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욱 의원 발언

의사직원 조규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으로부터 2002년10월21일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주규환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종회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엄상호위원 입니다. 지금 심의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부산시 자치 13101-20511호로 시달된 1-2단계 읍면동 기능 전환 보완지침에 의한 전면 조례 전문 개정이라고 검토보고서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문 개정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개정이라 하면 조례 운영 체계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새로 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조례 운영 전반에 대해서 체계를 새롭게 세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문 개정이나 일부 조문개정이나 기존 현행 조례안을 기초로 해서 보완하는 그런 개정안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심사 때 전문 개정에는 신구대비표가 별 의미가 없고 우리 의원들이 심의를 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한 사무국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해서 한번 질문을 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신구대비표가 필요 없고 전문개정이라 이래서 개정된 안 가지고 심의를 하게 되면은 현행 조례안은 완전히 폐지되고 난 후에 일어나야 될 일인 줄로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조문의 변경에 대해서는 따로 질의를 하기로 하고 우선 조문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0조입니다. 제10조 '사용료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 10조가 신설이 되어서 그냥 바로 집어넣는 바람에 현행 조례의 11조에서 23조가 다 한 조씩 뒤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현행 조례안을 가지고 보완해 나가겠다면은 이 10조를 신설하시되 그렇게 하지 말고 제10조 '사용료 등' 그것을 바로 넣고 그 다음에 신설되는 것은 제10조의1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면 마지막에 11조부터는 쭉 그대로 내려가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법령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제정된 법령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분 개정이 아니고 전문을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10조1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11조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은 또 9조2항입니다. 9조2항에 보면은 개정안에 보면은 '자치센터 운영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계획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시달된 보완 지침에 보면 운영 내용에 대해서 계획과 내용이 어떻게 다르다고 판단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을 한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하게 되면 계획을 세울 때 그러면 강사는 누구로 한다 자원봉사로 한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정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행과정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그 계획에 적합한 말하자면 자원봉사자 강사가 없다면 그 운용과정에서는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라도 데려올 수 있는 근거가 있음으로서 대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의를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내용은 어떤 일이냐에 따라서 하는 것 같아 보이고 계획은 전체적인계획인 것 같아 보이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조1항입니다. 구성 등에 보면은 보완지침이나 개정안에는 25인 이내 이렇게 되어 있고 현행 우리 16조에 보면은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5인 이내라 이래 해놓으면은 하한선이 없어 보이는데 이 이내라는게 5명도 되고 3명도 되고 이런 뜻인지 아니면 이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하한선이 없으니까 뒤에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은 없겠지만 전혀 우리 위촉 안 받겠다. 해 가지고 없을 때는 ５명이라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행 우리 조례안에는 하한선이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개정안에 보면은 25명 이내로 그냥 하한선이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법규담당 안계십니까? 이내라는... 25명 이상은 아닐 것 아닙니까? 25명 밑으로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25인 이내라 하면 25인 이하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밑에 숫자는 아무리 적어도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일단 하한선이 없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극단적인 경우를 상정한다면 그렇게 해도 위원회는 구성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다음에 18조입니다. 위원장 등의 직무 제4항에 보면은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보통 이것 그 법규를 보면 '노력한다' 또는 '할 수도 있다' '될 수도 있다' 하는 이런 상당히 애매한 그런 문구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왜 노력하여야 된다는 그 내용을 묻느냐 하면은 20조 해촉 그 란에 20조제1항제5호에 보면은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 하였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할 때는 해촉을 시키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지 보통 노동조합들 단합 할 때 보면은 '쌍방 노력한다 노력한다' 그러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이래 가지고 각 월별로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을 위원회에서 정해 가지고 그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노력은 했는데 못했다. 이것을 못했을 때 과연 이것이 20조제1항제5호에 명시한 직무해태에 해당되느냐 안되느냐를 지금 제가 묻고 있는데 설명을 잘못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16조에 보면은 위원회는 기능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기능이 나와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법령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활동을 조금 전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자치센터 위원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의무화 한다는 말을 쓴 것으로 아는데 자치센타에 참여하시는 위원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너무 그렇게 법으로 의무화시켜 놓으면 진짜 방금 말한 해촉을 시켜야 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명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렇게 하므로써 오히려 이런 문제를 피해갈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아직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조례 자치법규, 우리로서는 주민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요한 문제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시에서 시달한 보완 지침의 뒤에 개정 준칙이 있는데 개정 준칙을 꼭 이대로 하라는 식으로 시달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예민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20조제1항에 보면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4호, 5호가 뭐냐 하면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다음에 직무를 해태 했을 때 이럴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 위원회의 심의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징계위원회 같은 그런 성격을 띄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 집어 넣어놓으면 위원 누가 할려고 하겠습니까? 총무국장 손병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20조4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4조 1항하고 20조 1,2,3항에 대해서는 사유가 명백하게 드러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해서 1항은 거주지를 이전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날 경우에는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질병이나 해외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에는 더 명백하고 그런데 4항, 5항은 자치센타 운영취지 목적 기능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기타 위원이나 고문의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것은 주관적인 어떤 성격도 게재되고 판단하기 애매하기 때문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경과조치는 그 분들은 당연히 현재도 위원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다시 위촉할 필요는

