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길 의원 발언

의사직원 조태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10월2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창열 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항상 저희 복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춘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의 규모가 약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예산은 12억9000만원 13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 대출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는 지금 7건에 3500만원이 대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을 필요로 하는 주민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출신청 서류가 어떤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런 것입니까? 받지 못하는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신청자가 지금 현재 7건에 불과해서 보는 사안별로 융자조건이 융자보증인이 2명이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보증인 때문에 실제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자금융자 규모가 저희들이 지금 2000만원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소득층이나 영세서민들 생계 안정차원에서 하는 전세자금 융자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자금 융자는 보증인 없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대출하는 또 그와 같은 제도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는 융자자가 이용율이 좀 많습니다만 이 부분은 적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보증인을 그래도 두 명을 세워 가지고 이왕 융자를 받고자 하는데 옛날 보다 지금 돈에 대한 가치도 다르기 때문에 1천만원이나 500만원을 빌리기 위해서 어렵사리 보증인을 구했는데 그것을 좀 상향조정해 주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봅니다. 융자금 이용율을 좀 증가시킨다는 취지에서 일단은 저희들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출을 신청한 후에 대출신청한 사람이 100% 대출 성사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거의 다... 국민은행에서 지금 심사를 합니다만 거의 다 융자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증인 2명은 금융계에서 요구사항 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들은 것입니까?

지금 우리는 조례상에 보증인을 두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증인만 은행으로 서류를 넘겨드리면 은행에서 또 자기들 약관에 맞는 보증인의 제한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최종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신청의 제일 문제점이 보증인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저소득층을 누가 보증 서줄 사람도 없을 뿐 아니라 또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보증을 서달라고 하기도 어려운 문제 같은데 이 보증문제를 인보로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생각해 본 것이 없습니까? 인보나 어떤 신용보증이나 그런 은행하고 금융계하고 절충해 본 바 없습니까?

이것을 신용보증기금 주택전세자금 모양으로 그렇게 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검토는 안했습니다만 과연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은 은행권하고 저희들이 또 차후에 좀더 의논을 한번 해봐 가지고 신용보증기금으로서도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저희들이 또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주민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월수입 주택 뭐 이런 등등의 조건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라 해 가지고 재산기준 그 다음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안에 들지 않으면 신청의 조건이 안된다.

그 외에 저희들이 그와 유사한 생계가 좀 곤란하다고 하는 저희들이 복지분야에서 용어를 씁니다만 저소득계층 그분들에게 이 자금을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대출되지 않은 생활안정자금은 어떤 형태로 예치되어 있습니까? 이자가 몇%입니까?

지금 정기 적금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몽땅 몇 년 식으로 다 넣어놓은 것입니까?

1년 단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이 13억까지 되는 내역은 자체 정기적금에 대한 이식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율이 낮아 가지고

지금 약 13억 되는데 금년도 이자발생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그것이 1억 2억 이런 식으로 자금을 지금 예치를 해 놔놓고 있거든요.

큰 돈을 한 몫에 안하고 분류를 해 가지고 넣는다. 그러면 그 이자소득은 지금 어떻게 처리됩니까?

자금으로 같이 포함됩니다.

그 잔고에 같이 한다. 그런데 계속해서 대출되지 않는 이 자금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어떤 다른 방향으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생각해보신 것 없습니까?

그래서 이 취지가 사실은 80년대 영세서민들의 생계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해서 특별회계로 마련된 과목이거든요.

그런데 몇 년 동안 대출이 계속 부진하고 나가지 않았는데 이 돈을 그대로 계속 방치하기 보다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서 주민에게 어떤 소득이 갈 수 있도록

그것을 다른 기금으로 운용하는 얘기도 또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기금으로 운용을 해도 지금 이 13억을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쪼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비근한 예로 주차장특별회계의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 가지고 일반회계 용도로 집행도 하고 한 그런 예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이 자금은 영세서민들의 생계안정차원에서 저희들 부서 입장으로서는 특별회계로 계속 관리하고 융자자가 많이 이용할 수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그렇지 않으면 대출보증 조건을 좀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장기적인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출조건 완화에 있어서도 어떤 보증인 2명을 1명으로 한다든지 신보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보증보험제도를 한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보증보험 제도는 구상권이 없어서 금융계에서 받아주지 않을 것이고 그런 관계인데 지금 다른 사회복지기금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떤 원금은 손 댈 수 없는 사항이고 이자만 가지고 지급할건데 지금 이자소득이 감소되어 가지고 사회복지에 어떤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있지 않나 싶은데 지금 이대로 여기다 방치하는 것보다는 다른 데로 돌려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이식 가지고 활용하는 회계는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총액을 다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금은 최초 원금은 그대로 두면서 이식만 가지고 활용을 하고 하지만 이 특별회계 저희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총액을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만 가지고 하는 사업은 몇 년 전과 지금은 이자소득이 반으로 줄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이자소득에만 의존하고 그 돈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복지사업에서 굉장히 안일한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규정에 의해서 이자소득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안일하지 않습니까? 다른 자금을 해서 그 어떤 사회복지사업에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돈은 대출이 나가지 않는 것을 몇 년을 보면서 계속해서 나가지 않는 대출을 그대로 묶어놓고 또 어떤 대출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은행은 돈 장사기 때문에 돈 떼일 사람한테는 안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을 우리가 맞출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해야 된다. 은행 금융계에서는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출은 앞으로도 계속 나가지 않는다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13억이라는 돈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계산인데

그래서 이 개정안이 나간 것도 지금 주어진 다른 보증인 제도는 저희들이 건드리지는 않습니다만 대출금액을 좀 상향조정을 해주면 좀더 이용자가 증가하지 않겠나

저는 이용자가 증가하는 것보다 이용자는 증가할 수 있지만 대출 성사는 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금액이 많으므로서 보증을 서주는 사람이 더 어렵지 않느냐

부담을 느낀다.

