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정미용 의원 발언
미용
정미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사회산업국, 환경관리사업소, 도시국,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쳐 추경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추경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0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길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니다. 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자활 근로 사업, 보육시설운영비 등 6개 사업에 2억 9219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은 자활근로 사업 등 10개사업에 2억 6,370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경로당 무료급식비 4,032만원은 경로당 무료급식소에 대한 공급량 부족분 448명분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운영비 2백만원은 2002년도 본예산에서 2백만원이 감액되어서 부득이 증액편성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중 자활근로사업비 1억506만원은 각 동사무소에 가로환경정비 등 취로형 자활근로형 인건비 증액분이 보건복지부에서 증액 교부되어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80페이지 자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추가 지원으로 21만 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성폭력 상담소 운영 150만원은 성폭력 피해자 진단서 발급비가 추가로 지원되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사랑의 식당 무료급식은 노인복지회관과 남광교회 해성교회 3개소로 일일급식인원이 396명이나 부족된 56명에 대한 추가급식비 1,276만 8천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81페이지 아동시설 특별종사자 수당 2640만원은 순수한 시비 사업으로 아동시설 2교대등으로 종사자 증원에 따른 수당증액분입니다. 다음 부랑아 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시립갱생원 직원 1명이 증원되어서 시비에서 11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동구 자원봉사센타 운영비 160만원 감액은 광주광역시에서 민간위탁금중에서 5개구청이 공히 자원봉사센타 운영비가 감액 지원이 되어서 이번에 감액 조치했습니다. 경로당 신축사업 1억원은 1회 추경에서 구비 1억원이 삭감이 되고 시비 1억원은 유보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행복재활원 보호작업장 엘리베이터 교체비 1억 681만원과 행복요양원 치과 유니트 지원비 2천만원은 전액 국시비 보조금으로 교부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천만원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노인회관 강당에서 노래교실, 국악교실, 합창단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방음장치가 되지 않아서 인근 주택가에서 자꾸 시끄럽다는 이유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민원 때문에 지난 더운 여름에도 문을 닫고 더위를 참아가면서 노래교실, 국악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운영비중에서 천만원으로 3층 강당에 방음창과 에어컨을 여름철 시기성을 감안하여 우선 설치하여 드렸습니다마는 노인복지회관 4/4분기 운영비가 좀 부족하게 되어 이번에 1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이번에 당연히 예산에 계상해서 사용해야 하나 복지차원에서 행하였던점을 넓은 이해와 양해를 구하면서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개보수비 2,459만 6천원은 노후된 경로당 21개소에 대한 시설개보수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집기 구입비 497만 5천원은 씽크대나 가스렌지 등 경로당에서 꼭 필요한 집기만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맥원 안전진단 용역비 7백만원은 아동 복지시설인 일맥원 시설이 점검 결과 건물 내부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위험이 예측되어서 사전 안정적 차원에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나 법인 자체적으로는 도저히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7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3페이지 여성발전기금 2천만원에 대하여 어려운 재정에 무슨 2천만원이냐고 말씀하실 위원님들이 계실것 같아서 좀 더 자세히 위원님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올릴랍니다. 여성발전기금 2천만원은 보건복지부에서 5년 계획으로 2억을 더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천만원의 기금이 조성이 안 되어서 이번 제2회 추경에 2천만원을 재편성했습니다. 조성내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2천년도에 여성정책평가 우수포상금으로 해서 2000년도에 기금으로 편성했고 2001년도에는 구비에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02년도 금년도에는 2천만원이 기정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2천만원중에는 저희들이 여성정책평가 우수구로 3천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아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 천만원을 세우고 2천만원 잔액 남은 것을 이번 2차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어려운 재정에 무슨 2천만원이냐고 걱정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실것 같아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는 매년 여성정책 평가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해서 한번 씩 옵니다. 그러면 기금조성이 몇 %나 되었는가, 얼마나 되었는가가 평가 항목에 아주 높은 점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 기금을 편성해 주시면 좋은 평가를 받아서 2003년도에도 인센티브로 많은 상금을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수
전인수위원
전인수 위원입니다. 82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에 2,400만원 세워졌는데 2,400만원가지고 모두 개보수할 수 있습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전인수 위원님께서 질문한 요지는 왜 이렇게 적게 세웠느냐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저도 2,400만원 가지고 경로당 개보수가 될 것인가 심히 우려됩니다. 애초에 많은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의 어려움때문에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이해는 하지만 열악한 재정때문에 그런지는 알지만 사실 경로당을 가보면 개보수할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만원 들어 갈 것 한 50만원선에서 수리를 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마무리를 못하기 때문에 얼마 안가서 바로 개보수를 해야 될 상황이 닥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더라도 확실하게 개보수를 해 주어야 다음에 돈이 또 들어 가지 않습니다. 1년만 지나면 또 개보수를 해야 될 이런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경로당 집기 구입비로 해서 490만원정도가 예산편성 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7개소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어디, 어디 경로당을 말씀해 달라는 질문이신것 같은데 그 관계는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장의 집단성토장이 되어 버립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인수
전인수위원
이 부분도 형평성에 맞게끔 파악해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아까도 설명을 올린바와 같이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수
전인수위원
됐습니다.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해 달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경로당 무료급식은 4천만원이 부족합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2002년도 본예산에서 월별 소요판단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리고 선거기간에 무료급식을 중단했는데 그래도 부족합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당초에 경로당 수용인원이 1,613명인데 공급인원이 1665명입니다. 그러면 수요공급량이 절대 부족해서 이번에 조사를 해 놓고 보니까 경로당이 추가로 확장도 되고 해서 448명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난 7월 중순쯤 7월 20일쯤 그때부터 부족된 급식비를 추가로 증액해서 급식을 못하는 노인들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상시인원이 아니라 평균인원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그 기준으로 해서 노인분들이 나오는 숫자에 따라서 A라는 경로당이라면 평균 15명이면 15명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부족량이다 그 말씀이죠!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아까 전인수 위원님께서도 경로당 개보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경로당이 너무나 많다. 통폐합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수차례 말해 왔습니다. 그런데 날로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내실있는 운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시효과보다는 내실있는 경로당 운영을 해야 하는데 지난 번에 선거가 끝나고 기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경로당은 지금도 돈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얼마가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어느 곳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150만원 보수비를 조사했지만 그 당시에 150만원이었는데 지금도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누수가 되어서 수도요금이 20만원 30만원 나가는 것은 조치를 안하고 외형으로 보이는 곳, 전시효과를 노리는 곳만... 이러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박길수 과장님이 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위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급합니까? 지금 수도가 터져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급합니까? 어디에 선풍기 하나 더 사주는 것이 급합니까? 그런 전시효과를 노리는 행정은 안해야 합니다. 내실있는 행정을 해야 합니다. 박길수 과장한테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행복재활원 엘리베이터는 어느 쪽을 교체합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보호작업장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지금 개보수하고 있는 본동 말이죠곳?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알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동연위원
경로당 개보수에 대해서 두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마무리를 지어야 하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개보수를 해야 할 곳이 22개소입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4,859만 6천원인데 추경에 온 것은 2,459만 6천원만 들어와 있습니다. 아까 신채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누수관계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에 보수가 시급한 곳이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계수조정을 해서..... 그래야 월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박과장님이 깍아내릴 것은 깍아내려서 스스로 노인당 보수는 차제에 완벽하게 보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지당한 말씀입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면 끝나고 나서 어느 것을 삭감을 해서 보수를 해드려야 되겠는가 스스로 계수조정전까지 자료를 내주시고 아까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이 벌써 몇 차례잖아요. 왜 그런데 빠지고 안해 줍니까? 해 주어야죠! 시급성부터 따져서 해 드려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원동 용강, 내남경로당 신축문제입니다. 전 위원님들께서 구비를 삭감해서 시비로만 1억이 세워져있습니다. 이 건물 노인당 건물 두채는 준공만 기다리고 있다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주동연위원
선 집행을 했습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주동연위원
노인들을 위해서 집을 미리서 지었다는 것은 잘된일인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과장님이 데리고 있는 실무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들은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간부입니다. 직원들을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면 실무 직원들이 설 땅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과장님도 실무 직원해 보셨죠?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네. 했습니다.
주동연위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이대로 지나가 지겠습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큰 지적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동연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주의할랍니다.
주동연위원
큰 지적은 없다. 선집행은 정당한 것이다. 이것 아닙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정당하다는 표현은 안했고 선집행이....
주동연위원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당연히 의회의 예산 심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산 편성과정에서 당초에 시비지원과 구비지원을 포함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아마 구비는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시비지원만 가지고 추경예산에 세워져 있고 지금 시에서 시비를 주면서 목적 사업으로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면 시급성을 요할 때는 선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급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거기까지는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주동연위원
노인당이 없으면 노인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시급성입니다. 수용시설이라면 시급합니다. 그러나 노인들이 앉아서 노실곳 나중에 가서 시급성은 따지기로 합시다. 다음 82페이지 상단입니다. 행복요양원 치과 유니트 지원입니다. 스켈링을 받을 때나 치료시 의자입니다. 이것이 국시비로 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2천만원이. 행복재활원에 유니트 시설을 해 놓고 1년에 한번 치료를 받을지 2년에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치과의사가 가서 출장을 가서 진료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자제를 거기에 넣어놓고 있을 만한 공간이 있습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치과 유니트 의자 하나 들어 갈 수 없을 정도로 공간이 그리 좁지는 않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면 요양원에서 희망사항입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행복요양원에서 치과 유니트가 필요합니다. 하고 신청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상 장애인 시설 100인이상 시설에 대해서 지원 우선순위가 있어서 행복재활원 정현원이 110명인데 작년에 지원에서 누락이 되고 2002년도 이번에 100인이상 시설에 대해서 치과 유니트가 지원이 된 것입니다. 저희가 필요해서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니까 국시비가 중앙에서 내려왔으니까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가져다가 의자 만들어서 놔드려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아닙니까? 요는 행복요양원에 전화한번 해 보셨습니까? 필요한지를.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행복요양원에서도 지원이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는 필요 없는 지원으로 알고있다던데요?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원장님한테 그렇게 물으셨는지 직원한테 물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필요없다고 까지 그렇게 대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동연위원
지원도 필요한 지원이 있고 불필요한 지원이 있습니다.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양원 치과 유니트 설치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와 시비를 확보해서 시설인원이 100인 이상 수용하고 있는 시설에는 단계적으로 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100인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제 이야기는 행복요양원에서 희망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귀찮은 지원은 안해야 되고... 이것이 불요불급합니다. 다른 것을 지원해 준다면 그 사람들도 고맙게 받아들이죠. 안그렇습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행복재활원에 가면 자원봉사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중에는 의사들도 상당히 자원봉사 요원으로 있습니다. 내과 외과 여러 분야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치과의사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치과의사들이 가서 지원봉사를 하고싶어도 치과 유니트가 없어서 자원 봉사가 실효를 못 거둔 경우가 있어서 아마 행복요양원에 치과 유니트를 지원해 준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주동연위원
그 요양원에서 필요로 하느냐 안하느냐. 국시비라고 해서 무조건 예산을 넣어야 되겠다 하는 것보다는 불요불급을 따져서 반납을 하더라도 요양원에서 필요없다는데 뭐하러 시설을 해줍니까?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물론 이런 시설을 해 주면 원하는 시설이 있을 것이고 원하지 않는 시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설기준이 백인이상 수용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시설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업체에서 시설을 못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국가하고 시하고 부담해서 지원해 준다 그런 뜻입니다.
주동연위원
지침은 알아요. 저도 그 내용은 알아요. 국시비도 불요불급하고 희망사항이 아니면 반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꼭 국시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그것을 집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목적사업으로 행복요양원 치과 유니트 지원에 2천만원으로 부기를 받아서 내려온것이라 다른 사업으로 해서 쓸 수도 없고 또 내려 왔는데 구태여 반납할 필요까지 있습니까?
