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형 의원 발언

농업육성과장 정권용입니다. 항상 저희 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농업육성과 소관 추경예산 자료를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세출예산은 총 59억 9,79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0억 3,021만 7,000원보다 16억 6,77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로는 인건비는 12억 567만 6,000원으로 당초보다 1,50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495만원, 정액수당은 1,00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서 6억 1,356만 6,000원으로서 기정 6억 251만원보다 1,105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857만 6,000원과 고품질 및 수출확대를 위한 업무추진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직책급 업무 추진비에 48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예산액 9,544만원으로서 기정 4,544만원보다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노후전등 교체공사에 2,000만원으로 사무실이 20년이 되어 전등들이 노후되어 전등 교체공사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전기인입 고압선로 교체공사에 3,000만원인데 사용량이 100㎾가 넘으면 고압선로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120㎾에서 15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전으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사항이라서 이번에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농업육성사업 경상적 경비는 1억 6,53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억 1,651만 7,000원보다 4,88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에 450만원인데 경남 사회진흥 연수원에 연간 6만명에서 8만명이 오는데 농특산물 전시대를 설치할 계획인데 처음에 900만원을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작게라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통신료와 우편료가 179만 4,000원, 강사 운영수당 84만원, 임차료는 농민의 날 행사가 11월 1일날 있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임차료로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농업육성사업 업무추진 여비가 240만원, 재료비는 낙서에 옥수수 시험사업을 2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경남사회진흥연수원에 전시될 모조 전시품 구입에 1,921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날은 11월 1일 행사 참석자 보상에 300만원, 읍면 농업인 학습단체 과학영농 연찬교육 참석자 보상에 500만원으로서 지난해 1,500만원보다 1,000만원이 줄어든 상태이며, 다음 여성 농업경영인 연찬교육 참석 보상에 120만원, 오타가 났는데 쌀 소비자가 아니고 도시소비자 초청 현지견학 참석자 보상에 120만원으로 도시 소비자를 초청하려는 것으로 쌀이 수확단계에 있어 어렵지만 다른 작목이라도 할 것으로 예산만 확정되면 11월 5일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생활개선회원 현지과제 실습교육 참석보상에 90만원, 여성농업인 도, 중앙단위 기술교육 참석 보상에 200만원, 농업경영인 농민회 자율학습비 지원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6페이지 보조사업으로서 국도비 사업으로서 농촌지도 공무원 전문능력 배양 해외연수에 49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차액 지원에 계획보다 실제는 줄어서 예산이 694만 3,000원이 삭감되었고, 용덕면 농기계 창고 신축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2억 3,980만원으로 기정예산 1억 9,360만원보다 4,6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정리 채밀꿀을 이용한 고추장 상품화 개발에 200만원, 단옥수수 시설환경개선 시범사업 지원에 3,000만원으로 냉해피해가 해마다 입고 있고 새로운 기술 도입에 필요한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농산물 가공사업장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지원에 400만원으로 농산물 가공쪽으로 저희들도 나가야 되는데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이 안되어 가공된 상품이 포장이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해야 되기 때문에 소포장을 하려는 것입니다. 콩보급종 채종단지 탈곡기 지원에 270만원으로 도내에서 콩보급종을 전량을 납품하고 가격도 10%이상 더 받는 곳은 의령밖에 없습니다. 콩에 대해서만 탈곡을 하는 그 탈곡기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성교육장 어린이 놀이시설 기구구입에 150만원으로 교육시에 같이 오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교육장 내에 유리를 설치해서 놀이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인터넷홍보용 디지털 비디오 편집장비 구입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육성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후전등 교체 이런 것은 시급하게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고압선 같은 것은 시급하게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해야 되는 것이지 추경에 계상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저희들도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만, 적은 돈은 아닌데 이런 생각을 저희도 했는데 저희들이 사무실 이전을 하면 이런 돈이 아까울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120㎾이상 쓰고 있기 때문에 한전에서 자꾸 지적을 받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교체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라든지 지원하는 사업비가 많은데 저도 담당소관 위원회가 아니었고, 거의가 초선인데 다른 실과는 행사비 등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많이 되었는데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된 것입니까? 계상이 안된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삭감된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 지도사업은 기술만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사업입니다. 예산이 항상 부족한데 지난해 보다는 시기적으로 추경이 늦어져서 절약된 상태인데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디자인 포장재 지원이 있는데 어떤 품목을 포장재를 지원하려고 합니까?

