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근 의원 발언

사무과장 송경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본회의에서는 지난 10월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태풍'루사'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안을 의결함으로써 5일간의 제9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송한영입니다. 대풍'루사'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2002-37호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제9조의2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2002년8월31일 제15호 태풍 '루사'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1년분 군세를 감면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건축물 등이 파손 및 침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와 매몰 및 유실된 농경지의 소유자와 사업장의 시설물과 원자재 및 완제품 등에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하여 2002년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해당 필지에 대하여 감면하여 주며, 2003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감면하며, 이외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감면 대상자에게는 2003년 균등할주민세와 2003년 재산세할사업소세를 면제하고, 농지의 매몰, 유실, 농작물 및 비닐하우스 시설 피해자에 대하여는 2003년 농업소득세를 감면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감면기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는 유실 및 매몰 피해를 입은 해당 필지와 건축물의 침수 또는 파손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필지에 대하여 100% 감면하고, 기타 실종, 사망 등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 주민등록세대에 대하여 100% 감면하며, 추정감면세액은 700만 원 정도이고, 인원은 1,904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는 10월분 정기과세 시에 과세하지 않고 2개월간 고지유예를 하여 12월 제1차 세액조정 시 수시분으로 과세 예정임을 말씀 드립니다. 2002년 하반기 자동차세는 자동차가 소멸, 멸실, 파손되어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하여 일할계산 처리하며, 2003년 세액 중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에 대하여 파손, 침수 등으로 인하여 2년 이내에 대체 신축, 증축한 건축물과 반파 이상의 피해를 입은 건축물 및 사업주가 소유하는 사업장 건축물에 대해 100% 감면하고, 기타 실종, 사망 등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에 대하여 100% 감면되겠으며, 재산세의 추정감면세액은 256명에 55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균등할주민세는 위의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자에게 100% 감면이 되며, 추정세액은 1천명에 300만 원 정도입니다. 재산세할사업소세는 위의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자에 대하여 100% 감면이 되며, 추정감면세액은 11개 업체에 1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농업소득세는 농지의 매몰, 유실, 농작물 및 비닐하우스시설 50% 이상 피해자에 대하여 2003년 농업소득 결정시 피해정도를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토록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2002년 하반기와 동일하게 일할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태풍피해 지방세감면안이 의결되면 우리 군의 세수결함은 1,710만 원, 해당군민은 1,903명입니다. 저희들이 고질체납을 해소한다든지 해서 군 전체적인 세수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도세와 국세는 피해주민에 대하여 비과세 및 소득에 대하여 공제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하여 실의에 빠진 군민에게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빠른 기간 내에 재기할 수 있도록 지방세감면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풍'루사'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