주동연위원
그런 것을 뭐하러 해주느냐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다 다른 귀가 있습니다. 내 귀 틀리고 과장님 귀 틀리니까 어느 말이 맞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요양원에 방문해서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제자랑 같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도 8명 밥을 먹이고 8명 이를 닦고 왔습니다. 피가 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저는 매일 거기를 다니면서 직접 이를 닦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사도 없고 간호사도 없습니다. 이 유니트를 용이하게 쓰면 모르지만 거기에 공간도 많고 교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가치있게 써야 되는데 방치합니다. 그것이 문제 입니다. 물론 아까 자원 봉사왔다지만 요즘은 자원봉사 없습니다. 아침에 없습니다. 의사들이 봉사하는 것은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봉사는 하지만 거기에 방문해서 봉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매일 가기 때문에 확인합니다. 그 물건들이 필요외에 물건이 방치되어서 결국에 폐기하고 고철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용이하게 쓸 수 있는 물건들을 보수를 해서 썼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원한 구비는 별로 안 들어가고 시비나 국비가 들어갑니다마는 너무나 거기는 헤픕니다. 그래서 주동연 위원님께서도 걱정하는 것은 물론 용이하게 쓰겠지만 누가 그것을 사용할 것입니까? 가져다 놓고 방치만 하면 뭐합니까? 치과의사 한사람도 봉사 안옵니다.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무용지물이 되지않도록 저희가 지도관리도 잘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 2천만원 짜리 물건을 가져다놓으면 실적을 점검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귀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귀찮다고 시설측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
채성
신채성위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거부하는 그런 원인을 분석해 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지 꼭 그렇게 표현하십니까? 또 거기에 가서 의원들이 귀찮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2천만원 실적을 남겨야 될것이 아닙니까? 지금 의사도 연봉이 적다고 해서 없지 않습니까? 매일 밥에다 약을 타서 먹입니다. 그런데 과연 제대로 진찰해서 약을 투입하느냐 이 말입니다. 아침에 밥에 약을 터서 먹이니까 어느 약국에서 조제해 오는 것인지 다 압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가서 행정지도를 하면서 표현을 잘 하십시오. 우리 동구청은 지원보다는 행정을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걱정을 하고 좀 더 용이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의원들이 얼마나 잘합니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행정지도를 하면서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의원들이 마치 거부나 한 것처럼 이상하게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행정지도때도 오해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이 기계를 사서 방치하지 말고 효용있게 써라 하는 의도로 받아들이고 효용있게 쓸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고수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수웅위원
고수웅 위원입니다. 82페이지 일맥원에 안전진단 용역비가 7백만원인데 일맥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지난 10월 18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하셔서 사회도시위원님들은 다 가 보셔서 알고 계실것입니다마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맥원이 지산동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입니다. 그런데 아동복지시설이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해 본 결과 건물이 균열이 가 있고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건축이 무너지면 문제가 있으니까 위험이 예측되어서 사전에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해서 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고수웅위원
아동복지 수용시설이면 인가시설입니까? 비인가시설입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인가시설입니다.
고수웅위원
인가시설이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가 되고....
주동연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맥원은 지산2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고아원이라고 부르던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로 계획선에 의해서 앞으로 양쪽에 도로를 냈습니다. 원래는 2층이었고 땅이 넓었기 때문에 부속건물이 있었는데 계획선에 의해서 부속건물을 철거를 하다 보니까 필요로한 건물을 증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층을 먼저 증축을 했고 4층을 증축했습니다. 그때도 위험했던지 3층에 보를 보완해서 4층을 올렸는데 거기에 어린이들이 겨울철을 날 수 있는 보일러 시설을 할려고 보니까 중량을 더 올릴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실정이라 이 돈은 엄밀히 따지면 우리 구비에서 안전진단을 해야 될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급성에 따라서 구에서 7백만원의 돈을 세워서 안전진단을 해서 앞으로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현지를 가서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또 어린이들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응당 협조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전진단 결과는 뻔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타를 하고 싶은 것은 증축을 두번 했을때 건축, 증축 허가를 내주면서 안전관계를 감안했을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안전진단을 해서 증축을 시켰는지 이것은 행정에서도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박과장님께서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신속한 조치를 취해 주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안전진단결과에 국비로 해서 기능보강 요청을 해서 시설을 안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사랑의 식당 무료급식이 기정에 비해서 1,200만원이 더 올라왔습니다. 사랑의 식당 56명분에 대해서 일인당 1,540원꼴이 된가요? 그렇죠?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1,520원입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일반경로당 급식은 일인당 얼마입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 1,800원입니다.
임택위원
학생들 결식 아동은 얼마입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단가가 좀 세서 2,000원입니다.
임택위원
2000원이 아닌 것 같은데요. 149명분에 대한 1,722만 8천원이면 제가 계산하기로는 1,200원꼴도 안 되는꼴인 것 같습니다. 차이가 왜 그렇게 나죠? 사랑의 식당은1,500원, 일반노인당은 1,800원, 결식아동 보조는 어린이라 좀 싸고 그렇습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의 단가 지침이 있어서....
임택위원
경로당 무료급식이 무슨 보건보지부에요?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
임택위원
지침은 그렇더라도 우리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사랑의 식당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재원부담을 한가요? 어떤 기준도 없이 왜 일반경로당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랑의 식당의 경우는 자체 부담이 있습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사랑의 식당은 국시비에서 240인분....
임택위원
아니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또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이 일인당 얼마 정도의 식사를 제공해 주는 그런 것이 있느냐고요? 지원된 국시비라든가 또는 구비지원만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자기들 재원을 가지고 부족한 것을 지원해서 합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부족한 것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부담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당초에는 340명을 지원해 주었는데 240명분은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했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비로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어떤 경우는 일인당 1,500원이고 어떤 경우는 일인당 1,100원, 1,800원인데 식단에 대해서 비교해 보셨습니까? 단가가 차이가 나는데 실제 식단에 대해서 비교를 해 보셨느냐고요?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식단 메뉴를 비교해 봤느냐고요?
임택위원
네. 여러 가지 식단메뉴라든지 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를 해 보셨느냐고요?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질에 대해서는 1,800원짜리가 더 낫고 1,520원짜리는 더 못하고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그렇게 확인도 안하시고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사랑의 식당에 대해서는 더 싸지만 불만의 목소리를 못들어 봤습니다. 그러나 일반 경로당의 경우는 1,800원 단가이지만 별로 질이 안 좋다 하는데 드셔보셨습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들어봤죠.
임택위원
사랑의 식당도 가보셨어요?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점검나갈 때 마다 밥도 먹고...
임택위원
단가별로 별 차이가 없습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경로당하고 사랑의 식당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신것이죠?
임택위원
경로당이 훨씬 더 나은가요?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훨씬 낫지는 않지만 더 낫습니다.
임택위원
어떤 곳은 더 낫게 해 주고 어떤 곳은 덜 낫게 해 주고 그렇습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 급식 제공처가 똑같으니까....
임택위원
제 말은 어떤 경우는 1,800원짜리로 하고 어떤 경우는 1,500원이고 학생들은 1,100원으로 해 주고 기준이 1,100원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맞춰주어야죠.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외식업체에서 일괄 배달을 하다보니까 배달 비용이 포함되어 1,800원 정도가 된 것 같고 사랑의 식당은 현장에서 직접 자원봉사자들이 식사를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20원꼴이 되는 같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학생들은요? 원래 보조입니까?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학생들은 결식아동들은 원래 2,500원선에서 보조를 해 주었는데 국비가 50%, 교육청에서 25%, 나머지 25%인 625원은 구에서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택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경로당의 경우에 1인당 1,800원정도로 해서 배달비까지 포함되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때문에 오히려 경로당의 경우는 더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랑의 식당이라든지 봉사 차원에서 하는 경우에는 돈은 적지만 만족도가 더 높은데 그렇지 않고 위탁해서 회사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영리 목적이 들어 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수웅위원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식당은 제가 잘 압니다. 사랑의 식당 보조는 1,500원이고 경로당 보조는 1,800원인데 음식의 질에는 사랑의 식당이 더 낫다. 1,500원짜리가 더 낫다하는 것이 중론입니다. 왜냐 하면 사랑의 식당은 자부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학동의 경우는 교회에서 하는데 교회 자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조해 주는 돈이 있기 때문에 1,800원짜리 경로당 음식보다 훨씬 더 낫고 질이 더 낫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자부담이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는 항상 국시비라고 보고를 하시는데 국장님께서 국시비에 대한 개념, 지방비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국비는 국가가 사업을 하는 국비 전체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국가의 예산 및 보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 비율을 가지고 사업 신청을 해서 국가에서 승인해서 내려온 경우가 있고, 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영복위원
거기에는 뭐가 따르느냐 하면 재정보전을 위한 교부가 국가 세금을 받은 만큼의 교부금이 100분의 15, 우리 같은 경우는 100의 3 그렇게 되죠!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조영복위원
결국은 우리가 세입을 잡게 되면 우리 재원이죠?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그런 재원은 여기에서 국비, 시비로 안나옵니다.
조영복위원
수입으로 들어 오는 것은 우리 세원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것입니다.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구비입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목적으로 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문화랄까 현안사업이랄까 거기에 펼친 필요한 사항이니까 구비를 이마만큼 해서 사업을 해라 그러면 국가에서는 조정을 해서 아까같은 경우가 일괄적으로 5개구가 얼마를 증해라, 감해라 국가에서 조사해서 조정해 보니까 타당하지 않다 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까 주동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길게는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국비, 시비를 따져서 이 사업비가 전액 국비이니까 관계없다라고 보고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면 우리 재원으로 볼 수가 있고 국가에서 기부해 주는 것이 있고 교부금이 있고 교부세가 있고 그런 개념을 확실히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육시설 현황을 보니까 일반회계에는 40개소가 들어와 있고 일반세출에는 38개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관리합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네. 우리가 다 관리합니다.
조영복위원
40개소가 되었든 38개소가 되었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따져봐야 되겠지만 40개소를 다 관리하면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국가도 통상 기업활동이나 다름없는 것이니까 우리가 경영을 잘하는 것인지 재정 상태는 어떤 것인지 물론 국비이니까 괜찮지않느냐 이런 개념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지방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공립이 네 군데, 법인이 10여 군데, 법인 단체가 두군데, 또 개인이하는 곳이 있고, 사설 운영이 있고 또 가정에서 하는 곳이 있는데 우리가 전부 관리를 합니까? 경상적 경비로 국가에서 주는 돈으로 계속 40개소를 관리한다면 이것은 조정을 해서 국가기관에게 국비를 쓸 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계산표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이런 것을 따져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입니다. 국비이니까 안해도 됩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정산서를 다 받습니다.
조영복위원
정산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가서 봤느냐 이 말입니다.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지도확인도 분기별로 필히 해야 되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것은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보육교사들 인원을 점검해 보니까 막연하게 교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6명도 있고, 7명도 있고, 8명도 있는데 이 교사들이 국비라고 해서 우리가 보다 보육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인가 양성화해야 될 것인가 사설 학원도 있으니까 어쩌면 국비에 해당하는 우리지역의 보육시설을 보호하고 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도, 계도, 확인, 검사 이런 것을 해서 국가기업활동에 국가가 돈을 주니까 우리가 거기에 상응하는 보고할 목적은 대차 대조표나 손익계산표를 반드시 따져서 지방자치가 그런 일을 안하고 행정이 그런 일을 안하고 막연한 국비를 쓴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고는 있겠죠. 하지만 내실있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조영복위원
경상적 경비로 매년 2, 3억씩 고정적으로 나가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무엇을 이야기 하느냐면 조정 국가에서 그 돈을 내줄 때 한번 조정해서 안 되어져 있다면 다른쪽에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양성화쪽으로 행정을 해라하는 그런 내시가 서로 있을 것이라는것입니다. 그래서 보육시설현황을 따져보면 엄청나게 양이 많으니까 그 부분만 이야기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성발전기금설치 운영조례가 2000년 7월 말일경에 조례로 정해 놨습니다. 그렇죠?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영복위원
여성발전기금 운영조례를 2000년 7월에 만들어서 그해에 2천만원 세웠습니다. 명분을 두기 위해서. 그러면 2001년도에 여성특별정책자금으로 2천만원 보유했죠?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네.
조영복위원
그러면 4천만원이 되었네요. 그러면 2002년도에 상반기에 3천만원 온 것하고 추경까지 해서 8천만원 적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상반기에 온 3천만원은 어디에 썼습니까? 2002년 3천만원 온 것을...
여성정책우수평가를 받아서 2002년 상반기에 3천만원이 왔어요! 받았어요? 안받았어요?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받았습니다.
조영복위원
천만원 어디에다 썼습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천만원을 당초 표를 보면 기정에 2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천만원중에서 천만원은 인센티브로 받은 포상금이 천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천만원은 구비로 천만원이 그래서 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상반기에 천만원이 여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어디에 되어 있어요?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2천만원중에 여기 천만원이 되어 있어요.
조영복위원
그말이 아니에요. 여성정책우수평가를 받아서 3천만원을 받았잖아요!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3천만원 받았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런데 2001년도에 2천만원 세웠고 우리 자체내에서 세웠고 2001년에 여성정책평가를 받았고, 우리구만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구가 특별히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양성화시켜서 다른 구에도 왔어요. 우리 자치단체속에서 대표로 왔지만 다른 자치단체도 왔다고요! 그러니까 2002년도에 온 1천만원을 어디에 썼냐고요?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본예산때 1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번 추경때 2천만원 편성하고 그래서 3천만원이 맞습니다.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 제정해서 2000년도에 2천만원, 2001년도에 2천만원해서 4천만원이 됐어요. 본예산에 2천만원 세웠는데 본예산속에 천만원이 들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영복위원
아니에요. 그말이 아니에요. 여성정책우수평가를 받아서 3천만원이 왔다니까요, 받았어요. 천만원을 어디에 썼냐는 얘기입니다.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정이 2천만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했는데, 본예산때 천만원 세운 것은 구비로 세우고 1회 추경때 천만원 세우고 2회추경때 2천만원 세운 것이 도합 3천만원입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우수정책평가에서 3천만원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그 3천만원 받아가지고 1회...
조영복위원
우리가 추경에서 세워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기부금으로 받았다는 얘기인지, 내가 왜 이 말을 묻냐면 선거전에 장애인 재활보조금이라고 해서 8백만원을 썼드라고요. 그리고 어디 자금으로 해서 사회산업국에서 1,200만원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장애인운영기금으로 8백만원 지원한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 기금을 지원된 것이 아닙니다.
