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안을 총무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ｏ 자치행정과 ｏ 재무과

자치행정과장 박진수입니다. 자치행정과 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예산액이 277억 1,592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 5억 3,370만 1,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2억 2,617만 7,000원을 저희들이 거창군 선거관리 위원회에 납부하고 나머지 잔액 1억 2,530만 1,000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선거관리 위원회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들이 납부를 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항목입니다. 위생행정서비스 헌장 편람 200부를 제작해서 군청 읍 면 위생업소에 배부하고 헌장 홍보용 옥외 현수막 1식을 80만원으로 제작해서 게첨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교부세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결속훈련 친절화 공무원 연수 올해 수해로 인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4,55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수해피해복구와 관련해서 시책업무 추진비로 3,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날 공연출연자 보상 500만원도 지난번 태풍 '루사'로 금년에는 개최하지 않기로 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군민상 수상자 메달 제작비, 금년도에 군민상 수상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 만족도 조사에 150만원,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정서비스 헌장 시상금 교부세입니다. 보조사업 행사지원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월드컵, 출전사상 첫 4강을 축하하기 위해서 군민축제행사로 건강 달리기 대회하고 참가자에 대한 상품하고 기념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추경 성립전 예산에 다 편성이 되었습니다. 민주화 운동 관련자 피해신고에 따른 사실조사 여비 40만원 이것은 목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주화 운동 관련 피해신고에 대한 사실조사 경비,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초 기타보상금에서 국내여비로 목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날 행사 지원비 2,192만원을 감을 시키고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해로 인해서 취소를 하고 수해복구 재원으로 활용을 위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불합리한 기구나 정원 조정을 해서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관리에서 전문기관에 용역하기 위해서 이번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장 자녀 장학금 1,953만 8,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대상자 지급하고 나머지 남은 잔액입니다. 지금 보면 이장들의 나이가 많기 때문에 자녀 중에 학생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남아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항목에 OA 사무실 설치비에 5,460만원을 시설비에서 감을 시키고, 자산취득비 항목 이것도 목이 변경된 사항인데, 이 사무실 설치는 완성된 제품이기 때문에 조립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시설비보다도 자산취득비로 집행하는 게 타당해서 목을 변경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사회복지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산업과하고 OA사무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 홍보비 485만원 이것도 수해로 취소하고 수해복구비 지원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OA 사무실 설치 이것은 앞에서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한, 그래서 이번에 시설비 5,460만원은 목 변경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수당 5,000만원은 연말 저희들이 퇴직수당으로 계상하였으나 지금 신청이 없어서 5,000만원을 감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직 보수 1,266만, 1,000원은 청소년 상담운영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청소년 상담 근무자에게도 명절휴가비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226만 1,000원하고 올해 청소년 상담원 퇴직자가 한 사람 발생을 해서 안영숙 씨라고 그 분에 대한 퇴직금 500만원을 추가요인이 발생하여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방무료 진료반 진료의사가 1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 장려금 540만원해서 총 1,266만 1,000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일용인부임 1,000만원 이것은 올해 일용직이 12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퇴직금 부족 분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8명, 이것도 공무원가족 한마음 체육대회인데, 이것도 수해로 인해서 저희들이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감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2억 9,748만 6,000원 이것은 연금부담금으로 2억 9,748만 6,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조기퇴직하고, 신규 18명의 봉급 차액분,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당초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지금 13명으로 도에서 가 내시 되었는데 사실 8명밖에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을 감을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000만원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작년 범죄 없는 마을로 거창 모곡이 표창됨에 따라 주민숙원사업비 안길포장 1,000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대여 장학금 1억 1,587만 3,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장학금 대여에 따른 출연금이 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금 지급금 2,000만원 이것은 재해부조급여입니다. 지난번 공무원 가족 사망 시에 지급된 그런 사항인데 가족 사망 조의금하고 공무상 요양비 부족 분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요금 2,000만원하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3,000만원, 총 5,000만원을 절감을 시켰습니다. 공공요금 전화사용료는 시내통화가 전국 단일망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전화요금 절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10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감시킨 것은 시설장비 유지에 저희들 주 전산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유지비인데 지금 10월에 교체 계획이 확정되어 저희들이 이 유지비를 안 썼습니다. 그래서 감을 시키고, 또 근거리 통신망 유지보수비 낙찰 금액에 따른 잔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또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거창군 놋츠하고 거창군 홈페이지하고 거창군 웹메일 유지보수비도 이번에 10월에 용역을 줘서 거창군 홈페이지가 다시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유지비를 사용을 안하고 그대로 남겨서 이번에 감을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00만원 지금 시 군 구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여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물품 및 자산취득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행정자치부에 신청한 정보화 시범마을입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각 읍 면에 받아 보니까, 거창읍하고 가조만 들어왔는데, 거창읍이 제일 합당해서 거창읍을 지정했는데 서변리, 동변리, 양평리, 5개 마을입니다. 모곡, 사지, 양평, 죽동, 동변 이 5개 마을에서 컴퓨터 100대를 구입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군비가 50%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비 내려와도 나중에 국비교부세가 도로 전달되어 도로 경유하기 때문에 표시는 도비로 해 놓았는데 사실은 국비입니다. 그래서 그 5개 마을에 컴퓨터 100대를 구입해서 지급할 그런 계획으로 일단 컴퓨터를 사더라도 마을마다 15인이 구성되어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렇게 앞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회 위원입니다. 110쪽에 보면 정보화 시범마을 PC구입해서 1억이 있는 데, 국비, 군비해서 5,000만원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5개 마을에 설치되는 것이 100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20대라고 그러면 한 마을에 20대씩 배정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1개 마을에서 20대씩 하면 어떤 학교 같은 데도 20대 가지고 수용이 가능하고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구태여 1개 마을에 20대씩 하면 어떤 기준에서 필요성이, 효과성이 있습니까? 군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구입되어…….

