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철원군수기 노인 게이트볼 행사 참석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0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가 현재까지의 처리 현황과 향후 관리 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우리군이 첨단 산업의 기반 구축을 위하여 서면, 송동 분교에 유치한 플라즈마연구 사업에 지원된 예산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제3대 의회에서 행정사무소사까지 실시한 철원개발주식회사의 현재까지 처리현황 및 향후 채권확보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각 자치단체별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의 판매 경쟁으로 우리군의 명품인 오대쌀의 경쟁력이 하락세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농가에서는 쌀값 하락으로 농촌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어 있고 2004년 이후 쌀시장이 개방되면 우리 농촌 경제의 타격이 매우 클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군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앞으로 주 5일 근무제가 단계적으로 실시되면 여가 선용과 레져를 즐기기 위한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에서 가까운 우리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 되는데 이를 우리군의 소득사업과 연계할 관광산업 육성계획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건축물을 신축할 시 철원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직선거리 300m이내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부설 주차장의 설치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철원군 부설 주차장 설치비용상정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설치비용을 대납하고 부설 주차장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조문화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본 조례에 의거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받은 경우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동 시책을 적극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지난 3대 의회 때도 여러번 질문했던 의정부에서 우리 군으로 진입하는 43번 국도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표지판이 우리군의 이정표가 신철원으로 표시되어 있어 우리 군을 내방하는 관광객들이 혼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도로 표지판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철원군 공설묘지 추진 사업이 백지화를 선언한 이후 현재까지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김화읍 청양1리 납골당 허가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아홉가지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 담당과장님의 출장으로 인하여 부득이 답변 청취가 불가능한 사회복지과 소관답변은 서면답변서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외 질문은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금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의원입니다. 우리가 그 소 풍미육 개발한 것 있죠? 제작년도에 시식까지 해서 호평을 받았는데, 지금 육성 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검토를 하고 풍미육을 개발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에 의해서 실행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까?

예, 지금 여덟 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덟 농가에 몇 마리입니까?

여덟 농가에 90마리 정도 사육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군 지원이 안되가지고 많은 농가가 포기한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대대적으로 이 사업을 본 궤도에 올려 놓기 위해서 3개년 집중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집중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 현재 하시는 분이 몇 마리 하고 계세요? 남아 계신 분이, 포기 안하시고.

여덟 농가에 한 90마리 정도입니다.

맨 처음 시작은.....

처음에는 한 1백50마리 정도 했습니다.

포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원이 없어 가지고 그 일반 사육소하고 풍육 사육소하고 사료값이 출하단계까지 1십5만원정도 차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워낙 소 값이 좋기 때문에 풍미육으로 사육한 소나 일반 소나 거의 값이 차등이 없습니다. 판매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풍미육으로 사육을 하니까 한 1십5만원 정도 사료값이 더 부담이 됩니다.

그 1십 5만원 때문에 포기하는 농가가 생긴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풍미육으로 했을 때 등급을 잘 받았을 때 그 등급이 70%인가 68%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고액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거에서도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1십 5만원정도는.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일반 평준화 되었을 때 평상시에는 고품질, 고급육으로 생산된 소는 시세를 2~30만원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소가 귀하고 품기 현상이 일어나고 비싸니까, 고품질육으로 생산한 소나 일반 소나 값이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육으로 판매를 했을 때는 지금 현 단계로서는 한 1십5만원정도 사료 값이 더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장래성을 보고 농가교육을 하겠습니다마는, 11월달에 농가교육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래성을 봤을 때는 풍미육으로 생산해야 만이 가격경쟁에서 우세하다는 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국적으로 우리 철원군에 돼지나 소의 고기맛이 제일 좋다는 평이 있습니다. 이동 갈비를 만든 시초는 아주 우습게 시작해 가지고 명성을 떨쳤듯이 우리 철원에서도 축산물의 우수성, 맛의 우수성을 잘 이용해서 앞으로 주 5일제 관광객 증가 추세에 따른 향토 음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한몫 단단히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풍미육 분야에서 1억을 예산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도와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명배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흥재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철원 농특산물유통공사의 건물이 현재 비어 있어 그대로 방치한다면 동절기에 난방시설의 동파등으로 건물이 훼손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본 건물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의원님께서 물어주신 사항입니다.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 청산 진행과정 및 향후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유통공사 청산 결과 및 손실금에 대한 내역과 미수금에 회수 조치계획, 군 자체 융자금 잔액 3억 5천만원의 조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김종수 의원님께서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의 현재까지의 처리현황과 향후 관리 계획 등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이흥재 의원님과 박성호 의원님과 김종수 의원님께서 현재까지 청산현황 및 향후 관리 계획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연관성이 있어 의원님들꼐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일괄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의 청산 추진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 27일 청산추진 이사회를 구성해서, 동년 11월 8일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동년 12월 21일 유통공사운영매장을 폐쇄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 1월 15일 농축협 지분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동년 1월 17일 청산인을 선임하고, 동년 1월 29일 해산 및 청산인 선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동년 2월 1일부터 한달간 해산 및 채권신고를 강원일보와 도민일보에 냈습니다. 또한 동년 6월 25일 주유소 설치 지원금을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재무제표에 의한 2001년도 12월말 현재 검사보고서에 의하면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은 3억 5백 8십만 6천원이고 대차대조표상에는 이월결손금은 8억 7백 1만 8천원이 발생된 것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지원된 융자금은 3회에 걸쳐서 1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결산 시점까지 8억원을 상환하였고, 청산진행중 1억 5천만원을 외상매출 회수금으로 상환하였으며 현재 미 상환금 3억5 천만원은 영업 운영시 상품 판매비와 관리비 등에 충당 결산되었고, 현재까지 미 회수된 외상 대금은 1억 1천 3백 2십 1만 3천원중 저희들이 3일전에 이중 6천 3백 4십 6만 1천 5백 1십 1원은 채권 압류 신청중에 있습니다. 또한 보통예금 1천8백만원, 상품재고에 2천4백만원 정도가 현금 등가물로 환산 가능한 바, 최종 회수 및 정리할 경우 1억9천5백만원정도는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건물의 활용방안 및 관리계획은 청산종결 결산 후 지방재정법이 정한 규정에 의거 농,축산인이 단체나 법인등에 무상 대부하거나, 활용을 원하는 신청자에게 매각, 또는 임대등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으며 최종 활용계획은 청산이 마무리되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수 의원님께서 우리군이 첨단산업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서면 송동 분교에 유치한 플라즈마 연구사업에 지원된 예산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한금석 의원님께서 한국가속기 플라즈마 연구소에 현재까지 우리군에서 지원한 예산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김종수 의원님과 한금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예산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연관이 있어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가속기 및 플라즈마 연구협회는 WTO체제 출범으로 2004년부터 농, 축산물이 개방됨에 따라 지역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대비하여 KAPRA물리기술연구소를 유치 과학 기술부에서 추진하는 양성자기반조성사업 유치 및 물리기술연구소 보유 특허 신지식 산업의 창업등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서면 자등리 소재 구 서면초등학교 송동 분교 부지에 유치하였습니다. 2002년 1월 18일에 유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본 연구소에 지원된 현황을 말씀 드리면, 2001년도에 송동 분교 시설 보수 공사에 5백 9십 6만 7천원, 송동 분교 관사 보수 공사에 1천 6백 6십 7만 2천원으로 총 2천 2백 6십 3만 9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02년도에 예산을 4억 5천 1백 4십 4만 1천원을 계상하여 이중 3억 5백 9십 3만 3천원이 집행되고 현재 3천 1백 6십 2만 9천원의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2002년도에 추진된 공사 내역은 전기 내외선 공사가 2억 3천 7백 5십 8만 2천원, 운동장 마사토 및 임차료가 2백 2십만원, 송동 분교 강당 시설 보수 공사에 6천 6백 1십 5만 1천원이며 정화조 배수시설 정비공사는 현재 3천 1백 6십 2만 9천원을 들여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 드리면, 첫째, 과학기술부에서 21세기 프런티어 사업으로 추진하는 양성자기반조성사업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과학기술부에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정부지원 1천2백억원을 사업비를 추진할 것으로 현재 연구 개발 사업단장이 10월말에 선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2002년 10월 말 사업 대상지를 신청 공고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민, 관 합동으로 양성자기반조성사업유치단을 구성하는 한편, 강원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려 나가겠습니다. 또한 KAPRA물리기술연구소가 보유한 특허를 산업화 하여 지역에 관련 기업이 창업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본 연구소가 보유한 특허중 현재 우리군에 산업화가 가능한 사업은 전자빔 가속기, 열플라즈마 원, 무성 O3 발생기의 3개 사업으로써 현재 갈말농공단지에 창업보육센타 2개 회사가 등록하여 창업준비하고 있습니다. 팬트론과 파이로테크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유치에 따른 기대효과는 우리군 청정지역에 알맞은 인간 중심의 기술, 환경 친화적인 기술, 신소재 창업 기수로 일컬어지는 플라즘 기술을 중점 연구하는 기관을 입주로 하여 과학 불모지에 신지식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양성자기반종성사업을 유치하면 최첨단 과학 산업 연구 및 교육, 학술 중심지역으로 연구 관련 기업의 집중을 통한 지역산업 및 문화발전을 통한 지역 산업 및 문화발전과 연구결과의 발표, 세미나 개최등 국제적은 교육, 학술 도시로 부상될 것으로 기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리기술연구소가 보유 특허를 산업화 함으로써 우리군에 직접 관련된 사업의 선정과 실용화를 통한 첨단 기업의 창업과 유치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종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제3대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까지 실시한 철원개발 주식회사의 현재까지 처리현황 및 향후 채권확보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한금석 의원님께서 철원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철원군 출자금 현재액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김종수 의원님과 한금석 의원님이 질문을 하신 철원군출자금 현재액에 대한 답변은 연관이 있어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민관 공동 출자 형식으로 97년 2월5일 설립하였습니다. 일부 임원들이 자본금 전액을 불법 인출 사용하였으며 철원군은 2억 5천만원을 출자를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처리현황 및 향후 채권확보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자금을 불법 사용한 길근배를 상대로 소유 부동산 인도 소송제기 후 승소하여 길근배 소유 토지인 평창군 용평면 속사리 208번지외 13필지11,802㎡에 대해서 99년 1월26일 소유권이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우리군으로서는 등기 이전된 토지의 공시지가 2002년 현재 1억 5천 5백 5십 5만 1천원으로써 시가와 공시지가의 편차가 큰 현실로 보아 채권 확보는 되었다고 사료되나, 길근배를 끝까지 추적해서 채권양도를 추진하는 등 채권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하기 전에 부군수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철원군의 개방 행정과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방향을 주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것을 지적한 중요한 의정 활동 중에 하나인 군정 질문의 시간입니다. 오늘 사회복지과장님이 부득이한 이유로 자리를 비웠다 하지만 이 중요한 군정 질문에 각 과장님들이 이런 사례가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 사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꼭 과장님들이 군정질문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기획실장님, 잘못된 게 여러개 이지만 그 외상 매출분 1억 1천 3백 2십 1만 3천원 그거 왜 못 받아 들이는 겁니까?