조영복위원
그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내가 알아본 바에 의해서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 없었냐 하는 얘기에요? 과장 시비에서 지원되어서 800만원은 썼습니다.
여성정책평가를 받아서 3천만원을 받았는데 그 3천만원이 왜 우리 예산에 들어갑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3천만원을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받아와서 시금고에 놔��다가... 3천만원은 우리구만 타온 것이 아니고 전체 각 자치단체마다 준 것이다, 무슨 얘기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조영복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우리구에서만 준 것이 아니라 인천시도 주고 광역시는 다 줬습니다.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최우수는 대한민국에서 한군데 줬습니다. 강원도 어디, 우수는...
조영복위원
돌아가면서 다 줬어요. 확인을 해봤어요!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우수는 부산 한군데 타고 광주 한군데 타고...
채성
신채성위원
돈을 어떻게 탔든지 가져온 내역만 하세요.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1회추경때 천만원 세웠고 이번에 2천만원을 추경에 편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조영복위원
2천만원하면 7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왜 여기 올라온 것은 8천만원입니까? 천만원이 어디갔습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2000년도에 2천만원 세우고 2001년도에 2천만원 세우고 2003년도에 2천만원 세우고, 그러면 6천만원입니다. 이번에 2천만원 세우니까 8천만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될 수 있으면 이것을 끝내고 오후에 계수조정에 들어 가기 때문에 짤만한 질의와 짤막한 답변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영복 답변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발전기금은 종합평가결과 우리동구가 1위를 했습니다. 동구가 3천만원, 남구가 2천만원, 광산이 2천만원, 그렇게 선정이 되어서 인센티브지원은 금년 2월달에 특별교부세로 시에서 내려보냈습니다. 당초 3월달에 1회추경때 다행히 여성발전기금으로 세워야 하나 구 1회추경때 구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못세우고 천만원만 1회추경때 세우고 나머지는 2천만원은 이번 2회추경때 세운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천만원 어디에 세웠냐 하는 것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영복위원
이렇게 합시다, 답변이 그 순간에 내가 이해 안간 부분이 있고 전체적인 틀로 보면 이해를 해야 할 부분인데 저는 답변이 박길수 과장님도 좋고 사회산업국장님도 좋아요. 우리구 재정상 1차 추경때 썼다든지 본예산때 썼다든지 전체적인 구예산이 열악하니까 이렇게 총괄해서 썼고 이제 적립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수입으로 잡아도 적립하기 위해서 세웠다라고 얘기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간 부분이어서 그 정도 답변이면, 사실은 그 돈을 그때예산편성에 안넣었다면 가용이 열악한 추경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은 반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 것을 앞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조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간단히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비용이 시설물이죠?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개보수면 시설물..도배나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시설비에 가깝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저희 관내 79개 경로당에서 공기청정기나 그런 시설가지고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그런 시설물은 자체적으로 갖추어 졌는지 모르겠으나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경로당 가게 되면 눈에 보이는 시설물만 치중하게 되지 환경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노인정을 예를 들어서 겨울철이 되면 담배도 피우고 건물이 노후됐기 때문 이상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자노인정도 같이 있다가 옮긴 이유가 남자 노인정에서 냄새가 많이 나니까 옮기게 된 것이거든요. 개보수비용중에 환풍기나 공기청정기라든가 그런 것들로 해서 말로만 시설물을 확충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예산의 허용범위내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을수위원
저도 경로당 개보수관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당초 2차 추경예산때 보수비용으로 당초 얼마 요구하셨습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현재 이보다 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859만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러면 절반정도가 깎였는데 당초 4,859만 6천원을 했을 때는 몇 개소에 무엇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왔겠네요?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전부 다 민간자본보조로 하는데 자본보조는 노인정에 보수비용만큼 돈을 주겠다는 얘기아닙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렇게 되면 완벽시공이나 예산절감차원에서 이해가 안가거든요. 직접 구에서 보수시설을 했을 때 예산절감이 되고 완벽하게 공사완 것이 마무리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민간자본보조로 하지 말고 구에서 직영해라?
정을수위원
예.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민간자본보조하고 구에서 직영하는 방안을 비교검토해서 어떤 것이 우월한가를 판단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자본보조로 해 주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슈, 농같은 것을 보수한다면 직영해서 하는 것보다는 완벽시공이나 관리면에서 안전할 것으로 보고 직영을 하게 되면 우리공무원들이 방문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경로당시설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런 곳은 검토하셔서, 왜냐 하면 그분들한테 맡겨놓으면 해놓고 나면 또 고장 납니다.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이전이 경상이전, 자본보조, 두가지가 있습니다. 자본보조는 재산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을 자본보조라고 하고 경상보조는 말그대로 먹고 없어집니다. 왜 자본보조를 편성하냐면 우리구나 시의 소유건물이나 시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못해 주거든요. 우리 것 같으면 우리가 직접시설비로 목을 정해서 시설을 개보수 해 주고 신축합니다. 그러나 경로당은 구소유가 아니고 시의 소유도 아니고 개별 마을의 소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본보조로 해 주지 자본적보조로 해 주면 자본적보조금을 신청할 때 간이설비를 붙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창틀이 얼마다 하면 돈이 많을때는 설계사에서 직접 설계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어디에서 했던 간에 간이설계를 첨부해서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면 그 보조금의 신청과 동시에 교부를 해 주면서 현장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연계해서 현장지도감독을 해서 완전히 완공이 됐을 때는 준공됐다는 필증을 받고 돈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이론적 말씀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설계사가 들어 오고 한다는데 형식적입니다. 실지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이... 그런 답변은 이론적이지 실지 현장에서 보수를 한다든가 했을 때 보면 실제 그런 비용이 안듭니다. 저는 가능하면 자본보조가 그렇게 자본보조가 우리시설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직접 경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거에요. 그런 부분에서 하면 완벽시공이나 사후관리측면에서 금방 해놓으면 자주 신청이 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예산집행상 남의 시설에다 시설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목을 달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정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동연위원
아까 하다말았는데 행복요양원 치과지원되죠! 지원을 하면 앞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용원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고 그렇다면 운영예산 세울 것입니까? 안세울 것입니까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운영예산을 구재원 형편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신 자원봉사체제를 강화해서...
주동연위원
자원봉사체제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것은 치아에 관한 치료입니다. 자원봉사자가 어떻게 가서...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이런 방법은 있겠죠, 거기에 필요한 일부재료비 성격은 구비로 지원할 수 있지만 인건비까지는 지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동연위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봉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체제로 갖추겠습니다.
주동연위원
하시겠습니까?
미용
정미용위원장
주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자료가 올라왔는데 각 답변하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충분한 자료 검토를 하셔서 답변을 원활하게 해 주셨으면 다음에 12월달에 있을 것인데 그때는 그렇게 해 주시고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열악한 동구 살림살이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 합니다마는 제가 일맥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도 현재 현장답사를 했습니다마는 지하 1층, 2층을 먼저 완공하고 3층을 증축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꼭 아까 여러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개보수나 이런 것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조금 더 증액을 하더라도 해줘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과연 보기에는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외관상으로 봐서 안전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다했을 때 안전진단이 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사회복지과에서는 안전진단 회사를 몇 개나 파악해 봤으며 또 다르게 3층, 4층 증축을 한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과연 증축한 당시에 그때 저희 관할구청에서 인허가를 내줬을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몇 년 되지 않은 것이 벌써 안전진단까지 받을 정도가 되면 한번쯤 생각을 해 보시고 만약에 하자없이 설계를 내줬다고 하면 그 공사시공업체도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그런 면은 충분히 절감할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사실상 구비가 필요는 없지만 지원을 해 줄 부분은 아니지만 해줘야 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정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길수 사회복지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
김천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천기입니다. 평소 동구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청소행정업무에 더욱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정미용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200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중 세입은 39억 634만원으로 정기예산 38억 9,464만원 대비 1,270만원이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출은 90억1,473만원으로 기정예산 89억 9,074원 대비 2,39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4페이지 세입입니다. 1,170만원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악취저감시설설치 170만원, 월드컵성공개최를 위한 금남로 가로휴지통설치비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399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마는 이는 시설장비유지비 민간자본보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악취저감시설설치비 170만원, 월드컵성공개최를 위한 금남로 휴지통 설치비 천만원, 다음은 8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음식물쓰레기수거차량 계근시스템고장수리 및 교체 740만원, 압축기감면기유지보수 2백만원, 가로환경미화원은 인사급여시스템 업그레이드판 구입 90만원입니다. 89페이지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차량, 악취저감시설비 340만원, 월드컵성공 개최를 위한 금남로 휴지통설치비 천만원입니다. 이번 2002년도 제2회 추경은 청소행정과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최대한 절감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경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입니다. 89페이지 월드컵성공개최를 위한 금남로 가로휴지통설치, 기집행을 했습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5월달에 동구 금남로가 휴치통이 깨끗지 않다고 월드컵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냐 해서 휴지통을 지원해 주십시오해서 월드컵트로피형으로 해서 위에 축구공으로 된것을 월드컵안에 설치되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이것은 시에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한것입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전부 시비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내용상으로 봐서 기집행을 한 것인데 이번에 올라온 것같어서, 우리 구민이나 시민들이 어떤 지적을 하냐면 예산에 관계없이 금남로에는 휴지통에 매년 있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바뀔 때마다 바뀝니다. 없다는 돈이 이런 모양이 나오고 월드컵 끝났으니까 휴지통 바꿔야 되겠네요!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변두리에 휴지통들이 술에 취한 시민들이 발로 차고 해서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버리고 비어있습니다. 그래도 금남로가 동구 1번지인데 그것을 변두리로 옮겨주고 그렇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저는 기집행해 버린 것을 이번에 올라와서 말씀한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시행할 때는 한번 하더라도 신중하게 하고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생각했을때 그런 쪽에 쓸 돈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시행정, 눈에 보이기 위한 것, 그것 자주 바뀌니까, 말이 많으니까 다음에 생각하실때는 장기적으로 구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를 깊이 생각해서 집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김형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천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종
송윤종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송윤종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제2회 추경안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부분은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121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산유원지내 공중화장실이 당초 시에서 신축관리하다가 금년 6월초에 우리구로 양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금년 12월까지의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전기요금이 72만1천원, 상하수도 요금이 4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동연위원
시에서 시설했다 구에다 관리이관을 했다는 말인데 앞으로 계속 전기료하고 수도료만 내는 것입니까? 청소같은 것은 누가 합니까?
윤종
송윤종환경위생과장
시설물관리는 대의산업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유원지회사에서 하고 이것은 시설지구에 있는 화장실 아닙니까! 삭도회사라는 것이 삭도가 뭐냐면 리프트카 올라간 회사 아닙니까? 그 회사를 설립할 때 거기에 모든 도로시설하고 공중화장실은 20년간 하고 기부채납하고 시에다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잘 모르실 것이고 굳이 구에서 관리할 것이 아니라 회사시설 유원지내에다 기부채납하면 안되겠습니까?
윤종
송윤종환경위생과장
당초 시설물을 신축할 때 대의산업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부지가 그쪽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부지선정을 여러 가지로 하려고 하다가 없어서 그 부지에 신축을 해 주고 나머지 관리는 거기에서 하고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은 시에서 부담을 하겠다이렇게 협약이 되어서 지금까지 해오다가 저희들한테 양여가 되어서 관리를 하게 된것입니다.
주동연위원
이것이 70년대에 유원지를 설치했을 때 제가 지산동 동장을 했습니다. 거기 도로가 전부 지산동 동사무소에서부터 산수동 넘어간데까지 기부채납을 받아서 도로를 냈습니다. 무등인업사 오은배씨 같은 경우는 약 5백평을 기증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직무유기를 해가지고 분필을 해서 시나 구소유로 이전등기를 해야 되는데 안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또 삭도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유원지를 시설지구로 지정했을때 도로나 공공시설물, 화장실같은 것은 20년후에는 시에다 기부채납한다는 계약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본다면 굳이 거기에다 화장실까지 지어서 수도료, 전기료를 뭘어가면서 시설지구내에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며 않습니까? 오히려 그쪽에서 지어서 내놓아야 되는데 우리가 시설을 해서 전기세, 수도세물고 있다, 그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윤종
송윤종환경위생과장
시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시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유원지를 찾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동연위원
거기는 광주에서는 별이 몇 개있는 호텔이 둘이 있습니다. 삭도회사 리프트카가 운영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다 시에서 이렇게 해서 구에다 전기료, 수도료를 내고 이런다면 이것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됐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고수웅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수웅위원
지금 구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되고 또 동구 관내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싶고 보면 공공건물에는 화장실을 개방하도록 하는 표가 있는데 그런 권장사항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윤종
송윤종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전체 관리를 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35개가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수웅위원
그러면 35개가 있는데 지산동같이 전기료, 수도료 다 감당합니까?