몇가지를 했으면 하는데 버섯장아찌가 나와있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3억원어치가 주문이 들어왔는데 물량이 적어서 납품을 못했습니다. 3만 5,000원 단위로 포장이 되어 있어서 선물을 할려고 해도 단가가 너무 높아서 소포장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의령 하리에 영광식품이라고 해서 저희들과 같이 연계된 일감갖기 사업장의 버섯장아찌 소포장 지원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1페이지 용덕면 농기계 창고 신축에 재정건의 사업에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으로 1억원이 투입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홍보용 디지털비디오 편집장비 구입이 있는데 무슨 장비를 구입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먼저 용덕면 농기계 창고 신축은 재정 건의사업으로 채택된 것입니다. 도의원께 일괄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을 가지고 권태우 의원 계실 때 우리군에 필요한 사업을 챙기는 중에 용덕면 정동마을에서 건의가 올라와 의원들에게 주는 사업비로서 지원되는 사업의 하나입니다.

50% 부담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몇평입니까?

그렇습니다. 총 1층 50평, 2층 50평으로 대지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각 마을별로 창고가 없는 곳도 있고, 있는 곳도 있는데 조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죄송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을 잡지못한 상태입니다. 예산이 올라온 것만 알지 저희들과 직접적인 연계된 것은 아니라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을 지, 모자랄지 모르지 않습니까?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왕 할 것 같으면 2층으로 하면 다용도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이 조금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홍보용 디지털 편집기는 사무실 내에 설치를 하고 홍보용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농민들이 지금 책을 보면서 공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영농에 관한 비디오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말 그대로 비디오 편집기입니다. 그것이 600만원 입니다.

알겠습니다.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담당계장님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상세한 것을 장위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용덕면 정동에는 없어서 건의가 들어왔는데 저희 자체예산으로는 해 줄 수가 없어서 방치된 것이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다.

한 것은 거의가 조립식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왕한수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농업기술 보급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1,950만원, 새기술 시험포 인부임에 1,510만 4,000원, 화훼포 및 약초전시포 인부임에 52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부림 양채단지 조성으로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채단지의 하우스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8페이지 낙서면 시설채소단지 지하수 개발에 1억 2,000만원, 수출딸기 경쟁력 제고 대책 시범사업 지원에 4,000원,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시범사업 지원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부림양채 집하장 농지조성비 납부금에 1,839만 6,000원, 약초전시포 정문 아취형 현판 설치에 1,000만원, 의령단감 수출협의회 과일운반상자 지원에 800만원, 화정 인진쑥 재배단지 건조시설 지원에 350만원, 노후 느타리버섯재배사 설치지원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시설채소재배 단동비닐하우수 무인방제시스템 지원에 290만원, 화정 시설수박 남강작목반 시설개선 지원에 3,750만원, 토양종합검정실 장비구입에 500만원, 시험포 버섯재배용 콤프레셔 구입에 250만원, 시험포 버섯재배사 감속기 구입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 진흥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에 150만원은 자굴산 아카시아꿀 상표출원 등록비이며, 임차료는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료비는 350만원은 관상조류 수출용 상자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구제역 긴급방역 소독약품 구입비는 지난 5월과 6월 구제역 방역에 쓴 것입니다. 공수의 수당에 744만원인데 농림부에서 시책이 바뀌어서 월 80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구제역 예방을 위한 공동방제단 소독실시 보상에 3,000만원, 제15회 전국 민속 소싸움대회 행사비 지원에 1,300만원은 도비 사업으로 행사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만, 성립전 예산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에 253만 2,000원, 축산분뇨 처리사업에 3,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봉수면 한우단지 육성지원 사업에 4,400만원, 이 사업도 도 재정건의사업입니다. 돼지생산성 향상 에어쿨 설치 시범사업에 8개소에 960만원, 8월 4일에서 8월 11일 기간중 호우피해 축산재해 복구에 5,641만원, 8월 29일부터 9월 1일 기간중 태풍피해 축산재해 복구에 4,524만 8,000원, 8월 29일부터 9월 1일 기간중 태풍피해 어선재해 복구에 8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의령 투우장 조성공사에 9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액비저장조 악취제거제 지원에 660만원으로 화정면 작목반에서 요구한 사업입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제 지원에 650만원, 한우등록비 지원에 1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상설 소싸움장 설치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싸움의 역사는 의령은 일제시대 이후부터 남강과 의령천을 중심으로 개최하였는데 현재 진주지역을 비롯해서 역사가 가장 깊은 곳입니다. 그리고 금년 4월까지 우리 지역에서 전국민속 투우대회를 20여차례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상설 투우장 설치를 위한 우리군의 입지적 여건은 우리군은 경남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남부지방 상주인구 1,740만의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여 스포츠 마케팅의 최적지로 판단되고, 향후 사회 전반의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여가활용을 위한 자굴산 관광과 연계하여 의병의 고장 방문시 볼거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다음 경마에는 마권이 있는 것처럼 소싸움에는 우권을 발급할 계획이며, 우권산업은 무한한 성장 잠재력이 있고, 앞으로는 경마, 경륜 등 갬블산업의 급속한 성장이 예상됩니다.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는 열악한 재정확충을 위하여 입장료 및 우권 판매 등으로 경영수익사업 추진과 전통소싸움보존및활성화에관한법률이 금년 8월 26일 제정 공포되었는데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중에 있어 다른 시군보다 발빠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싸움소 육성방안으로는 현재 15호에서 25두의 싸움소를 사육하여 매년 30두에서 40두의 싸움소를 육성하여 소싸움장의 경기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8페이지 부림 양채단지 조성에 9,600만원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을 해 주시고, 일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의령 상설투우장 조성관계에 대해서 9억 9,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실시설계비하고 약 10억원이 되는데 조금전의 자료에 의하여 당위성 설명을 하시는데 현재 본 위원이 저도 나름대로 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사실상 상설투우장을 만들면서 본 위원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왜 상설투우장을 본예산에 요구하지 않고 추경에 얹어서 의회에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관리계획 승인도 안받고 중간에 의회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양채단지 조성은 도 재정건의 사업으로서 지난해 부림면 감암들에 설치한 집하장입니다. 주민 부담없이 도비와 군비로 하다보니까 군 소유로 되어 있어서 그에 따라서 대체농지 조성비가 ㎡당 5만 1,900으로 840㎡에 6,183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지었죠? 작년에 지을 때 농지전용을 받았으면 그때 대체농지 조성비를 받아야지 지금 받습니까? 행정에서 왜 이렇게 합니까?