아까도 보고 드린 중안에 6천3백을 저희들이 가압류 신청을 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농특산물유통공사를 운영하면서 기업이라든지 또는 단체, 개인한테 외상 준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김동현이라는 사람을 한 명 사용을 해서 현재 징수하고 있습니다마는 1억 1천 3백만원중 1백 2십만원정도는 받고 현재 채권확보를 위해서 몇월 며칠까지 내겠다 하는 확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드린 대로 3억 5천만원중 1억 9천 5백만원정도는 회수가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1억 1천 3백만원정도는 순수한 우리 군비가 지금 외상을 잘못 줘 가지고 지금 못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지금 재정의 악화로 일부 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이 외상 매출을 못 믿을 사람한테 줘 가지고 아직까지 회수 못했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못 받을 사람이라고는 안 그러고 지금 1억 1천 3백원중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6천 3백만원은 동주 산업의 유류대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길리에 골재 채취장에 지뢰폭발로 인한 문제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 내역을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보조금 현황에서 판매장 및 이벤트 홀 정비로 해서 3억을 보조를 해 줬단 말이에요. 그게 뭐 한 겁니까?

판매장하고 이벤트홀 집기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해 놓은 비용이 되겠습니다.

철원유통공사사업은 철원군의 완전 실패작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위치 선정이나 모든 것을 그 당시에 행정부에 공청회를 떠나서 모든 것이 행정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관계된 주민들과 공청회도 가지시고 의원들과 충분히 논의도 하고 해서 앞으로 전망을 살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본보기로 삼아서 앞으로 그렇게 실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수 의원입니다. 우리 부군수님께서 너무 잘 아셔서 부군수님께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플라즈마 이거는 부군수님이 기획실장님으로 계실때 많은 애를 써서 우리 철원군에 유치시킨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현실화 하는 마당에서 두개 회사가 창업이라고 했는데 멸균, 멸충 관련사업에 팬트론 주식회사하고, 플라즈마 소각기, 오염 토양복원, 제철사업에 파이로테크라는 이런 주식회사를 세웠다고 하는데, 이 멸균, 멸충관련사업에 이 팬트론이라는 주식회사에서는 이 농업에도 사용할 수 있겠네요?

아까도 보고 드린 대로 2004년부터 멸균이라든지, 처리가 안되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빔을 개발을 해 가지고 아까도 보고 드린 대로 11월 말이나 12월 정도에 시연을 가질 것으로 봅니다.

아주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파이로테크는 환경 사업이네요? 이걸로 오염토양도 복원시킬 있고, 또 하수 종말처리장에도 이용을 할 수 있겠네요?

저희들이 이번에 가시면 정기영 박사는 현재 송동 분교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옆에 모으고 계십니다. 이번에 이게 개발이 되면 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해서 그 쓰레기를 하나 버리지 않고 저희들이 지금 작업을 해서 포크레인으로 파서 묻겠다 하니까 자기가 쓸거니까 그냥 놔두라 그래서 거기서 쓰고 자기네들이 시범을 보이고 여러 주민들을 모시고서 12월까지 아마 시연을 보일 것으로 아마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파이로테크는 우리 하수종말처리에 사용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하는 방식과 이 방식으로 할 때 그 경제는 어떻게 되나요? 설립 자금은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펜트론이나 파이로테크가 우선 1억씩 투자를 해 가지고 갈말농공단지에 사무실을 유치해 가지고 지금 활동중에 있습니다. 목요일날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을 해서 12월달 경에는 두 가지는 시연을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좋은 사업입니다. 아마 타 시군에서도 끌어 갈려고 하는데 자료에 보면 양성자기반조성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가지로 노력을 해야겠다 하는 결론을 우리 행정에서 내린 것 같은데 우리 의원들도 같이 활동해서 유치하도록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철원개발주식회사요. 99년에 땅을 소유했는데 아직 한금석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는 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빨리 사기 맞은 돈을 찾아다 우리 예산에 편입시켜서 사업이나 우리 주민 복지 사업에 쓰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확보는 해 놓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빨리 회수해라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길근배 행정 추적은 몇 회, 언제, 어디로 했습니까, 하긴 했어요, 집에도 가 보고?