윤종
송윤종환경위생과장
안합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편의용품을 일부 제공해 주고 이중에는 개방형 화장실이 롯데호텔이나 기타 10군데의 개방형화장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비를 부담하고 있는 곳은 지산동 공중화장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수웅위원
주무과에서 공공건물에 화장실을 개방하는데 대부분 가면 열쇠가 채워져 있거든요.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윤종
송윤종환경위생과장
금년에 월드컵이 광주에서 열리는 것을 계기로 개방화장실을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개방화장실로 선정된곳은 화장지나 비누 이런 것을 일부 편의를 제공해 주고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간혹 개방이 안 된 곳도 있습니다마는 많이 개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그 문제는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윤종
송윤종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고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지산동 공중화장실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윤종
송윤종환경위생과장
놀이시설내에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놀이시설 만들때 화장실이 없어도 허가가 나는 것입니까?
주동연위원
시설지구라서 시설허가가 있습니다. 화장실하고 조경이면 조경, 녹지면 녹지..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원시설지구라고 해서 검토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놀이시설지구만 한 것이 아니라 전체지구를 봐서 공중화장실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산동의 공중화장실은 짓게 된 것은 관광지 공중화장실입니다. 1개소에 1억2천 정도이상 시 전체 네군데인가 있습니다. 월드컵행사 때문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했었는데 지산동과 증심사 문빈정사 그 두 곳만 시의 소유땅이 아니고 개인소유땅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두 곳은 일부 공공요금만 부담하고 있고 지산유원지는 동구에서 관리하고 증심사것은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선진시설로 갖춘다하는 취지에서 시도에 4개소 이상씩 배정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과장님 생각으로 우리구에서 전기료, 수도료 내는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종
송윤종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양면성이 있겠습니다마는 당초에 대의산업측에서 해놓은 시설물에 대해서 수도세나 전기세를 낸다는 것은 좀 맞지 않겠지만 시설당시 부지여건이 어려움 때문에 시하고 협약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협약조건에 의한 기간동안은 해 줄 수밖에 없지 않냐 생각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협약사항은 시하고 관련된 협약사항인데 구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까?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공중화장실 재산이 구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는 지산유원지 것인데 재산은 구것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관리합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김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의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종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경제과장 김희수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중 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2년도 세입세출 설명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금번 2회 추경시 기정예산보다 세외수입이 1,084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72만 5천원, 시비보조금이 4억14만 9천원이 증액 됨에 따라서 총 5억760만 7천원이 추가세입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추가세입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인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수수료 수입이 당초 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도 농지전용신청이 예상외로 발생해서 농지전용 부담료 총부담액이 10건에 3억 1,524만 2천원으로서 이에 대한 5%의 징수 수수료가 1,576만 2천원으로서 52만원을 더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인 계량기 검사 미필 과태료가 가스관리위반과태료가 그간 단속활동의 강화로 580만원을 추가로 부과징수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72만 5천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시비보조금 3억 14만 9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농수산개발비 보조사업중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비 지원금 107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태풍 루사로 인해서 동구 용산동 108-1 5필지 김경자씨의 농작물 배추농사 피해면적이 4천평방미터로서 농작물피해액이 재차 파종할 수 있는 종자대금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원은 국비 72만 5천원, 시비 14만 9천원과 구비 20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이번 태풍피해 소규모 파손복구 공사비로 천만원이 신규로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비 용도는 운림동 주변에 태풍 루사로 인한 소규모 피해, 토사유출, 석축유실이 발생되어서 영농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조속한 피해복구를 시행하기 위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대인시장에 대한 차양막 설치사업으로서는 특별교부세 4억원과 구비 8,572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비 8,572만 4천원은 현재까지는 편성이 되지 않았나 금년도 정리추경에 편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사업비는 5억 7,114만 8천원으로 대인시장내 1350미터된 차양막을 설치하고 그 나머지잔액 사업비로는 시장진입로상 그물 철거와 전기시설, 옥상방수, 노면보수, 건물도색등 노후화시설에 대한 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조정에 따른 예산만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98페이지에 준비를 했는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네요. 대인시장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전에 우리가 활동나갔을 때는 국비 4억, 시비 8,550, 구비 8,550 해서 5억 7,100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기록된 것은 시비가 없습니다.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시비를 지난 번 추경에 올렸습니다마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230억정도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전체적으로 이번추경에는 서지 않았답니다. 정리추경때 1순위로 해 주겠다고 해서 다음 정리추경때 동구의원이신 신이섭 의원님한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꼭 우리 것이 먼저 반영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홍의원님도 신의원님 만나시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겠습니다. 빠져 있어서 깜짝 놀라서...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무튼 저도 노력하고 경제과에서도 노력해서 찾아서 대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관련부서에서는 올라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의회쪽에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조영조위원
이제 방금 홍기월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시비가 안내려왔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시 주무부서에 전화를 했는데 국비가 4억 내려오고 시 예산이 5억 7,4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거짓말을 하는지 구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확실히 과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대인시장에서 시 지난 추경때 최근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15%를 확보해야 됩니다. 시비 미확보된 부분은 안 되어 있어서, 자기들도 되어 있는 줄 알았다가 뒤에 다시 확인을 해서 안 되 있으니까 자기들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사업비가 5억 7,400만원 잡혀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런데 구비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거기에서는 5억7400만원이 잡혀있는데 여기는...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아닙니다. 제가 통계를 올려준 것은 5억 7,100만원입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그러니까 5억7100만원이 잡혔더라고요!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대인시장 금년도 5억 7,140만원입니다. 이 통계수치는 시 경제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실무자는 대인 시장사업비가 얼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교부된 국비 4억원과 구비는 15%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비는 이번 추경때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비계상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총사업비가 5억 7,400만원이기 때문에 정리추경안에는 시에서 8,572만 4천원을 편성해서 세울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리추경때 맞춰서 예산편성하면 됩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를 못하겠고 예산안 2003년도에 청장님이 안계셔서 결재를 못해서 시에서 안올려보낸다고 하는데 청장님 오시면 빨리 좀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2003년도 예산을...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기 올렸습니다.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기획실에서 종합해서 할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예산부서에서 안올렸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관부서는 진작 올렸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알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조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십니오.
주동연위원
경제과장님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책임이 무겁습니다. 대인시장 구성은 법인 시장이 있고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재래 시장도 계림2동에 있고 대인동에 있습니다. 법인시장만 118개입니다. 그런데 주최는 법인시장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차광막 설치를 해서 추진을 했을 때 법인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재래시장으로 남은 예산이 나갑니다. 그러면 일부는 하고 일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인시장이 주도를 하다 보니까 재래시장은 아직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있어요. 법인시장의 추진위원과 재래시장의 추진위원이 서로 뜻을 같이 해서 활성화해나가야 하는 것이 선결문제이고 그 다음에 차광막 설치를 함에 있어서 제일 시장은 소방문제입니다. 소방서 차량이 과연 들어 갈 수 있는 차광막 설치가 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또 거기는 대인시장 상인들이 앞에다 잡상인을 경우에 따라서는 자릿세를 받고 2명, 3명씩 놓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전기시설도 문제가 있고 그런다고 했을 때 앞으로 이 문제를 잘 검토를 해서, 또 조례보완을 해야 됩니다. 조례보완을 해서 하려면 당장 시일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과장님이 서둘러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재래시장이 소외되지 않도록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어야 법인 시장이 활성화됩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제가 상당히 열심히 추진했습니다. 지금까지 10월 1일자로 시청 건축조례를 만드느라 상당히 의원님들도 협조를 많이 해 주셨고 신이섭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공포까지 돼있거든요. 그 공포됨으로서 해서 활기를 띠어서 건설과에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조례를 입법예고를 10월 26일까지 기간입니다. 그 결정이 떨어지면 다음 임시회때 우리 의원님들이 통과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환경개선 활성화구역으로 구청장이 지정을 해야 됩니다. 지정하면 공고기간이 20일간 소요됩니다. 그동안에 시추경예산을 확보하고 그러면 국비, 시비, 구비 집행한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추진위원도 지금은 법인이 많이 구성됐는데 거기에서도 전체적인 현장활동하실 때처럼 전체가 활성화되어야 법인시장도잘 되기 때문에 회장님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진위원회를 만드는 동안에 새롭게 전체적인 상인을 모여놓고 새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되고 조례가 되어야 환경지구로 고시도 해야 그 절차가 들어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법적인 권리도 확보도 안 되고 그리고 설계할 때는 소방서를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소방규정에 맞도록 설계를 할 것입니다. 먼저 투자를 해서 무엇인가 일을 해야 상인들 협조를 합니다. 그러면 설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잡상인 문제도 자연스럽게 선을 그어서 더 이상 침범하지 않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문제는 시범적으로 동구에서 모처럼 국비가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잘 하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주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경제과장 답변하시는데 현재 질의하신 위원님들은 지난 번에 답사를 다녀온 분들이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기
김형기위원
시간 관계상도 그렇고 주동연 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홍기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소방서와 합의가 잘됐다고 하는데 곧 추워집니다. 그쪽 지역회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왕 할 것 빨리 좀 해 주라,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여기까지 찾아오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해 주시고 늦어지면 늦어진다고 공문으로 회장님한부터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지난 번 위원님들하고 같이 갔을 때 빨리 해 주라고 얘기하든가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계적으로 법이 없어서 관련규정을 만들어 서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한 것이 거든요. 전국에 사례가 없었던 것입니다.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앞으로 3개월이 준비기간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3개월 후에나 일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올 겨울이 지나 가는데 공문을 보내주면 낫죠.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그때 민원인한테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하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현장답사를 했습니다마는 10월26일 되어서 구로 오면 구청장이 승인을 해서 그 다음에 20일간 공고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가보니까 원 법인시장은 안쪽에 있습니다. 법인시장을 지나 가려면 사실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지 않으면 법인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없는 부분이예요. 그래서 그것이 공고가 된다면 법인시장도 추진위원을 구성했지만 재래시장을 좀더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수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수웅위원
좀 어려운 질의인데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을 정비해서 활성화된 곳이 전국으로 몇 군데나 있습니까?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정부에서 상당히 앞으로도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겠다해서 예산을 많이 세우려고 하는 것을 뉴스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지자체별로 시범케이스 1,2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전국적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대인시장, 남광주시장, 산수시장 여러 시장이 있는데 계획이 있어서 금년은 재래시장 계획에서 대인시장을 차광막 시설을 하는데 이 시설을 함으로서 대인시장이 활성화된다고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죠?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저희가 원래 시장상인들이 원래상인들이 주축이 되어야 상인들이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부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비를 요청해서 시비하고 구비를 투자해주는 것입니다. 환경을 지금 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해줌으로 인해서 본인들 의욕도 생기고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저도 지역이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남광주시장이 있는데 그분들의 말은 중구난방입니다. 물론 돈을 들여서 정비를 하면 좋지요. 정비를 한다고 해서 활성화고 된다는 의식, 의구심, 혹시 이런 것도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대인시장 하루 이용객이 얼마이고 거래대금은 얼마인가 또 이런 시설들을 함으로 해서 거래이용객이 얼마나 더 플러스되고 대금은 얼마나 더 나가고 있는가 혹시 파악할 수 있습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고수웅위원
어림잡아서 재래시장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마케팅에 현재가 있지 위치라든가 시설, 하여튼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확신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야지 시설만 해놓고 굉장한 돈들여서 해서 롯데백화점이 잘 되고 대인시장안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용객은 얼마인가 거의 알 것입니다. 하루에 대인시장에서 거래대금이 얼마인가 하는 것도 거의 압니다. 그런 것도 파악하셔서 확신에 찬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고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양
박병양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박병양입니다. 저희 환경관리사업소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출부분 153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499만 5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사유는 2002년 7월16일자로 환경관리사업소 청사방호 및 정문근무자 1명이 증원됨으로서 발생된 인건비이며 비목별로는 기타직보수가 1,067만 2천원, 업무추진비가 60만원, 복리후생비가 372만 3천원이며 동구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가 그동안 쌓였던 퇴적물 처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준설작업을 실시하게 되어 일반운영비 3백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와 동구 위생매립장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필수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양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강영구입니다. 도시개발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정미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국시비 보조사업반영과 주거환경개선사업반영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82억 2,269만 5천원보다 1억 9천만원이 증액된 84억 1,269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보조금에서 국비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는 가로수 정비 사업비로 1,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89억 4,282만 2천원보다 3억 6,919만 8천만원이 증액된 93억 1,201만원으로 편성했으며, 경상예산의 일반 운영비는 125만 8천만원과 국내여비 90만원, 증액은 도시개발과 정원 증가에 따라 조정되었으며 학1동 주거환경개선사업비중 24억 2천만원을 감하여 공동주택인접 도로개설 사업 대행비로 대한 주택공사로 목변경하였습니다. 도심 낙후지역인 학동 8거리와 지산동 제주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확대할 계획으로 지구지정 용역비 5,0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각정자 설치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1987년도에 설치한 가로수관 수벽보대가 낡아 정비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주요 내용은 소태동 예술인촌 조성사업을 주변 여건이 성숙될 때 까지 유보할 계획으로 기본계획용역비를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한 내용으로 171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 5억 3,247만 6천만원보다 1,200만원이 증액된 5억 4,447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 내용은 이자수입 1,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세출예산으로 기정 5억 3,247만 6천원보다 1,200만원이 증가하여 5억 4,447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일반수용비에서 천만원과 예술인촌 학술용역비 2,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소태지구 보상비 누락분 736만 5천원과 대지조성 사업 업무용 컴퓨터 구입과 누적기 구입으로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추경 예산안은 긴축 예산안이며 필수 경비만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기