이 전문이 만약 개정되었다고 가정을 하면 전문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위촉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0조 해촉대상 이라든지

새롭게 위촉한다든지 이런 일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구성원이 모자라 가지고 더 한다든지 하는 것말고는 나머지 분들은 그대로

현행 위원님들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사직을 안하면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행 조례안을 폐지를 안하고 현행 조례안을 기초로 해서 개정안을 지금 심의를 하는데 개정안 682호를 보면 부칙 2조를 빼버렸습디다. 법무 담당이 계십니까? 부칙을 삭제시키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칙은 삭제를 안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행 조례안의 부칙은 보면 1조,2조,3조,4조까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부칙 1조,2조,3조를 그대로 두고 다음 부칙 해 가지고 다시 내려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칙을 없애도 괜찮습니까?

이 부분은 당초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을 당시 지금현재 전문 개정안을 내기 전에 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3,4조에서 개정하고 있는 그 부분은 이미 폐지를 시켰거든요. 새롭게 이번에 전문 개정하는 조례는 그 전전 것은 거론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원래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칙이라는 것은 삭제를 시키지 않고 그대로 밑에 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덧붙여서 아침에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해명은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미스를 한 부분이 두 군데 있습디다. 13조에 명시한 수당 등 보면1항, 2항이 틀린 것이 있는데 내용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의안번호 682의 내용하고 1항, 2항하고 신구대비표나 부산시 보완지침 1,2항이 프린트가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안이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은 원안이 의안번호 682가 맞다라고 들었습니다만 아무리 전문개정이라고 하지만 법규를 개정하는데 신구대비표를 아무런 의의가 없이 그냥 위원들이 심의하는데 심의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냥 참고 자료로 제출했다는 말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적은 일이지만 또 한가지 더 있습니다. 17조 구성에 보면 의안 685호 20인 이내의 의원으로 이렇게 타이핑이 되어 있습니다. 신구대비표나 보완지침에 보면 보완지침이야 관계없지만 신구대비표하고 원안하고 타이프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위원쯤 되는 사람이 이 잔잔한 것을 가지고 말씀 드리느냐고 의아하게 생각하시겠지만 혹시 물론 집행부에서는 오타를 했다든지 확인이 안되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보시겠지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혹시 집행부에서 쉽게 말해서 위원들 중에 초선 위원들도 많고 잘 모르니까 그저 넘어가겠지 아니면 가볍게 생각했다. 이렇게 우리쪽에서 생각하면 집행부와 우리 사이에 불신이나 또는 대립같은 것이 생기지 않나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이런 자치법규는 청장님까지 결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결재를 하시든 어쨌든간에 앞으로 우리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의안뿐만 아니라 문서들에 대해서는 최종 결재자의 결심이 끝나기 전에 거쳐가는 보조기관 그러니까 중앙 결재자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오타가 나온다든지 이리저리 바껴서 위원들이 심의를 하는데 이해를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애를 써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오인준 위원입니다. 주규환 총무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 엄상호 위원께서 다소 지적을 했습니다만 17조 '구성 등'이 있지요?