아닙니다. 개인사용입니다.

개인집에다?

도에서 이것을 하고 나면 일단 우리 농산물 판매 같은 것 도에서 공유하도록 도 전체를 다 연결을 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개인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일단 동변, 사지, 죽동, 양평 전부다 가구 수가 다를 것 아닙니까?

예.

100대에서 그 비율대로 나누어주고, 예를 들어서 양평이 크니까 한 30대 가고, 사지는 10대 정도 갈 것 아닙니까? 일단 그것은 가구 수 비율로 그렇게 저희들이 배분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양평에서 30대 가면, 그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양평이 50가구 같으면, 30대를 배정 받았다 아닙니까? 자기들이 선정을 해서 나누어주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관리를 한다면 일반 가정집에 한 대씩 보유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렇게 된다면 그게 우선순위나 신청자에 의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배정이 되는 것입니까? 운영위원회에 일괄적으로 맡길 것입니까?

예, 운영위원회에 맡길 것입니다.

사후관리는 그러면 개인이 부담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되면, 저희들이 공익요원을 한 사람 배치를 할 것입니다. 마을 순회하면서 그리고 또 군의 담당 공무원도 주기별로 가든지, 일단 공익요원 한 사람 배치를 할 것입니다.

사후관리가 잘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일단 이것은 마을 전체에 다 보급이 안 되고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선정할 때에도 저희들 기준이 다 내려올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자기 본인이 사 가지고 하는 것하고 보조사업이나 이런 데서 지원을 해서 하는 것하고 사용방법이나 또 사후관리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 다 나중에 문제점으로 지적될 것 같고, 큰돈을 들여서 중점적으로 해 놓았는데, 일이년 있다가 폐기처분이 된다든가, 못 쓰게 된다면 관리청인 군청에서도 만약에 사후관리 문제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근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그 수요가 1개 마을에 읍 단위 사지나 이런 데는 검퓨터를 만지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지는 몰라도 20대나 배정된다고 보면, 점차적으로, 어떤 기준점이 없다면 5대씩이나 이렇게 해서 지원 마을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가 싶어서…….