김형기위원
10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급양비가 추경에 125만 8천원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왜 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가 병무팀이 업무 이관이 되고 도시개발과로 정비팀이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인원 4명이 도시개발과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 인원이 조정 배치 관계로 금액이 조정된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74페이지를 보면 돈이 20만원밖에 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 이 정도 돈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74페이지에 보면 병무관리팀이 이쪽으로 왔는데 급양비가 20만원밖에 삭감이 안 되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20만원밖에 삭감이 안 되었는데 도시개발과에서는 125만 8천원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거기는 인원이 증원이 되어서 일상경비에는 도시개발과 예산이 증액되었고, 거기에 따른 현안 사업추진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 사업들을 추진하기 때문에 급양비가 모자라서 남은 부분이 거기에 소요된 예산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병무팀이 와서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더 증원이되었다는 이 말이죠?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병무팀도 오고 당초 예산에 없었던 현안사업이 새로 발생해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다보니까 이 일을 많이 해야 되고 하니까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알았습니다. 그쪽에서는 20만원밖에 삭감이 안 되었는데 도시개발과에서 120만원이 증액되어서 물었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내용은 파악했습니다. 분산 마을 교량건설이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인데 지금 분산마을에 몇 가구나 주민이 살고 계신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분산마을이 15호미만 9호정도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제가 이것을 보고 어제 아침에 가 봤는데 집이 네 채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하고 계신분은 한 분도 안계세요. 제가 아침에 새벽에 가서 보니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우리 구비가 9,500만원이 들어가서 교량을 신설한다고 하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남계 들어간 다리 거기 표지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톤 이상 차량진입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시급한가 판단을 하셔서 했는지, 그러면 그린벨트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분산교를 먼저 해야되는 것인지...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그린벨트내에 주민지원사업으로 분산마을이 채택된 것은 20호미만 지역으로서 집단 취락지구가 해제 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남계마을과 자연부락 9개 마을이 지원동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용역을 해서 주민설명회를 듣고 12월에 해제할 계획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사업지원 계획에서 빠진 내용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그린벨트 지역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기 이렇게 상정이 되었지만 다음에라도 제가 봤을 때는 거기는 농토도 별로 없고 또 현재 다리도 놓아져 있는데 그 다리를 철거를 하고 이렇게 많은 2억 7천이라는 돈을 들여서 시급하게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국비를 받으니까 구에서는 당연히 사업을 합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기 있는 다리를 부셔버리고 다시 놓을만큼 시급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도 지원동 출신 의원이니까 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다음에 선정하실때는 좀 더 꼼꼼하게 그 마을을 가보셔서 정말 필요로 하는 곳인가! 여기에 우리 구비가 9,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정말 여기가 실효성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그부분은 저희들이 현안사업으로 10만평을 주거지역으로 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되어 있고, 또 자연부락 9개 부락은 그린벨트 해제지역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성을 필요로 해서 추진한 과정에서도 거기는 지원사업에서 제외를 해야 된다고 시에서도 지시가 있었기에 타 부분에서는 못한 부분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분산마을은 현안사업으로 연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런데 저의 질문요지는 2억 7천만원이 상정된 것은 좋습니다마는 사실 그것이 아깝습니다. 활용가치가.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억7,500만원이 개발제한지역 지원사업 차원에서 주남마을 회관을 짓는 것으로 국비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그린벨트 조정 과정에서 10호 이상 자연마을은 해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남마을은 이번 계획에서 해제가 되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으로 방침이 섰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다시 반납할 수는 없고 해서 제외가 안 된 지역에 현안사업이 있으면 변경해서 보고를 하도록 시에서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관내 그린벨트 지역을 현안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는 이번에 대부분 해제가 됩니다. 그런데 분산마을은 가구수가 저도 가 봤는데 현재 5가구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현재 분산교는 15년전에 가설된 교량인데 교량폭이 2.5미터터밖에 안 됩니다. 현재 실지 거주수로 봤을 때는 크게 불편을 느낄 것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거기를 가 봤더니 분산교를 지나서 분산마을을 안 지나서 우측으로 차량기지쪽으로 통과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상당히 많은 교통량이 현재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지역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남계마을 10만평이 그린벨트지역으로 개발이 될 경우에는 어차피 교량을 새로 가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에 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억 7,500만원을 이 지역 아니면 다른 곳에 투자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교량을 철거하고 6미터 2차선 교량으로 새로 가설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저는 남계마을 지역주민들이 지역 숙원사업인 남계교를 먼저 신설해 주라 하니까....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그래서 그 교량도 검토를 해 봤는데 남계마을은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 대상마을로 해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도 국비를 지원해 줄 수 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국비를 반려할 필요는 없고 해서 분산교를 불가피 확장해야 되니까 확장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이 돈은 분산교 다리목으로 못이 박아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그런데 현재 1억 7,500만원 범주내에서 할 만한 사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남계마을 교량은 별도로 대책이 마련되어서 재가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재가설이 된다면 순위를 바꾸어 주었으면 해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먼저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대책이 서 있다면 좋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전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수
전인수위원
전인수 위원입니다. 분산마을은 제가 지역구이고 사실 작년에 가뭄으로 인해서 자주 가봤던 마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에 5가구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절이 있습니다. 절은 신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 농사도 짓고 있는데 사실 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협소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거기 들어온 도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꺾어서 나가기가 힘들 정도로 되고 또 왜 거기를 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면 차량기지와도 연계되고 남계와도 연계된 도로입니다. 그리고 그 다리를 놔줌으로서 그주변의 생활권이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너무 잘알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곳감이 10개면 용도를 다양하게 이렇게도 해 먹고 저렇게도 해 먹을 수 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이 열악합니다. 저도 분산교를 놓는데 반대한다는 것은 아닌데 시급성면에서... 분산교 말고 남계교도 시급한데 거기는 대책이 섰다면서요?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남계교는 남계마을이 그린벨트 해제 대상마을에서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에 국비지원을 해 줄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분산교를 재가설하는 쪽으로....
형기
김형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시행하시는데 국비가 나왔을 때 시급성을 요하는 곳에 먼저 해 주었으면 해서... 물론 제 판단입니다. 전인수 위원님은 당위성으로 놔야 되고 저도 같은 지역구이지만 가서 판단했을 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102페이지 시설비에 대한주택공사 이전 재원이 있습니다. 감해서 12억 8,700만원이라는 이야기이죠? 그러면 103페이지 이전된 대행사업비하고는 다른 내용입니까? 24억 1,400만원을 감했다는 이야기이죠?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네.
임택위원
대행사업비로 주었다는 이야기이죠?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자치단체 자본적이전으로...
임택위원
액수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내부안에 학1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공사 재원 24억 그것하고 학1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102페이지 시설비에서 24억 1,463만원하고 시설 부대비 53만 7만원을 보태서 24억 2천만원이 된 것입니다.
임택위원
이전재원으로... 알겠습니다. 다음 재해위험 가로수 정비는 가로수를 없앤다는 것입니까?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해당지역이 어디입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시청에서 산수오거리까지 거기에 소요되는 가로수 정지작업입니다.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시에서 매년 시비로 보조를 해 주어서 1년에 한번씩 정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북구하고 연계된 도로로서 시에서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라 해서 한 것입니다.
임택위원
재해위험이 있는 가로수 그런 것을 교체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재해위험차원에서도 정지작업을 합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학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을 하는데 3,300만원 이 있는데 용역비죠?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네.
조영복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총예산이 2002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확보할 금액이 84억 됩니다. 그런데 구비는 17억을 기 세웠죠? 확보가 되었죠?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네.
조영복위원
그런데 국비는 7억, 시비는 3억으로 총 27억입니다. 지금 용역비외에 지원동이랄까 지산동에 1억씩 기 투자한 돈은 도로개설비쪽으로 투자를 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관련해서 다른 용도로 쓴 것입니까? 지산동, 지원동에 1억씩 쓴 것.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거기에는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예산에 84억 서있고 집행한 이런 것은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만 추진을 해서 하고....
조영복위원
용역비는 따로? 사업비가 1억씩 투자된 돈은....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용역비로 들어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용역비하고 사업비는 따로 구분을 해야죠! 작년에도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공식화되어 있는 곳은 본예산에 용역비를 따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5천만원씩. 그 사업 내용으로 쓰여진 1억인데 27억중에서 지산동이나 지원동쪽에 1억씩 기 투자가 되었습니다. 용역비는 따로 구비에서 세우잖아요. 그것을 구분을 해 다랄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원동에 도로개설을 해서 960미터 1억, 그 내용인지 총 사업비가 거기가 32억 정도. 제가 무엇을 알고 싶느냐 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과정에 그 도로가 확정적으로 내야하는 도로개설비로 썼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느냐, 아니면 27억중에서....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총 공사비에 포함이 된 것으로...
조영복위원
27억 확보된것중에서 국비 7억, 시비 3억, 구비 17억중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1억씩 지원동하고 지산동하고 투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오늘 여기에서 추경에 말씀드리고 세운것은...
조영복위원
용역비하고 사업비가 기 투자가 되었는데 용역 이전에 사업비가 투자가 되어서 그 투자된 내용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종전에 1차에 지원동, 지산 2동, 학동의 용역비와 사업비를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 주고, 이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비를 구분해서 이야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조영복위원
17억 구비를 확보해서 용역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추경에 안 세워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면 세워야 되는 것이고....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산동하고 학동 8거리하고 거기에 한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우리가 4개지구외에 당초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4개지구아닙니까! 거기는 계획대로 84억 예산이 세워져있는 것을 계획대로 해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고 이것은 국비나 시비로 지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군데 용역비 세운것은. 이번에 우리가 두 군데 용역비를 세운 것은 주공에 협조 요청을 해서 용역을 맡아서 주공이 맡아서 그 사업을 시행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조영복위원
그 바운더리내에 주공이 해야 할 것을 추경에 반영된 내용은 아는데 그것을 묻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17억을 구비로 확보하고 국비를 7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2002년에 확보 할 돈이 84억입니다. 그리고 2004년 완료계획입니다. 어쨋든간에 총사업비가 143억이라는 돈은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와야 되는데 국비가 조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비는 먼저 와서 있지 않는 상태에서 열악한 우리 구비는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금이 국가에서 안내려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2002년에도 와야 되는데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걱정하느냐 하면 이 사업비가 과연 국비가 보장되지 않는 선에서도 구비는 열악한 재정속에서도 투입만 하고 있어야 하느냐 보장도 없는데. 물론 촉구는 하겠지요. 그러면 당초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143억이라는 돈이 4개 지구 선정하는데는 들어가야 하는데 그 돈이 앞으로 계속 안오면 우리 구비로 계속 쓰자. 사업완료는 계획대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할 일인데 시비 국비로 해서 27억중에서 기 투자가 학동에 7억, 지원동에 1억, 지산동에 1억이 투자가 되었는데 여기에 용역비가 들어 있다면 추경에 용역비를 세울 필요가 없고 용역비외에 도로개설 목적으로 했다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도로개설비로 썼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네 군데 사업비 예산하고 위원님이 추가로 두 군데 용역비하고 결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네군데 사업비는 당초에 우리가 국비와 시비 구비를 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구비 예산 확보에 따라서 시비나 국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네군데는 추진을 해 가고 있는 것이고, 두군데 용역비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된 별도의 사업이고, 용역비도 별도의 것입니다.
조영복위원
2002년도 본예산에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세워져 있는데....
채성
신채성위원
세워져 있는데 지구가 지산 2동, 학동, 지원동, 서석동은 기 2003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98년 12월말로 종료가 되었는데 이 사업을 보니까 국가에서 더 연장을 해야 되겠다해서 이 지역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네 군데 들어가고 그것은 이미 용역비하고 시설비까지 다했고 이미 그것은 국비가 내시가 되어 약속이 되어 있는 사업이고 이 두 군데는 실지로 우리 동구에서 지산동의 제주도 마을이나 8거리 여기는 절실히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필요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사업비로 할려면 어려우니까 주공이 너희들이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해라해서 기본조사를 해 주어야 되니까 용역을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신설한 것입니다.
조영복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외에 지원동에 1억을 소요한 사업비가 어떻게 쓰여졌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썼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서 썼느냐 아니면 지산동도 1억을 투자했는데 어떤 목적으로 썼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용역비하고 상관없이. 용역비가 만약 여기 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채성
신채성위원
이것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조영복위원
아니 1억씩 썼다니까요. 27억에서 9억을 썼습니다. 학동에 7억을 썼고 아직 용역이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지산동하고 지원동에 1억씩 썼다면 목적을 어디에 썼느냐 이 말입니다.