예, 했습니다. 작년에도 해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없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필에 대해 가압류를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건 다 아는 사실이고, 빨리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현금으로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게 지분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 했듯이 몇분의 몇, 그게 매각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금석 의원님도 질문을 했었지만 저희들이 900분의 102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각을 하려면 저희들이 첫째 측량을 해야 됩니다. 측량을 해서 누가 몇 필지 얼마를 몇 평을 깔고 있다는 걸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 당초 재무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측량을 해서 매각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금을 빨리 만드는 방법인데 우리가 걱정스러운 것은 이게 전도 있고 답도 있고, 대지도 조금 있더군요. 대지 같은 거는 문제가 안 되겠는데 전, 답 지분 이런 게 팔리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현 시가가 100원이다 하면 아마 이런 악조건 때문에 100원을 안 줄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구해서 최대한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원개발주식회사 사무실 임대료가 있습니다. 그거 회수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4천만원이 지금 철원군청앞에 있습니다. 여기 대표 이사로 계시는 분이 전태현씨 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법원에 가서 자문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문 받은 그대로 해서 서류를 준비해 가지고 전태현 대표위원의 서명을 받아서 저희들이 4천만원에 대해서는 압류할 예정입니다. 집에도 가보고.

아니 그런데 이 얘기가 3~4년전의 얘기거든요. 그런데, 4천만원에 대한 것을 그 당시 1년 후에 주인이 외국인가 어디를 나갔다 와서 온 다음에 그 해결을 한다, 곧 될 겁니다. 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이걸 아직까지 임대료를 소송을 걸어야 된다까지 하시면 그 동안에 관심 안 가지고 그냥 놔뒀다는 얘기뿐이 더 됩니까?

지금 그래도 다행히 서울 사람이 들어오신 분이 그 4천만원에 대해서는 대표 이사에 승낙만 득 하면 4천만원에 대한 거는 철원군으로 해 주겠다하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빨리 군으로 유입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재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농특산유통공사에 대해서 건물이 비어 있을 경우에 앞으로 얼마 있으면 겨울철이 돌아옵니다. 건물을 그대로 놔 둘 경우에 동파의 우려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구요. 또 한가지 아까 플라즈마 연구에 대해서 김종수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한금석 의원님도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8월달에 물리 연구소를 방문한 느낌을 말씀드리면, 이게 연구소인지, 연구소라는 감이 안잡혔습니다. 이상한 기계 같은 것이 마당에 그냥 방치가 되어 있었구요. 과연 연구소로써 진짜 연구를 하는건지, 이해가 제대로 안 되었거든요? 그 이해를 갖고자 본 의원은 지난 5월달에 농공단지옆에 돈콜레라로 돼지를 매립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연구가 되는 대로 바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그 소각 과정을 보는걸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현재추진 상황은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특산물유통공사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농업인하고 축산인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5조에 의해 가지고 무상 임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갈말 단위조합에서 신청중에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안 되면, 문혜1리 사시는 김동석씨라고 있습니다. 그 분이 서울의 누구를 통해서 매각 의사가 타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무상 임대가 안 되면 매각 또 김동석씨로 인한 매각이 안 될 때는 지금 도창리 사는 조은아 씨가 농산물유통공사를 임대를 해 가지고 자기가 활용을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만약 세 가지가 안 되었을 때는 동절기 이전에 단수 조치하고 저희가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쓰는데 지장이 없도록 완벽하게 정리를 해서 내년도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라즈마에 대해서는 이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 지금 토지가 교육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이 광장에 산재해 있는 모든 물품을 넣기 위해 창고 300평을 지금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보셨겠지마는 빔을 일부 갖다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군부 동의 나고 교육청에서 승인하면 금년 말 이전에 창고를 지어 가지고 산재에 있는 모든 물품을 전부 거기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전자빔 쏘는 것은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여러 의원님들이라든지 주민들을 모셔놓고 시연을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참아 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8월달에 방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두 달이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실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11월달 12월로 연기가 되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2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문경훈입니다. 한금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철원군은 군부협의시 일부 지역을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으나 각종 건축물을 건축할 시 군부에 일정한 기준없이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받아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부동의를 민, 군, 관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 지역인 우리 군은 각종 제약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 차원에서 행정위탁지역의 확대와 군 협의 민원의 처리기간 단축 및 동의율 향상을 위해 관할 군부대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협의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협의가 어려운 건에 대하여는 군, 관이 협동으로 현지답사를 실시한 후 처리하는 현장심사제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민원인 및 우리 군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군협의민원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활성화 방안으로 주민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심사제를 보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군협의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관련법의 개정건의 등을 통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속적인 완화추진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의원입니다. 요 근래에 이평리에서 7층 건물 짓는다고 신청들어온거 하나 있었죠? 있었는데 고도가 높다 이래가지고 다시 5층으로 올린걸로 있는데, 그런데 전에 인근 얼마 떨어지지 않았는데 11층 건물을 지은 적이 있단 말예요. 기준이 없어요. 어떻게. 그리고 이제 농민들이 요즘은 논에다 농기계 창고를 짓기를 열망하고 거기서 작업을 끝내고 다 거기다 두고 집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하려고 농기계 창고를 지으려고 신청을 하다 보면, 얼마 안 떨어진데는 이미 지어져 있는데 여긴 안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보면 농기계 창고나 군부동의에 꼭 조건부 동의입니다. 그냥 순수하게 된다는 조건부 동의를 보면 작전시나 전쟁수행시 방해가 되면 파괴하거나 해도 재산상의 이의가 없다 하는 조건부 동의가 꼭 붙거든요, 그러면 자기네가 필요에 의해 파괴하고 손상시킨다고 하면 못 지어줄게 없거든요,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주민 의식이 군부동의는 제 멋 대로다. 쉽게 얘기해서 가서 잘 보인 사람은 해 주고 잘 못 보여준 사람은 안 해 준다 하는 무원칙을 내세우는 게 지금 우리 주민들입니다. 우리 주민들도 여기 이러이러한 사건 때문에 안 된다 하면 구태여 짓겠다 신청 안해요. 그런데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 달라 집니다. 이걸 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지금 철원군민이 매번 얘기하듯이 군부동의에 대해서 재산권침해를 엄청 당한다 하는 것을 사단장이고 국방부에라도 건의를 해 가지고 전에 뭐 완화 시킨다는 말뿐만 되고 있지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철원군민이면 누구든지 한 두가지씩 고충을 당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더 담당자나 우리 과장님 이하 민원 봉사실에서 좀더 재치있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의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할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군사시설보호법상에서 가설 건축물이 협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협의 대상입니다.

