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단지 시가 정관이라는 것을 보니까 그럴 것 같고, 앞으로 사업을 해야 하니까 사업 시행자로 해석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석했는지 모르겠지만 KPGM이 사업시행자가 아니라고 한다라면 수의계약을 한 것은 문제가 있죠?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서 말하자면 저희가 공유재산 매매계약서에다 그런 것을 분명히 넣어 가지고 2000년 10월 31일 협약에 의한 그 골프장 건설에 전용한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계약을 한 것이죠.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죠. 본 위원은 지금 환매특약 이런 부분이나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부분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재정법상 매각하는 방법도 있고, 국가를 상대로 한 법률상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훈령상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 땅을 본 위원이 받아서 웅포관광지 개발 사업에 환매특약을 맺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개 입찰해서 이 사업만 할 수 있도록 토지를 매각을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매각을 하니까 이 부분에 응찰할 사람은 얘기를 해라. 경쟁입찰하기 위해서. 그러면 본 위원도 응찰을 해서 그러면 이 사업을 목적대로 사용할테니까 나한테 땅을 줘라 해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이 수의계약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서로간의 계약과 관련된 법률을 위반을 했냐, 안 했냐하는 문제를 계속 따지는 거에요.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대로 개인이 우리가 거기까지 검토했으면 더욱 좋죠. 그러나 저희가 골프장 건설 KPGA와 하는 것 그 업무에 전념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하면 합당하게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느냐, 거기에 접근 방법이 그렇게 됐었던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법을 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검토할 때, 웅포관광지 골프장 건설에 어떻게 하면 합당하게 접근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땅 매각하는데 신경을 쓴 것이죠.
문선
손문선위원
국장님 그러면 담당자들의 검토 의견이 법률상 위배가 됐다라면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 되죠.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그 때 당시에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해석이 잘못됐다라면 수의계약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이미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죠.
문선
손문선위원
그 당시에요?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그 당시에 그런 보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현재 놓고 보더라도 옛날에 이루어진 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당시 해석 자체가 잘못됐다라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은 아니죠?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그 당시에 그런 문제가 검토됐다라면 그런 얘기가 되겠죠.
문선
손문선위원
혹시 KPGA한테 우리가 이 땅을 넘길테니까 어떤 조건이나 계약에 응해달라고 요청한 적 있어요?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KPGA한테 요청한 적이 없습니까?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어차피 KPGA가 협약서상 개발사업자고 익산시하고 협약이 이루어졌는데, KPGA한테 이 땅을 국변해야 하니까 사가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까?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전체 사업 주관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검토를 해 보니까 국변을 해야 되는데 적용 기준 미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유지를 팔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때 당시에 KPGA에서 이미 우리 시에 사무실 마련해 가지고 시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업 부서에 검토가 되어 가지고 이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회계과로 업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되어 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했던 것이고, 저희들이 KPGA에 가서 땅을 사라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국장님, KPGM을 어떻게 해서 선택한 것입니까?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그쪽에서 여기 와서 상주하고 계시는 이사님이 있어요.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 분이 제출해 가지고
문선
손문선위원
안화영 이사 얘기하는 것인가요?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그 분인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분이 여기 와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KPGM이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KPGA이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KPGA겠죠.
문선
손문선위원
누군지는 모르시고요?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얼굴은 아는데,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분이 우리 회계과에 와 가지고 그렇게 해서 .
문선
손문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KPGM안화영 이사가 건설 사업 본부장이기 때문에 그 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왜 KPGA하고 협약을 맺고 KPGA한테 우리 땅을 국변하기 위해서 팔테니까 얘기 안했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 KPGA김승학 회장하고 KPGM안화영 상무이사 웅포관광지 개발 사업 본부장입니다.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녹취록에도 되어 있고, 녹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 얘기로는 익산시가 국변을 하기 위해서 현재 공유재산을 매각을 해야겠는데, 빨리 이것을 사가라고 하니까 그 쪽에서 우리 회장님 개인이 사면 되지, 뭘 복잡하게 얘기하십니까 그랬더니 회장님 개인한테는 매각하기가 곤란하니까 법인을 만들라고 요구를 해서 부랴부랴 KPGM을 만들어가지고 이 땅을 사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짓말 한 건가요?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그 분이 거짓말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내용을 모른다는 얘기죠?