저도 규정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예산이 편성이 못되어서 올 연말까지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행정이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일반 농민들은 전용을 받으면 대체농지 조성비를 바로 내야 해 주고 행정에서는 집 지은지 1년이 되었는데 지금 낸다는 말입니까? 작년에 의회에서 현장방문때 확인을 했습니다.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상설투우장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절차를 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 받고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확정이 늦게 됨으로 해서 현재 우권법이 통과되어 다른 진주나 김해 이런 시군보다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제정이 안되었습니다. 빨리하려고 서두르다 보니까 지금도 구체적인 사항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예산편성 된 것을 보고 설명을 드릴려고 하니까 날짜도 없고 해서 지난 토요일에 전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기획감사실장께 휴게실에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어떻게 해서 예산을 만들어 놓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당초 계획이 없었으면 예산을 안 올리고 본예산에 올렸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음에 본예산에 하세요. 아직 계획도 안세웠고 도비가 확보된다는 보장도 없고 하니까 다음에 본예산에 하면 안됩니까?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입니다.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투우장 신설관계는 시기적으로 긴박하게 돌아가야 할 것 같아서 먼저 1차적으로 땅을 구입해야 도비를 이야기할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본예산보다는 이번에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됩니다.

본예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그 땅이 투기목적이 있으면 관리계획을 안받아도 좋은데 사전에 의회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207페이지 부림 양채단지 조성이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직영할 것입니까?

이것은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희망농가를 선정해서 심의해서 농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208페이지 낙서면 시설채소단지 지하수개발이 40공이 있는데 사실 전국적으로 지하수 오염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하수 오염관계 때문에 심사숙고를 해야 되고, 또 한가지 전춘원 위원 께서 투우장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미 의령이 늦습니다. 경남으로 봐서는 빠르지만 일부 시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청도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48억원 받았고, 도비 11억, 자체 37억원 해서 96억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반도 안된다고 합니다. 196정도 들여야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선 급하니까 도비도 확보를 해야 되겠고 하지만 전체 의원들은 아니더라도 소속 의원들에게는 얘기가 되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전춘원 위원의 말씀을 잘 새겨들으시고, 우리는 10억원도 되는데 도비만이 아니고, 국비도 유치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진주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개가 난립하면 안되기 때문에 미리 신경을 써서 심사숙고를 해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미 청도에 수차례 갔다왔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는 청도같은 규모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12페이지 액비저장고 악취제거제 지원에 660만원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아까 조금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액비 저장조 사업은 도 특수사업으로 작년 결산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금년 7월중에 탱크시설을 하고 그다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11월부터는 분뇨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분뇨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여 민원이 발생되어 이미 사육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덜 발생되도록 미생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악취제거제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도비인데 매년 악취 제저제를 군에서 지원해 줄 것입니까?

나중에는 자체적으로 할 것입니다. 우선에 처음이니까

과장님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을 하니까 짓게만 해 주면 다른 문제는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또 요구를 합니까? 행정이 일관성있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206페이지 낙서면 시설채소 단지 지하수 개발이 있는데 40공에 1억 2,000만원인데 1공에 300만원인데 주민 자체부담이 있고, 지원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도의원님들이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지하수 개발 30톤 이상 제한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것은 신중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주민이 절대 피해를 입으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약초 전시포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마산대학의 학생들이 실습을 하고, 군내 약초재배 희망농가들이 와서 견학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와서 보기 때문에 어쨌든 간판이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질의인데 시설채소 무인방범 시스템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 장소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