군사시설법상에서는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협의 대상이 제외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축사나 버섯장 같은 경우는 꼭 군부협의를 거쳐서 허가를 내 줘야 되는지.

군부동의를 맡아야 됩니다.

군사시설보호법좀 확인해 보셔서 적극적으로 그러한 부분은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조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입니다. 박성호 부의장님과 한금석 의원님께서 100만원이상 지방세 체납자 현황 또 징수 실적 또 체납액에 대한 절감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두 분의 의원이 같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동시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 요지에 보면 지방세 100만원이상 체납자 총괄이 있습니다. 이 통계는 9월 30일 현재로 작성된 것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원이상 체납자는 전체 263명에 1십1억9천만원 입니다. 읍, 면별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고 특이할 사항은 맨 끝에 보시면 관외분이 있습니다. 관외분이 92명에 3억 8천 5백만원, 전체 체납세중에 약 인원수에서는 34%를, 그리고 금액에서는 32%를 점하고 있습니다. 약 체납액의 1/3에 해당하는 인원과 금액이 관외에 자료로 되어 있음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금년도에 체납된 현황을 보면 46명에 1억 7천 1백만원, 읍, 면별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고, 거기도 끝에 보시면 관외분이 있습니다. 관외분이 12명에 6천6백만원, 인원으로 보면 약26%, 금액으로 보면 38%에 해당하는 비율을 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징수 실적을 보면 예산액대비 67.2%, 부과액대비82.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체납자 현황은 별도 배부해 드린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그 지방세 체납액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회계말 기준 해서 현년도는98%이상을, 그리고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30%이상 징수목표하에 세무과 전 직원이 성실히 노력하고 있으며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뒤에 내용을 좀 보시면 지방세 체납액을 위한 절감 대책으로써 9월말 현재 전체 체납액은 1십 9억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수로는 약 4만7천여건에 인원수는 한 1만2천여명 되고 있습니다. 1십 9억 6백만원 중에는 현년도분이 5억 2천만원, 과년도분이 1십 3억 8천 6백만원을 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납액을 절감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우선 역점을 두는 것이 납기내에 징수율 제고를 노력과 체납액이 발생이 되면 바로 재산 압류등 우선 채권확보에 주력을 하고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번호판영치등 행정처분을 적극 활용함은 물론 징수 불능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 처분등의 확행등의 방법을 통해서 체납액 절감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채권확보와 행정제재 현황을 표에서 보시면 현재까지 1십 9억 6백만원에 해당하는 체납액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라든지 자동차 압류, 예금 압류, 봉급 압류, 기타 등등 해서 1천 2백 3십 7명에 대해서 2십 1억 9천만원을 채권을 확보를 하고 있고 부동산 공매, 자동차 공매, 인허가 취소, 신용제한, 형사고발, 번호판영치등 196명에 대해서 1십 2억 9천 3백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 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 노력을 위한 조치로써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제를 내년도에는 1천2백만원을 요구를 하고 또 자동이체 납부를 확대 하도록 지금 계속 시책으로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납부 문제는 전체 세목에 대해서 약 주민세 같은 것은 3천건이 상해되고 있고 전체 5개 세목에 대해서 만여건이 넘는 추세입니다마는 이건 자동이체납부가 우선 가장 좋은 시책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중점을 두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인터넷 납부제라든지 또 납부 안내 현수막 관내 유선방송, 청소차량을 이용한 납부, 또 의원님들께서 내년도에 특히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전용 차량을 한 대 확보해 주시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협조를 부탁 드리고요. 그 다음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이나 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압류, 또 체납액 징수를 위한 현장 징수반을 년중 계속 운영을 하고있고, 특히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주야간에 전화독려반 운영이라든지 세무과 전 직원과 읍, 면 세무공무원을 총 망라해서 정기분 독려와 병행해서 고질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 독려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특히 번호판 영치반을 3개반에 27명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주간 4회, 야간 2회, 새벽에 1회등 8~9월달에 중점적을 운영을 해서 금년도에 총289대 번호판을 영치를 하고 특히 체납관리계 현장징수반은 매일 오늘도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마는 매일 번호판 영치 작업을 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인터넷 공매를 11월 중에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15대 자동차를 청사내 마당에 인도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1월중에 공매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체납자에 대한 예금 조회, 또 직장 일제 조사는 6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7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 168명에 대해서 압류 조치를 하고, 다음 장에 보시면 직장조회를 국민연금 관리공단을 통해서 9,8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해서 430명의 직장을 발견을 해서 그 중 57명에 대해서 4천7백만원의 봉급을 압류한 실적이 있고, 또 5백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제공을 금년 하반기에 실시를 했고 또 관허사업제한 저희 군수의 인허가를 받아서 하는 관허사업에 대해서 132명을 3천만원에 해당하는 체납세 예고서를 발송을 해서 상당한 징수 실적을 올렸고 고질 체납자 6건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취소 요청을 관계 부서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형사 고발도 아울러서 5백만원 이상 년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16명을 형사 고발 예고를 했고, 이 고발 문제는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현재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징수 불능 체납액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과감한 결손처분도 아울러서 금년에는 약 4억9천7백만원 약 5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손처분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노력을 통해서 체납세를 줄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답변 드리면서 두 분 의원님의 답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지금 명단에 보니까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에 관한 법률 때문에 누구를 거명 하기가 좀 곤란한데요, 나중에 정보를 주시면은 저희가 체납세 징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 명단을 보시면 주민세가 상당히 많은데 이 주민세는 저희가 균등할 주민세가 아니고 양도 소득세 부과에 따른 소득할이 이 되는데 대게 보면 부도, 무재산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할 주민세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가 주민세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 하신 대로 정보를 주시면 저희가 체납세 징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도가 나서 못 받는 건 시간이 연장 되겠지만, 현재 여기 내역을 보면 이 사람들이 현재 생활 기준이 한 200이상이 주민세인데 그걸 못 낼 사람은 아니거든요. 제가 한 5~6사람 찍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최대한으로 해서 징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과장님이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지금 읍, 면에 세무공무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읍·면별로 한 사람씩 여섯 사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 같은 데서는 헌법 38조를 인정해 갖고 38징수 기동반을 운영해 가지고 징수실적이 참 좋아지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현장 징수반 운영이라 해 가지고 그때 그때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는게 아니라 그 때 그 때 필요성에 의해 징수반을 운영하는 거지요?