문선
손문선위원
기획정보국장님도 모르십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앞에서 나와 있듯이 KPGM이라는 것 사업 목적이 뚜렷하게 나와 있고,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 방금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쪽하고 얘기한 적 없어요? 익산시에서 법인 만들라고 해 가지고 만들었다는데요. 그 쪽에서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우리가 법인을 만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만들고,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요. 녹취가 되어 있다니까요. 개인한테 팔기는 곤란하니까 녹취한 것은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얘기한다고 해서 하라는대로 하는 사람들이냐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짓말한 것인가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자기들의 모든 것을 따져봐서 필요하면 하고, 안 필요하면 않는 것이지, 우리가 하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무조건 합니까?
문선
손문선위원
그 사람들이 거짓말 한 거네요.
영철
신영철위원장
국장님, 손문선 위원이 묻는 것은 법인체로 다시 빨리 만들어라, 김승학 당신한테는 안 되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요구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없다고 하고 있으면 있다고 해 주세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우리는 그런 사실이 없어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쪽 김승학 회장과 안화영 이사가 거짓말 한 꼴이 되는데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 사람들이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지,
문선
손문선위원
어차피 얘기를 안 했다고 하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본 위원이 담당 공무원이었다고 한다면 협약서상 KPGA로 되어 있기 때문에 땅도 웅포골프장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땅을 KPGA한테 사가라고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있지도 않은 KPGM한테 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7월 20일 법인을 만들고 3일 뒤에 매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 사람들 얘기로 따진다면 전화를 했을 당시에는 KPGM이라는 회사가 없었는데, 그 사람들이 왜 KPGA에서 당연히 협약서상 샀어야 맞는데, 왜 안 샀을까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전에 김영활 부회장 얘기로는 앞으로는 경영개발과에 땅 넘겨준 것에 대해서도 장관 승인 맡으려고 자격 조건 갖추려고 할 노력도 않는다고 하는데 서민구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전혀 안 되었어요?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저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르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KPGM한테 팔아라 하는 것도 그 쪽 담당 이사가 얘기해서 판 것입니까? 협약을 맺을 때요?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저는 우리 회계과 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한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KPGA가 이 사업을 하려면 아까 말했던 문화관광부 훈령에 의해서 그리고 자기 정관에 의해서 장관 승인을 맡아야만 수익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골프장 관련된 사업을요. 승인을 맞지 않으면 절대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체육단체나 모든 비영리 사단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장관 승인을 맡고 하고 있습니다. 갖추려면 충분히 갖췄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갖출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에서 요구하는데 그 사람들 우리 KPGM한테 팔아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일은 하려고 노력도 않고 신청한 적도 없고, 김영활씨 얘기는 신청한 적다고 합니다. 왜 시에서 그것을 신청하라고 얘기를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신청하라고 얘기하셔야겠지만.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 사람들이 그런 자격을 못 갖춘다면 서로 매매를 못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알아서 그것은 매수를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춰야죠. 비영리단체라서 영리사업을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자격 요건을 못갖추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떻게든지 갖출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익산시에서 이 수의계약 부분을 유추해석을 해 가지고 했는데, 왜 KPGA한테 그런 요구를 한 마디도 않고 KPGA에서 시키는대로 KPGM하고 매매행위를 했냐 이거에요. 그 부분을 따지는 것이지, 그 당시에 정상적으로 했으면 KPGA한테 아까 서민구 국장님 회의록 할 때도 말씀했듯이 당신네들한테 땅을 넘길테니까 빨리 국변도 해야 하니까 이것을 조건 갖춰서 사가라고 했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시에서 법인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다고 어쨌든 서로 안 맞으니까 누가 거짓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고, 시에서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고 담당이사가 KPGM에 매매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회계과에서 매매행위가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누구 말이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이 부분은 어쨌든 수의 계약과 관련된 부분은 위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당시에 익산시청에서 공유재산 매각할 때, KPGA한테 그런 조건을 갖추라고 한 마디만 하면 매매행위가 이루어졌으면 KPGA와 KPGM의 관계가 서로 특혜 의혹이나 몇 명에 의한 사업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없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그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해석을 정확히 해서 과거 계약 부분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원인 규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
시장님 바쁘시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만 하고 실무적인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2002년 익산오픈골프대회가 11월 13일에서 11월 16일까지 익산컨트리에서 개최됩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규정
채규정익산시장
얘기 들었습니다.