대부분 집단화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유한다는 것이 서로 연결된 그런 사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창에 10대, 북상에 10대 그것은 안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 이야기는 마을단위를 5개 마을이 아니고, 10개 마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늘렸으면 싶은 그런 생각인데…….

당초 행자부에서 내려올 때 처음에 가조하고 거창읍만 들어 왔는데, 가조는 가구수가 적어서 도저히 안 되고, 일단 저희들이 행자부에 거창읍만 보고를 했는데, 행자부에서 일단 올해는 100대 규정이 내려왔어요, 일단 100대를 공급을 해라, 내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이 날는지 모르지만 일단 100대를 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사후관리도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계속적인 사업이 될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점은 좀 깊이 참고를 해서 저변확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102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서 군정주요행사 추진해서 3,100만원이 나오는데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군수, 부군수 시책추진비입니다. 지금 우리 당초 예산에 1억24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실 과 및 읍 면에 재배정하여 주고 나머지 예산으로 군수가 7,520만원 되어 있고, 절감예산을 제외하면 6,700만원 밖에 안 되고, 부군수가 당초에 2,300만원에서 절감예산을 제외하면 2,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로 업무추진비가 많이 소요되어 부득이 추가소요 예산을 요청하오니, 그렇게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0페이지에 이번에 주 전산기 10월에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10월에 용역을 벌써……. 전산과 관련해서 입찰이 되었습니까?

홈페이지는 어제 그저께 입찰을 봤습니다. 5,700만원 되어 있는데 5,00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룹웨어하고 거창군 홈페이지, 밑에 그것은 입찰을 봤습니다.

업체는 어디 업체입니까?

거창은 아닙니다.

우리 홈페이지, 지금 지역정보센터가 군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일반 우리 군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군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타 시 도에 비해서 정체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귀중한 자료들이 사실상 우리 거창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타까웠는데 함양 같은데 보니까 함양군 홈페이지에 보니까, 태풍 '루사'로 인해서 어떤 피해 입었던 지역들 피해현황, 복구 현황부터 해서 동영상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올라오더라고요, 홈페이지에,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금액가지고 입찰을 해서 타 시 도 업체로 주었을 경우, 다음에 이것은 실시간 바로 동영상으로 올라와야 될 사항도 있고, 바로 현장을 찍어야 될 사항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단 금액 입찰하고 저희들이 설계서, 사양서를 만듭니다. 다른 군 의견을 수렴하고 사양서를 만들기 때문에 사양서 가지고 일단 입찰 봅니다.

만들어 가지고 홈페이지에 제작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군으로 납품을 안 했습니까, 그 다음에 유지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그 입찰업체에서 유지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다시 유지관리 업체를 정합니까?

다시 입찰을 봐야 되지요,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하는데, 유지 보수비가 3,000만원이 넘으면 일단 입찰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 프로그램 만드는 곳에 유지보수비를 저희들이 많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프로그램 만드는 데서 통상 유지관리하는 게 훨씬 더 나은데 이 지역이 아닌 것 같으면 우리가 손쉽게 어떤 요구사항들을 바로 바로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수의계약 같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주면 되는데, 일단 입찰 본 사항이라서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지역정보센터도 입찰에 참여를 했습니까?

거기는 지금 비 사업자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못 봤습니다.

사업자 등록도 안 된 것 같으면 우리 군청에 지금 하나의…….

지난번에도 다른 사업자 등록증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번 했거던요. 했는데, 일단 비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은 못 봅니다.

입찰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할 때, 몇 천만원 이상은 입찰이고, 이하는…….

예, 다 있습니다. 공사, 물품, 용역 다 입찰 금액이 있습니다.