저희 체납 관리계는 365일 매일 나가고요. 그 다음에 특별징수 대책의 일환으로 이제 중점 징수의 달을 설정을 해서 지금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9월, 10월 두달을 특별징수달로 징수를 해서 특별히 과 전직원이 번호판 영치라든지 영치반을 별도로 운영을 해서 체납관리계에 같이 보강을 해서 움직이고요. 체납관리계는 아주 365일 계속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제공해 주신 명단을 봐도 지역에서 볼 때 가능성 있는 납세자들이 있는데 우리 징수 기동반이라든가 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 갖고 1년이라도 성과급이라든가 인센티브를 더 줘서라도 한번 적극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세무 부서가 작년 8월달에 재무과에서 분리가 되면서 세무 전담 부서로 신설이 되면서 읍, 면에는 지금 세무직 한 사람씩을 제외하고는 전부 과 조직으로 해서 21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징수 포상금도 예산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집안잔치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희 세무과 직원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집안 잔치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까지는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 전에 읍, 면에 세무 조직이 있을 때는 읍, 면 간에 경쟁심 유발과 선의의 경쟁 유발을 위해서 그러한 포상제도도 하고 그런 예가 있습니다만 저희 과로 흡수가 된 마당에서 과 직원들한테 줘야되는 그런 문제가 되면서 집안 잔치를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집안 잔치라는게 체납액이 1십 9억 6백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라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집안 잔치가 아니라 저희 철원군의 세외수입확보 방안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좋으신 말씀은 감사한데 참고하겠습니다. 아직 연말이 남았기 때문에 물론 개별 징수 실적도 분석을 하고 다 하겠습니다만 사안에 따라서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두환 입니다. 저희과 소관 2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금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쓰레기 매립장의 소각로를 설치하여 사용중에 있으나 근래에 잦은 고장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수리하였음에도 현재 사용치 않고 있는 사유와 예산 투입 현황과 향후 사용 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에 설치한 근남면 풍암리 소각장의 소각시설이 장기간 사용으로 시설이 노후됨에 따라 소각 효율이 떨어지고 소각시 배출되어지는 매연등의 오염물질처리가 미흡하여 2001년 4월부터 6월까지 5천 2백 6십 4만 7천원의 예산을 투입 보수 공사를 실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순까지 가동하였으나, 기존에 보수를 하지 않은 2차 연소실 및 사이클론 등의 철판 부식등으로 외부공기가 유입되어 역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작업자가 쓰레기를 투입할 수 없어 소각로를 가동할 수 없는 상태로 작업자의 호흡기 질환등의 위생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가동을 중지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투입 내역은 2001년도에 5천 2백 6십 4만 7천원의 예산으로 소각로의 본체의 노즐 및 케스타불 교체, 백훨터, 연돌, 닥트등의 부대설비 보수 및 소각로 성능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002년 8월 온도기로계 고장 교체비로 1백 5십5만원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향후 소각로 운영계획은 근남 풍암리 매립장이 2004년 중에 매립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서 소각로 폐쇄시 그 기간이 더욱 단축되어지고 새로운 매립장 조성기간 등을 고려할 때 소각로를 보수하여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처리 함으로써 매립량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내년도 상반기 중에 7천 8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수공사를 실시, 소각로를 정상 가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한금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근남면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남면은 농어촌마을 하수도 사업계획에 따라 육단1리는 2004년도, 육단 시가지는 2007년도에 사업이 예정되어 있으나, 현재 사업중인 근남면 지역의 상수도 사업과 연계처리 및 도로 이중굴착을 방지하도록 육단리 시가지 및 군부대를 포함한 육단리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을 2004년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규사업계획을 2002년 6월17일에 환경부에 제출한 바 있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 3천 1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철원군 통합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거 근남면 지역의 생활오수 및 수질정화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고자 검토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리며, 본 사업이 계획년도에 추진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그 내년도에도 버섯재배사 50동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역에서 버섯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겨울 농한기에 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름에도 버섯을 재배할 수 있게끔 버섯시설면에서 예냉시설정도를 같이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지금 여기는 버섯재배사만 50동 써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예냉시설 부분에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버섯재배는 현재 우리가 124동에 4,564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예냉시설 부분도 금년도에서 6동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재배가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실패할 확률이 많아서 호응하는 농가가 적을 뿐이지 신청하면 거의 100%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더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내년도 물량에는 시설 확충부분도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구분을 달리 안 해 놨을 뿐이지 68동에는 시설개선을 하고 신규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하우스 농가들에 있어서 대부분 시설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수도작하고 축산 이런 것을 겸하고 있는데, 지금 시설하우스를 하시는 분들의 선별과정에서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작목반들 한테 지원사업으로서 공동선별장 시설을 지원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공동작업장하고 선별장, 선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유사한 사업을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사실 그리고 지역별로는 그 공동선별장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공동 사용이라는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인게 신현찬씨쪽에 최신형으로 공동작업장겸 공동선별 예냉시설까지 작업반에 지원한 바도 있고, 실제도 작업반들이 인근에 모여 있으면 되는데 공동작업반이 조성되어 있으면서도 사업장들이 멀다 보니까 실제 물건을 옮겨 와 가지고 선별해서 포장하는데 개인들이 부담이 가니까 이용확률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절대 공감이가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작목반을 구성하는 대에 있어서 집약적인 작목반 구성이 되도록 해 가지고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의원입니다. 우리가 오대쌀에 대해서 많은 광고비를 들이고 했는데 지금 TV에 오대쌀 홍보 안 나오죠?

9월달로 종료시켰습니다.

올해 또 할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는 끝났습니다.

내년도에는요?

내년도에는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 홍보로 사용한 재정이 얼마지요?

오대쌀 광고비로 지급한게 금년에 3억 8천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올해 총 광고 홍보비란 말이예요?

TV하고 MBC라디오하고 해서 공중파 매체 광고비입니다.

버스광고도 있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중파 TV하고 라디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제 작년도 홍보 TV가 예산만 많이 낭비했지,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대쌀 홍보했을 때 전문인하고 또 주민들 일부 의견을 듣고 해서 효과적인 현실에 맞는 그런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지금 홍보용 버스 한 대 있지요. 그거 얼마 주셨죠?

1억 2천만원 소요되었습니다.

1억 2천으로 대도시 소비자를 여기에 초청을 해서 구경을 시키고 청정이미지를 심어 주고 그 다음에 한끼 밥 식사대접해서 보내지요? 우리 오대쌀로 밥을 해서, 총 경비가 얼마가 들었습니까?

지금 저희가 28회에 1,176명을 초청을 했는데 저희가 경비 들어간 것은 2회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저희 버스만 이용을 하고 자체에서 중식을 제공을 하지 않았으며 작목반 자체 생산된 쌀로 밥을 지어서 대접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예산 요청한 것은 2회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이나 우리 다 해서 총 몇 명이 왔다 갔다고요?

28회 1,176명입니다.

대게 어디 분들이 왔다 가셨나요?

농협에서 거래하고 있는 대형 마트의 주요 고객이 주로 대상이 되었습니다.

겨울에는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매일 나가다 시피 해요?

매일은 아니고 농협에서 신청에 의해서 100%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도 가능하지요?

왜냐하면 RPC가 계속 겨울에도 가동이 되고 돌아가기 때문에 벌판만 벼가 없을 뿐이지.

아니지, 철새로 인한 청정 이미지를 살리는 그런 홍보도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 면에서는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왕 구입하고 계획 했던거, 농협하고 잘 협의해서 잘 선전이 되도록 오대쌀의 명성을 유지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에 양액재배 2ha를 지원하는데 양액재배는 기술이 필요하지요?