송호진위원
혹시 시장님 금년이나 아니면 재임 중에 KPGA에서 골프대회하는데 스폰서를 지난번 전임 시장님처럼 2억원, 스폰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주실 것입니까, 안 해 주실 것입니까?
규정
채규정익산시장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생각은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송호진위원
좋습니다. 웅포리 235번지 KPGM주식회사 본점 설립한 데가 익산시 땅이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규정
채규정익산시장
아까 얘기 들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 전에는 보고 받으신 적이 없습니까?
규정
채규정익산시장
예.
송호진위원
실무적인 것은 모르시더라도 대충 KPGA의 자금 조달 계획이나 사업 계획같은 것 그런 것은 대충 보신 적은 있으시죠?
규정
채규정익산시장
예.
송호진위원
KPGA의 사업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뢰성이 있는지?
규정
채규정익산시장
제가 판단하기는 KPGA에서 이런 골프장을 할 수 없으면 당초에 우리 익산시하고 협약이 안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KPGA에서 만드는 웅포골프장은 일반 골프장과 다르고 KPGA골프협회에서 처음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금조달이나 이런 면에서는 글쎄요. 조금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검토된 바로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면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자금을 확보한다거나 이런 면에서는 크게 염려 안해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송호진위원
사업 시행 중에 예를 들어서 익산시와 KPGA가 협약한대로 KPGA에서 주관해 가지고 사업 시행하다가 만약에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사업 공사 중에 부도 난 데가 많습니다. 가까이 무주리조트도 그렇고요. 사업 시행 중에 만약에 KPGA가 부도가 나 가지고 웅포 산을 다 밀어놓고 하다가 부도가 나서 이것을 못하게 됐을 경우의 대책이 있습니까?
규정
채규정익산시장
그렇지 않아도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제가 검토 지시를 지금 해 놨습니다. 법적 검토나 이런 것을 전부 했기 때문에 그런 돌발적인 사고에 대한 준비를 다 해 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즉각즉각 대처하는 형태로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갈 것입니다.
송호진위원
지금까지 추진 과정에서 볼 적에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면 딱 한 가지 짚는 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규정
채규정익산시장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KPGA가 과연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또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시에서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촉구할 것은 촉구하고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송호진위원
자꾸 가정을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만약에 골프장 사업이 계획대로 안 되고 무산이 된다라고 하면 혹시 이것을 다른 용도로 예를 들어서 생태 공원이나 잔디구장으로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거나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규정
채규정익산시장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송호진위원
웅포 골프장 관련 업무 추진 과정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도 드러나고 직원들의 직무 소홀이나 무능 부분도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무소홀이나 무능이 드러난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 인사에 반영할 의사가 있습니까?