주동연위원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조영복위원
주위원님 답변하실것이 아닙니다. 저도 건교부까지 갔다 왔습니다. 주위원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주위원님이 이치에 맞게 아시더라도 답변을 한번 들어보시자구요.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더 말씀을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네 군데 서 있는 예산은 84억에서 지금 26억을 저희들이 확보가 되어 있고 57억이 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정도를 시에서 추가로 보조금 요구를 하라고 해서 5억정도를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비 확보에 들어 있는 예산들은 전체적으로 용역비가 되었든 사업비가 되었든 전체적으로 포함되어서 사업을 집행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 지금 두군데 용역비로 추경에 올린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전국적으로 다 끝났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은. 그러면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용역을 해서 시비나 국비 지원을 못받고 또 구비도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 사업을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용역을 해서 주공으로 하여금 거기를 전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세워서 해야 우리가 주공하고 그런 일을 추진을 하지 용역비가 확보가 안 되면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조영복위원
잘 이해가 안갑니다. 용역비가 투자가 된다고 하면 기 사업예산에서 투자가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따로 별개로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기 투자된 액에 대해서 용역 결과로 인해서 1억씩을 투자를 했느냐 주거환경에 목적을 두고 했느냐..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그렇죠. 그쪽에 투입된 용역비는...
조영복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용역비는 따로 하시던지, 아니면 사업비 내용에 안들어 있다든지....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1억씩 투입하고 이런 것들은...
조영복위원
거기까지는 알았습니다.
임택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택공사를 통해서 개발을 하겠다고 협의중이라고 했는데 가능성이 있어서 한 것입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것입니다.
임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는 한번도 안하셨죠? 이 계획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것이잖아요?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택공사하고 한다면 재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어디까지입니까?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재정적인 것은 주공에서 지고 행정적인 절차로 주거환경사업을 추진하려면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이번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우리 자체적으로도 추진할 수가 있습니까? 자치단체에서?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자치단체에서도 할 수도 있고, 주공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사업이 아닙니다.
임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재원이 들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공하고 같이 하겠다는 것이죠? 저는 그 이야기를 처음 들어 보는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조영복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편입 토지의 지장물을 보상하기 위해서 썼느냐 아니면 지적 분할측량을 하는데 썼느냐 그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문제점은 구비는 17억 다 세워 놓고 국비가 57억이나 안온다면 앞으로 사업계획에 큰 차질이 올 것이 아닙니까? 2002년 계획도 3분의 1정도 밖에 안 되어 있는데...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지금 학동 지구가 제일 먼저 추진이 되어 있고 다음 지원동, 지산동 거기는 다음 추진 일정에 따라서 가고, 또 우리가 보상을 해 가면서 사업도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시에 국비지원을 전액 다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업추진을 매주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 진척도에 따라서 국비나 시비를 주고 있고 이것은 우리 구만 지원이 안 된 것이 아니라 광주시나 전국적인 현상으로 건교부나 행자부에서 지원된 사업비중에 일부분이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조영복위원
뭐가 이해가 안가느냐 하면 학동도 37억이 더 들어야 되는데 지산동이나 지원동에 1억이 투자된 내용은 어떤 경로로 해서 투자가 되었는지 묻고 싶고 우선 학동도 해결 못하는 이런 시점에서 만일에 앞으로 계획대로 2004년내에 완료가 될 수 있겠는가가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 구 재정은 열악한데도 국비가 내시되어 있지도 않은데 우리 구비만 17억을 세워서 방치한다는 것이 너무 사업비상... 물론 예정대로 끝난다면 모르지만 끝나지 않는다면 구 재정과는 갭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구비를 확보 안하고 국비를 지원해 주라면...
조영복위원
국비가 내시가 되었다면, 국비가 계획대로 다 온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2002년이 다가고 있는데 지금 국비 온 것이 시비 3억, 구비 7억밖에 달랑 안 왔잖아요. 그러면 행정적인 지원을 해 달라던지 우리 지역내에 사업이 시급하다는 촉구성을 건교부에 사업계획서를 내서 예정대로 사업이 실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행자부 주관으로 각 시도 교류심사가 왔을 때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전적으로 해 주도록 해야 사업이 원활히 진척된다는 것을 건의를 드렸고 시 주무부서에도 사업비를 계속 지원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의원으로서 심의과정에서는 그런 것이 걱정스럽다는 것입니다.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시비보조금이 공정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정에 따라서 시비나 국비를 지원해 주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어제와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때는 항시 손을 드시고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끝나시면 그 다음 분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참고로 묻겠습니다. 학2동은 세대가 몇 세대나 계획에 나옵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지금 학2지구 8거리 주변은 사업 면적을 6만3,320평방미터를 목표로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1300세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투입이 된다면 약 천억정도 투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지산1동은 면적이 약 3만3000평방미터로 65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거기에는 조건이 도로가 구시비를 투입해서 약 20억 정도 투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도로를 개설해 주어야 하는 조건을 주공에서... 그러면 학2지구는 특별한 조건이 없습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네.
임택위원
그러면 주공에서는 그런 조건만 해결이 된다면 개발할 의지가있다는 것입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공문을 검토해서 제줄해 주도록 하고 있고...
임택위원
왜냐하면 용역단계까지 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할 것이 아닙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위에 간부님들이 협의를 해서...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4개지구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동구는 노후된 건물이 밀집되어서 주거환경이 취약한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해도 현재까지는 건교부에서 추가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고심 끝에 현재 주공에서 공동주택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자체적으로 우리 관내에서도 몇 군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공에서도 취약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업성이 있어야 자기들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관내에서 자료조사를 해 봤더니 학동 8거리가 상당히 취약하고 그러나 도시기반시설은 나름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마을도 노후된 주택들이 집중되어서 아주 환경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 두군데를 주공측으로 하여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여러차례 실무자도 만나고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두 군데 추가로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주공에서도 정말 지자체에서 이렇게 의욕적으로 지역개발을 위해서 주공측에 건의도 하고 개인적으로 요구한 지자체가 별로 없다. 감동을 받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지원을 해 주겠다고 구두로는 약속을 했습니다. 행정적으로 그동안에 학동 8거리는 서면으로 검토 의뢰를 한 결과 주공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왔고 추가로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나름대로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주공에 공문으로 보냈는데 당면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엄청나게 바쁩니다. 그래서 현재 검토가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주공측에 두 군데만이라도 추가로 지정해서 내년부터라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구두로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서면으로는 아직 사업성 검토가 구체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검토가 될 것으로 전제를 하고 일응 연말까지 해서 의견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지구지정 용역비를 확보를 해 놓고 확정된 후에 내년초에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하반기부터라도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수를 친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용역비까지 확보를 해 놨다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독자적으로 지구지정을 해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방식을 주공에 의뢰를 한 것입니다. 전남 지사장 박금철씨라는 분이 저하고 같이 근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분을 지산동의 공동주택문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 분은 실제로 동구가 해야 되는데 동구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해 줄려고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산1동 제주도 마을에 간선시설이라고 하면 도로, 상하수도 시설을 간선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정한 금액이 그 거리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시설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공에서 시설을 하면서 무이자로 선 자기들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이자로 갚아 나가는 방식도 있습니다. 우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간선시설을 협약했을때 나중에 사업이 시행되었을때 이야기입니다마는 아까 20억이라는 돈이 우리 구로 봤을 때는 상당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장기적으로 저리로 무이자로 원금만 갚아나가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착수되면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이점이 있도록 협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사장도 영암분이고 박금철씨도 이쪽 분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상당히 아쉽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가 주도적으로 해서 행정에 따라서 주공이 할 수 있도록.... 계림 5-1지구도 주공에서 얼마나 다녔습니까? 자기들 사업에 타당성이 없으니까 안한 것입니다. 수차례 현지 답사도했고 여러가지 안도 자기들이 전문회사이기 때문에 조사도 했지만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거 환경개선지구는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행정이 뒷받침을 해서 두 군데는 우리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학동은 80년도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 쪽에 지구지정이라도 해서 넘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할랍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전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수
전인수위원
173페이지 소태동 예술인촌 기본계획 학술용역비가 2,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소태동 예술인촌 계획은 없어졌습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계획자체를 완전히 없앤것은 아니고 현재 거기에 타당성 조사와 부동산 관계, 분양조건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사실상 지금 개발을 하면 타당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다음에 궁동 예술의 거리라든지, 광주의 예술문화가 좀더 폭이 넓혀지고 그런다면 여건이 더 성숙될 것이 아니냐 해서 당분간 보류된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사업 타당성이 있다면 용역비를 다시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보류한 것이지 사업을 포기한 것은 아니죠?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네. 당장 추진하는 것은 아니니까 삭감을 시키고 예산이 있으니까 다음에 성숙되면 용역비를 다시 세워서 추진할 수 가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김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입니다. 이것이 전 청장님 계셨을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청장님이 바뀌셨다는 원인 때문에 이것이 바뀐 것은 아닙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지난번에 전라북도 익산쪽에 출장을 한번 가보았습니다. 거기도 예술인촌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 가서 보니까 교수가 개인적으로 도자기를 굽고 지도하는 그런 곳을 예술인촌으로 조성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가서 보니까 분양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가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분양을 할려면 평당 약 9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150평 기준으로 분양을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건축비까지 투입이 된다면 1억 5천정도 그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예술인들이 과연 거기에 들어가서 1억 5천에서 2억까지 이렇게 투자해서 분양이 되겠느냐 해서 사업성검토에서 좀더 보류했다가 성숙되면 다시 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정책을 수립했을때 각 과에서 좋다고 생각했으면 장이 바뀌더라도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때는 굉장히 좋다고, 소태대지조성사업에서 20억을 책정해서 15억은 구청에서 쓰고 3억을 집행해서 한다고 청장님이 지원동만 오시면 여기는 이렇게 하겠다고 제시했는데 마스터플랜을 제시했는데 백여일 지나니까 아니라는 쪽으로 흘러가는데 그러면 그때 입안한 정책입안자들은 다 갔습니까?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바뀌냐 하는 말입니다. 나는 지속적으로 무엇을 하나추진했으면 가자 이런 뜻으로 묻는 것입니다.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네, 일관성있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김형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동구지역에 4군데가 있습니다. 학동은 이미 공사가 들어갔고 지원동과 지산동, 서남동해서 네 군데인데 서남동은 빠져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서남동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지구지정하는 절차과정이 타 사업지구보다 더 늦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따라서 국시비 지원도 더 늦게 되고 그래서 자연히 지연되고 늦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도 더 좋게 해보려고 조선대를 가서 총장님도 뵙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하는데도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거기도 다른 데 뒤떨어지지 않게 보조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다른 지역보다, 다른 지역 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유일하게 4군데중에서 기부채납한 곳이 서남동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또 50%를 요구하다가 동구청에서 30% 기부채납한다고 했어요. 도로까지 확정이 되어서 예산까지 빠져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가장 늦어진 이유를 모르겠고 만약에 그렇게 되신다면 30% 한곳이 한 동이라도 있습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없죠! 유일하게 서남동만 조선대학교에서 30% 기부채 납한 곳입니다. 그것도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늦다고 했는데 가장 빨리 해야 할 지역을 사실늦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른 지역의 3%도 기부채납한 곳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의아심을 가지고 여쭈어 보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과연 주공에서 단독주택을 짓든지 공동주택을 짓든지 주공에서 용역을 의뢰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서남동 부분에서...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서남동 지역에서는 주공에서 들어 가서 사업성이 그렇게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는 주공이 들어가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낙후에 지역에 그렇게 해서 피알을 해야 공공시설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해서 주공에도 어느 정도 수익은 크게 따지지 않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적자가 난다고 판단이 되면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죠.
미용
정미용위원장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이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는 주공에서 용역까지 의뢰해서 용역비까지 확보해서 작업에 들어가고 있는데 서남동은 그것도 안하고 또 실효가치가 없다고 봤을 때 또 다르게 조선대 사단법인에서 30% 기부채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늦어진 이유를 모르겠어요.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생각을 달리하고 계시는데 주공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4군데 지정받은 곳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국비지원과 시비지원이 엄청나게 따르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공이 용역만 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것하고 국비지원 받은 것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남동은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안한다고 하더라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어서 국비사업이 그만큼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들어 있는 도로가 앞으로 언제 뚫릴지도 모르는 도로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돼있기 때문에 도로를 뚫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위원장님! 서남지구가 3개지역에 비해서 다소 부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원하고 학동, 지산지구는 2001년도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서남지구는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추진과정이 몇 개월 지연되고 있는데 착공시기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착공된니다. 그러니까 염려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영구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동우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설명서 107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중앙초등학교옆 쉼터조성으로 철거보관중인 게시대를 적정장소에 선정 이설할 예정하며 선교마을입구에 새로 신설, 이설코자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려운 구재정을 감안하여 편성된 저희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택위원
언론에 보도된 산수동 에이빌딩 건축허가문제에 대한 보도된적이 있는데 건축허가를 안해줬어야 되는데 해줬다고 해서 보도된 것을 모르고 계세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최근에 보도된 것은 건축허가 건이 아니고 무허가 건물입니다. 당초에 무허가건물을 지어서 사용중에 있다가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일부철거를, 일부 철거라 함은 건축기능상실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세입자가 전부 철거를 안했다고 나온 내용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니네요!
예. 차후에 별도로 완공을 해서 철거지시를 내렸습니다.
임택위원
별문제는 없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지금 철거지시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을수위원
현수막 게시대 설치인데 동구에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12군데입니다.
정을수위원
저희들이 다니다보면 현수막 설치를 하게 되면 현수막 검인을 맡게 되어 있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동구청에서 걸더라도 검인 안합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저희들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관변단체에서 나무나 길거리에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관변단체에 현수막을 자제해 주고 현수막 걸이대로 설치유도를 하고 있는데 자체 관변단체가 많이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동구청앞 현수막을 보니까 구청에서 걸어놓은 현수막도 검인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단체에서..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여기는 동구 자체 현수막입니다.