양액재배는 비가림하우스 하시다가 일정 수준이 도달한 사람, 특히 양액재배를 하는 이유는 염류집적이라 해 가지고 토양에 재배하게 되면 몇 년 지나면 염류집적이 되 가지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인공 토양을 하기 위해서 양액재배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술이 올라온 사람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양액재배는 기술이 필요하니까 지원이 허술하게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양액재배하면 상품가치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적인면도 있어서 권장하고 싶은데 잘못 실행하면 실패작이 될까 염려가 돼서 충분한 대비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양액재배를 하는게 유리온실이라하여 5농가가 결성을 해 가지고 하는데 그쪽에서 저명관수해서 양액재배를 하고, 그 다음에 접경지역 지원법에 양액재배시설을 한 6억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4ha분, 그런데 농림부에서부터 좋은 안이다 하고 일단 추가자료를 달라고 해서 줬는데 그건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이런데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농업도 이제 과학적으로 가야되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30분 중식시간이 되었지만, 앞으로 3개 실과 6개 군정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관광경제과의 질문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입니다. 김종수 의원님께서 주5일 근무제가 단계적으로 실시되면 여가선용과 레져를 즐기기 위해서 수도권에서 가까운 우리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우리군의 소득사업과 연계할 관광산업 육성계획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소득과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대다수의 국민의 여가활용 패턴이 종전과는 달리 건강관리 위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로써 향후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될 주5일 근무제와 더불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군의 입지적 여건과 이에 걸맞는 자연적인 조건으로 비추어 볼 때 수도권으로부터의 관광객 유입이 점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관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선 다양한 체험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고, 2005년 완공을 목표로 체험을 테마로 하는 직탕관광지 개발사업을 착공하여 2001년도에 이미 공공부문에 대한 1차분 부지조성을 완료했으며 직탕을 중심으로한 체험관광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번지점프장을 완료, 개장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수도권으로부터의 유리한 접근성과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마케팅 기법 창출로 철원관광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함과 동시에 관광수입 증대방안 제시를 위하여 철원군 종합관광마케팅 추진전략에 대한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단계별로 도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접적인 군민소득과의 연계를 위해서 레프팅과 서바이벌게임을 전국단위의 축제로 유치해서 관광객들에게 호평을 받은 바 있으며, 또 차별화된 양질의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지난해에 제1회 향토음식공모전을 개최한 바 있으며 내년에도 제2회 향토음식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광산업육성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직탕을 중심으로 한 체험관광지 개발을 위해 레프팅 출발지 이전을 위한 코스 정비와 휴전선 체험 관광도로 확, 포장공사를 포함하여 번지점프장과 연계한 립 라이드 설치등 체험관광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대다수 국민의 건강을 위한 여가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산에 대한 관심과 함께 산을 찾는 등산인구가 날로 급증하는 추세로 이에 부응하고 자 관내 명산에 대한 등산로 개발 및 정비등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위한 예산확보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분단의 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철인3종경기, 평화 마라톤코스등을 개발해서 특색있는 대회로 유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철원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맞는 문화관광축제와 관광이벤트 개발 및 관광객 고객지원을 통해 도시민을 대거 유치히고, 철원을 찾는 관광객이 볼거리와 먹거리, 그리고 살거리가 어우러진 철원에 머물면서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등 관광산업 육성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시책발굴과 함께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의원입니다. 이 관광지 답변서가 본인이 첫 번째 의원이 돼서 물은거 하고 유사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관광 종합대책을 철원군에 세웠느냐해서 부분 부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 놓고 여러 가지 경제라든지, 민자 유치라든지, 또 군사보호법이라든지등등 여러 여건으로 지금 진전이 안되고 조금씩 조금씩, 한치 한치 그렇게 뿐이 우리는 못 느껴요. 처음부터 계획이 있다면, 더 대담하고 활기차게 밀고 나갈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대로 사실 예산이 투입이 되야 어떤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사업이 눈에 띄는데 다 아시다 시피 직탕관광 단지 개발하는 것도 지금 부지 조성도 금년도 계획도 다 못했습니다.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또 내년도에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알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철원이 살아 날 길은 관광이라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수려한 한탄강과 그 다음에 지금 활용하고 있는 여러곳을 개발해서 꼭 숙박하고 갈 수있는 것으로 사력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양질의 먹거리 제공, 또 향토 음식 공모전, 이런게 있는데, 여기 향토 음식이 무엇입니까?

제1회 향토음식 공모전을 했을 때 1회는 궁예도성에 있는 곳에서 돼지고기를 원료로 한 음식이 개발이 되었거든요. 현지 지금 우리군에서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없고, 지금 계속해서 향토음식공모전을 통해서 선정되는 그런 음식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철원에서 먹을만한게 무엇입니까,하면 언뜻 생각이 안나듯이 지금 관광과장님도 마찬가지일겁니다. 또 철원의 향토음식공모전을 해도 뭐 하나 이거다 지명을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확실한 어떤 먹거리를 만들어서 정말 우리가 이거 먹으러 와라 하는 식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내야 된다 이겁니다. 아까 축산과에 풍미육 얘기로 해서 뭔가 소재로 해서 확실히 철원에 가면 야, 그거 정말 먹을만하다하는 것을 빨리 개발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마 우리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벌써 한 10여년도 넘은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뭔가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책임 통감하시고 우리 홍과장님께서 박차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지초등학교 자리가 지금 비어있지요? 거기를 철새로 연계해서 학생들 학습장 또는 철새를 위한 센타등으로 활용을 해서 관광거리로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전에 한번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태학습장으로 해서 외지에 오신분들한테 말하자면 천연기념물이라든지 또 우리지역에 있는 생태학습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실제 체험 할 수 있는 그런 학습의 장으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조용하다 최근에 교육청에서 양지초등학교를 임대 주는 걸로 공고를 해 가지고 지난주에 그게 마감이 되었더라구요.

어디로 갔습니까?

결정은 안되었구요. 한군데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조류협회에 결정이 되었대요.

그게 한번 공고를 해 가지고 경쟁자가 없이 하나가 접수가 되면 그건 한번 더 공고를 해 가지고 두번째 가서 없을 경우에는 거기에 수의계약으로 준다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류협회 회장하고 상담을 하면서 그럼 진작 그런 계획을 우리하고 협의를 했으면 또 우리군에서 어떻게 주도적으로 그런 생태 학습장을 하는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군에서 교육청하고 직접 매치를 하면 확보하기가 쉬웠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을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일단 조류보호협회에서 한번 공모를 했기 때문에 다음번에도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류보호협회에서 되면 저희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생태학습장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조류협회가 그것을 맡아 가지고 그걸 자기네들이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보다 철원군에 관광에 이바지하는 쪽으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램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잘 타협해서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철원관광호텔에서 온천 나온지가 지금 몇 년 되었지요?

2년 지금 막 지났는데, 10월 13일이 2년입니다.