예, 부담을 느껴서 더 어렵지 않느냐 생각하고 13억이라는 그 돈을 어떤 다른 방향으로 주민에게 좀더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또 계속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수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약 13억 정도가 현재 돈이 있다고 그랬지요? 있는데 제가 어제 오후에 내가 알고 있는 몇몇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에게 전화를 걸어 가지고 '이런 제도가 있는데 알고 있느냐' 확인을 해본 결과 '그런 것도 있습니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몰라서 못 받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구에서 이분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특히 우리가 어디에 시설자금이라든지 중소기업 어떤 자금 같은 것은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만 머리를 쓰고 있지만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은 알 수 있는 길이 없다고요. 그리고 어떤 절차를 몰라 가지고도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저소득층이라도 자기 친인척 그래도 한두 사람은 알고 친인척이 보증을 설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몰라 가지고 못 받는다고 하면 우리 관할기관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안 그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분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예, 이것을 모르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요 계시는데 이 제도가 20여 년이 된 오래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계층에 계시는 분들은 물론 그 동안에 세대교체도 영세민 수급자 되시는 분들의 유형도 달라지고 해서 개중에 모르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금후 저희들이 내년도 새로 또 신규로 수급자 대상자 선정하고 또 그분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경우에 이와 같은 영세서민 계층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항목별 내용을 하나 홍보 문안을 만들어 가지고 각 가정에 어려운 계층의 세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수급자 계층에게 이용안내문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까?

제가 맡기 전에도 아마 했을 건데요. 이 제도가 20여 년 된 시행제도거든요. 그래서 대충 그 홍보는 충분하리라고 보는데 그래도 새로 또 발생하신 대상자라든지 또 미처 이 제도의 취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한 번 더 저희들 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 안내하는 측면에서 내년 초에는 전 수급 대상자들에게 이 제도 외에 수급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 의무 이러한 내용들을 발췌 수록을 해 가지고 홍보 안내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우간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자료제출을 요구를 하겠지만 2001년도에 우리 현재 수급대상자가 대충 몇 명인 줄 알고 있습니까?

지금 금년 2002년도 수급대상자가 6800명이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왜냐하면은 이런 어떤 융자자금은 순수한 서민자금을 위해서 활용하라고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복지자금 이런 것은 사실은 서민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니까 우리 관할 부서에서도 충분하게 이것이 활용이 될 수 있게끔 은행에서 어떤 사장이 안되도록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말이 다 되었는데 연말이 되기 전에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각 동에 홍보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효식입니다. 평소 우리구 도시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춘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과 소관인 부산광역시금정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지금현재 재해기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있습니까?

97년도부터 해가지고 적립금 이자 다 포함해 가지고 7억1300만원입니다. 그 중에 1억6천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99년도부터 해가지고 금년까지 1억6천만원입니다.

두 가지 다 기금이 7억이란 말입니까?

지금현재 잔액이 7억이네

재해대책하고 재난관리기금하고

아닙니다. 재해대책기금만 그렇습니다.

재해가

7억1300만원

재난관리기금은 얼마입니까?

1억3200만원입니다.

1억3200만원 이것이 연간 조성될 수 있는 예상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구의 경우에 매년 9500만원 정도

재해대책기금

9500만원 정도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우리 자치구에 보통세에 1천분의8을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이효식 1천분의2를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억3200만원입니다.

2400만원입니다.

지방세 중에 보통세라는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통세는 저희들 재산세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면허세가 되겠습니다.

이과장 제중호 위원입니다. 100의50을 예금이 이자율이 높은 것으로 적금을 시키겠다는 뜻이지요?

예.

그러면 이자율이 얼마나 차이가 납디까? 이자 차이가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방재정법에 보면 구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구 금고에 예치하면 이자가 높습니까? 일반은행보다도

그것은 은행에 따라서 다소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가 대충 얼마정도 날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지금현재 100의50을 예치를 하겠다는 것은 이자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재해대책법에 그 확보된 기금의 100분의50은 예치를 하고 100분의50은 운영을 하고

100분의50을 운영을 하는데 지금도 예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이것은 이율이 높은 데로 하기 위해서 예치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 아니예요?

그런 뜻이 좀 내포되어있긴 합니다만 의무적으로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0%는 예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지방재정법에서는

지금 예치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구 금고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개정안이 필요합니까?

이번에 개정안은 과거에는 당해년도에 확보한 금액중에서 50%만 사용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 적립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기금이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 5천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연재해대책법이 바뀌면서 전체 누계 금액에 대한 50%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기금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중호 위원 이해가 갑니다.

예, 저희들이 매년 5천만원 정도 밖에 사용할 수가 없었는데 이 법이 개정됨으로써 내년에는 2억2천만원 정도 재해대책에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7억1300만원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천재지변으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7억1300만원 다 못쓴다는 말입니까?

다 못씁니다 지금 이 법이 개정되면 내년 2003년도에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2억2천만원 정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