정을수위원
동구전용이 다른 단체에서도 걸어놓았던데요! 그리고 검인도 안 된 현수막도 문제이고 현수막 게시대가 있으면 거기에 다 걸 현수막은 일정구역을 맞춰서 걸어야 되는데 현수막 자체가 크고 적고 하니까 아주 보기 안 좋습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현수막 걸이대가 7미터, 9미터인데 적은 것이 있고 약간 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인을 해 주면서 광고업자나 관련부서에 공문에 보내서 규격에 맞춰서 만들어 주라고 공문을 띄운 상태입니다.
정을수위원
저 같은 경우는 시내를 다니거나 증심사 올라가다 보면 현수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환경단체에서 환경! 환경! 하면서 그런 현수막을 보면서 눈으로 보는 공해에요. 저는 그런 것도 행정력이 닿는 범위내에서 검인안 된 것은 과감하게 철거조치해서 정비했으면 합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정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수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수웅위원
고수웅 위원입니다. 학동에 가면 남문로에서 바라보면 조선대 병원이 있고 좌측, 우측이 동산으로 돼있어서 시민공원으로 사용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남문로에서 바라보면 왼쪽은 장례식장, 오른쪽은 태양열 연구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태양열 연구소를 지어놓은 곳은 제가 보기에 완공이 끝난 것 같고 거기 절개를 너무 심하게 해서 비만 보면 토사가 흐르고 또 바람이 심하게 불면 먼지가 날립니다. 그 넓은 면적을 다 절개해 놓고 나무 한그루 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무심는 계획이 없는지, 바라보면 대단히 민망합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말씀하신 장례식장은 차후에 진행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현장까지 가고 조대병원까지 가서 확인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조경시설에 대해서 충분히 믿고 조대정문 이상으로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태양열쪽은 파악을 못해서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고수웅위원
태양열연구소쪽을 파악해 보시고 굉장히 심하게 절개훼손을 해놓았는데 나무 한그루 안 심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한번 확인해보시고 장례식장은 민원이 많지만 제가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 허가면적보다 더 훼손된 것 같아요. 아침저녁으로 굉장히 소음이 많고 그래서 혹시 그런 좋은 시설을 하니까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음막이나 이것을 치고 공사를 했으면 합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아침저녁으로 공사를 하지 않도록 하고 소음방지나 안전조치하겠습니다.
고수웅위원
가서 파악해보는 것이 장례식장은 기본허가면적보다 더 훼손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감이 듭니다. 거기까지도 확인해보십시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수웅위원
그래서 민원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고수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백
김용백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용백입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세입입니다. 지방교부세로 서석동 도내기시장 주변도로개설하고 무등 현대교통도로개설에서 6억 세입이 생겼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으로 6천만원이 산수1동 굴다리 도로확장사업비로 세입이 생겼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하수도 교부금 2,255만 6천원을 계상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비입니다. 하수관거 사업비는 양여금 1억 2,300만원, 시비 4억 2,300만원해서 5억 4,600만원을 당초에는 교부금으로 했다가 저희들한테 자금자체가 재배정된 것으로 인해서 예산에서 감액조치했습니다. 동절기 도로제설 자재구입비로 1,800만원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염화칼슘 구입비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비로 2,500만원, 보안당 신설비로 900만원, 등산로 보안비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 유지장비, 아스팔트 카타기 구입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염화칼슘 구입비 1,800만원 재료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받은 6천만원, 산수동 굴다리 시설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서석동 도내기주변 도로개설은 교부세 1억 포함해서 2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구 남금동사무소 주변 도로개설 2억7천만원, 학운동 홍림교에서 현대아파트간 보도조성공사비로 1억 8천원, 남초등학교도옆 도로개설, 이것도 도로를 뚫다 조금 남은 부분입니다. 1억 계상했습니다. 도로소파 및 구조물 보수비로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부터는 세입에서 드리는 2,256만 6천원으로 시로부터 특별회계로 받은 돈을 전부 구비를 아끼고 시비로 편성하기 위해서 조정해 놓은 것입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구비를 아끼기 위해서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교부금에서 재배정으로 돈이 와서 저희들이 사업발주중에 있기 때문에 하수관거 사업비에 5억 4,600만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수관거사업은 원래 양여금 30%, 시비 30%, 구비 40% 해서 사업이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발주를 못했던 것이 구비를 확보를 못해서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 6,400, 구비 40%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111페이지입니다. 가로등보안유지 보수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2,500만원이 증가했는데 어떤 이유로 증가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용백
김용백건설과장
연간 민원이 접수되면 4천건 정도 접수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처리를 다 했습니다마는 약 1,500여건 정도를 앞으로 남은 기간이 1월, 12월 있거든요. 특히 동절기가 되고 해서 예산은 본예산 섰던 것은 소진됐고 2,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새로 신설할 가로등 900만원이 추가반영되었는데 지역이 어디이고 몇 군데나 됩니까?
용백
김용백건설과장
동에서 보안등 신설이런 것을 받아봤습니다. 164등 정도를 해줘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인데 여기계산된 것은 보안등하나 하는데 3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30등 우선 계산한 것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등산로 보안등설치가 예산편성 조정자료에는 3,4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조정액도 3,400만원 되어 있고 111페이지에는 3천만원으로 4백만원이 삭감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00만원이 왔다갔다해서 궁금해서 알고 싶습니다.
용백
김용백건설과장
등산로위치가 조대깃대봉에서 전망대가는 등산로입니다. 학운동 주민들이나 학동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민들이 어두워서 불편하다고 해서 거리가 8백미터정도 되는데 등을 설치해 주려고 했습니다. 가로등 간격을 좁혀서 하면 돈이 많게 들고 좀넓히면 적게 들어 가고 그럴 수 있습니다. 당초에 18등 정도 계상했다가 등수를 줄이고 간격을 넓혀야겠죠!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서 조정액이 3400만원인데 기록에는 4백만원이나 줄어 들었길래 큰 금액이 왔다갔다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수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수웅위원
등산로 보안등 설치에 대해서 홍기월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침이나 저녁 늦게 등산을 하신 분들을 위해서 산에 불을 켠다고 하는데 저도 산에 다니는데 저는 굉장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상대적 빈곤을 느끼고 있는 곳에 예산을 써야 되는데 등산로 여가를 즐기는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이런 돈을 써야 되는가, 산에다 불을 켠다는 것은 식물생장에 방해를 줍니다. 좀 제고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아침에 6시에 가봤더니 불이 훤히 커져있는데 마치 좋습니다. 아침에 동이 터오는 여명에 즐거운 그런 시간에 정서적인 것도 감미하고 운동도하면 얼마나 좋을 것인데 훤하게 불이 켜져있으니까 대단히 거부감이 느껴지고 새벽시간이나 밤중시간을 이용해서 등산을 하신분들을 위해서 산에 불을 켠다고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마땅히 삭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백
김용백건설과장
그런 식물에 지장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불을 켜고 보안등을 이용하는 것은 어떤 특정인을 위해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고수웅위원
등산이라고 하는 것은 평일에 하는 것이지 밤중이나 새벽시간에 하는 사람은 특정인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전기세는 얼마나 됩니까?
용백
김용백건설과장
보안등 한등에 1,200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삼파장은 1,200원, 나트륨등은 2,600원입니다.
고수웅위원
시설비 4천만원 들여서 등산로에 불을 켜겠다고 하는데 혹시 불이 켜있을 때 등산하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용백
김용백건설과장
정확하게 조사를 안해 봤습니다.
고수웅위원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조사를 하고 이것이 시민을 위하고 구민을 위한 것이다하면 마땅히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불합리한 것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고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을수위원
정을수 위원입니다. 민감한 부분인데 염려를 많이 하다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28페이지에 세입난에 특별교부세 2건이 있는데 교부세가 있으면 세출난에도 자체가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무등중 현대교통도로개설이 빠져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들어 왔는데 잘못된것입니까?
용백
김용백건설과장
저도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는데 구자체적으로 재원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기획정보실에서 효율적인 재원을 위해서 조정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러면 무등중에서 현대교통도로개설은 해줘야 하는데 재원은 어디 나서 합니까? 재원대체라고 있는데 가능한 용어입니까? 어차피 재원대체 됐더라도 공사는 해줘야죠!
용백
김용백건설과장
당연히 해줘야죠.
정을수위원
예산계장! 어떻습니까? 무등중 현대교통 도로개설 안해줘도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서홍석 구비부담으로 해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아직 언제라도 해줘야 되는데 결산추경때나 내년 봄에나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달 때 건설과와 사전합의를 하셨습니까?
서홍석 거기까지는 생각안했습니다.
정을수위원
건설과 세입으로 되어 있는데 세출은 다른 데로 가버린것입니까?
채성
신채성위원
다음에 건설과장이 교부금에 대한 정산을 할 것 아닙니까? 누가 정산할 것입니까?
용백
김용백건설과장
지금 현재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상태에서 건설과에서 정산을 할 입장은 아닙니다.
임택위원
나중에 도로 쓴 것처럼 올라갈 것 아닙니까?
채성
신채성위원
세입에 따른 정산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에 세입이 5억으로 되어 있는데 정산은 1억만 할 것입니까!
용백
김용백건설과장
도로개설사업으로 세입이 되어 있으나 이미 추경예산서에서 세출을 다른 데로 대체해서 조정이 됐으니까 그쪽에서 정리가 되어야 할 부분이죠,
채성
신채성위원
의원들의 역할이 이런 점을 지적해서 바르게 돈을 제대로 적재적소에 예산과목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런 것이 의원들의 기본상식입니다.
정을수위원
그렇다면 재원대체를 하면서까지 예산을 전용해서 씁니까? 나중에 5억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하는 것이 낫지, 안 그렇습니까? 제 생각은 그러는데 예산담당이 예산편성했으니까 한번...
용백
김용백건설과장
이 관계는 여기에서, 어제 기획정보실장이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것을 가지고 건설과장이, 예산계장이 답변하고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을수위원
내용은 이해를 하고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세입이 건설과로 되어 있는데 2개 사업비에서 한 사업비는 반영이 되고 한 사업비는 반영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용백
김용백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구 전체적인 재원을 기획정보실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세입에 있는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나 조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이 강구될 것인데...
정을수위원
사전 주무세입과인 과장님과 협의도 없이 하니까 과장님만 난처해 지는데 어떻게 예산편성하면서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으면 세출이 그렇게 된다고 해서 이 목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집행이 되고 나서는 나중에 집행결과보고를 하실텐데 다른 곳에 써버렸다고 하는 결과보고는 있을 수 없죠. 그 돈이 다른 부서로 갔는데 거기에서 보고를 한다 그런 것은 생각안하거든요. 어차피 이 목으로 줬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나중에 결과보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용백
김용백건설과장
재원이 조정이 되고 나면 나중에 정산은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과에 준 예산은 과에서 찾아먹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용백
김용백건설과장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구전체적인 예산조정과정에서 또 예산편성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정산관계는 집행후에 그 시점에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정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백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석
지만석교통과장
교통과장 지만석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교통과 소관 총세입은 기정예산액과 동일한 28억 3,757만 7천원으로 편성했고 세출예산은 총 기정예산안액보다 3,125만 3천원이 증액된 12억 8,730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 운영비로 2002년 1월15일자 우편료 인상등으로 인해 기정예산액보다 2,011만 7천원이 증액된 1억4,178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유개승강장이 10개소가 증가되어 교통표지판 및 유개승강장 유지보수비로 기정예산안액보다 164만원이 증액된 3,39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다량의 과태료 부과에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수행 및 수작업시스템에서 자동화시스템으로 안전한 구축을 위해 고지서자동 봉합기 및 오시알 전용출력 레이저프린터기 구입비로 기정예산안액보다 95만원이 증액된 3,3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기
김형기위원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 우편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차적으로 불법주정차를 하게 되면 고지서를 보내죠, 그 다음에 독촉장을 보냈을 때 과태료를 받아들이는 율이 처음 발송했을때 보다 더 낫습니까?