규정
채규정익산시장
그렇습니다. 프로젝트가 원래 큰 프로젝트고 또 여러 가지 법이 걸려 있고 또 민간과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사실 그런 경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범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위에서 여러 위원님들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 이래서 어느 정도 우리 시 공무원들도 연찬이 됐다고 생각하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 더욱 연찬을 기켜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구체적으로 도저히 자질이나 직무 소홀 정도가 심해 가지고 인사조치를 해야겠다고 느끼는 직원이 있으면 인사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규정
채규정익산시장
그 문제는 잘못의 경중을 가려 가지고 판단해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장
본 위원장이 시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경영개발과에서는 이 사업을 2003년 3월말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제 입장에서 상당히 의아하다. 그것이 과연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성 계획이 끝나고 도로부터 관광지 승인이 떨어지면 그 때 가서는 법대로 하겠다라는 얘기 아니냐? 좀 섬뜩한 생각이 듭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토지수용령 아니겠습니까? 토지수용령이라고 하는 것이 공익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개인의 사유권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손상 당하는 어떤 측면에서는 자본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굉장히 개인의 사유권 같은 것을 인정치 않는 무서운 법이다. 크게는 악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공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많은 종중에서 불응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매각을 안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토지수용령으로 과연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토지수용령이라고 하는 법으로 토지는 수용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 분들의 조상의 유골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것인가? 본 위원장은 이런 점에서 내년도 3월까지 수용령 100%를 매입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섬뜩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그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채규정익산시장
그렇습니다. 관광지 조성 사업은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는 동안에 상당한 시간이 흐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뭘 하겠다 하는 것은 우리의 그 동안에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유추된 시간이지 일단 어떤 한계적인 시간을 못 박아놓고 일을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일단 관광지 조성 사업 계획 승인을 받으면 빨리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종중 어른들의 아픔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대한 대화도 하고 설득도 하고 이해를 시키면서 이 문제를 자연스럽게 풀어나가려고 최대한 노력을 제가 할 것입니다. 꼭 법에 의한 논리를 앞세워서 지역 종중 어른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되도록이면 없어야 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최대한 설득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너무 지지부진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저는 간과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장
시장님, 견해에 본 위원장도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계속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진행된 것은 다 빼고 궁금한 것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한국프로골프협회에서 2007년도에 월드컵 골프대회를 유치한다는 얘기를 들으셨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11월 5일 실사단이 온다는데 옵니까? 아시는 것 있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저희들한테는 며칠날이라고 지난 8월인가 온다고 그런 전문은 저희들이 받았었습니다마는 그 뒤에는 며칠날 온다 들리는 말로 11월초로 연기가 되었다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한국프로골프협회에서 월드컵 골프 참피업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유치하는 과정에 대한 정보나 홍보물 등의 자료를 받아본 적 있어요? 유치하기 위한 제반 노력에 대해서 홍보물이나 그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 이런 것에 대해서 정보를 입수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아직 그런 것은 없고, 그 쪽에다 의향서를 본부가 미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향서를 낸 일은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향서가 됐든, 제반 홍보물에 대해서 시는 궁금하지가 않아요? 전에 웅포 현지 갔을 때 국장님께서 11월에 실사단이 오니까 뭔가 작업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 일명 삽을 뜬다고 얘기하는데, 보여주려면 올해 11월에 공사할 수밖에 없고, 그쪽 김승학 골프협회장도 11월에 월드컵 골프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실사단이 현지 실사를 오는데 웅포 현장에 가면 아무것도 없으면 실사단이 어떻게 보겠느냐고 해서 뭔가 공사하는 모습이라도 봐야 하니까 빨리 착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그런 적 없으세요? 월드컵 골프대회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지금 온다고 한 것이 얘기가 된지가 8월 그때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분들이 온다고 하면 현 상황대로 추진상황 이렇게 계획되어 있고, 이런 절차를 밟고 있다하는 상황 그대로 설명드릴 수밖에 없죠. 다른 것이 없죠.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하기에 한국프로골프협회가 진짜 월드컵 골프대회를 유치하고 있다라고 믿으세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저희들은 그 사람들하고 그런 얘기를 나눌 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골프장을 만들 때 설계에 구경할 수 있는 겔러리의 코스를 별도로 만들고 한국에는 그런 겔러리들을 구경할 수 있는 코스가 없다고 해요. 