철원관광호텔이 세무 채납자 명단에 들어 있듯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외지 손님들 골프 치러 오는 분들하고 가서 거기에 대한 온천수를 설명을 드리면 깜짝 놀래요. 왜 이런게 선전이 안 되었느냐 이거죠. 그리고 고석정을 내려다 보는 경관을 보면 야, 이거 꼭 만든 것 같다.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철원관광호텔을 같이 홍보를 해 주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그 사람들이 호텔업을 포기를 하고, 숙박업으로 돌렸습니다. 호텔이 아닙니다. 사실은, 과거에 호텔로 있다가 호텔업을 할 때는 상당한 세금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부담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호텔을 업종을 변경을 했어요. 숙박업으로 변경을 했는데, 지금 호텔측에서 얘기하는걸 보면 1일 한 500명정도가 호텔을 이용을 해 줘야 말하자면 수지의 형평성이 맞는데 지금 300명에서 350명정도 수준밖에 손님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아까 우리 세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유권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 들어와 있는 나이트 클럽 이라든지, 식당 이런게, 과거에 이미, 전세권 비슷하게 되어서 다 넘어가 있는 상태고 해서 상당히 호텔경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내가 관광호텔을 살리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현재 있는 것에 대한 홍보를 다 못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홍보를 해 주시고, 숙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탄강변에 오더라도 무슨 행사나 이런걸 하고 자고 가려고 해도저번에 박 성호 의원께서 태권도협회 행사를 했는데 숙박시설이 없어서 외지로 흘러 내려 보낸 입장이고, 그리고 저번에 철인3종경기 할 때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관내에서 못 자고 운천 이런쪽에서 자고 왔어요. 관내서는 그 날 토요일 저녁이기 때문에 군인 면회 손님 등으로 인해서 관광을 발전시키려면 여기에 숙박업을 많이 조성을 해야 되겠다. 우리관내에 콘도가 하나도 없고, 행사를 해도 외지 사람들이 여관외에는 어디 숙박 할 곳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탄강변을 이용해서 그 숙박업을 민자유치를 시켜서라도 어떻게 군에서 조성을 해서 숙박업을 권장할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석정 우리 군민관광지 단지 안에 지금 관광호텔 말고 가족호텔부지가 있습니다. 가족호텔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하고, 궁예도성에 개인들이 그 쪽에 콘도를 짓겠다 하는 계획으로 상담을 하고 간 적이 있는데,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큰 행사를 치를 때 상당히 숙박 시설이 모자라는 입장입니다. 평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아서 남아 돌지만 토요일, 일요일이라든지 큰 행사를 할 때는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런 콘도나 요즘 유행하고 있는 펜숀이라는 숙박시설이 유행을 타고 있는데 그런 시설 등이 우리군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민자가 유치가 되야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 한테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군에는 한탄강 주변으로 해 가지고는 상당히 숙박시설이 들어서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거기가 여러 가지로 묶여 있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직탕 관광단지 조성한 곳에도 우리계획에는 향토음식점이나 휴게소 이런게 들어가 있는데 그 쪽에 숙박시설 관계를 검토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부가를 하겠습니다. 우리 철원주민들이라면 분통이 터집니다. 안보관광을 올 때 타 도에서 오시는 분들이 숙박이 주로 운천에서 이루어집니다. 또 안보관광 학생들이 왔을 때도 산정호수 숙박시설에서 다 자고 우리 철원에 와서는 그냥 돌아만 보고, 나쁘게 얘기하면 휴지나 버리고 가는 그런 입장이고, 수익이 별로 없는 안보관광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연계시켜서 여기에 민자유치를 하든지 해서 행사 때 필요하고 관광 때 필요한 그런 쪽으로 힘을 기울여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탄대교 공터에 말이죠. 거기에 철원군에 사실 보면 경기도하고 농특산물 같은 일일시장을 하나 개방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람들이 들려서 홍보 할 수 있는 일일시장 같은 것을 개방했으면 하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공원 만들어 놓은데 말씀이죠?

경기도를 보면 중간 중간에 매일 갖다 놓고 팔고 하는 곳이 많습니다. 철원은 사실 어디에 갖다 놓고 팔수도 없고 장이 아니면 갈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광자원으로 유치를 해 갖고 일일시장으로 매일 돌아가면서 유치할 수 있는 자리가 충분합니다. 거기에 대한 관광지에 온 손님들 한번와서 사면 거기가면 뭐가 있더라. 경기도를 보면 호박 뭐 이런걸 쌓아 놓고 팝니다. 철원 같은데도 없어서 못 파는게 아니라, 갖다 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유치를 해서 일일시장 개방으로 좀 할 수 있는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고석정에도 우리가 농특산물판매소를 만들어 놓고 판매를 해 봤는데 거기 사실 말씀 하신 대로 손님들이 많지 않고 수익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판매하는 사람들이 꺼려해서 장사를 안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말씀 하신 대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거기 참여 할 수 있는 사람과 또 앞으로 그것이 운영이 되었을 때 어떤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익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혹시 경기도 하고 파주시에서 2005년도에 세계평화통일 축제를 개최하려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경기도하고 파주시에서 2005년도에 세계평화통일 축제를 열려고 준비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답답하고 안타깝고 부러울 따름이라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이희삼 입니다. 김종수 의원님께서 여덟번째 물으신 건축물 신축시 철원군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거 직선거리 300m이내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고 부설주차장설치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공영주차장설치비용을 대납하고 설치를 면제 받을 수 있는데 면제 받은 경우가 있는지와 향후 동 시책을 적극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제14조에 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에 주차장 무상 사용조항은 우리군에서 통일을 대비한 대도시화를 겨냥하여 향후 중장기적으로 동조례 제13조 별표에 의해서 위락시설은 100㎡당, 제1,2종근린생활시설은 200평방미터당, 공동주택은 120평방미터당, 각 1대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나 동조 13조 2에서 정한 건축물로부터 직선거리 300m, 도보거리 600m, 이내의 규정에 적합한 부지를 건축주가 확보할 수 없어, 시내 중심 상가지역 주택 밀집지역 등에서 건축을 포기하는등 주민불편 민원해소와 대규모 건축물 신축 유도로 지역 상 경기를 활성하고자 갈말, 동송, 와수지역 시장인근에 2000년부터 년차 사업으로 주차장 확층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동송 이평시장 인근 2개소에 4,100평방미터와 서면 와수 시장 2개소에 4,300평방미터를 금년내 완공하고 갈말 신철원지역은 시장 인근에 3,070평방미터를 계약하였으나 일부 소유자의 매각 불응으로 금년내 완공이 어려운 실정이며, 현재까지 동 조례에 의한 건축물에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한 실적은 없으나 금년에 완공이 가능한 동송 이평 및 서면 와수지구는 내년부터 조성된 주차장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에서 설명 드린 별표 외 정한 규모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분은 본 조례에 정한 제 규정에 의거 의무 문제가 가능하며 이러한 사항을 금년말부터 널리 홍보하여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다음은 김종수 의원님께서 아홉번째 물으신 43번 국도 도로변에 설치된 도로 표지판에 우리군 이정표가 신철원으로 표기되어있어 우리군을 내방하는 관광객이 혼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도로 표지판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 43호 선에 위치한 표지판은 의정부기점 강포리까지는 서울지방국도관리청 의정부국도유지관리 사무소에서 우리군 관내를 통과하고 있는 국도 43선내의 도로표지판은 홍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으며, 국도43호선내의 도로표지판에 표기되어있는 이정표 명칭은 도로법 제52조 제2항에 의거,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 도로표지 규칙에 의해 일반국도의 경우 가장 근거리의 시 군청 소재지가 10㎞이상 떨어져 있고 시, 군청소재지 사이에 지명도가 높은 읍, 면 소재지의 지명을 표기하도록 정한 규정에 의거 신철원 명칭을 사용한 사항으로 현재로선 규정상 명칭변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명칭변경을 위하여 도로 관할청에 수차례 걸쳐 서면이나 전화로 건의 한 바 있으나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있는 상태로 향후 확포장될 국도87호는 철원 동송 지역을 관통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지조사를 철저히 하여 외지인이 아무 불편없이 신속하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도로관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 개선해 나가고자 함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금석 의원님께서 세번째로 물으신 잠곡2리 하오터널공사가 영동지역 수해로 인한 도의 재정부담 가중으로 공사가 지연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곡동에서 방화동간을 먼저 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하오터널 공사는 양여금 60%에 도비 40%를 부담하여 시행하는 계속사업으로 도 담당 부서에 전화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는 재원조달 및 추진계획에 변화가 없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어 내말 준공계획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도곡동과 방화동간의 주민불편의 최소화를 위하여 본 구간의 우선시공을 도의 관련부서와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열세번째로 물으신 우리군 자동차 등록대행업체 및 수수료 징수 현황과 자동차 번호판 교부수수료의 시, 군별 비교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자동차등록업무를 대행 할 수 있는 업체는 철원자동차매매상사외 4개 업소로서 대행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12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 신청 대행에 소유되는 실제 비용을 받도록 하고 있어 등록 업체별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신차구입자 또는 매매 당사자등 당해 민원인이 직접 등록할 수 있음을 널리 홍보하여 주민부담이 경감 될 수 있도록 추진 하고자 하며 우리군에서 자동차 등록시 받는 수수료수입은 신차 등록의 경우 2,000원이며 그 외 이전, 변경, 말소등은 모두 1,000원입니다. 의원님께서 물으신 자동차번호판 교부 수수료는 대부분 시, 군에 1개소씩 있는 자동차번호판제작업체에 내는것으로 번호판교부수수료라는 명칭은 부적절하며 번호판 대행과 탈부 착용 봉인대금을 말하는 것으로 시, 군마다 차이가 있으며, 이는 년간 자동차 등록대수에 따라 원가계산 용역회사로 하여금 원가를 계산을 하고 적정이윤 세금등을 포함한 것으로 우리군의 경우 대형 19,000원, 중형 18,000원, 소형 8,000원으로 춘천시 등 시급보다 비싸나 타 군에 비하여 저렴한 편이나 인근 포천군에 비하면 5,000원에서 3,000원이 비싸며, 화천군에 비하면 10,000원에서 12,000원이 저렴함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종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의원입니다. 주차장이 그 전에는 부지들이 충분했는데 지금 새로 지으려니까 주차장 부지를 구하지 못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조례가 통해 있는데도 일반인들이 대다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설치비용을 대납하고 했는데 공영주차장 설치비용을 어떻게 산출하는 겁니까?