얼마 이상 입찰입니까?

3,000만원 이상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우리 거창이 전산부분엔 타 자치단체에 상당히 지금 정체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지역에 있는 그리고 다른 데 있는 것도 아니고 군청 안에 지역정보센터라는 게 있고, 충분히 그 사람들이 홈페이지 제작이라든지,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외주로 준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차후에 어떠한 발생될 우려가 있는 긴급을 요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동영상으로 바로 해서 인터넷에 올린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겠느냐, 가까운 거리 놔두고 멀리 가서 부탁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니까, 기이 입찰이 되었다면 유지보수라도 지역정보센터라든지, 거창지역에 있는 업체한테 주었으면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약범위 내 같으면 저희들이 한 업체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에 현장홍보용 옥외 현수막 제작 1식해서 80만원이 있는데, 옥외 현수막을 어떤 것을 거는데 80만원이 됩니까?

청사 옥상에 거기에 할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데 현수막 하나 하는데 80만원이 들어요?

지금 보면 '제2의 건국' 하나 쓰여 있지요? 그 크기에 맞추어 집니다.

그것 하나 하는데 80만원 듭니까?

예, 그렇게 듭니다.

그 밑에 시책업무 추진비, 신주범 위원께서 물었는데 아까 군수가 1,600만원을 어디 실 과장들, 읍 면장들한테 나누어준다고 그랬어요?

1,780만원, 지난번에 업무 추진비를 배정을 했습니다. 이 돈에서.

이것은 당초 예산에 보면 쓸 목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군수가 묘사 떡 갈라 먹듯이 죽 갈라 줘도 되는 것입니까?

읍 면에 군수가 초도 순시 나갔을 때, 보상금으로 집행이 안 되고 전부 업무추진비로 되었거던요.

지금 여기에 보면 본 예산에 이동군정 참석자 간담회니 전체적으로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나열이 되어 있는데 실 과 소에 예산이 부족하면 실 과 소에서 정당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서 의회의 의결을 구해서 쓰면 되는데, 군수가 이런 목을 정해 놓고도 안 쓰고, 실 과 소장별로 군수가 마음대로 나누어 줘도 된다는 이런 뜻입니까?

지난 번에 수해도 있고, 진짜, 읍 면장들, 실 과장 해 봐야 100만원 아니면 200만원입니다. 사실은 100만원 같으면 한 달에 10만원인데 진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전체 예를 들어서 업무 추진비가 거창군이 1억 2,000만원이면 1억 2,000만원 딱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일단 올릴 때는 군수 몫으로 많이 올리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읍 면에 참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읍 면 초도 순시 때 780만원 주고, 거창읍에 200만원, 타 실 과에 800만원 주었는데, 실 과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산업과 등 고생하는 데, 민원이 많은 데, 그런 데만 저희들이 다 배정을 했는데…….

예산상으로 표기는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뭉쳐서 3,100만원 올려놓았는데, 군수가 마음대로 이렇게 줘도 되는 돈입니까?

업무 추진비는 일단 표시할 수가 없지요? 집행하고 나서는 다 인터넷에 올린 다 아닙니까? 하여튼 투명하게 쓰기는 쓸 것이니까…….

물론 투명하게 쓰기는 쓰시겠지요? 쓰시겠지만 이런 시책업무 추진비라는 것은 본 예산에 보면 명확하게 거의 박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이 올라와 있는 데, 이런 돈을 가지고 군수가 마음대로 묘사 떡 갈라 먹듯이 죽 갈라 준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읍 면이 어려운 것은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려우면 읍 면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올려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군수가 마음대로 돈을 집행할 수가 있어요?

업무추진비는 재배정을 하거나 읍 면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격려 차원에서 100만원, 200만원 다 준다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시책업무 추진비가 정주환 군수 나가면서 선거용으로 쓴 것입니까? 이렇게 많이 썼지 않습니까? 지금.