그 분들 얘기가. 그래서 아직까지 국제적인 대회를 유치를 못했다. 그러니까 협회에서는 협회의 표본되는 좋은 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골프장을 여기에다 만들겠다는 거에요. 그래서 국제행사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현재 믿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이번 11월에 실사단이 만약에 안 와 버리면 KPGA말대로 이번 11월에 실사단이 안 오면 거짓말이 되는 거에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 실사단이 8월중에 온다고 FAX로 영문으로 받은 바가 있어요. 협회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FAX로 보내준 것이 복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것은 사실대로 믿고 있고, 거짓으로 만들어서까지 그렇게까지는 의심하고 싶지 않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만약에 11월에 안 오면 어떻게 생각하실 거에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안 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당장 이 땅을 다 사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기까지는 상당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고, 또 시일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아직 그렇게 시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2007년이라고 하면 앞으로 5년 있으니까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왜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냐 하면, 한국프로골프협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월드컵 골프대회를 빨리 유치를 해야 하니까 웅포골프장 사업을 빨리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익산시에서도 월드컵 골프대회를 유치를 하기 때문에 위에 모 신문사한테도 월드컵 골프대회를 유치하고 실사단이 오는 상황에서 의회 특위가 열려 가지고 발목 잡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즉 11월에 월드컵 골프단이 와야 하는데, 추진하려면 본부 사람들이 와서 실사를 해야 하는데, 익산시의회 특위가 열리고 사업이 제대로 안 돼서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11월에 실사단이 안 오면 김승학 회장을 비롯해서 KPGA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믿고 계세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저는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협회에서는 지난번에 상공회의소 회장님도 여기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 사람들은 그 쪽하고 약속을 해 놨기 때문에, 협회에서는 안 되면 제주도에서라도 개최를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그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오거나 골프대회를 하기로 어떤 결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분들이 와서 여러 차례 보고 가서 결정이 되겠지만 온다고 했다 안 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익산시나 프로골프협회나 시민들한테 웅포골프장의 시급성을 얘기하는 부분이 세수, 고용증대를 다 빼고 세계 월드컵 골프대회에 대해서 해야 하는데 이것을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홍보를 하고 있고, 월드컵 골프대회가 유치되면 뭔가 익산이 세계의 골프장으로서 메카가 된다고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국장님, 월드컵 골프대회에 대해서 정확히 조사를 하거나 KPGA가 현재 어느 정도나 유치 실적을 갖고 있나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계시는고만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 부분의 구체적인 자료는 없고, 작년에도 일본에서 이 대회를 작년 11월인가 언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협회에서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 할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협회에서 일본에 가서 여러 가지 참관하면서 자료를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대회 본부에 KPGA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보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다만 기왕이면 우리 지역에 만드는 골프장에서 또 우리 지역에서 이런 세계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우리 지역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나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익산시가 예를 들어서 실패로 돌아간 태권도 공원 하나만 만들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로비나 기타 홍보물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책자를 발행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 노력을 하는데, KPGA가 과연 가장 핵심으로 잡고 있는 세계 골프대회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 부분은 협회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 EMC하고 연관이 되지도 않고 또 사실 알아볼래야 영어를 우리가 직접 어휘를 구사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쪽도 전문 분야 아는 협회에서 추진을 해야지 저희들이 당장 나서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최근에 8월 이후에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얘기를 여러 차례 나누고 했는데, 세계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실에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세계대회를 하려고 보니까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야, 너희 협회에서 직접 총리실에 신청을 해라. 이렇게 저희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협회에서 전라북도와 어떻게 세계대회를 시장, 군수가 신청을 해 가지고 이렇게 세계대회를 하겠느냐, 중앙정부에서 세계대회를 앞장서서 나서 가지고 끌어들여 가지고 다만 장소를 익산시에서 하는 것으로 해야지, 시장, 군수가 세계대회 한다고 신청서 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대회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협회에서 직접 해라. 