예.

준칙에는 보면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고 25인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읍면동에서 선출된 시군구 의회 의원은 그 지역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개정안에는 보면 '이 경우 당해 구의회 의원은 그 지역에 있는 고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당연직이란 말은 빼버렸거든요. 그 당연직이라 하면 당연히 된다는 그 뜻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당연직이란 말은 왜 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구의회 의원들 현재 여기에 되어 있는 조항을 가지고 고문이 될 수 있다 했을 때 당연히 되는 것입니다. 되는데 당연직이란 말은 빼게 되면 동기는 위원님들의 자율성을 높인다 이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위원님중에서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구청에서 조례안을 내면서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는 것이지 왜 억지로 하라 이런 식으로 조례안을 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조례안을 가지고 위원님들은 당연히 고문이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는데 문제는 본인이 '나 하기 싫다' 이랬을 때 당연직이란 말이 들어 있게 되면 그것은 하기 싫다는 자율성이 인정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해서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시에서 내려오는 준칙에 우리가 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될 수 있다라는 그 문구중에 안해도 된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직이란 말을 넣어줌으로써 당연히 될 수 있지만 본인이 정 원하지 않으면 안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되는데 당연직을 뺀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근거를 하고 있는 모든 법령집을 자세히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법규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 '하여야 한다'는 법은 그런 규정은 열 개 중에 하나 있기 힘듭니다. 그것이 법령입니다. 입법 기술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제가 총무과장으로서 판단했을 때도 위원님들의 입장을 존중하고 그 분들도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자 이 조항으로 했다 해서 이것이 사실상 안 한다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그러나 굳이 하기 싫다하는 사람이 만에 하나라도 있다고 가정하면 아까 극단적으로 말씀하는데 있다고 가정한다면 당연히 안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억지로라도 할 수 있도록 실제로 법령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해야 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이미 시 준칙도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속에서 안할 수도 있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좀더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하면 좀더 당연히 된다라는 부분이 더 강하거든요. 그러나 이 당연직이라는 말을 뺌으로써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너무 느슨하게 완화되었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당연직이란 말을 넣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3조 실비보상 등 준칙에 보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봤습니까? 준칙 보세요. 실비 보상 등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라는 것이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실상 모든 수당은 회의참석수당 이다 이렇게 했을 경우는 예산이 없으면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운영상 회의참석수당 필요한 경우 우리가 관례적으로 수당을 지급해야할 숱한 사례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일일이 다 열거는 못하겠습니다만 숱한 사례가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실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열거를 다 못하다 보니까 필요한 경우 그러면 필요한 경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각종 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다 포함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애매모호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다만 필요한 경우라고 했거든요. 다만 필요한 경우가 '모든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필요한 경우가 위원 수당이란 것은 어떤 경우가 필요한 경우가 될 수 있겠느냐 이말 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위원님께서 회의를 하는데 회의참석을 할 수도 있고 또 회의를 하다 보면 오찬을 하면서 회의를 할 수도 있겠고 이럴 때 그러한 경비를가필요하게 되었을 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 분들 다 주기는 주되 예산이 없으면 못준다는 단서를 달아놓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필요한 경우라고 명시를 포괄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오히려 집행부에서나 위원에게나 지급하기 용이한 것으로, 저희들이 이때까지 법을 집행을 하고 운영을 해온 경험에 의하면 오히려 그것이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용이할 수 있습니다. 못을 박아놓으면 다음에 무슨 일이 발생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회의는 위원님들이 11시 아니고 12시에 해야 되겠다. 내가 바빠서 12시 아니면 못하겠다. 해서 12시에 하게 되면 점심때가 되어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식사시간에 회의하고 회의수당 주고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 한다면 이렇게 포괄적으로 명시하게 되면 위원회에서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는 사항에서 이것은 개인이 돈을 내겠느냐 공적으로 돈이 지급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는 예산 집행이 용이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부분이 동 자치위원회에서는 회의를 하면 식사를 다 하고 있거든요. 거의 100%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내년도부터 실비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까? 조례가 융통성 있게 되어 있는데 예산의 한도내에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 수당의 개념은 뭐냐 하면 법적으로 아무리 주라고 정해놨더라도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라고 법적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예산이 없으면 못 줍니다. 안 줘도 됩니다. 다른 경비하고 내용이 틀리는 부분이 수당 개념은 예산이 없으면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손치더라도 근거가 있다손치더라도 지급을 안해도 되는 것이 수당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확보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우위원입니다. 주규환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설된 10조 사용료 등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각 항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0조7항에 보면은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고 또 징수관리 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회 명의로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회계책임자하고 각 동에 보면은 간사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총무 역할을 다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간사하고 회계책임자의 분류관계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이런 사용료 조례가 처음 생겼거든요. 만약에 전문이 개정되었다고 가정하면 처음 생기면 이것은 회계책임자가 여태까지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타에서. 그래서 이것은 회계책임자를 새로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없었으니까 간사가 회계책임자하고 총무하고 다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 간사는 그냥 사적으로 돈을 관리를 한 것이지 여기서 말하는 돈 관리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지금 구에서 지금 각 동으로 강사료라든지 이런 지원금이 내려갔을 때는 어느 선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동에서 회계책임자가 다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용료라 하는 것은 동장이 예를 들어서 시설임대를 했지 않습니까? 임대를 하면 그 사용료는 동 건물이니까 그 동에서 사용료를 받고 하는 문제고 여기서 말하는 수강료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서예교실을 운영하고 수강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동에 직원이 관리하면 안되거든요. 그것은 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강료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또 우리 동 간사가 책임을 진 것이 아니고요. 우리 서4동 같은 경우 장기교실을 했었는데 강사를 초빙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일부 지원이 되고 청에서 일부 지원이 되는 것은 간사한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바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제 앞으로는 이 조례가 개정되었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 분이 같이 해 가지고 또 회계책임자도 간사가 하는 그런 게 아니고 회계책임자라고 정식으로 부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지금 회비를 일률적으로 얼마씩 전부다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당연히 구에서 동으로 내려가는 거야 감사 같은 것은 구청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위원회 자체적으로 회비를 받아 가지고 금액을 지출했을 때는 그 위원회 자체적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간사가 전부다 총무 역할을 다 했고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 돈 지출 방법에 대해서 저희 동 같은 경우에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위원들 서로간에 알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회 자체적으로 간사를 하나 두자 이러니까 동장님 답변이 자치 위원회를 하는데 간사가 뭐 필요하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 가지고 조금 시끄러운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동에 있다가 다른 데로 가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것도 조금 참고를 해 주셔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도 잡음이 안나올 수 있는 쪽으로 구청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앞으로 하여튼 자치위원회에서 수입이 되고 지출이 되는 사항은 반드시 공개를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돈을 써야될 자리에 쓰지 않고 다른 곳에 임의적으로 쓰다보니까 그런 잡음이 많이 생기더라구요. 자치위원회의 본질을 떠나서 그렇게 하니까 불만이 있고 그렇습디다. 이상입니다.