군수가 민선 제3기 군수가 순시 나갈 때, 읍 면에 준 것은 지금까지 보상금에서 집행을, 참여자에 대한 소찬을 했는데, 보상금으로 하다가 시책업무 추진비로 집행을 하도록…….

이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 보시면 본 예산에 보면 군정 협조자 격려니, 이런 게 죽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 돈 가지고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 또 이런 돈을 쓰고, 또 3,100만원을 더 올렸다고 하니 문제점 아닙니까?

사실상 터 놓고 말씀 드려서 지금 군수님의 어떤 활동의 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까지의 업무 추진비가 어느 정도 쓰고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활동폭도 넓고, 쓰임새가 많기 때문에 연말까지 기본적인 업무 추진비가 더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다 나열을 못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정도 소요될 것이다라고 보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어제도 서울 다녀오시고…….

사실은 현금은 쓸 돈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식사대접이라 이런 것, 말 그대로 카드로 다 긁으니까…….

이런 문제는 저도 군수가 활동하는데, 활동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게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돈을 먼저 쓰고 모자라서 다시 올린다 이런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의회 승인도 안 난 것을 먼저 앞당겨 쓰고 올린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만큼 돈이 그 쪽으로 갔으니까, 그 만큼 부족해서,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일단 부족하다는 그런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앞에 돈이 그렇게 빠져나갔다고 설명드렸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위원장 말씀은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현기 위원님이 지적한 어떤 조직진단이나,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어떤 일이고 하기 때문에 조직진단이 될 때 그런 것은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인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안수상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 세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위원님들께서 다 보셨으니까,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1페이지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2,8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수해복구 사업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집행하고 잔액이 예상되는 금액 2,8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지방세고지서 송달 실비보상을 4,50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8월부터 우리가 지방세고지서 송달 실비보상을 시행을 했기 때문에 상반기에 일부 보상을 시행을 안 한 금액, 그것이 입금이 여기 제외되어 잉여금으로 처리를 하려고 뺐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앞에 세입에서 도비가 150만원, 40페이지에 보면, 재무과 소관 2002년도 국유재산 관리해서 도비보조금이 15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그 금액을 일반운영비에 50만원, 다음 116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50만원하고 국내여비 100만원 이렇게 우리가 쓰기로 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서 시설부대비입니다. 지금 군 청사 은행나무하고 앞에 소나무하고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호보강사업 1,500만원 필요한 부분을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예비비에서는 일반적으로 국비정산 잔액 반환금이 3억 7,400만원, 이것은 2001년도 결산결과 반환해야 될 금액 총액입니다. 다음에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3억 2,100만원, 결산보고 때 정산한 서류 내역입니다. 그대로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세입이나 세출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군 청사 은행나무 보호보강 사업은 이것을 재무과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산림과에서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그 사업을 재무과에서 해 왔습니다. 청사 내의 나무라든가, 관리는 청사관리 차원에서 재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나무가 지금 보면 비실비실한데 그것을 전문가들이 해야지 어떻게 재무과에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업무분장이 청사관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청사관리가 아니고 청사 내의 나무인데, 그 나무를 전문가들이 살려야지 재무과에서 살릴 수 있어요? 이런 사업은 관리 자체는 재무과에서 하시더라도, 사업자체는 산림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오니까 업무 문제에서 관재 업무가 주로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관재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한계를 명확히 해야 되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일단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좀 급하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업무를 맡아 오던 것이니까 또 과거사업을 재무과에서 했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내용에 가서는 산림과하고 전부 협의를 거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117쪽에 도비도 국비로 정산합니까?

…….

위에는 시 도비 보조금 해 놓고 2001년도 국비정산 잔액 반환금?

오타가 났습니다.

국비로 하는 게 맞습니까?

이것은 사실상 재무과 소관이 아니고, 예산계의 총괄적인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획실장님, 이것 맞습니까? 위에는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 해 놓고…….

오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