저희가 공영주차장이 동송 시내에 두군데가 있는데, 예를 들면 농협창고 부지를 헐고 만든 것은 130면에 1십 9억 1천 8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면당 1백5십만원정도 소요가 되었겠지요. 그 다음에 이평리는 100면에 9억 4천 1백만원, 면당 한 1백만원정도가 투자가 됐으니까요. 이 비용을 받는 겁니다. 투자비용을 받아서 이 비용을 가지고 또 다른 인근지역에 주차장을 또 조성하고 어느 정도 차면 또 조성을해서 주차장을 확충해 나가고 주민 불편도 해소화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그러면 그 사용하려면 몇 년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20년 기준인데요, 원래 법상에 보면 그 건물이 주차장을 필요로 하는 건물이 멸실 될 때까지 부설주차장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민법상에는 20년 이상의 기준이 없어요. 20년은 저희가 조례상에 규정을 해 놓았구요. 하여튼 그 건물이 멸실 될 때까지 의무를 면제해 주는겁니다. 비용을 내면, 이상은 지금까지 홍보를 못한 이유는 저희가 동송시내나 갈말시장주변이나 와수 시장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했었어요.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홍보를 해가지고는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홍보를 못한 사항이고, 금년부터 열심히 홍보해서 많은 건물이 신축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부터 홍보해서 불편한 주민이 없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그 표지판이 신철원으로 되어 있는게 맞다는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규정에 그렇게 되어있으니까요.

전에 나한테 대답하기를 의정부 지점에서 하고있는데 잘못 되어있으니까 연차적으로 새로 설치 할 때 그렇게 해 주겠습니다. 하고 답변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잘잘못을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구요. 그건 우리주민의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답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이 원하는 사항을 기왕이면 건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규정상 군청소재지를 위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압니다. 그런데 그 이전까지 신철원으로 표기하기 이전에는 철원으로 표기 되어 있었습니다. 철원으로 표기되어있는 부분도 있어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구철원, 지금 철원읍 쪽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또 차량도 영종여객 버스도 신철원 지역에 비하면 거의 횟수가 배에 가까웠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철원하면 서울서 버스를 탈 때 철원이라면 구철원으로 가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고, 요즘 대부분의 이용객들이 버스보다는 자가용을 이용하거든요. 신철원이 포천군에 있는 신철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철원이 철원군에 있는거라는 건 다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원군 인접에 운천쯤오면 운천에서 갈라진 길서부터는 군청을 표시하고 동송을 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청을 지나면서는 김화를 표시하고 동송을 표시했습니다. 또 동송을 지나면서는 이평리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화지리, 대마리를 표시합니다. 이게 표시하는 방법에 절차가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표시함으로 해서 제가 건설과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불편하다 군청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분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제가 이 표지판에 대해서는 95년도부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표지판을 정비하고 있고 또 화천방향이나 춘천방향에서는 당연히 철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56번 국도에는 당연히 철원으로 되어있고, 또 47번에 경우에는 김화로 되어있습니다.내촌쪽을 지나면서는 김화를 표시하게 되어있습니다.

맞아요, 나도 그걸 목격을 많이 했는데, 그게 어떻게 일률성이 없습니까?

그건 규정에 의해서 국도의 시점과 종점을 가는 과정상 있는 것을 표시하는 과정이니까, 이 국도종점이 김화입니다. 이 종점이 대마리라면 당연히 철원으로 표시해 놓아야지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과장님은 그 의정부지점이나 도로표시판을 관리하는 곳에서 자기네들 기준에 맞는 것에 대해 했기 때문에 아무 이상 없어서 어렵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이 아니구요. 43번국도는 43국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43국도의 경우에는 의정부에서 김화간이 시정점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해서는 견해차이가 있으니까, 과장님 이거는 끝나고 나하고 다시 한번 토론하기로 하고 본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그 수리센터에 부품이 없어서 그 대리점이나 이런데서 가져다 수리하게 되면 그것도 수리실적에 잡힙니까?

예, 그것도 잡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부품은 농업중앙회 부품공급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받는데 저희가 그 많은 부품을 다 확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생산업체라든지, 대리점에서 갖다 하는 것도 실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현재 김화농기계수리센터의 경우 농민들이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농기계를 가지고 가도 부품이 없어서 직접 대리점에 가서 부품을 사오라든지, 아니면 어느 대리점으로 가라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 농기계를 가지고 가서 실제적으로 고치질 못하니까 농기계수리센터의 이용면에서 많은 만족을 못하는 실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시겠습니다만, 금년 김화농기계수리소는 금년 5월에 개점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첫해기 때문에 다른 2개소 부분도 부품을 더 확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예산상도 그렇고 또 부품이라는 것이 여러 회사의 부품이기 ��문에 현재 신청해 놓은 것도 있고 못받은 것도 있고, 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가서 사서 예산을 하려면 상당히 절차도 어렵고 하니까 개인별로 사 오면 즉시 수리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내 대리점도 있고 수리점도 있으니까, 우리가 보유하지 않은 부품을 대리점이나 수리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개선을해서 최대로 부품을 확보를 하고 나중에 이양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모레 답변이 있는데 그 때 또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금일 예정되었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00회 임시회 철원군의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