여기 부칙에 보면은 제2조에 경과조치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위원을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가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앞전에 1년이나 2년을 주민자치위원장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볼 때는 부칙 제1조에 보면은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그렇게 명시를 했기 때문에 조례임기도 이 조항을 적용해 가지고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에 임기는 몇 년을 했던 상관이 없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리고 여기 보면 17조7항에 보면 구성에 보면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까 1항에 보면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고문이 될 수 있다. 이 내용 때문에 그게 밑에는 빠진 것입니까?

구의원님은 고문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임기니까 4년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1년하고 관계없이 그 직에 있는 4년 동안은 그 고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임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빠진 겁니까? 아까 우리 오인준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대로 1항에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것이 참 애매한 말이거든요. '있으며'하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이 또 여기 17조5항에 보면은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동장이 위촉을 하게되면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하면 동장이 위촉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이. 그러면은 만약에 이것은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그런데 6항에도 보시면 '동장은 고문을 포함 위원 전원에 대한...' 사실상 이렇게 6항에 보시면 고문이 있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할 수 있다는 그 법규정이 바로 해야 된다는 규정입니다. 우리 법이라는 것은 '해야 한다' 이렇게 법을 입법상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아니 그래 법을 법대로 해석을 하면 예를 들어서 동장이 고문을 위촉 안해도 상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만약의 경우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법령이라는 것은 질의회신도 할 수 있거든요 상급기관에서. 동에다가 그것은 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없다 해서 자기 마음대로...