일단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한국프로골프협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기타 다양한 주변세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무마를 하기 위해서 세계골프대회를 유치한다고 생각을 하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지금까지 한국프로골프협회가 정부가 됐든 아니면 월드컵골프대회 본부가 됐든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전부 받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자료를 다 수집할 의향은 있으세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한 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손위원님 저도 이 부분에 사실 견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필요한 자료는 손위원님하고 구체적으로 거시기를 받아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요청을 하고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집행부에서 언론이 됐든 시민들의 홍보물이 됐든 세계골프대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렇게 난항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으로 해서 시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홍보를 하고 발언을 하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유치하고 있는가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체크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프로골프협회회장단 KPGM사람들 안회장님이나 이런 분들 실세들 얘기를 하겠죠. 이런 분들 얘기만 듣고 시가 그대로 옮기는 꼴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이라도 당장 KPGA가 과연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정말 세계골프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의 홍보물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 주시고 지금 김승학 회장은 익산시가 사업을 제대로 추진 않고 11월 착공도 늦어지고 하면 익산시를 포기를 하고 제주도로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쾌하게 얘기를 합니다. 본 위원은 협박조로 많이 받아 들였는데, 이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 주시고 또 하나 지금 인천 신공항이 됐든, 제주도가 됐든 우리 나라에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골프장이 120개가 넘고 신공항에 72홀짜리 골프장이 곧 들어오고 또 하나는 월드컵대회라고 하는 것이 상금을 포함해서 비용이 500만달러가 넘습니다. 네 군데 스폰서에 대회에서 치뤄지고 실사를 하려면 월드컵 골프대회 본부와 4개 스폰서에 있는 업체들에서 실사를 해서 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떻게 거리상 멀고 교통이나 비행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고 기타 다양한 주변시설이 안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조건이 제주도나 수도권에 의해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전라북도의 골프인구나 수도권의 골프인구를 서로 비교해 봤을 때 일본에 대회할 때 갤러리가 40만명 왔다고 하는데 이러한 조건이 제반 미흡한 조건에서 웅포 골프장에 어떻게 세계대회 월드컵 참피언쉽을 하겠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러한 세계대회를 하는데 조건이 우리 지역이 미비하니까 알맞는 골프장을 만들고 거기에 버금가는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축구 월드컵대회같이 국가적으로 이 사업이 책정이 되면 국비를 들여서 상당한 준비를 할 것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호텔이 우리 지역에 없기 때문에 호텔 문제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전주, 군산, 대전, 광주까지도 활용이 되겠지만 한 시간 거리니까 활용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우리 지역에도 필요한 호텔도 지어야 하는데, 그런 문제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유스호텔도 내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고, 그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니까 아파트라도 지어서 선수촌같이 활용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문제들을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이것이 만일에 축구 월드컵대회 같이 중앙 정부에서 확정만 확실히 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러 부분의 기반 시설을 그런 부분을 같이 염려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시장 군수에게만 맡겨 가지고 그 준비는 다 못한다 이렇게 생각이ㅏ 됩니다. 최소한 도지사 책임제로 하든지 중앙 문화관광부에서 나서서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익산시장보고 그 준비를 다하라고 한다면 세계대회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는 이 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책정을 해 주느냐,
문선
손문선위원
KPGA하고 익산시가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계속 의회특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꼭 잡는 것이 세계골프대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짓말 같단 말이죠. 전혀 시에서는 정보 파악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골프장이 실제 건설도 안 되어 있는데, 보통 세계대회를 하다 보면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있는 코스도 변경을 해 가지고 바꾸고 늘리고 이런 상황인데 현재 골프장이 건설도 안 되어 있는 사업장에 와 가지고 세계골프대회 본부 실사단이 와서 우리가 여기에 골프대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웅포골프장 외에 우리 나라에 잘 되어 있고, 갤러리들이 많고 주변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 수도권이나 제주도나 이런 부분이 교통도 편하고 관광으로서의 지정도 되어 있는 곳들도 많은데 왜 웅포골프장에 세계골프대회 본부에서 올 것이라고 하는 것도 의심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추후에 이런 부분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훈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청석에 계신 시민 그리고 언론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7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