만석
지만석교통과장
과태료부분은 가산금제도가 없기 때문에 납기일을 지나더라도 그 이후에도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현년도에 체납한 징수율 45%에서 50% 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모든 불법주정차가 과태료가 붙여지면 차팔 때 정산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산금도 없는데 차팔 때 정산하면 되지 그러면 우편 발송료만 늘어나지, 방안이 있다면 우리구에서도 넘버 회수를 하죠? 자동차세만 하는데 이런 과태료에 대해서는 제재조치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놔두고 넘어가는 것아닙니까! 그런 방안을 찾아서 과태료만 늘어나면 우편송달료는 매년 늘어날 것 아닙니까? 증가가 되니까,
만석
지만석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런 방안을 찾아서 우편송달료를 다른 쪽으로 써서 강제집행하고 번호판을 회수한다든가 다른 조치로 회수를 해야지 시민의식이 이것을 안내면 꼭 내게끔 하더라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시민들 의식은 가산금도 없고 그러니까 폐차할 때 정산하겠다하는 생각에 많은 고지서를 또 발송해야 되고 누적이 됩니다. 그런 방안을 찾아서 이 예산을 아끼고 다른 쪽으로 집행할 수 있는 쪽으로 찾아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만석
지만석교통과장
의원님 말씀은 알겠으나 우편료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독촉분도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고지를 하고 납부가 되어 있을 때에는 다시 독촉하고 그런 쪽에 우편 방법을 바꿀 수는 없고 과태료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 실제 일선기간에서는 끊임없이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봤을 때는 주정차위반이 어떤 벌금차원이 아니라 과태료로 한 자체가 경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산금제도를 도입하기가 중앙부처에서 어렵다고 보고 있고 일선부서에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렵기 때문에요.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계속해 오면 우리구 자체에서도 걷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만석
지만석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김형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13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교통표시판 및 유개승강장 유지보수비인데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동 자치위원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승강장에 비가리개나 햇빛가리개, 또는 의자를 자체에서 몇 군데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서구나 북구쪽은 광주은행에서 홍보차원에서 이 설치물은 광주은행에서 시설했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돼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인 것은 조사안 해 봤습니다. 우리동구에도 승강장 4차선이나 8차선으로 되어 있는 곳은 시설이 되어 있는지 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만석
지만석교통과장
이번 추경때 올린 10개소가 광주은행에 이번에 설치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현황은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유개승강장하고 파고라가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빼고 설치가 안 된 것은 90몇 개정도 될 것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조사는 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어떤 지적보다는 그 외에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도 필요시에 광주은행에서 시설을 해 줄 수 있도록 유도를 했으면 이런 생각에서...
만석
지만석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신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동연위원
140페이지 고지서 봉합기하고 고지서 출력용프린터기 950만원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교통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만석
지만석교통과장
35명입니다
주동연위원
불법주차단속 요원은 빠집니까?
만석
지만석교통과장
7명 포함해서 입니다.
주동연위원
한달에 고지서를 발부해야 할 대상이 몇 명입니까?
만석
지만석교통과장
이 장비는 주정차에 쓸 것입니다. 매월 9천건 정도입니다.
주동연위원
매월 9천건입니까?
만석
지만석교통과장
평균 9천건입니다.
주동연위원
체납분까지 합해서 그렇습니까?
만석
지만석교통과장
체납이 되었다는 것은 압류가 됐고 그 부분에서 어떤 절차가 끝나버리면 보내지는 않습니다.
주동연위원
9천건씩 매월 발생한다는 말입니까? 체납 독촉장까지 해서 그렇죠?
만석
지만석교통과장
예.
주동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위반해서 발생한 건수는 월 건이나 됩니까?
만석
지만석교통과장
매월은 안빼봤습니다마는 하루에 단속원이 평균 20건 정도입니다.
주동연위원
20건이면 고지서 발부가 몇 칠만에 됩니까?
만석
지만석교통과장
제가 한달에 두 번 한꺼번에...
주동연위원
고지서를 보냅니까?
만석
지만석교통과장
의견제출기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바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더라도 날짜별로 틀리기 때문에 매월 보낸 것 하고 같지 않습니까!
만석
지만석교통과장
고지를 날짜가 날마다 틀리니까 그렇게 보내기가 담당자가 일처리하기가 현재로서는 15일 간격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신규 고지정도라면 이 장비가 필요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15일에 한번 씩 한다면 필요합니다.
만석
지만석교통과장
저도 처음에 교통과로 와서 날마다 안보내냐고 했는데 저희업무처리가 15일에 한번 보내기도 빠듯합니다.
주동연위원
나는 15일에 한번 씩 하는 이유가 납득이 안가서 매일 처리를 한다면 날짜별로 단속건수에 대해서 처리일자에 따라서 매일 한다고 하면 굳이 이 장비가 필요없을 건데...
만석
지만석교통과장
저도 똑같이 교통과에 왔을 때는 의문을 가졌었습니다마는 담당자하는 일을 봤을 때 예전에는 한달에 한번씩 보냈는데...
주동연위원
예를 들어 지방세과에 이 장비가 있죠?
만석
지만석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지방세과는 분기별로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활용할 수는 없습니까?
만석
지만석교통과장
그것도 활용해보려고 지방세과에 물어봤습니다마는 프로그램이 달라서 어렵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주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을수위원
139페이지 신설교통표지판 및 유개승강자 유지보수인데 전용차량이 몇 대입니까?
만석
지만석교통과장
8대입니다.
정을수위원
어느 지역을 견인합니까?
만석
지만석교통과장
견인지역은 주정차금지선이 있는 모든 지역이고 어디지역이 특정 견인지역이라고...
정을수위원
황색선은 견인지역이죠?
만석
지만석교통과장
견인가능지역입니다.
정을수위원
황색선이 가능 안한지역이 있습니까?
만석
지만석교통과장
특별히 어느 특정지역만 견인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정을수위원
다니면서 황색선이 그어졌으면 주정차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별히 보면 표지판에 견인지역이라고 써져있는 곳이 있습니다.
만석
지만석교통과장
그것은 주민들한테 상기를 시키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돈들여서 견인지역이라는 표시를 별도로 해놓습니까?
만석
지만석교통과장
상습체증지역이거나 민원이 많이 들어 온 지역은 그렇게 붙였습니다. 견인표시해 놓은 것이 그 지역만이 견인지역은 아니고 황색선이 있는 지역은 견인가능지역입니다.
정을수위원
견인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만석
지만석교통과장
단속원이 하고 구청직원이고 견인업무는 도시공사에 있습니다. 그런데 견인업무쪽에는 업무를 원활을 위해서 저희 직원 3명이 도시공사로 파견나가 있습니다. 물론 파견 안 간 직원들도 어떤 요청이 있을 때는 전화로 해서 견인을 하고
정을수위원
주정차위반 스티커를 붙이고 난 그량에 대해서 견인조치하죠?
만석
지만석교통과장
예.
정을수위원
그것을 동시에 합니까?
만석
지만석교통과장
동시는 아니고 도시공사로 3명이 파견 가 있는데...
정을수위원
제가 목격을 하는 것은 견인차량에 직원이 같이 동승을 하고 견인차 스티카 붙이고 바로 견인 하더라고요.
만석
지만석교통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직원 3명이 도시공사로 파견 가 있고 도보라고 하는데 단속원도 있는데 도시공사 파견된 데는 도심지 쪽을 많이 돌아다닙니다.
정을수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지켜 보셨고 목격도 하셨을 텐데 거의 단속한 곳을 집중단속을 합니다.
만석
지만석교통과장
단속한 곳보다는 정해진 곳을 계속돌다 보니까 단속 당하신 분들이
정을수위원
특별지역을 많이 도는 것 같아요.
만석
지만석교통과장
단속원 별로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단속 많이 안한 곳은 그 지역 담당자들이 소홀히 한 것입니까? 아니, 하루종일 위반하고 있는 지역도 단속 안 한 곳이 있어요.
만석
지만석교통과장
그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속원 별로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구간을 계속 돌다보면 단속당하신 분 입장에서는 그 지역만 단속당한다고 생각하고 단속원이 7명이라고 했습니다. 7명을 동구전체를 다 커버한다는 것이...
정을수위원
단속할 수 있는 권한들을 많이 확대했죠?
만석
지만석교통과장
예, 확대했습니다. 실과 별로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쓰기가 그렇고...
정을수위원
그 인원이 몇 명입니까?
만석
지만석교통과장
추가 실과로 되어 있는 것이 48명입니다.
정을수위원
추가로 단속원들 확대하기 전에 했던 실적하고 지금 현재실적하고 비교해 보셨습니까?
만석
지만석교통과장
아직 확대단속에서 큰 실적은 없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러면 확대해서 단속할 필요가 없잖아요!
만석
지만석교통과장
상급기관에서는 불법주정차단속을 강화하라는 이 제도를 도입했고 실제로 시민들입장에서는 저희가 단속같은 경우도 위원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일반 시민들도 실제로 단속업무도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단속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만 굉장히 단속을 당했고 구청이 건수올리기네, 부정적인 의미로 얘기를 하시는데 실지로 단속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소통나 안정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익을 본 사람들은 전혀 말이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통과가 부정적인, 단속업무도 어떤 의미에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을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내주차장 자체가 부족해서 주차공간이 없자잖아요. 황색선이 있더라도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지역은 선처가 되어 져야 하는데 그런곳은 특별히 단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쭈어보는데 과장님께서는 현장을 많이 안돌아서 그러는데 실지 현장에서 돌아다니는 일반인들 민원인들을 보면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만석
지만석교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마는 항상 교통소통이나 안전부분은 불법주청차 금지선은 경찰청에서 필요하다고 고시를 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통소통이나 예산안 부분은 그 지역을 통행하시는 분들이 판단할 사항이지 불법 주정차를 하신 분들이 이 지역은 교통소통에 아무 지장이 없고 안전이 지장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을수위원
저희 지역을 예를 들면 산수초등학교 도로가 양쪽이 전부 차량이 안 다닌 지역까지도 황색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만석
지만석교통과장
제가 동구관내 도로 하나 하나, 물론 주정차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정을수위원
그런 부분은 교통차량 통행이 많지도 않고 그러는데 황색선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철로변쪽에 15미터도로를 내기 위한 도로가 있는데 거기는 차다니는 길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황색선이 그어져 있어요.
만석
지만석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건의해 주시면 노력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정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만석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세출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
김재정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재정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재료비에서 일시사역인부가 200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현재 속기사 두 분께서 11월, 12월 출산휴가에대비해서 속기사 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휴대폰, 이것은 의장님 휴대폰이 질이 떨어져서 통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만원을 계상했고 회의용 책상은 현재 속기사들이 쓰는 책상이 3개 정도 필요해서 10만원씩해서 3개를 구입하기로 했고 캐비넷은 3대에 29만1천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위원님들이 8분인데 3대만 예산편성이 되어서 어렵다, 현재 의회사무국 자산취득비가 9만원 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4대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하기는 전체 8분이 똑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네분 정도만 가장 필요한 분들, 추경에 세워지면 구입해드리고 좀 늦게 필요하다는 네분은 2003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다시 네대를 구입해서 8대를 채워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일시사역인부가 몇 명입니까?
재정
김재정의회사무국장
2명입니다.
주동연위원
본예산시에 몇 명에 몇 일로 올렸습니까?
재정
김재정의회사무국장
240일로 올렸습니다.
주동연위원
몇 명입니까?
재정
김재정의회사무국장
2명입니다.
주동연위원
이번에 기획실에서 240일은 280일로 올라오던데 40일 차이가 나도 괜찮습니까?
재정
김재정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을 기획정보실하고 실무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280일짜리 일시사역인부를 거의 지양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 정보가 사전에 됐다면 당연히 의회사무국에서도 추경에 두분에 대해서 올려줘야 하는데 그 정보를 잡지 못하고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일용인부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워 놓은 것도 청사관리나 속기사 보조로 어렵게 2명을 쓰고 있는데 우리 생각에는 기획정보실하고 해서 오르게 된다면 당연히 40일을 올려서 주게 말을 했고 이것이 주는 것이 예산에 안올렸기 때문에 어렵다한다면 집행부에서도 미안한 얘기같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직원에 대한 형평성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동연위원
삭감을 해야 합니까? 보완을 해야 합니까?
재정
김재정의회사무국장
제 생각에는 당연히 인부임이기 때문에 보완이 되어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동연위원
보완이 되어야 한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속기사 2명이 계시는데 제가 보기는 득남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체 휴가를 한다고 했을때 2명을 대체를 시켜야 되는데, 거의 비슷한데...
재정
김재정의회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한 분은 11월이고 한 분은 12월인데 우리가 11월에는 임시회가 4일 정도 있고 12월에는 정기회가 26일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나 12월달에나 어차피 속기사는 두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주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위원
의회사무국에서 집행부에 요구한 예산요구액이 얼마였어요?
재정
김재정의회사무국장
현재 세워진 것하고 음향기기 보수해서 5,500만원하고 시설비가 4,500해서 9,500만원이 삭감되고 나머지 부분은 계상되었습니다. 274만 5천원으로 가장 적게 올라온 곳이 의회사무국같은데요.
사실은 의회사무국은 사업부서가 아니고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예산을 올려서 투쟁하기가 난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음향기기하고 회의록 시스템, 그 부분을 꼭 9,500만원이 성립되도록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위원
위원님들이 협조하기 이전에 의사국장님께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정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합의조정된 200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수정내용으로는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동구재향군인회관 건립비 지원 민간자본보조금 5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다음 문화홍보과 소관으로 학운중 테니스장 보수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62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약사암 보수 민간자본보조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등산로 보안등설치 시설비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삭감된 예산액은 5억 6,120만 원 이며 그 중 민원봉사과 소관 피복비로 204만원 증액하였으며 2400만원은 사회복지과 소관 경로당 개보수비로 증액하였으며 그리고 83만 9천원은 의회사무국 소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증액 하였고 건설과 소관 무등중에서 현대교통간 도로개설비로 5억원을 증액하고 2,500만원을 계림파출소 뒷편 도로개설비로 증액하고 나머지 932만 1천원은 건설과 소관 보안등 시설비로 증액함으로써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정보실장 나오셔서 증액 동의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기획정보실장 임채관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예결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그럼 기획정보실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예산안은 2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 산회