아니 과장님 그것은 개인적인 의사지 예를 들면은 '동장이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했으면 동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나는 그러면 위촉을 안 하겠다 하면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요. 제가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법령에서 할 수 있다 하면 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있으며' 했으니까

이것이 왜냐 하면 아까 우리 오인준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다시피 이것이 부산시 준칙에는 당연직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다 뺐는데 무슨 다른 의도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동에서 질의 회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염려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금정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 통장자녀장학금 지급한지가 벌써 14-5년 되었는데 지속적으로 이것이 통장을 오래하신 분들이 되다보면은 사실 조금 나는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형평성에 안맞다고 봅니다. 형평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폐지한다고 했는데 지금 통장 연령층도 낮아지고 또 학생수도 줄어지고 그래서 형평에 안맞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통장을 역임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보면은 장기간 오래 동안 하고 계세요. 연세가 많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분들도 벌써 10여 년 전에는 자기 자녀들은 전부다 혜택을 본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연령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녀들이 사실 그런 혜택을 못보기 때문에 폐지하자라는 이런 내용인 것 같은 그런 감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뒤에 보면 학생수도 줄어든다고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이것이 학생수가 줄어든 대신 대상을 조금 확대시키면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런데 위원님이 보시는 그런 측면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보는데 지금 현재 금년에 제일 큰 변화가 일어난 게 중학교 의무 무상교육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통장자녀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줬다가 중학생은 안 줘도 되도록 무상교육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생 말고는 대상자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그냥 놔두고 불균형을 그냥 놔둘 것이냐 이것은 일단은 폐지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것을 폐지한다 해서 그러면 통장님들이 일선에서 수고하고 고생하시는데 다만 한푼이라도 드릴 수 있다면 드려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폐지하면서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보완을 할까 제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제일 결정적인 그 원인은 중학교 의무교육이 되어 버려 가지고 중학생들은 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은 2003년도 모범통장 산업시찰 시행 계획 이런 분야가 나와있는데 이것도 보면 사실 우리 전체 통장수가 약 390명 되네요. 장학금 해당 숫자가 그렇습니까?

통장수가 390명입니다.

그래서 72명이 사실 산업시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분야로 사실 통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보다도 통장들에게 전체 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것을 조금 고려했으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왕 통장 자녀장학금 제도를 폐지한다면 그것을 갖다가 수혜를 줄인다기 보다는 그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보니까 아이디어 차원에서 우선 생각이 나는 게 통장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산업시찰을 시키자 이런 저런 안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 통장님이라든지 동장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해서 그 분들도 좋은 의견이 있고 가능한한 위원님 말씀과 같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보면 통장 업무가 상당히 많거든요. 통합이 되어 가지고 통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기 하는 업무 분야가 상당히 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데서 조금 그런 지원이 된다면 상당히 일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동사무소 협조도 잘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것을 조금 운영의 묘를 한번 살려봤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금정구 조례에는 통장은 몇 세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통장은 영원한 통장이네요?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한때 제가 알기로도 통장 연령을 공무원 연령 비슷하게 60세나 65세 제한을 한번 뒀다가 그 부분이 98년도에 폐지되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당초는 제한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제가 볼 때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안이 지금 고령화로 가다보니까 지금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주위에 보면 젊은 사람이 통장을 하고 있는 그런데도 많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많은 사람은 이것을 폐지를 원할 것이고 나이가 적은 사람은 상당히 이것을 절실히 원하는 통장도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 자녀장학금 때문에 또 기이 통장을 할려고 하는 사람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아까 우리 김홍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고령화된 이 통장님들은 옛날에 젊었을 때 자기들 다 찾아 먹을 것 찾아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굳이 이것을 폐지시킬 이유가 있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금년에 중고교 장학금이거든요. 통장자녀 중고생 장학금인데 중학생은 이미 의무교육이 도입됨으로 인해서중학생은 줄 필요가 없어졌고 준다고 해봐야 고등학생만 줄 수 밖에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수혜폭이 더욱더 줄어드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 통장님들 힘들게 고생하는데 저희들이 안 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쪽으로 좀 이렇게 수혜폭을 넓히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봅니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수혜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저희들 생각할 때 조금 전에 산업시찰 말씀을 하니까 우리 김홍관 위원님께서 그러면 그것도 인원이 좀 제한되니까 더 많은 인원이 갈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에서 제가 그렇게 한번 답변을 동장님이나 통장님으로부터 그런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실제로 제가 보니까 대상 자녀가 없어 가지고 통장 장학금이 한 개도 안나간 동이 2000년도에는 서1, 부곡4, 장전3, 선·두구, 금성동, 2001년도에도 서1, 부곡4, 금성동, 2002년도에는 서1, 부곡4동 이런 식으로 안나가는 동도 있다고요. 전혀 수혜를 못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중학교 의무교육제도도 도입되고 이랬으니까 실제로 자녀장학금제도는 제가 볼 때는 별 실효성이 없으니까 김홍관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구청에서 통장 산업시찰보다도 더 좋은 안을 좀 찾아본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것도 좀 찾아 가지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 돈 깎아 가지고 구청 살림에 보태자는 뜻이 아니고 더 많은 수혜를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가자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통장님들의 수당은 예를 들어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더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딱 못이 밖혀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수당을 지급할 명목을 만들어서 지급을 할려고 하면 그런 행자부 지침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네요.

예, 그런 것은 안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세무과의 세무고지서를 또 돌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지서 송달료라는 식으로 명칭을 붙여서 돈을 드리거든요. 우편요금 드는 셈 그것보다는 싸고..

왜냐 하면은 이게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되고 나서 동 직원이 사실은 옛날에 저희 큰 동에는 40명씩 이렇게 있다가 10명이 있고 그리고 통장도 옛날에 40개통에서 20개 통으로 줄여버리고 하니까 실지 통장들이 지금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기앙양 대책을 갖다가 잘 세워 가지고 그런 불평이 없게끔 잘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방금 과장님께서 통장님 연령 제한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98년도에 구조조정 되었지요. 10월달에 되었지요. 그때에 65세까지로 연령이 되어 있고 2년을 하고 나면 통장을 교체하는 쪽으로 이래 가지고 조례안이 내려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65세 이상 통장을 그만둬야 된다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위촉은 65세까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고령화 쪽 그 자체가 65세까지 이렇게 차단을 시켜 주신다 라고 하면 고령화 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줄어들지 않겠나 그리고 65세 미만이 되면 고등학생 수혜만 된다고 이랬으니까 고등학생 수혜를 늘리면 되는 것이고 중학생 가는 부분을 중학생은 안 주기 때문에 나중에 간단하게 하도록 하십시다. 그래 하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꼭 그런 것을 주는 것 보다도 다른 쪽으로 해 가지고 수혜를 주면 똑같은 것 아니냐 하니까 거기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 하면서 저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모범 통장 산업시찰 이런 쪽으로 이야기도 하시고 했는데 그것은 실제로 전체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송달료 같은 그것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송달료도 건수가 많은 통은 많이 갑니다. 그 대신에 건수가 작은 통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작게 갑니다. 그래되면 불공정한 그런 사항도 생길수 있습니다.

많이 간 사람은 일을 많이 하는데 줘야지

제가 한 마디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여태까지 통장님 회의수당이 있었습니다. 전번에 회의수당은 한 달에 두 번씩 회의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월 2만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중간에 구 재정이 없다 이래 가지고 1년인가 2년인가 회의수당을 아예 안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 부활된 것이 1회에 5천원씩 해 가지고 한 달에 1만원을 지금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꼭 배려를 해주신다고 하면 전체 통장님에게 다 돌아갈 수 있는 것은 회의수당이 아니겠느냐 저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